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형사업에 보조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가 전망됩니다. 세출부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창출,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지출증가와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1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보다 0.6%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621억원으로 1.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0억원으로 5.8%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주민세 9억800만원, 재산세 39억 6천 1백만원, 자동차세 50억9,500만원, 담배소비세 28억4,600만원, 지방소득세 57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187억 6,0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 1억 5,600만원, 사용료수입 21억4,800만원, 수수료수입 13억6,600만원, 사업수입 9,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5,000만원,이자수입9억8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4억2,200만원과 재산세매각수입 67억원, 부담금 1억9,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5,100만원 기타수입 30억2,5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0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040억원, 부동산교부세 40억원 등지방교부세에 1,080억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55억원, 국․도비보조금 934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2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4억 2,900만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4,500만원 등 7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28억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등 29억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1,000만원, 일반회계 의료급여진료비 전입금 3억원 등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7,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000만원 등 1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35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900만원 등 3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 지원 1억8,600만원, 의회비3억5,800만원, 행정운영경비6억7,400만원 등 12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 제작 1억7,900만원, 2030 고령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 일간지 홍보광고 등 군정 주요시책홍보비 4억 5,000만원, 고령군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 2억원, 기관공통예산운영 9,500만원, 예비비 28억8,700만원 등 4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노숙인시설 운영비 7억 3,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0억600만원, 주거급여 9억 9,000만원, 자활근로사업 6억8,000만원, 보훈선양사업 4억 2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8,0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10억5,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억 7,900만원, 장애인시설지원 39억 2,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억 5,300만원, 노인기초연금지원 163억 9,0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4억 2,300만원, 경로당 지원 4억 4,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4억 7,3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6억 4,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억9,900만원 등 37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 현금급여1억 1,7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군 부담금 3억원 등 5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원과 예비비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주요시책추진 국제화여비 1억 6,700만원, 타기관 위탁교육비 1억 1,4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공통여비 1억 5,000만원, 직원상해보험료 2억 9,7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7억 3,300만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1억 1,600만원, 군 홈페이지 통합개편 3억원, 대가야 문화관광을 위한 ICT 인프라 구축 5억원, 마을회관 보수 2억원, 성산 득성리 건강센터 신축 3억원, 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7억 5,000만원,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토지매입비 8억원 등 18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예비비 12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 1억 1,3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억 200만원, 신리지구마을단위종합개발 5억 2,700만원, 백1리지구 마을단위환경사업 3억 5,000만원, 벌지2리지구 마을단위경제사업 3억 5,000만원, 신안지구 마을단위환경사업 1억 1,000만원, 유리지구 마을단위환경사업 1억 1,000만원, 반운지구 시·군창의사업 1억 5,000만원, 월막지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2억 1,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1억원 등 3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본청 및 사업소 전기사용료 7억 3,200만원, 대가야국악당 아스콘포장 1억 2,000만원, 본청 및 읍면·사업소의 인력운영비 323억 100만원 등 349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1억 8,000만원,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비 1억 8,000만원, 2017 올해의 관광도시육성사업 12억원, 테마관광지 노후체험시설 리모델링 3억원, 봉화산 정비사업 및 보상비 19억원 모듬내 캠핑장조성 및 회천주변관광자원 개발사업 7억원, 테마관광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1억 7,000만원 등 6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3억 1,0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비 측정기 교체 5억 2,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2억 5,000만원, 중화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및 부지매입비 14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33억 7,2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3억 3,600만원, 생활 및 음식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18억 4,400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 이전 설치사업 2억 7,000만원, 소규모 수도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5억 5,000만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5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40억 7,500만원, 운수 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2,900만원, 고령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89억2,900만원, 하수관리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28억 6,000만원, 다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억 1,400만원, 수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7억 9,500만원 등 31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덕곡․쌍림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 28억 5,700만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23억4,0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3억6,300만원, 대가야읍-쌍림면 구간 상수도 관로정비 5억원, 대가야읍 노후관 정비 2억원 등 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하수관거 BTL임대료 등 일반회계 전출금 27억6,700만원과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등 2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7억원, 경북타포린산업경쟁력 강화사업 6억원, 고령1일반산업단지 인도 개보수 공사 1억6,700만원, 도시가스미공급지역 지원사업 4억 8,000만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억 2,5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9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2,200만원, 시내 및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2,4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6,7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5,000만원, 군 전역 차선도색 2억 5,000만원 등 7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예비군 주차장 아스콘 포장 1억 3,000만원,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회선료 1억 6,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5억 4,000만원, 합가소하천 조성공사 3억원, 장기공단 자연재해위험개선비 13억4,000만원, 망근점 소하천정비사업 3억 5,400만원, 원당소하천정비사업 6억 3,200만원, 박실소하천정비사업 8억 3,700만원, 큰골소하천정비사업 7억 9,500만원, 생활편익사업 25억 5,200만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13억 6,000만원, 개발촉진지구개발 36억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억 7,200만원 등 14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5억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4억 1,000만원, 절골지 정비사업 3억원, 수리시설정비사업 3억 5,300만원, 도진권역 단위종합개발 5억 800만원, 쌍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29억 3,500만원, 중화권역 단위종합개발 22억 9,800만원, 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32억 7,300만원, 운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8억 3,000만원, 안림권역 단위종합개발 16억 700만원, 개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9억 1,400만원, 용담권역 단위종합개발 8억 6,900만원, 군도정비사업 31억 5,900만원, 평지-신곡도로 확장공사 4억원, 도로정비 사업에 2억 3,200만원 등 20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채취에 따른 원석대금 납부 5억 1,7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 2억원, 안림천 정비공사 2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3차분 13억원 등 36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공사 10억원, 다산 행정복합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8억원, 대가야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 개설공사 5억원, 시장통로전선지중화 복구공사 5억원, 시장통로 전선지중화 전기, 통신 공사 16억원, 곽촌 진입도로 확장사업 5억원,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30억 1,000만원, 다산면 도서관 건립 16억원, 대가야 도시계획도로 대로1-4호 공사 6억원, 백2리 농촌새뜰마을사업 3억 3,300만원,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10억원,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12억원, 월성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2억 5,000만원 등 15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3억원, 매림서원 향토문화유산보수 2억원, 지산동고분군 문화재보수정비 8억 1,000만원, 대가야종묘건립 사업 18억원,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38억 5,700만원, 대가야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 4억원 등 8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진료의약품 3억 8,800만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4억 9,2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4,100만원, 출산장려사업 추진 5억 8,3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실시 2억 8,500만원, 방역소독사업 2억 4,100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등 4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3,600만원, 농촌소득발굴육성 2억 4,0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5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3억 2,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억9,5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3억원, 중소형농기계공급 2억 5,000만원, 쌀산업육성 4억 5,200만원, 소득작목경쟁력제고사업 6억9,7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1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억 5,000만원, 원예작물현대화지원 사업 5억 8,000만원, 무상급식 지원 3억 5,400만원, 명품 농산물생산 땅심 회복지원단 7억원,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 5억 2,000만원, 가로등 수리 및 설치 2억 4,800만원, 농기계 사업추진 4억 8,2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3억 1,100원, 임도사업 2억 1,100만원, 산불예방지원 4억 1,500만원, 도비지원 산불진화지원 6억 9,30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4억 3,300만원, 산림 병해충방제 5억 3,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억 4,900만원, 고령한우 품질고급화 구축 3억 1,50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3억원, 한우사육기반조성 2억 5,1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6억 1,2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5,000만원, 가축질병예방사업 2억 8,000만원 등 29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고령지 번역사업 6,000만원, 제11회 대가야사학술회의 4,000만원, 대가야박물관 전시시설 개편 실시설계 용역 2억 70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은 문화예술활동 및 예술단체육성지원 2억 7,1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2억 6,300만원, 창작문화 콘텐츠 뮤지컬 제작 3억원, 대가야체험축제 추진 12억 7,000만원, 군립가야금연주단 육성지원 2억 8,200만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7억 2,6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7억 1,3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2,000만원, 체육활동지원 4억 9,600만원, 고령파크골프장 조성 5억원, 우곡 게이트볼장 건립 2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7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9억 6,500만원, 누리과정 14억 6,5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억 9,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7,800만원, 아동급식지원 3억 6,2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2억 6,000만원, 평생교육 2억6,600만원 등 15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3억 9,700만원, 소각시설 운영 12억 5,400만원, 매립시설 관리 2억 6,000만원 등 20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41건에 5억 9,400만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 5억3,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2억2,000만원 등 3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 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설명은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동안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7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5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4억 2,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400만원, 총 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4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58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86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보조금 3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2억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수입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억 7,400만원,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과 연계자원개발사업 6억원, 대가야읍~쌍림면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6억원, 원당 세천정비 사업 3억원, 무계 세천정비 사업 3억원,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4,000만원, 총 18억 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9억 3,6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19억 7,600만원 등 24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체납 상수도사용료 징수금 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4억1,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4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각종경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2,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9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900만원,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1,300만원, 장애인시설지원 1억 5,8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700만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1,900만원, 할매할배의날 기념식 지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3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3,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현금급여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경북 마을공동체활성화 시범사업 6,000만원,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8,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정시책사업 추진 3,700만원, 정보화 기반조성 4,900만원, 고령넷 운영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경비 집행잔액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자원화사업 2억원을 증액하였고, 관광마케팅활성화 1,500만원,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1,200만원, 농촌체험마을운영 4,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2,400만원, 자원순환관리 2,000만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 2,000만원, 상수도 관로정비 6억원을 증액하고, 수질환경개선 2,500만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9,3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500만원, 하수관련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억 6,900만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4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9,5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과오납금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변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4억2,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4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업경제과 소관은 중소기업지원 2,400만원,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 5,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억원, 운수업체 보조지원 1,500만원을 증액하고, 대가야읍 상가점포 LED 교체사업 등 1,8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광도소하천 보수공사 2,000만원, 원당 세천정비 사업 3억원, 무계 세천정비 사업 3억원, 옥산리 마을하수도 정비 3,000만원, 부리,옥산들 소교량 개체공사 1억원, 봉산1리 마을진입로 가각 확장공사 3,0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00만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부임 1억 6,1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0만원, 고아배수펌프장 운영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4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대평2리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5,000만원, 생리 양수장 설치 7,000만원, 답곡1리 간이양수장 설치 5,000만원, 외리도로 선형개량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2,000만원, 월성-송곡간 도로확포장 조달물자 환불대금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 도로관리 업무 인건비 2,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사업 2억원, 호촌 늪 연꽃생태 경관조성사업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 관리 계획결정 용역 4,400만원, 다산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 개설 1억 5,000만원, 미래전략 기획 및 공모사업 용역 5,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 6,000만원, 김택령불망비 주변정비사업 1,500만원,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홍보물 제작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6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난임부부지원사업 1,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행정지원 8,5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3,1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출산장려사업추진 1억 400만원, 진료사업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 1억 3,900만원, 밭농업 직접 지불제 2,7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9억 6,000만원, 양파마늘 노동력절감 지원 2억 4,600만원, 원예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2억 7,400만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19억 7,6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9,700만원, 산림분야 업무용 차량 교체 4,000만원,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정책지원사업 2,7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700만원, 쌀산업 육성사업 9,000만원, 소득작목경쟁력제고사업 5,900만원, 귀농인지원육성 4,700만원, 고령한우품질고급화 구축 사업 7,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2,500만원, 가축질병예방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0억 7,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조선시대 고령지역 고문서 자료집 발간 6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누리관 소관은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2억원, 도지사기 및 고령오픈 태권도 대회 개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1억 1,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8,000만원, 누리과정 1억 9,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4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대가야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573억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32건에 536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213건, 484억4,800만원 특별회계에 19건, 52억 2,800만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반영과 조정교부금 정산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각종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예, 조영식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화누리관 소관인데 모듬내캠핑장 조성이 내년에 시작됩니까?

모듬내캠핑장요?

예.

그것은 12월 중에 일단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쪽에 국궁장하고 모터사이클인가 오토바이 경기하는데 하고……

국궁장 위치는 맞은편입니다. 지금 모듬내 구역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는요?

예.

그 쪽에도 활 쏘고하면 그쪽으로 날라갈 수 있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상가리모델링 LED교체 했는 것 이것은 내년에도 합니까?

지금 시장하고 상가 쪽에 다 했습니다. 추경해서 다 했습니다.

혹시 빠진 상가들 내년에 하려면 내년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혹시 예산이?

내년에는 LED등 편성은 없고 상가 리모델링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가리모델링만 하고 LED교체는 없다 이것입니까?

전면 조사를 해서 다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도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부직포 비닐사업 이것은 저번에 했죠?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축구대회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국제대회 축구대회 참가훈련지원해서 교통비입니다. 교통비인데 이것이 저희들 당초에 타 지역에 축구장에 축구 연습이나 교통비로 지원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보면 전용차량이 자체에서 구입을 해 있고 이번에 군에 야간에 풋볼장에 조명기구도 설치하고 관내축구장이 2대가 인조지만 천연잔디지만 잘 조성되어 있어서 관내를 이용 했기 때문에 전액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여기 궁도를 올해 군수기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삭감했네요.

예.

지난번에 행무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안 하는 대신에 내년에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군수기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그리고 군무장 설치하는 이 문제는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군무장 설치 장소 때문에 현재 장소도 물색 중에 있고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다른 체육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만 남아주시고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겨서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17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2017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에는 1억 63만 4,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수입이 115만원 지출이 150만원해서 35만원이 감액된 1억 28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은 뒷면에 나오는 수익과 지출의 내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1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을 2016년도 이월된 예치금이 1억 63만 4,000원으로 수익 계가 1억 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장학금을 고등학교 `명, 대학생 1명해서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다음에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치할 것으로 1억 28만 4,000원으로서 지출계획도 1억 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집행현행과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윽 3억 3,411만 3,000원이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41만 8,000원 지출이 200만원해서 24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653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역시 자금수지총괄은 뒷면에 수입과 지출에 연계되기 때문에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액의 이자수입을 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436만 8,000원으로서 436만 8,000원은 자활근로 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는 2016년도 조성액 3억 3,411만 3,000원에서 전체 수입액은 3억 3,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사업 육성을 위해서 자활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경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여유자금은 예치하기로 해서 3억 3,653만 1,000원을 예치할 것으로 해서 지출 총액은 3억 3,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페이지와 20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에는 3억 9,400만원 5만 5,000원으로서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71만 3,000원, 지출이 570만원 1,3000원이 증액된 3억 9,468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24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71만 3,000원으로 계상하고 다음에 나머지 예치금 회수로 2016년도 이월금 3억 9,400만 5,500원으로 해서 전체 수입액은 3억 9,9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노인건강체조교실에 강사료를 16회 하는데 강사료를 45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를, 급양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으로서 3억 9,4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총액은 3억 9,9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집행현황과 28페이지 예탁금명세서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 운용 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일괄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2017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29쪽부터 35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옥외 광고 정비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옥외 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 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2에 의한 근거로 의한 근거로 조성을 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론 거리미관개선 및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노후된 위험 광고물 및 도시미관을 해소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각종 광고물의 허가, 신고수수료 등 전입금 550만 9,000원과 예치금회수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 3,464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60만원 등 총 4,075만 2,000원입니다. 2017년도 까지 적립된 기금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옥외광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직 사용할 계획은 없으며 계속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7. 2017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민원과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민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금액은 총 1억 3,640만 1,000원으로서 수입내역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400만원과 2016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억 2,120만 1,000원, 이자수입 120만원 기타수입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46만 8,000원과 예치금 1억 2,393만 3,000원 기타지출로 과징금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지출계획에서 과징금 수입 중에 경상북도 귀속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과징금 수입이 대부분 수입입니다. 이 기금에서 60%는 우리 군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40%는 도 귀속분으로 도에에 줘야 됩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우리 고령군에 과징금 수입 예산을 1,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도에 귀속분이 1,592만원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합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야되는가 싶어서……

도 귀속분이 안 그런데 400만원인데……

그러면 인쇄가 잘못……

42쪽인데…… 자금 예산서……

제안설명서에 1,590만원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7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군민안전과장 양해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고령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13억 8,4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 2,999만 5,000원 예치금회수가 11억 8,289만 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7,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망이 소하천 보수공사 외에 5건에 대해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여유자금예치는 9억8,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7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 전은근입니다. 2017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고령군농업발전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협정에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며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의 가공시설사업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7년도에는 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30억원이 정리될 때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산물 수급안정 등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조성계획을 보면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년에 3억씩 하면 20년 동안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적립하려면.

예, 내년부터는 농협하고 저쪽에도 진행 중이 끝나고 나면 농협 기금이라든지 우리 기타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단추가 3억으로 시작……

빠른 시간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30억 모을 동안에 10년씩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7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 2017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고령군수 제출)

문화누리관장 박윤수입니다.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2017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원 육성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 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용하고자 할 때 지원하게 하는 기금입니다. 61쪽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을 받아 기금원금 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말 이자 결산하면 이자가 5,488만 7,000원으로 원금과 이자 총액이 5억 5,488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 문화원 사업의 사용내용은 고령문화원 연극반에서 악극, 금산재아리랑 공연에 2,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6년도 말 조성된 5억 5,488만 7,000원과 2017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775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원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문화원 연극반 운영사업에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말에는 5억 4,264만 3,000원의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수익성 및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17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고령군 여성발전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기금 설치근거는 당초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현재 양성평등 기본법 42조 및 고령군여성발전 기본조례 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하여 3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적립금은 기금원금 2억원 이자 153만 4,000원으로 원금과 이자 총액이 2억 153만 4,000원입니다. 69쪽에 기금운용계획은 2017년도 기금 수입은 2016년도 예치금 2억 153만 4,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50만원 전입금 5,000만원으로 총 2억 5,4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총 2억 5,403만 4,000원은 계속하여 적립하여 향후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여성복지사업 등의 원안 사업을 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수익성 및 안정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출연금은 군에서 없다. 그렇죠?

이것은 기존 5억을 기금조성을 다……

다 목표로 해가지고?

예.

5억 이것은 더 안 씁니까? 5억은 항상 이자가지고 활용하고……

현재 이자가지고 당초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워낙 낮아서 조금 5억이 삭감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극반 고령토입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행사도 박문수 어사…… 여러 번 했죠?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 이런데 기금을 많이 사용해서 열악한 조건인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다면 이분들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두 달간 연습하고 자기시간 뺏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얏골은 뮤지컬 3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분들 수고하는데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17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으로 2016년말 조성액은 4,026만 2,000원이며 2017년 조성계획은 수입 9,600만원 지출 100만원 증가분 9,500만원으로 2017년말 조성액은 1억 3,526만 6,000원입니다. 기금재원은 쓰레기봉투판매금액 및 매립장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와 출연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쌍림면 신곡 2리 주민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으로 내년도 기금 총 1억 3,626만 6,000원으로 주민협의체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 1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3,526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