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한명숙 부위원장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총액의 증감보다는 시비 부담비율, 향후 운영 관리비 등 남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본예산 심사에 있어 정책사업의 예산배분비율 및 시급성, 타당성,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과 세부사업은 관련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펴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 소관 800만원, 총무국 소관 36억 2,576만원, 사업소 소관 4억원 총 40억 3,37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