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 시이월사업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과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 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억 193만 3,000원이고, 2017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5억 230만 5,000원, 지출 4억 1,91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15억 8,513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9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신고·허가 증지수입으로 1억 1,684만 2,000원,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06만 9,000원, 「 옥외광고물법 」 위반 과태료 수입 3억 5,000만 원이며, 2 016년도에 조성된 5억 5,036만 원은 예치금 회수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로 2,939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7년도 총수입은 10억 5,2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정비로 3억 4,740만 원, 현수막게시대 관리로 7,170만 원, 2016년도 조성된 5억 원은 2017년에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하고 2017년도 말 조성될 1억 3,356만 5,000원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 드리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46억 1,117만 5,000원이 감 액된 810억 904만 3,000원이며,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 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 DB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0억 8,950만 원이 감액된 65억 6,150만 원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쇼핑몰 정비 및 안정신장 기지주변 활성화사업에 각각 29 억과 11억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두정1리(큰농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8,300만 원과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에 1억 500만 원,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안정2·8리 맞춤형정비사업비 1,350만 원과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6억 4,73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만 원입니다.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6,000만 원,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주택 과 소관 세입예산안 으로 도비 보조금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전년대비 160만 원이 증가된 1,260만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2억 5,597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5,1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녹지점용료 1억 1,101만 2,00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 부과징수 수수료 2억 50만 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부담금 180만 5,000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1억 원, 산지전용위반 등 과태료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모두 8개 사업과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4억 1,0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심 내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9개 사업비와 산불방지대책 추진 등을 위해 전년대비 2억 4,82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 에 의거 공원시설물 이용에 대한 공원점용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46억 6,257만 8,000원이 감액된 359억 9,42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2,887만 8,000원 증액된 20억 1,9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공공운영비 등의 관련 예산으로 6,420만 원,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참석수당과 위원회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평택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 DB구축을 위한 국비보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장비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유지보수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0년 이상 경과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 8,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용역비로 4억 5,00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과 위원회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서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615만 7,000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비로 676만 5,000원,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5억 2,975만 원이 감액된 6억 7,328만 8,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89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조합업무 회계검사비로 3,000 만 원과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6,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1억 8,167만 4,000원 감액된 84억 1,107만 6,000원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5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비 8,000만 원,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으로 514만 5,000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몰비용지원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및 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로 4,500만 원, 도시재생 9개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비로 2,700만 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제안 사업 지원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2·8리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안정 및 신장 쇼핑몰 거리정비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건물입면 개선지원에 2억 원,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1억 원,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4억 원, 두정1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 역량강화 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으로 두정1리 큰농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9억 9,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2,522만 원이 감액된 22억 1,244만 1,000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수당 2,000만 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건축사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4억 원, 마을회관 8개소 건립비로 13억 2,500만 원, 기지주변주민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개축비 1억 3,5 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비 1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3,877만 7,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납업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7,100만 원, 공공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200만 원, 공공운영비와 공공주택단지 안전교육비로 860만 원, 공동주택 감사수당 및 현장 관리수당으로 1,500만 원, 공용차량 전기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비로 17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점비로 4,200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6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4,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3,666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4,10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국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진화장비구입, 급식비, 예비비 등으로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공공운영비로 806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 6,770만 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2,46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로 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입니다.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9,839만 5,000원, 산불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공공운영비 2,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대기실 텔레비전 노후화 구입비로 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로 4억 원, 등짐펌프 구입비로 500만 원, 산림보호경보 장비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과 일반병해충 알집제거,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일반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일반운영비 및 병해충 발생 시 민간 전문가 수목진료 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다목적 윤척 등 자재구입비로 308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와 예방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비로 8,951만 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로 2,694만 5,000원, 방진마스크 구입비로 460만 원, 차량유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산림병해충 농약구입비 등으로 5,500만 원, 미국선녀벌레 등 병해충 방제비용으로 5,000만 원, 불법훼손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1,500만 원, 사방사업 사방지 점검 자치단체 부담분으로 2만 5,000원,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 조림 사업비로 2,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어린나무 숲가꾸기, 큰나무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1억 1,995만 2,000원, 산림 부산물을 이용한 펠릿보일러 23대 지원비로 6,44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구입 지원비로 1,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2,800만 원, 가로수정비 및 파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1,681만 2,000원과 가로수 전지 및 제거장비 임차료와 식목일 행사 급양비, 완충녹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입니다. 꽃길조성사업에 필요한 가로화단 정비 재료비로 1억 4,7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 등 쾌적한 가로환경과 녹지환경을 위한 21개사업비로 20억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으로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숲 국비지원 사업비로 2억 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611만 원, 장기미집행 녹지 토지매입 및 수목 식재 등 녹지조성사업비로 15억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506만 2,000원과 300만 원, 유아숲체험원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덕동산 유아숲체험원 냉난방기 구입비로 190만 원, 산림병해충조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838만 6,000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130쪽 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1억 1,883만 4,000원이 감액된 147억 6,314만 2,000원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00만 원, 공원조성사업추진여비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로 인한 공원부지 사용료 지급금 1, 660만 원, 은실문화스포츠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원, 비전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로 21억, 평택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 원, 율리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입니다. 노후공원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10억 원, 민원상담용 보조책상 및 캐비넷 등 부족물품 구입을 위해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역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9,952만 7,000원,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청소용 종량제 봉투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1억 2,112만 원,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원관리 공공운영비로 3억 3,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입니다.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6,96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3억 9,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으로 북 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3,933만 7,000원,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청소용 종량제 봉투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8,252만 원,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4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2,12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4억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서 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7,962만 2,000원,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청소용 종량제 봉투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7,680만 원, 공원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2억 3,970만 원,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2,55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0억 2,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원관리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차량구입로 2,100만 원, 일반수용비, 급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비 등 공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로 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8,477만 2,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1,000만 원과 예비비로 9억 8,277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입니다. 기반시설금 특별회계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127만 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기반시설정비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예비비 7억 1,027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71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355만 4,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예비비 8,727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 입니다. 주차장용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5억 4,189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52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5억 4,541만 6,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93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1,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6억 1,793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6쪽『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5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5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 300만 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7억 8,117만 5,000원, 예비비로 2,105만 원,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억 1,102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 945만 2,000원을 세입계상 하였고 예비비 17억 2,154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특별회계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07쪽 『도시재생촉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05억 7만 7,000원으로 세입 계상하였고, 예비비 107억 7만 7,000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7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안정2리, 안정8리 맞춤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과 소관 8개 사업과 공원과 소관 소공원조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총 6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58억 8,327만 5,000원 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5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2억 6,172만 1,000원이 증액된 810억 491만 2,000원으로 세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매몰비용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억 6,172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으로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6억 367만 7,000원이 감액된 286억 7,4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조사 수수료 2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여비에 대하여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매몰비용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시비지원금 2억 6,17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5,000만 원, 마을회관 기존 신청부락 중 2개부락의 포기서 제출에 따른 건립비 2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수당에 대한 집행예정잔액에 대하여 220만 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137 쪽 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1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585만 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163 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예정잔액 3,412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고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6쪽에서 21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9개 사업에 144억 5,471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과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2017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실시설계용역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기본방향 및 부분별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중 타탕성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 조성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며,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이월하고, 주택 재개 발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보조금 사용비용 검토 중인 서정 R2구역의 매몰비에 대해 이월하겠으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 사유로, 안정2리, 8리 맞춤형정비사업은 서정마을 공방카페 신축 사업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과 고덕면 태평APT 상가 간판개선 정비사업은 공기부족 사유로, 산림녹지과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선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및 건축 지연 사유로 이월하고, 공원과 송탄근린공원조성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결렬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되었고, 소풍정원조성 및 캠핑장 활성화 사업은 관리사무소 신축 공사 공기 부족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모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토로 토지보상 지연 및 미 추진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군문체육공원조성계획수립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이월하고, 두강물숲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및 관련법 검토결과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사유로 이월하고, 원평 제14통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금년 4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기 부족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공원정보시스템 DB구축사업 완료기간이 2017년 7월로 준공 예정되어 잔여 사업비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 105쪽. 2035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는데, 저도 설명회할 때 두 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2020에 대한 집행 성과 같은 것은 없나요? 2035를 하게 되면 먼저 2020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우리 평택시가 인구 125만 명을 했을 때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데 너무 과장된 인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은 86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요, 위원님께서 매년 우려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된다면,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가, LG, 그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것은 물론 86만 명에 대한 것이 100%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향후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2017년이지 않습니까? 아직 2020이 종결이 안 된 겁니다. 2020년 이후에 장기적인 것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3일 날 최종보고회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모자라다든가 이런 성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도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좀 적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한 겁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건축·경관위원회가 합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민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지금 위원이 50명이 됩니다. 이분 중에 20명만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11쪽 도시재생과. 안정2리, 8리 맞춤형정비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창조적마을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사업도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공방마을도 지금 현재 건물 다 지었고 거기서 주민자치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정, 신장 쇼핑몰 거리 정비. 이번에 예산이 27억 원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이것은 안정리하고 신장하고 도로개설 부분인데, 지금 입찰이 돼서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2월 달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했을 때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봄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0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600만 원 세입을 잡았지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신고를 득하지 않고 위법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벌금을 물린 것 아니에요.

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평수에 기준해서 받아요?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지수하고 하는 산식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들어가서 20건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측한 겁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내년도에 20건이 생길 것이라고 세입을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몇 건에 얼마씩 들어왔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억 6,000만 원 정도 했고요, 2016년도에는 6,064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6년도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잡았는데요, 2015년도에는 그 당시에 용이동 쪽에 양개출장소하고, 검찰하고 일제 방 쪼개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액이 많았었고요.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평상시 같이 단속하는 건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하고 나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안정화가 됐어요?

지금 현재 본청 쪽만 예를 들면 방 쪼개기나 이런 불법행위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요.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될 수는 있지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세입이 많았다고 하면 2016년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6,000만 원에서 매일 머물러있어요. 그리고 많으면 그냥 많고. 세입이 정확해야지 세출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줘야 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계획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잘 맞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보통 5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강제이행금을 산출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평균치를 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마을회관) 집행잔액 이자인데, 이자발생률이 5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대반3리 40개 부락에 사업비 잔액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40개 부락 중에 보통 1개 부락에 얼마씩 남아요? 예를 들어서 기지주변이 거의 3억 6,000만 원~4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것은 입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세부적으로 개수 별로 한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 치 이자잖아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요. 전에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을 마을별로 3억 8,000만 원씩 주다가 그것을 2012년도부터 인가 시에서 발주를 하면서 금액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면 5년이네요? 5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집행잔액에 보면 30만 원 정도 있는데도 있고, 230만 원도 있고, 800만 원도 있고 각각 마을별로 틀린데요.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500만 원이고, 원 액은 얼마 있었어요?

1억 4,3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5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따져서 5년 치네?

네, 2016년까지.

이것이 들어오면 다시 세입을 잡아서...

지금 세입을 잡았으니까요.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건축 다 끝났어요?

기지주변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추팔리에 하나 남은 것 아니에요?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추팔1리가 기지주변사업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1억 6,500만 원을 이월해서 남았고요. 나머지금액 마을별로 남은 것 일반회계 에 들어가 있는 1억 4,300만 원을 잡으면 3억 원은 추팔1리 하면 기지주변 7개 마을은 끝납니다.

102쪽 이것도 세입입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점용부담금이라든가 교통사고 유발했을 때 가로수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상치예요?

이것도 예상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 밑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지오염 및 산림내화기물취급 등 위반 과태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발생할 것을 가상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지금 「산지관리법」조례에도 담아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은 산지를 많이 훼손 안 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무단쓰레기하고 화기물소지 입산금지에 대한 위반과태료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산지오염 및 산림내화기물취급 등 위반과태료가 2건이고,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가 150건 있잖아요.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겁니다. 2건이 화기물취급 과태료고요...

2건은 설명했던 부분이고, 하단부 것은 후자에 설명하신 산지를 마음대로 훼손했을 때 과태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에 270건이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네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면 세입을 잘못 잡은 거지요. 2015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2015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을 때 어떤 근거치로 잡은 거예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70건이 나오는데 150건으로 줄인 것은 어떤 근거치로 줄인 거예요? 지금 기준치가 없잖아요.

이게 꼭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그리고 270건에 대한 과태료 보내고 원상복구명령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훼손부분은 과태료라기보다는 검찰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성격은 아니고. 이 부분은 산지기간 만료가 돼서 기간만료 전에 복구설계승인을 먼저 받고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기 때문에 건수가 들쑥날쑥하고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조치하기 때문에 과태료 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세입을 50만 원에 150건을 잡았잖아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최소한 전년 동월치를 잡아주든지 3년 평균치를 잡아주든지, 5년 평균치를 잡아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아무 이유없이 계속 150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균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2017년도 것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 2015년도 산출근거를 해서 설명 자료에 넣어주면 위원들이 보고서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상치로 잡아버리니까...

그리고 증감이 있으면 세입도 감액이 있을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출부분보다 세입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뒤에 가서 처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계획을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하면 뭔가 근거치에 의해서 세입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세출이 나오고 그래야 나중에 불용액이 덜 나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시킬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105쪽에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8억 원이네요? 그런데 작년도에 7억 원을 세웠다가 금년에 1억 원을 더 세운 이유는 뭐예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작년에 용역비 7억 원을 세웠는데 뭘 썼어요? 안 썼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7억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이 부족해요?

부족하지요.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세우는 것보다는 나눠서...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올라오겠네요?

아니요, 이것가지고 종료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보고회를 12월 13일 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말 경에 공청회 를 해서 의회에는 2월에 보고하고 3월에 위원회 해서 4월에 도에 올라갈 겁니다. 내년 하반기 12월을 최종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년에는 안 한다 이거지요?

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다음 10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증액 부분이 꽤 많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장기미집행에 관해서 두 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는 시설, 새로운 시설을 매년 보고하고 있고요. 최초 10년 이상 되는 시설을 의회에 보고하고 2년마다 전체 재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시설을 보고해서 적었고요, 내년에는 10년 이상 전체에 대한 시설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토지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할 수 없고 절차를 밟게 되면 용역도 해야 하고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최소 비용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예상치를 안 한 거예요?

매년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6,5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 1,500만 원을...

작년에 10년 이상 늘어난 시설이 12개였고요. 내년에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체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르지요. 지금 우리 전체 미집행시설이 625개입니다. 그것을 전체 검토해서 또 보고 드려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을 잘 알지만 위원들은 이해가 잘 안가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 4억 5,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라면 하지만 추경에 별개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12㎢ 해제된 지역하고, 재정비 관련해서 용도지역 바뀌는 부분 지구단위수립 하는 겁니다.

9억 5,000만 원이 어디에 써 있어요?

예산설명서에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서면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110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400만 원을 세웠지요?

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정리 커뮤니티센터 만들 때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되어있어요?

예전에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한데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노후 됐습니다. 노후 돼서 그것을 수리하고 쓰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차피 커뮤니티센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철거를 할 거거든요.

이 건물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임대를 해야 되는 건데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매입한 기존 건물을 쓰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 됐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비는 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한 용역비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협의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현재 두 명의 직원이 있는데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할 것,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도와주는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틀에 박힌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더 올려주면...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성과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연구용역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측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 준 거지, 자료를 보게 되면 맨날 똑같은 틀에서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연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좀 봐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 8,000만 원,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올랐네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센터장 연봉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센터장이 무보수로 자문역할 정도만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예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분한테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생각입니다만 주려면 제대로 주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낫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만 원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명예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책임의지 이런 것도 저희가 기대하는 바 하고 멀고 해서 다른 지자체 센터장 운영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센터장한테 일정 연봉을 줘서 하는 데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보다 먼저 도시화가 돼서 도시가 팽창되면서 구도심권이 슬럼화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큰 도시들은 우리보다 먼저 겪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런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면 우리 평택시는 그만큼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 같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도 현실적으로 없고,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은 모셔다가 제대로 도움을 받고 정책에 입안이 돼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게 만들려면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제대로 된 분을 모셔서 제대로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돈을 안주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의식이 없고, 지금 재형마을 같은 경우는 센터장 분이 역할을 해서 이번에 50억 원 공모사업도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북부지역 같은 경우 도시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 발이 모두 스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북부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2,000만 원이 그런 전문가한테 맞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일단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근무 응시자격이라든가, 근무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정형화 시켜서...

그렇게 해서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해서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과제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야지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 모셔다놓고 특히 가장 낙후된 곳이 북부지역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의 사항입니다. 구도심의 쇠퇴를 후속으로 저희가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지금 평택시는 온통 신도시에만 모든 역량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리에 나가보면 플래카드로 온 도시가 난리가 났는데, 신도시를 있게 한 사람들이 이 구도심 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가 모시는데 우리가 낸 혈세지만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철저히 해서 말씀드리고, 자격이라든가 근무조건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달성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분을 모셔서 제대로 된 재생사업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거기 센터장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계셨고, 지금 2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주민협의체에 가서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할 경우 준비를 해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대학도 여기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연봉이 3,000만 원정도 되지요?

3,000만 원씩 됩니다.

지금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경력이 얼마나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고 해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경험자입니다.

이분들이 이정도 연봉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센터장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이정도 연봉으로 와서 이분들의 능력을 여기다가 쏟아 붓겠어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엔지니어링 노임기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세울 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억 원이 아니라 몇 백 억 원의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월가라 하면서 월급이나 받아먹을 수 있지만 극대화시키려면 그만큼의 대접을 해 줘야지 그만한 능력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여기 두 분이 상근이에요?

아닙니다. 주 3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시는 거네요?

주 3일이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2017년도는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주 5일 근무하라고 하면 거의 여기서 상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냐고요? 지금 센터장 돈을 주는 부분이나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받는 금액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이 됐든 어쨌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 103페이지 산림녹지과 건데, 지금 공원점용료를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늘렸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늘린 거예요?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배관, 상하수도관 등을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1억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45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금액은 7,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감액을 해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잉여금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할 때 금액차이가 많지 않으면 세입부서에서 결산으로 처리하는...

항상 예산을 할 때 집행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세출에는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는 좀 약해요. 그런데 세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확한 세입이 나와야 세출을 짜는데 세입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치로 있던 숫자가 들어와요. 순세계잉여금 갖고 세입을 보충한다는 자체는 상당 부분 잘못된 예산 편성이지요.

이 부분은 추경 때 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특별회계요. 시설보상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2017년도에는 이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017년도 것은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들어오면 어차피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하면서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전부 다 예비비로 넣어놨거든요.

이것이 조기집행하고 관련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신청이 없어서 그랬지요.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치 자체는 지출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꼼수인데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 특별회계가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앞에 예산에도 있지만 UPIS나 KLIS, LURIS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산이 많이 돼서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계략 돼서 민원인 하고 얘기하고 예산편성이 언제된다고 협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신 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5억 4,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5억 4,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예비비로 집어넣었어요. 이 대금가지고 안중송담지구 전부 다 못하잖아요?

이것은 주차장 5필지에 대한 건데요. 기 매립된 것이 1필지가 있고요, 2017년도에 2필지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필지를 살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살 거예요?

교통특별회계에서 사는 거지요.

지금 형태가 얼마나 되는 것이 매각돼서 들어온 거지요? 이거 3필지도 평택시에서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살 거지요.

그리고 295페이지 통복지구 특별회계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두 명 있습니다.

이 분들도 상근이에요?

환지사입니다.

상근입니다.

환지사 두 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봉이 세금 떼고 나면 한 300만 원~3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 정도 주고도 근무를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지사가 두 분이 근무하는데요. 한 사람 같은 경우는 23호봉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월 보수액이 300여만 원 되고요. 한 사람은 12년 정도 됐는데 월 보수액이 260만 원정도 됩니다. 그 보수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환지업무가 없을 때는 무슨 업무를 하지요?

지금 환지업무가 폭주상태니까요...

평택시가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 일 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 얘기고요. 민 간사 업은 우리시에 15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지사들이 계속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도 본인들이 해요?

이분들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준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것을 정규화 시켜서 채용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게 노 동의 질의 문제인데, 환지사의 역할이 많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업무의 강도라든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직으로 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환지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시민의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을 무기직에 맡겨놓는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복지 쪽에도 보면 굉장한 연봉을 주면서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도움을 주려면 자기 직분에 따라서 일의 능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거라고 봐져요. 그랬을 때 항상 자기는 을 쪽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일의 능률이 나오겠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주고 싶다고 주고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거고. 모든 인건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지사가 무기계약직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환지사가 없었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환지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봤어요.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일정시기가 지나면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지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많이 결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종전에는 환지사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용으로 근무했었어요.

제도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을 왜 그렇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의한 게 그나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실무부서에서도 이득이 가게 해 줬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무기계약직 하기 전에 전문직 채용도 한번 고려를 해 봤는데요, 전문직을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이 어떠한 시기에 도달되면 도시개발사업이 환지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직을 두다보면 그 사람들은 또 연수가 올라가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봉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무기계약직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로 봤을 때 과연 환지관련된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이 얘기예요. 무게중심 상 난이도로 봐서 무기계약직이면 적당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정규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정원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얘기할 것은 아닌데,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환지업무가 우리 시민들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일용직이나 무기직이 흔들고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일용직으로 있었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시민의 재산권과 바로 직결되는 건데, 그리고 일용직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분들은 전문직이었을 거고 사무관이나 주무관들은 그냥 옆에서 한 것 검토만하는 수준일 텐데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직급에 계신분이 다뤄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비추면 안 돼요. 모범적으로 정규화 할 것은 해 주고 물론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서 무기직도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비정규직을 우리시에서 양산화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정, 신장 쇼핑몰 거리 정비해서 국비가 27억 원이 내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16억 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지금 이월도 되어있고 또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마지막 내려오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돈 가지고 도시자체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 하는 사업도 ‘과연 실정에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게 해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본격적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거기 가로정비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임면개선사업이라든가, 조형물설치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여러 가지 도면들이 있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했거든요.

공청회 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과 행정에서 가고자하는 부분을 믹싱을 시켜야 돼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똑같다고 봐요. 자기네는 투자를 안 하면서 공공적인 자본만 한없이 쏟아 붓기 바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변하겠느냐? 솔직히...

그래서 입면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하고 있고요.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은 사업도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부담 시킬 것은 부담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임면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부담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숙제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를 가만히 보면 어떤 한 부분에 딱 찍혀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데는 예산편성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 특성상 안정리나 송탄 부분에 대한 것은 미군기지가 이전해 오면서 특화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특화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큰 힘이 되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의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지, 아무리 큰 예산을 몇 십 억 원, 몇 백 억 원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투자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이 안 되면 요구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문학적인 것을 정서적인 것을 저희가 담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라든가, 재생대학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시켰을 때 그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양과 질의 구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도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체에서 합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금년대비 내년도 본예산 이 증액도 됐는데 도시계획과는 좀 늘었네요?

네.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예산이 현저히 줄었고.

위원님, 그것은 송담지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줄고. 도시재생과도 줄고.

재생과는 예술인광장 40억 원 하던 것이 마무리돼서...

평택시에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줄여서... 결국은 추경에 다 올라 올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경에 큰 예산을 편성할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공모됐을 경우에 부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늘겠지요.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늘 것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만 특이한 사항이 보이는데, 도시주택국 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 다른 국소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등등 보면 작년 수준으로 거의 동결인데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 한데 재생과만 업무추진비를 삭감시켰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정원이 줄었습니다. 저희 업무가 광고물이 건축과로 가고, 기지주변사업이 일자리정책과로 가서 정원 5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간 겁니다.

건축과는 추진비 늘렸어요?

저희도 광고물관리팀이 오는 대신 주택과가 나갔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한 명 밖에 안 늘었습니다.

제가 산업환경국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국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 국·소별로 다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김영란법」시행하고 나서 추진비를 제대로 못쓰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3%인가, 5%인가 추진비 다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다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깎고 했는데요...

애초에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렸어야 시민들도 보기 좋고 하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월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114쪽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정자) 개·보수’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된 것들이 보니까 칠을 좀... 그것을 보고 무슨 칠이라고 그러죠?

페인트요?

아니, 페인트 말고... 정자를 만들어 놓으면 2년~3년에 한 번씩 칠을 해줘야 되는데.

니스나 이런 것으로 습기 침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정자 해준 데는 많은데, 사실 몇 년 지나니까...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경에라도 그것 좀 한번 점검 해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부목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것 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추경에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도 사실 1억 원 가지고 좀 모자라죠?

모자라는 것보다는 하여간 마을회관 보수에 대한 부분은 해달라고 하는 건 많고, 사실 저희들이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자라다고 하면 더 조사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골 같은 데에 보니까 방법을 몰라서, 예산을 받을 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도움 주셔서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해결했는데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교육과에서 내년도 예산 받은 것을 보니까 19개 마을에 1억 2,000만 원 정도 개·보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이거 받은 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해서 실제로 통보가 오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통합시킬 생각은 없어요? 자치교육과에서 서류만 받고 건축과에서는 행위를 하고 이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효과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치교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모든 선정까지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 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소소하게 다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가 가지고 오든 그렇지 않으면 자치교육과가 다 가져가든 방법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주관부서가 되느냐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한 사업을 갖고 이분화 시켜놓고...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치교육과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게 건축직 같은 기술직이 있으니까 공사감독이라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선정은 다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세부적 내용을 주더라도, 사실 감각이 없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을 해서 어느 누가 하든 간에, 건축과가 하든 자치교육과가 하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16쪽에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분양가 때문에... 평택이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느는데 그러한 단가도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공공택지 말고 일반 택지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양가 단가를 정하는 겁니다.

평택에는 그래도 단가가 1,000만 원대가 아직 안 넘죠?

이번에 고덕신도시에 한 것, 1,000만 단 대가 넘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1,200만 원 대에 분양되는 것 되는데요. 저번에 출장소 앞에서 분양하는 거 보니까...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구획에 A-8블록 ‘동양파라곤’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1,19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분양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1,14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반분양은 한 800만 원~900만 원 정도 되고...

예, 1,000만대 미만입니다.

지금 일반 택지지구에 최근에 나갔던 세교 현대힐스테이트가 1,050만 원.

1,050이요?

예, 지금은 1,000만 원 대가 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6쪽 하단에 ‘공용차량(전기자동차) 구입’ 전기자동차가 4,500만 원이죠?

예.

근데 또 이쪽에 보면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디에요?

밑에...

이것은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서 사도록 의무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차기 때문에 전기차를 해서 좀 비싼 겁니다.

117쪽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금년에는 아주 잘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좀... 먼저는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째 17억 원밖에 안 되는...

예년 같은 경우는 올 6월 달에 조례가 바뀌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 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7억 원 외에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은 추경에 더 담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납업무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7,10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세정과에 실제 가상계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것을 같이 담으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다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7,100만 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이 가상계좌는 뭐냐면 개개인별로 가상계좌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는 그런 체납액 관계, 그다음에 돈 낸 사람에 대한 확인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하드를 조금 늘리면 안 돼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협의를 해봤는데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납차량 자동차에다가 저희들이 단속업무도 해보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못한 그런 예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왕 거기에 같이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렵다는 게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다른 데에 저기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거를?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건 각 계좌만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연간 세입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 남아있는 게 15억 원. 저기 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고, 지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거둬들이는 불법...

이것도 참고로 금년도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지역적으로 민간개발이 많이 늘어나면서 플래카드가 계속 늘어나니까 금액은 1년에 대략 6억 원~7억 원 정도의 세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 같이 저기로 해서 체납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에러가 나서 저희들이 납부된 것도 발견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일반회계 에서 쓸 게 아니라 기금에서 같이 해가지고 용역 준 데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게...

기금 같은 경우 우리가 남아있는 돈 자체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유사한 거고 그러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좀 편성해달라고 그랬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기금법」에 보면 시설물 쪽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적인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여기에 담았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관련법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드인데, 이것을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옥외광고물로 했으면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주고 나중에 과태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하드라고 보이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맞습니다. 동의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차피 기금에... 지금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해보려고 한다하더라도 정식적인 현수막대에 걸려고 하면 보통 1달~45일 전에 예약을 안 해놓으면 못 걸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는 있는데 저기 할 데가 없다고 하면... 기금도 이거 남겨놓지 말고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올해 26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111개인데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게시대가 많다고 해서 안 거는 건 아니고요. 물론 더 하게 되면 해소차원은 되겠죠. 근데 이게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치를 하다보면, 조금 이따 보면 여러 가지... 위치 선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늘릴 수 있으면 기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계속 있고 불법현수막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속은 안 되고. 지금 그게 평택시의 현 실정 아니에요.

단속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단속은 하고 있는데도... 게릴라성으로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따 예산 나오겠지만, 그래서 현재 7,000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을 예산 계상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게시대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시설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2개했는데 내년에...

그리고 불법광고물기금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계속 몇 번 얘기했는데, 기금은 만날 숨겨둔 어떻게 예비비 비슷한 형태로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봇대에다가 부착방지 도료라든지, 아니면 간판에 민간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 시범구역해서 할 사항 이렇게 담기는 많이 담았는데요. 하여간 기금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계획에, 전주에다가 무슨 계획 갖고 있어요?

올해 시범적으로 소사벌 지구 내에다가... 전봇대에 부착물들이 많아서 전봇대에다가 도료를 칠해놓으면 본드나 풀 가지고 부착하면 안 붙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얼마나 했어요?

지금 소사벌 지구 내 전주에 한 10개 정도 칠해놨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 들인 게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그것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하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에 ‘슈퍼오닝 광고’로 해서 30억 원을 책정해놨어요. 그래서 관외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관내에 광고할 수 있는... 일단 평택시민들도 슈퍼오닝이 뭔지 모르면, 전봇대에다가 도료로 해서 슈퍼오닝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가 다르고 여기 업무가 다르고 각 과마다... 행정이 기본적으로 모아져서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각 과마다 얘기가 전부 달라요.

저희가 도료 하는 것은 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 도료 자체가 무색이기 때문에...

과장님, 있잖아요. 저희도 타 지방자치단체 에 가서 보면, 그 지방 유명한 그런 것을 전봇대에 기름도료로 코팅을 해서 칠해놓으면 불법광고물도 못 붙이고 자기들 자체광고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슈퍼오닝’이라는 게 몇 년 동안 활성화시켰다가 또 몇 년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리는 저기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슈퍼오닝’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도 있잖아요. 홍보도 할 수 있고 불법광고물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방법을 각 과마다 서로 생각을 해서 좋은 게 있으면... 그러면 어차피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전봇대 붙이는 건 무색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칠하게 되면 본드나 테이프 같은 게 아예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붙이지 못하는...

국장님, 몇 년 전에 그거 한다고 기름종이도 회색으로 칠해놓고 인조잔디 얇은 것 같은 것으로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가, 결국은... 할 때만 우루루 하고 나서는...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전봇대에다 못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전기자동차가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1,400만 원하고 시비가 3,700만 원이네요. 4,500만 원. 이거 차종이 뭐예요? 이게 뭐를 사라고 내려왔어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거고요. 저희는 배정만 받았는데요. 차량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러면 내시 비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30:70이에요? 1,400만 원 내시가 됐으니까.

국비가 1,400만 원이고 시비가 3,100만 원입니다.

내시비율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는 게 ‘니로’라는 차를 사게 되어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 그런 것으로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의 자산취득비이면 어떤 과가 됐든 저기에 맞게 사주는 건 맞는데, 전기자동차가 지금 몇 군데에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차량하고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종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일반 업무를 보려고 업무차량으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는 4,500만 원짜리 하고 어느 과는 2,100만 원짜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일괄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만 편성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승인해줬는데, 나는 이것만 왜 또 4,500만 원을 승인해 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앙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114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정자 문제도 보면 정자 제작하는 업체들, 일반인들. 그 사람들 얘기로는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1개당 1,200만 원인데... ‘너무 비싼 것 같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위원님 알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 있는 물가 자료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옛날에 안출에 있을 때 사실 정자를 일반 목수를 시켜서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조잡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600만 원~700만 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등록상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내면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하나에 1,200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에 1,200만 원인데, 이것을 몰아서 하면 1억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권역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건별로 하는 거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러게요. 1,200만 원씩 그러면 안 줘도 되잖아요.

추가로, 위원님들 정자 관련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싸게 일괄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의 업체와 미팅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그 전에 ‘마을회관 개·보수’ 1억 원 한다는데, 이게 어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 개·보수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게, 19개 마을 명단을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보수에 시급성을 요하는 마을회관을 선정” 이렇게 했는데, 1억 원 해서 1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읍·면·동에 자체 조사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내년에 시급한 것들 먼저 해서 1억 원 정도로 배정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에 얼마씩, 얼마씩 들어간 거 다 합쳐서 1억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팽성읍은 대사리하고, 안중읍은 성해리, 포승 내기리 이렇게 받아온 게, 19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문, 출입문 같은 것을 바꾼다든지, 계단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보수할 사항들을 쭉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도 같이 하고 있나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런 데에 제가 한번 얘기 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출입구가 너무 가파른 것 등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 옆에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볼일 보고 일어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애인들 옆에 잡고 일어나듯이 그런 시설들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설내용 받은 것을 보니까 화장실 정비하는 것도 있는데요. 현덕면 대안 리 같은 데는 주방 일부 수리하고, 화장실 수리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화장실 수리’만 있지, 일부 서정동이나 중앙동에 그런 부분을 해드렸더니 노인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프거나 어디 아픈 사람들이 잡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어르신들 사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장애인 시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자치교육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이것만 보면 참... 광고물 정비해갖고 1억 1,900만 원인데, 원래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은 위탁 주고 있는 데 있잖아요. 고엽제하고 6·25 참전용사. 지금 현재 2,5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씩 3개 권역 하면 2억 1,000만 원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돈만 올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게다가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시간 늘고, 인원 늘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00% 이상 예산을 올리는 건데... 지금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문제가...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파주인가요?

네, 파주입니다.

파주에는 위탁 준 게 없어요.

거기는 아주 전문 부서를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 밑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3명 맞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빼고 우리 전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계장... 그 팀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본청은 3명이고요.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양개출장소는 주택팀 안에 담당 계장은 한 명씩 있습니다.

주택업무도 보기 바빠 죽겠는데... 고급인력을 그거 떼러 다니라고 그래? 아니,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읍·면·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보면, 동장이나 계장이 차 끌고 다니면서 그거 떼러 다녔어요.

원래 업무 성격상 읍·면·동장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파주가 왜 잘 됐는가 봤더니 위탁을 안 주면서도 전담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거기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도 인구 2035 계획 잡으면 벌써 125만 잡는데 거기에 걸맞게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고, 출장소에서도... 주택과가 자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떼러 다니고 하면 이것은 고급인력의 낭비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서 아예 전담부서 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 인센티브 안 주면 거기에 안 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관련 자료를 좀 보셔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200% 이상 올린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계약서인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조 협약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5항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등’이라함은 각종 광고목적으로 건물벽면, 전신주, 가로등, 상가, 교통신호 제어박스, 각종 가로시설물 등에 부착한 종이류, 코팅류 등과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유해광고물을 포함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탁업체가 전단지 수거한 실적 있어요?

사실은 그 위탁업체가 전단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잖아요.

다만 플래카드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수거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계약서를 보면 ‘위탁기간 및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은 이건 2015년도 거예요. “1년으로 하고 사업비 2,5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또 뭐 있느냐. 여기 맨 뒤에 보면 서로 날인 은 안 되어 있는데 ‘평택시장’하고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고엽제가 2개 권역하나요?

네, 지금 2개 권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회가 1개 권역 하고요?

예, 1개 권역 하고요.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 보면 면적이라든가 권역이 안 나눠져 있어요. 2016년도 것은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계약서 좀 줘 봐요.

그것은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계약하고요, 본청은 본청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본청 관할, 출장소 관할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 늘리고 하면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라 하면... 이게 본청 거면, 본청은 만약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단지 포함해서, 이걸 어느 지역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걸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요.

통상적으로 서부하고 남부는 본청에서 하고... 사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해왔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 보면... 2015년도 건데 ‘정비 및 시간’에 보면 “정비일은 주 5일, (평일 4일, 공휴일 하루)” “1·3주는 토요일, 2·4주는 일요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정비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만 되어 있고, “월요일은 10시 이전에 정비를 완료한다.” 그러면 10시 지나면 뭐해요? 월요일 날? 게다가 여기에 제가 끝까지 다 뒤져보니까, 하루에 4시간인데... 현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든 공휴일 날 1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시간으로 늘리고 공휴일을 이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4시간 하는데 1장인지, 10장인지, 100장인지 없어요. 몇 ㎏램인지 그 내용도 없고.

유지관리 저기는 매주 받고 있습니다. 일지하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딱 명시해줘야 맞는 거지, 그거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하루 1장 떼나, 10장 떼나... 게다가 월요일은 10시 이전에... 10시 이전까지 못 뗐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지금 한 사항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량만큼 하고 그 이후부터 플러스알파를 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려면 위탁업체에 이 금액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만 올리면 하나마나예요. 세부조항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마나라고요.

이제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산만 20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예산 그다음에 깎을 수 있어요? 못 깎아요.

못 깎는 건 맞습니다.

준만큼 시키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쪽 생각이죠. 게다가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제가 계약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을’ 쪽에 계약서에 조건을 딱 명시해 주고 하루에 이 정도 양을 해야 되고 기본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한다든가 휴일에 몇 시간 한다든가 이렇게만 딱 잡아주면 돼요. 사람 10명을 투입하든 100명을 투입하든 그것은 그쪽 사정이에요. 차량 1대로 하든 10대로 하든 그쪽 사정이에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시에서 관여해서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처럼 공무소 같은 것을 지정할 때는 커터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깨끗하게 정리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만 놓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관련부서하고 건축과하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하여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200% 이상 증액시켜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계약서 세부조항도 면밀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국·과장님들도 알잖아요. 어떤 단체하고 위탁계약을 하든가 하면 그것을 깎을 수는 없어요. 한 번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담부서를 꼭 만들어라.’ 사람들이 서로 기피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인센티브라는 것은 만약에 불법현수막 수거, 전단지라든가 과태료 부과해서 거둬들인 돈 갖고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기간제 인원 더 쓸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운영기금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또 볼 게요. 그리고 밖에 계장, 누가 있으면 2016년도 계약서 좀 보자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2015년도 거니까... 그다음에 115쪽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납업무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과에도 지금 이런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가상계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것을 거기에 얹혀서 하려다가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돼서, 세정과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건으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한 금액, 납부한 누구...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계좌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정과에서는 가상계좌가 하나로 정해져있습니다. 우리는 건건이 가상계좌에 계좌 건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누가 납부했고, 언제 납부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통·폐합이 안 돼요? 부서에서 딱 입력시킨다든가 하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고지서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법주정차 그것도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런 시스템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별도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마다 다 만들어야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추가로 말씀드리면 E-호조 시스템은... 각종 세금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운영하는데요. 거기 한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수기로 입력해서 뽑고 하다 보니까 전산 용량부족으로 해서 오류도 나고 납부자에 대한 현황 파악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주면 납부 파악도 빨리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이용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되고 업무가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 예산이 7,100만 원인데, 견적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통신과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시스템 만드는 데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견적서 받은 것 좀 하나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라고 해서 17억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2억 원이었지만 추경으로 올라와서 20억 원으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20억 원입니다.

20억인데 왜 17억으로 해놨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6월 달에 조례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파하는 부분이 생겨서 올해 12월 달에 선정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1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집행하고 또 더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0억 원이 넘어도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먼저 통과시킨 것은 20억 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17억 원 하고요. 추경에 20억 원 넘는 것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본예산 에 20억 세우지, 뭘 또 추경 3억 원 빼놨다고 나중에 하는 꼴 보고 해주려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동네 지역구 의원이 얘기하면 그쪽에 쓱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우선순위 주는 것, 그건 안 하시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거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4,000만 원 먹으려고 100억 원 이상을 외주에다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 건 진짜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고. 가뜩이나 지역경제 어려우니 우리 관내기업체를 우선순위로 써달라고 얘기하는 판에, 집행부에서 스스로 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요?

정부합동지표에 포함돼서 그랬던 건데요.

10점밖에 안 돼요, 10점.

예. 하여간 안 하는 것으로...

다른 거 잘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는 판에 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119쪽에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50명에 2만 원인데, 출동 몇 번이나 했어요?

작년에 66만 원 세워서 다 사용 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50명 가지고 되겠어요?

평일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은 휴일에 출동할 때...

그래도 좀 넉넉히 세워놔요. 이게 뭐예요. 120쪽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그것은 중장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소방차는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다섯 대를 임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출 1대, 안출 1대, 본청 3대해서 기동력 확보 때문에 렌탈하는 겁니다. 렌탈도 뭐냐면, 산불 나는 5개월만 하는 겁니다.

작은 소방차예요?

아닙니다. 일반 SUV 같은 겁니다.

렌탈비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에 보니까 소형 소방차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화물차 있죠? 초기진압용이 있더라고요.

산불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소형차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토바이 소화기 분말해서 하는 기동반이 있었죠? 의소대에서 지난번에 발대식 한번 한 것. 차라리 그쪽에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소대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121쪽에 ‘헬기임차료’는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불 기간 내에 와서 있는 겁니다. 횟수에 관계 없습니다.

6개월?

167일입니다.

금년에는 화재사건 하나도 없죠?

금년 봄에 자잘한 사고가 13건 있었는데요.

예산은 예산이지만 안전하게 안 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3쪽이요. 금년에 재선충이나 송충이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많이 됐나요?

재선충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건데요. 재선충이 당진 쪽에서 와서 우리 지역 정토사 앞, 오뚜기까지 재선충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13명이 했고요. 아마 이따가 결과가 나올 건데, 결과가 나와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국비 받을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원, 전체적으로는 15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할 사항입니다.

대처를 잘 해주시고요. 123쪽 하단에 보면 ‘산림사업용 차량 차량유류비’ 그것은 2,000원이 ℓ당 2,000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2,000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ℓ당 2,000원 계상해서 산출단가를 그렇게 냈습니다.

다른 데는 1,000 얼마로 계산 했던데 2,000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0원짜리 유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0원 짜리 특수 기름이 있나 해서...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26쪽. 요즈음 나무가 온난화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가로수 전지 및 제거장비 임차료’도 사실 장비대금이 좀 모자라지 않아요?

임차료에 대한 것은 풍수, 바람에 넘어지고 이런 부분을 하는 임차료입니다.

재난 시에요?

태풍이 왔을 경우에 나무가 쓰러지면 우리가 장비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은실공원은 조성비가 10억 원이 됐는데, 거기는 진도가 얼마큼 나갔나요?

은실공원은 지금 매입한 게 한 14%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근린공원은요?

비전근린공원은 43% 했습니다.

거기도 나머지 잔여 저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 여기에 공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사달라고 하는 건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는 겁니다.

그래요. 금액이 많지 않으면, 조속히 매입했으면 좋겠네요.

예.

136쪽에 ‘공원관리용 차량구입’이 2,100만 원이네요?

공원관리과에 차량구입이요?

다른 데는 2,800만 원짜리 하고...

2,100만 원은 디젤 저기입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동료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 를 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사고목 방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재선충은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16년도에도 나무를 조사하고 방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토사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나무주사도 줘서... 지금 현재 피해가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정토사 앞에 오뚜기라면 있는 데까지 재선충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1월 30일 날 긴급예찰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총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종적 결론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m 안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무를 제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재선충이 5km까지, 정토사까지 번졌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나무 지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소나무를 그냥 베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1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받고 저희들 사업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생각한대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만,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양귀비가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포자가 날아다녀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서해안 쪽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광원목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데에서 계속 확인해 봐도 (주)광원목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다만, 의심은 갑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을 해봐도 거기에서 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 쪽에서 이게 날아와서... 당진도 지금 현재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봤을 때 옛날에는 소나무재선충이 없었잖아요.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년도부터 재선충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 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설계업체가 안성에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할 겁니다. 왜, 재선충이 날아와서 확산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관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아까운 소나무가 한순간에 다 피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산이라고 보면 개인 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어가면 그만이에요, 베어가면. 재선충병 걸렸다고 산 주인이... 물론 자연적으로 그것이 다 자랐는지는 또 심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재선충이 걸렸다고 해서 나라 산림청에서 싹 베라고 했다고 해서 주인들 협박해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다 베어야 합니다.’ 핑계를 대서 못 베게 하면... 만약에 못 베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못 베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다 퍼지는 거죠. 전염병하고 똑같기 때문에...

개인 산에 그것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개인 산에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충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소나무에는 큰... 우리 사람으로 하면 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로 막 퍼지는 거기 때문에 전염병에 가까운 겁니다.

작년에 메르스 왔었잖아요. 메르스로 사망한 사람들 다 보상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소나무 주인이 못 베게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벨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벨 수밖에 없다고 밀어붙이지 말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요. 원래 방제의 의무라는 게 산주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 전염병처럼 번져 다니는데 산 주인이 방제할 의무가 있다는 게...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재선충 균이라는 병해충이거든요. 병해충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 하지만 하늘소라는 매개충을 통해서, 하늘소가 움직여 다닐 때마다...

그러면 산 주인한테 그런 게 움직이니까 방제하라는 말 한 마디 해줬어요? 여기에서 따져보자고요.

아니, 방제를 하라기보다는 발견이 ‘됐으니까 방제를 해야 되겠다.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개인이 할 수 없으니 자치단체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고 나서 사후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처리는 3년 이후에 조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해준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이면 2년 지났잖아요.

모두베기를 해서 공지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 방제를 하고 조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나 산림청이나 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지는 곳은 꼭 한정되어 있어요. 꼭 서부 쪽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면 그쪽 산에 전부 예방처리를 다 해줬어야죠. 재선충 걸릴 때 마다 20m까지 싹 베고 20m 외에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반경 20m 이내에는 모두베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 외에는 나무주사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나무를 다 하고 있어요?

소나무는 하죠.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중 쪽에 발견이 돼서 그 발견된 주변... 그러니까 저지선을 39호선으로 설정하고 평택~제천간 고속도로를 저지선으로 해서 압축 방제방식으로 방제를 하려고 우리시의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1시 30분에 포승읍사무소에서 산림청에 재선충모니터링 센터에서 같이 나오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함께 나와서, 그 분들이 조사를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했어요. 250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현재 100본이 발견돼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누가 주가 돼서 진행할 것인지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고 나서 법대로 20m를 전부 자를 것 아니에요. 모두베기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토사 주변 이외에는 대개 혼합림이에요. 소나무 단지가 아니라 다른 나무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모두베기라고 해서 다 산을 간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 뒷동산에 도곡배수지 앉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가 다 소나무예요. 그런 데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재선충 확산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재선충에 걸렸다고 하면 베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2년 이후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 더 하고요.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맨 상단 부분에 ‘수목진료 컨설팅’ 15건 해서 25만 원씩... ‘수목진료 컨설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고사목이 발생됐을 때 진단할 수 있는 컨설팅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수목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 관내 아파트 완충지역에 수목을 다 심죠? 주로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메타스퀘어 심고 여러 가지로 심었는데, 2년 전에 메타스퀘어에 벌레가 생겨서 아파트 안에 진입해서 방제작업 하느라 한 여름에 고생한 적 있죠? 2년 전에.

예, 한 적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수목을 다른 것을 심어보라고요. 평택시는 아주 메타스퀘어나 아주 고정적인 것만 심더라고요. 왕벚나무, 이팝나무 그런 종류로 한정되어 있는 것만 심더라고요. 좀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좋은 나무로 병 안 생기는 것으로 심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이 안 생기는 것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은행나무가 지금 현재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심어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질문 한 것은 연구 좀 하시라는 거예요. 단정 지어서 은행나무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종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자꾸 타 지방자치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것은 이렇다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맨날 고정관념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대요. 조경업자하고 짜고 나무 심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조경업자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24쪽에 ‘미국선녀벌레 등 병해충 방제’도 예산을 5,000만 원 세워놨는데 미국 선녀나방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실시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서부지역에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관엽수에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산에도 생기더니 밭작물에게까지 피해를 줘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약을 공급해줬잖아요.

저희들도 공급해 줬습니다. 센터에서 한 것도 있고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미국선녀벌레 병해충 방제 때문에...

재선충이나 미국선녀벌레나방도 참 무방비상태예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 인력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줬고, 마을 자체에서 끼얹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해봤습니다.

서부 지역이 평택항이 개발되고 양곡부두, 목재부두 여러 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원인을 찾아서 나타나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좋은데,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확인해서 진원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식목일 행사 급양비’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식목일 행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부, 남부, 서부 별도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에서 해요?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남부 어디에서 했고 북부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현화근린공원에 편백나무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는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합동으로 해서 현화공원에 진행한 거고요. 학현공원에...

아니, 국장님은 북부, 남부, 서부로 했다면서요.

나눠서 계속 했는데...

올해죠.

그 전에는 계속 나눠서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어느 쪽에 해도 되는데 항상 북부, 남부, 서부가 되다 보니까 모든 행사 기준을 잡을 때 북부, 남부, 서부 쪽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 하지만 집행부에서 선정을 잘 해서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백나무 다 심었죠?

예.

관리 좀 잘하라고 하세요.

풀 깎이도 했고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12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이 ‘등산로 정비’입니다. 2억 원이 잡혔는데 등산로 정비 개요 좀 말씀해주세요.

여기가 청북 저기입니다.

제안 설명서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권역별로 해놨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산이 9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민원이 발생될 때 부분적으로 풀깎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등산로로 지정되어 있는 데예요? 그냥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저희 평택시에 지정된 등산로는 없습니다. 그냥 생활권 등산로입니다.

그 표현을 생활권 등산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락산, 덕암산, 무봉산, 백운산, 무성산, 덕지산, 마안산, 오봉산, 매봉산입니다. 9개 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 구간이 한 46km 됩니다.

그 산에 사유지도 있잖아요.

있죠.

다 동의 받아서 하나요?

아니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동의 를 받고요. 그냥 풀깎이 할 때는 동의 없이 그냥 진행하고요.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드리죠.

수요조사 하는 거예요? 다 수요조사 해서, 산행하는 많은 사람들 수요조사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몇 사람이 와서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무슨 산이 됐든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예요.

네, 많습니다.

127쪽에 산림녹지과에 ‘등산로 정비’가 있고 공원과에도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차이가 뭐죠?

그것은 청북에 있는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청북신도시 지구 내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등산로 정비라고 했는데 47km에 대해서 2억 원 가지고 전부 다 정비가 가능해요?

주로 풀깎이를 하는 내용입니다. 7월~9월 사이에는 풀이 너무 많으니까...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풀이 나나요?

풀이 많죠.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자꾸만 되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는데 47km를 전부 다 풀깎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어디 부분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할 것인지.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47km 다 깎는다는 게 아니라, 민원성이 계속... 요새는 사람들이 등산 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곳도 깎고 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한쪽으로 예산이 다 갈 수 있어요. 요구 안 하는 산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산에 나가봐요? 안 나갈 것 아니에요.

나가죠.

민원이 발생됐을 때 나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나갈 것 아니에요. 홍과장님은 어디 사세요?

평택살지만...

평택 살면 덕동산에 가지, 마안산에 안 올 것 아니에요.

아니, 산 다 다니고 있습니다.

왜 안 갑니까? 갈 때는 가는 거죠.

이거 사업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될 때 가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민원이 많은 쪽으로 쏠려간 단 말이에요. 이거 목을 안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9개 산에 분배를 안 해놓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46km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것은, 구간이 어디에 얼마큼 된다는 것은 예측을...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돼서 예산을 세워놔야지,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한쪽으로 몰린 예산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보충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분 부분. 그러니까 한 등산로 구간도 일정부분만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은 더 깎는 것은 아니지만 길게 구간을 잡고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9개 등산로를 골고루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은 깎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길이를 재보고 대충 아셔서 예산 분배를 해놔요. 예산분배를 해놓고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마안산에 관심 없으면 그쪽에 예산도 하나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민원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분하겠습니다.

옛날 말에 ‘ 울어야 젖 준다.’는 말이 있듯이 울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마안산에 공무원들 하나도 안 오는데 거기에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시의원들이 가보면 모를까 시의원도 안가보고 민원인들이 그냥 다니는 거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거 관심 있게 보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다녀보면 불편한 것을 지적해서 얘기하지. 예산 목을 9개 산에 어느 정도 편성 해놔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 혼나지 마시고요. 내가 다 뽑아볼 거예요. 연말에 어디에 썼나.

예, 알겠습니다.

130쪽에 공원과네요. 똑같은 건데 ‘율리 근린공원’하고 ‘평택근린공원 조성’은 토지매입을 하는 거예요?

예.

‘ 평택근린공원 조성’은 뭐예요? 이것도 토지매입이에요?

예, 토지매입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율리근린공원 8억 원 가지면 얼마나 사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사는 거예요?

예, 처음 사는 겁니다. 2,890㎡ 살 겁니다.

참기도 많이 참았네요. 제가 2010년도에 시의원 됐어요. 6년 만에 되는 거네요? 얼마나 사는 거예요? 여기 율리공원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총면적이 3만 637㎡

그러면 대충 9,000평이에요?

9,186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헤배 당 27만 6,000원입니다, 공시지가의 2배로 해서.

총 금액이 얼마예요? 다 매입하려면?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8억 원 세워서 언제 다 해요?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것은 아까도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1단계에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공원만 지정해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빨리 조성사업을 해놓고 시민들 활용하게 해야지. 땅만 찔끔찔끔 사가지고 20년, 30년 후에 하면 뭐 할 거예요? 지정해 놓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만 많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원이 한 40여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공원 지정만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이게 몇 년도에 끝나냐고요. 내가 2010년도에 시의원 됐는데, 율리공원 지정된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계획으로는 공원조성을 2020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2020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좀 하세요. 136쪽에 책자를 계속 보게 되면, ‘편백나무 숲 조성지 풀깎기’ 사업이 많은데 편백나무는 어디어디에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지금 편백나무 심은 데가 부락산이요. 그다음에 서정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

편백나무가 병충해에도 강하잖아요.

강하죠. 다만, 사실 기후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오기 전까지는 아래 지방에 심었던 건데 지금은 심어도 잘 생육이 됩니다.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편백나무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게 사서 심은 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 겠습니다.

공원과가 출장소로 아니고 그냥 본청에서 1과, 2과, 3과로 되어 있죠? 1과는 어디 담당이에요?

1과는 본청, 2과는 북부, 3과는 서부요.

그러면 1과, 2과, 3과 직원은 몇 명씩이에요?

지금 1팀만 5명이고요. 2팀, 3팀은 3명씩입니다.

그 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계속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양개 출장소로 넘겨주라는데 왜 안 넘겨주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으로 관련 부서를 옮기는 것으로... 수도과에서 송탄, 안중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민원만 더 발생되게 만들고, 시의원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관할 지역에 두려고 합니다.

두려고 해요?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관할 팀을 두면 공원과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한 과에 6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궁색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본청 소관이긴 하는데, 한 과에 6명이 앉아있어서 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원과장 최덕제에게) 거기에 2팀이 별도로 또 있죠?

조성1팀, 조성2팀, 관리1팀, 관리2팀, 관리3팀 그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폭포 있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부분에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솔직히 본이 봤을 때는 도곡근린공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안 해주면 난리칠 것 같으니까 해주고... 지금 공원과 예산 편성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 만드는 것도, 한번 보세요.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3개 권역을 해서... 본위원도 권역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역으로 찢어발기기 식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도곡근린공원’, ‘율북3리 마을 쉼터’, ‘지산어린이공원’ 뭐를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곡근린공원에 5억 원을 세워놓은 이유가 뭐고, 율북3리 마을 쉼터는 1억 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럼 세부내역서가 나왔어야죠. 그렇잖아요. 세부내역서가 안 나왔어요. 세부내역서 첨부해달라고 그렇게 감사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놓고 가서 보고 용역을 해서 하겠다?

어린이 물놀이시설까지 포함해서 해달라고 해서 5억 원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안 설명 잘 해주라고요.

산림녹지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산림녹지과가 보편적으로 많은 입장이더라고요. 뭐냐면 어렵게 국·도비를 따가지고 왔는데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차제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도시숲 조성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가로수정비 및 파쇄장 관리 임부임 6만 3,000원, 그 밑에 보면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 5만 9,840만 원인데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기준단가가 틀립니다.

어떤 기준단가가요?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파쇄장 관리하는 인부임하고, 그 밑에 가로화단 단순노무임부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쇄장 관리 인부는 기술자라고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