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회의 전체 보기 167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및 신규 내시 그리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우리 시 사업명과 중앙부처 사업명을 일치코자 부득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복지정책과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에 64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에 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 규제용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보건행정과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중앙부처 사업명과 일치코자 예산액 변경 없이 세부 사업명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2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내시로 안전도시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에 1,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는 예산액 변경 없이 세부 사업명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복지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에 1,28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2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에 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신규내시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에 4,050만원을, 정보통신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보건행정과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세출예산서의 세부 사업명을 수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예비비 10억 7,1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447억 7,433만 1,000원 대비 390만 3,000원이 감액된 4,447억 7,0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과 142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등 이자수입으로 5,510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기타수입 3,393만원, 보통교부세 662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404억 800만원,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93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등 총 1,317억 3,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및 시정백서 제작, 주민인식조사, 협의회 부담금과 개최비, 시민제안 포상금 등 기획조정비로 9,960만원과 144쪽의 정책개발을 위한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비 470만원, 정책 혁신을 위한 연구단 운영비 등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3,8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과 1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기관공통운영비,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관리비로 75억 6,4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 등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제행정비 2억 7,450만원과 148쪽의 사업체 조사 및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통계조사비로 9,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과 150쪽입니다. 감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클린신고 포상금 등 감사추진비로 1,966만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90만원과 계약심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 공직자 청렴시책 추진을 위하여 2,9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 9,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6,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2017년 기획감사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인식조사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조사하고,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 정도 되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매년 한 5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2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나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5년도에 결산감사를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09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509억에 49% 정도 해가지고 250억을 일단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구요. 내년도에 2016년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결산 한 이후에 잉여금이 더 증가할 걸로 해가지고, 2016년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509억 중에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사업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590,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509억입니다.

박미숙위원

509억 정도인데 전체적인 것을 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입니다.

박미숙위원

안한 상태라서 250억으로 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전체의 49% 정도 해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250억 정도로 잉여금을 잡았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 결산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게 다 나오겠네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를 받아봤더니 71개 사업이 들어왔어요, 35억 7,800.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분과별로 보니까 71개 사업 중에서 32개 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건설도시 분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안전행정 분과가 9개 사업 3억 8,000 정도, 경제환경 분과가 4개 사업 1억 1,000 정도, 주민센터 분과가 23개 사업 7억 7,000, 복지 분과가 2개 사업 2억 3,000, 보건행정 분과가 1개 사업 7,000 이렇게 들어와 있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아직도 건설 분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 56% 정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동별로 예산이 분포된 것을 보니까 한 동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 파악하셨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장 많이 예산이 집중된 데가 군포2동으로 8억 1,000만원 정도, 2위가 광정동으로 5억 7,000 정도, 예산이 가장 적게 배정된 데가 어디냐 하면 수리동이 2,500, 재궁동이 8,000, 이게 뭐냐 하면 과별로 고르지도 못하고 동별로 고르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중되는 현상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조례를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올렸을 때 조례안에 연구회를 없애는 안을 올렸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연구회가 존치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회가 존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타 지역에 주민자치 예산이 잘되는 지역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연구회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확정해 놨는데, 보니까 연구회를 존치시켜 놨는데 예산을 안 잡고 있어요. 2016년도에도 안 잡으셨고 현재 17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액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구요. 예를 들어서 광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수가 네 건이지만 5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세종아파트 후문 벽면에 분수대 설치하는 사업비 자체가 5억이 됐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나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그 연구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연구회 활동을 위해서 어떤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조례라는 제도로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미 예산을 잡았었어요. 기존에 작지만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구회를 조례에서 빼기 위해서 올렸었고, 그러나 의회에서는 존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살려놨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에, 한쪽에 편중되고 건설에 편중되고 이런 예산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몇 년차가 되어 가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연구회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는 살려놨는데 조례 살려 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부서에서 예산을 안 잡아버리는데. 법이 없어서 안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계속 현존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는 기금도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일부.......

복임

성복임위원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기금 중에서 양성평등기금 한 개만 성인지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먼저 기금 심의할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예산 자체가 성격이 성인지예산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사업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여성정책과하고 지역에 여성평가센터가 있더라구요, 성인지센터가. 거기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확정된 부분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인지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구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개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28개 부서로 확대가 되는 그런 저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과나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여기에서 계속 발굴할 계획인 것 같구요. 이게 전 부서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연히 그렇게 확대되어 가고 그 정신을 살려서 가야 되는데 제가 쭉 보면 아직도 형식화 되어 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도 양성평등기금이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양성평등기금은 당연히 성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금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기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그런 기금 안에도 다양하게 성인지적 사업들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도 되어 있지 않고,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성인지예산이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인지예산이다라고 해서 포함시킨 부분은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형식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매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14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작년도에는 250이었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700이 된 이유는 뭔가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복임

성복임위원

뭘 만들었다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사무국.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인구 50만 이상은 부담금이 1,000만원이구요. 20만까지는 700만원, 그 이하는 5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700이 지출이 되겠네요? 사무국 때문에.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이 세 건이 올라왔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인식도조사 1,800,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용역 두 건해서 세 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에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의회가 공식적으로 해외연수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잡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문제제기를 했고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도 연수가기 전전날 통보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냐, 공식적인 회의나 일정이 있는 것은 행정이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회의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었구요.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요. 용역에 보니까 책임연구원 단가 있잖아요. 인건비로 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단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정해져 있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주민인식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단가표가 잘 나와 있어요. 기준단가 곱하기 며칠 해서 이 분이 몇 % 이 일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프로테지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도대체 이 분이 이 일에 대해서 몇 %를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두 건 다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제가 질문을 해도 실장님이 답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책임연구원 375만 3,000원 이렇게 해놓고, 연구원 719만 4,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연구원이 며칠을 일을 하기 때문에 719만 4,000원이냐라고 제가 질문드리냐 답하실 수 있으세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단가표를 당연히 부착을 했고, 보고를 했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이 몇 개월이면 몇 개월, 50%면 50%, 100% 참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할 때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조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식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했던 양식으로 통일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책임연구원이 25% 정도 이 업무에 복무하는구나, 50% 복무하는구나, 그래서 이 단가가 나왔구나, 이런 것이 계산이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이 양식으로는 이분이 몇 %를 이 업무에 복무를 해서 700만원을 줘야 되는지, 800만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 서류를 갖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양식을 통일화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양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양식으로 통일화를 시켜서 이 내용을 보면 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기준단가가 이거여서 이렇게 지출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어제 기금 심의가 있었는데 혹시 특위장에서 지적하는 사항 보셨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저께 지적한 사항을 보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포괄사업비 형태로 기금이 많이 상정되어 있었고, 기금도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많이 갔었고, 특히 성과평가가 거의 형식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서 과연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전 과가 그러더라구요. 거의 전 과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향후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금 운용한 지 10년이 다 넘었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부분이지만 총괄적인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손을 분명히 댈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 쪽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9개 기금 중에서 법정 의무 기금 말고 6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소규모 같은 것은 통폐합 필요성도 사실 있거든요. 통폐합을 한다면 기감실 예산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인력 가지고는 좀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폐합뿐만 아니라 일몰제 도입을 했지만 그게 2019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먼 요원한 상황이어서 기금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결국 이 기금이 우리 예산에서 거의 나오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에서 나오는 돈인데 사실 우리 기금 9개 중에서 3개만 법정기금이고 6개는 임의기금이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임의기금이 이자로 운용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자율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제로금리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도 거의 없고,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기금을 폐지하는 게 자금운용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면 금융기관만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금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서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금이 정확하게 어떨 때 사용되는 것이고, 기금이 지금 현재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기금을 과연 이대로 운용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기금을 실제로 운용해야 된다면 성과평가를 해서 제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감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인력이 없다 그러셨는데 인력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기금이 300억이 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법정기금 빼고서는 213억인 것 같더라구요.

이희재위원

법정기금까지 포함하면 300억이,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300억이 넘습니다.

이희재위원

3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잠재우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굉장히 역으로 보면 예산 낭비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든지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우리 실과소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어찌 보면 정립이 안 돼 있는 것같이도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9쪽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10.9%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많이 올랐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게 재정자립도가 작년까지는 세입 전체에서 자체수입만 해가지고 백분율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체수입 플러스,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플러스 실과 간의 세입,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세입이 이동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작년까지는 자립도가 보통 37%, 38%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새로 재정운영 규정에 의해서 산출식이 바뀌는 바람에 한 50%, 51%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희재위원

산출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는 게 총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수입 플러스 세외수입이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것 플러스요,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보존수입 중 내부거래가 있어가지고요,

이희재위원

공식이 바뀐 게 문서로 내려왔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자립도가 올라갔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공시된 것 보니까 2011년도에 50.1%에서 그다음 에 48.4, 45, 46, 44 조금씩 떨어졌는데 그럼 이것도 2016년도에 재정 공시한 것도 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51%는요. 그 전에 재정자립도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37.8, 뭐 3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총세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플러스 내부거래 금액까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백분율로 환산해가지고 지금 올랐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2015년도 군포시 재정공시를 봤었거든요. 재정공시를 보니까 2015년도에 44.2%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출식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2015년도의 재정공시는 지금 2016년도부터 만약에 공식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옛날 방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랬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군포시가 38%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작년 평균치가 30.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출식이 바뀌면서 저희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1%인데 경기도 평균이 44% 이렇게 산출식 변경에 의해가지고 자립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것은 산술식이 바뀌어서 그렇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옛날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비슷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도 보면 지방세수입이 나와 있던데, 세외수입 전망이 나와 있던데요. 중기세입전망 해가지고 총괄표가 나와 있던데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거래가 포함된다는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가 포함됩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니까.

이희재위원

보면 재정자립도가 기존의 방법으로 하면 비슷한데, 37.9가 되는데 내부거래를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가서 지금 50% 정도 된다는 거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특별한 의미가 없고 계산방식만 바뀌었다는 거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 군포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그 산술식을 적용했을 때는 다 10% 가까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희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쪽 한번 볼까요? 20쪽.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20쪽에 보면 우리 시 중기세입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테이블을 보면 자주재원이 계속 줄어들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세입부분은 올해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입을 일단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망을 뭘 보고 했냐구요. 어떤 걸 보고.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는데 이걸 뭘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냐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희재위원

자주재원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통계표에 보면 테이블에 보면 자주재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1.2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뭘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중기세입 전망은 소폭 상승된다 그랬는데 이건 뭘 보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도만으로 따졌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소폭 상승한다는 의미를 부여했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제목이 우리 시 중기세입 전망인데?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사업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조금 낮게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희재위원

이 테이블을 보고 예상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가 실효성이 의미 있는 보고서냐는 거지, 계획서냐는 거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만들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일단,

이희재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도 그건 참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이희재위원

자체에서 만드는데 이렇게 앞뒤가 20쪽하고 21쪽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년 조금씩은 늘어날 수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 특별한 저기가 없어가지고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해가지고서,

이희재위원

세외수입은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자율이 거의 제로니까 그 세외수입 중에서 상당부분이 이자율이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우리 시 예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잘 살피셔가지고 실제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예산에 실질적으로 녹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제가, 본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이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체납을 좀 줄여라, 그다음에 세금의 예산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을 실행하면 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고 명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굉장히 좀 기뻤는데 아마 우리 시는 그렇게 트레이닝이 잘 돼서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작성하고 제대로 이게 우리 일반회계에 녹아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 재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재정운영 방향이 나와 있던데 이것은 재정운영 방향에 보면 본위원이 맨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시의 가치는 경제와 교육이 중점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분이 차지하는 예산, 경제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엄청 적어요. 여기 책에 보면 경쟁부분이 0.8%, 2016년도에.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교육부분이 3.57%더라구요, 총 예산의.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증액이 많이 시켰더라구요.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증액이 많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게 유효한 수치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수치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 만족하지는 못할 수 있어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분이 작년에는 일반회계를 기존으로 해가지고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교육부분이 한 4.6%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한 5.6%고 그다음에 산업 및 중소기업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억 정도, 일반회계 기준해서 43억 정도로 해가지고 한 1.0% 정도였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61억 정도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입이 돼가지고 1.4% 정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증액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재정운영방향을 말만 경제부분하고 교육부분에 비중을 두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둬야 되는 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올해부터 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기재해 놨던데 기준위반 시에는 교부세도 감액하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작년과 올해 축제성 예산은 얼마고 총액한도는 얼마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액한도제는 행사성 축제성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저희가 36억인가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6억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로 저희가 축제성 한도액을 36억으로 딱 정해져가지고요. 올해나 내년에 그 이하로 총액한도를 했구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2억 조금 넘게 지금 행사경비를 축제성 예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축제성 예산은 편성을 할 때 다른 데 어떤 예산 중에서 축제성 예산으로 포함되는 부분으로 숨겨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것 있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제 기금 보니까 그 기금 운용하는 데 축제성 예산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축제성 예산 윷놀이, 예를 들면 노래자랑 이런 게 축제성 예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이 들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도나 어디 감사에 오면 지적당할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예산과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축제성 예산을 총액한도제로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이나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출연금 등으로 했느냐,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기존에 이런 예산과목으로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과목으로 행사를 할 수 없게끔 했구요.

이희재위원

이미 편법으로 올라와 있던데, 어제 기금 심의할 때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책축제에 전용한 부분도 있었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올해도 아마 그 예산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성과제도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작년에도 예산성과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올해도 제가 예산성과제도 책을 봤어요. 작년에는 제가 예산성과제도에 대해서 전 실과소를 전부 다 지적을 했었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전략목표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단위사업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성과지표도 제대로 안 맞다고 다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특별하게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특히 기획감사실도 정책사업목표가 시정정책 기능강화 및 큰시민 작은시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단위사업으로는 거의 다 하는 업무를 다 정해놨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성과지표는 또 엉뚱한 걸 정해놨더라구요. 성과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 뭐 따로 노는 것 보니까 이것도 아마도 기금처럼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예산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실과소는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교육도 시키더라구요, 보니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성과교육도 다 받으셨으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성과계획을 작성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성과계획서 한번.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재정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평가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개발한 재정관리 시스템에 각 시군,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각 부서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지표나 이런 걸 입력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출력하는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희재위원

그게 성과지표 같은 것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 자체가, 성과지표라는 것은 성과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성이 거의 없는 게 많더라고. 지금 기획감사실도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주무부서인데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어요? 아마 이해 못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나가더라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아깝잖아요. 하여튼 성과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144쪽을 한번 볼까요? 예산서. 이게 예산공통운영이라는 게 혹시 작년에 전용했던 그 예산인가요? 예산공통운영, 중간쯤에 있는 것. 업무추진비. 300만원.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144쪽요?

이희재위원

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팀에서 예산 작업하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이희재위원

작년에도 우리 책과로 전용된 게, 임의로 사용한 게 돈 부족하다고, 그게 공동비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어떤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저쪽에 146쪽에 기관공통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기관공통여비?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500만원?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쓰실 것 아니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아니, 기관공통운영 8,000만원.

이희재위원

8,000만원?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몇 페이지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14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저희가 8,000만원을 지금,

이희재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이희재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포괄사업비 편성금지에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 당초에 예상 못 했던 부분, 이게 뭐 사업예산은 아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세워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강사료나 이런 부분, 지금 다른 부서에서 강사료나 아니면 행사 참여하는 참여수당이나 아니면 공탁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희재위원

포괄사업비 편성 금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나 이것도 해당되는 부분, 일반운영비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큰 어떤 예산사업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소요경비가 발생됐을 경우에 써야 되게 되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것은,

이희재위원

그것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승인받으면 집행부에서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형태가 기관공통운영비하고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긴급민원처리비용인가 3억인가 그런 것 있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자치행정과에. 그런 부분은 사실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단 재량권을 남용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순서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용처도 정하기 어렵고. 그것은 예산을 실지로 통제하는 컨트롤러가 예산을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임의로 쓸 수 있고 작년도 이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바람에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바람에 이걸 책과에 그냥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책과에서는 축제성 예산에 이것도 빠져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은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긴급민원해결 예산인가 그 예산도 아마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이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145쪽에 보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기금운용계획서라는 예산이 있고 중기지방계획서 예산이 있고 성과계획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단가는 어떻게 똑같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계획서하고요?

이희재위원

네, 성과계획서하고.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성과계획서는 페이지 수가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 2만원으로 해가지고 50부를 제작하는 거구요.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두 권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로 해가지고 70부로 해가지고 단가 자체는 2만원으로,

이희재위원

단가가 왜 그리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 기금운용계획서는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거고 성과계획서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재료비로 따지면 5배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야 되는데 같은 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자료제출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체크하는 거니까. 어쨌든 집행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할 거니까 집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상단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있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1,700만원.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출연기관으로 해가지고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장학회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고 군포의왕안양 공동급식센터까지 3개 있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3개 있는데 201년도에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경영평가용역 예산이 나갔더라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부터 5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건데,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왜 군포문화재단만 계속 이렇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장학회하고는 좀, 같은 출연기관이라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게 상당한 규모로 돼 있지만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연 받은 것 외에 매년 들어오는 성금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매년 재단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그 성과 분석한 결과 가지고 기관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성과급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용역을 매일 하는 게 의무라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보면 평가용역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지,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례 자체에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그 자체로 평가하는 단체, 평가기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또.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 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기관의 어떤 평가결과가 나오지만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의 평가하는 기관이 지금 없거든요.

이희재위원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조례가, 우리 군포시 조례가 있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 조례에 보면 평가를 스스로 하게 돼 있고 평가단도 운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별도로 계속 돈을 투자해서, 그 조례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용역을 우리가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줘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특위장에서 군포사랑장학회에 대한 인력운영이라든가 이자수입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마 이게 과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게 아마 책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군포사랑장학회도 문제가 많아서 무슨 평가나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도 언급도 하지 않고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스스로 도 뭔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은,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조례에서 재단에 대한 평가는 자체 평가를 하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경영의무규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희재위원

아니요,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체평가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평가결과가 다 우수하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크게 기관장의 어떤 연봉이나 성과급에도 영향이 있고 물론 직원들의 성과금도 있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한 진단이나 분석이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왜 안 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서 경기도 관내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금 공단의 어떤 경영진이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기업법하고,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구요, 저희 평가 자체를.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용역평가 목적이 환류체계 및 개선방향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목적대로 해요? 환류체계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나요? 용역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잘된 부분이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잘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단 자체기관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재단사업 운영과 홍보실적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안 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재단기관에서는 고객만족도에 좀 미흡하지 않냐, 또 인력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구요.

이희재위원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사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물론 홍보실도 있지만 저희가 관여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기감실 입장에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것은 검토 이미 한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검토가 됐지만 추가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구요.

이희재위원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글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관이 잘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 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잘된 부분이 있고 못된 부분이 있듯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이나 다 상존하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한번 볼까요? 149쪽. 시민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시민명예요?

이희재위원

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시민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민단 세 명이 구성이 되어서 시민 자체가 감사관으로 지정된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서 한 번도 집행을 못,

이희재위원

다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를 한다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감사보고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근거나 조례 같은 게 있어야지 운영할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조례가 있는데요? 근거가 뭐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이희재위원

조례가 있어도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수당을 준다는 게......, 하여튼 이건 조례나 근거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구요, 본위원이 총괄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사실 그 총괄적인 부분이, 거시적인 부분이 결국은 미시적인 부분과 통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거시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시적인 부분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기금이라든가 예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기감실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충실해야만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산서에 녹아들어 있을 때만이 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향후에 꼭 제가 지적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예산 말고 간주예산이 넘어왔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편성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뒤에 용도가 지정되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되는 예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을 의회의 심의라든가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거구요. 그렇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이 원칙상 보면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에요. 의회가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간주예산이 우리 시 같은 경우 올해 7% 가까이 돼요, 예산의. 그렇죠? 32억 정도면.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일반회계 예산의 7% 정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

이견행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거기까지 아직....... 올해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구요. 물론 도나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시기하고 맞춰가지고 그 전에 당연히 내려 보내야 될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요새는 시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시국이 불안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10%도 안 되지만 10% 이상이 넘어가는 지자체들도 부지기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예산총칙에다 의결된 사항으로 간주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는 했지만 그 자체는 예산총칙에서 부여한 원칙이지 지방자치제도와 합치된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간주예산이 12월 5일자로 넘어온 거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날짜를 보니까, 전결사항을, 그렇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 간주예산을 보면 이번 수정예산에 포함된 사항도 있죠? 간주예산 중에.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간주예산이 전부 다 수정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고 포함된 예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예산도 있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 같은 경우는 간주예산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아까 제안설명 드렸지만 내년에 공사나 사업 같은 것 할 경우 그런 예산은 2017년도 수정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집행할 예산은 간주예산으로 잡았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내년도에 할 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잡았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물론 용도가 지정되고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전액 교부되는 예산이고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런 여지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예산총칙에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간주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사항은 맞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어떤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추가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고, 간주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갈음한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욱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에 본예산에 의존재원 확보 공무원 선진지 견학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전 실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해당은 다 되는데 실제 저희가 금년도에 의존재원 확보가 한 78억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4프로 증가됐기 때문에 19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19개 사업에 국도비를 따온 해당되는 부서, 또 해당되는 부서의 팀, 아니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글쎄요, 의존재원 확보문제는 본위원이 처음에 의원 되면서 문제제기를 좀 했었고, 재원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T/F팀에서 여러 다각도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물론 78억 정도의 의존재원이 확보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들이 우리 시에 해당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의존재원이 확보된 사항이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요. 제가 그때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드린 말씀은 이런 거였거든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중앙의 인맥을 연결시키고 활용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승급이라든가 진급에 플러스 요인도 주고 있다라는 걸 예를 들었었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만 그 사업이 그 실과소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의 연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총선 끝나고 김정우 국회의원이 올해 따온 예산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재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어서는 우리 의존재원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실과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져온 예산이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막상 우리 기획감사실에 T/F팀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롤 모델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고. 지금은 T/F팀 팀장님이 지역사무실로 오거나 지역사무실 비서라든가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촉을 해서 그 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면 국회의원 두 명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서 팀장이 아니라 실장님이 설명할 수도 있고 부시장이 설명할 수도 있고 시장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사무실에 모셔다 놓고 이런, 이런 사업에 재원이 필요합니다고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팀장이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가보세요. 우리 T/F팀장 잘 아시겠지만 팀장이 와서 예산 설명하는 데 없어요, 지자체가. 적어도 국장급이 와서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그래요. 팀장이 다 뛰어요, 팀장이. 우리 시의 팀장 직급이 그렇게 높아요? 아니거든요. 단계 예산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단계를 좀 밟아 가시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관련되면 시의원들을 모셔다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원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또 브리핑이 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에 연관이 된다고 하면 국장이, 부시장이, 꼭 필요하면 시장이 같이 가서 예산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T/F팀을 만든 목적이지 T/F팀이 그냥 팀장이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만든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밟아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공무원 포상연수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꼭 그러한 관련 노력에 기여한 분들을 연수를 보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컨택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연수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들이 많이 측면 지원해서 직접 따오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의 기반은 어차피 담당자나 담당 팀에서,

이견행위원

기안을 하는 거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자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견행위원

기안을 하죠, 기안을.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확보 계획안이 물론 담당 공무원이 만들어 내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내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 번 거치면 더 구미가 당기는 더 끌리는 그러한 계획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겠죠?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홈페이지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고칠 계획은 있으신가요?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핸들링은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운영하고 ‘군포시에 바란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핸들링을 안 하구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새올 통신은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새올은 정보통신에서,

이견행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하는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기감실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 청백리시스템이다, 자기 진단이다, 이런 파트별로는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어서.

이견행위원

그런 새올 통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공무원의 공직기강이라든가 품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감실 관련이잖아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새올 통신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저는 우리 시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어구사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글들에 맞지 않은 언어가 올라오면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같아요. 5급 사무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의회와 어떤 행정을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식의 언어가 구사되고 있고, 사실이 왜곡된 그러한 표현들이 새올게시판에 돌아다니고 하면 그것 맞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무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에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돌아 다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내년에 군포시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사업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요.

김동별위원장

아직 취합이 안 됐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감실에서 파악한 건 열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열 가지 정도를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중앙이나 도나,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국도비 사업은 기존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규모 투자사업 중에서 열 가지 정도는, 물론 그것보다 못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20억, 3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저희가 열 가지 추리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추리고 있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예정된 사업 말고 따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는 얘기하는 건데,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11월달에 각 부서에 문서 시행한 게 있습니다.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출하라고, 그게 취합이 되면 구체적으로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추가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김동별위원장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비하고 합쳐서 시가 어떤 사업을 창조적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견행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정대로 국고와 도비가 수반되는 예산 말고 시가 뭔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왕이면 나랏돈을 갖다 쓰고 우리 시 재정을 좀 더 다른 곳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고자 하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시비 몽땅 써버리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고를 많이 따오자는 것 아니겠어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렇다면 시가 기본적인 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존 전략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그런 부분은 다 있다는 거죠. 한 열 가지 정도 사업은 제가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김동별위원장

그런 사업들이 열 가지예요? 그런 사업 굵직굵직한 것.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수원하고 47호선 국도 개설사업 하는 것 120억짜리 사업, 그런 큰 사업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 국회에 팀장이 나가 있나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김동별위원장

파견이 안 나갔어? 국회의원 만나러 가면 누가 가요?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대외협력팀장이 나가고,

김동별위원장

팀장이?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대외협력팀장님이 혹시 누구신가요? 오셨어요? 팀장님이 가셔?

상만

김상만대외협력팀장

네.

김동별위원장

팀장님 맡고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상만

김상만대외협력팀장

10개월 됐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앉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언뜻 들었는데 국회에 가면 거의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자부 국장이라든가 최소한 국회의원이 오라 그러면 국장급 정도나, 좀 더 것이기 하면 차관도 가끔 온다 그러던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게. 우리 시의원들도 좀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급 정도 오면 실무진이니까 이해가 빠르니까 되는데 어쩔 때는 가끔 7급도 오고 8급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나라에 예산 따러 간 사람을 팀장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거기 예산 달라고 하는 국회의원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 팀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차관인가 국장님이 기획재정부인가 이렇게 매칭을 시킨 모양이야. 공무원이 그랬나봐. 우리 팀장인데 명함 있으면 하나 주라고. 국장인가 차관이라는 사람이 웃더래.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그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 팀장님이 혼자 가서 어떻게 나랏돈을 따갖고 오겠소, 상식적으로. 최소한도로 부시장급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돈 몇 억만 준다 그러면 시장들이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치단체장이 와서 달라 그러면, 거기다가 의장을 수반해서 달라 그러면 100프로 준대요. 왜, 그건 정확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 돈은 헛되게 안 쓴다는 거예요.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조인해서 사업을 함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100% 준대요. 100억 주라 그러면 200억씩 준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그런 일을 하셔야지. 동네 행사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들도 많은데 팀장 보내서 그것 참....... 내년부터는 좀 올리시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자치단체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고생하셨구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11시 반인데 아마 홍보실이 내가 봐서는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홍보실 내용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은 가서 식사 많이 하시고 홍보실은 2시에 오세요. 어차피 들어가면 30분밖에 안 되니까 밥 먹고 차분하게 합시다. 홍보실은 보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음악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200만원과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 및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등 국고보조금 12억 4,842만원, 시도보조금 9,397만원 등 총 13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과 157쪽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총 173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 세출내용으로 사진방송실 시설장비 유지와 언론매체 행정광고, 지하철 시내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 공보운영비로 9억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군포뉴스 및 군포소식지 제작비 등 3억 8,990만원, 역점시책 등 영상홍보물 제작홍보 2억 100만원, 시정홍보 벽화제작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과 160쪽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비 3,000만원,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19억 7,940만원, 군포문화원사 위탁운영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불법 음악게임업 등 문화산업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 등 문화육성사업비로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5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과 민간인 주최주관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 및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16억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와 각종 공연관련 경비 등 예술단 육성경비로 8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은 시민이 시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공감하는 홍보기능 강화로 소통행정 구축과 지속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행사 축제에 대해 사전심사와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군포소식지 제작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됐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6만부에서 8만 5천부로 2만 5천부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지 배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도 제보 들어온 사진을 동료위원님께 전달 받고 나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을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배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지금 배포하는 방법은 신청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그 외에는 거점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지는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거점배포를 있구요. 기타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배포하는 분이 재활용 업체에다 신규 제작된 소식지를 대량으로 넘기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부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발행된 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가게 만드는 것부터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포소식지가 시민에게 올바로 배포되게끔, 전달되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점배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 두는 그러한 배포 형태다 보니까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포방법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배포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면 배포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증액이 됐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2,200이 증액된 거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편발송 4천부 빼면 기존 간접배포 방식으로 하는 게 5만 4천부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을 개별투입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1층 가운데에다 이 소식지를 놔요. 그렇게 하면 이 소식지를 보고 싶은 분들이 올라가면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편함에 투입을 하게 되면 선거공보물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종이를 담을 수 있는 박스를 아파트마다 놔뒀을 거예요. 그것 그냥 그 자리에서 빼서 거기다가 투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별 우편함에 꽂는 거나 보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가게 하는 거나, 저는 이 신문은 보고 싶은 사람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의 배포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거점방식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소식지를 이 배포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 말고도 예전에 의회에서 이견행 부의장님이 제기를 하셨었는데 거점배포 방식으로 놓는 것들을 파지를 수거하는 분들이 가지고 간다, 할머니들도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점배포 하는 데에 관리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의 문제이지, 이것을 우편함에 투입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포방식을 바꾸는 부분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의 관리체계를 좀 갖추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 같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리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담당자와 담당 팀장 제한적인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총체적인 관리하는 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제보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 조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개별 배포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편함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버리고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대해서만 우편함에 넣을 수 있게끔, 그리고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그걸 빼고 해서 용역비에도 실제 우편함에 넣는 부수만 산정해서 다시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희망자를 조사하실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저희가 우편함에 넣을 때 희망하지 않는 우편함에 대해서는 넣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희망자라는 것이, 희망자는 그냥 있으면 들고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희망자예요. 희망자를 굳이 우편함에 넣어 주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앞에만 있어도 그분들은 시가 어떤 일이 있는지 시 소식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황은 부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부수 속에서 배포체계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하셔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벽화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벽화를.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저희 관내에 벽화가 제작돼 있는, 설치돼 있는 장소가 총 33개소 됩니다. 이 부분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1차 조사를 해서, 관리 차원에서 한번 일제 조사해본 결과구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2014년 이후에 제작돼 있는 벽화들은 일부 정비만 하면 좀 미관을 해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려진 벽화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고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설치돼 있는 벽화를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탈착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도 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시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 벽화 조명 전기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벽화에?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이것은 사용료인데요. 전기료인데 이것은 대야미역 지하차도에,

복임

성복임위원

대야미역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거기 전기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보면 금정역 벽화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요? 홍보실 예산으로 중학교 벽화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꼭 벽화가 아닌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이 벽화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마모되고 하면서 다시 또 그려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서 이것들이 녹지공간도 확대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중학교 벽화를 그때 통과시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금정역 벽화를 바로 올리신 것 보니까.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지금 저희도 벽화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벽화라는 것은 계속 정비를 해줘야만 되는 부분, 지속적인 정비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담쟁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 내지는 그러한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담쟁이가 금방 쭉 자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러한 설치에 대한 고민은 같이 됩니다. 다만, 금정역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보는 그러한 위치에 벽화 설치도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가지구요. 사실 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도 이 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교통과에서도 지금 GTX역이 생기고 환승역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벽체도 다시 재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게 1~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벽화로서 도시 미관을 좀 저해하는 부분을 좀 정비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벽화예산을 통과시켜 드리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벽화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사실은 바로 담쟁이를 심어야 돼요. 1~2년에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마모됐을 때 이후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중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벽화만 했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우선 벽화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모되고 나면 벽화예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행정이 여직까지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실장님 과의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그냥 벽화 그리고 끝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지금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화가 설치된 33개소에 대해서 담쟁이를 심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벽화 대신 담쟁이로 커버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좀 알아보시구요. 그것이 담쟁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덩굴식물일 수도 있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속성으로 자라서 긴 기간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지 그것은 전문가하고 협의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그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이 예산 또 올라올 거고 그때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준비를 해 주시구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62페이지에 문화재단 출연금 있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장님 과에서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경영기획실, 그다음에 예술회관, 평생학습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저희 홍보실에서는 지금 경영기획실하고 문화예술회관,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지금 평생학습에 4,000만원 있지 않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술 차원에서 현금으로 요구한 건데요. 재단에서 예산편성을 평생학습에다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3개 본부로 가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영기획실 포함 2개 본부로 가는 예산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셨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재단에서는 최소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서 예산조정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출연금 예산 그대로 이번에,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협의하셨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수시로 협의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 사무처장의 임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해서 빼야 될 것 같다고 협의를 하셨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저희가 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에 대한 재단에서의 판단 부분에서 좀 한 거구요. 그리고 예산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재단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정이 재단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장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무처장에 대한 채용 부분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출연금을 올릴 때는 넘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문화재단에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 임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재단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부 다 방송을 보고 청취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알 거라고 생각하구요. 협의라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용과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재단에서 인력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정에 대한 판단은 저희 홍보실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출연금은 여기에서 주는 거잖아요? 홍보실에서.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인건비 판단은,

복임

성복임위원

돈을 여기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도.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영기획실, 아까 예술회관 그다음에 평생학습 4,000만원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니까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을 피력을 하셨냐는 거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다만, 재단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인력채용을 한 부분이고 또 인력 채용한 내용에 대한 예산, 지금 현원에 대한 예산반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뭘 협의하신 거예요? 재단하고 협의하신 게. 임금에 대해서 협의하셨다면서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뭘 협의하셨냐구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한 재단의 입장인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했다구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재단에서의 인력에 대한 그런 판단 입장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복임

성복임위원

실장님이 지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던 서류 중에서 면접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왜 서류심사위원 명단은 제출하고 면접심사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면접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비공개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서류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 서류가 아직도 저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비공개 사유가 있는 서류를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회에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경우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고 회시를 받았어요. 단, 먼저도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가려서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문화재단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상식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인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이고 또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법에도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이 서류를 이걸 왜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것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안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 부분만 가려서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서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심이 가고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구요. 그 부분은 재단에서 판단할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주무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재단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무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 됐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이건 당연히 제출의무가 있다. 제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상식적인 부분인데 상식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조직진단 학술연구용역이 올해 7월달에 나왔잖아요?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무처장제가 신설이 된 거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부분이. 임금을 승인하지 않으면 사무처장을 고용해서 갈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의회와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된 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직제를 신설하고 채용을 하고 이런 것이 절차가 아닌가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은 좀 더 좋지 않았냐 하는 생각은 같이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이사회가 직제를 신설했죠. 그리고 채용하고 출근부터 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는 건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결시키면 이분에 대한 임금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사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직제를 신설하라고 했던 이사회가 책임지는 건가요? 이분에 대한 임금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재단에서 인력 채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 인력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한 부분이고 총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임금비와 관련되어서는 시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지시는 건가요? 의회가 예산승인 안 하면? 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박자가 빠져도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한 박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축을 그냥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의회라는 중요한 축을 무시하고 용역결과 나오고 이사회에서 직제 신설하고 사람 채용하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예산서를 올리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장님은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한 스펙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분야에 종사를 했든지,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면 그 관련 학과를 나왔든지, 아니면 관련 학위를 땄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겠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종사를 했던 부분,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전문성을 15점 만점에 13점을 줬어요. 이것이 올바른 면접의 결과였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 분야에서 복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분야에 전공을 한 것도 없고, 그 분야에 학위도 없고, 그 분야와 관련된 일을 했던 적이 전혀 없는 분에게 전문성을 13점을 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채용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들이. 네? 면접도 하기 전에 그분이 그 자리에 온다라고 이미 알려진 이런 것들이 이 채용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 그러한 스펙을 보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기준에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력 채용할 때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채용했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미 면접도 보기 전에 그분이 온다라는 소문이 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또 문화재단에서 자리 줄 사람이 있어서 직제 신설하고 채용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또 승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거다, 이런 일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 나라가 시끄럽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매스컴을 보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권력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저는 지방권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방권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 채용,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4선 마무리 하시는데 보은인사라는 이런 오욕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력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봅니다.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직급과 관련되어 있는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기준은 두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채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기관이 열심히,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지금 뭐 말씀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지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형식적인,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구요,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구요. 사무처장이 전문 가급이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전문직 가급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처장 임금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인건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이건가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기본급하구요, 각종 수당 및 직책급 업무수행비,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이렇게 되어 있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가족수당 이런 것 있을 것이구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왜, 뭐가 또 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이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야지 이번은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하죠. 똑같이 채용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은 없다, 지금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보면 720만원이 있어요, 32페이지에.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이건 재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본부별로 많은 행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도 같이 격려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재단 자체적으로 그러한 필요예산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재단운영 72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각 실별 본부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그것은 저희 부서장들 업무추진비처럼 그러한 부분이구요. 이건 재단운영 720만원은 포괄적인 재단운영 전체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신규로 생긴 거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CCTV 11개 추가 및 시스템 교체가 있어요. 6,900만원 이건 어디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이건 경찰서에서 테러 취약시설, 방호시설 미비점으로 해서 CCTV가 미비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권고를 해서 주차장 출입구 이런 쪽에는 전부 전무합니다. 철쭉 출입구 이런 쪽에도 확인 불가능하고 해서 필요지점 11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재단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설치되어 있는 CCTV가 38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8대가 있는데 이 38대로 안 되어서 11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추가 설치하는 데는 수리홀 좌우측 쪽으로 그쪽에 CCTV가 없어서 그쪽에 3대, 중앙계단 쪽에 1대, 철쭉홀 좌우측 그쪽으로 4대, 중회의실 하나, 주차장 둘, 총 11개소에,

복임

성복임위원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실내에 이게 필요해요? 기존에 38대가 있는데?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전부 다 외곽 쪽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건요.

복임

성복임위원

외곽 쪽이에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축제예산이 나와 있어요. 올해 5억 5,000으로 2016년 대비 1억 3,800이 증액됐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는 육성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는 억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쭉축제가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대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이 예산만 확대가 됐어요. 물론 경기도 10대 축제에 공모를 해서 아깝게 11위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 그런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나 매번 이야기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일 거라고 보는데 축제를 통해서 군포를 찾는 사람들이 군포에 돈을 남기고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장터를 양지공원에 유치를 했다든지 해서 중심상가 상권이나 근방 상권에 가서 먹는 이용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단점들은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축제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기여도에 집약되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쭉축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나눌 수는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철쭉축제를 하면서 사실상 금년도가 하나의 전환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62만 여명이 다녀가고 상인회에서도 전보다는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자세히 수치적으로는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 없는 거리와 한숲사거리부터 8단지 사거리까지 1차선을 도보를 확보해서, 어차피 지금은 철쭉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자체를 로데오거리하고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게끔 상인회와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데를 같이 소개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고 해서 준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축제 며칠 하시는 거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3일간 축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일 축제하는데 4억 1,200이었죠? 기존에 예산이.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 저는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방침 자체가 행사성 축제성 경비들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속에서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하셨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개정하신 이후에 문화재단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출하는 각 부서장님들이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과 결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돈을 썼다고 결산을 하고 해야지 그냥 출연금만 지급하는 부서에서, 지금 실장님 부서 예산 설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문화재단 경영기획실과 예술진흥본부와 이런 사업까지도 실장님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적합하냐고 보시냐는 거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이해는 가구요. 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취지가 사실 재단의 어떤 독립성 독자적인 운영 이러한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의결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구요. 재단에서 그런 부분 취지에 맞게 더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독립성을 준 것이 아니구요. 지금 봐 보세요. 뒤에 그대로 와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만 바뀐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것을, 어차피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와 계세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든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하든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사업과 유기적으로 함께 있던 분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지 출연금만 지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이것이 효율적이냐는 거예요. 더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하기가 어려워. 사업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 부서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 관련되어 있죠. 여성가족과 관련되어 있죠. 책실도 관련되어 있죠. 4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을 4개 부서 과장님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결산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과정이냐는 거죠. 이것은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놔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상당히 번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어 있고 답답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고 대표이사를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부분은 이미 조례가 개정됐으니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전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례를 재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예산서 163페이지에 수리음악콩쿠르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김동별위원장

수리무용콩쿠르.

복임

성복임위원

네, 수리음악콩쿠르가 아니죠, 수리무용.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수리무용콩쿠르를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수리무용콩쿠르는 현재 1,000만원 증액한 내용은 전국이다 보니까 시상금이 금년도에 1,588만원을 시상금으로 집행했어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시상금을 1,500에서 2,500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그것도 실력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2,500으로 시상금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무용협회 회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회원들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분?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수리무용콩쿠르의 참석자는 몇 팀이에요, 개인이에요? 몇 명이 참석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올해 수리무용에 300명이 참가했구요. 작년보다는 40명이 더 참가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보다 40명이 늘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전국대회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참여율은 전국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참여도는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리음악콩쿠르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죠?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지역 분포도로 본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리음악, 수리무용, 또 뭐가 있나요? 수리동요 이렇게 세 개가 진행되고 있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작한 연도는 다 다르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수리무용하고 수리동요는 95년도 같구요. 동요하고 음악은 같고 무용은 2003년도니까 조금 늦게,

복임

성복임위원

무용은 2003년도?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 진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작년에 했던 거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를 걸고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참여가 되는지, 그다음에 인원의 확대문제는 왜 더딘지, 이 대회를 통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회에서 공신력이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면 유지하고 가는 것이고, 성과가 없는 사업이면 저는 과감히 접을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평가와 예산을 지급해 줬을 때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결산시스템에 대한 관리, 중간 중간 점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면서 예산의 증액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산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한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저희가 군포시 문화예술 정책방향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용역 시에 전국대회 문화예술 행사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역도 해보시구요. 과하고 해당 당사자들하고도 평가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소식지 제작을 2015년도는 5만부, 2016년도는 6만부 정도 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소식지는 전체 106,000세대에 56프로 수준이구요. 시민들한테 가장 저희 군포소식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홍보매체가 군포소식지거든요. 많은 세대에서 많은 시민이 군포소식지와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수를 늘려서 공동주택 세대별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관공서나 이런 데는 배부가 돼요.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배부를 하나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신청자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신청하신 분만?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보면 아파트는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아파트는 현재 아파트 입구마다 거점 배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다 두면 한 부씩 가져갈 수 있게끔 거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단지 안에 동마다 배부가 되나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아파트 동마다 전부 배부는 됩니다.

박미숙위원

주택이 제일 문제네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배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점이 있어서 저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으로 배부해 주는 것 외에는 주택은 소식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접했을 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소식지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배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보면 금정역 벽화가 올라왔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벽면이 설치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걸로,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 전철을 타고 들어오는 우리 군포시 입구예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벽면을 보면 60년대, 70년대 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 벽면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이나 그쪽에다가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철도청에는 벽화와 관련되어서,

박미숙위원

벽화를 그리기 전에 벽면을 다시 새로 설치하는 그게 저는 봤을 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철도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에서 100%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저분하다 해서 벽화를 계속 그릴 게 아니고 그 부분 담장을 새로 단장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워요, 저희가 봐서도. 그런 협의를 해본 적 있나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에서 GTX 환승역 설치시점과 관련해서 담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벽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도,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통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벽화를 9,000만원을 거기에다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돈은 벽화를 그려서 1년, 2년 지나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을 먼저 활용하기 전에 벽면을 제거하고 제대로 지금 세대에 맞는 그런 담장을 일단 함으로써 시민들이나 또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군포시의 노후화되는 걸 그나마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것은 무조건 교통과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시가 한 번쯤 같이 국장님들하고 앉아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에서도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만, 그 시점까지가 지금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시점까지 현재 이 상태로 그냥 존치한다는 게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박미숙위원

계속 지금 시가 벽화로 거기를 단장을 해봐요. 해보는데 지금까지 들인 돈으로 철도청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우리 시가 하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철도에 관계된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 구간을 우리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철도에서는 어지간히 해서는 말 듣지 않아요. 지독한 데라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 좀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