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359억 6,700만 원에서 119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9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설치 국고보조금 146억 원, 고덕 및 진위2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6억 3,200만 원,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보존금 108억 원에 대한 2017년 회수금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진위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50억 9,211만 원으로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249억 1,383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82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세출예산은 총 3억 5,701만 원으로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부속실관리인부임, 관용차량 유지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192만 원, 브레인시티사업 PF조달과 관련한 실수요기업모집 팸플릿 제작 등 홍보비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취약한 문화콘텐츠기반 육성을 위해 창업자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문화창조 허브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호 관광단지개발 우수사례수집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반영된 평택호관광단지 국비 625억 원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용역비로 9,000만 원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모에 대한 제안 서 평가 및 협상수수료 8,0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세출예산은 총 235억 2,716만 원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5,600만 원, 일반국비 1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로 국비 6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비로 3,120만 원, 국내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량기업 유치와 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MICE뷰로와 매칭사업을 통해 우리시의 MICE 기반구축과 지역업계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행사업비 5,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밖에 사무관리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4,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792만 원입니다. 항만활성화 지원을 위한 평택항 이용 포워더 유치사업으로 3억 원,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6억 원,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 설명회 및 세미나 1,000만 원, port sales 2,000만 원, 평택항 홍보계간지 1,000만 원 등 1억 4,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평택항 활성화마케팅을 위해 매년 진행해 온 국외설명회 개최비 5,000만 원, 선상워크숍 3,000만 원, 선상음악회 지원 2,000만 원, 기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2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액 32억 6,801만 원에서 6억 1,461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5,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객터미널 임대료 13억 6,293만 원, 터미널이용료, 전기, 상수도 사용료 수입 6억 3,03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1만 원,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와 주차시설운영 위탁수입 1억 3,669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461만 원이 감액된 26억 5,3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카트, 청소 등 각종용역비와 유지관리비로 21억 7,618만 원, 여객터미널 조명시설 개선공사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6,9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2017년도 계속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진위2일반산단 내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는 1,273억 9,268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진행을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9억 3,100만 원을 감액한 35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위2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가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와 국비비율 감소로 35억 4,900만 원 감액되었고 진위2산단 공업용수도 건설비는 기존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라 26억 1,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진위2산단 공업용수도 건설비를 26억 1,800만 원 증액하고 진위2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35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9억 3,100만 원을 감액한 총 343억 8,1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5쪽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16년 계속비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진위2일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도 건설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1,791억 96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4억 7,290만 원입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평택호 관광단지 행정절차 수행으로 인한 사업기간부족, 대표축제 미확정에 따른 전문컨설팅 준비, 평택항 2종 배후단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평택항 배수로 친수공간 조성용역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항입니다.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공원화사업 5억 5,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5회 추경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기 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12월 2일 오전 11시에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에서 학교에서 참여했고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는 평택캠퍼스, 제3캠퍼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 자기들은 평택 사이언스파크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학부나 대학원 등의 학교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지 및 산학협력기관 등이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평택시에도 캠퍼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요구했고 자기들도 앞으로는 평택 사이언스파크라고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재정과 관련해서도 교비나 학교 돈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시행사나 평택시 쪽에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생 전체에게 공개한 내용이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고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저한테도 지역주민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날짜 상으로도 보면 의회가 놀란 것은 12월 1일에 성균관대에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공개로 하자고 제안 을 했는데 성균관대는 비공개로 하겠다, 비밀리에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지 그냥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2월 2일 11시에 자기네 학생들 모아놓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에 학생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갔었는데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내용은 저희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요구했는데 학교 측 얘기는 학생들과의 설명회가 처음이고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자극을 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피하다보니 그렇게 됐고 성균관대가 평택시에 캠퍼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와 얘기했던 다른 사항이 없으니 성대의 의지를 믿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도 지난번 1일에 설명을 드리려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바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캠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은 학교 측에서도 지난번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지난번 우리시에 와서 설명을 할 때에 캠퍼스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용어는 어쨌든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 캠퍼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평택에 어떠한 학부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는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다만 용어에 있어서 자꾸 캠퍼스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캠퍼스나 수원에 있는 캠퍼스가 이전해 가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은 캠퍼스라는 용어는 과거에 그랬던 용어들이고 지금은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용어를 쓴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은 학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재원부담 없이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사업시행자가 사업 이익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대학 측과의 협 의결 과에 따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성균관대학 수원캠퍼스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공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신뢰가 중요하다. 이게 처음부터 잘 진행되는 사업이어도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 간신히 재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에 다시 서있는 정도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성균관대학 유치 이 부분하고 성대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동영상도 저도 잠깐 봤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기대가 마치 환상이었던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1차적으로 시의회와 일단 신뢰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캠퍼스, 성균관대학 유치 이런 용어가, 용어라는 것이 말장난으로 돼서는 안 돼요. 용어는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평택캠퍼스나 성균관대학 유치나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또 교수님들이 연구소가, 대학원이 이런 것이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캠퍼스다, 평택에 성균관대학을 유치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간격이 너무 큰 것 아닌가. 그쪽에서는 평택 사이언스파크라고 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것을 보고 이런 용어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시의회에 보고되기로는 평택 사이언스파크라는 용어가 처음 보고된 것 아닌가.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돼야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성균관대와 우리 시의회와 공개적인 간담회가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영상 내용을 다 봤습니다. 얘기한 것을 보면 성균관대 학과 이전이나 학부 이전이 없다는 얘기이고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평택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학과가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다만, 거기서 조성을 분양계획을 2022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가져왔던 단계별계획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길게, 아마 학생들하고 대화의 단계별 이해 이런 것을 끌어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협의됐던 내용은 그것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난번에 화해조정을 끌어낼 때에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경기도, 도시공사, 성균관대, 우리시 다 참여해서 화해조정안을 만들어 냈는데 그 안에는 PF를 끌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성균관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화해조정도 됐고 그런 것에 금융이나 건설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PF를 하겠다는 의향서도 낸 것이고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성균관대로부터 믿을 만한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계속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전해 듣는 정도였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신뢰를 하고 믿어줬고 그래서 출자부분도 사실상 어렵게 통과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새로운 이슈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에 확실히 해명이 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 부분도 성균관대가 우리시에 와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오픈이 되고 그럴 경우에 우리시가 성균관대에 어느 정도, 우리 시행사가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재정 지원의 규모도 그런 것을 봐가면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한 6개월 밖에 시간이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6개월 안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건을 보고 왔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평택시 입장으로써 평택 사이언스파크라는 용어가 적합합니까?

저희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어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용어예요. 그런데 이 용어를 호도해서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가 들어온다고 우리 시민한테는 다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엊그저께 한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온 시민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용어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여기서 행정부나 꼼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들어오는 게 용어 자체가 사이언스파크다.’이렇게 호도해서 용어 자체를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택캠퍼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캠퍼스가 됐든 사이언스파크가 됐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우리가 원하던 바인지, 앞으로 우리 평택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사이언스파크 속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온다.’ 이 내용이 있다고 호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용어가지고 순수하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가 평택시에 들어온다는 취지가 뭐예요? 브레인시티취지가? 성균관대학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언스파크라는 용어 속에 담겨있다고 호도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일부 알려졌던 기존학부가 이전하는 부분은 빠져있지만 사이언스파크 안에 대학기능과 연구기능, 산학협력기능이 다 포함된 그러한 복합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언스파크 안에 학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는 이 용어를 또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기존 학부가 안 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사이언스파크 안에 신설학과라든가 대학원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명칭은 기능을 확대해서 미래 적으로 봤다고 보셔도...

이것을 잘못 오인하고 시민들이 호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어만큼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 용어대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출 103페이지. 문화창조 허브 설립 타당성 용역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창조 허브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가 출연을 해서 만든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시·군에 문화 전문인력, 문화콘텐츠 이런 것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 거기도 이제 경기 문화창조 허브라는 것이 있고 경기콘텐츠 코리아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원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콘텐츠 관련된 인력들 양성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 하나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설립하기 전에 우리시에 그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인력을 선발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시도 문화창조 하나의 뭐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용역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거의 지역별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 되는데 그것을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도 같이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 건지 발굴을 하고, 운영방안도 제시를 하고, 나중에 이 기구를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지역에 문화콘텐츠 관련된 기본 업체들을 조사를 했더니 한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보면 2,6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시 세에 비해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0.6%밖에 안 됩니다. ‘너무 이쪽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쪽을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창조경제, 이 정부에서 창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창조가 뭐냐 이거에요.

명칭이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도가 출연해서 만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각각입니다. ‘창조허브’라고 한 곳도 있고 ‘코리아랩’, ‘창조센터’, ‘창조마당’ 이런 식의 여러 명칭을 씁니다. 이런 명칭은 용역과정에서 다른 적절한 명칭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도 의회에서도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그런 질문 을 했었는데요. 콘텐츠진흥원은 2005년도에 설립돼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용어를 다 쓰고 있는데, 세금 많이 뜯어내는 것도 창조인지...

요즘에 언급되는 사항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 관광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연구 용역, 평택호 관광단지 제안 서 평가 등 이것은 새롭게 세운 거지요?

네.

이유는 뭐지요?

이것은 지금 관광단지에...

이번에 결정되고 이후를 대비한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 관광단지 안에 지역개발계획으로 국비가 625억 원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 제안 사업 83만평에 대한 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다시 확보를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아래에 보면 평택호관광단지 제안 서 평가 등의 예산이 또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타당성 조사연구용역하고, 밑에 평가용역은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민간투자 사업이 됐을 때는 제안 서 평가 등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거고요.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째 됐든 간 우리가 결정되는 날이 언제예요?

2월 4일이면 1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들어가서...

예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타를 진행을 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된다고 하면 후년이나, 차년도에 예산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사전준비?

네. 그리고 밑에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때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세운 거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만지원과 평택항 국내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에 1,000만 원씩 세웠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 사업도 매년 상·하반기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주로 하주라든지 포워딩업체 또 평택항에 진출하고 있는 여러 업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국외설명회 개최도 있어요. 국외설명회 개최는 어떻게 가지요?

이것은 저희가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중국에 의오시나 광주시 올해는 일조, 연태, 위해시, 임기시, 청도시 이런 데를 두 번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두 번? 계획은 두 번이에요?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해서 2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상워크숍 개최도요?

그렇습니다.

선상음악회 지원하는데 선상음악회는 음악인들을 데리고 가나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주로 수원에 계신 분들 고전음악 하는 분들을 위주로 했다가 올해 읍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섭외가 잘 안 돼서 난항을 겪었습니다마는 주로 고전 쪽으로 꽹과리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쪽의 음악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선상음악회 가는 것 제가 대충 아는데 음악인들을 거의 지역사람을 쓰지 않고 외부사람을 쓰고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불만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지, 민 간사 업으로 보조해 줘도 여기서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지역에 유명한 음악인들도 있고 민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타 지역 수원이나 외부사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평택시가 우선적으로 챙겨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주로 수원 쪽에 있는 분들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 지역 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섭외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말씀하신대로 지역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 갈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요?

선상워크숍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만발전자문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쪽 위주로 의원님들 가셨는데요. 그게 직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성장전략국의 업무추진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103쪽에도 관광단지 개발 사례 수집 여비가 있지요?

네.

그리고 104페이지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3,200만 원 책정돼 있고, 다음에 106쪽에 또 업무추진비가 2,100만 원, 또 107페이지에도 항만관련 200만 원, 108페이지 항만지원과에서 4,000만 원 또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별로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103쪽에 보면 관광단지 개발관련 여비라든가 사업여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수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업무추진여비가 많으면 그만큼 일을 한다는 거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남게 되면 반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4쪽에 평택호관광단지 제안 서 평가 등이라고 해서 해 8,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어디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KDI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당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면 8,000만 원...

평가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협상까지 같이 마무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요.

공공기관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히려 거기서 하게 되면 다른 사 기관 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되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4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822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9,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96.97%인 29억 41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는 3.03%인 9,0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8억 7,1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구독, 교양도서구독, 시 행정예고 등 일반 운영비 시정홍보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용차대체구입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대비 7,6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 행정예고 예산 7,000만 원과 관용차량 대체구입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 안전, 문화,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행정예고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화 상정 보시스템운영으로 4,535만 4,000원 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기록용 사진현상,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 보수, 촬영용 카메라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와 홍보사진촬영용 카메라구입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대비 3,9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금년도에 화 상정 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개편을 완료해 3,936만 6,000 원을 감액했습니다. 방송장비 확충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 내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용비로 전년대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에 노후화된 방송장비 수리를 완료해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성장포럼 개최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건전한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개최하는 포럼비용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4,500만 원을 반영해 지금까지 2회 개최하였으며 오늘 12월 8일에 ‘거버넌스와 평택’이라는 주제로 3번째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1회당 1,500만 원 총 4회 개최 예정으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브리핑실 운영 예산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열악한 기사송고실을 현재의 브리핑실로 이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브리핑실 내 차 등 물품구입과 정수기 임대료 일반운영비와 방송설비 신규 설치 및 마이크구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에 12억 8,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케이블TV 및 라디오홍보 각종 박람회를 통한 홍보,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 일반운영비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점검여비, 시정홍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금년도 SRT가 개통됨에 따라 SRT 객차 내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에 선택과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온·오프라인 홍보에 6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신문발행, 인터넷방송국 운영, SNS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운영, 시정신문 우편료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시정신문 확대발행을 위한 1억 500만 원과 시정신문 우편발송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시정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3,387만 7,000원을 계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임금상승분이 적용되어 전년대비 1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5,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무실 내 캐비넷과 tv구입 자산취득비로 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언론과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 발전상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의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2017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예.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따라서 저희가 컴퓨터, 모니터, 집기류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면 새올이나 신문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스템상 매월 한 번씩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KT에 전화설문 문항을 10개 정도 넣어가지고 민원인이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이번에도 유지관리비 157만 원과 통신비용 문자 ARS에 12만 원씩 해서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민원신청 하신 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신 거죠?

예. 토지분야부터 망라해 가지고 각 부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민원건수가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964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중에 248명 26%가 민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252명이 했는데 316명이 답변을 해서 25%,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나요?

예. 왜냐 하면 ARS가 1분이 넘으니까요.

그러면 짧게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는 민원인의 불만족이나 이런 것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캐치해서 반영해 줘야 하는데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너무 문항이 짧다보면 우리가 의도하는 답변을 얻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줄여서 짧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원 결과가 어때요? 만족도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점 만점에 대략 8점이 넘으니까요. 8점, 8.82, 많을 때는 9.2까지 나와서 대략 8점이 넘으니까 낙제점수가 40점이고 보통이 60점이라고 치면 그래도 좀 우수한...

보통 이상은 되니까 만족하시는 거네요?

아주 100% 만족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30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예, 새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부조리신고는 누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금품수수액 같은 경우는 10배 이내, 향응도 10배 이내, 추징이나 환수 세금 같은 것을 신고하신 분은 100분의 10이내, 그러니까 10%를 지급하고요. 알선 및 청탁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이런 식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올해 어느 단체에서 신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세워놔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김영란법 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세우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익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잘 해서 시비가 될 수 있으면 조금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수가 늘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몇 분이에요?

17명입니다. 일반분야가 12분이시고, 전문분야가 토목, 전기, 건축, 소방, 안전 해서 5분 해가지고 도합 17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참석을 1번 할 때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15개 기관을 4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 기관이에요?

송탄보건소, 한미협력사업단, 시립도서관, 안중출장소, 팽성, 포승, 현덕, 오성, 중앙동, 원평동, 비전1동, 국제교류재단까지 해가지고 15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을 감사할 때 시민감사관 1명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요. 시민감사관 분들께서 나오시는데 이 분들은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2시간 기준해가지고 10만 원이고 1시간, 그러니까 3시간이면 2만 원 추가해서 1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시면 오전에 대부분 12시까지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한 2시간 계시다가 가시고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한 분씩 해 가지고... 예산이 600만 원이니까 15개 기관에 4일 해 가지고 17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 보지요?

조그만 동사무소는 3일간 하고, 길은 데는 한 4~5일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잡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사례집을 매년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나요?

예, 읍·면·동까지... 작년에 의회에도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읍·면·동 각 부서에 배부해줄 때 그것을 갖다가 비치만 할 게 아니라 꼭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읍·면·동장한테 항상 주지를 시켜주세요. 국·소장한테도 그렇고요.

예.

감사를 하시다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신규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이 잘 안돼서 그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교육을 시키 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렴한 아침방송 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방송입니다. 그저께 월요일 날도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라든가 청렴해질 수 있는 문구를 이용해 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직원들이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출발하자는 뜻에서 3~5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인터넷에도 띄우지만 그것보다는 그게 거의 1년이 됐으니까 책자로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자는...

방송한 내용을 쭉 책으로 엮어가지고...

예.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발간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렴해지자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장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안,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43억 8,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8쪽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967만 2,000원, 2017년 예치금 회수는 143억 8,57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31억 6,062만 원으로 총 175억 8,6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설해대책용 제설자재 구입 8억 2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8억 3,200만 원, 안중읍 송담리 배수로 정비공사 3억 원이며 156억 5,445만 2,000원은 정기예금 예치로 재적립 하겠습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3,944만 5,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2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2개 사업 5,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12개 사업 8,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규모는 50억 3,655만 7,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8,0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재난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 침구류 및 근무복 세탁비 등으로 사용할 사무관리비 6,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훈련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재난관련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과 안전한국 통합훈련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1,340만 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및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국훈련 통합훈련 시 유관기관 참여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안전지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재난재해관련 교육 또는 회의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국비로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로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 홍보사업을 위한 리플릿,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사업 홍보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시 강사수당, 안전용품 제작비와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안전증진 행사운영에 따른 실비 126만 원,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으로 평택호 수중정화활동 및 인명구조교육 단체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위의 단체에 대한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2개 단체에 48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활동 1개 단체에 200만 원을 계상하여 위의 단체에 2,56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으며,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모터보트 구입비 6,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재해대책기간 동안 펌프장 가동용역비, 공공운영비 3억 17만 2,000원을,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기, 기계, 건축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 9,000만 원, 시설물 특별관리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3,267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CCTV 장비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4,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재해 유형별 국민행동 매뉴얼과 풍수해보험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회의참석 및 서면협의수당으로 1,400만 원을,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재해보험료 180만 원, 자율방재단 연간활동비 경비지원 1,56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으로 2,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으로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2,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 등 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 읍·면·동에 동절기 설해대책 지원을 위하여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비로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풍수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저류지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4,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위저류지 배수로 개선공사 2,000만 원, 현촌 저류지 주변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의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의 등 활동장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진위 세월교, 서탄 세월교,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으로 재난예방포스터 글짓기 공모대회 심사비 50만 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및 구조보트사용 유류비 5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행사운영실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으로 안전점검에 따른 소모품 및 안전장구 등 구입비로 3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67만 2,000원, 안전자문단 회의운영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 56만 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회의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단 수당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점검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4,89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급수시설 정화정비사업으로 전기 안전점검 위탁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과 관정청소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으로 민방위실전훈련센터 및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민방위 행사준비 및 장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해 시청, 통복동, 농협중앙회 등 6개소 시설에 대한 교체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경보사이렌 설치비 4,000만 원을, 노후 무선앰프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 350만 원, 민방위 담당공무원 안보현장 및 선진지견학 경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다음은 46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용역비 1,700만 원, 민방위강사 등 안보현장 및 선진지 견학, 간담회 및 연찬회 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날 종합훈련 운영비 65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지원민방위대 육성 등 94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실전훈련 교육 강사수당, 안보교육 강사수당 3,14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에 따른 현수막 제작, 훈련 소모품구입 등 소요경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지원으로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근무자 급식비로 1,100만 원, 인력동원 훈련비로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3,780만 원, 업무추진비 4,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억 6,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 기정예산 48억 2,394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억 6,000만 원이 증가된 제5회 추경 예산안은 52억 8,3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 예산서 세입예산안입니다.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기도 공모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NEXT 안전자치 사업은 안전문화 진흥사업에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서비스의 공동사상 및 지역 공동체의 안전문화 형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7년 7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NEXT 안전자치 사업 도비로 마을 안전보안관 운영, 방범용품구입 5,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심야 거점지 전기료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마을 안전보안관 워크숍, 지역주민 안전문화교육, 안전우산 만들기 체험행사 등 행사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NEXT 안전자치사업 설계용역 2,000만 원, 지역안전공동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지역안전공동체 및 유관기관 회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설치, 보행도로정비, 방치된 빈집 안전조치 등 시설비 2억 9,000만 원, 마을 안전보안관 방범순찰용 ATV 구입, 제설함 및 제설삽날 등 마을 제설장비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NEXT 안전조치사업 도비 1건에 4억 6,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2016년 10월 31일 NEXT 안전자치 공모에 선정되어 제5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함에 따라 본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7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에서 이 재난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송담지구의 배수로에 사업을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덕면 인광리에서 송담지구로 연결되는 1.95㎞ 천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사업은 거의 대부분 농어촌공사나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어촌 그런 데 산에서 넘어오는 물들이 배수로를 범람해서 무너지거나 별안간 재난이 생겨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1단계 공사는 3월까지 540m가 완료됐고 지금은 2단계 공사 중입니다.

그 이유는 알겠는데 왜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가 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송담지구가 한참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하수도 물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 가지고요.

차후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어촌 쪽에는 기금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구입비에 8억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 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예산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겁니까?

염화칼슘은 안출지역에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 일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년도에는 어떻게 지출이 1,000만 원 밖에 안 돼 있어요?

2015년도 구입액...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빈집 안전조치는 현재 명단 들어온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방치된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데에서 본드나, 불날 위험성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후에 다 조사해서... 물론 예산이 도비가 내시돼 있는데 저는 시비를 더 적극적으로 세워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셨다시피 저희가 공모로 돼가지고 신장1동지역에 한해서만 특별히 하는 겁니다.

그럼 신장1동지역에만 하는 거예요?

예. 공모로 돼가지고 신장1동 지역에만 특별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물론 신장1동이 응모돼서 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평택시 전체를 봐야 돼요.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2016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은 총무국 및 관할 읍·동 소관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