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영배
유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한 건으로 2016년 한 건이 있는데요. 답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한 건으로 최근 3년간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럐내역 현황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3년간 수의계약 건이 500만원 이하로 한 건 밖에 없어서, 본 위원도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부서장으로 처음 발령 받아서 처음 행정감사를 받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준비 많이 하셨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가 도서관과 추모공원 또 어디 관리하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문예회관,
강재석위원
문예회관?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본인 질문은 공통과 개인을 할 게 있는데, 공통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공공시설사업소 공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에?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는 거의 다 소액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저기는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세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구나.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한 건이 있습니다. 10쪽인데요. 최근 3년간 순군비 사업비 추진현황 500백원 이상으로 했는데, 올 16년도에도 여러 건 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 잘 맞네.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대개 보면 집행액이 조금씩 남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정확하게 맞췄네요. 예산을 잘 세우신 건가?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 자체가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이고 지역 업체고 해서,
김만겸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140만 5,500원 하면 5,000원 딱 딱 다 맞추셔서 집행 잔액도 없을 정도로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인데, 먼저 공통사항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문화 혜택 향유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0쪽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덕산·고덕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해 주셨어요. 고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 해 개관을 했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올 해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우리 도서관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관리로 군민들이 독서 문화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문예회관 노후되어 안전검사 했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하는데, 그게 지은 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건물 지은 지가?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지은 지 93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재석위원
93년에 지었다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몇 년 이예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93년 10월경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준공한 당시에는 시설이 괜찮은 걸로 봤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수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문예회관 수선비가 매년 계속 들어와 있어,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계속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짓던지, 대안을 세워야지. 수선비로 건축비 나가 그거, 새로 부임된 소장님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와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대로 써야 되는 건지, 보수 해 가면서, 새로 빨리 예술의전당을 지어야 건지, 판단을 하셔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다각도로 검토하여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거기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 천 여 명 들어갔을 때 갑자기 무너지는 날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이 근 20년 넘어서, 그리고 애초에 지을 때 건물이 문예회관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예회관으로 지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전시장 비슷하게 지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쓸 데가 없으니까 문예회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대안도 없이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예산군이 재정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넣어서 대안이 무언가는 나와 있어야, 매년 보수만 할 거예요? 그거?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또 추모공원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요? 화장쪽으로 돌아가서 많이 줄었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는 장묘문화 형태가 매장보다는 납골쪽으로 많이들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장 묘도 단장 같은 경우에는 330기, 합장 묘는 800기 정도 밖에 안 남고요. 추모관으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강재석위원
추모관은 건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는 아직 많이 남아서,
강재석위원
2층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아직도 1층 채우고 있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1층도 다 못 채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단장과 합장 남은 기수가 저 위 쪽 그늘 진 데 그 쪽이 많이 남았잖아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피하잖아요. 상주들이,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활용한 건지 대안이 있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로 보면, 10년 정도는 매장이 가능한데, 그 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북향이라,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얼 변화하려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군민들이나 소비자가 요하지 않으면 대안이 무언가까지 나와 준비하고 있어야 내년에도 후년에도 준비가 되는 거지. 그냥 있다가,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행정감사 때 검토 한다는 얘기는 1년 후에 또 검토 하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 오셨으니까 야심차게 하세요. 야심차게 ‘이런 부분 확! 변해야겠다, 이런 부분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하고 윗사람한테 건의해서 일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고, 도서관 운영은 삽교 것은 잘 되고 있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여기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잘 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거기는 많이들 오시던데, 삽교도 운영 잘 되고 있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삽교도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공공시설사업소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애로사항은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미래센터에서 하고 계신데, 그 쪽에서는 도서관 업무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럼 저희들이 맡게 되면,
강재석위원
어디 거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읍·면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충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서 구입을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서예요. 표시도 안 나고, 지저분한 일은 다 해야 되고,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하시면서도 뜻이 있는 일을 하시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두 세 가지 정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획안을 최대한 세워야 된다. 그리고 특히 추모공원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물론 교대로 하겠지만, 그 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가끔 격려도 할 수 있고, 혹시 시상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분들부터 먼저 줘야 돼.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총무과나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 시상 받으면 안 돼. 시상은 사업소에서 다 받아야 돼. 대통령상도, 국무총리상도 그래야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지. 거기 외곽에 나가 있다고 상도 안 주고 쳐다도 안 보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소장님의 건의해서 고생하는 분들 시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대안을 계획짜서 보고하세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소장님. 문예회관이 15개 시·군에서 제일 열악하다는 거 아시지요? 제일 열악하다면서요? 충남 15개 시·군에서,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서 모든 시설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제일 열악하다고 모 신문에도 나왔어요. 지금 보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이게 예술의전당이 국회의원 공약사업이예요. 공약사업인 거는 아세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 못 짓는다고 해요. 못짓는다고 하거든. 공약을 하면서 공약을 했으니까 찍어 준 거예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소장님도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니까 군수님한테 하든, 누구한테든 말을 해서 국회의원이 공약을 지키게끔 자꾸 건의를 드리고, 해서 우리 예술의전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해야지 소장님도 이게 공약사업이었던가, 15개 시·군에서 제일 열악한데도 ‘그렇습니다’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부각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다른 데보다는 최고 좋지는 않아도 중간 정도 갈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작은 군도 아닌데, 최고로 열악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올 일 년 동안 다양한 영화와 공연 문화적인 소외 지역에서 올 일 년 간 공모사업 많이 하셔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셔서 수고 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공모사업 열세 개 선정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임영혜위원
올 해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민연이라는 협회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대작 같은 경우에는 문예회관 협소로 공모가 어렵고 해서, 올 정도는 수준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게요.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시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수보강 때문에 아까도 주요업무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만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순군비사업 이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했는데, 날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대략 해 보니까 1억이 넘는 거 같아요. 크고 작게 보수공사 한 게,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도에다가 보수 기능보강 사업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약간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본 위원도 건의를 해 봤지만,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수 보강은 순 군비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 도 의원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지역 도 의원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효병
박효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평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통사항으로, 관광시설사업소 답변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한 가지로요. 최근 3년간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하고요, 1,000만원 이하로 해서 분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3년 동안 500만원 이하는 10건, 1,000만원 이하는 5건이예요. 그런데 아까 업체 자료를 소장님이 저한테 주셨지만, 알다시피 예산군 관내에 인쇄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인쇄랑 디자인이랑 다 가능한 곳이 16개 정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제가 여러 실·과별로 봤을 때 업체가 중복되는 곳이 서 너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교적 역량이 있는 데라 큰 입찰을 통해서도 수주가 가능한 것 같아서 이런 소액 인쇄물은 우리 관내 영세 업체들을 골고루 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자료 요청 했는데요.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는 골고루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골고루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와 개별질의가 있습니다. 공통질의는 11쪽 최근 3년간 순 군비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016년도는 꽤 많이 있네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21건 했습니다.
김만겸위원
9억 2,000 정도 되시네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이거는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23쪽 야외공연장 준공과 더불어 관광테마 연결사업 추진 계획인데, 사실 행정감사와는 안 맞는 소리 같은 데요. 그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해 놓으셨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저번에 발표한 거를 보면, 출렁다리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지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안 떨어지는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출렁다리와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소장님 어떻게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보셨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출렁다리가 건설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도 외부에서도 야외공연장을 올해 신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되어 많이 실적은 없었는데, 올 해 3건 정도 했거든요?
김만겸위원
예.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제가 적극 안내해서 같이 그 쪽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그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재건축까지 했는데, 또 큰 돈을 들여서 출렁다리를 한다고 하면 연계가 되어 예당호 주변에 개발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도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당관광지 급수대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음용수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음용수는 사람이 먹는 데 이용하는 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용으로 제공하는 물은 그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음용수는 음용으로 제공되는 물을 말하고, 사람이 생활 기능을 영위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은 빼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음식을 3∼5주일 정도 섭취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은 5일에서 7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물은 인간의 생활 환경과 불가결한 관계가 있으며, 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 따라서 음용으로 제공하는 물은 그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 수질 검사를 그 동안 소장이 바뀔 때마다 안 한 거 같아요. 원래 규정은 정기적으로 음용수는 2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3년인데, 검사를 안 해서 지적 받은 적이 있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금년도 충남도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당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담당자들이 많이 인지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준수해서,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에 벗어나서라도 추가적으로 더 검사를 실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급수대에서 처음 대장균이 발견된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지하수가 나빠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원수를 검사해 보니까 일체 다른 세균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납니다. 보통 받을 때 수도꼭지 같은 것을 받는데, 대부분 그 쪽에서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세척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지적을 받고도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 2주 전에 급수대는 수리했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최근에 했습니다. 지난 주,
김영호위원
2주 전에 제가 가 봤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때 공사가 한 참 진행 중이었어요.
김영호위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급수대를 한 게 아니라 지붕을 했지요? 그게 급수대인가?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급수대도 완전히 교체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급수대를 스테인레스로 했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깔끔하게는 했더라고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캠핑장 그 쪽에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는데, 수도꼭지에 호스가 있는데 2주 전에 갔는데 4개 정도 그랬는데, 어제 가 보니까 5개로 하나 더 빠졌더라고, 그런데 그걸 점검을 안 한 건 아니야. 왜 점검 한 것을 기억하냐면, 어제 가 봤는데 그 수도꼭지가 잠가도 물이 새요. 하나하나 물이 새더라고, 많이 새지 않고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또 거기에다 호스를 박았어. 박아서 하수도 그 쪽에다 해 놨더라고. 얼지는 안 할 테지만, 그 호스가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어요. 5개 정도가. 그럼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세균이 오염된다고요. 빠져 있으면,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캠핑장 야외에 있는 것은 식수용은 아니고요. 식수용은 급수대가 그 안에만 쓰고 이거는,
김영호위원
우선 관리도 안 되어 있잖아. 끼워져 있으면 다 끼워져야지.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걸 안 끼워 놓고 있더라고,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한 가지 수도꼭지를 보면 파손되어 있어요. 교체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한다. 나는 그 얘기지, 쓰는 사람들이 바닥에 널려 있으면 되겠어요? 이미지가 안 좋지?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도 관리를 안 하시는데 이걸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소장님!수리하고 한 번 가 봤어요? 그 쪽에?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가 봤습니다.
김영호위원
잘못된 부분을 보시고서 수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 쪽에 보면 비야영장인가 내려가는데 있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내려가다 얼추 끝부분에 도로가 가라 앉았더라고. 도로라고 해야 되나, 차도라고 해야 되나. 차도 다니더만,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인도......
김영호위원
인도라고 해야 되나?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 부분 수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소장님! 가끔 그런 거를 보시면 잘 못 된 부분을 해야지. 그냥 빠진 걸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빼려면 다 빼던지. 끼우려면 다 끼던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한 개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4년 동안 네 건이 있는데요. 다 시설용역으로 답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으로 자료 21쪽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는데, 국·도비 확보 활동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두 건을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하여튼 꾸준하게 공모활동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5쪽입니다. 역시 윤봉길의사 역사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꼭지에서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윤봉길 역사공원을 넓게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저도 공통질문과 개인질문이 하나 빠져서 그냥 보충질문 시에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증감예산 현황을 보니까 증이 5억 6,300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당관광지 보수라는 것이 뭐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당관광지 보수는, 거기가 각종 보수 사업이, 단위사업들이 여러 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전보다 시설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3억 7,400만원어치 했는데, 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에는 야외공연장 신축 3억원이 포함되어서 그 금액이,
강재석위원
야외공연장?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야외공연장?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휴양림운영관리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1억 5,700. 그리고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4억도 있고,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1억 5,700요?
강재석위원
예. 그거는 홈페이지 구축과 자산취득비. 이건 뭐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에는 그 당시 2016년도에 이게 순 군비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확보 했었습니다. 시설물 방부도색과 또 전기지중화사업, 휴양림지구변경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무슨 사업을 했겠지요. 했겠는데 자료를 이렇게 줘서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이해가 안 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대신 하고,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3년간 건축공사 명예감독관 실적 운영은 한 건도“해당없음” 이라고 쓴 거는 무슨 이유로 한 거예요? 이게?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자료를 파악할 때만 해도 그걸 정확히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은 모든 공사에 해당” 이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 내에 있다 보니까 일반 마을 내의 사업이 아니어서 명예감독관이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강재석위원
해당은 되는데, 잘못 알았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강재석위원
그래서 잘 했다고? 못 했다고?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잘못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잘못 했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명예감독관을 제가 왜 실·과별로 짚어 가느냐면,‘우리 부락에 내가 이장인데 나도 모르게 땅을 파고 있어.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저기 무슨 공사 하느냐고 물어 보면, 이장이 예. 오늘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태극기 꽂아 놓는대요“ 라고 대변할 수 있는, 또 그 동네 누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업자들이 공사만 해.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는지도 몰라. 뭐 한지도 몰라. 나중에 하고 나서 알아. 하고 나서 잘 했네 못 했네. 불평불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미리감치 명예감독관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꼭 지키셔서 마을이 아닌 관내라도 만약에 충의사 화장실이면 화장실 전문가로 명예감독관을 시키세요. 그래서 가서 그 분이 감독관이라면 한 두 번 둘러 보면서 한 가지 지적해서 그 공사가 보완이 잘 되었다면 그건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다 한 겁니다. 그 의도에서 점검을 한 건데, 관광시설사업소에도 이해를 했다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꼭 명예감독관을 두셔서 일 할 수 있도록,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공통질문을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강재석위원
지금 관광시설사업소 중에서 제일 바쁜 데가 어디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제일 바쁜 데는 예당관광지가 제일 바쁩니다.
강재석위원
관광지이고, 휴양림 쪽으로,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휴양림은 손님 오시는 대로, 거기에 따른,
강재석위원
보니까 거기 예약이 어렵더라고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상당히,
강재석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워낙 신청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강재석위원
신청 인원이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시설이 좋고, 경관이 좋으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강재석위원
시설도 좋고, 경비도 싸고. 다른 데의 한 40%, 45%정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예산군 경관만 보여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사업까지 같이 운영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휴양림 운영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휴양림이 있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의 휴양림이 있는데요. 국립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홍보 겸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이용료가 국립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유는, 이용객들한테 수익보다도 사실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식사나 관광상품 구매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요금을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 저렴하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강재석위원
식사 같은 것을 운영하려면 냄비 같은 거 다 없애야지. 다 싸 가지고 와서 해 먹고 하는데, 뭘 식사나 관광시설을 해.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준비를 많이 안 해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소장님 의견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달 1일에 하면 한 시간 내에 다 마감된다면서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강재석위원
한 시간도 안 걸립니까?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20분, 30분이면 다 마감됩니다.
강재석위원
그거는 뭐가 좋고 싸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조금 올려 보세요. 올려 보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한다고 안 올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만약 비싸서 안 온다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싸고 좋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가격을 왜 못 올려? 그거 조절 누가 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임의로 올리는 건 그렇고, 국립휴양림에서 산림청에서 기준 가격을 내려온다 그럼 제가 사실 그걸 반영해서 금액 조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 시설도 보면 충남 지역에 16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 시설도 감안해서 하는데,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타 시설을 가서 보면, 우리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앞에 저수지 경관. 이런 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 산꼭대기 있는 그거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안 돼지. 운영의 묘를 살려 보세요. 난 소장님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운영의 묘를 왜 못살리는 지. 예?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참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걸 신청한 지 20분 만에 마감되니까 밤에 일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지요. 고생하시는데 외지 분들이 거기에 많이 오시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 교육 좀 시키세요. 인사하는 교육. 예? 오셨느냐고 나와서 안내는 못 할망정.“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하고 “어디 가는 거요?” 소리 지르고, 그 안에서. 그럼 안 되잖아요? 금액을 올리고, 서비스 잘 하세요. 예산군 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저도 몇 번 가 보니까, 그 분 들이 안내를 하면 손가락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격만 싸면 뭐 해요. 조절을 해서 경영에 합법적인 거를 찾아 보세요. 그리고 야간에 일 하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이왕에 일 하는 거 “아! 이 사람들 정말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은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기 바라고, 애초에 사람 뽑을 때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뽑아야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할 거 잔뜩 있는데, 끝날게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금년에 트리하우스 세 동 지었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네 동 지었습니다.
백용자위원
네 동인가? 네 동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이용자가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그 시설도 다른 숲속의집 시설과 똑같이 주말이면 꽉 차고요.
백용자위원
거기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선호도가 어느 정도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정확한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두 동을 더 짓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내년에 산림축산과에서 두 동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백용자위원
의원님들하고 거기를 가 봤었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안전 문제가 있었어요. 무언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다 좀 위험한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다시 새로 두 동을 지으시면서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 때 갔을 때 차도 옆에 휀스를 쳤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휀스 옆에 낭떨어지인데, 휀스를 그 때 고치라고 했는데 그거 하셨습니까?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보완해서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휀스를 더 대서,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잘 하셨네요. 제가 거기를 한 번 가 본다고 하고 못 갔거든요. 그 뒤로, 그 휀스를 쳤나 안 쳤나 분명히 쳤어야지.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휀스 치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두 동을 지으면서 분명히 네 동은 문제가 있었어요. 안전에. 저 쪽 베란다 쪽으로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베란다 난간 같은 것을 만지면 완벽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기분. 그리고 애들이 장난하다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금년에 다시 두 동을 짓게 되면 완벽한 설계를 해서 잘 짓기를 부탁 드립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봉수산 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물어 보겠습니다. 트리하우슬 지었는데요. 밑에 기둥이 H빔이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튀어 나와 있어서 트리하우스 본연의 저기하고는 상당히 동 떨어진 거 같더라고,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당초 목적과는 조금 달리 설계가 되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것도 나무로 해서 씌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주 보기 싫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강해서 씌우던지 해야지. 세상에 그 산속에다 빔으로 지어서 빔이 보이게 해서 보기 싫게 목적과 아주 안 맞는 거 같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그 거 하고도 아까 백용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대각선으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대각선보다도 빔 자체가 보이는 게 아주 나쁘다는 얘기지요. 안전보다도, 그렇게 하고 또 봉수산 휴양림이 지난 11월 30일에도 「예당저수지 한 눈에, 봉수산 휴양림 인기」라고 하면서 신문마다 대서특필 했거든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10월 말까지 3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올 해 말까지는 4만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휴양림이 그렇게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해안고속도로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엊그제 용역사에서 한 번 순회하면서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각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본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주문했거든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하단 부분에, 여기 휴양림이라는 시설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시설인데, 야간에 소음이 심하면 여기 오는 손님들이 다 떨어질 정도의 그런 우려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 위 부분에 나무가 아니고 언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 쪽으로, 그 소음을 차폐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박응수위원
소음을 차폐시켜서 시설물을 하면, 휴양림의 목적과 많이 동떨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돈도 한 200억 그 이상이 들었으면 이상이 들었지. 그 이하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 예산군에서 200억이나 투자하고서 민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여태까지 그 부서에서나 우리 예산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은 670억 돈이 더 들어간다고 우리 예산군의 모든 민원을 모두 배제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거기 휴양림 하나만 해도 200억인데 그럼 그 주변에 우리가 투자된 광시 한우타운이나 이 쪽 대흥 의좋은형제 공원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처음에 할 때도, 그 쪽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라는 평가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산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한 번도 내 보지를 않았거든요. 휴양림에 일 년에 4만명이 다녀가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은데, 예산군의 목소리를 현안 문제를 반드시 포스코 쪽에 전달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부서 의견을 내라는 내용에 그 부분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걸 강하게 해야지요. 강하게 어필을 해 줘야지. 그리고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인데, 거기도 조금 아쉬운 게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럼 예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게 거기에 없어요. 그럼 휴양림에 와서 예산의 8경이 있다고 하는데, 8경을 또 10경으로 만든다고도 하고. 그럼 예산에 그 휴양림에서 쉬고 그 이튿날 대개 토요일에 왔다가 일요일에 가던지, 금요일에 왔다가 토요일에 가던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예산을 찾을 곳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맛 집도 5미가 있으면 맛 집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사람들이 예산에 왔는데, 예산에 뭐가 있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걸 봐야 그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관광 수입이 창출될 수 있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안내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숲속의집 같은 데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물도 놓아져 있지 않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다른 시설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예를 들어 충의사, 추사고택, 상호 예당관광지 이런 팜플렛은 갖다 비치해 놨습니다.
박응수위원
숲속의집이 몇 동이에요? 거기에도 놓아서...... 아니 얼마나 좋아요? 간단 하게 TV 나오는 옆에 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찾아갈 수 있도록, 예산에 온 손님이 예산을 알고 가야지. 와서 하루저녁 잠만 자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소장님! 추사고택 있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추사고택 일몰 후에 깜깜한데 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깜깜하게 놔 두는 이유가?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잖아도 그 안에는 사적지 내에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지하로 매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김만겸위원
추사고택 일몰이 되면 전체가 암흑 천지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누가 봐도 유적지나 어디 가면 가로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유독 추사고택은 해 떨어지면 캄캄해요. 전체가.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아래에서 비춰지는 경관등 4개를 기념관 앞 쪽으로 설치 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기념관 앞도 그렇고, 또 거기 정원을 잘 가꿔 놨잖아요. 직원들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항간에는 밤에는 직원들이 없어 관리를 못해서 캄캄하게 놔 둔다고도 하는데, 그건 안 맞는 소리잖아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공원을 깜깜하게 만들어 사람이 못 오게 한다는 소리는 안 맞는 소리니까, 현실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을 하면서 우리 군의 깨끗한 이미지가 많이 심어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주민 의식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당저수지 조각공원에서 캠핑장 중간에 정자가 있지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거기를 한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쓰레기가 있어. 심지어는 거기 소주병도 있고, 맥주 캔도 있고, 아마 정자에서 점잖게 그걸 자시고 밖에다 집어 던지는 거 같아요. 수시로 거기를 순회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고개 너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좌측에,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거기도 보면, 외지인들인가 싶어요. 차에서 쓰레기를 갖다 몽땅 밖에다 버리고 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서 관리를 해서 보시고,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집중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야외공연장 재건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먼저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관람석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관람석을 앞으로 개·보수 할 적에 지금마냥 직선으로 되면, 거기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공연 분위기가 살지를 못해. 타원형으로 만들어지면 분위가 훨씬 살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정감이 생겨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재야 있는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그걸 미리 생각했다가 그런 적용을 해서 바꿔질 수 있도록 하고, 추사고택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 어떻게든지 해서 본연의 추사고택이 면모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사유지만 매입되면 조화롭게 잘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라도 그 분이 양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유교문화권 사업비가 그 쪽에 배정된다고 하거든요. 확보된다고 하면, 한 번 그 지역도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휴양림 올라가는 도로 공사할 때 예산군의회에서 현장 답사 나가 예당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관을 묻으라고 했는데, 묻어져 있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안 묻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안 묻어 있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 물이 없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물이 없어서 수영장 물을 구정물 까닥까닥 해서 쓰고 있어서 우리가 현장 답사 나가서 그거 해야 된다고 몇 번 건의 했는데도, 안 묻었군요. 역시 공무원 기질 나왔네요. 그 때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거기 관계 부서장한테 우리 의회에서 현장 답사 때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말이지. 그 당시 했을 때 예당저수지 물이 올라 가야 거기에서 펌핑해야 하천에 물도 내려가고 그 거 써야 되는데, 알았다고 해 놓고 안 했군요. 그 거 잘 해 놓고 물이 없어 뭐 할 거예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쪽도 식수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계획에 있거든요. 광역상수도하고 지하수는 기타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강재석위원
지하수는 물이 안 나온다면서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안 나온다고 해서 예당저수지 물을,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강재석위원
도로할 때 펌핑 올라 갈 수 있는 관만 묻어 놓고, 나중에 사업 하자고 할 때 그 때 묻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참 아쉽네요. 어째 공무원들이 다 그런지.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당저수지 찻 집 있는데 있잖아요. 차가 막혀 있었잖아요. 지금도 막혀요? 빼 놨어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주차장 관광지,
김만겸위원
예. 찻 집 올라가는데 보면,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를 볼라도를 철거하고 그 안쪽에다 배치했습니다.
김만겸위원
안 쪽에 했는데 보면,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공연장 입구 쪽과 비야영장 입구 그 쪽으로,
김만겸위원
차가 돌릴 데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도로 폭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김만겸위원
거기서 차가 돌려 나올 수가 있어요? 차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차가 쌓이는 거잖아요. 돌린 적이 없잖아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폭이 10m이상 그 정도 됩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게 되어 있다?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어느 날 보니까 뚫어져 있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있어서 공원마냥 썼는데, 나중에 차가 들어가면 주차장화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올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돼요?
명락
최명락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사항 한 건으로써 최근 3년간 인쇄물 수의 계약 거래 내역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대부분 소액이고 수의 계약이므로 관내 영세업체들을 골고루 돌아봐 주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니까 3년간 500만원 미만은 6건이고, 500만원 이상은 3건인데 골고루 잘 하셨고요. 우리 관내 업체들을 골고루 다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사업별 증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상하수도는 다 했네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명예감독관 운영하는 제도는 왜 그러는지 알고 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뭐 때문에 두고 있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부락이나 도로변에 땅을 파가면서 왜 파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 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최소한도 공사를 맡아서 가는 분들은 그 지역 이장이나 누구한테 이런 이런 공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서로 협의한 다음에 해야 좋지. 그냥 막 가서 무작정 작업을 하면 그 주민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반발을 자꾸 사게 되거든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상하수도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물이 끊기고 땅을 자꾸 파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아.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애로점도 있을 거예요. 있는 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예감독관을 1명 가지고 안 되면 3명 이내 두게 돼 있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공사 현장이 큰 데는 2, 3명 둬서 그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또 다음 개인 질문에 25쪽이죠. 관내 상수도 공급지역 수용가 현황 및 확대방안 했는데 이게 예산읍 단위는 괜찮은데 다른 삽교읍 하고 읍·면 단위 보면 공사를 막대하게 해 놨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지역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급수 신청이 조금 더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요새 와서는 수돗물에 대한 물에 대한 안전성을 주민들이 더 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1년이면 자료에도 말씀드린 대로 2014년 650건, 올해 현재까지도 한 400건 정도 그렇게 1년에 공사를 하거든요. 아마 점차 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강재석위원
예,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원수의 한 40% 이상이 누수 된다고 하나요? 30 몇 %가 누수 되나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0%.
강재석위원
누수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도 이런 사용 안 하는 지역부터 공사를 해도 되는지 지금 가스공사 같은 걸 보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100m에 44가구 이상이 사용한다는 확인이 돼야만 가스공사를 설치 해 줘요. 상하수도도 공사하기 전에 다 사용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공사를 해 주는 거지, 물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아닌 데도 있지만 그런 공사하기 전에 그 수용가가 한 70, 80% 정도 된다고 할 적에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수용가가 해 놓고 나서 다 나 몰라라 일반 우물인가 뭡니까? 그거 써서 되겠어요? 공사 해 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실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수익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수익성도 있지만 공익성이 있으니까 공익 그런 차원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지역을 확대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신암이나 오가 이쪽은 먼저 구제역사업으로 급수구역을 확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급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완급이 있거든요. 완급이 뭔가를 찾아서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완급을 찾아서 공사를 할 때는 그 수용가들이 진짜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설계를 하셔서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공통질의 한 건이 있습니다. 9쪽인데요. 최근 3년간 순군비 사업 추진 현황인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선심성 다른 거보다도 지금 현재에 있는 거 하기도 바쁘잖아요? 예산이?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보니까 자료가 다른 과 같지 않고 돈이 항상 모자라는 그런 거 같고 고수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보면 2016년 9월 8일 대술지구나 응봉이나 광시나 총 사업비 변경이 이렇게 꼭 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사업비 변경이 액수가 엄청 많이 변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 그 전에 수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관로가 보면 저희들이 급수관로, 배수관로나 이런 것이 주관로만 계획이 돼 있고 사실상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동네 들어가는 지선관로 같은 걸 계획에 안 담은 적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마을에 있는 마을안길까지 이렇게 관로를 묻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추가 하다 보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여기 대술 지구도 160억에서 317억 3,400만원으로 증액된 것 그것이 급수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선관로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환경부에서도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 해서 지금 저희들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도 160억 사업을 갖다가 310억이면 완전히 곱이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사업비를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환경부하고 섭외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런 관로 구성을 본관로만 담아줬어요. 그때는 승인을 그렇게 밖에 안 내줬기 때문에 그랬지만 저희들은 욕심에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용하기 편리하게 지선관로까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응수위원
지선관로까지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또 잘 하고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대술지구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변경이 다 있더라고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애시당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근접하게 세우면 한 번 통과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사업비가 곱 정도로 늘어나면 환경부하고 섭외를 할 때 예산 증액분 만들 때 어렵지 않겠는가, 세밀히 어느 정도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잡아줘야만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제일 아쉬운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계속 사업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사업 이런 심의나 수정비 기본계획 승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서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빨리 되도록 지역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 한 건인데요. 본위원이 용역 내역 발주 내역을 자료로 요청한 것은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용역비 남발을 막자는 의도였습니다. 지금 26건 중에 대부분이 다 시설 용역인데 2015년도 맨 마지막 줄에 보면 19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지금 용역중지를 해 놓고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대술지구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들이 개별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승인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서 협의 중인데 환경부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덜 잡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많이 잡아 놓으려고 하고 많이 잡아놔야 아까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총 사업비 변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승인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그런 협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협의가 다 끝나서 이달 안에 아마 승인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승인이 떨어지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8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문제인데 이번 연말까지 모든 시설을 교체 끝나면 몇 % 정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저희들이 18개 블록을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블록이 완성되는 거니까 프로테이지로는 한 10%, 15% 정도 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70억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루 빨리 할수록 누수율을 최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 사항 한 건입니다. 먼저, 자료 22쪽에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3년 동안 국·도비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또 확보한 금액도 상당히 많고, 이게 2015년도에 우리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확보를 요청했는데 이게 미확보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해서 확보를 못 했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이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없이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힘든 부서가 상하수도사업 부서에요. 그렇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다음은 행감 자료 29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상수도 시설 및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하여튼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해 주셨는데 예산, 삽교, 덕산 상수도시설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상수도 시설보완 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 계획도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시설교체사업으로 누수율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소장님.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를 통해 노후정수장 교체 사업에도 박차를 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마을상수도는 수탁업체가 주식회사 부경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잘 하고 있나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마을상수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군민의 가장 중요한 물, 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하여튼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상수관망사업, 마을상수도관리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깨끗한 수돗물 관리에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군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삽교에서 저희 물류창고에 안에 침입해서 공사 한 것 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게 무슨 관로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쓰던 관인데 그게 안 쓰는 관.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걸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가 있어야지. 장비 데려와서 깊이 파 놓고서 임의대로 다른 데서도 공사 그렇게 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진작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리고 공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아니었으면 남의 거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형사고발 돼요. 문제돼요, 그거. 무단침입해서 파낸다는 게 되는 일이에요? 포크레인 데려와서 한 2m 이상 깊이 파놓고서 그냥 공사를 하는데 다른 데서는 하지 마세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계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지. 주인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하면 안 되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앞으로는 확인 좀 하세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확인해서 그 토지주한테 승락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지.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소장님 보면 마을단위로 보면 물탱크가 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물탱크 소독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유지관리업체에서 1년에 2번씩 청소를 해 줍니다.
김만겸위원
1년에 2번씩 유지관리업체에다, 다른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업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나면 다른 업체에 맡겨서도 합니다.
김만겸위원
본위원이 행감 하기 전에 몇 분들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물탱크 청소하는 업자들이 와서 물탱크를, 그 동네 이장인데 문을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청소 할 기간이 돼서 왔다 그러고 열어보더니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보쇼 당신들이 이걸 기간이 됐으니까 청소 하러 왔을 텐데 왜 그냥 가느냐’ 하라니까 ‘알았슈’ 와서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왔더라는 거예요. 와서 청소를 하려면 물탱크 배수관을 막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하고서 이장이나 어떤 사람한테 다 했다는 말도 없이 갔더라는 거야. 갔는데 그 이장이 물어봤나 봐요. ‘물탱크 청소 했는데 그냥 갔슈’ 했더니 한 사람이 업자 하나 부르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경로당에 부르셔서 하는 소리가 이거 아무나 도장 찍어주면 돼요. 도장 하나 찍어서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분이 아주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군비로 해서 업자를 줬을 텐데 자기들이 시간이 돼서 와서 6개월이 됐으면 6개월이 돼서 정상적으로 청소도 안 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하니까 와서 청소를 하려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막고 전체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쉭 건드려놓고 그냥 가면서 주위에 경로당에 와서 도장만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군비 낭비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라고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는데 나가는 배수관로를 안 막고 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막고서 청소하면 거기로 이물질이 다 들어가는데요.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이물질 더러운 물 막지도 않고서 그냥 단수도 안 하고서 청소를 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게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 했으니까 소장님이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어디 동네 대라고 하면 댈 수 있어. 그런데 공개적으로 안 할 테니까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소장님이 말로 그냥 행감 떠나서 그냥 말지 마시고 그 내용을 알아보셔서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행감 중에 기획실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게 공무원 비리 사실이나 이런 지적사항들을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번에 2016년도 도 감사 지적을 받은 다음에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우리 예산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출장여비 부당 집행 건에 대해서 아시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니까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여비 수령하고 증빙자료 없이 여비를 수령을 했다고 나왔는데 실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여하튼 내부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지라도 군민들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군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알고 있다. 지금 군민들한테 많이 회자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한 말씀하신다면,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아니지만 저희 사업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건 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 생각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감사 단계에서도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출장을 달고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출장 단 시간 하고 갔다 온 시간이 틀려서 결재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결재가 되면 그건 안 간 걸로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런 걸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영혜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가 요즘에 공사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는데요. 일단 처분도 받으셨고 실장님 말씀이 가산금도 다 회수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투명한 행정 처리를 해 주시고 처신을 잘 해 주십사 하고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읍에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같은 거 공사하고 있죠? 다 끝났나?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읍 지역에 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공사는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블록 구축을 위해서 맨홀 공사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주교저수지 쪽으로 계속 공사를 했는데 그건 가스 공사인가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하수도 공사도 있고요.
백용자위원
하수도 공사도 있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나 몰라도 좀 발주를 일찍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11월, 12월인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다 포장이나 아스팔트를 걷어내면 다시 재포장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콘크리트나 그런 거에 강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겨울 공사는 안 할 겁니다. 아직은 기온이 겨울 날씨 치고는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는 내일부터 완전 임시포장 해 놓은 걸 본 포장을 해서 완전하게 복구해 놓을 겁니다.
백용자위원
예, 갑자기 날씨가 요새는 이변이 많아서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는데 예산이 1년 본예산에 세워진 건지 추경에 세워진 건지 모르지만 너무 늦게 시작하면 그런 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소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 민원 사항 들어온 걸 집어줘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선로 교체할 때 폐관로는 안 빼내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폐관 제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폐관 제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큰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옛날에는 구관 물을 끊지 않아서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했었는데 지금 구관 제거는 안 하지만 단수작업은 다 해 놨습니다.
강재석위원
모르겠어요. 주민들 얘기는 2개를 써서 누수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무실에는 현황이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관로가 바뀌면 표시가 돼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만약에 폐관로가 있는 건 폐관로가 있는 걸로 표시가 되고 빼낸 건 빼낸 걸로 표시가 되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게 돼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정리 다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왜 산성리 2구 하고 예산고등학교 앞에는 공사 한 데를 또 하려고 들어갔었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산성리 2구......
강재석위원
산성리 2구 마을회관 앞에 공사하려고 들어가서 표시 해 놨는데 이장이 여기는 한 데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철수했다며? 그러면서 그 이장님이 어떤 모임 자리에 가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예산군이 이렇게 뭐 하다고 막 그냥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행정을 난도질하는 거야. 공사한 지 3년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공사하려고 포크레인 갖고 덤비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시공사에서 그걸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시공사에서 행정에서 하라고도 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와서 선 공사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다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있는데 세상에 3년 전에 공사한 걸 또 포크레인 갖고 덤비는 사람들이 세상에 공사냐고 이게. 예산고등학교 앞에도 그랬다며. 예산고등학교 앞에 예산중학교 들어가는 골목도 몇 년 전에 공사 했는데 또 묻었다며. 거기도 그 동네 이장이 한 소리야, 이장이 아니고 주민이. 저는 모르겠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고 행정이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얘기가 돼서 하는데 지금도 시행사가 와서 했다는데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행정에서 어디 하라고도 안 했는데 시행사가 가서 마음대로 공사 표시 해 놓고서 포크레인 갖고 덤비겠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명예감독관 잘 뒀다고 하는데 이장님한테 그랬어요. ‘명예감독관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포크레인 갖고 덤벼서 뭐냐고 했더니 그거라고 해서 내가 못 하게 해서 나 아니었으면 두 번 공사 했다는 거야, 그 이장 얘기가. 그런 부분이 그거 참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말이지. 그걸 이중으로 또 하고 덤비고, 그거 하나만 가져도 수도사업소가 죽어라 고생하고 나서 그거 하나로 다 그 사람 한 분이 그러는 거야, 그러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공사 3년 된 걸 또 팔려고 덤비니 그거 선로 개설 한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건 안 된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세상에 그렇게 실수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민들이 땅 파헤치는 거 아주 학을 뗍니다. 수도공사 파헤치지, 가스 파헤치지, 하수도 파헤치지. 그 분들 얘기는 매일 똑같은 얘기에요. 그걸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째 한 지붕 밑에서 따로 따로 노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하면서 상하수도소장님 욕 했겠어요. 저 위 계신 분 그 분 난도질 당 했어요. 그날 하여간요. 그러니까 뭐 뭐 뭐지. 하면서 그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오류가 있어서 안 되고 오류가 있다면 그 지역 그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줘야지. 그래야 그 분이 가서 다음에 이 말 전달을 안 하거든. 그런데 그 양반이 동네에서 떠들고 사무실에 와서 또 떠들었다면서.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판 거 어쩌고 떠드니까 미안하다고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는데, 만약 그 양반 아니었으면 또 묻었을 거 아니야. 폐관로 안 빼기 때문에, 폐관로 뺀다고 하면 그걸 단일화 할 수 있는데 폐관로를 안 빼니까 또 묻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산고등학교 앞에 있는 양반이 나도 우리도 두 번 묻었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공사할 때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오류가 있든지 문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산성리 지역.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산성리 지역, 글쎄 저희들은 그걸 알고서 빼고서 했는데 그 쪽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 지금 2차 행위는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그 동네 이장이 오해를 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 왜 선 그리고 포크레인 왜 덤볐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쪽으로는 안 하고 연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거기를 하고 왜 안 했느냐고 공사를,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간을 하고 B구간을 하려고 하는데 B라는 구간에서 어떤 오류가 오해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A라는 구간으로 소장님이 ‘옮겨’ 하면 옮기는 겁니까? 아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워서 A라는 구간을 하기로 했으면 A라는 구간을 해야 되는 거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부분을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군민들이 보고 공사한 거 있으면 행정에서 모르는 걸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착오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지를 하는 거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챙기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관로 표시 좀 잘 해보세요. 사무실에서 예산 세울 때부터 관로 표시가 돼 있으면 이 구간 이 구간 딱 딱 해서 하면 될 텐데 그 표시가 안 됐으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정수장에 올 여름인가 가을에 가보니까 연꽃이 많이 피었대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도 한 번 알아봤더니 그게 수질이 좋은 데에서 사는 거고 연꽃 자체도 생태적으로는 수질 정화식물이라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게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랑어리연꽃이라고 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찾아봤습니다.
강재석위원
연꽃은 시궁창에서 사는 게 시궁이라고 하나요? 뻘 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사는 게 연꽃 아니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생태적으로 좋은 물에서 살고......
강재석위원
저는 연꽃이 핀지 몰랐어요. 그 지역 주민이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쁜 사람이 몰래 투망을 쳐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도저히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다 뻘이 한 망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거기 다 모래다. 나는 수돗물 평가위원으로서 소장님한테 보고 받기를 모래 정화 되서 이 물이 1급수, 2급수다. 제일 좋다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끌고 가더니 장대기로 찍어보는 거예요. 다 뻘이에요. 가본 데 거기만 뻘이 아니고 저 쪽, 그거 준설 작업하세요. 지금 예산읍민이 그 물을 먹고 있는데 다 시궁창 물을 먹고 있단 말이죠. 소장님은 물만 봤지, 아래는 안 봤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 작업을 하려면 그 물이 지금 말씀한 대로 모래층으로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안 좋고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가물어서 그 전에는 비가 와서 위에 있는 표토가 쓸려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근래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위에 약간 퇴적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강재석위원
퇴적 약간이 아니라요. 제가 거기 대나무 꽂는 거 하루 종일 했어요. 그 사람하고 다니면서, 다 뻘이에요. 뻘인데 소장님 자꾸 변명 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면 비가 안 온 것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그 물 빠지는 거 있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쫙 빠져나가야 뻘도 씻겨 내려 갈 것 아니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한 번 가 봤어요? 어떻게 됐나? 지금, 막혔어요. 그게 막혔으니까 뻘이 다 일 수 밖에 없어요. 예? 예당저수지에서 만약 준설 작업이 어려우면 예당저수지하고 협의해서 물을 뺄 때 그 물 빠지는데 그걸 빼면서 시궁창 물을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 관로가 막혀서 하나도 안 빠져나가니까 계속 위에서 오는 게 다 침체 돼서 연꽃이 피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연꽃이 시궁창에서 사는 거라 피는 건데 저러고 있다고. 그 방법 연구해서 검토해서 내년이라도 예산읍 4만 명 이상이 먹는 물입니다. 그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뻘이 있다는 자체로 문제가 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공사를 빠지는 걸 하여간 빨리 해서 그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소장님 집에서 수돗물 먹어요? 정수기물 먹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집은 정수기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수돗물 먹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도 못 들어옵니다. 저희 집은.
강재석위원
그러세요? 상하수도 소장님 자격 있네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수돗물을 사용 안 하잖아요. 허드렛물로 써요. 진짜 나는 수돗물평가 위원을 하면서 직원들이 좋은 수돗물을 만드는데 수돗물을 허드렛물로 쓰고 전부 다 사다 먹지 않으면 정수기물을 먹는다. 그거 검토 할 필요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홍보가 부족이냐? 물이 질이 나쁘냐?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1급수, 2급수 만들어서 한다면 그 물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거기 임무 아니겠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 물을 안 쓰고 다 정수기물을 먹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영 자신이 없어. 소장님 말씀 듣고 참 좋은 물이라고 해서 먹는데도 자꾸 정수기로 컵이 가지. 수도꼭지로 안 가. 이게 아직까지 뭐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 나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한테 어떤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으니까 수돗물을 먹어보려고 하지만 안 먹어져. 자신 있으면 앞으로 회의할 때 다 수돗물 갖다 놓으세요. 예? 그리고 홍보하세요. 예산 수돗물 이렇게 좋은 물인데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그거 왜 못 해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한 가지는 향천지구에 상하수도시설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쪽 향천지구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그 쪽 들어가는 도로 관로를 부설해야 되는데 관로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고, 또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상수도를 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지금 도로개설 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할 때 사실은 지금 향천사 올라가는 데 거기에 관로 묻어놓은 것도 도로 개설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관로를 묻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개설할 때 병행 추진하는 이런 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도로 개설을 내년에 해요? 17년도에?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17년도에?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17년도에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그 지역 분들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려고 신청도 여러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사업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반영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토지 승낙 안 해 줘서 못 한다면 그 대안이 도로 개설할 때 한다면 도로 개설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같이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도로 개설이 내년이 아니고 몇 년 후에 된다고 하면 이거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대안을 또 만들어야지. 그러면 토지 협의 안 되면 토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 승낙 안 해 주는 요구 사항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죠.
강재석위원
무조건?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토지 보상을 해 달라는 거죠.
강재석위원
땅 보상을?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상하수도 관로 기준법에 보상은 없습니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공사 못 하겠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 승낙을 해 주지, 한 필지라도 관로 가는데 토지 승낙이 한 필지라도 안 된다고 하면 그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를 저희들이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물론 승낙 안 하는 분들도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거의 다가 사유지인데 지금 사유지로 쓰고 있는 그 자체도 한 쪽에서는 소송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기들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도로를 부당하게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묻는다고 승낙을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글쎄 승낙해 준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거기 관로에 소유주가 몇 분이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14명입니다.
강재석위원
소유주가 14명이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14명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다는 아닐 테죠.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검토 중이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그러면 합의 승낙 한 사람은 몇 명이고 안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한테 의사타진을 안 해 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몇 분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고만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로 얘기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열 네 분을 설득을 이해를 시켜서라도 이왕에 예산도 반영됐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
강재석위원
반영이 아니고 신청 했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 나와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예산 반납 할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못 하죠.
강재석위원
안 되면?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하려고 노력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 14가구 라고 하는데 14가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공급하려면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관로도 해야 되면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1억 5천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같이 병행 추진하면 공사비가 훨씬 더 절약이 될 테죠.
강재석위원
그럼 도로 개설 언제 하는지 모르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랑 도시건축과에서 하나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건축, 그 쪽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보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토지 승낙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제일 빠른 방법은 총 14명이라면 사용 승낙을 받는 그 사업을 제일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에 대한 종합 관망도 같은 거 그것이 전자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책자로 돼 있습니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책자로도 있고 수정비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전산화도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관로를 갖다가 교체했을 적에 거기가 표시가 됩니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망도에다도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이것은 종합적인 관망도는 하나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게 해야 착오가 없이,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이 지적 했듯이 자꾸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렇게 오판해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관리자도 전문화 돼 있어야 되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 관망도도 하나로 운영돼야 된다 하는 단일화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 중에 좀 뭔가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하세요. 시정을 하고 인정을 해야지. 그걸 아니라고 자꾸 반론을 제기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고쳐가는 습관을 길러야지. 그걸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마을상수도 문제 아까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주민들 주민 대표 그러면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되겠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아니면 동네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쪽 상수도 관계자 하고 반드시 입회를 하되 유지관리사업자한테 계획서를 받으세요. 언제 언제 이렇게 점검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받고서 그 계획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시정을 하시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년도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한 30만 명 가량이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내후년부터는 물부족 국가로 들어간다고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상수도만 잘 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만 공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감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우리나라에 1년에 버려지는 빗물이 천 억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우리 예산군도. 지난 번에도 여기 신청사 짓는데, 체육관 짓는데 억지를 써서 저수조 만들도록 했지만 개인 주택도 이런 부분이 아직은 홍보가 안 되고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번 중앙지에 실린 그 기사를 보면 전국 중소기업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기업체가.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 여과장치 빗물여과장치를 개발 했어요. 개발해서 그 개발 된 여과장치가 전혀 동력이 안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도 자동으로 전부 정화가 돼서 아주 고급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한 번 해 봐서 좋으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수도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최근에 또 일간지에서 본 게 우리 예산군도 충남도청으로부터 당했더라고요. 하수처리하고 시설비용을 전부 도청에서 지방 지자체한테 떠넘겨서 우리 예산군도 19억이나 군비로 전부 충당을 했더라고. 그러면 하여튼 칼자루 쥔 사람이 우선은 힘을 쓰는 거겠지만 이런 식의 도정 운영이 돼서 각 지자체들이 믿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비 확보를 노력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로 공사가 많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박응수위원
관로 공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볼 때 간이상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박응수위원
예, 마을상수도. 그런데 관로를 매설할 때 관로를 깔고서 그 위에 무슨 토라고 하나 석분을 양질토, 양질토로 덮고서 거기에서 판 흙을 덮어야 되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공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장의 흙이 토사가 양질토일 때는 양질토로 위에 덮고 예를 들어서 바위라든지 이런 데 암을 파쇄하고 지나가면 그런 데는 모래나 석분을 덮고 되메우기를 합니다.
박응수위원
되메우기 할 때는 모래나 석분을 덮어야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흙이 토사가 예를 들어서 양질토 토사가 좋은 흙일 때는 거기에다가 모래나 설계부터 모래나 석분을 갖다가......
박응수위원
본위원이 좋은 흙을 메우는 걸 봤으면 이런 소리를 안 하겠죠. 그렇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지역마다 오가나 마사토 같은 게 나오든가 진흙이 나오든가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지만 자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설계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추정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고......
박응수위원
녹문리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그걸 메워서는 안 돼. 그런데 계속 메우더라고. 메우지 말라고 해도 메웠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뒤로부터 못 하도록 현장 조치를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했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되메우기 법에 보면 굴착토를 그냥 메우는 건 최대 직경 20㎝ 이하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래나 양질토로 메우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상수도뿐이 아니라 하수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하수도 사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관로가 한 번 깨지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거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양질토나 모래나 사질토로 해서 그 부분이 깨지지 않게끔 해 줘야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석양2리도 아까 강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땅을 지나가면서 동의서를 안 받아서 관로 끊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못 했죠.
박응수위원
공사를 못 했나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했다가 끊은 걸로 아는데.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일부 했다가 그때 민원이 생겨서 걷어내고 그 뒤로 공사를 못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했다가 끊었잖아요. 사유지를 지나면서 동의서 없이 공사를 하다가 끊으면 그게 다 공사비 낭비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관로는 썼으니까요. 재활용을 했어요.
박응수위원
연결했다가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끊은 게 아니라요. 걷어냈습니다.
박응수위원
걷어냈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빼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 부분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로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는 엄청 많은데 이게 지하에 있는 거고 한 번 잘못되면 찾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부분이 대술 화천리 하수도 할 때 하수관로 묻을 때도 어느 일부 구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진짜 모래로 메우고 해야 되거든. 하수관 또 크잖아요. 깨지면 하수도 사업 한 게 다 소용이 없는데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지금 보면, 앞으로 상하수도 설계 할 때 관리 감독, 설계만 아무리 잘 하면 뭐해요?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먼저 벌써 한 2년 전에도 간이상수도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그 설계도가 제대로 없는 거 같아요. 그 동네 마을상수도 사업을 했으면 동네 이장도 있어야 돼요. 면사무소도 하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장네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동네에서 무슨 하찮은 동네에 자기 집 앞에 무엇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참고 해서 해야지. 필름을 까는데 녹문리 같은 경우 필름 깔 때도 포크레인 덤벙덤벙 놓고서 그냥 그 위에 필름 깔아요. 그럼 필름이 20㎝는 들쑥날쑥 해. 필름은 관로를 나중에 팔 때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름을 까는 건데 필름 까는 것도 그것도 관리 감독이 소홀하냐 얘기죠. 그런 게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질의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군의회가 의정자문위원회 라고 있어요. 의정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자문회에서 박상목 노인회장님이 우리 자문 위원이시거든요? 그 분께서 상수도 신뢰성이 문제점이다, 방안은 없는가. 수질이 안심하고 식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그 답을 못 했거든요. 혹시 직원 분들이 이 분 찾아가셔도 좋고 공개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의정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실·과에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회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한 가지 빠져서요. 지금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수돗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냄새거든요. 냄새 때문에 상당히 많이 수돗물 기피하죠? 예산군에서는 지금 상수도를 소독을 할 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죠? 케이워터 같은 경우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 소독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염소 소독 하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오존설비를 하면 냄새가 덜 나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오존설비를 하면 냄새가 안 나죠.
박응수위원
안 나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오존설비 할 때 하고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오존하고 또 염소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오존은 색도나 이런 것을 잡고 소독도 되지만 저희같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망간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염소 소독을 해야 망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간과 오존하고는 차이점이 있고 비용이 또 엄청납니다. 오존은.
박응수위원
비용 많이 나죠?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비부터 관리하는 전기료까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지금 케이워터에서 방향을 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존하고 입상활성탄을 이용해서 냄새 줄이고 케이워터에서 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활성탄은 씁니다.
박응수위원
활성탄은 써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지금 수돗물 공급을 해 놓고 소비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냄새가 그 부분이 상당히 저기 한데 수돗물도 어떤 때 보면 염소 소독 냄새가 심할 때가 있고 조금 덜 할 때가 있어요. 관리 부분인가요?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관로가 길고 그러면 중간에 관로에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관로가 짧고 그러면 염소 소독제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염소 투여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요. 염소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염소도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래서 관로가 긴 데는 먼 데는 냄새가 덜 나고 가까이 있는 데는 냄새가 더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를 시킬 때 우리는 수돗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먹겠다, 나는 괜찮은 거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설득을 할 때 설명을 잘 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더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조남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 중에 추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예산군의회에서 현장 답사 나갔을 때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생태공원이용시설 공사 추진 문제를 현장 답사 나갔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자리에서 물 펌핑 해서 물 내려오는 게 5㎝ 내려온다고 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5~10㎝.
강재석위원
5~10㎝ 내려온다고 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5~10㎝ 내려오면 그게 돌에 파묻혀서 물이 보이겠어요? 그게 시멘트 콘크리트 한 것도 아니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그렇게 한 것은 땅 속에 스며드는 물을 감안 한 거거든요? 하고서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걸 5㎝~10㎝ 흐르도록 하는 그 감안까지 한 겁니다.
강재석위원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현재 사업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강재석위원
설계 중입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남에 있는 강천사인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를 같이 갔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는 천혜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물이 조금만 내려와도 폭포식이 돼서 장관이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여기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여건이 안 맞는 데거든요. 실질적으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일단 지하수를 정예사 위에 소림초당 위에 보면 정예사 위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한 번 이용하려고 팔려고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수원이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끌어올려서 내려오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그 쪽에 지하수가 됐으면요. 수덕사에서 벌써 팠어요. 지하수가 안 되는 지역이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여건도 안 되는 지역이고요. 설계가 들어갔다니까 그럼 방법은 이 물이 더 공사비를 더 들여서라도 공사비가 171억이라고 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171억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또 연 관리비가 4~5천 들어간다고 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연 관리비 4~5천은 예산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해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수덕사 이게 사업이 되면 종합설계가 나오면 수덕사 측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강재석위원
수덕사에서 같이 운영비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운영비 문제는 하고, 전기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활용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좀 감액할 수 있는 한 번 말씀하신 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본 위원이 이왕에 국비까지 내려와서 군비가 62억인가 들어가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60억입니다. 59억 8,500만원.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6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군비 60억을 들여서 억지로 뿜어 올려서 물 5㎝ 줄줄줄 내려오는 물을 보기 위해서 그걸 공사를 꼭 해야 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하면 관광지가 좋아지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물이 폭포처럼 내려오고 광경이 나와야 그게 관광지도 되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중간에 폭포......
강재석위원
한 가운데 인조, 강천사 처럼 높으면 되는데 얕은 데 아니에요. 거기는요. 거기는 하나마나죠. 억지로 만드는 거죠, 지금. 대안이 없다면 물이 최소한도 20~30㎝ 내려오게 만들어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왕에 지금 국비까지 내려오고 군비도 들어간다면 국비를 더 얻어다가 홍문표 국회의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더 받아다가 물이 20~30㎝ 내려가야 어떤 광경이 되고 어떤 계곡이 되는 거지. 5㎝ 내려가는 그걸 돈 주고, 참 이거 예산군민이 알면 난리날 일이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설계 반영하세요. 설계 반영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도 20~30㎝ 내려가야 최소한도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5㎝ 내려가는데 그걸 가지고 170억 들이고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과장님이 시작할 때 그걸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맞는 거라고, 여기하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중간 중간에 관광객이 오고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다 조성이 됩니다. 20㎝가 아니라 30㎝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하는 공간은 다 마련이 됩니다. 하지만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구간 만에 대해서는 5㎝ 내에서 10㎝ 최하입니다. 최하의 이 정도는 계속 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검토 방안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 쉼터에는 어느 정도 참 무릎까지 담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건 별도로 조성이 다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현재 뭐 뭐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자연 훼손 우려가 있고 또 물이 밑에 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수질이 악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적인 물을 해야 되고, 또 수덕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물이 용량 검토라든지 우리는 현재 막아놓은 댐이 있거든요. 댐에 올리는데 수덕사 물을 또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기 사용료의 과다 발생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검토를 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모임 단체에 가서 상의를 해 봤어요. 여러 분들한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분들이 참 잘했다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170억 들여서 물 5㎝ 내려오게 만든다는 그런 돌 속에 끼어서 그걸 공사라고 하고 추진하는 게 누구냐고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민을 위해서 하고 관광지를 위해서 한다면 뜻이 안 맞으면 하지 마셔야 되는데 추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지금은 뭐 어떤 방법이 없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물이 이왕에 공사비를 높여서 물 관로를 더 큰 걸로 놓고 정수장이라고 하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정수장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물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된다. 발 담글 정도는 돼야 된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작업 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하십시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이 대로 해서는 너무 안 된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가 질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 질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체육과 추가 질의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추가 질의 해서 위원님들 퇴근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시라고.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지난 번에 강재석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생활체육관 사용료 징수 현황하고 무료 개방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관은 제가 조금 그동안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부연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관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봉산은 2010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삽교는 2010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생활체육관이 2010년도 3월부터 사용을 했고, 봉산은 2012년도 5월, 삽교는 2013년도 4월에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관 사용료 징수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설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고, 봉산 2012년도 건립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역 여론이나 건립하게 된 여건이나 지역 분위기나 그때 당시에 서류 내지는 그때 근무한 사람들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자 다수가 중장년층이고 노년층이고, 당초부터 무료개방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인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2년도 5월부터 사용을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삽교 같은 경우는 2013년도 4월에 준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봉산 영향을 받아서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주무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양비론이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의 어떠한 신의성실, 신뢰성, 일관성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양 쪽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작년 2월에 검토를 해 보고 금년 2월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생활체육관은 그냥 부과를 하고, 봉산하고 삽교는 지역 여론을 더 들은 뒤에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읍 체육민들한테 민원 제기를 받은 지가 한 4년 됐거든요? 4년 전부터 이 얘기를 군정질문 때나 행감 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형평성 문제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읍 체육인들이 예산읍은 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느냐. 삽교나 봉산은 안 받는데 그럼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무료로 했으니까 거기는 안 받는 거고, 여기는 당신들이 무료로 해 달라고 안 했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지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런 어떠한 제가 지금 과정을 설명 드린 건 그때 당시에 시기나 여건이나 그런 분위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결론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나 신의성실, 신뢰에 대한 그거 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강재석위원
그럼 앞으로 대안은 뭐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강재석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주민 여론을 더 수렴을 해서 해야지. 위원님이 4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체육과장으로 작년에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또 금년 2월 달에 자체 검토를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도 드렸고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나름대로 저쪽 봉산이나 삽교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지역 사람들이 좀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사전에 조금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 견해로는 사용료를 다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15개 시·군이 지금 전부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는데 무료개방 하고 돈을 얼마 많이 징수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 그건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 이용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충돌도 생기지 않을뿐더러, 또 시간을 예약을 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생활체육관 같은 데서는 탁구하고 배드민턴협회 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료로 개방했을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4년 전부터 주문한 사항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봉산, 삽교도 앞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그걸 언제까지 하려고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3, 4년 흘렀기 때문에2012년도 준공하고 2013년도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론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석위원
내년부터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내년 언제까지 결정을 내주시겠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글쎄, 지역 여론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수렴해서 언제까지 결정을 해 달라고 시기를......
강재석위원
아니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온 걸 이제 답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몇 월 달까지 결정을 내 주든지 안 내 주든지 결정을 내줘야 우리도 체육인들한테 답변할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내년 안에는 뭐 어떠한......
강재석위원
내년 안에 언제요? 내년 12월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글쎄, 지금 또 그 시기를 그렇게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또 여론을 더 수렴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징수 조례를 없애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다 여론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 없애고서 예산읍이랑 형평성에 맞게 해 놓고 나서 과장님이 전부 다 삽교 하고 봉산 주민 여론이 돼서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건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좀 무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강재석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답을 딱 주셔야지. 예산읍 체육인들만 나쁜 말로 봉이에요? 같은 예산군민 한 지붕 식구들인데 어디 사람들은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안 내고 예산읍 사람만 내야 되느냐고요. 그게 형평에 안 맞는 조례를 빨리 취소를 시키든지 해서 제로로 가고서 나머지 그때 조례가 되면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읍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어요? 뭐 얼굴이 못 생겼어요? 어떤 기준에 안 받고 받는 거예요? 그건 지역 주민 형성 여론에 따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행정이 여론 갖고 언제 했어요? 법이 있어야지, 규정이 있어야지.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과정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언제까지 결정을 내 주실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분들한테 답변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신다고.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내년 행정감사 전까지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1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지금까지 3, 4년 했었는데......
강재석위원
1, 2개월도 아니고 4년 전부터 한 거 지금 1년 또 미루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도 좀 시간을 주세요.
강재석위원
시간을 4년 줬으면 됐지, 또 줘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이게 공론화가 막 된 건 사실상 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강재석위원
계속 했어요. 해마다, 제가요. 이창희 과장님 있을 때 하고 그 전 홍석모 과장 있을 때부터 한 거예요. 이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때까지는 안 되고요. 행정감사 1년 지나가면 뭐, 저는 그때 가면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답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여론 조성 하는 게 그게 1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우선 과장님 답변하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우선 우리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옆에서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질의 할 내용이 있으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세요.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것이 삽교하고 봉산 체육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이용하는 인원이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배
유영배위원장
팀장님들 자료를 드리세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님!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우리 강재석 부의장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시간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군민종합체육관 지으면 또 우리가 임대료 때문에 하나의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내년 행정감사 전까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너무 우리가 듣기에도 조금 저기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편하고, 삽교 하고 봉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만 예산군 체육시설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똑같이 군민한테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군에 큰 살림을 보태는 거보다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12월 달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어렵더라도 2017년도 상반기 중에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상반기.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본위원 질의는 끝내고 강재석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질문자이신 강재석 위원님이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윤봉길체육관 사용 조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언제쯤 그건 만들 거예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때 같이 결부시켜서 통합으로 묶어주세요. 그때.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더 이상 그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강 부의장의 주 목적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받으려면 전체가 다 받고, 아니면 다 안 받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러니까, 물론 농촌 지역하고 읍내하고는 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똑같은 예산 군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라 그런 얘기에요. 아니면 전체를 안 받고서 할 수 있든지, 안 받으면 더 좋죠. 그건 사용자들이, 그런데 안 받고 하자면 체육관 이용 문제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지금 체육관이 세 군데가 있고요. 읍·면 단위에 학교 체육관이 있어요. 학교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학교에다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내죠.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 질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과장님! 먼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빠진 게 있어서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무한천 둔치공원 가는 입구에 자동차용품 파는 차 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점용허가 내 준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안 내 줬습니다.
강재석위원
안전봉이라고 하나요? 그건 어디에서 설치한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산소재지 하는 것도 그 분들이 예산 과장님 하고 상의 없이 그냥 했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본래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고요. 저희한테 민원 제기 된 건 국토관리사무소에 요구를 해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찰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한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안전봉 세운 것은 차 보호를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차 보호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거기가 3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아산 쪽에서 오다 보면 우회전 해서 거기에서 교량은 2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선으로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3차선이 주 도로인지 알고 가다 보니까 끝 부분에서 교량 부근에서 1년이면 한 두 서너 번씩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안전지대를 둬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봉을 세워준 겁니다.
강재석위원
나는 도로에 내 놓고서 안전봉 박은 건 처음 봤어요. 다니면서, 그리고 차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차를 못 움직여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게 일차적으로 경찰에서도 손을 댈 수가 있고, 도로관리청이......
강재석위원
행정에서 안 되면 경찰에 의뢰해서 라도 정리해서 도로로 활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차로 인해서 말이지, 행사 때 뭐 때 꼭 그걸 하는데도 그걸 나는 왜 못 치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은 있는데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손을 안 댄 게 아니라 댔어도 경찰에서도 조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재석위원
군민들은 어디에 차 잘못 대도 벌금내고 건축허가 신고 조금 늦게 했다고 벌금 내고 다 하던데 그 분은 어디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세워놔도 된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러지 않아도 경찰서 하고 국도유지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 한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과태료밖에 못 물린다 라고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쪽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강재석위원
참 군민으로서 이해 안 가는 소리네요. 군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소리에요. 군민들은 신호위반하고 주차 위반만 해도 벌금내고 그 사람은 그거 하려면 3개 기관이 모여서 심의를 해야만 조치...... 벌금 몇 번 냈대요? 그 양반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국도유지에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대안은 없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써 사법처리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강재석위원
사법처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을 설득시키든지 교통 장애가 되니까 그 양반을 옮길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수차......
강재석위원
누가 그 양반을 징역 보내라고 했어요? 차를 옮기라는 거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수차로 구두 상으로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따르지를 않아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방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몇 년 된 줄 알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6년 됐어요. 7년째에요. 지금, 7년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먼저 번에 차 구멍 나고 이상한 차 갖다 놨길래 얘기했더니 차는 바꿨더라고요. 타이어 있는 걸로, 그 차를 왜 못 움직여요?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관계기관 하고 협의해서 정 안 되면 과태료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과태료 징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오가사거리에서 오가 쪽으로 가다 보면 물론 다리가 좁아서 차선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 차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지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기관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아이고, 또 협의한다고 하면 1년 또 가는데 참, 협의해서 안 되면 과태료만 물면 임무 또 다 한 거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답변 드립니다.
강재석위원
세상에 이해가 안 가네요.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아주 너무나 관대하시네요. 들,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방법이 없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강재석위원
경찰에다 고발하세요. 그럼 치우게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게 경찰 고발 대상인거지.
강재석위원
경찰에 형사 처벌을 왜 해요? 치우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형사 처벌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치운다고 하더라도 치워놓으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이어 달린 차를 강제로 뺀다고 해서 또 언제 갖다 놓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건물처럼......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차를 뺐다가 또 오면 그때 과태료 물리고 또 뺐다가 물리고 이렇게 자꾸 해야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과태료 물리는 건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별도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한 7년째 됐는데 이제서 절차 밟아요? 예산군민이 실무과장으로서 내가 오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실무과장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밟고 처리할 건 처리했어야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내가 세 번째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알아보겠다고 해 놓고서 안 하고 안 하고 이제 또 기관끼리 협의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차를 거기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 놓는 것도 아니고 7년째 그 자리에다가 저녁에 뺐다가 나중에 오는 건 또 이해하겠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강제집행 말씀하시는데 강제집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가 국도기 때문에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수없이 거기에 가서 입씨름도 하고 했었는데 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제집행 요구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업무 분담이 예산군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라면 건의도 하고 안 되면 자꾸 해서 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지키는 사람은 과태료 물고 안 지키는 사람은 그냥 방법 없다고 넘어간다면 그게 무슨 민주 국가에요? 다 말 안 듣고 데모하고 막 해야 되는 것이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 그것 좀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서 차가 이동하고 안전봉인가 뭐도 다리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쯤으로 해야지, 언뜻 보기에 누가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야 그 차 이제 영원히 안전보호까지 해 줘서 영원히 그 자리에’ 나는 점용허가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여간 그렇게 해서 빨리 처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나 밤늦게 거기에서 둔치공원 들어가 보셨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런데 들어가시는데 어때요? 제가 아침에 일찍 운동을 자주 가요. 그러면 깜짝 놀란다고. 봉을 박아놓은 게 대개 보면 가 쪽 차선에 붙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 봉을 박아놔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 쪽에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문제는......
김만겸위원
가만 있어 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고, 지금 사고가 안 나게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차가 없으면 그냥 들어가도 괜찮거든. 그런데 그 봉을 박아놓고 차가 있어요. 있다 보면 대다수 사람들한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차 소유자가 예산사람 아니라면서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홍성 사람이 받쳐놔도 꼼짝 못한다고 그런 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산의 관문이잖아요. 그 관문에 노점상이 6년, 7년 되도 꼼짝 못 하고 놔 둔다, 그러면 행정의 난맥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주·정차 위반지역도 아니고 뭐 해서 노점상이 차 한 대를 지금 두 번째 바꿨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사람은 차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맞지. 이건 내 자리다, 4차선, 5차선에 딱 갖다놓고서 법에 안 걸린다고 해서 있는 거 보면 예산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꺾이는 거예요. 홍성 사람이 와서 딱 갖다 대놓고 그거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치우지도 못 하고 놔 둔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무한천 공원 들어가려면 그걸로 인해서 깜짝 놀란다니까. 그 전에는 봉이 안 박혔을 때는 그 차만 피했으면 됐는데 그 봉을 박아놓다 보니까 밤늦게 가다보면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요. 이게 혹시 지방자치제에서도 보면 예산 사람이어도 안 될 판인데 타 군 사람이 갖다 딱 받쳐놓고 예산군 입구에다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도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사실 싹 해 놓고 다 하셨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다른 군 사람이 갖다 놓고서 6년 동안 방치해 놓은 그거 하나 못 치운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최대한 기관 간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빠른 시일에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니까요. 본위원만 아는 게 아니고 ‘저건 홍성 사람 거라며, 저건 치우지도 못 한대’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빠른 시일 내에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당신도 과장께서도 예산 군민이지 않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예산 군민들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국도유지나 다른 데 원망을 안 해요. 다 예산군 행정의 부재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신례원 쪽에서 오가 방면으로 우회전 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리가 너무 짧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안전봉 박은 거리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몇 번 사고 날 뻔 했거든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 설명은 그 3차로로 쭉 가다 보니까 예산대교하고 접촉사고가 났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 차로 인해서 차를 차라리 거기에서 한 10m, 20m를 더 앞으로 해서 안전봉을 박았으면 괜찮은데, 오가사거리에서 직진 차량이 많을 때는 그 거리 3차선 그 거리 가지고는 우리가 2차로로 진입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직원이라도 몇 십 명 동원해서 강제로라도 그 차를 끌어내야지. 거기에 그 차를 누구나 다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봉 박고 우리가 그렇게 행정한다고 그러지.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 분들이 다 지나가는 분들이 예산군 행정 부재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진짜 심각하게 느끼고 주민들한테 그것 좀 해소해 달라고 우리 의회한테 많은 주문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하루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하여튼 다른 일은 제쳐놓고 국도유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게 올해 넘기지 말고 빨리 그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 질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산림축산과장님! 아주 죄송해요. 바쁘신 시간도 그렇고 또 산림박람회 여러 가지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은행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또 추가 질문 드리게 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분 언짢으시더라도 답변 해 주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아침이슬이라는 데 있잖아요. 신양에 있는 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게 2008년도에도 1억 9,200을 지원해 줬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2008년도에요.
강재석위원
그거 해 준 건 저온저장고를 해 준다고 우리 담당자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 뒤로는 지원한 게 없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럼 아침이슬이라는 데는 뭐 하는 업체에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임산물 유통이라고 크게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은행이나 밤에 대한 금년도 사업을 받은 취지 목적을 보면 은행과 밤에 대한 수집, 아울러 현장에서 찐다든가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포장재까지 활용을 해서 전국 단위 과정에서 이마트라고 해서 그쪽과 연계가 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량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산림축산과에서도 유통만 하면 이마트에 납품만 하면 다 보조해 줄 수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번 건은 저희들이 군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내용적 떠나서 외형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 쪽에서 아침이슬법인이 직접 도 단위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심의를 거쳐서 공모에 따른 사업비를 선정 받아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예산군 산림축산과에서는 공모가 있는 걸 알았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공모에 의한 통과 했으니까요.
강재석위원
아침이슬이라는 업체가 공모를 해서 내려 온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처리한 것 뿐이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일단 선정을 받고 도지사로부터 예산 배정 받고 했으니까요.
강재석위원
2015년도인가에 3,500만원 또 한번 지원한 것 있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16년도.
강재석위원
16년도 인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건 뭐예요? 내용이.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포장 관련 브랜드화가 아마 포장 관련 같은데요.
강재석위원
포장 하는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디자인......
강재석위원
예산군에서 3,500만원 군비 준 거예요? 도비 들어간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도비도 3,500, 군비도 3,500.
강재석위원
아침이슬은 국·도비에서 로비를 잘 하시네 보니까, 국비를 로비해서 8억을 갖다 놓고서 말이지. 그러고서 도비, 군비 붙여서 자부담 16억 사업을 농가도 아닌 개인 사업을 위해서 준다는 건 맞습니까? 아침이슬이라는 데가 밤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아세요? 예산군 농민들한테 수매해 온 거 아닙니다. 은행도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아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 수매는 기본은 관내로 할 테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유통 관련에 대한 생산량을 하다 보면 타 지방 것도 아마 들어와서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강재석위원
수매는 거기 다니는 회사 사람 얘기가 수매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은행 같은 경우 일부 농민들이 전화 와서 그쪽으로......
강재석위원
지금 거기가,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는 사업이 땅콩, 밤, 은행 갖다가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마트나 이런 데......
강재석위원
예산군 농업 하고 무슨 영향이 있어요? 예산군 농업하고 아무 영향 없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무래도 생산 농가로부터에 대한......
강재석위원
밤, 은행 몇 포대 수매 한 거 그거 가지고 그거 때문에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밤 공주에서 왔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 그래요. 공주에서 왔다고, 예산군에서 밤 수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억 사업을 주면 돼요? 은행, 은행연구회에서 85% 수매한 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아침이슬 수매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거기 수매 하는 거 한 20%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연구회한테 농지원분 회원 가입 같이 하자고 연락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아주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막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예산군 군비는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해서 되겠어요? 과장님이 한 거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도 아닌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윗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은행 관계 밤 업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이거, 농업인들한테 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로 장사하시는 분한테 국비 8억 해서 도비, 자부담 해서 16억 사업 줬다고 괜히 옆에 계신 군수님만 욕먹고 있어요. 농업 소득을 위해서 일 하셔야죠. 농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데를 그렇게 과장님이 한 건 아니니까 하여간...... 과장님 이 사업 끝까지 마무리 하셔야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현재 진행사항이고요. 어차피 공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해서 사업이 현재 완료까지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거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사항 취지를 충분히 간파해서 관내 해당 되는 농가로부터 거기에 최대한 수용이나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나름대로 제가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재석위원
목적이 그거 과장님이 공모 안 하고 다른 데서 공모해서 내려 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목적을 어디에 뒀어요? 과장님이 먼저 번에 답변하는데 이거 포장해서 이마트 납품 한다고, 그건 장사꾼들이고 농업 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무 관계없고 장사꾼들 하는 짓이에요. 그건, 받아서 유통하는 건 장사들이 하는 거지. 다만 예산군 은행하고 밤 이걸 수매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면 부탁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는 아무리 윗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와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군민이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아침이슬이라는 곳에서는 예산군 밤, 은행을 꼭 수매할 수 있게끔 그럼 그 양반도 수매 안 되고 연구회라든지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라도 수매하는데 ‘야 역시 예산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제 보니까 밤, 은행 수매해서 이렇게 각지에 판매하고 있구나’ 이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강재석위원
지도 감독해서 라도 그렇게 효과를 누리고 말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사 안 끝난 거 고발 합니까?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걸. 하실 말씀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윗분들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다 한다면 구체적으로 지시자가 누구 나온 어떤 노출된 사항이 있는......
강재석위원
지시가 아니라요. 8억을 갖고 오신 분이 문제입니다. 8억 국비를 좋은 데서 갖고 오셔야지 그런 데서 갖고 온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윗분이라는 분이, 8억이 왔으니까 과장님도 그걸 추진한 거지. 8억 안 왔으면 했겠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일함에 있어서 예산군 관내 저희들이 해당되는 농가에 대한 경제적 이해라든가 그걸 영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 취지에서 저희들이 절차라든가 규정 범위 내에서 행하기 때문에,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전 농정부서에 대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패한다는 어떤 나름대로 걱정하는 투로는 사업 자체를 유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관내 농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가져오고 또 그 자체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이행된다는 그런 노력 자체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계 공무원이 노력을 절대적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요. 사업비가 다른 거였다면 그런데 건축비, 기계시설비에요. 건축비, 기계시설비 두 가지로 했더라고.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건축이고, 그 외에는 설비, 거기 해당되는 기계 내지 그 속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설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산군 의원님들 땅콩하고 밤 얻어먹었죠? 다 그 대가 받는 겁니다. 이게. 나도 두 번 얻어먹었는데 그거 얻어먹어서 할 얘기 없는데 고발하세요, 의원님들 전부 다. 땅콩하고 밤 얻어먹은 거.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 자담까지 해서 16억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밤, 은행, 호두, 대추, 땅콩 이렇게 견과류 등을 대량수매 해서 소포장으로 보기 좋게 포장을 해서 전국에 파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사업이고요.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개인사업체에 이렇게 큰돈을 보조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예산군에 신양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아까 말한 견과류들을 될 수 있으면 다 수매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신양면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또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세금 같은 거 잘 내고 하게, 건축 같은 건 그런 걸 수매하기 위해서 건축이 필요하고 선별을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재석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지적하신 내용 머릿속에 담아놓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어렵게 농업법인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우리 예산 군내에 있는 임업인,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 취지에 맞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결국은 이런 겁니다. 임산물 및 농산물 원료 확보할 때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임산물,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수매해라. 강재석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에요.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또 국·도비를 받은 사업이니만큼 국·도비, 군비를 받은 사업이니만큼 수매할 때는 다른 곳보다는 조금 높게 수매를 해라,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 임업 농가 또 일반 농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가공사업으로써 성장 발전할 수도 있고 농업인도 살 수 있습니다. 개인업으로 전락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추가 질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달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위 원 김영호 부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명재학 위 원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이승구 위 원 김만겸 위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공 공 시 설 사 업 소 장 박 효 병 관 광 시 설 사 업 소 장 최 명 락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조 남 원 환 경 과 장 김 재 곤 교 육 체 육 과 장 오 진 열 건 설 교 통 과 장 오 윤 석 산 림 축 산 과 장 임 병 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직 원 임 채 국 기 록 곽 복 희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유 영 배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