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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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7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7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상배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윤상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맑은물사업소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상수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분야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규모 1,226억 3,700만 원보다 16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387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1억 5,7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1억 3,4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1,264억 8,000만 원보다 12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386억 2,3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지하수 증지수입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지하수 관리비 등으로 총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 신설급수공사비 및 자재판매수익, 예금이자수익 등으로 총 909억 5,400만 원, 건설공사 국도비보조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47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 배급수비 등 상수도 공급비용으로 총 721억 500만 원, 화성1송수관로, 노후관로 교체,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사업비와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적립금으로 총 66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과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규모 1,716억 400만 원보다 62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094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336억 1,400만 원보다 206억 7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7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1,379억 9,000만 원보다 41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964억 6,000만 원입니다. 우선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국비보조금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우수관로 유지관리 및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총 13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일반회계지원금 등으로 총 362억 9,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국도비보조금 수입 및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60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유지관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으로 382억 3,900만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총 58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7년도 상수도 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거를 질의할게요. 특별회계에 있어서 71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액이 1억 원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사업소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생산과 정부시책을 반영하는, 또 우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이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옥상하고 건물 주변에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자부담하고 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목적은 말씀을 어느 정도 하셨고 이것을 설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맑은물사업소 자체에서 기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에너지를 만드는 전략은 아니고요. 일부를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부시책을 같이 공유하는 체계가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정부시책이 뭡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태양광 에너지를 건물 같은 데 많이 배치하는 보조지원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것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면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실은 없고 득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에너지절감 효과가 시설투자비만큼 100%는 아니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한 번 하면 20년, 30년씩 하니까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계속 피해가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단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게 그런 보조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시설비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한 어떤 답안이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만들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연간 700만 원씩에 대한 에너지소득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00만 원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연간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쓰면 설비 들어간 비용은 나온다는 얘기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철거하거나 이렇게 됐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한편으로는 계속 정부에서도, 관공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에너지태양광을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형운

김형운급수1팀장

제가 에너지업무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형운

김형운급수1팀장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명 자체도 어느 정도, 한 20년 정도는 수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수익분기점은 1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상수도시설물 안전사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5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죠? 설명을 해주세요. 특별회계 92쪽.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상수도시설 중에서 기능이나 저희 맨홀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나 이런 곳에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책정만 해놓고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간혹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씩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당 100만 원씩…….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5건으로 한 것은…….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5건 미만으로 나타나니까 예상 최종 치를 해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약수터와 관련해서 지금 살균기가 들어가네요, 약수터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살균기가 뭐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현재 지정약수터가 5곳이 있는데요.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해서 일반세균과 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을 살균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저희가 약수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접 가보셨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가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살균기를 보셨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만의사도 그렇고 그 안에 박스로, 철판박스로 해서 안에 손이 안 닿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열쇠로 열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데는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지비에 대한 전기료를 일부 세웠습니다. 181쪽에 199만 2,000원이 전기사용료와 자외선살균기를 위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신 대로 지정 5개소와 미지정 9개소, 14개소가 있는데요. 미지정 된 물도 잘 안 나오는 곳은 폐쇄 관계로 검토해서 갈 것이고요.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용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위생 관계를 세우고 유지보수하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정약수터 5곳은 수질이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크게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도 제대로 나오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나오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미지정 부분은 물이 안 나오거나 수질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장마 때나 나오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폐쇄 조치를…….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일전에도 지적했듯이 폐공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수터에 가서 생수나 이런 것을 들고 다니시고, 약수터가 있으면 좋지만 약수터의 물을 음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괜히 수질검사가 잘못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폐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인천광역시 영흥면에 수돗물 7억 원을 판 게 있네요? 그게 시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영흥화력발전소까지 가면서 그쪽 영흥면 주민들도 먹는 물로 같이 들어가…….

진섭

박진섭간사

화력발전소가 우리 시와 관계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쪽에서 시설을 한 것이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원인부담금을 내서, 영흥만 쪽에서 돈을 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우리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화성시에서 총괄적인 물량 8,000만 톤이든지 일부를…….

진섭

박진섭간사

우리 화성시에서 거기 관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어디 바다로 들어갑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전곡항 앞 라인으로 해서 나갑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굉장히 길잖아요, 거리가. 그 시설비에 비해서는, 그러면 대부도는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대부도는 시흥 쪽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대부도가 안산 관할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시흥 라인으로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계약법규위반위약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액수는 별거 아닌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요. 4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당 20만 원씩 5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훈기

손훈기계약관리팀장

말씀하신 건은 계약을 이행하면서 그 업체가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계약기한 내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을 받는 금액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위약금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위약금을 걷는 게 가능합니까?

훈기

손훈기계약관리팀장

가능합니다. 금년만 해도 지난번 심의에 올렸지만 800만 원 정도 위약금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계약위반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까?

훈기

손훈기계약관리팀장

많이 있지는 않고요. 금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위약금은 받지만 또 손해 입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훈기

손훈기계약관리팀장

일단은 위약금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해지한 후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다시 진행해서 그 업체에 돈을 줘서 진행한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동안 문제가 있었거나 지연된 것은 덮어두고 새롭게…….

훈기

손훈기계약관리팀장

맞습니다. 대신에 지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받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위약금이 너무 약하네요.

훈기

손훈기계약관리팀장

법령에 의해서 받는 사항이라서…….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및 타시도 사례 연구 용역이 있고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인상 연구 용역, 검침업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이 돼 있거든요. 용역을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검침업무 평가 이런 거는 우리 사업소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꼭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부분은 타시도 사례연구까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첫 번째 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및 타시도 사례 연구 용역 이렇게 표시한 것 자체도 저희가 2017년 7월 30일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만료가 되다 보니까 그냥 3년 전, 2015년에 계약을 했던 그 기본 어떤 과업에 대한 것을 벗어나서 저희도 인구가 64만, 조금 있으면 100만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는 검침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한다면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가 아니라 다른 명칭을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업무 내용을 다시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지적을 안 하는데 비춰지기에,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타당성이 있으니까 업무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전에도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금 더 현실화에 맞게 검침 관계라든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사무실에서 저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 부분을 꼭 제 얘기대로 하지 않더라도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비가동설비가 어떤 거예요? 비가동설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추측은 가는데 확실한 거를 모르니까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비가동설비자산은 준공이 안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공사 중인데 준공이 안 된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0페이지를 보면 기타임대수익으로 봉담읍 상리 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상리 464-11번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봉담읍 상리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지 활용하는 공간 외에 일부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그 공터를 그냥 두지 않고 일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활용하는 것만큼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간 수수료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2페이지를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행자부에서도 하는데요.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합니까? 대상은 당연히 화성시민일 테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을 합니다. 경영평가를 1년마다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할 때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만큼만 각 시군에, 화성시에는 이만큼만…….

선주

이선주위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행자부는 언제하고 자체고객만족도는 언제 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자체적인 것은 연말 정도 마지막에 가서 하고요. 행자부 것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연초부터 4월까지 받는데 그때하고 같이 나눠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는 1년을 가고 내년도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사 주체는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LED 현황판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것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7월 1일로 통합을 하면서 기존 현황판 자체에 상하수도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소장님 방에 현황판, 이게 단순한 거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하수도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현황…….

선주

이선주위원

상하수도 어떤 현황을…….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배수지가 됐든 정수장이 됐든…….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방에 설치하는 것이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손님이 오시더라도 브리핑 할 곳이 없어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배수관로, 노후관로 교체를 해마다 하고 있고 서부권은 거의 관로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면 거의 연말, 본예산에 담아도 연말에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107페이지 109페이지. 보통 노후관로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연말에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데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의사항이요. 연말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나 시의원님이나 이장님이나 이렇게 와서 노후관 교체가 연말에, 지금도 저희 급수관 신청건수가 2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현 상태에. 연말에 물을 써야 되겠다, 내년 사업 겨울 공사가 안 되니까 이전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12월부터 3월에 공사를 하니까 그 안에 하려고 11월에 공사신청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저희가 여름 때 물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 민원이 많은 추세입니다. 저희가 예전 15년 전에 관로를 깔았을 때는 보급률을 높이려고 100mm, 150mm 이렇게 했다가 지금 동부 쪽은 원룸을 많이 지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3층, 4층은 올라가지 않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가을에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쪽에 공사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민원이 제기가 됐고…….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여름에 많이 들어와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구간에 어느 관로로 언제 설치했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검사하는 예산도 있던데요. 그러면 여름이 되기 전에 설치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꼭 민원이 와서는 아닌 것 같고요.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최대한 상반기에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수질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시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진섭 간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특별회계 연구용역. 실질적으로 진실을 듣고 싶어요. 3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재계약을 하면 계약만료로 인해서 계약금이 생기고 변동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몇 %나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전당 1,752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7월이 되면 애당초 1,850원에서 95% 정도에 대한 것을 계약해서 갔는데요. 타당성,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도 그것을 1,800원인지 2,000원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인건비 분석해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역에 의해서 재계약 하려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인데 나쁜 말로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회피성이 아니냐.”라는 것도 많이 듣잖아요.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인데요.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제 진짜 질의는 그겁니다.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께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약할 때도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해서요. 그렇다고 용역 계약할 때 마음대로 가격 책정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포함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재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것도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인데요. 1건당 1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시설물이 보험에 별도로 가입이 안 됐습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돼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험가입이 돼 있을 경우에 이것이 자기부담금인지 아니면 자기부담금이라면 100만 원이면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비율을 따집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는지 우리 사업…….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기부담금이에요? 보험가입이 돼 있어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가압장이나 큰 시설물은 보험이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못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거는 저희가 보험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 가끔 시골 쪽으로 가면 농경지 주변에 배수관로가 묻혀서 터지고 농작물이 매몰되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보험청구가 안 되니까 농작물 못자리가 훼손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못자리를 대신 사주든지 1년 농사를 망쳤으니까 그것을 보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비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까지 건당 100만 원이면 해결이 됐습니까?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농경지를 보면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배수지 관로가 터져요. 그런 것은 보험이 안 돼서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지급이 되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저희에게 소송이 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농작물에 한해서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기부담금이 아니네요?

호범

최호범급수2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