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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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로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장

이준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11월 26일 의안번호 제2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박학동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행정국 전체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는 500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사업계획서, 또 홍보전산과는 491페이지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또 사이버 기자단에 대한 명단과 실적이 있으면 좀 주세요.

박학동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486페이지에 언론 및 미디어활용 구정홍보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일영위원

언론 및 미디어활용 구정홍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전체 예산이 15억인데요.

김일영위원

예, 15억 9,722만 그 정도 되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일영위원

언론에 관계된 것을 주시고요. 미디어에 관계된 것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구정정보화 기획 및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운영,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님, 50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해 놓은 것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운반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 놓은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보면 감량장치 운반비 전기료를 내고 있고 등등 거기에 지출되는 예산이 아마 있을 겁니다. 대형감량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량기를 보면 기존에 렌탈비가 40대가 나간 게 있고 신규가 30대 있을 겁니다. 10대와 20대, 렌탈비 나가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이 40대, 신규가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대, 그것에 대해 렌탈비 나가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17페이지에 보면 고객중심의 민원스스로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행정지원과 신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2017년도부터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부 급여가 행정지원과로 다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시고요. 2017년도 새로운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채용 예정 인원 말씀이신가요?

김춘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협치도 벌써 다 정해져서, 직원이 정해졌네요? 내년에 하실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를 다 주시고요. 동 청사 엘리베이터를 작년에 두 군데 했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두 군데 하실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춘례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왔고요.

박학동위원장

무슨 국이지요?

김춘례위원

행정국이요. 지금 자료가 왔네요.

박학동위원장

왔습니까?

김춘례위원

왔어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행정지원과 474페이지에 청소년문화교류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지와 목적 사업계획서 주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행정지원과 예비군 부대지원, 기부심사위원회 명단과 운영현황, 동강시스타 콘도 회원권 구입 자료,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현황, 우편물 발송현황, 지적과에 실생활 주소체계 구축, 행정지원과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명단과 현황, 홍보전산과에 소식지 발간 현황, 중앙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구독료 전체 현황, 청소행정과에 음식물부터 대형폐기물까지 봉투 판매현황.

박학동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박학동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기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6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6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66페이지 2017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이 2016년보다 60% 감소했다고 추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개발이익의 20내지 25%를 환수하는 내용인데,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해 오면서 현재는 지가가 안정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거의 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16년 같으면 2건에 대해서 개발이익 해당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가 개발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할 땅이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200평 이상 형질을 변경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득이 많이 발생하는 토지가 없어서 현실에 맞게끔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6,0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수입이 한 11억 6,391만 9,000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 수수료 수입이 봉투 판매 한 거 이런 거 이야기 한 겁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수입이 잘 들어오나 봐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는 판매한 양만큼 바로 들어오니까 정확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수입이 괜찮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봉투판매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행업체에서 마트나 슈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판매한 양만큼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저번에 포천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만드는 공장을 갔다 왔어요. 김률희위원님이 한번 가서 봅시다. 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진열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CCTV나 이런 거 달아서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놨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연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장에는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현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그 창고에서 우리 구청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건 안 되어 있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하나 만드세요. 우리가 틀을 줘서 찍어서 거기다 맡겨 놓으면 얼마정도 양을 만들어서 만들고 나면 그 틀을 찾아오는 걸로만 되어 있더라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찾아오는 걸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팔면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량 얼마 그다음에 모든 것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보관창고 안을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도 그걸 감시하고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요즘에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돈 몇 십 만 원만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김률희위원님이 그걸 굉장히 걱정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행정위원장할 때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었어요. 그런데 창고까지 봤거든요. 보관해 놓은 것만 봤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감시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나, 그걸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잔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CCTV를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판매는 대행업체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해야만 나중에 전산처리 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혹시나 요즘에 다 믿겠지만 혹시 그럴 수 있거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요. 맞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든지 해서 물건이 그대로 진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오늘은 수량이 얼마 나가고 얼마나 창고에 재고로 남아 얼마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뽑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62쪽에 동강시스타 회원권 입회대금 회수라는 게 안 써서 돌려받은 금액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콘도 회원권이 약 45구좌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연간 2회 정도 2박 3일 기준해서 2번 정도 콘도 회원 이용권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그래도 대명이나 하나나 이런 데는 전부다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강에 있는 동강시스타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구좌를 구매했는데 이번에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입회금을 반환 못 받아요. 그래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2구좌를 입회금을 반환해서 활용도가 높은 콘도로 구매하려고 대체 구매하려고 입회금을 반환을 했습니다. 2구좌에 대해서는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동강시스타가 저조한 이유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교통이 조금,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조금 멉니다. 사실 동강시스타 이용률이 좋은 주말에 잘 됩니다. 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명이나 이런 데는 성수기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회원권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는 주말이나 성수기 때 민박도 2개월 정도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3구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2구좌입니다. 3구좌는 남겨 뒀습니다.

김춘례위원

3구좌는 남겨두고 2구좌는 회수하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회수해서 다른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구좌에 얼마입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24평형이 2,400만 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3구좌는 몇 평짜리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22평짜리 하나 33평짜리 하나 이렇습니다.

윤만환위원

33평짜리는 얼마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33평짜리는 3,350만 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안 하면 돌려받겠네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사용을 하는 거죠. 앞으로 2031년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이용률 몇 회나 있었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동강시스타를 보니까 약 56박 정도 이용률이 저조해서 2구좌를, 40% 정도.

윤만환위원

물론 회원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걸 하고 적은 걸 놔두지.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원들이 많을 때는 기본으로 패밀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도 요즘 물론 몇 명 안 가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많이 갔을 때는 33평 구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예산에다 직원휴양지 짓는 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땅만 매입 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휴양시설이나 건립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아예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행정재산으로 해 놨다가 아마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재무과에서 매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윤만환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윤만환위원

예.

박학동위원장

그럼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음식물 쓰레기봉투 이야기하다가 빠진 게 있는데, 어쨌든 수입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봉투 찍을 때 직원이 나가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가봤더니 틀을 봤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만해요. 그걸 딱 걸면 계속 거기서 찍혀서 나와요. 그런데 그 수량이 얼마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공장 주인밖에 몰라 공장장하고 그런데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쪽 것도 하고 강남 것도 하고 여러 군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봉투 찍은 것이 돈이거든요. 이렇게 1년에 80 얼마예요? 지금 수수료가 거의 얼마죠? 87억?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봉투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87억 정도 됩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정도 돈이 들어오는데 봉투 관리를 잘 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하루 종일 찍지는 않을 거예요. 이틀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잠시 오전에 찍든 오후에 찍든 수량을 몇 개 해서 찍을 겁니다. 그거 찍을 때 직원이 가서 딱 수량 맞춰서 찍고 나면 그 틀을 바로 찾아오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보관을 어디서 합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보관창고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직원 한 사람한테 다 맡기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찍을 때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사품으로 해서도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업체 쪽에서는 본인들이 봉투제작 하는 게 쓰레기봉투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사업을 전체 100%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는 2, 3십%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여 문제가 되고 구청 쪽에서 나쁜 쪽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당신네는 회사를 문 닫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이 찍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그럴 수도,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관리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이 나가셔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틀 챙겨서 다시 보관창고에 보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창고에 안에 집어넣은 것 수량 얼마, 거기하고 연결해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만 시켜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김일영위원님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학동위원장

윤만환위원님 보충.

윤만환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량제 봉투 외에 연탄재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연탄재는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연탄재는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제 동대문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대요.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연탄 사용할 데가 업체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가정집에서는 굉장히 서민들이고, 연탄도 독지가들이 걷어서 사주는 판인데 그 수거료를 내라,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종류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비닐봉투 똑같이, 김일영위원님이 했던 그 똑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6장씩 집어넣어서 수거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1장 당 꽤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수거한다는 게 일반 단독주택지는 아니고 영업장에서 나오는 거만.

김일영위원

사업장에서만 나온 거.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동대문은 단독주택에 판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좋지요. 우리가 보통 어려우신 분들이 1가구당 부엌 하나 있을 때 1년을 지내려면 한 달에 60장 그러면 5개월 걸리면 한 300장, 2가구 산다고 하면 한 600장 이상 나가고 이 자체를 독지가들이 사서 연탄을 주는데 그 처리비용을 본인에게 물린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거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내년에는 일반 주택지는 무상으로 계속 수거 할 거고요. 영업장에서 나오는 것만 유상으로,

윤만환위원

그럼 그렇게 홍보해도 되겠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우리가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폐기물처리에 조례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돈을 주고 버리는 걸로 바뀌었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조례를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건 염려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조례를 바꿨어도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일반에게 줄 수도 있어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해서 수거를 해 달라는 말씀을,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관리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서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 좀 빨리 해서 주세요. 자료 안 오면 아무 것도 진행 못 합니다. 바로 주시고, 자료는 위원님들 다 깔아주시고,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행정지원과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사 주차장하고 삼척수련원, 성북구청 또 직장어린이집 사용료 수입이 2016년보다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청사 주차장은 204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 주차장 사용료는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척수련원은 2016년과 동일하고 줄어든 건 직장어린이집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5명의 애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8명 이정도 뿐이 없어서 직장어린이집에서 수입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잠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말에 구청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인근차량들이 장시간 주차하고 주위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하시니까 구 직원들이 사용하실 때 주말에 나와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도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으니까 대놓고 또 거기서 일하실 수 있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평일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이 204면 뿐이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이용하고 장애인분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평일에는 주차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면 주말에는 이용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도 장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끌고 오고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비좁은데요. 그리고 주말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들 역시 장시간 주차하는 것도 홍보해서 원활한 주차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장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주차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윤만환위원님 보충.

윤만환위원

45대에서 38대로 줄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감소합니까? 어린이는 감소하는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인원이 감소하면 한 달에 이분들한테 받는 게, 4세 정도 되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8명이니까 2,000만 원됩니다. 한 달에 4세를 기준으로 해서 22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주차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보육료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주차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감소 부분이 주차 감소인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주차장 감소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육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보육료. 직장어린이집 보육료가 정원이 작년에는 45명이었는데 올해 7명이 감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은 주차가 감소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윤만환위원

45명에서 38명으로 줄은 이유가 뭔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이유는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쉽게 말해서 졸업반이지요.

윤만환위원

졸업반이 되는데 신규로 어린이집을 안 다닙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졸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출생이 좀 저조하고요. 물론 다른 민간인들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출생률이 높기는 하지만,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27쪽 행정지원과 명시이월사업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국장님한테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행정 민원처리나 자료조사, 홍보, 단속을 위해 민간인들을 뽑잖아요.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나간 공무수행자의 태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것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제가 행정국장으로 10월 14일에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제가 온 이후에는 특별하게 그런 민원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민원을 접해본 바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나가시는 분들이 첫째는 조사나 단속을 목적으로 나간 경우에 위반한 책임을 확실히 하려는 의욕이 높으세요, 뽑혀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책임을 묻거나 그런 태도로 인해서 좀 다툼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 남자 분들이 약간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인 말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다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이 스스로 내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책임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법규위반 단속하는 것은 사실 차후의 문제잖아요. 이런 사례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속업무도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같은 성인이고 또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리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은 일하러 나가시기 전에 교육을 한 2시간씩이라도 시켜서 민원인이나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가시는 민간인들이 다 교육을 몇 시간씩 받아요. 그런데 행정국에 관련된 분들은 교육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친절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도 향상시키고, 특히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주민과 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직원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특히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하는 사람들이 그런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주민이고 또 민원인들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민 간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1층이 성북구의 얼굴인데 그 여직원들 있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민원안내도우미.

윤만환위원

민원안내도우미 그분들이 하는 일이 민원안내도움입니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전혀 민원안내도우미가 아니에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청사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 않고 거기에 앉아서 멀뚱하게 쳐다보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안내 잘하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을 시키든 뭐든 제대로 해야지, 성북구의 얼굴이에요. 누가 가든 새로 가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는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물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앉아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보셨다면 재차 교육시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말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거기에 있는 이유를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윤만환위원

갈 때 마다 그것을 느끼고 이것은 아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송열

김송열민원여권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느꼈는데 인사를 잘하고 이것은 둘째 문제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앞에 책상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이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은 막혀 있거든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민원인들과 인사하고 뭘 물어보더라도 나와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쪽 들어가는 문하고 이쪽 들어가는 문이 양쪽으로 터져야 됩니다. 지금 문이 이쪽만 있다 보니까 무슨 허수아비처럼 서서 그냥 있어야 될 그런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책상을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꼭 나오려면 이쪽으로만 나와야 되고 이쪽에서 손님이 얘기해도 결국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못 나오고 그냥 거기서 얘기하니까 별로 친절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면 들어가는 통로를 양쪽 다 터줬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민원인들과 얘기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느낌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62쪽에 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팀이 저희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봉은 공단본부에서 다 편성하고요. 이것은 수당이나 각종 집기 이런 구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단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팀이 지하에 있다는 것이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방기나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는 직원들이 지금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공단 직원이겠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공단 직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인건비든 뭐든 거기서 나가야지 왜 여기에 편성되어 있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본봉은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고 각종 수당만 이쪽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각종 수당도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본부에서 편성하기를 전체 사업팀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공단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단 직원인데 실제로 공단에서 편성해서 해야지 여기서, 관리비를 준다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단으로 돈을 줍니다. 전출금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단의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단에다가 청사관리에서 이것만 나갑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나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463쪽에 관용차량 구입비 자료에 대해 5,500은 무슨 차를 누가 사용할 것이고 3,400, 1,500, 1,000만원 여기에 대해 자료주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465쪽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올 1년에 예를 들어서 기부가 얼마만큼 어떤 데서 오는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만 하지 어느 정도 기부를 했다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부를 하는데 왜 심사위원회까지 있냐는 것이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고 하면 법률에 따라 기부심의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냥 기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기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부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그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 관련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기부를 하는데 심사를 왜 합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기부금 모집을 한다 그러면 그냥 막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한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과장님, 이게 물품 기부예요, 아니면 돈까지 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기부금품이니까 현금도 되고 물품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현금이든 물품이든 기부해서 사회단체로 들어가든 구청에 기부해서 들어오면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기부심사위원회가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장

과장님, 조례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한다든가 얘기를 해주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관련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다음은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462쪽 하단에 보면 호웅빌라라고 있어요. 시설유지,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호웅빌라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얘기해 주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숭덕초등학교 뒤쪽에 호웅빌라라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직원들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춘례위원

어떤 직원들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지금 한 6세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1994년도에 물납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때 저희 구청 앞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 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주하고,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199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약 22평짜리가 2세대, 19평이 4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6세대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오래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직원들의 임대주택입니다.

김일영위원

근무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김춘례위원

임대주택이라고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춘례위원

성북구청 임대주택?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직원 임대주택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알루미늄 새시나 이런 데가 좀 수시로,

김춘례위원

구청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청사 실내조경시설 설치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공단전출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춘례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전출금만 공단으로 돈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1층 여직원휴게실 협업카페 그건 얼마 안 되는데 실내조경시설 설치비가 꽤 있네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춘례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2층부터 4층까지 너무 삭막하니까 저기에 조경을 좀 설치해서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조경시설을 할 때 제가 공원녹지과에 계속 주장하는 게 수목하고 식재를 좀 고급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싼 것을 갖다가 하면 하나마나한 조경이 될 수가 있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성북구청에 들어와서 첫 눈에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조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동 청사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실 때 동 청사만 아니고 각 20개 동도 같이 관리 안 하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료 이런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우리 구청에는 굉장히 직원들이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어가 봤을 때 느끼는데 20개 동사무소는 아직까지 그게 너무 부족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갔을 때 전기를 소등한다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아끼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잔소리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왜, 거기도 역시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잔소리꾼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그런 교육도 직원들한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잘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동 청사 관리하는 교육을 좀 시켜서 제대로 절약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에 보면 구청 광고 전광판을 300만원씩 2대인가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구정홍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개 정도는 구의회로 넘겼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님, 지금 구청 청사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앞에,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전자액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예, 전자액자에 구정홍보와 성북소리와 이런 것으로 구정홍보는 충분히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2명의 구의원들 홍보는 사실 의회가 열렸을 때 구정질의나 5분 발언 외에는,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전혀 의원들이 홍보할 기회가 없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1층에서 6층까지 DID라고 벽면에 붙어있는 모니터가 있고 12층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1, 2호기 한 켠에 작은 LCD모니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붙어있는 DID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김춘례위원

물론 다른 것이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구청장님 얼굴이 나온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자칫 하면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제가 구청장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구정홍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의회 관련 동정이나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의회홍보팀에서 보내주신다면 얼마든지 같이 병행해서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있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1대는 구청 홍보용으로 쓰시고 1대는 의회 홍보용으로 쓰시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같이,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가,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항상 의회가 너무나도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 나름대로 조례와 예산과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들이 공부해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하나는 했지만 1개, 1개를 못 해주겠다면 2개 다 없애세요. 없애지는 말고 거기에 광고해서 광고비 받아서 수입금으로 잡으세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홍보전산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전자액자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차피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떼서 의회 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김춘례위원

아니, 사람도 안 오는데 의회 청사에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그러니까요.

김춘례위원

2대를 해놨는데 1번, 2번 중에 하나를 구정홍보로 쓰고 2번은 의회홍보로 쓰라는 얘기예요. 뭐 하러 여기에 떼어가지고 와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이 좀 아무래도 구에서 구청장님 활동사항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전체적인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쪽은 의회, 한 쪽은 구 이것보다는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충분히 많이 표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김춘례위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기 이전에 그것을 설치했으면, 의회와 상의하셔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장님, 사실 의회와 구청이 분리돼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사가 구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해서 조사해 본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층에 지금 북카페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의회와 구청이 너무 분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마음속으로 불만 섞인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일 그 모니터가 구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 설치를 다시 하세요. 의회만 할 수 있는, 우리가 홍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지금 개운산이 있는데 여기 내려오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성북구의회가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줘야만 의회와 구청이 같이 소통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것을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구의회에 넘겨주지 못한다면 하나 더 설치하세요.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집행부 전용, 의회 전용으로 딱 구분해서 설치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구분해서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적극적이 아니라 하라니까요. 하나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박학동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홍보전산과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만큼만 하시고요.

김일영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청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해마다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잡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뭐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여름에 뜨거운 빛을 차단하게 된다면 그래도 1, 2, 3도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연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처럼 하다 제자리, 이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햇빛차단기를 해서 내부가 1도에서 2도 정도만 내린다고 해도 냉방비는 굉장히 절감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에 12층까지 못한다면 3개 층, 3개 층 나눈다면 3년, 4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예산 절약해서라도 이것부터 빨리 처리하세요. 뜨거워서 죽겠다는 직원들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얼마나 덥다고 속으로 아우성치는지 몰라요. 그런 소리 안 들리지요? 국장님, 안 들리지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아니, 듣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들려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여름이면,

김일영위원

들리면 하셔야지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그동안 여름에 직원들이 더위를 호소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리에 붙이고 썬팅을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아서요.

김일영위원

국장님, 요즘에 기술이 좋아요. 여러 개를 살펴보세요. 저도 대충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2도에서 3도 정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첨단 아이템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를 붙인다든지 바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에다 바르든 밖에다 바르든 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러면 못 해도 한 3도 이상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밑보다 위의 온도가 더 높을 겁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12층부터 그 밑에 한 3개 층 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것은 선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김일영위원

선팅은 안 돼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대안으로 창문을 낸다거나, 거의 폐쇄된 상태였는데 창문을 내고 위에도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뭘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문만 연다고 될 일은 아니고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전에는 창문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김일영위원

예, 창문도 뚫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남쪽만이라도. 다 못 한다면 2, 3개 층을 남쪽만이라도, 햇빛이 많이 드는 쪽만이라도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그러면 돈 얼마 안 들고도 몇 천 만 원이면 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봤는데 헤베 당 좋은 것은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효과가 미비하고 그래서 올 여름에서 그렇게 더웠는데 전기요금을 비교를 해 봤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썬팅을 한다고 해도 많이 해도 1도, 2도 진짜 많이 내려간다고 해도 2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니까 올해 8월 달에 그렇게 폭염이 됐어도 약 1,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이나 직원들한테 썬팅을 해서는 사실 체감이 안 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과장님 1,000만 원을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00만 원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더위를 느끼고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그걸 아셔야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신중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예비군 부대지원비가 윤만환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박학동위원장

잠깐만 여기 보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아니고 예비군법으로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예비군법입니다. 작년에 1억 4,284만 원 올해 1억 5,800만 원인데 제가 이걸 우려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돈을 부대로 주잖아요. 사단으로, 그런데 사단으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비군 중대가 성북구에 몇 개입니까? 20개가 넘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20개 동 되죠. 지금 20개 동마다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20개 동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돈은 사단으로 들어가는데 사단장하고도 이야기 했어요. 이 돈은 사단으로 가는데 법률적으로 여기에 10%인가 밖에 예비군 중대로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를 주다 보니까 매달 이 돈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 나오냐 한 예비군 중대에 5만 원이 나옵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일영위원

5만 원이 나오는데 사실 5만 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예비군 중대 한 중대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위원장하면서 이걸 조금 더 올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국방부 법에 의해서 절대 구청에서 별도로 예비군 중대에다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5만 원 더 올리려면 2억이라는 돈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2억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법을 바꾸든 법률을 바꾸든 그러면서 사단하고 서로 교류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한번 부대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까지는 5만 원이 지원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1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만 원.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만 원씩 동대별로,

김일영위원

언제부터 10만 원 나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아마 2016년, 금년부터 그렇게,

김일영위원

5만 원이라니까요. 제가 확인 했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유지비 동대운영지원해서 1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만 원 나와요. 거기에 몇 % 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오중균위원

그래요. 그럼 5만 원을 찾아야 되겠네.

김일영위원

5만 원 이상은 더 주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별도로 더 해서 10만 원을 맞춰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요.

박학동위원장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이걸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5만 원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이건 지원과장님이 오후에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김일영위원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부대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한 4대 때인가 군부대 예산 편성 했어요. 그때도 분명히 각 동대에 운영비, 활동비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사단에 주되 그것을 주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또 100만 원은 안 주고 100만 원만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물품으로 지원하겠다, 사단에서. 지금 동대 본부마다 굉장히 열악해서, 방위협의회가 전에는 제일 단체로 잘 됐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방위협의회가 잘 안 되는데, 아주 열악해서 동대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비군 훈련 때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인데, 예비군 편성법에 지원하고 안 하고 국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국방부에서 다 나가야 해요. 단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는 건데, 여기 있네요. 향토방위와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 부대지원, 교육훈련지원해서 여기에 산출근거를 넣어 주면 각 동대 20개 동 해서 12개월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상관없이 넣어주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해 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반드시 자체, 조금 이따가 계수는 보겠지만 분명히 동대지원해서 20개 동 산출근거 써 주면, 예산지원이 안 되면 부대에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바꿔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예비군부대운영지원. 예비군부대운영지원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10만 원해서 운영비가 1년 되면 1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PC, 각동 프린트, 집기 이런 게 오래 되고 노후 되면 부대에서 교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한 번 군부대하고 상의해서 꼭 동대 본부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주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한 동대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곱하기 1년이면 120만 원 20개 동이면 2,400만 원.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예 여기에 그렇게 편성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사용하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 때 이거 집어넣습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박학동위원장

김춘례위원님 보충.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예비군 중대장들이 부대에서 월급을 안 받습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받습니다.

김춘례위원

받죠? 예비군 중대 운영이지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6대 후반에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오르고 여기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및 향토방위작전지원비라고 했는데 성북구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 업무추진비가 조금 나가나 보네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나가는 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걱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방위협의회 본인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나라 방위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분들 하신 말씀이 방위협의회는 정말로 지원해야 될 곳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20개 동에서 제대로 방위협의회가 잘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에서 사무실을 지원하는 거보다 동 방위협의회를 더 지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이걸 적절하게 배분해 주셔야지, 국토방위인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면 전액을 삭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배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대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동 방위협의회들이 정말 고생하고 제가 회의할 때 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회원들이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나가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중, 삼중 다섯까지도 그 회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적절하게 배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467쪽에 행정지원과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증액 됐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서 증액 된 건가요. 아니면 범위가 확대 된 건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직원 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금년 2016년과 동일합니다.

이미영위원

직원이 늘어났다면 계약직 공무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공채직원이 늘어날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요? 계약직 공무원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몇 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무기 계약직이 2명, 시간제가 6명, 일반직이 44명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분은 다 전문직으로 뽑히신 건가 아니면?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시간제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해서 늘어난 거 같고요. 무기계약직도 2명 정도 늘어났고요. 일반직은 공채해서 증가가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수가, 직원 수가 증가돼서,

이미영위원

올해 더 많이 뽑힌 거라는 거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해외교류 자매도시교류 방문초청 전체 내역서 주시고요. 하나 더 행정국에서 민간위탁 했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장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비군중대 아까 윤만환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비군동대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비군 동대는 6만 원씩 해 주는 걸로 알고,

김일영위원

5만 원에서 1만 원 올려서 6만 원 했는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도 그거가지고 많이 의논 했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10% 이야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그 이상은 지원을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채택이 잘 안 됐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금액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1,600만 원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씩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올려주는 예산을 방위협의회비에 지원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 했던 5만 원, 10만 원에 대한 거는 6만 원으로,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6만 원입니다. 동대 별로 6만 원이고,

박학동위원장

10만 원, 5만 원 중에 6만 원이 맞다. 결론 내시면 되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6만 원이 맞고 통합동대만 돈암1하고 동선만 1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장

2개 동만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6만 원씩, 그렇게 결론 내면 되죠? 그렇게 결론 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끝났으니까 다른 걸로,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470페이지 보면 저희들이나 보건복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야기인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직원자녀에 대해서 출산 축하금으로 해서 30만 원에 40명 정도, 대충 우리 직원님들이 천 한 3, 4백명 되시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1,600명됩니다.

김일영위원

그 중에서 1년 출산으로 해서 못 나오시는 직원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십니까? 출산하신 분들이 통계가 나와 있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준 게 5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 거 같아서 감액을 해서 40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김률희위원님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성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쭤 봤거든요. 사실 안 낳을 분은 500만 원을 줘도 안 낳는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서, 직원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30만 원 정도는 약하니까 더 기회가 된다면 예산가 된다면 직원들한테 배려해줄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냐,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465쪽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큰 그림을 그려서,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67쪽 주요시책해외 벤치마킹지원 460만 원 20명 1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주요시책 해외 벤치마킹,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문화체험해서도 113명 나가고 그 밑에 보면 해외시책해서 벤치마킹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1인당 460만 원 해서 유공 공무원 이분들을,

윤만환위원

누구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유공공무원이요.

윤만환위원

위에 선진문화체험은?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선진문화체험은 개별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60만 원, 유럽 같은 데는 120만 원 50% 씩 편성해서,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 1억 1,300과 밑에 9,200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직원 선진문화체험,

윤만환위원

전부 다 직원들이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직원 선진문화체험 하는 데 보조를 해 놓은 겁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직원 선진문화체험은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고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20명을 벤치마킹 보낸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윤만환위원

매년 이렇게 벤치마킹 할 게 있나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에 다녀오시면 그렇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밖에 나가는 거 그 자체가 견문도 넓히고 시야도 넓게 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468쪽 인권교육 특강해서 100만 원씩 2회가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은 교육 이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3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전 직원들은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승진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인권교육을?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체교육이요. 그래서 거기에 인권교육도 있어서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1년에 2번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1회 씩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에 100만 원씩?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가네.

박학동위원장

몇 시간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시간은 2시간 정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2시간에 100만 원.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 해 놓고 감사담당관에서 인권교육 이런 거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은 저희들이 여기에다 잡아넣습니다.

윤만환위원

잡아넣는데 이러면 감사담당관에 잡아야지 여기에 잡아요. 시키는 데다 잡아야지.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전체 직원들 교육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봉급 같은 경우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잡아 놓듯이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시간 당 직급 당 이렇게 강의비가 다른 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 2시간 하는 거 하고 그냥 평교수가 하는 거 하고 다르지만 100만 원이라면 많은 겁니다. 교육상 많은 액수예요. 그런데 2회 해서 인권에 대해서 얼마큼 직원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인권청사도 문제예요. 안암동에 인권청사 있는데 인권청사는 돈을 몽땅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도 되지 않고 인권만 붙여 놓고 규제도 많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것도 서울시 최초로 인권 한 거죠? 인권청사, 맞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최초로 100만 원씩 주고 인권교육특강을 받은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돈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 다 좋죠.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각종 포럼 및 초청 특강 그건 또 뭡니까? 30만 원씩 120회. 포럼초청 469쪽 제일 상단에,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포럼 같은 교육 할 때 포럼 개최 할 때 전부 다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매주 수요일에 포럼을 8시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20회나 합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포럼들을,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되네, 포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초청 좀 하죠. 1년에 120회 한다는 포럼을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포럼도 그렇고요. 특강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박학동위원장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만 120회 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전체 부서 걸 잡아 놓는 겁니다.

박학동위원장

전체 부서에서 하는 걸,

윤만환위원

어쨌든 1년 3분의 1을 매일 포럼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자료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자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 해 놓은 거,

윤만환위원

했으니까 했다고 그렇겠죠. 그런데 120회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수합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각 부서마다 포럼 한 거를?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부서마다 해서,

윤만환위원

민간위탁금 자료 말씀 했는데 참여토론 워크숍 80명해서 30만 원씩 이건 뭡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 워크숍 가는 겁니다. 격무부서나 유공공무원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해서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것도 공유하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민간위탁을 줍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의계약을 해서 공개경쟁해서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다가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전문업체가,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윤만환위원

그럼 여기에 표시를 워크숍 이렇게 말고 직원 워크숍 이러면 빨리 이해하고 묻지도 않는데, 민간위탁 워크숍 하면, 용어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471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16페이지 원활한 구정운영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1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과에 많이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각종 의전을 하다 보면 의전행사도 있고 신년인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국경일 그다음에 민간단체 또 유관기관 또 저희 직원들, 국 단위 조정 그다음에 시책사업 이런 게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 1,300만원 되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아껴 쓰고 아껴 쓰는 예산입니다. 많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국에도 이번에 예산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물론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기 제가 뉴스와 기사를 좀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부 업무추진비도 싹둑···”하고 “5% 다 감액” 이런 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흐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성북구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이런 업무추진비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사업이랑 행사비랑 다 보면 과마다 또 그 사업마다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포괄비처럼 1억을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목적이나 규모나 내용을 보면 목적이 사실상 적절하게 타당성이 별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게 지금 사업내용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1억이 잡힌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도 지금 이거랑 비슷한 흐름의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짜리가 하나 잡혀 있고 또 7,000만원짜리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3개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 업무추진비들이 목적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지금 과마다, 사업마다 전부 다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사용이 돼야 한다고 한다면 이게 그 부서, 부서마다 분배가 잘돼서 처음 예산서에 딱 올라와야지 이렇게 따로 1억이 넘게끔 잡혀있으면 이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지원과는 부서의 특성상 행정지원과에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다 편성해 놓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 단위 조정역할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체육대회도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김영란법 관련해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심하게 집행하고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럼 만약에 이 업무추진비가 삭감된다고 한다면 저희 구정이 원활하게 안 돌아갈까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올려주셔야만 저희들이 업무를 잘 처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10%씩 계속 절감했습니다. 계속 매년 10%씩 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언론보도상에 있는 것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10%씩 절감하고 동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나, 돈이라는 게 물론 있으면 있는 대로 씁니다마는 절약하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하시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사회의 흐름에 맞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70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북카페 종사자, 북카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북카페에서 도서관으로 바뀌는데 바뀌면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밑에 북카페를 4층 회의실로, 만약에 도서관으로 거기를 한다고 하면 밑에 의원협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로비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뭐를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북카페를요.

윤만환위원

의원협력실 없애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 말고요. 회의실하고 의원협력실 아트홀 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그 사이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빈 사이 공간에요.

박학동위원장

로비 있는 데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로비 있는 데다가,

윤만환위원

로비에 북카페를 한다 이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위에는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위는 아마 계획으로 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지금 12층에 있는 북카페 자리가 도서관으로 한다면 카페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내방손님들이 오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사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시려면 현재 북카페 자리에다가 그대로 도서관 겸 북카페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의원협력실 없애는 이유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북카페 뭐 하러 합니까? 놔둬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사용용도를 보시라고요. 복도에 북카페 하면 의원협력실 없어지는 거나 똑같지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의원협력실은

윤만환위원

그렇게 돼요. 보면 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북카페 자리에다가 도서관 내지 북카페를 하면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기도 예산해 가지고 또 거기 북카페 공사비 들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물론 내려와서 기구를 좀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쓰던 것이 내려오고 조금,

윤만환위원

하여튼 움직이면 돈인데 그 돈은 어디에 있냐고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대로 했을 때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한 사람. 그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12층에 또 북카페를 한다 아니면 도서관을 한다, 그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방향설정이 확실히 돼야 이거든 저거든 나오는 것이지 하면 그렇게 하겠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북카페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하고 있을 때, 지금 12층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건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2층을 무엇으로 하냐고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북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인데,

윤만환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생기면 이 자체가 밑으로 내려온다면서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사자의 임금을 지금 편성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4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윤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층의 북카페를 지금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4층으로 내려와서 북카페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우리 협력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복도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북카페를 만들고 12층을 우리 의회사무실로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12층을 주면, 우리 의회가 사실적으로 의회와 구청 집행부가 지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의원들이 사실 활동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회의 끝나고, 사실 평일에 여기 회의 100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사실 이 의회를 사용 못 해요. 의원들이 전부 구청에 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층의 북카페를 4층의 협력실과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만들고 그다음에 12층을 상임위원회실로, 운영위원회 빼고 3개로 나눠서 상임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했었어요. 그것은 같이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층에 북카페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삭감시키려다가 안 했어요. 사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층으로 변경해서 같이 좋게 만들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만약에 협력실을 4층에 그대로 두고 지금 북카페를 없애고 도서관을 만든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 공간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 12층 하나 달랑 지금 공간이 있는데 직원들이 어디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좀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있는 것까지도 없애버리면서 도서관 만들겠다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 의회가 12층으로 상임위원회가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4층으로 내려와서 도서관을 만든다면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봐서도 반대예요.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을 들여서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실로 12층을 주고 협력실과 밖에 복도를 같이 카페로 해서 도서관까지 같이 겸해서 북카페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든지 그렇게 안 된다면 직원들한테 12층은 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 1억은 삭감하려다가 북카페 한다고 해서 일단 1억은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잘 한번 상의하셔서 직원들에게 여유공간도 좀 주세요. 그렇게 무슨 공간만 있으면 북카페, 도서관 이런 걸로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쉼터, 숨 쉴 자리도 좀 만들어주세요. 청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라도 그렇게 안 되고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좀 건의하세요.

박학동위원장

김영일위원님,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상단 생활정치 구정홍보 역량강화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485쪽에 소식지를 저희가 발간하는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홍보물 소식지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인쇄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2억 9,1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와 별도로 기획 편집비용으로 4,60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2억 9,000, 편집 4,000만원 그러면 거의 3억 5,000 정도,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윤만환위원

3억 5,000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이게 월 15만부를 발행하는데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체적으로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것도 한번 위탁해서 조사해 보시지 그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전체 구 세대의 76%를 커버하는데요. 어떤 매체보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종이가 너무 좋던데요. 얼마든지 신문용지로 해도 되는데 그 좋은 종이로, 지금 아파트에 쌓여있어요. 보지를 않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일부 아파트 세대,

윤만환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금 많이 그래요. 건물 같은 데도 세대 몇 층 해서 앞에 통장이 갖다 놔요. 누가 갖다 놓지요? 통장이 갖다 놓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사람이 갖다놓고 집어넣어버리고 보지를 않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구정 관련 각종 행사나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들의 소식을 어디로부터 접하느냐라고 설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으뜸이 지금 말씀드리는 소식지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다는 게 전체의 거의 40% 가까이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60%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60%는 나머지 다른 매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 보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접한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그 종이로 했을 때와 일반 신문용지 단가 비교표 하나 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윤만환위원

단가 비교표하고요. 부수가 1,500부라고 했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15만부요.

윤만환위원

성북구 우리 총 세대가 몇 세대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19만 세대인데요.

윤만환위원

조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4만 세대 더 해서 19만 세대 딱 맞춰야지요. 딱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 세대가 주민등록상의 세대도 있고 그다음에 한 집에 살면서 동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상,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15만부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세대별로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배부해 놓고 나중에 봐요. 당일 말고 그다음 날 봐요, 배부한 게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체 내용물도 조금 더 충실하게, 여기 보니까 요원들 3만원짜리 50명이 활동지원을 하네요. 50명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명예기자들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각 동에 2명 혹은 3명을 추천 받아서 3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달 예를 들어서 A, B, C조가 있으면 월별로, 조별로 로테이션으로 소식지 제작 혹은 원고 작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0명이 전부 다 한 달에 활동하는 건 아니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7명 정도가 한 번에 합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전체가 기자로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일단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을 주안점을 삼아서 홍보할 필요가 있나, 라는 편집회의를 하고요. 또 그분들이 동에서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들,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기사도 게재하고요.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는 5만원씩 9명, 12달 계속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기사작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명예기자 활동지원은 3만원씩 50명, 2회 이건 뭐예요? 50명이 2회에 3만원씩,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 원고료, 명예기자들께서 동의 소식이라든가 기타 단신기사를 소식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단문의 경우에는 2만원, 장문의 경우에는 4만원의 원고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건 명예기자 활동지원이니까, 3만원×50명×2회인데 활동지원 아니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3만원이라는 게 기사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고요. 그분들이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참여합니다마는 대략 1년에 두 번 정도 기사를 게재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명예기자들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럼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나가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활동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편집회의 할 때는 간담회 비용, 커피라든가 간단한 다과비용이 되겠고요. 활동비라는 것은 기사작성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윤만환위원

50명한테 2회 나눠주는 거네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기사가 채택됐을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3만원×50명×2회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50명이 평균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게재한다고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6쪽 신문구독료, 중앙지는 한 번 구독하는 데 얼마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대개의 경우에 매당 단가가 1만 5,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1만 5,000원이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윤만환위원

광역일간지는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광역일간지의 경우에 1만 5,000원짜리가 있고요. 1만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광역주간지는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광역주간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시사프리 같은 경우도 8,000원, 여성신문 6,000원, 서울포스트 4,000원 이런 식으로 매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주간지는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지역주간지가 두 가지인데요. 부수당 6,500원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금액이 1만 2,000원, 1만 5,000원, 8,000원, 4,000원 이것은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겁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주간지는 얼마로 신청했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단가는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왜 거기 500원 깎았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홍보과장으로 오기 전 얘기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구독예산을 가지고 단가당 7,000원으로 맞춰서 배분했더니 그것보다는 구독부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는, 그래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6,500원에 단가가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추경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거 단가 깎지 말고 똑같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그대로 6,500원 한 이유는 뭡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사실 이것은,

윤만환위원

아니, 추경 때 답을 했던 사항인데, 저하고 분명히 일문일답하면서 답을 했는데 6,500원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산출기초 잡은 대로 100% 그것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예산서의 산출기초는 그 예산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윤만환위원

다른 데는 8,000원, 1만 2,000원 안 깎고 줬는데 왜 여기만 500원을 깎느냐는 것이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깎은 것은 아니고 지역 매체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일방적으로 깎은 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거야 깎는다고 말도 못 하고 하는 거예요. 일간지신문 1,000원씩만 깎으세요. 그러면 수용하겠어요? 왜 일간지는 못 하고 이런 지역에서 가장 활동하는 데 그것은 마음대로 깎고 그건 못 하느냐 이거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깎은 게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일간지를 100% 깎을게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박학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소식지에 대해 주민들한테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볼 것이 있다고 많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의회의 사항을 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가, 조금 얇은 거나 두꺼운 거나 가격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두껍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두껍게 안 해도 될 건데 그런다는 생각을 아마 누가 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저렴한 것으로 해서라도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많이 볼수록 좋아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 구의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덧붙인다면 우리 의회 활동도, 제가 6대 때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를 별도로 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쪽에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골고루 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오는 분들만 나오게끔 하지 말고 이렇게 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고마운 말씀이신데 한 말씀 제가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소식지에 소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의원님의 사진과 활동사항이 개재되면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신문에 실을 수 있는 목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정질문을 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목적과 신문에 낼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건데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건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홍보를 송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지역신문이에요.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에 성북구나 우리 의회나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그분들 지역신문을 배려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들은 무너져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작년에도 1,200만 원 올려주라고 그러니까 어디다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가 그 예산을 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거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목적을, “지역신문 올려주십시오.” 하면 지역신문 다 올려주면 괜찮은데 지역신문에 목적을 달고 안 주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못하는 거야 안 달아줬더라고요. 인정하죠? 과장님. 그래서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은 우리가 챙겨주세요. 6대 때 여러 가지 파동이 일어나서 6,500원으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원에서, 깎았으면 그 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깎았다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그 당시에 감정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와서 원상복귀 시켜 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매체에 대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김일영위원

아무튼 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서 7,000원으로 올려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과장이 올리겠다 말겠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저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정을 통하지 마세요. 우리가 편성 해 줄 테니까. 과정은 통하지 말라고,

김일영위원

국장님, 내가 그거 좀 올려주라고 1,200만 원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사실은 다른 데에 활용 했는지 어쨌든 예산을 했겠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을 올려주라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원칙에 맞게끔 그분들이 처음에 6대 때 있었던 것을 깎았으니까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나요? 다른 데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신문사들이 또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마시고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하고 중앙신문하고 다릅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신문이 그래도 많이 나가잖아요. 2,000부 정도 나가잖아요. 통장들, 반장들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거의 다 그 동네는 이야기가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문은 사실 정말 중요한 신문이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거 안 나오잖아요. 우리 성북구 자체만 나오잖아요. 성북구의 기사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신문들은 우리 성북구의 여러 가지 사항들 돌아가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은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신문이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돈 올려주세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좀 올려주라니까 다른 신문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다른 신문들이 어디가 반발해요. 그럼 그 신문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국장님.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일단 논의 과정을 갖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논의과정을 가져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전달 충분히 됐으리라 보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윤만환위원

그건 답을 들을 게 아니고,

김일영위원

제가 답변만 듣겠습니다. 어떻게 고려하겠습니까?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아니, 논의 과정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아셨죠?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합니다. 논의과정 필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너무 또 그러지 마세요.

윤만환위원

아니요. 우리가 편성하는 거지 무슨 논의를,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편성은 우리가 해요.

김일영위원

다른 거 그러면 섭섭해 하니까

윤만환위원

아니, 다른 곳은 상관없어, 그분들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면 올려줘야죠.

박학동위원장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할게요. 489쪽에 일반 보상금 구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서 2억 4,800이 잡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정보화 교육장이 2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삼선1동, 지금은 삼선동으로 다 통합했습니다. 제1교육장과 그다음에 상월곡동 정보화도서관 제2전산교육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576명 연 6,900여명 거의 7,000여명 가까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거에 대한 교육강사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시간에 25,000원입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보화 교육만 시키는 거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과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컴퓨터 입문, 컴퓨터 기초 활용, 인터넷, 문서편집, 파워포인트 그런 전산관련,

윤만환위원

전산관리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강의 받으시는 분이 많이 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거의 매월 매진입니다. 일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강의 빼고는 상당히 효과가 거의 연 7,000명 정도,

윤만환위원

강사는 한 분입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교육장별로 2개 강좌가 운영이 되는데요. 2개소니까 4명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4명이?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윤만환위원

이분들은 그냥 여기 성북구만 가르쳐도 급여 활동이 되네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뭐라 그럴까요.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 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고용된 강사가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240시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연 7,000 여명 가까운 주민들께서 정보관련 교육을 받다보니까 사실 이 정도 투자는 주민정보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과장님 수강료는 무료입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수강료는 월 1만 원인데요. 한 과목당 1만 원인데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정해진 소정의 대상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5,000명만 잡아도 1만 원씩 돈 들어오는 게 있네. 수입에,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아까 세입을 다루실 때 기타사용료 수입 중에 구민정보화교육수강료 수입이 6,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485쪽에 홍보과,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구민애창가 제작 포함해서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구민애창가 포함해서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성북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외부 단체를 가서 우리 성북구를 소개할 때 난감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난감한 게 뭐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자면 성북구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자연여건이 이렇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을 해 왔으며 앞으로 우리 성북의 비전은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종합적인 홍보 동영상이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지금 여건이랑은 동 떨어진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춘례위원

동영상 하시고 애창가는 또 뭐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민의 노래라고 있는데요. 각종 구 관련 행사라든가 아니면 확대 간부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애국가가 끝나면 반드시 구민의 노래를 제창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로 마치 교가를 부르는 듯한 물론 행사의전과 관련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엄숙한 분위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들께서 아주 흥겹게 체육대회를 하신다거나 서울시 체육대회 구민대표로 참가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단위에서 주민들께서 모여서 흥겨운 시간과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재밌고 흥겹고 일종의 응원가 형식으로 그런 노래가 없다보니까 이왕이면 잘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불러주시면 주민 화합하는 것도 기여가 되고 동네 분위기도 많이 살지를 않을까 그런 취지로 내년에 만들어 볼까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사실 우리 구민의 노래, 회의하고 간부들이 부르셔서 너무 무거운 분위기이다, 그런데 여기 뒤에 계신 직원들이나 저도 그거 가사 안 보고는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 구민의 노래를 구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전파를 했는가,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런 좋은 애창가 하나 만들어놓으면 너도 나도 부르고 다 좋겠죠. 좋은데 슈퍼스타 K-POP에서 김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분이 성북동 노래 음반 낸 거세요? 알아요. 몰라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분이 성북동 노래를 음반을 낸 지 2,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 우리 성북동이 성북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성북구가 역사지구라고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관광명소로 뜨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김필이라는 가수가 음반을 냈을 때 성북동에 대한, 제목도 성북동이라는 제목으로 냈을 때 이런 거 정도 한번 알아보고 이 노래가 정말 성북동을 위하고 이 성북구에 있는 동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가 음반이 되어서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애창가라는 게 이걸 누가 작곡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한다. 가사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예산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에 가까운 예산 이런 것도 힘들다고 깎고 예산이 부족. 성북구청 집행부에서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민원과 이야기할 때 그 예산이 포함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해 주고 싶은데 예산, 뭐든지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리 성북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애창가를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이러는 거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홍보를 하겠다니까 저는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애창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이렇게 지금 애창가를 다시, 그 작곡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작곡가가 누구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거고 제시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고 예산만 잡혀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중에 해 보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빨리 안 보내주시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자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영위원

위원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위원회? 전체적으로,

이미영위원

다 안 들어왔어요. 언제 주셨어요?

박학동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자료요청만 다른 말씀은 없어요?

이미영위원

그거하고 사이버기자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사이버기자단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SNS에다가 SNS에 맞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간단한 카드뉴스 형식이거나 그런 형식의 콘텐츠를 작성해서 게재하는 일종의 사이버기자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한 몇 년 된 걸로 아는데,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SNS 홍보를 시작할 때 SNS나 아니면 성북 인터넷방송을 2015년부터 운영 했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기자단을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SNS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특히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계통에 아주 심취해 있는 젊은 분들의 능력을 따라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픈 시켜서 그분들의 참여도 촉진하고 그 참여에 따른 최소한의 반대급부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로 들자면 SNS, 페이스북에 구와 관련된 아주 좋은 내용을 사이버기자단이 취재해서 사진형식으로 올린다거나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버기자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채택된 기사 건수가 50여 건 되고요. 금년도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21건을 채택해서 SNS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사이버기자단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명단을 제가 드렸는데 15명, 뒤에 아마 명단이 첨부 돼 있을 겁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5쪽 상단 생활정치 구정홍보 역량 강화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489쪽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정보화교육 강사 1억 잡힌 것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강사들이 보조강사들도 있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구민보조강사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 수당은 여기에서 나갑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여기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 잡혀 있는 1억 4,800에서 같이 나가는 거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4,800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김일영위원

한 군데 업체가 선정됩니까, 두 군데입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조강사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두 군데잖아요, 삼선동에 있는 것하고 정보화센터하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강사 수가 금년 현재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양쪽에 2명, 3명입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전 과목에 대해서 보조강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용이한, 즉 스마트폰 활용방법에 대한 것인데 때에 따라서 1교육장에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분들은 얼마씩 주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시간당 7,580원입니다. 최저임금 형식으로, 금년의 경우 생활임금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요? 두세 시간 하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 강의를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전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97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511쪽까지와 127쪽 하단부터 128쪽 상단의 청소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497쪽 하단에 성북클린봉사단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각 20개 동에 지금 나가는 지원금이에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클린봉사단이 주로 청소하나본데 봉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동네 주민들 별로 한 20명에서 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주민들 별로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월 1회 정도 수요일 정도로 해서 아침이라든지 시간 날 때 동사무소 동장 체제 하에서 청소,

김춘례위원

이게 동에 통장님들이고 단체고 한꺼번에 여럿이 나와서 동네 아침에 청소하는 그것이 클린봉사단,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도 있는데 청소과에도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흡연 관련해서 그것인 것으로 알고 여기는 담배 피우면서 무단투기한,

김춘례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이것은 길거리에 버리는 것에 대한 신고포상금입니다.

김춘례위원

버리다가 걸려도,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무단투기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분들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건수는 얼마 안 되네요? 예상이 150건이네요. 인구에 비하면 많지가 않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올 1월부터 10월까지 한 16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시민들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또 계도, 홍보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차츰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지요. 인구비례에 보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 정책이 이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CCTV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CCTV를 작년에 6,250만원어치 구매했고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1억 800 정도 올려놨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800이면 8대? 9대?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8대 정도 됩니다. 스마트경고판 28대, CCTV 15대 올라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네에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윤만환위원

사람이 다가가면 인식해 가지고 ‘놓지 마세요.’ 그런 것 있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스마트경고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효과를 많이 보던데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 좀 많이 해서 동네에 이렇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게 2015년도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2016년 올해부터 17대 설치해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무단투기로 쓰레기봉지만 갖다 놓으려고 해도 거기에서 방송이 나오거든요. 무단투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고 장소를 자주 이동해서, 저는 못 봤는데 예산편성 해서 다른 동네는 하던데 장소를 자꾸 교체해서 그런 지역을 확대 시킬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504페이지 상단에 음식물폐기류 RFID 종량제 감량장치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6명이네요. 이분들 명단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음식물 RFID 이 기계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수는 1만 5,000 세대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1만 5,000 세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박학동위원장

단지별로 얘기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정확히 1만 4,3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렌탈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사업 시행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지 않았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총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세대수로 보면 19만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설치율이 한 21.7%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이게 예산문제예요,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예요? 뭐 때문에 4년이 넘었는데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김춘례위원

아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방법과 뭐가 잘못돼서 주민들이 이거를 꺼려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말 그 기계를 쓰기가 아주 편리하고 좋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안 올라오는 예산을 그냥 만들어서 내려 보내요? 그런 예산 없잖아요. 지금 성북구가 아파트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면인지, 그때 당시도 이것 만드는 기계회사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이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체되는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40대 정도를 렌탈해서 설치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입주자대표자라든지 관리사무소 소장들을 만나서 면담했을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주민들께서는 100명 정도로 따지면 97～98명은 설치해달라고 하시는데 2～3명 정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계도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일 문제점이 공동주택은 기계 설치하는 장소의 문제점이 있는데 대부분 주민이 쓸 수 있는 주차장 자리에 설치하니까 그게 바로 약점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100명이 찬성해도 1명 정도가 주차장에 그것을 설치해서 구청에 신고해 버리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때 구청에서도 장소 같은 것을 정말 정확하게 잘 선택해서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아파트도 주차장에 해가지고 두 군데나 다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4,000세대인데 4,000세대에서 그게 지금 10%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음식물쓰레기통에 넣던 사람들이 저희가 1,300원씩 내던 게 지금 2,600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거의 100%가 뛰었어요. 그것을 도입하는데 기존 사람들은 싸게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올라가 버리고 또 기계는 기계값대로 나가고, 설치하는데 착오로 예산낭비 되고 그때 당시에 음식물을 해양투기 못 한다는 그런 법적인 것 때문에 4년 전에 이 기계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서 정말 제대로 기계를 도입해서 아파트마다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택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10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점차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데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벽에 부딪치고 그러는데요. 일단 해당부서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아파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향상돼서 냄새나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데 설치해서 반대가 된다면 또 다른 쪽으로 모색한다든가 그래서 자주 많이 만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 주택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주택과에서 주민커뮤니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동주택이요. 거기에서 청소과와 같이 협치해서 RFID 기계 들어가는 쪽으로 공동주택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모여서 간담회도 해서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면 주민들이 이해하는 차원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게 실패되는 것도 많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거기서 자기네가 알지도 못 하고 서명해가지고 구청에서 설치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하고 결국 설치를 못 하고 이럴 때는 그것도 역시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설명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택과와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내년에 설치할 곳을 미리 간담회 같은 것을 자주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동인가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니까 진짜 면적도 차지하지 않고, 기계 놓는 데가 면적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아요. 많으면 한 2평, 3평 정도 되고요. 각 층에서 내려와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층에 올라가서 내려 봤어요. 이게 딱 닫히니까 가지고 나와서 복도식아파트 끝에서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처리가 그대로 돼요. 열면 당연히 냄새가 나지요. 청소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 돼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물었어요. ‘좋습니까?’ 하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대요. 제기동인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새로 아파트를 짓는 데서는 내부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 되어 있는 데는 좋은 데를 방문하셔서 권장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잘하고 있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이런 데 없을까요? 분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조금 사시는 분들이 웃돈 주면 다 치워가버리고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제 귀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사 말씀드리고 지금 그런 데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밀집된 지역에서 이것저것 해 놨다가 저녁에 다 무조건 다 실어가버려. 그래놓고 뒷돈을 받아요.

박학동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윤만환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내지 모든 것 다, 깨지든 뭐든 다 싣고 가서 거기서 적환장에서 분류를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아요. 교육을 시켜서든 뭐든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분류만 해 놨어도 싣고 갔다면 이해를 해요. 그냥 돈 좀 받고 싣고 가는데 그럴 수 있어요. 분리도 안 된 상태에서 싣고 가, 그럼 또 다시 누군가는 분류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다른 구는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춘례위원님 보충.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가구 같은 거 수거 하는 업체 있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두리아이앤알이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다 비싸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액이 어때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롱 같은 경우에 장롱 120cm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는 2만 원 정도 하면 최저가가 8천원 정도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평균치보다 약간 높고요. 서랍장, 소파, 책상, 책장, 화장대 등등 해서는 거의 평균치에 가까운데 아마 장롱하고 침대가 2부분에 대해서 약간 높게 나와서 주민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소리를 많이 해요. 저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검토도 안 해봐서 답변을 못해줬는데 조정할 계획이 있으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검토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춘례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런 말씀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좀 하게, 알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498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보면 미화원들 쓰는 마스크죠, 황사마스크가?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1년에 2개씩 지급하나요? 한 사람한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이거 2개 갖고는 적지 않을까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2개월이니까 월 2개씩입니다.

김일영위원

월 2개?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아니, 방진마스크는 그렇고 밑에 황사마스크,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황사마스크는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1년 2개?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이거 갖고 좀 적지 않을까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작업용 면장갑 이것이 1년에 9켤레인데, 그렇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월 9켤레입니다.

김일영위원

월 9켤레입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신설 계획 있잖아요. 개선공사 그거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그 기계가, 선별을 어떻게 하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이 각 동에서 수거를 해 오면 차가 거기다 하차를 하게 되면 컨베이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1억 7,000만 원 가지고 시설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컨베이어는 되어 있고요. 거기 계근대, 압축기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 되어,

김일영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10년 몇 년 씩,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작업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신설이 아니고 딱 쪼개서 넘기면 딱 만드는 거,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기계를 갖고 쓰고 있는 지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감량기 장치 렌탈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이 40대고 신규가 10대 하고 20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렌탈비가 월 487,000원 5년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5년 계약 되어 있으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소유로 돌아옵니다.

김일영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몇 년 전에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5년 후에는 구의 자산이 되게끔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꼭 그 업체만 쓰지 마세요. 다양하게 우리 성북구에는 그 하나 제품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기기가 4년 5년 전부터 지금 현재 나온 기기들이 굉장히 수준이 향상 된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쟁입찰을 시켜서 좋은 제품을 더 선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설치한다면, 왜냐하면 한 가지 설치하고 있는 기계만 계속 하게 된다면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구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 나오는 것을 더 경쟁입찰 시켜서 더 좋은 제품 더 연구해서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05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관리 그 밑에 정화조청소안내 또 밑에 제일 끝에 두 번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9억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거 하청 주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대행을 주고 있을 때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푸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 때, 국장님들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화조를 풀 때 의무적으로 모기약하고 다른 병충이,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살충제요.

김일영위원

이게 발생 되지 않도록 정화조를 푸고 나면 그런 곤충들이나 모기나 파리나 이런 것이 기생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약 뿌리는 거 있잖아요. 분말로 되어 가지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소독.

김일영위원

소독도 있고 살충제도 있고 살충제와 소독제를 같이 겸비해서 그걸 의무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모기가 기생하지 안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뿌려놓으면 계속 올라오면서 위에까지 그게 찹니다. 분말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기나 이런 것이 다시 번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좋은 뭐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김일영위원

보건소 이야기하지 마세요. 보건소에 이야기하면 또 여기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행정은 자꾸 미뤄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김일영위원

보건소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미루는 것이 아니고,

김일영위원

어차피 이걸 관여하는 데는 청소행정과 아니에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할 데가 있습니다. 그쪽 미루지 마시고 그 대행업체를 주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하시라 이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보건소 이야기가 나와요. 보건소에 이야기 하면 또 안 됩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위생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좀 하셔서 보건소에서는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방역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이 정화조 청소하는 것만은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국장님, 그것을 별도로 뿌려 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아마 위생에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단독 주택이 많다든지 이런 데는 너무 집단적으로 집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수구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해도 뭐하냐고요. 생기는 데는 여기서 생기는데. 그걸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최초로, 최초 좋아하시니까 국장님 한번 해 봅시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대행업체랑 협의를 해서요.

김일영위원

예, 분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연구를 해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소독하고 살충제가 같이 겸비 되어 있는 분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만 떠서 쫙 뿌려놓고 가면 기생을 안 해요. 아셨죠? 그거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보충.

김춘례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분뇨 및 정화오니처리 대행업체, 지금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들어 올 때부터 이 금액인가 아니면 인상을 해 주셨나, 이게 3D 직종으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대행업체의 몇 년 전 계약금액인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유독 25개 구청이 다 국한 되어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도 더 드리고 싶어도 이런 임금관계가 돈하고 결부가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 하시 분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픈 것도 있고요. 이거를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드렸는데 자료를 주시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우리 구만 무턱대고 올려주기에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서울시에서 매년 예상 단가가 내려와서 처리 톤수랑 계산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행업체를 올려줘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겠네요?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톤 당 처리단가를 책정해서 자치구에 내려 보내면 그걸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윤만환위원님 보충.

윤만환위원

그것도 상한선, 하한선 정해서 나오죠?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윤만환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얼마 받으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정해져있다고 보는데?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조례로 각 용량마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치구 용량마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윤만환위원

자치구 조례가 있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해준다니까 말씀 드린 거예요. 각 자치구마다 다를 텐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정해주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평균 0.75헤베 정도 되면 22,560원 정도 해서 평균보다 높습니다. 자치구 전체 평균이 21,580원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 22,560원으로 약간 더 높은 정도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각 자치구 대비해서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말씀대로 국장님이 정해준다는데 정해줄 수 없다는 거죠. 상한선, 하한선이 없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자치구가 높은 편에 들어간다. 21,560원인데 22,650원 주고 있다.

준기

이준기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서 505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오니처리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9억 3,000만 원.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9억 5,100만 원 어디다 주는 겁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물재생센터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처리비용을 주는 거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윤만환위원

처리비용을 주는데 말씀대로 각 자치구마다 톤 당 얼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해줄 수 없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이 각 자치구 정해준다고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이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도 없으면 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협의회에서 그렇죠?

박학동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했던 건데 정화조 청소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다녀요. 정화조 청소할 때 그런데 아예 그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걸 청소 하고 그걸 처리를 해 주니까, 하기 전에 하니까 벌레는 다 없어지고, 하기 전에 해 놓고 끝나고 또 한번 해 주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단가를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그걸 사주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그걸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하고,

윤만환위원

단가를 조금 올려주더라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하기 전에 벌레 많이 있는데 뚜껑 열 때 뿌리면 다 죽어요. 또 다 하고 나서 뿌려 놓으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단가를 올리든 안 그러면 그걸 사주든 노력의 대가를 더 드리든 그걸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마지막에는 분말을 해야 돼요.

박학동위원장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하고 지적과가 남았는데 2과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고 오후에 마을재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515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521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523쪽 하단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부동산이 우리 성북에 총 몇 개입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800개 업소입니다.

윤만환위원

800개 업소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중개사이고 옛날에 오래된 분들이 80명 정도가 중개사 없이 옛날부터 기존에 중개업을,

김일영위원

복덕방.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옛날 복덕방 수준의 그것은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기히 나가 있는 것은 그분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회수가 되겠지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사망할 때까지는.

윤만환위원

그 말씀 떠나서 그분들은 그냥 부동산 자격증 없어도 됩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저희가 부여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만환위원

벽에 걸 수 있을 수 있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은 데가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대여 부분인데 저희도 중개협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여 부분이 많다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면 중개사가 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최대한으로 대여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부분 어디가, 아까 말씀대로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다. 다 알죠? 동네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중개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옛날부터 했던 분들은 자격증 없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기존에 등록 되어 있는 분이 78명이,

윤만환위원

옛날부터 했던 분이 그분들은 관계없다는 이거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사망할 때까지는,

윤만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대여를 하신 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대여 부분이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 가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대여라고 해서 최근 1년 동안에 단속 건수로 잡힌 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중개사가 와서 근무하고 있고,

윤만환위원

대체적으로 부동산중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여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해요. 다 해서 이것만 갖다 걸어놓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부르면 금방 순간 순간 오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계약서 반드시 중개사가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현재 중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여 부분들이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면밀하게 대여 부분이 나타나,

윤만환위원

필적 감정 하나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나타난다면,

윤만환위원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적 감정 하겠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 한 거예요. 거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수시점검이 있어야 된다. 수시점검,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야 점검 나간다.” 소문내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수시점검. 조 편성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15일? 점검할 거 같아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저희들이 대여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보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개협회랑 해서 의무계획도 해서 특별점검기획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야기로는 이 집이 대여업소라고 들어오는데 잡기는 어려운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공인중개사가 현재 713명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구에 가지신 분이?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럼 800명에서 아까 80개,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법인이 2개고 그다음에 중개인이 78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말씀대로 한다면 713개를 가지고 있으면 옛날부터 하신 분들 빼면 남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총 793개 업소인데 현재 중개사 자격이 있는 분이 713명이고 법인이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라고 이분들이 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이 78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계산하니까 78명인데 그거 밖에 안 되세요? 다 있어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윤만환위원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걸어놓고는 실제 행위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실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뭘 모르시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박학동위원장

윤만환위원님 다른 거 아시는 게 있나 본데.

윤만환위원

드릴 말씀을 수시점검 지도단속을 해서 정말 주민이 피해가지 않게끔 또 요금수수료도 최저와 최고 써 갖다 붙이라고 그러세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100% 게첨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못 봐서 그러는 겁니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없다고 하는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거는 서울시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명시 되어 있어요. 그대로 붙여야 해요.

박학동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맞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서울에서 뭘 했더라도 부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시점검을 위해서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올해는 온라인 점검을 해서 100% 점검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하고 지적과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지적과하고 그다음에 민권여권과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는 11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출이 잘되고 있습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학생인 자녀들에 한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요즘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젊어지기 때문에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윤만환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내년 정도로 봤을 때 한 6명에서 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분기별로 가능합니까? 전체 다 장학금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윤만환위원

중학생이 한 번에 얼마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윤만환위원

중ㆍ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중ㆍ고등학생은 안 해줍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요. 대학 학자금입니다.

윤만환위원

얼마씩이에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고지서 가지고 오면 그 범위 안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나눔장터박람회 행사가 삭감됐는데 나눔장터를 하셔서 효과 보는 게 뭐가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무슨 홍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배출에 대한 분리수거라든지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분들이 판매금액은 어디에 쓴데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름다운 가게에서 위탁을 맡아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름다운 가게는 옛날부터 목적을 그렇게 했는데 꼭 아름다운 가게만이 아니던데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녹색장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환경과에서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나눔장터를 한다는 얘기지요? 재활용품으로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책자는 13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정화조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가 그래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도 오해하고 저도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잖아요. 그래서 차도 더 필요하고 또 골목에 들어가는 소형차도 더 구입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가 조금 더 다른 곳보다 높은 것이지 우리 구가 더 많이 줘서 높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책자,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은 너무 열악한데 너무 수수료가 적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높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공부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가 구릉지에다가 일하는 조건이 악조건에다가 작은 자동차라든가 골목길 들어가고 이런 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더 높은 금액이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김춘례위원

맞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이 없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십자회비를 지금 각 통장들이 나눠주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1만원씩 주더라고요.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데도 올라가고 빌라 같은 데는 5층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1만원 주려고 그것을 억지로 강제로 적십자회비 용지를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적십자회비를 제대로 써야지 그것을 엄한 데다 쓰고, 100억씩, 200억씩 다른 데다 써놓고 이것을 통장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이것을 전부 우편물로 보낼 수 있도록 건의해 주세요. 통장들이 무슨 노동자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김일영위원

부서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마을민주주의과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같이 의논 좀 하세요. 통장들 부려먹을 것을 부려먹어야지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알고는 계세요. 상의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위원

522페이지 지적과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안내지도가 2012년도에 제작해서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새로이 제작하기 위해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지도가 제작된 지는 오래 됐지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일 때문에 필요해서 지도를 보자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지도가 없다고 보고 가라고 한다거나 잘 안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홍보물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나 이런 것을 따로 하지 말고 소식지나 신문 이런 데 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전자게시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주소라는 것이 100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품이 없으면 거의 아무런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칫솔이라든지 이런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연대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 혜택은 다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구민의 날에 써보기 행사를 하면 대부분 현재 도로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라든지 집배원들은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100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은 도로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분뇨 처리하는데 그렇게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이렇게 해서 거의 2만 2,570원, 2만 2,850원, 강북구가 2만 3,430원, 중랑구가 2만 2,570원 우리 구가 인근 구 중에서 제일 낮은데 이것을 10원이라도 올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됩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수수료를 조정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올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했을 때 처리비용이 올라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타 구와 형평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윤만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인근 5개 구가 거의 다, 노원구가 2만 2,570원, 도봉구가 2만 2,850원, 강북구가 2만 3,430원,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만환위원

중랑구가 2만 2,570원, 성북구가 2만 2,560원 그러니까 제일 적은 데서 10원이 제일 싸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청소가 제대로 될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정화조 기본요금은 저희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수수료율이 6위 정도 되고요. 분뇨 같은 경우는 2위입니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윤만환위원

2위가 아니고 3위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2, 3위 정도 되는데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280원에서 283원이니까 분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80원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위에 있는 것은 283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280원짜리가 하나, 둘, 셋,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5위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위에가 283원, 그러니까 280원짜리가 두 번째라는 거지요.

윤만환위원

공동 5위.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공동2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 구릉지도 많고 골목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행업체로 하여금 영업비용 손실이 있으니까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은 타 구와의 형평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당장 하는 데부터는, 저부터 우리 집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다 뿜고 나서 청소를 해주니까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더라는 것이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해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이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대행사 영업주 사장이 후생복지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반영해서,

윤만환위원

용품이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것만 하라고 하면 일을 너무 주는 것 같아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따로 용품비라고 해서 편성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비용 분석을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미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박학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마을재생기획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박학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 사회적경제센터 아까 얘기하신 것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성북 관내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몇 개 있는지 현황보고하고 지금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많이 감액돼서 왜 감액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에 의한 심사비 내역과 관련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유물품 구입비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쉼터 공동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 마을해서 6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쉼터 공동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 마을에 관한 6억 예산 잡힌 것 자료 주시고요. 정릉터널 앞 교통과장 확장에 관한 정비에 대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분야 추진사업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 1,800만원에 관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그리고 좀 신속하게 해주세요. 자료가 늦게 오면 또 늦어지니까 팀장님들 빨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오중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168쪽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67쪽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167쪽 마을사회적경제과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마을기업이 국비 50% 시구비가 각각 25%씩 해서 100%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경우 마을기업이 신규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마을기업 신규신청이 없을 걸로 판단되나 1개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1개로 줄였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2, 3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도시재생디자인과도 시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비해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천사마을 진행되고 있는 게 12억이었는데 그게 전년도에는 그게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김일영위원

어디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천사마을이라고 장수마을 그 밑에 있는 곳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되어서 12억을 받았던 것이,

김일영위원

그것도 공모사업 했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사업이 끝나서 줄었다 이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끝나지 않고 그때 받은 걸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6억 잡힌 건 장위12구역에 저희가 공모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되어서 내년에 6억을 지원 받게 되고요.

김일영위원

6억은 뭐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게 장위12구역 삶터 쉼터 조금 이따가 세출에 나올 사항,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위13구역에 작년에는 36억을 시비를 배정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16억으로 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작년에는 받았던 것이 활성화 계획이 고시가 안 되면서 남은 걸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이거든요.

김일영위원

15억 1,900만 원?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16억은 새로 시비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저희 남은 돈도 명시이월 시켜 놨고요.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합하면 얼마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거 하면 거의 36억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13구역이?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12구역은 6억하고 얼마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6억 하고 지금 올해 하고 있는 10억하고 16억 정도로.

김일영위원

그러면 10억 그것도 3년으로 그게 그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10억은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2017년에.

김일영위원

아니 받아 온 거 30억 있잖아요. 총괄.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총괄 30억이 15억, 15억 매칭인데요. 저희가 2018년에 나머지 7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5억을 해야 되는 상황은 남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30억 하나도 안 썼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안 썼죠. 용역비만 나갔죠.

김일영위원

30억 그거에다 지금 6억하고 그러면,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전체 분할해서,

김일영위원

분할해서.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총액이 30억.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총액이 15억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받아 왔던 건 이야기 하는 건데?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정해진 거고요.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는 게 분할해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6억을 이번에 교부를 받는 겹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게 30억이 연차별로 해서 3년에 3개년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2017년에는 6억만이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연차별로? 2018년, 2019년 이렇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요. 18년까지 남아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년으로 하는 거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올해부터인데 2016년, 17년, 18년.

김일영위원

올해부터는 지금 올해 안 썼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올해는 그래서 남아있는 돈 10억 가지고 사업을 할 거고요.

김일영위원

10억하고 6억하고 한 16억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저희 구비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거기엔 시비, 구비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비, 구비? 구비가 몇%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방비로 해서 매칭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대 5였고요. 그 지방비에는 저희 구비와 시비가 포함 되어 있고요.

김일영위원

5대 5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세출부분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529쪽 상단부터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534쪽 상단에 보면 공유물품 구매계획이 있네요. 상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공유물품구입비라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몇 개 동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캠핑용품 그늘막 텐트 여러 개가 있네요. 생활공구도 있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가 몇 년부터 공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 구는 지난달 말 기준 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도시관련업무는 공유물품센터를 길음동에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도서관 3군데, 공구도서관이라고 해서 공구를 주민들한테 빌려 주는 사업을 하고 건축과 내도 일부 공구를 빌려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음동 공유센터부분에 부족한 물품이라든지 그걸 보강 해 주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원하는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로 내년도에 검토하고자 1,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돈암2동이 아파트가 거의 98%로 형성이 되어 있고 20년 넘은 아파트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런 공유물품이 필요한 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길음동 하나만 있어요? 몇 군데 하시지.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최초 단계에서는 동 주민센터 별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길음1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왔던 내용도 있고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 부지 내에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진을,

김춘례위원

공간이 얼마큼 필요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간은 물품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창고 하나 정도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권역별로 해서 4개, 미아리고개 쪽으로 2군데 미아리고개 넘어서 2군데 4군데 정도는 있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민간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많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부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일괄로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1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유물품구매계획해서 1,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2016년도 관내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유물품센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해서 빌리려고 하니까 대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공유물품을 빌리니까 몇 만 원 이내에서 쉽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짐을 싣고 간 게 큰 물건 같은 경우는 트럭을 빌려야 되는데 트럭 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공유물품보다, 그래서 그런 트럭 같은 경우에도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에 있는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유물품들이 행사가 많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면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갑을 나눠서 한 2곳을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 키 높이 이런 거 책상 이렇게 한정 되어 있는데 물품을 다양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적하신 내용 큰 물품, 텐트 같은 경우 운반할 때 차량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간혹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동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런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부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시재생디자인과 539페이지 성북구 도시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 4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보면 성북구 차원의 새로운 도시계획비전 목표 수립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시발전종합계획수립해서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이용객 주거지관리계획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보실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도시계획이 1995년에 1차 한번 있었고요. 그동안 쭉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성북비전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2030이라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도 아직 상위계획이 성북구의 실질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미비하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주요정책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방법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특성을 고려한 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들이 해제되면서 그거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제된 장위 13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생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본 계획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 성북구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일단 마련해서 그거에 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을 하기 위한 성북구 전체의 앞으로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성북구 민선 5기, 6기 주요정책검토 및 향후 핵점 이슈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왜 들어갔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우리 성북구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도시의 나아갈 방향이 많이 변화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없애고 다시 새로운 단지를 짓는다든가 이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북구가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할 것이냐 거기에 들어오는 기반시설계획이라든가 주거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4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구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국비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구비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사실 이걸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데서 매칭으로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구비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겠는가, 왜? 어차피 여기 나온 대로 민선5기, 6기라고 했다면 사실 민선6기가 2018년이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설계를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설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행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청장 있는 청장이 다시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분이 온다면 또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시 자기에 맞춰서 생각한대로 설계를 해서 해 나갈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건 우리 구비로 해서 설계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아니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장위 13구역, 12구역 뉴타운 해제된 지역은 사실적으로 지금 종합적인 도시설계변경안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들어가서 올 말까지 그 설계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해지될 지역이 9구역하고 11구역이 있는 바람에 2017년 12월 30일까지 연장 시켰어요. 그 돈 1억 2,000인가 남은 것을 연장 시켜서 내년 12월 30일까지 다시 변경안을 그때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왜냐 9구역하고 11구역이 해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해제가 된다면 해제되는 대로 변경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 12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보류 시켰어요. 연장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위 13구역, 14구역 해제된 지역 포함을 시켜서 설계 도시변경안을 한다면 다른 데는 사실 할 것도 없어요. 도시가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뭐가 들어간다든지 뭐가 들어가서 변경안이 된다면 어쨌든 모든 기반이 있었다든지 모든 도시계획이 바뀌니까 해야 되겠지만 장위동 같이, 다른 데 그런 개발지역이 없다면 변경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위동은 이미 시작됐고 제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미 서울시에서 2030서울시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그게 다시 하는 것도 아직 요원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위동이 그렇지만 정릉38구역이라든가 스카이아파트가 다 SH공사에서 다시 해서 그 주변지역이라든가 성북4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저희가 이런 걸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김일영위원

그건 일부분이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일부분이 아니라 위원님 정릉 한번 가보시면요.

김일영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마을 6억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갖고 오셨겠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하고 아까 잠깐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30억 2년 해서 그거하고 해서 장위12구역에 해제된 지역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진행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너무, 주민들은 원하는 거 갖고 온 줄 알고 빨리 좀 해 달라 뭐하라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둘고 있는데 너무 낙후 됐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12구역은 입찰 공고가 나갔고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걸 너무 길게 시간 끌지 마시고 어쨌든 갖고 오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런 거 공모사업해서 갖고 온다는 거 쉽지가 않을 텐데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가능하다면 갖고 와서 주민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시죠? 국장님, 12구역이 고립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SH공사 그쪽으로 해서 그 자금 올해 집 될 거, 10억 하고 6억 하고 집행 될 거 16억 정도 되겠죠.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설계비 빼고 하면, 네.

김일영위원

예, 설계비 빼고 그걸 월곡동 넘어가는 데 있죠. 거기로 관통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뒤에 주차장도 들어서고 뭐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립되어서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한쪽으로만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12구역이 고립 되어 있어요. 그 안에가. 그래서 월곡동 쪽으로 SH공사 임대 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관통을 시켜 달라, 신 과장님 아실 거예요. 대우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임대아파트 있는데 거기를 연결을 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 나온 걸 알고 이걸로 해 달라고 지금 굉장히 아우성 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서라도 만들 테니까 좀 추진해서 관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해서든 해야 된다고요. 디자인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저번에 이야기 들었죠?

오중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죠.

김일영위원

아니 이거 관련된 예산이라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도로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세요. 도로과도 고민이고 SH공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꾸 미루지 말고 하시란 말이에요. 같이. 도로과에 미루고 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저쪽에서 미루고.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뉴타운 해제지역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부분들이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도로확장개설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그 돈을 구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 구비로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가 부구청장 회의 때 2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해제만 해놓고 나서 기반시설 확충을 안 해 주면 구비로 하라고 그러면 떠넘기는 거 아니냐, 못한다고 그래서,

김일영위원

국장님 어차피 이런 돈을 받아 왔다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6억도 받아오고 10억도 받아왔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도 시에 가서 이걸 기반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라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기반이에요. 도로가 다닐 수 있도록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글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주민이 최초로 원하는 게 뭔지 1차로 원하는 것이 뭔지 두 번째 원하는 것이 뭔지 이걸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럼요. 저희도 가서 보면 그걸 다 아는데 그래서 시에 가서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김일영위원

안 되면 싹 깎아버릴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깎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기반시설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검토해 보세요.

오중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검토하라고 좀 하세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부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39쪽 하단 성북구 도시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 세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국비 4억이 잡혀 있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안향자위원

보니까 계획성 필요에 서울시 상위계획에 성북구의 실질적인 계획내용반영이 미흡하고 또 성북구 주요정책이 도시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 정비사업에 해제지역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대책이 마련시급 해서 계획내용에 보면 2040년 성북구 미래상 및 계획지표설정 그다음에 내용 보면 도시재생, 마을계획, 주거환경, 안전, 건설, 교통 분야 등 목표별 추진 전략 구상 및 연계방안마련, 토지이용계획, 주거지관리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생물권계획 등 도시발전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타 자치구 유사용역추진사례를 보니까 도봉구, 금천구, 강남구는 완료 됐고 동작구가 지금 진행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성북구가 구릉지도 많고 그다음에 돈암동 같은 경우 재개발 되어서 80%가 아파트 단지고 그다음에 재개발해제 지역이 장위동도 있고, 또 재개발지역이 길음동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도시계획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지금 빌라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도시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또 고령화가 20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고령화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문화권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해요. 그래서 국비 예산으로 통과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봐서 도시계획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속하는 거잖아요. 먼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많이 진행되니까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안향자 위원님이 설명 다 하셨으니까 저는 긴 얘기는 안 하고요. 당연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성북구가 너무 노후화 되는 도시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 계획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정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생활권 계획 쪽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또 재정계획까지 같이 연계해서 실행력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보충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캠퍼스타운 조성 실행계획을 올해 했잖아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용역 발주하고 주민들 모임 구성하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막 용역 발주해서 그 용역사가 이제 정해져서요.

김춘례위원

설명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내려와서 돈을 배정 받아서 하는데요. 그 관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교부받는 게 늦어져서 이제야 겨우 결정돼서,

김춘례위원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게 생겼네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예.

안향자위원

제가 진행과정을 좀 아는데요.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공모사업을 10개 정도 해서, 10개는 못 들어왔지만 지금 주민들과 학생들과 모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예.

오중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제가 센터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이래가지고성북구에 센터가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북구에는 비기형적인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센터도 정말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실적을 보게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실적은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메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률희위원

실적이 들어왔나요? 실적은 제가 못 받았는데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성과보고서를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성과보고서 안 들어왔는데요. 성과보고서 이 뒤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분량이 많다 보니까 메일 전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생태계 조성 그런 사업을 보조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 나가고 있고 사업비는 지금 얼마 안 돼요. 종 예산이 4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만 3억 1,000이 나가고 사업비는 5,800만원이네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센터 자체에 있는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구별로 최대 4억까지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 예산도 보면 센터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가 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 사업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시에서 위탁되는 사업이라든지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더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그럼 그런,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금년에도 한 1억 6,000 정도 시비사업을 그쪽에서 진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요? 그럼 그 공모사업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한다고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김률희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시 사업비 같은 경우는 12월말에 공고가 되면 저희가 1월 중에 우리 구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평가해서 교부할 예정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례로 봐서 지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아마 최대한도로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이게 지금 잡힌 예산이 구비가 다 아닌가요,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구비고요. 앞으로 거기 예산서상에 없는 시비 공모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균등 배분 되는데 관련되는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자치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건비라든지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지 보고 사업을 평가해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인상 요구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상하지 않고 금년 기준에서 내년도에도 같은 액수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지금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 예산서만 보면 지금 사업비는 5,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가 3억 얼마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일단 첫 번째로 그 사업을 시작해서 그 일이 점점 불어남에 따라서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그 반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9명이라는 인력에 대해 제가 어제 업무분담표를 받아봤는데요. 9명 중에 정작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신데요. 센터장 있으시고 경영지원실에 있는 3명은 사무실에 계실 것이고 그럼 이분들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2015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데가 지난해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위탁 줬어요?

오중균부위원장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김일영위원

종암동에요?

오중균부위원장

예. 2015년도에 민간위탁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김률희위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줘서 지금 9명이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이 자료에 나온 것만 보면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인건비로만 계속 나가고 또 시와 나중에 공모해서 거기서 일을 많이 따면 그때 일을 하겠다, 이 인력을 가지고. 지금 정리하면서 딱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논리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따면’이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지금 관례적으로 그 정도 예산을 자체 사업으로 하도록 배정받은 바 있고요. 지금 사업 부분은 확정되면 향후 3년 동안은 그 수준에서 자치구에 교부하겠다는 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그 정도 인력이 확보돼야만 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게 그러면 규정이 있나요? 꼭 이 정도 인원을 확보해야만 그때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뭐가 있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시비 사업 같은 경우 4억 기준으로 했을 때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그 부분에 5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럼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안 계셔도 되겠네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센터 운영이라든지 행정 부분에도 필요할 것이고,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과 이야기 중인데 9명도 지금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4억의 예산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에서는 5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것은 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센터와 5명, 그런 부분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허브센터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가 원래 종암동주민센터 자리였고 삼성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해준 것이라 원래는 종암동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건물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하더니 아예 그 건물을 지금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성북구가 서울시의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왜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구 나름대로 정말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성북구 내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돈의 흐름을 더 좋게 해서 주민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야지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시 공모사업이,

영애

권영애위원

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느냐는 말이에요. 미치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건물로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요. 우리 성북구 관내의 주민들 삶에 영향을 미쳐야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주 포부 있게 크게 했지만 거의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암동 주민들은 그 건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1개 층은 주민센터와 같이 쓰는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 전체가 43만 종암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구청에서 그렇게 가져가서 1개 층, 그것도 지금 부실공사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이상하게 만들어서 비가 오면 다 맞아야 되고 말이에요. 지금 김률희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인건비로 다 나가야 되냐고요. 그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건물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쫓아낼 거예요? 계약은 맺었겠지만.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내년 말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위탁할 때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그 건물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50만 성북구 주민들한테 뭔가 사회적기업을 해서 그분들이 이윤을 남겨서 돌려줘야지요. 그렇지 못하고 자기 개인 건물로 쓰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허브센터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다시 종암동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다음 위탁동의안 제출할 때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암1동, 2동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로 축소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업명에는 인디학교는 없네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인디학교는 기업이 아니고 거기,

안향자위원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일단.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기업 요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교육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인디학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교육내용들을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여러 단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세미나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미리미리 그쪽에서 다 쓰려고 예약해 놔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리마을센터 있잖아요. 지금 키득키득이 들어와서 MOU 체결해서 연 2년, 올 12월에 끝나는데 거기도 길음동 주민들이 70%가 운영위원인데 자기네들이 우리 커뮤니티 공간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키득키득이 3층을 개인 미술사무실 용도로 썼고 1층은 휴카페를 하면서 길음복지관과 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협치해서 조정한 것 같아요. 지금 2년이 이번 12월에 기간이 끝나니까 소리마을센터 길음1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매일매일 굉장히 빗발쳐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동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 일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간을 할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리마을 키득키득 관련은 주민공동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공동체분들이 그 내용을 협의결정해서 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김률희위원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예산은 4억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하고 그것을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서 한다는데 이미 사람은 확보돼서 월급은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 지금 있는 거 제가 사실 그때 단장 선출할 때 몇 개월만 한다고 작년, 재작년에 해서 8,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예산 잡아달라서 행정위원장 할 때 사정사정해서 안하려다 했었는데, 결국 해 주니까 지금 그대로 유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있는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로 들어와서 거기에 같이 얼굴 맞대고 우리 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끼리끼리 모여서 아까 키득키득인가 뭔가 그것도 공모사업 5,000만원인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결국 부실로 돼서 알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실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다 없어져서 못 했는데 또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부 가서 보면 성북구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회운동가들이 거기에 끼어서 그 사람들이 다 판치고 징치고 다 하는 거예요. 만일 2년이 경과돼서 내년에 다시 사회적기업을 다시 한다면 선별하세요.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기업이 들어오게끔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다른 사람들을, 지금 4억 예산 받아서 하고 있는 직원들 9명이 성북사람입니까?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아마 반반정도?

김일영위원

아는 사람 있어요. 몇 명이에요?

오중균부위원장

자료 요청하세요. 자료로 받으시고.

김일영위원

50%도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끼리끼리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 국장님감안해서 이제는 선별하세요. 선별할 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만들고 능력있는 사람들, 경험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선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건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 공모사업비가 제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분기별로 예산 교부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줄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공모 못해서 적자 본다면 신과장님이 변상하겠다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를 줄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하세요.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세요.

김률희위원

우선은 시에서 무슨 공모기업 사업인지 관련 공문서 있는 자료주시겠어요? 어떤 공모사업인지.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난 번 에 저희가 회의 갔다 온 내용들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 자료라도 일단 한번 보고

오중균부위원장

올해 것 드리세요.

김률희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가 마을사회적경제과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가 사실상 존재하는 이유가 마을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자는 전제 조건 하에 이 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줬어요. 그러면 과연 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들을 민간이전주고 다른 사람이 하게하고, 그러면 이과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일하실 맛이 안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제일 안타깝고 물론 이 9분이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정말 5,800만원어치 일을 하자고 9명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어제 쉽게 계산기로 나눠봤어요. 5,800 나누기 9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600만원어치 일을 하자고 이 9분이 3억이 넘는 구비에 예산이 나가면서 이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나눠봤어요. 정확하게는 아니고 5,500억 정도의 예산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1,300명분들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을까 대충 잡아서 나눠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3억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9분은 아무 것도 안 하시고 지금 월급을 3,000만원 넘는 금액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왜 이렇게 성북구가 비기형적인 센터들이 이렇게 많나, 도대체. 그러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이 센터 없애는 것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떻게 없애실 거예요? 그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명절수당도 나가고 지금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제 서류를 밤에 보고 죄송스럽지만 조금 웃었어요.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이 센터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민간위탁 주고. 성북구는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세금,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지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9명이 성북구에 있는 사람인가? 이 9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분들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그 9명을 위해서 3억이 넘는 돈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구민들이 알면 이거야 말로 촛불집회 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잘라야 된다는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9명이 예산서상에 있는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들의 상담역할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부분 역할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도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여러 부분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민간위탁 부분 동의를 의회에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성북구는 보면 공정무역활성화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구분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하지만 태양광사업 같은 것도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산업부에서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전부 다 민간이전을 시킨 거예요. 옆에 마을공동체사업도 민간이전, 뒤에도 보면 다 민간이전, 그러면 저희는 조직개편 자체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에요. 그러면 도대체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정말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고 이런 것은 저희 성북구가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번 집고 넘어갈 때가 온 것 같고 생각이 듭니다.

오중균부위원장

또 한 가지 다른 데서 평가한 것이 우리 성북구가 3배 정도 민간위탁이 많다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아까 얘기가 나온 사회적기업에 카페 하루 몇 명이나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주 비효율적으로 아마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1층 카페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중균부위원장

2층 카페요. 1층은 어린이집이고. 이용률이 아마 거의 바닥상태, 제로상태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센 기록은 없는데요. 오가면서 본 바로는 한 3, 40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나

오중균부위원장

하루에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오중균부위원장

하루에 3, 4십명 해서 임대료 안 받잖아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중에 3, 4십명 중에서 위아래 다른 층 가다가 들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중균부위원장

가면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은 신경 써서, 아무리 공짜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의원

531페이지 보면 공정무역활성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과에서 보면 마을만들기에 집수리 이것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김춘례위원님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을만들기 행사물품에 케노피의자, 나들이용 그늘막 텐트, 캠핑의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주고. 그러니까 김률희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과뿐만 아니에요. 민간위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 이렇게 하나 만들면 여기 인력 써야 돼요. 내년 보면 인력 나가야 될 거예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 조례연구회를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의원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공정무역 센터 위탁운영비로 그다음에 교육강사료, 서포터즈 활동수당 주고 일단 이것은 저희가 한번

오중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소관으로 135쪽부터 141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7쪽까지 마을재생기획단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률희위원

마을리더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151페이지.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리더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라든지 마을활동가들을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수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리더로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김률희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 성북구에서 항상 강요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민을 우선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전부 다 주민 스스로 어떤 슬로건을 앞에 붙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을리더를 임명직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서 이렇게 뽑는지 저는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왜 그렇게 마을 스스로, 주민이 스스로 다 스스로를 외치시는데 항상 이런 것은 관이 개입을 하는지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활동할 때까지는 관이 어느 정도의 기초 체력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률희위원

이 부분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가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