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로 2014년에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2015년에는 운영가능 지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권과의 갈등, 영업장소 시설관리 주체의 수요 부족 등으로 영업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식품영업장소 지정 및 시설 확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영업장소 확대 적용규정입니다. 상위법에 명시한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외에 인천시가 영업장소 및 시설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시설,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ㆍ주관 행사시설 공공재산 등 4개의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업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를 우대하는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식산업 활성화 등 공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푸드트럭으로 통칭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기반 조성 및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여 규제개혁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한 8개의 장소와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기존 상권과의 마찰,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설 관리운영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희망자의 사업실패 우려,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장소 이외에 제9호에서 그밖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규정하는 것으로, 4쪽입니다.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또는 장소,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시청사 등 공공용 재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취업애로 청년과 차상위계층 등에게 시설사용 계약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익허가,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정한 바 이는 영업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제한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유원시설, 관광지 등 8개 장소 및 시설 이외에 문화시설, 관광특구 등 4개의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할 것이나 더 나아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식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푸드트럭 대수나 영업현황 같은 단순 실적만을 쫓기보다는 운영자들에게는 생업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복지 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또는 장소로써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소로 규정되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내용에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공용재산 등을 조례로 추가해 주셨기 때문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 기존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상가를 직접 임대하거나 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반대 여러 가지 좀 민원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인천시 푸드트럭이 29개 정도가 개설이 돼서 영업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트럭의 주요 골자는 한시적으로 어떤 일정장소에 한정된 시간에 혹은 한정된 날짜에 잠시 했다가 또 그 사항이 지나면 철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이렇게 정해진 곳에 개설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중음식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스물아홉 군데 나가 있는 것도 하천이나 이런 곳에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사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29개소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라뱃길에 20개. 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대부분 단순한 커피나 또 토스트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고 개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단순하게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보면 아라뱃길과 비슷한 송도에도 이렇게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특구에 있는 그런 지역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관광특구나 문화시설에도 조금 한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8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8개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8개?

유원시설, 건강진흥체육시설.

네.

문화시설도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문화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조례로다가 하게 되면.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위생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셨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게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하고 있었고 또 불편한, 가서 어느 장소에 유원지에 가보면 음식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어서 또 이게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좋기는 한데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생 문제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또 늘어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보시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다 아직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일단 준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시ㆍ도 조례에도 다 비교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설치된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타시ㆍ도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된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시에서 방침을 좀 마련을 해서 각 군ㆍ구에 내려줘서 위생적 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지금은 저기하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아마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라뱃길도 어차피 거기 상가가 없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있음으로 해서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아마 송도도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게 가게하고 거리가 멀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그런 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유사중복사업으로 통합되어서 복지부로 이관되어 현재 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회 동의를 거친 후 2017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보조금 1억 9,100만원을 지원해서 상담 및 사례관리 또 역량 강화교육, 자조모임 등 저소득ㆍ저학력 여성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2항 광역지자체의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학대받는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립ㆍ운영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회 동의를 거친 후 2017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ㆍ운영해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담 또 구제ㆍ예방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존중과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비는 국비 4,750만원, 시비 1억 250만원 총 1억 5,000만원이고 2017년 1월과 2월에 민간운영 기관 공개모집 공고와 선정을 하고 또 위탁기관 선정 확정을 3월에 해서 4월에는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해서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49.4%에 비해 29.6%나 낮으며 전체 여성 고용률 및 전체 남성 고용률과 비교해도 각각 29.7%와 51.6%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74만 3,000원이며 여성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장애인의 40% 정도 수준이며 덧붙여 여성장애인의 60%가량은 초졸 이하의 학력임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은 삶의 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고용의 차별과 경제적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2016년부터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인천시의 경우 기존 복지부 교육기관 1개소와 여가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2개소에서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1억 9,15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로 하며 시ㆍ도별 사업 수행기관을 2개 이상 복수 선정하도록 한 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전문적인 사무수행이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59조의9제2항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고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미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나 2016년까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에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였음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이 민간위탁금이 아닌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36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동일한 기관에 장애인 성ㆍ가정폭력상담센터 사업비를 교부하였던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민간경상보조금은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 9,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비 50% 보조사업임에도 국비는 운영비 5개월치에 대한 4,750만원만이 내시되었고 시비 1억 250만원을 포함 총예산액이 1억 5,000만원만 편성되어 임대료는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사업계획대로 센터 설치 및 기능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의회가 부동의할 때에는 그 사무를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자체가 존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목이 달라질 수 있고 불필요하게 다음 추경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소한 다음 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심사되어야 함에도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종합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법률구조, 인권상담 등 장애인인권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인권침해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계획에 맞게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부족한 예산으로나마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영수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타났듯이 우리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고용률도 낮고 또 임금 수준도 낮고 그리고 학력 수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도 이런 편견 그리고 또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참 열악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은 바람직한 건데 그러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이 작년에 2016년 1월 1일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5년도에 통합방침이 생겨 가지고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노틀담복지관하고…….

네, 그 다음에 어울림센터 두 군데.

어울림센터 2개소하고 하면 그러면 작년에 1년 한 거네요.

네.

올해죠, 올해.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16년.

올해 1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 기간을 해서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올해는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관계관을 향해) “공모한 건가?”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장애인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금년도에는 아까 저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 두 군데 포함해서 세 군데를 했는데 금년도는 예산편성 비율이 국비 70% 시비 15% 군ㆍ구비 15% 해서 구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예산편성 비율이 국비 70% 시비 30%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시에서 직접 민탁위탁을 주는 주체로서 활약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모를 거쳐서…….

이제 구에서는 책임이 없고 시에서 직접 자금집행도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 과장님?

교육은 대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상담을 한다거나 또 역량강화교육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무엇을 만드는 거라든가 제품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여성장애인들이 소외를 많이 느끼니까 자조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섹터로 해서 모여서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취업을 한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취업까지는 왜냐하면 중증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림을 그려서 어떤 장소에서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비누를 만든다거나 또 네일아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의 판매수익을 자기네들끼리 자조모임으로서 행사에 나가서 수입을 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통계현황을 알려고 하면 교육받은 분들을 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추적을 해서 이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교육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 그건 괜히 예산만 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하는데 100명 중에 몇 명이 취업이 됐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한 현황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인천에는 노틀담복지관하고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2개소 외에도 또 이런 공모할 그런 법인이 또 있습니까?

네, 공모기회는 다 주려고 합니다.

다 줄 거죠?

네, 오픈해서요.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황흥구 의원 발의)

안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시민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제가 보기는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몇 번 이러한 다른 유사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으면 이 조례는 그 후에 가부를 분명하게 복지부장관한테 회시받은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회신이 오면 또 이것 다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안 해도 좋다고 하는 뜻에서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조례가 12개의 타시ㆍ도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에 법률로써 사전협의를 하게 된 그 이후에도 조례가 거의 저희 인천시가 만드는 조례하고 유사한 조례가 이미 앞서서 2015년도에 전북하고 완주군 이런 데서도 조례가 통과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도 11월 23일날 협의를 보내고 중간에 확인을 했는데 타시ㆍ도가 이미 다 협의가 돼서 완료된 곳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인 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통과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찬성하셨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람직한 회시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것 어느 위원도 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찬성을 하겠지만 우려되는 것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이게 대략 이렇게 되면 1년에 과거에 비춰볼 때 유추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나 재원이 예상될까요?

의사상자와 사상자는 어떤 큰 대형사고나 또 재난이나 커다란 위기가 있었을 때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미루어서 얼마쯤 추계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인천시가 물론 의사상자 42명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과거로부터 쭉 진행되어온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몇 명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계를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형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의사상자는 우리가 쉽게 사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구하다가 불가피 자기가 살신성인의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가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의사상자로 지정이 돼야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숫자가 과거에 미뤄볼 때 대략 난 통계는 없나요?

네, 그렇게 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민으로서는, 없어요?

네, 추계를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원은 어디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세워놨다가 또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다시.

세워놨던 금액은 얼마예요, 과거에?

올해는 저희가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법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전에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러나 조례안 제5조 특별위로금의 지원 괄호 열고 닫고 이 경우 조례 제정 전에 필요한 사전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절차는 바로 방금 전에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 통과하면 조례 통과한 3개월 이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앞전에 바로 안영수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답을 드렸습니다.

했어 글쎄, 설명을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를테면 우리가 지급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든지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유권해석상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급된 것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는 그것은 너무…….

예단하고 유추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왜냐면 의사상자로 지정되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안에 벌써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협의내용은 답이 내려올 겁니다. 긍정적인 답이 내려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반드시 또 우리가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세울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꼭 어떤 거라고 제가 명시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 보면 있잖아요. 미리 시ㆍ도에서 잘못 쓰여지고 행정소송이나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더러 있더란 말이죠. 내가 언뜻 뭐라고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할 만한 또 다른 대안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의사상자라고 우리가 봐서 자타가 공히 인정을 하는 그래서 장관이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의사상자가 나와서 국가에서는 치러졌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헌이라든지 위법이라고 또 판결이 나올 경우.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의사상자의 지정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의사상자로 지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지급…….

타시ㆍ도는 언제쯤부터 시행한 건가요?

타시ㆍ도는 꽤 많습니다. 2007년도부터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오래전부터 이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여기는 부산에서 시행한 거죠?

네, 서울도 있고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든 어떤 유권해석이든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늦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호에「설ㆍ한가위」를「설날 및 추석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조례」를「시ㆍ도 및 시, 군ㆍ구 조례」로 수정하는 등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강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조계자ㆍ이한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로 외국인주민에 대해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 조례 그리고 외국인유학생 대상 생활, 교육, 참여 지원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시행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조례들은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수혜 또는 사각지대 존재 가능성이 상존하여 왔고 또한 외국인유학생 대상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운영근거가 되었던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인천관광공사 편입으로 2015년9월 30일 그 조례가 폐지된 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유사중복 조례에 대한 통폐합ㆍ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4장인 총칙 부문, 협의의 부문, 정책참여 부문, 지원시책사업 추진 부문으로 나누어 27개 조문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부문인 총칙 분야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시행 및 평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3장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두며 시장은 외국인이 정책참여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장 부문은 지원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으로 제20조에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21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정안은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의 사업 신설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유사중복 조례안 통합ㆍ운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제정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 조례를 통폐합ㆍ재정비함으로써 서비스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상존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및 지원 사항 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로 아래와 같이 조례를 별도로 시행ㆍ운영해 왔으며 특히 인천국제교류재단이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 발족과 함께 편입ㆍ해산됨에 따라 인천국제교류재단이 2007년에 설치ㆍ운영해 오던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다문화보훈봉사과에서 직영하기로 함에 따라 그 지원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는 등 조례의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세 가지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안 제2조 관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제1호 외국인주민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사용하던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 대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다만 본문 중 한국국적을에서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의 표현에 맞게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2호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본문 중에 시에 거주하며는 거주요건에 대한 해석상, 집행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념은 서로 완전하게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일부는 외국인주민이며 다문화가족인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2조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명 및 이하의 조항에서도 각 대상자별 지원체계 등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상위법령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주관부처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법령체계상ㆍ예산상ㆍ업무상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부서 설치,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 강구 등을 책무로 규정하여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적ㆍ의무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제적ㆍ의무화 규정 신설 등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요 판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각각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바 본 제정안에서의 강제규정이 시장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나 제3호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과 제5호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쪽입니다. 8쪽의 안 제8조에서는 20명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성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참여를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연임의 횟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위촉기간까지인지 당연직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6조 관련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줄임말 센터는 제17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상적인 줄임말 다문화센터와 구별하기 위하여 외국인센터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제2항의 위탁규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 및 서비스 중복수혜 또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시간입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또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 인천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지원 조례의 유사중복을 정비를 하고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과 지원사항 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또 민원ㆍ갈등 가능성 및 비용의 추가 소요가 발생되지 않아 동 건에 대한 발의안에 대하여는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의 후단을 부서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의 제3호와 제5호는 삭제하며 안 제8조제3항 본문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삽입하고 안 제16조제1항의「센터」를「외국인센터」로 하는 등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인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1994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3에 의한 재원,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7월 24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 경과조치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기금은 그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도록 한 바 그동안 조례에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던 사회복지기금은 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이 존속기한이었기에 본 개정안을 통해 이를 5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은 106억 7,369만 6,000원을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106억, 기금은 그냥 금액으로 한정된 106억을 예치시켜 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금액씩 연차별로 적립을 더 해서 목표액이 있나요?

목표액은 특별한목표액을 정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기금수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금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역시 또 3개 파트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노인사업에 또 일부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기금 원래 사용 목적이나 기금을 만들어 놓는 사업목적…….

대부분 이자수입.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 말고 아까 또 다른 곳에서 수입처가, 수입되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융자금을 줍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융자금을 주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융자금의 일부를 받기도 하거든요, 상환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시에 사용을 하고 또 수입이 되고 그러면…….

다 기금에 넣어서 기금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관리하는데 그것은 목표액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에 그런 기금이 다 있죠, 규정에 따라.

그리고 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다 기금 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용처 승인을 받는 거죠.

승인을 받아서 써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또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약 100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하는, 기간을 다시 설정하는 거네요?

그것을 관리계획을 관리연도를 우리가 5년을 연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