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08억4,849만5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4억3,869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979만8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예산 3억6,666만4천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219만5천원이며 516쪽에 여비 2,280만원이고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용 농약 구입 및 재해위험지역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280만원입니다. 517쪽입니다.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은 임야가 타 법령에 따라 특정 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변경된 산지의 전산도면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여비 보상 및 행사 참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1억9,400만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원, 92킬로미터 임도시설 유지관리 5천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 복구비 7천만 원, 민가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를 위한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 인건비 3,900만원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도로 비탈면 정비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계톱, 동력예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6,331만5천원은 농소 노곡에서 봉곡외 3개 노선 5.7키로에 대한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2억4,812만3천원, 산지사방 대덕 화전에 1헥타 계류보전, 감천 관기 외 3개소에 4킬로미터 사방댐, 대항 향천 외 5개소 설치하는데 사방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등 2억1,519만2천원 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시설비 28억3,640만원은 큰나무가꾸기 900헥타 14억4천만 원, 어린나무가꾸기 100헥타에 1억3,140만원, 조림지 가꾸기 1천헥타에 12억6,5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1억8천만 원과 부대비 1,01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1억3,828만1천원으로 인건비 1억2,429만5천원, 일반운영비 630만원, 여비300만원, 재료비 248만6천원, 교육 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7억5,462만4천원은 목재생산조림 102헥타, 바이오순환조림 140헥타, 특용수 일반조림 11헥타 등 총 258헥타 사업비로 국비 46% 도비 16% 시비 38%이며 이에 따른 감리비 7,270만9천원과 부대비 478만5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709만5천원은 호두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수 조림에 대한 묘목대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임도 보수 9천만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92킬로미터 임도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521쪽에 임도 관리원 3,120만원과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621만1천원 역시 임도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900만원은 산과 연접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임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522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 3,700만원은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순찰예방 및 긴급 보수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3쪽 산림사업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매주 발행 되는 한국임업신문을 임업인에게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970만원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및 산촌마을 자재 구입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520만원은 산촌 생태마을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 1억8,600만원은 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대항면 향천리 시유림 내에 호두시험림 양묘장 산림복합경영 시험림 등 총 사업비 12억9,6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2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748만원, 재료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5쪽 시설비 7,249만5천원은 산약초 시험재배지 조성하는데 4천만 원, 관수시설 설치에 2천만 원 등 기타 관리비이며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산림GIS현장 조사 시스템 설치 및 관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인건비 492만원은 벌채지와 제재소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4,723만원은 표고재배시설, 톱밥재배시설, 관정시설 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526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 7,612만원은 저장건조시설 2개소, 가공장비 20개소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역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20대 보급을 위한 예산 5,600만원은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220만4천원은 토양개량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3,576만원은 관수시설, 작업로, 보호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이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2억400만원은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 공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성면 흥평리에 호두나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3억80만1천원은 우리시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6개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지원 대상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으며 국비 78% 도비 7% 시비 15%입니다. 52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 2억 원은 산불감시원 보험료이며 일반운영비 9,544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반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여비 2,040만원은 산림보호 업무 추진 국내여비이고 재료비 1억5,838만원은 산불진화복 및 갈퀴 구입, 산불조심 홍보물 및 이륜차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140만원은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불진화 급식비와 읍면동 산불 발대식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200만원은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천만 원은 노후된 산불감시망대 2개소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무전기 10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에 시설비 1천만 원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4,530만원은 일반운영비 780만원, 여비 700만원이며 531쪽에 재료비 2,730만원은 개인진화 장비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32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780만원은 감시원 GPS 단말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 5억6,749만5천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2,459만9천원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532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2,400만원은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1명에 대한 인건비 10억8,9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3,147만3천원은 유류대이며 재료비 2,125만원은 진화장비 및 소화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8억2천만 원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도비 1억6천만 원, 시비 6억6천만 원입니다. 헬기 임차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임차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와 헬기 임차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20만원, 시설비 2,400만원은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 1대와 감시탑 1개소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1,554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이동 단속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용 유류 및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2,204만원, 시설비 3천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4,363만9천원은 꽃매미 방제 70헥타, 미국선녀벌레 100헥타 등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5,651만2천원은 예찰방제단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이며 일반운영비 1,665만원은 방제단 피복비 및 방제차 임차료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억517만6천원은 피해고사목 1,300본 및 예방주사 25헥타에 대한 방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보조사업 2억810만원은 재선충병 예찰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658만4천원, 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51만6천원은 재선충병 방제 및 감리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생활권수목진료비 500만원은 조경지 수목의 나무병원 진료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 2억2,580만원은 휴양림과 연접한 대덕면 추량리 산134-1번지 8만2천 평을 매입하는 휴양림에 편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시유림 전체 면적인 5,200헥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품호두개발 7,829만7천원은 대항면 향천리에 조성된 호두나무 묘포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1,836만7천원, 538쪽 일반운영비 1,073만원과 재료비 등이 되겠으며 시설비 4천만 원은 채수포 및 품종 보존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관리 9억5,079만4천원은 일반운영비 1,151만원, 여비 612만원이며 재료비 3,550만원은 약제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시설비 8억9,100만원으로 고사목 100본과 전정 5천본 하는데 1억5천만 원, 인도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가뭄 대책 관수비 8천만 원, 아포역 사거리 조경지 조성에 6천만 원, 읍면동 쉼터 조형 소나무 전정하는데 1억2천만 원 등 가로 환경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 10억5,241만9천원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2,550만원, 541쪽입니다. 퇴비 구입 및 장비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600만원이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피해보상금 2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9억7,861만9천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하는데 5억400만원, 잔디생육환경 개선공사 1억5천만 원, 성내공원에 편입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90평에 대한 매입비 1천만 원, 병해충 방제 5천만 원, 조형 소나무 전정 하는데 1억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동력전정기 4대 및 관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 1억8천만 원은 녹색사업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다운보호작업장이 응모하여 이번에 지원 받게 되어 녹지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5억 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6킬로미터를 완료하고 2017년에는 직지천 제방길, 다산교에서 봉산교까지 2.2킬로미터, 국도 4호선 남면 송곡 교차로에서 남북 교차로까지 4.8킬로미터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2,756만7천원은 보호수 관리를 위해 외과 수술, 주변 정비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4억4,969만1천원은 일반운영비 575만원, 시설비 4억3,500만원은 혁신도시 내에 조성되어있는 녹지 조경지 11만5천평방미터에 교목이 9,400주, 관목 26만주, 초화류 19만주, 잔디 8만3천평방미터를 제초 작업하는데 5천만 원, 잔디깎기 2,500만원, 병해충 방제 3,300만원과 관수 작업 1억 원, 잔디생육환경개선공사 8,200만 원 등 각종 비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620만원은 동력전정기 및 관리 장비 구입비입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5억3,757만2천원은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280만원이고 국내 여비 1,020만원, 재료비 4,876만원은 화장실 관리용품과 쓰레기봉투 각종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6천만 원 중 양금폭포 정비공사 1억5천만 원은 양금폭포 부지 매입 시 토지 주인이 무상으로 살다가 이주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해서 양금 폭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남산공원 남산루 정비 6천만 원은 남산루 개방을 위하여 안전 진단한 결과 바닥과 난간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진단이 있어 정비 후 개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 22개소 1억 원, 공원 내 쉼터 정비 및 보수 5천만 원 등 각종 편의시설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18억7,023만1천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한 인부임, 4대보험료 등 인건비가 4억3,829만8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3,267만원입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시설비 11억9,002만9천원 중 직지문화공원 경관조명사업 4억2천만 원은 음악분수 주변에 레이저빔을 활용한 조명 경관을 연출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김천IC 만남의광장 공원등 14본과 경관등 정비에 1억2천만 원, 묘광연화지 공원등 25본 교체하는데 1억1천만 원, 남산공원 공원등 17본 교체 8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공원등 5본과 볼라드등 10본 교체하는데 5천만 원은 노후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조명이 너무 어두운 곳은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벽천폭포 외 2개소 수중모터펌프 교체하는데 3천만 원, 용성폭포 제어반 교체하는데 4천만 원, 분수 폭포시설 유지관리에 6천만 원 등 주요경관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2억3,050만원, 공원관리 인부임 1억5,85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547쪽입니다. 공원 조경수 관리 6억6,316만7천원은 일반운영비 968만원, 공원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천만 원입니다. 시설비 6억809만7천원은 공원관리 작업단 인건비 3억840만원, 548쪽에 조경 소나무 전정 하는데 5천만 원, 병해충 방제, 잔디깎기 등 조경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20만원은 동력예취기 등 공원관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시설물 관리 5,605만6천원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920만원, 549쪽에 시설비 4,060만원은 일반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5억5,897만8천원은 관리인 3명에 대한 인건비 7,496만8천원, 공공운영비 1억7,396만원입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시설비 3억705만원은 혁신공원 풋살장 투광등 설치에 7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관리하는데 5,600만원, 분수 폭포시설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환경개선용수시설 유지 관리에 4천만 원 등 혁신도시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 조경수 관리에 시설비 7억4천만 원은 전정, 예초, 비배관리등 조경수목 유지 관리에 5억6,500만원, 병해충 방제 4천만 원, 석정천 정비 관리하는데 4천만 원, 관수를 위한 관정 3개소 설치에 9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책상, 캐비닛, 이동식 분무기 등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비즈니스에 일반운영비 5,681만원은 사무관리비 4,561만원, 공공운영비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시설비 10억2,076만6천원은 관내 등산로 중 15킬로미터에 대한 정비 보수비 3억 원이며 농소 백마산에서 조마 빌무산까지 10.3킬로미터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에 2억5천만 원, 정상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사업 1억 원은 정상표지석 10개소, 이정표 20개소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지도 및 홈페이지 제작에 5천만 원, 주요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40개소 설치에 2천만 원, MTB 파크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설치사업 1억5천만 원은 자산공원과 직지사 친환경생태숲공원 내에 숲교육 및 놀이시설, 모험시설, 물놀이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삼도봉 산림욕장 설치 사업 2천만 원은 부항 물소리생태숲과 연계한 산림욕장 응모를 위하여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시설물 보수 5천만 원은 관내 등산로 216킬로미터에 대한 소규모 긴급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인부임과 보험료 등 2,4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5,245만4천원은 숲 해설사 1명, 관리인 2명에 대한 인부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340만2천원은 생태숲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이며 재료비 1,850만원은 병해충 약제 및 화장실 용품 구입비와 체험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시설비 2억3,696만4천원은 생태숲 제초인부임 3명에 대한 인부임 및 보험료와 생태숲 숲속힐링장 및 숲교육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기계톱 및 동력예취기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1억6천만 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올해는 제석봉에서 금오지맥 연결 등산로 7킬로미터를 시공 완료 하였고 내년에는 오봉2리에서 금오지맥 등산로까지, 오봉교에서 제석봉까지 금오산 둘레길 등 11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사업 2억2,857만1천원은 어모면 능치리에 군도 11호선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복원 설계비이며 이에 따른 타당성 평가비 318만4천원과 국내여비를 반영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3,220만원은 숲생태관리인 1명과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557쪽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 1,548만6천원 반영 하였습니다. 산림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3억7,193만원은 침구류 숙박시설 소모품 구입, 객실 침구류 세탁 등 사무관리비가 1억6,459만원이고 558쪽에 전기 통신료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억734만원, 559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7,800만원, 차량선박비가 90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2,215만원은 제설용 염화칼슘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3,584만9천원은 힐하우스 6개소에 대한 타일 보수하는데 3천만 원, 공동샤워장에 온수공급장치 2개소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차량 통제용 방송시설 1천만 원, 560쪽입니다. 휴양관 계단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데 3천만 원, 물탱크 차염 발생기 설치 2개소에 3천만 원 등 유지보수비와 관리작업단 인부임과 보험료 1억178만7천원 반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85만원은 전기온수기 10대, 객실 TV 2대, 전기렌지 등 객실용품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979만8천원은 인건비 3억9,493만8천원, 562쪽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4,1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528쪽 봐 주십시오. 무전기가 2만5천원 100대, 배터리 교체 8만원 100대 이렇게 예산이 짜였는데 무전기가 일회용입니까? 1년 쓰면 못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전기는 계속 쓰는데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올해 무전기 2만5천원 해서 100대, 배터리 교체 8만원 100대 구입했거든요. 내년도에 또 해야 됩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그 볼 것도 없고 무전기를 매년 100대씩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16년도 작년도 예산에 올해 무전기를 100대 2만5천원 배터리 교체 8만원씩 100대 있는데 올해도 그대로 무전기 100대 배터리 교체 100대 이렇게 또 구입을 하거든요.

무전기 100대는 교체가 아니고 정비 수리비입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무전기를 이렇게 100대 똑 같이 해마다 수리를 합니까?

무전기가 276대가 있는데 읍면동에 내 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주 고장이 납니다. 수시로 산불기간 중에도 고장이 나면 수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똑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담당 계장님 체크 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제가 말씀 해 드릴게요. 529쪽 한번 보십시오. 산불진화복 구입 10만원 200착,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 1만5천 원짜리 300개, 산불조심 현수막 10만 원짜리 40개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하겠다는 이야긴데 작년도에 산불진화복을 똑같이 작년도에 100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용 갈퀴도 300개를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전부 일회용입니까? 올해 예산에서 또 다시 사야 되면 한번 쓰면 버립니까?

갈퀴 같은 경우는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출동하고 나면 많이 망실이 됩니다.

김천시에 작년도에 불이 몇 번 났습니까?

작년에는 보고 되고 문제가 된 산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300개 그대로 있어야 되지 불도 안 났는데 왜 소모 됩니까?

그렇지만 출동을 해서 산불로 이어지기 전에 작업하고 하는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중복되는 것만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따로 담당 계장님 오시든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수막은 부가세 포함해서 모든 현수막 보통 6미터에서 8미터 하면 무조건 하고 평균적으로 적게는 6만원 평균적으로 7만원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모든 과가 무조건 현수막 하면 10만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뽑아보면 약 65% 한 군데 몰아서 다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하세요. 현실적으로. 7만원 하는 것을 왜 10만원 주느냐는 거죠. 내 돈 아니라고.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가격으로 좀 하셔서 차라리 개수를 더 늘려서 돈 맞추는 것은 괜찮겠지만 저희들이 모르니까, 가격을 일반적으로 주는 가격보다 시에서는 더 많이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이 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김천시 전체 과가 문제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제작할 때 단가를,

단가 해도 다 10만원씩 다 주고 없어요. 결산서 또 한 번 볼까요. 다음에 중복되는 것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530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 90만원 10대 올라 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 90만원 10대 구입 했습니다. 10대 다 부서졌습니까?

270여대 중에서 오래 되어서 망실 되는 게 매년 10대씩 나옵니다.

메모 좀 잘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저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시민들 세금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바꾸어서 그렇게 써야 안 되겠느냐, 531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휴대용 무전기 대체해서 80만 원짜리 4대 대체합니다. 이거는 국비가 있네요. 국비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해서 또 4대 80만 원짜리 작년도에 했거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4대 정도,

그러면 지금 4대에서 1대씩 부서진다고 해도 3대씩 계속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중복되는 것만,

체크해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천시에 있는 무전기라든지 모든 재산,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다음 532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40만 원짜리 60착 하겠다, 작년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40만 원짜리 60벌했거든요. 올해 또 60벌은 누구 주는 겁니까?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은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올해 할 수도 있지만 교체가 됩니다. 교체 되면 그 분들한테 근무복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거의 보면 90%가 했던 사람이 또 하는데 60명한테 해 주었으면 최소한 50명은 했던 사람이 또 해요. 작년에 했던 사람이, 재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사실 했던 사람이 하더라도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작년 1년 내 불 끄고,

그래도 40만 원짜리 옷을 1년에 하나씩 준다고, 대한민국 썩은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반납을 받던지 이거 산불진화하는데 입는 옷이잖아요. 외출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비치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반납을 받아서 해도 남이 입던 옷을 땀 흘리고 한 것을 지급을 못합니다. 사실은.

40만 원짜리 점퍼 같으면 시중에서, 다음에 하나 볼게요. 542쪽 보면 자산취득에 보면 동력전정기 구입 120만원 4대, 동력예취기 구입 50만원 4대, 모아기 구입 200만원 1대, 기계톱 구입 1대 1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동력전정기 구입을 4대 60만 원짜리 했거든요. 그리고 동력예취기도 4대 50만 원짜리 했어요. 모아기 구입도 작년에 300만 원짜리 1대 했네요. 모아기가 뭡니까?

잔디를 깎아서 모아주고,

작년에 300만원인데 올해는 어째서 200만 원짜리 구입을, 좀 나쁜 것을 하려고 해요?

용량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사셔야 됩니까?

관리하는 범위가 워낙 넓고,

아무리 그래도 60만원 5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을 아무리 공무원이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만 매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하고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확충해서 그렇지 후내년,

재작년 것도 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재작년 것 보면 또 이대로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림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맞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보십시오. 544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또 나옵니다. 동력전정기 구입 120만원, 동력예취기 구입 50만 원짜리 2대, 모아기 구입 200만원, 엔진톱 8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항목이 틀리는가 해서 동력전정기 60만 원짜리 2대 구입했습니다. 동력예취기 50만 원짜리 1대 구입 했습니다. 모아기 300만 원짜리 1대 구입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 따지면 더블로 4대 2대 2대를 샀다는 겁니다. 1년에,

공원관리분야 건데 혁신도시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재작년에 해서 작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3년째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 거하고 비교가 아니고. 웃기잖아요. 그리고 기계톱 어디게 100만원씩이나 합니까? 독일제 기계톱 어지간한 기계톱 보통 보면 좀 세면 70만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돈 남으면 다 안 주겠지만 이렇게 해서 자꾸 매년 구입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구입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정말 담당 부서에서 예취기 같은 것은 일반가정에서 하나 사면 평생 씁니다. 예취기 고장날 것 뭐 있습니까? 예취기 고장날 거 있어요? 안 쓸 때 기름만 빼 놓으면 예취기 고장 날 것 없어요. 플러그 그거 돈 3천원만 하면 갈아 주잖아요. 예취기 고장 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계톱 고장날게 뭐가 있습니까? 투싸이클 고장 날게 엔진 자체가 고장 날게 없어요. 앞으로 정말 이런 것들 제대로 이 모든 것은 우리 김천시민의 것입니다. 기계톱 한 대 50만 원짜리 사더라도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것이 아니고 14만 김천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이 돈이 뭉치면 몇 천만 원 됩니다. 차라리 열성을 가지고 우수적으로 잘 노력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아니면 그 과에 포상금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허실되는 돈 가지고. 내년에도 정말로 예산 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보십시오. 지금 페이지만 5페이지 틀리고 내용이 똑 같습니다. 작년거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더블 되는 것은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아낄 것은 많이 아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IPTV 라는게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IPTV 시청료가 있네요. IPTV,

어느 쪽에,

554쪽에 생태숲 통신료 해서,

인터넷 연결하는 TV라고 하네요.

558쪽에 보면 휴양림 통신료인데 이거는 또 IPTV 시청료가 7,500원 되어 있습니다. 대수는 38대인데, 1대는 2만8천원, 38대는 7,500원,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 이동 초소, 소나무는 근본적으로 허가 받아서 싣고 다녀야 됩니까? 아예 이동은 안 됩니까?

반출금지구역 외에 소나무는 허가 받아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병이 안 걸린 것은, 그런데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는 이동 자체가 안 됩니다.

도로상에 소나무 싣고 다니는거 다 허가를 받아서 싣고 다니는 겁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동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다행히 못보고 또 나쁘게 말하면 눈감고 나갔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 이동단속 초소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낮에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이동하는 분들은 다 밤에 이동하잖아요.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24시간 근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식재지에 가서도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온 소나무를 우리 지역에 식재한다든지 우리 지역 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식재한다든지 그때도 증명서가 없으면 언제라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식재하는 현장에 가서도 단속할 수가 있네요.

예.

율곡동에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안하고는 못 심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이동단속초소는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새벽이나 다 밤중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초소는 필요하겠나,

기동 단속도 하기 때문에 이동 단속은 1년, 한 달, 두 달, 장기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성수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기동 단속은 주로 수시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앞에 이명기 위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톱 예취기 몇 대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별로 조경계, 공원계, 비즈니스계, 관리부서가 3개계에서 경영계도 있고 숲가꾸기 하고 하는데 수십 대가 됩니다.

이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산 등록에 다 되어 있죠?

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관리하고 있죠?

예.

보면 1년에 구입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까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도 사실 필요 없는 것 너무 많아도 관리하기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이 내 재산 가지고,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쓰는 것은 좀 수명이 오래 가는데 공용으로 인부들이 해서 쓰는 것은 수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그만큼 오래는 못씁니다. 개인이 쓰는 만큼 오래는 못쓰고,

폐기하고 나머지는 많아도 사실은 저희들 골치 아프기 때문에 억지로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점검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예산이 서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구입 안하고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에도 보면 예산서에 기계톱이 13대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각 계별로 보면, 13대 예취기는 15대 전동전정기 8대거든요.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1년에 이만큼 많이 사면 이만큼 부서져서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도 폐기할 부분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넘어와서 관리하는데 많이 필요한데 예산 부서에서 한꺼번에 줄 수도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최근에 계속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면적은 많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1년에 구입하는 대수가 너무 많다,

점검해 보고,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요즘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예.

산림에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 설치를 산림에 하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지목이나 아니면 용도 변경이 됩니까?

지목이 어떤 용도로 변경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에서는 지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때문에, 잡종지라든지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산에다가 그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기보다 나중에 잡종지로 변경되는 것을 노리고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산에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의심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행법으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안 내주겠다 이럴 수는 없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특히 아름답게 우리 시를 가꾸는 일을 산림과에서 다 하시는데 물론 시에서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해서 어디 가도 김천시에 조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다 멋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가슴이 뿌듯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짚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아까 예취기하고 구입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책에 나온 것으로 따지면 내년에 예취기를 16개 구입하고 동력전정기 8대 구입하고 기계톱 5대, 모아기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에도 제가 지금 책자는 없습니다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사는 것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년만 하더라도 예취기가 22대, 동력전정기 16대, 기계톱 10대, 모아기 4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 또 이대로 올라오면 나중에 되면 창고 복잡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폐기를 하는 것도 고장난 것은 모아서 폐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말씀,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제가 뽑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나영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에는 계약직으로 있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장 관리 하는 인원 말씀이시죠?

전체 다 해서요.

22명 정도 있습니다.

계약직이 문제 되어 있는 게 49명인데 22명이면 거의 50% 정도 산림과네요.

시 전체에요.

예.

우리는 그런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 인부, 현장 사용 인부,

현재 일용직입니까?

예.

그냥 하루에 얼마씩 주고,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말고 계약직 1년씩 계약하는,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2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말고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1년씩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산림과 소속이 몇 명인가,

2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과에는 따로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취기나 장비 하는 것을 아래장터 가면 수리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의 다 김천시 관련 된 조경하고 하는 인부들이 수리를 많이 하러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하고 씨씨오일 섞어서 혼합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분들은 보니까 휘발유 넣고 섞기 싫으니까 위에 씨씨오일 넣어서 고장 내서 오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사용할 때 주의 좀 하고 교육 시키고 하면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평생교육원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2017년도 예산 총액은 16억3,340만9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5억1,815만5천원, 행정운영비 1억1,525만4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905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능·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 기능·취미교육 강사료 1억7,487만원,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료 480만원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1억8,567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강생 수송 차량의 유류대와 수송비를 포함해서 공공운영비에 2,032만원 계상 했습니다. 906쪽입니다. 기능·취미교육 관련 여비 360만원, 기능·취미교육 재료 구입을 위해서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작품발표회 보상과 교육 2명 및 지도강사 간담회, 수료식, 발표자회 간식 및 급식을 위해서 835만9천원과 교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의 능력 향상과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사업은 도비 200만원 포함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900만원, 교육교재 유인, 체험 재료 구입, 홍보 현수막 제작, 김천시정 현장학습과 수강생 수송 차량 임차, 역량강화 교육, 체육대회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김천 시민의 역량강화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대학 운영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강사수당 900만원과 현수막 제작, 교재, 체험학습, 현장학습, 차량임차, 수료식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좌 사업에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강좌는 가족체험교육, 남성요리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강좌로 현수막 제작 강사료 1,240만원 계상했고 강좌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8쪽입니다. 체계적인 학습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강사료 800만원, 여비 420만원, 교육 교재 구입비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 강사를 활용하는 두레교실 운영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22만원, 학습 매니저 실비 보상으로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1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행사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도농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도비 300만원 포함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에 필요한 강사수당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씩 15개 읍면에 4,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대덕면과 평화남산동에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도비 600만원, 시비 800만원 포함해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업무에 6,4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1,420만원, 910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평생학습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과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실무팀 연수 참석 보상에 804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은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90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참가에 필요한 홍보와 체험부스 운영에 900만원,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 1,528만원과 재료비 2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도비 300만원, 시비 1,200만원 총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1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청도군에서 제5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됩니다. 여기에도 홍보물 설치비 등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5명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2,64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6,324만원, 도비 1,897만2천원, 시비 4,426만8천원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부임 1억392만원, 4대 보험료, 퇴직금, 취업활동경비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으로 3,03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2,003만원 계상 했습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과 복사기 사무용품 구입,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양성평등교육 강사료,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강사료 등과 공공운영비로 전화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3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80%, 도비 5%, 시비 15% 해서 총 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60만원씩 월3개월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에 기업과 인턴에게 각 60만원 지원하는 취업장려금으로서 1인당 총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비 6,953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713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교육훈련 교재와 914쪽 재료비, 교육훈련강사료 3,36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일자리협력망관계자 간담회와 직업교육훈련 특별강좌 참석자 다과 구입, 임원의 간담회, 현장 학습에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사업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5쪽입니다. 인건비로 직업상담원 인부임과 4대보험, 퇴직금, 직업상담원 활동 경비 보상으로 해서 5,07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에 1,99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간식과 업무추진 실비보상금 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1,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전통차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차문화 및 예절교육 강사료 400만 원 등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6쪽입니다. 재료비는 전통문화 행사 및 교육 교재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통문화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에 지원하는 밑반찬배달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1억2,24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밑반찬배달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사 1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 5,46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재가복지 집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7쪽입니다. 김장재료 구입에 325만원, 재가복지 대상자 65세대에 50주 동안 배달한 밑반찬 구입비 4,550만원과 저소득가정 아동 40가구에 대한 배달사업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464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164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 업무 추진에 1억3,923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248만원 계상 했고 공공운영비 9,22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918쪽입니다.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191만원, 전기 재료 구입 재료비로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조경지 관리를 위해서 415만5천원, 사무실 집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7,02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10%, 도비 7%, 시비 83%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박람회 및 대회에 1,500만원, 경상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지원에 200만원,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500만원, 재능나눔봉사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에 1천만 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1억6,080만원 포함한 1억6,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김천시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소장 및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3,601만원이고 공공운영비 1,968만원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20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1,0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비입니다.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34만5천원, 시비 434만5천원 포함해서 86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정된 마을에 벽화그리기, 문패달아주기, 담장보수, 도배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7,938만원 계상 했습니다. 92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111만4천원, 업무추진비 356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인가 우리시가 그렇죠?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까?

교육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났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조금 되었는데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저희가 도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도비 50% 시비 50% 해서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도시가 되었으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김천은 외부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되었으면 평생교육을 시민한테 많이 해 주는 도시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늦게라도 제2의 학습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산도 보니까 대부분 물론 그런 쪽으로 경비도 있지만 인건비가 대부분 같아요.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하고 새일센터라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국비 지원받는 인건비입니다.

그래도 전체 예산중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사용되어야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율곡동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주문을 참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그런 것을 편성을 못해주니까 뒷받침을 못해준다는 예감이 들어서 말씀 드리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다 못해주니까 그 분들로 봐서는 ‘아, 왜 이래. 평생학습도시 되었다는데 아직도 별로 변한 게 없다’고 하소연하기 때문에 국장님, 원장님, 직원들이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여론을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정말로 김천에 오니까 주부들이 집에만 있으면 주부들뿐 아니라 요즘 남성들도 새로 취미나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 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이 700억 정도 늘었거든요. 평생교육원에는 7,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좀 많이 올려서 교육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감 되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죽 보니까 인건비 쪽에는 좀 늘어난 것 같고 교육 부분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지금 시민대학 있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시민대학에 보니까 1천만 원 줄어들었어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720만원 삭감되고 체험학습해서 280만원 줄어들고 2개가 1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수료식이 300만원 늘었어요. 수료식 하는 것은 졸업식 하는 거죠?

맞습니다.

졸업식하는데 300만원 쓰면서 현장체험학습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습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요?

올해 처음 시민대학을 계획할 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교육 장소를 교육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이동하면서 교육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적당하지 않고 매번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서 차량을 임차해서 불가능해서 그것을 줄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도에는, 올해 수료식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할 때는 경비 어디에서 조달해서 했습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잖아요. 수료식 예산이,

행사운영비에서,

관장님이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가능하면 수료식 같은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몇 명 정도 졸업합니까?

올해 처음 모집해서 100명 했습니다.

100명 하는데 1인당 3만원씩 칩니까? 수료식하는데 수료증하고 시장님 가서 인사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떡하고 돼지 잡고 소주 먹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녁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학생이 도시락 싸 와야 되지 대한민국 초등학생들 급식도 다 못주는 나라에서 뭐 어른들까지 밥 챙기, 이런 돈들이 교육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분들이 저녁에 한다 하더라도 토요일도 좋고 체험학습 외지에 가서 버스 타고 가는 이런 것을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날짜만 잡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할애하시고 수료식, 기공식, 준공식은 시장님 기분 그만 맞추어도 됩니다. 그런데 돈 자꾸 쓰지 마세요. 수건 집에 가면 쳐재여 있는데 그거 몇 장 주고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써서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여기는 최소한도 제가 봐서는 3억 정도는 예산을 올려서 교육하는데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지로 따지면 노는 게 90%죠. 하지만 한 개를 보고 와도 우리 도시는 그만큼 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할애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계실 때 그런데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19쪽에 자원봉사자 박람회, 경상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은행 운영, 재능나눔봉사활동 민간위탁금인데 민간 어디 단체에 주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예, 김천시자원봉사센터에 주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떤 분들이 거기 들어가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잘 이해가 안가서,

자원봉사단체가 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254개 단체에 자원봉사자가 2만8,7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 연계를 시켜주고 자원봉사 요구가 들어오면 매치시켜 주고 연탄이나 기부를 하려면 여기에서 불우한 이웃이나 가정 방문해서 직접 배달하고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좋은 일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장님 이하 공무원 부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좋잖아요.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자신을 버리고 남한테 이익을 주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돈 주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단체가 만들어지죠. 돈을 주면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 중에도 제가 알기로도 몇 분들이 많아요. 이 바쁜 시간 쪼개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고아원이나 가서 부부간에 같이 가서 과자도 사 가지고 가고 빨래도 해 주고 말없이 오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쓰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나를 받으면 그 분들은 열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하는 것도 평생교육원의 학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건설개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건설개발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9억8,200만원 늘어난 477억6,175만8천원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56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전체 354건에 192억4,600만원 계상 했으며 이 중 11건에 23억7천만 원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포 지2리 강호마을 배수로 정비 외 17건에 9억400만원, 농소면 입석 새마들 배수로 및 농로 정비 19건에 8억4천만 원, 568쪽 하단부 남면 옥산1리 여시골 배수로 정비 공사외 14건 8억2천만 원, 569쪽입니다. 개령면 남전1리 큰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12건에 7억9천만 원, 감문면 구야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외 28건에 10억6천만 원, 571쪽 어모면 중왕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외 25건에 10억3천만 원, 572쪽 봉산면 신리, 덕천2리 마을 아스콘 포장외 23건에 8억2천만 원, 573쪽 대항면 향천3리 농로 포장 외 19건에 8억3천만 원, 574쪽입니다. 감천면 용호1리 매화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5건에 7억7천만 원, 하단부 조마면 신안4리 안길 아스콘 포장 외 21건에 8억 원, 575쪽입니다. 구성면 구미리 무릉동 사면 정비 공사 외 26건에 10억3천만 원, 576쪽 하단부 지례면 교1리 마을 뒤 배수로 정비외 24건에 7억6,500만원, 577쪽 하단부 부항면 신옥리 농로 정비 외 18건에 7억6천만 원, 578쪽 대덕면 연화1리 농로포장 공사 외 17건에 7억9천만 원, 579쪽 증산면 황항리 세천정비 외 11건에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자산동 쉼터 조성공사 외 1건에 2억2천만 원과 평화동 철로변 쉼터 조성공사외 1건에 5억 원, 양천동 24통 중리 농로 정비공사 외 8건에 6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80쪽 중간 대신동 삼락 배수로 정비 외 7건에 4억8천만 원, 대곡동 백옥 능골세천 정비외 7건 4억7천만 원, 지좌동 덕곡 무실마을 뒤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1억7천만 원과 581쪽 율곡동 도로공사 뒤 농로포장 공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 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 소규모 시설 긴급보수, 생활민원처리,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7건에 16억6천만 원과 현안사업 및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조사 용역 외 10건에 23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조사 용역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기반시설 및 배수로 및 농로 포장과 그 밖에 가뭄지구 용수개발과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사업 등으로 총 116건에 80억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사업 내역으로는 아포읍 의1리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 외 11건에 6억2,200만원, 농소면 입석리 지리지들 농로포장 외 11건에 5억8,500만원, 583쪽 남면 옥산1리 신광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외 4건에 2억4천만 원, 중간부 개령면 광천2리 중앙수로 준설공사 외 6건에 3억4천만 원, 하단부에 감문면 대양2리 농로포장공사 외 14건에 6억5천만 원, 584쪽 어모면 중왕2리 중왕들 농로포장 공사 외 8건 5억8천만 원, 봉산면 예지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외 4건에 2억2천만 원, 하단부 대항면 대룡1리 반곡들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1억7천만 원, 585쪽 감천면 광기1리 농로 정비공사 외 7건에 4억2천만 원, 조마면 신안1리 죽정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2억9천만 원, 구성면 마산리 묵은점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3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지례면 신평1리 율곡지 배수로 정비 외 8건에 1억6천만 원과 586쪽 대덕면 추량 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1건에 1억 원, 증산면 금곡리 금곡취입보 용수로 정비 외 3건에 2억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 지역으로 양금동 26통 농로포장공사 외 2억2천만 원, 대광동 묘광 농로 포장공사 외 2건에 1억9천만 원, 대곡동 다수 2통 앞들 농로 정비공사에 1억5천만 원, 지좌동 새마을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그 밖에 다남, 대신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 및 남곡저수지 재해예방사업, 대신 펌프장 시설 현대화사업, 영농 환경개선사업,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8건에 25억 원 계상 했습니다. 587쪽 중간부입니다. 수리시설 응급복구에 3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인 문무지구 용수개발 계속사업에 2억7,900만원과 마을단위 종합개발 구성,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5천만 원과 하단부 농촌 테마공원 조성 오봉저수지 개발사업 계속사업비로 22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9쪽 중간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인 도공촌 및 어모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에 38억2,083만2천원과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대상 면인 남면, 지례면, 대덕면에 53억6,900만원과 봉산면 대행사업비 10억1,6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김천 혁신신규마을 도공촌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시비 11억 계상 했습니다. 591쪽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36건에 29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아포 인2리에서 인4리 도로정비 공사 외 2건에 1억6,500만원, 농소면 봉곡1리 각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에 3억3천만 원, 592쪽입니다. 남면 운곡1리 운곡 소하천 교량개설 및 하상정비 외 2건에 1억8천만 원, 개령면 광천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감문면 보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5천만 원, 어모면 옥률1리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원, 봉산면 인의2리 봉계천 석축공사 외 3건에 6억3천만 원과 593쪽 대항면 대성리 대성초등학교 폐교 정비공사에 1억6천만 원, 감천면 무안2리 통샘말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1억 원, 조마면 장암2리 새마을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건에 1억 원, 구성면 양각리 황각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6천만 원, 대덕면 연화2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5천만 원, 대곡동 백옥 내촌도로 확장포장공사 외 1건에 8억 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4쪽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장비 유지 보수 용역비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원으로 이자수입 3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9,630만원 되겠습니다. 1204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원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에 1억5천만 원, 예비비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589쪽 여기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오봉저수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는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까?

설계 다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계를요?

예.

언제 기회가 되면 어떤 형식으로 바꾸었는지 부서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도 받아들여서 현장에 아마 이번 회기 때 현장방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한두 군데는 현장방문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여하튼 그것은 시간되는 대로 보고하고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지적을 하고 난 뒤에도 물론 시간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들 이야기는 오봉저수지를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시민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하든 예산을 다시 확보하든 이거는 이 예산은 100억 투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모색해서 투자를 할 때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달라는 이야깁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되면 서로 간에 말이 자꾸 많아지면 서로 간에 신빙성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집니다. 저도 이 근래에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나 해서 갔더니 그간에 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유념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589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신규마을 이거는,

도공촌하고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 있습니다.

이게 어디쯤 있는 겁니까?

은기에서, 도암 마을에서 한참 들어갑니다.

이것도 시간 있을 때마다 의회 쪽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반대로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은 이만큼 잔뜩 요구 해 놓고 위원 님들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방망이질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죠. 소통을 좀 해야 돼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 요구하면서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방망이질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590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남면 어느 지역입니까?

남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체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례도 마찬가지이고?

예.

대덕면도 마찬가지이고,

신규마을도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중간 하단부 쪽에 보면 혁신마을 진입도로 개설 이거는 어느 쪽으로 나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 도로가 나가는 거예요.

용암,

이게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한테 보고 다 했습니까? 도면 가지고,

도면 보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도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장한테도 도면 보고를 한번 안하고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상하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해야 되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예산, 차후라도 시간이 되면 준비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신규마을에 호수는 몇 호 들어갑니까?

어느 신규마을 말씀,

혁신이나,

도공촌에 160세대이고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는 125세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금년 1월 11일 신설된 우리 도로철도과를 많이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 각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경상적경비,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도로철도과는 2017년도에 668억8,89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1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은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에 투자가 증가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622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계상 했습니다. 623쪽 도심지 및 간선도로망 확충으로서 거문들 국대도로 연결 공사에 23억 원, 이 도로와 연계되는 김천대학에서 시경계까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 대곡삼거리에서 내촌 입구까지 약 680미터 도로 개설공사에 17억 원, 유한킴벌리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1억 원, 지례교리 장터 도로개설공사로서 230미터입니다. 이 마무리 구간 5억 원, 평화동 제일조명에서 후생주택까지 5억 원, 평화동 장미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신음동 로 GS편의점에서 천사부동산까지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이렇게 되면 이 구간에는 전체다 도시계획도로가 완료 되겠습니다. 부곡동 가메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옥률 대룡간 동지역 토지보상 공사로 20억 원, 김천시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에 400억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도로 교량 정비사업으로 도로 배수불량 긴급 정비에 3천만 원, 도로 배수펌프장 준설에 2천만 원, 도로 펌프장 시설물 정비 펌프교체 등에 5천만 원 계상했고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공사에 3억 원,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 긴급정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긴급정비에 5천만 원 계상 했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만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되어있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도색 등에 5천만 원 계상했고 외곽도로 낙석위험지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서 양금폭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약 1.5키로 구간에 2억5천만 원, 김천로 신한은행에서 남산병원까지 8천만 원, 자산로 용암 사거리에서 김천교까지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모암동 모암초교 일원에 2억8천만 원과 아포 감포교에서 아포초교까지 2키로 구간에 2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성 구미리에서 용호리까지 약 800미터에 1억 원 계상 했고 시가지 주요 인도 보수로서는 양금동 구 선관위 일원에 30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4천만 원, 삼락동 경북보건대학에서 새마을금고까지 1.2키로 구간입니다만 거기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법원 일원 300미터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27쪽입니다. 부곡동 김천IC 맞은 편 도로에서 대곡 삼거리 일원 약 1키로 구간에 인도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감포교 김천대교 다산교를 포함한 3개 교량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교량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지좌 육교외 33개 교량에 대해서 2억 계상 했습니다. 도로 교량 시설물 보수 정비로서 평화육교 외 7개소에 9억5천만 원 계상 했고 중앙초교에서 국민은행 간 도로복구 공사 한전과 협약해서 실시하는 전선지중화공사에 따른 도로복구비로 7억 계상 했습니다.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 진입하는 도로 70미터 정비하기 위해서 2억 계상 했습니다. 농소면 군도 상에 박스가 낡아서 개체하는데 1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음육교, 다수육교에 캐노피 정비공사, 기타 보수 등을 위해서 1억 원 계상했으며, 신음동 그린빌 인도 정비공사로서 1억 계상 했습니다. 이 주변은 가로수 뿌리가 돌출됨으로서 그것을 산림과에서 회수하고 나면 인도 보수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문면 송북리 군도 19호선 정비 1억 원, 구국도 3호선 구성 하강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 덕일아파트 앞 방음벽 등 도로시설 정비공사에 6천만 원 계상했고 감천면 무안도로 리도 202호 도로 보수 공사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비로서 한전에 지중화사업에 7억8천만 원 교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중간부 도로교량 정비사업으로 제설장비 트랙터 삽날 교체에 2,500만원, 업무 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적설관측 장비 구입에 1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 1억7천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도로안전시설물 규제봉 등 정비에 4천만 원, 횡단보도 조명시설 투광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4억2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및 정비에 1억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도로시설물 정비로서 629쪽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긴급 보수에 1억 원 계상 했으며 혁신도시 내 도로 및 인도변에 제초작업 인부임, 업무보고 시에는 5천만 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 성립과정에서 2,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630쪽 상단입니다. 가로, 방범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방범등 설치 및 이설 공사에 1억 원, 방범등 정비 및 수선 공사에 2억 계상했고 가로등 정비 및 누전개수공사에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2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고 가로등 개체 공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고 가로등이라 함은 흔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에 범인 색출이 어려우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직지교에서 지좌 과선교까지 LED등기구 교체에 2억 원, 읍면 소재지 5개면 100등에 1억 계상했습니다. 마을정자 태양광 설치 1억 계상 했고 취약지구 전기안전점검 2천만 원, 직지사벚꽃길경관 조명공사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31쪽입니다. 도로, 철도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남면 봉천리 천동마을에서 연봉까지 이어지는 면도 101호선에 대해서 7억 원, 남면 운봉에서 상능도로 연결 구간이 100미터 남아 있는데 연결하는데 3억 원, 남면 오봉리에서 아포 대성 군도 17호선에 6억5천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미시하고 연계해서 구미시가 공사하고 나면 나머지 구간을 우리 시가 공사를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모 은기리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5천만 원, 봉산 곤천리하고 조마 장암1, 4길에는 우선 실시설계 하고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까지 지방도 514호선 되겠습니다만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 자전거도로 개설 요구, 농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36억 계상했습니다. 조마교 교통흐름개선에 차로 확장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마에서 시내로 나올 때 우회전 차로가 없어서 많이 정체된다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남북 개발을 위해 연결도로망 구축에 따라서 사업관리라고 흔히 공식 표기합니다만 설계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설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따지는 그런 과정이 행정 절차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따른 용역으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례 도곡리 주치밭골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구성 임평간 면도 101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500미터 구간에 5억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5천만 원, 시비 2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례 교2리 범바위골 도로확장에 2억 원에 도비 1억, 시비 1억 되겠습니다. 지례 울곡리 기터도로 400미터에 5억 계상했는데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 되겠습니다. 신음동 대신지구 인도 개설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대신동에 안전재난과에서 스마트 안전거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지구에 스마트 안전사고로 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인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대항 주례2리 삼거에서 주공까지 농로 포장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되겠습니다. 이하 632쪽에서 63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양금동사무소 앞에는 좌회전 그러니까 양금동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면서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우회전이 안 되고 중앙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어떻게 좌회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교통 흐름에 관한 문제라서, 물론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되면 국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폭포에서 올라오는 거기가 우회도로 끝 지점이지 않습니까? 끝 지점에서부터 속구미까지 냇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2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주민들이 방천둑을 활용하려고 하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철도과에서 길을 진입로를 해당 부서라면 그런 것을 계획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게 감천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자전거도로 등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 앞에 제가 안전재난과장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홀딩 했었는데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니까 좀 신경을 써서 요즘 들어서 부쩍 그 동네 분들이 민원이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없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대항면에 화실이라는 동네 아시죠?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화실은 지방도 903호선으로서 경상북도에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상북도입니다.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님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고 조익현의원님한테도 전화를 하셨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공사 중인데 사고가 여러 건 난 모양입니다. 그것을 진입하는데 설명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차가 지나가고 하는 게 확인이 안 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감독관을 노인회장 집으로 좀 보내주면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도 그것을 챙겨서 노인회장 전화번호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감독하고 노인회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전계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지난번에 기공식 했던 그린빌에서 속구미 나가는 구간, 59번 국도와 연결 되는 도로가 준공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연결인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좌회전할 때도 그린빌에서 속구미 나가는 구간에서 좌회전할 때도 굉장히 위험하고 시내 쪽에서 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오려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구간이 좌회전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미 쪽이나 혁신도시 쪽에 이용해서 시내 쪽에서 들어와서 신음교를 지나서 좌회전하려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서 좌회전을 해서 와야 되는가 하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쪽에 청과시장 앞에까지 가서 회전해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좀 연구해서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었지만 신호 체계를 좀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연구해서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미에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렇게 교통단속 표시를 하고 하더라도 법 위반을 하면서 다 회전을 합니다. 거의 90% 다 회전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특별히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설계 도면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엊그제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끝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안 됐고 시간이 되면 도면을 가지고 확인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담당 계장이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뿐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쪽에 보면 거문들 국대도간 이거는 엊그제 기공식을 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금년 사업에 23억 했고 내년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신지역에 예산이 잡힌 부분은 관내 시의원도 잘 모르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할 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함이 있다면 상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 됩니다. 나열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신동에 회의를 하러 들어가면 회의를 시의원이 주재를 할 때가 많은데 나름대로는 보고를 다 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2만6천여 되는 대표자들한테, 예를 들자면 55개통에 통장협의회라든지 50여명의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우연찮게 나오는 이야기를 지역 대표가 몰라서는 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무실 삼거리에서 혁신도시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하시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할 때 스페이스가 있다면 중앙에 분리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도로 중앙분리대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도로 관할이 경상북도라서 우리가 못하게 되면 도에 중앙분리대를 건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제가 구미나 칠곡에 자주,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 도로는 스페이스가 좀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중앙분리대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 관계는 여기 예결위원장님 계시고 산건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의회에 같이 도움을 받아서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회도로 가는데서 혁신도시 입구 쪽으로 김천대교 건너서 그렇게 길을 낼 것이라고 작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은 계획은 없어지,

그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선은 도로는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 같고 노선 선정에 대해서 용역 해 본 결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안이 선정 되었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청취도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부서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그대로 잡혀 있고,

예, 잡혀 있습니다.

킴벌리 앞으로 다리를 하나 더 놔서,

예.

5년 걸린다고 하면 2021년도 가면,

오륙년 안 걸릴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천으로 보면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만 합니까? 자전거보관대도,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못 쓰는 자전거들이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까지는 우리 시가 구비해서 비치하지 않고,

그러면 개인 사유물을 타다가 고장나면 거기 세워 놓고 안 가져가잖아요.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정비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개인 사유물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기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여유 공간 있으면 보관해서 일정 기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제가 지시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안 그래도 산건위원들이 일본에 연수 갔는데 일본에는 보니까 자전거가 등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렇지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완전히 되면 쉽게 되잖아요. 그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도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정리하고 과장님 다시 한번 직원들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배워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자전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율곡동에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구도심이 힘들면 율곡동만이라도 우선 선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일본에 가서 견학도 하고 도입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서운영비적 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63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56억6,335만4천원이며 그 중에 정책사업비 97.05%인 54억9,605만4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95%로 1억6,730만원 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134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 972만원 해서 2,10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유지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 원과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정비 사업 2억 원 등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시설비 공사 중단 사업장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축사 현장조사대행수수료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동당 100만원씩 60동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영남제일문 관리에 시설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640쪽 하단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215만원씩 2,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64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비의 50%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관리 교육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급여 임차 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 22억554만5천원. 도비 2억7.569만3천원. 시비 2억7.569만3천원 등 27억5,693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임차료로서 매월 평균 세대당 9만원씩 해서 2,500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서 국민기초생활급여 수선유지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 7억1,200만원, 도비 8,900만원, 시비 8,900만 원 등 8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도 가구당 600만원씩 140가구에 대해서 주택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H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자본적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국비 570만원, 도비 171만원, 시비 399만 원 등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행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장애인주택에 대해 경사로 등 장애인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642쪽입니다. 도시경관관리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공간 정보자료 유지보수비에 1억8천만 원,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구축 사업에 4억4천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억5천만 원, KRAS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에 4천만 원 등 8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화동, 응명동 일원의 9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1/1000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2쪽 연구용역비입니다. 토탈경관디자인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경관개선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에 정비한 주요 간선도로변 노후된 담장 벽화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1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공사에 2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행정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사업에 1천만 원, 무주 및 불량 간판 정비사업에 400만 원 등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17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178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2,42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시청 옆에 있는 부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179쪽입니다. 예비비는 7억1,55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등 기타로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으로 3,70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38쪽에 희망마을은 어디에 있는 게 희망마을입니까? 희망마을 체험관 전기 및 상하수도료,

남면에 옥산리 모산 거기에 떡방앗간하고 그거 하려고 시설을 해 놨는데 마을 주민들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입니다.

마을 이름이 희망마을입니까?

예, 자치행정부 사업 지원받아서 한 공모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희망마을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생소해서 여쭈어봤고요. 농촌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는 동당 1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 한 동 하는데 1천만 원 들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그 이하로 들 수도 있고 좀 더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틀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2억이니까 30동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20동 해서 500만원씩 들면 1억 쓰고 1억 이월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우리 시가 어쨌든 이월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과에 내년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운게 있다면 그 예산은 책임지고 그 과에서 다 써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동 수에 관계없이 예산에 맞추어서 수량을 더 할 수 있도록,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예산을 안 하고 아니면 물론 아껴서 하면 좋습니다. 아껴서 하면 양을 늘려서 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이월 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다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월금액을 줄여 주세요, 줄여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데 이월 금액이 안 줄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소홀히 했다든가 그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 준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얼마큼 이월되는지, 이월이 많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 예산은 이월되는 만큼 돈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최대한 많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면단위 출신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시내도 그렇겠습니다만 면단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해서 고발이 많이 들어오죠. 좀 달아낸 것 이런 것들,

이웃간에 분쟁에 의해서 신고 들어온 게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면 그것도 애로점이 많거든요. 대한민국 주택이든 관공서든 건축법 100% 다 지키는데가 있습니까? 김천시부터 뜯어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법도 좋지만, 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그 사람들 신분을 확실하게 다 밝히고 신고를 받는데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만 오면 조치를 합니까?

신분 안 밝히는 것은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안되죠?

예.

그러면 이것도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하면 상습범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 사람이 또 하거든요. 시골에도 보면. 연탄창고 조금 슬레이트 몇 장 달아낸 것 고발하고 돈이 몇 백만 원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계속 해요. 이런 것도 좀 대안을 이제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 것은 반복 민원으로 해서,

참 안타깝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오두막살이 연탄 비 맞는다고 파이프 2개 세워서 슬레이트 한두 장 얹어놨는데 고발 오면 조치를 해야 되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형편상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잘 좀 완화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으로 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성철위원님하고 중복된 건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에 재생 똑 같잖아요. 빈집 정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은 똑 같은데 여기에 표기는 틀리는데 8개 동에 20동 같으면 시내는 1천만 원 예산이 잡혔고 면단위는 1/10로 100만원 잡혔어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요즘 100만원 가지고 아무리 촌집이라도 못털어내잖아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앞으로 빈집이 문제입니다.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 원씩 20동 해서 2억 잡아놨는데 10억이든 20억이든 제대로 하셔야 되지 8개 동을 나누기 하니까 1개 동에 2.3밖에 안 돌아가요. 1년에 두 집, 이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도시 정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많이 잡아도 올해 전체 예산 700억 늘었잖아요. 50억 100억 해도 괜찮아요. 하루빨리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10가구 20가구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런 것은 추후에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혁신도시와 구도심이 같이 매치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 주는 부서거든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는 원만하게 수월하게 허가를 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시골에 조그만 주택들 이런 것 짓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설계사무소에 맡겨 놓고 하다 보면 뒤에 준공할 때 되면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직생활 하실 때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허가 규정에 대충 맞는 것은 아주 큰 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촌에 20평 30평 안쪽에 집 짓는 것 너무 그렇게 안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한 가지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그거를 공동시설로 봅니까? 장애인시설로 봅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장애인 전용시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준공하려면, 자, 한번 보십시오. 마을회관, 경로당을 준공하면 이미 설계사무소에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노인들 무슨 화장실에 파이프를 하고 그런 규정들을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으면 준공해 주어야 되는데 왜 또 장애인협회에서 나가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 한다고 우리 시가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따져 보자는 거죠. 장애인전용시설도 아닌데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법에 맞게 허가를 받고 거기에 맞게 공사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면 되지 왜 장애인협회에서 또 준공하는데 가서 이렇다 저렇다 점자가 삐뚤어졌다 어떻다 잔소리 하면 그거를 다 고쳐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냉정하게 한번, 이러면 이 분들이 또 이권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전용시설 복지회관이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데 준공할 때 장애인협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갑니다. 나가서 점자가 되었니 안 되었니 그거 다 해야 준공을 맡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도면과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맞게 했나 안했나에 따라서 준공을 해 주는 것이지 제대로 안 했으면 준공을 안 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협회에서 두 사람 나와서 뭐가 삐딱하다, 잘못되었다, 노란 선이 잘 안 되어 있다 한다고 준공을 안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원만하게 했으면, 그리고 결국 마을회관, 경로당은 우리 시에서 지어주는 거잖아요. 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자꾸 그렇게 엉뚱하게 그 분들이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에 강계장님도 그렇고 열관리업체 한번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늦게 보자고 해서 완화시켜 주어서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 하는 사람들이 또 무슨 중앙회장 뽑는다 뭐 한다 이 사람들이 나를 중앙회장 시켜 주면 열관리 준공할 때 그거를 해 주겠다 해서 그거 전부다 우리 주민이 수수료 주는 거잖아요. 이권에 개입한다는 거죠. 이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하셔서 원만하게 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편의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거를 장애인협회에 위탁 해 놓은 모양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경로당, 노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마을회관,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건물인데 굳이 장애인협회에서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157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37억8,200만원으로 총 194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4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500만원 증액 된 157억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99%인 155억6,300만원이고 행정운영비 1%인 1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647쪽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55억6,3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시설물 개선 고객중심의 민원 행정 추진 등 3개의 단위 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예산의 87.3%인 135억8,100만원은 운수업계 경영지원, 대중교통활성화에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등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19억2,800만원, 자동차등록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에 5,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단위사업인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억7,100만원 줄어든 38억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4천만 원, 여비 2천만 원, 연구개발비에 1억1천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에 31억3,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에 5억2,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택시 랩핑광고로 우리 시 특산물 3종과 도시브랜드 및 관광지 7종에 대하여 택시 측면에 광고물 부착하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201 일반운영비와 202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연구개발비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3천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에 2천만 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버스 공영화 등 비수익노선 개선을 위한 용역비 신규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31억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올해와 동일하게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과 모범운전자 활동 지원에 250만원씩 500만원 편성했고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올해보다 4억400만원 줄어든 31억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 드리면 버스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이용객에게 100원씩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6억4천만 원,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올해보다 4천만 원 증액된 10억4천만 원,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올해 예산 18억보다 4억5,300만원 줄어든 13억4,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이 1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선으로 여객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시 전체 206개 노선 중에 174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시 이용객 중 카드로 택시 이용 금액을 결재할 경우 그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에 8,400만원,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안내 관리유지비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선 명령을 한 노선에 대하여 도에서 정한 기간 중에 매년 2회에 걸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후에 익년도 손실보상금을 확정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2,900만원 줄어든 11억7,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지정된 벽지노선은 총 36개 노선으로 김천버스 운행 지역에 33개 노선, 구미공동버스 운행 지역에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통 편의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버스업계 경영개선 방침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유류사용량 50%, 차량보유대수 40%, 벽지노선 운행거리 10% 등 업체별 산정 기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2,500만원 증액된 7억8,300만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649쪽 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시브랜드 제고와 택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브랜드 콜택시를 도입 하였습니다. 그때 지원 해 주었던 각종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3,200만원과 시비 4,800만 원 등 총 8천만 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종사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수업계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매년 3명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동일한 도비 100만원 시비 900만원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과 같은 버스에 9억5,700만원, 택시 9억5천만 원, 화물차에 37억8,300만원, 총 56억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의 유가 조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사용량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리터당 380.09전, 택시는 197.97전, 화물은 345원54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월 4회에 한해서 철도 이용 요금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4억6천만 원 감액된 3,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307 05 민간위탁금으로 교통 약자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명 행복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전기사 및 사무요원의 인건비, 유류대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3,100만원 증액된 2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3,1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차량이 하반기에 2대 증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올해 김천 지역도 저상버스 9대 도입 되었습니다. 거기에 올해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 계획은 1대 더 증차 될 예정입니다. 총 10대로 대당 1억씩 10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버스 현재 위치, 도착 예정시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2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달에 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예금 및 시설장비유지등을 위한 예산으로 9,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1쪽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로 200만원, 그리고 버스 단말기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8천만 원 등 총 3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후방 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감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3개년간 연차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156대 화물차 중 내년도 우선적으로 80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 총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택시의 요금 리터기와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에 저장 되는 수익금, 주행거리, 실공차거리 등 택시 증차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에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법인택시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내후년에 개인택시까지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우리시 시가 교통 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9대를 도입 했습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와 달리 차량이 크고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대당 500만원씩 해서 9대 총 4,500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3,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도비보조 예산입니다. 차 연수가 초과 되어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 버스에 대하여 일정금액 대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700만원, 시비 1억9,700만원 해서 총 2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교통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201 일반운영비에 1억6,600만원, 207 연구개발비에 5천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7억1,200만 원 등 올해보다 1억4,900만원 증액된 19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억6,6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교통신호 전기료 등 공공요금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68개소에 대한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2014년부터 실시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도 혁신도시 내에 연동화를 실시해서 전체 연동화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올해보다 1억3천만 원 증액하여 17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적벽돌 승강장 교체에 2억5천만 원, 버스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에 2억 원, 교통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에 1억2,5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6천만 원, 차선도색 융착식 4억, 수용성 1억5천만 원, 교통 표지판 설치에 발광형과 일반형을 합해서 2억 원, 교통시설 심의 가결건 정비에 8천만 원, 교통신호기 음향 유지 보수에 1억 원, 교통표지판 유지보수에 8천만 원, 신호기 경보등 전기 안전점검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53쪽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위사업인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54쪽 되겠습니다. 654쪽 655쪽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행정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으로 1억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191쪽 되겠습니다. 1193쪽 1194쪽은 세입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5쪽 세출 예산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37억8,200만원으로 올해보다 8,8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차장시설확충에 올해보다 11억3,400만원 증액된 22억3,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올해보다 7천만 원 증액된 6억8,800만원, 주차시설 예비비에 올해보다 12억5,100만원 감액된 7억9,400만원,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에 750만원 감액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에 올해보다 13억400만원 증액된 14억3,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등에 3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2천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사를 위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96쪽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에 2천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13억 해서 총 13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7년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산동사무소 인근과 한일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으로 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억 예산으로 부지 구입과 행정 절차 등을 일부 이행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일부 잔여 부지를 구입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공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특예산 사업과 시비 예산은 8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6쪽 하단부터 119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7천만 원 증액된 6억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인단속 상황실 근무자 인건비, 각종 홍보물 제작, 주정차 단속 요원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신설을 위한 시설비로 3억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차시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198쪽 하단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2억5,100만원 감액된 7억9,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1198쪽 하단부터 1200쪽까지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700만원 감액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400만원, 여비 등 해서 총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신설 된 거 있습니까? 16년도에,

16년도에는 신설 하지 못했습니다.

15년도에는,

15년도에는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자산동사무소 인근 한 군데하고 한일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 군데 하려고 13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자산동에 있는 것은 벌써 예산이 오래 전에 선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특별회계,

그것은 의료원 옆에, 올해 예산이 서서 올해 예산이 10억 서서 10억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 행정절차 등을 일부 이행했습니다.

보상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우는 것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는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6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는요.

동사무소 옆에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서 정확한 면 수는,

대충 60면 정도 됩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40면 내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설 주차장을 하면 공동주택도 그렇고 일반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대형마트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소형차하고 중형차하고 주차 공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 공간은 2미터50이었나요.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직각주차장인 경우하고 일렬주차장 경우하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각주차장을 이야기할 때 확장형이라고 합니다. 확장형은 폭 2.3미터 길이 5.2미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규정대로 안하면 안 되죠.

그런데 회의 시간에 녹음과 속기가 되는데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저도 우려스러운데 자기들끼리 주차를 해서 내 차가 부서졌니 해서 싸움이 벌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사례였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규정대로 주차선을 안 그어서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지역은 그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확장형이라고 해서 정부가 권장하는 형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에 5.2미터 이렇게 되고 일반형은 그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2미터에 5미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 주차인 경우에는 달라지고 상세한 자료는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도 산건위에서 일본 연수를 갔다 왔을 때 비교해서 한 사례도 백성철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일본에 가니까 주차를 하면서 이쪽 차선하고 이쪽 차선하고 할 수 있는 공동선이 있더라고요. 그게 칠십 몇 전인가 저희들이 대충 쟀었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주차 공간은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60면 같으면 50면 정도로 줄어들겠지만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실랑이 대상은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그런 것 한번 하려고 하면 규정을 다 바꾸고 해야 됩니까?

주차장법을 바꾸어야 되고요.

우리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어야 됩니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조례만으로는 제정이 불가능하고요. 상위법부터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은 우리나라는 장애인주차장은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빗금을 치고 그런 식으로 일본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놓은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접하고 나니까 시의원 입장에서 음과 양이 있고 찬반론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지켜지도록 이야기 하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회의를 통해서 말씀 드리는데 한번 체크 해 주시고 마트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규정이 잘 안 지켜진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651쪽 있고 650쪽 있는데 보니까 운수업 보조금이고 이것도 운수업 보조금이고 따로 떼 놓은 게 내용이 있어서, 떼어놨습니까? 하나는 구입 지원이고 하나는 운영 지원인데 구입 지원 밑에 같이 붙여 놓으면 알아보기도 쉽고 할 건데 떼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단위목을 편성할 때 세부사업별로 편성할 때 사실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목이 똑같잖아요. 전부 운수업계 보조금이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도비를 얼마 받았는데요.

저상버스 도입은 국비 도비 합해서 65%이고 저상버스 운영은 도비 35% 시비 65%입니다.

전부다 민간이전이고 이것도 민간이전이고, 하여튼 헷갈리라고 해 놓은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고 편리하라고 구입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저상버스 구입해서 전달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행사를 따로 가졌죠?

아주 간략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하는 관계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없애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예산을 없애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 보다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은 저상버스 비율이 4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45%까지 유지하라고 합니다. 우리 시나 의원님 다른데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운수업계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질문의 요지는 아시죠?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참석하고 의원은 왜 연락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참석하고 사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의회 의원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의장님한테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혹시 바빠서 못가셨나 싶어서,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651쪽 207 연구개발비 이거는 뭡니까?

BIS 정보시스템이 올해 10월에 완공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예방 백신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되고 서버용으로, 그리고 PC용도 구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 봤고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 25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예.

이 분들 교통 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정할 때 제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대비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이야기했는데 대비책 없이, 이거를 지난 번에 제가 교통과에서 하는 것 보다 다른 부서에서 하면 보험도 들 수 있고 교통 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 등교 도우미 이런 식으로 용어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계속 교통과에서 고집을 하시네요.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이 나와서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오해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녹색어머니에서 교통봉사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전혀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하시는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학교에서 예산이 따로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저희들은 녹색어머니회 전체 단체,

전체 단체에 250만원 지원 해 주는데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사고를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명칭만 바꾸면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명칭만 바꾸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보험도 들 수 있고 사고가 나면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굳이 교통봉사를 하겠다, 지난번에 조례 정할 때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녹색어머니회에 예산을 지원 해 주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으로 오해해서 제가 곤경에 처한 적이 있는데 방금도 전문위원님 이야기하는데 인도에서 내려가고 나면 교통봉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교통정리를 배워서 많이 아는데 한번 진짜로 관계 부서가 있다면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에 유류보조금은 화물차는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화물차하고 택시는 카드회사에 주는 겁니다. 화물차하고 택시는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카드를 정부에서 발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카드회사, 신한카드가 되었던 비시카드가 되었던 3개 카드회사입니다. 3개 카드회사가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을 때 유가보조금 할인을 위한 카드를 발급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천원치 기름을 1천원 결재하는데 1천원 결재하고 나면 리터당 계산 금액에 의해서 실제 청구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빼고 개인한테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금액은 카드사에서 우리 시로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면세유 이런 개념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운수업자 화물차 가진 운수업자한테,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김천버스 33개 노선, 구미버스 3개 노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뭐로 계산합니까?

벽지노선은 계산 하는 방식이 1년에 두 번씩 교통량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있듯이 1년에 두 번 교통량 조사를 거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출식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출식은 아직까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대학원 가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데 전혀 모르겠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따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출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료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데요. 저도 머리가 아파서, 648쪽 제일 상단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해 왔던 거잖아요.

1년에 두 번씩,

올해는 시기적으로 언제 언제 했습니까?

지난 해 의회에서 지적해서 올해 7월 13일부터 7월 20일 까지 7일간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휴가철 사람이 많은 기간, 방학이 되기 전 이때 실시했고 2차는 하반기 때는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금요일 토요일 장날 포함해서 했습니다.

2015년도 대비 16년도 조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2015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5월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창 농번기 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많이 없어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 자체가 하루에 인원이 버스 한 대에 10명 이하로 매번 타는 노선이기 때문에,

버스 한 대에 한 명 탈 때도 많아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공영화 할 계획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는 모양이네요.

올해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공영화가 되었던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버스 운영이 되었던 운수업계 구조 개선을 위한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중에서 공영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도시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는 전부 공영화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영화는 아닐 걸요.

전체 공영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수업해서 많이 압니다. 그리고 김천버스에 여러 가지 항목 다 털어서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합계 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김천버스하고 구미버스하고 다 총괄해서,

따로 해야죠. 구미버스 얼마, 김천 버스 얼마,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2016년도는 아직 다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201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천버스에 약50억 정도 되고 구미공동버스에 17억 정도 그렇게 해서,

구미에 15년도에 얼마요?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됩니다.

대충 하면 됩니다.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버스에 14년도에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48억이었나 58억이었나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회의를 마치더라도 김천버스에 유류보조금부터 여러 가지 합계해서 얼마, 구미버스 얼마, 14년도 15년도 16년도 현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어쨌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올해보다는 1억2,9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교통량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 주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도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주는 것으로 배정이 내려 왔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공식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안해서 교통량 조사 시기를 조정했으니까 효과가 어쨌든 1억이라도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교통량 조사도 해마다 하잖아요.

매년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최근 5년간 한 것, 거기 보면 시기도 다 나오잖아요.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대한교통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어서 쓰는 게 뭐예요.

버스요금 징수하는 거죠. 버스요금 받는,

제 말은 버스터미널 2016년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었는데 또 여기 버스 정류장 사용료,

홈 사용료 올해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김천버스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합니까?

그렇게 하든지 저희들은 하여간 예산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1억5,600 지원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 했습니다.

여기 검토 보고서에는 17년도 예산에 1억5,600 또 올라와 있는데, 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검토보고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사용료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죠? 만약에 올라와 있으면,

예, 홈 사용료는 저희들이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비수익노선 혹시 안하는데 있어요? 지급 안 해 주는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라도 있으면 비수익노선 전액 삭감해도 되죠?

포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한 군데도 없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찾아내서 18억 다 날리겠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돈을 벌면 돈을 써야 돼요. 대한교통은 돈을 벌어서 자기들은 하나도 안 쓰고 전부다 보조예요. 보조. 유가보조야 어차피 나라에서 나온다고 치고 문고리 하나까지 시에서 해 줍니다. 차도 있잖아요. 최근에 알았어요. 1인 시위 한다고 서 있어 보면 차 한번 보세요. 옆에 부식이 되어서 내려앉을까 겁나요. 그런 차가 굴러간다는 자체가 김천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검사하는데 차를 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 차가, 한번 보세요. 학생 가득 실어서 차넘버도 이야기 하라고 하면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김천버스나 저런 영업용은 수명이 몇 년이에요?

버스 차량은 법에 정해진 것은 9년입니다. 9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검사 합격이 되어서 온 합격서류가 붙어 오면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넘은 차는 다 폐차 시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10년 넘었어요. 언제 한번 가서 보세요. 거짓말인지. 페인트 칠 한 게 너덜너덜해요. 이만큼씩 뜨서 덧방 놨는지. 그냥 차가 두 동강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느낌상. 거기 중앙고등학교 학생들, 문성중학교 학생들 타고 가요. 비수익노선은 제가 경상북도에 모든 곳에 다 알아볼 거예요. 한 군데라도 비수익노선 지원해 주는데 없으면 18억은, 한 군데도 없다는 소리 위원님 다 들으셨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대한교통 박희주 위원님 10년 넘은 차가 많은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가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차량이 총 72대인데 72대에 대한 등록원부를 사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계에,

등록원부가 있기 때문에 등록원부는 족보라서 조작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원부 72부를 전체 다 제출 하겠습니다.

기름도 조작하는데 그거 조작하지 못할까봐요. 주민등록증, 여권도 조작하는데, 기름도 바꾸는데,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김천버스는 금방 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하신다니까 되었고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원을 해 주는 폭이 크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부서에서 많겠지만 그래도 수십억씩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지도점검이 수시로 필요하다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도로철도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관되는 같이 협의해야 될 부서일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이 다 취합해서 정리하면 되겠지만 지난번에 기공식 했던 그린빌에서 59번 국도와 연결되는 속구미 구간, 그 구간에 25미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속구미 구간 끝부분에 보면 예전에는 시내에서 들어오면서 그린빌 쪽으로, 이마트, 시청 쪽으로 다 이용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좌회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 좋으신 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검토해서 불편함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접속도로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 도로보다 속구미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저쪽 개령 쪽으로 더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십 미터 더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좌회전이 허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신호등으로,

예, 지금도 신호등 설치 해 놨습니다만 그 신호가 지금 무용지물이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위험성이 너무 높다 해서 좌회전 허용은 불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자주 민원이 발생 되어서,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하면 청과시장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올라와서 거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사실은 누가 보던 간에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90%, 거의 99%가 불법이에요. 불법 좌회전 다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부서에서나 경찰부서에서는 위험이라는 딱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로를 확포장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찰서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도 제가 아까 건의 드려 놨습니다. 국장님 듣고 각 부서에 취합해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너무 오래 되어서 예산에 대한 것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47쪽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라고 있죠?

되어 있습니다.

5억2,400만원인데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라고 하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택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홍보입니까?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양 옆에 보면 우리 시 특산물 3종 있습니다. 포도, 자두 그거를,

알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게 김천에 있는 택시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 시민들은 김천에 대표 과일이 뭔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데 택시에 홍보를 해야 되지 김천에서 하는 것을 김천택시에 하는 것은 좀, 이것은 누구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랩핑광고를 제작 하는 제작 업체에 대당 5천 원 정도, 한국언론재단에,

한국언론재단에는 왜 주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 택시에 이만큼 지원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음에 나오겠는데 과장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뒷장을 잠깐 보십시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2천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6,387만5천원 했는데 내년에는 8,440만7천원 해 주겠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택시는 개인택시도 포함입니까?

모든 택시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한 대에 얼마에 매매됩니까? 개인택시 종사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봅니까? 운전기사로 봅니까?

사업대표자입니다.

사업대표자가 투자해서 자기가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는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 맞죠? 카드수수료 자체가 세금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세금은 아니고 카드사로 넘어가는 수수료,

왜 그거를 우리가 김천시민이 낸 세비 가지고 우리가 내 주어야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이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도입이 늦었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카드택시라고 해서 카드를,

과장님,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 뿐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 구도심지에 예를 들어서 김고앞이나 먹자골목에 요즘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카드 찍으면 수수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대신 해 줍니까?

위원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해 보세요.

버스에도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한테 대금 할인해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택시도 카드를 결재할 경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 택시나 버스는 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식당처럼 그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100% 사용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교통카드를 구입했을 때 해 주는 겁니다. 교통카드를 구입했을 때,

아닙니다. 카드구입비는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카드를 이용했을 때,

아니아니 우리가 일반 대중교통을 할 때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쓰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는 보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충전하는데 대해서는 보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택시만 해 주느냐 말입니다. 택시를. 아까 분명히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개인택시는 사업자로 보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적자가 나면 개인택시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카드 수수료를 개인택시에 지원하면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또 이런 택시에다가 우리 김천 것을, 김천 택시에 제작해서 붙이면서 언론사에 왜 돈을 주느냐, 언론사에 특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주어야 됩니까? 언론사에. 우리가 김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기에 택시에다가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가 붙이겠다는데 왜 특별한 언론사가 여기 들어와서 언론사에서 돈을 1,600만원,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언론재단은 언론사는 아닙니다. 한국언론재단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대행할 경우 언론재단을 다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정상으로 가는 나라를 비정상이라고 전제해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자는 사람이 거꾸로 지금 비정상도 아니고 나라 다 덜어먹는 이런 형편에 와 있는데 자꾸 이런 언론사 끼고 이런데를 자꾸 끼고 하니까 이것은 특혜라는 이야깁니다. 특혜, 안 주어도 될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언론사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언론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아닙니다.

왜 주어야 됩니까? 한국언론재단에 왜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광고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 해 보세요. 왜 주어야 되는지, 위에서 주라고 하니까 준다는,

법에 지방자치,

됐습니다. 그 법을 있으면 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면 교통과가 애를 많이 먹는 과라서 저는 가능하면 교통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5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대구에 있는 택시에 200대 붙이겠다 대전에 있는 택시에 200대 붙이겠다,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과들도 보면 야구장에 붙이는데 1억 준다, 좋습니다. 우리 것을 우리 김천 택시에 붙이는데 이리 돈 주고 저리 돈 주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회사 택시와 개인택시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왜? 개인택시는 1인이 사업자입니다. 사장입니다. 그리고 회사 택시는 시민들의 발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30대만 해도 되는 것을 정부에서 10대 더 하라고 하면 또 더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 보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대 주는 겁니다. 대한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교통도 적자 보니까 적자 보는데 대해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 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택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택시와 개인택시는 앞으로 분명히 분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 있죠? 모범운전자 외국 보내 주는데 1년에 세 사람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을 누가 선정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통단속 하는데 보면 여기 보니까 있네요.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 이 분들이 교통 단속하고 하시는데는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차에 올라타서 외부 손님을 모실 때 정말 모범운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김천시내 몇 사람 됩니까? 그래서 옷만 모범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모범이 아니고 그 사람 인품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좀 더 하라고 하면 되고, 추운데 나와서 고생합니다만 자기 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외부 사람들이 김천에 오면 택시 운전기사들 친절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여기에서부터 모범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카드 수수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화물자동차 영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후방카메라 돈 주고 다 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업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런 후방카메라까지 돈 10만원 하는 이런 거까지 우리 시에서 다 달아 주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것은 이런 단체에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로비해서 한번 보십시오. 도비 300만원 가지고 와서 시비 800만원 보태고,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요. 개인 장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양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로 모범운전자들이 정말 외국 가서 배워 오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1년에 10명씩 일본 같은데 보내세요. 이거 돈 3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 갑니까? 해 봐야 동남아 가서 일주일, 동남아 가서 배울게 뭐 있습니까? 일본같은데 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 한 시간씩 택시 안에서 햄버그 한 개씩 드시고 손님 기다리고 인사하고 거기 가서 그런데 보내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1년에 3명 어떤 사람 뽑습니까? 선정을 누가 합니까?

모범운전자회하고 개인택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법인택시, 그리고 버스를 하고 있는 사람, 모범운전자회 소속이 아니고 모범운수종사,

가능하면 이런 분들도 회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고 그 분들 보면 가까운데 30분 40분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운데 기본요금 나오는데 이야기 하면 혀차고 그리고 그 분들 개인택시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인택시가 친절하지 못하니까 친절하라고 10년 이상 무사고자한테 개인택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택시의 원래 목적은 친절 그리고 안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운전할 수 없으면 번호판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연합회를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해서 팔아먹도록 자기 재산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가 한 1억4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김천에, 차값 한 2천만 원 빼고 나면 1억2천만 원, 10년 고생해서 공무원들로 생각하면 퇴직금 타듯이 10년 고생해서 1억2천만 원 퇴직금 타는데 누가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 또 어떻습니까? 연합회를 만들어서 10년 무사고 해서 개인택시 타려고 하는 사람한테 못 내주도록 압력을 넣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로 다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택시는 사업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회사 택시에 더 지원해 주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두 번이나 켰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메모를 해 놨었는데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도로철도과 황금동사무소 앞에 교통과하고도 연계하고 경찰서하고도 이야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횡단보도 관계는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의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내려가는 것은 하천에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안전과 부산청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안전재난과도 있고 통합해서, 이쪽은 인도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제 생각인데 양금폭포 올라가다 보면 우측 굽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갈 수 있는 석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중간에서 계단같이 거기에서 내려가는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로 해도 가능하겠죠. 사람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걸어서 올라갔다가 어차피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니까,

가면서 좌측 편에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도 없는데서 차로에서 내려가는 것을 만들면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우리 시에 책임이고,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하고 검토 해 봐야 되겠지만 한신아파트 삼거리이지 않습니까? 철길 있는데, 그쪽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건데, 어차피 신호등이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넣어서 거기로 내려가도록 해도 될 것 같고,

거기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철도 밑으로 해서 계단이 있거든요.

여러 개 과가 같이,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위쪽에서 만들어서 접근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교통과도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인도도 없는 데서 횡단보도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한번 이야기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예 안 되고 하니까,

회의가 마치더라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주위원님,

폐차비도 지원해 줍니까?

대폐차비 올해 처음 도에서 신설 된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조금 가지고 오면 시비 이렇게나 보태서 폐차하는 것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에 김천버스에서 운행하고 있는 72대 버스 중에 내년도에 차량이 만료되어서 폐차해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차로 사야 되는데 그 중에 1,500만원 정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 사면 사는데 대한 지원해 준다,

지난해는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라는 명분으로 순수 시비로 해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도에서 대폐차지원사업이 따로 신설 된 사업입니다.

새 차 살 때 한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중고차 가지고 와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폐를 할 때 새 차를 사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교통 차가 72대에 대한 족보 다 가지고 오신다고 했죠?

예.

확실한 것은 아닌데 물론 카더라인데 대한교통은 과거부터 김천버스죠. 중고차 사러 다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2010년도부터 대한교통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동대구세무서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윤장원면장이 교통행정과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대한교통을, 도대체 대한교통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는지 6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대한교통 수입으로 쓰는 것은 저한테 한번도 안 가지고 왔어요. 전부다 지원입니다. 전부다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이 좀 많네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대폐차를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경영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차량이 만료된 차를 폐차하고 일부 중고차를 사 오는 경우도,

팔고 가라고 해요. 그만. 김천버스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팔고 가라고 해요. 맨날 적자 적자 하는데,

내년도에 공영화 예산을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용역,

뭐를 6천만 원 해요?

버스 공영화라든지 지난 번 의회에서 지적 된 바와 같이 마을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 6천만 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손 안 댈게요. 손 안 대는데 아무튼 적자 힘들다 하면 팔고 가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 인수 하려는 사람 보니까 줄 서 있습니다. 저라도 이렇게 지원 해 주는데 나라도 돈 몇 천 만원 있으면 인수해서 사장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시의원 때려치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명기 위원 질문했는데 보충해서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것도 있죠? 되죠?

랩핑광고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장께서 말씀 하시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랩핑광고가 위원님들 보시면 택시에 밋밋하게 없이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외부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택시에 보셔서 아실 겁니다. 보면 상당히 예쁘게 나와 있거든요. 버스든지 택시든지 내가 광고를 달고 다니면 광고를 다니는 사람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대당 7만원씩 한 달에 7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개인택시 330대, 법인택시 211대해서 540대 되다 보니까 금액이 5억4천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상주 같은데 가서 보시면 랩핑광고를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모양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김천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택시거든요. 택시 문 열고 다닐 때 김천에 대표관광지가 이런데가 있구나, 대표 작물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김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지 개인택시 사업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위원님 정말 오해 없으시기,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 부분은 할 말이 더 많은데 회의가 자꾸 길어져서 과장님 다리 아플까 싶어서 끝나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안전재난과 예산은 총 96억3,630만6천원으로 정책사업이 92%, 행정운영경비 1.36%, 재무활동이 6.18%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부분하고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601쪽부터 61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610쪽에 제일 하단부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으로 뒤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 관리비에 1천만 원 계상 했고 시설비로 재해예경보시설 설치비 3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동우량경보계 18개소와 CCTV 개선 9개소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정비로 뒷장에 시설비로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으로 이 건은 지진을 대비해서 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51개소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으로 시설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1억 원, 시설부대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재해 발생 시에 예비적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쪽 중간 부분에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3억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농소 봉곡, 개령 서부리, 봉산 신암리, 지례 교리, 지좌동 (구)동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614쪽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개선사업으로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잉기미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9,600만원, 연동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600만원, 지동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1,400만원, 뒤쪽에 하강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4,9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지특회계와 우리 시비가 부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유수 지장목 제거로 2억3,3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예방사업으로 중간 하단에 시설비 국사1리 소하천 정비 7천만 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청 제방 및 위험 축대 정비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대덕댐 건설입니다. 대덕댐 건설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대덕댐 건설사업에 35억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중에 국비가 뒷장입니다. 616쪽 31억7,700만원 90% 되겠고 시비 3억5,300만원 10% 부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대덕댐 관련 예산 92억3천만 원은 국토교통부 연말에 삭감 조치되어서 정리추경 시에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안전재난과 내부거래로서 617쪽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9,51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순수한 지방수입에 1/100을 부담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81쪽입니다. 그거는 제목이고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 1185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2억 원, 하천 및 수문정비 2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0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총 208개소 있는데 2016년도까지 59개소를 변경 용역 수립을 완료했고 나머지 149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가 149개소에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3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분 30억 편성했습니다. 1186쪽입니다. 황산경관폭포 설치 사업 70억 원, 직지사천 직지보 설치사업 2개소 20억 원, 지장목 하천내 제거에 4억 원 계상했고 치수예방사업으로 아포읍 봉명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개소 13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지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다음 쪽 1187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5,884만8천원으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3,567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에 1억 원, 우리 시에는 수문이 52개소 있는데 정밀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시직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88쪽 상단에 시설비로 시직영 골재채취사업 골재판매장 유지 보수에 3개소 있는데 1억5천만 원, 시직영 골재채취장 선별 설치 운영비로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모래 20만루베를 선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 3억8,900만원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안전재난과 인건비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1218쪽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시설비에 부항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8,823만6천원, 부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에 1억3,576만4천원으로서 총 3억2,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일 늦은 시간인데 빨리 진행토록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대덕댐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94억9,300만원이 작년도에 승인 되었죠?

2016년도,

2016년도니까 작년도 예산,

예.

이게 사업이 진전이 없어서 국토부에서 다시 다른 데로 회수해 간 상태죠?

감액 조치한, 우리 시에서 민원 때문에 사업 집행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운영이 어렵다, 금년도 예산에 감액 조치 해 주어야 사업비 집행에 무리가 없다 건의해서 의원님들 같이 걱정하셔서 국토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저도 지역구이고 위원장님은 더 저보다 가까이 계시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제가 참고로 오늘 속기에 남기고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덕에서 하고자 하는 게 댐입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댐입니까? 댐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댐으로 분류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수지, 그렇게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기할 때 홍수조절댐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전국에 이렇게 홍수조절댐이라고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홍수조절댐으로, 물을 담수 시키지 않고 평상시에 열어 놨다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가두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이런 취지로 현재 준공된 곳이 있습니까? 전국에.

본 댐은 소규모 댐으로 분류되어서,

저는 이런 댐을 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8월에 루사가 났습니다. 2003년도 9월에 태풍 매미가 왔고 2012년 9월에 산바가 왔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루사와 매미가 지나가고 나서 2005년도에 황금동 양금동 일대가 물에 많이 잠겨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조절댐이라고 해서 대덕 쪽에 하나 막았으면 좋겠다고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홍수조절댐을 대덕에 해야 되겠다고 기획할 때는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다시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덕댐은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녹음과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선출직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소신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12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국가하천 그러니까 감천 구간에 정비 공사를 10개 구간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약 2,214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례까지 하상정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금동이 물에 잠겼을 때 양금동배수펌프장을 약 250억 들여서 완공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덕댐을 기획할 때는 맞았습니다만 저는 부항댐이 준공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덕댐은 소멸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항댐이 2013년 11월 19일 준공했는데 부항댐에 담수 시키는 물양이 5,430만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대덕댐은 자동으로 그냥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로 이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만 간단한 예를 들자면 김천에서 지례까지 4차선 도로가 났죠? 그게 기획하고 설계하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약 1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4차선 도로를 내려고 할 때는 맞았다는 이야깁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계속 사업이 진척되어서 작년 12월에 준공 했는데 김천 황금동에서 지례까지 24키로인데 현재 19키로입니다. 해 봐야 5키로 줄었습니다. 5키로 주는데 돈을 1,160억 투자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워낙 시간을 많이 끌다 보니까 대진고속도로가 준공하니까 통영, 삼천포에서 오는 차량이 65%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차도가 아니고 비행장입니다. 비행장. 그래서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시장님이나 이철우 국회의원님도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 예산 확보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사업성이 없고 주민의 반발이 심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산을 따 왔으니까 집행해라, 나중에 먼 훗날 누가 했나, 내가 했다,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는데 일익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전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 같이 동참했을 때 발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 분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주장해서 했다면 과연 그게 지역 발전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입장이 곤란할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죠?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에 과장님은 김천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고향이 대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우리 지례 5개 면을 후손들한테 물려 줄 수 있는 상식선에서 판단하신다면 아마 과장님도 저와 똑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감히 예상 해 봅니다. 그래서 기 94억9,300만원은 예산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되지 않아서 회수 해 갔지만 이 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도 믿을 수 있는 어느 기관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날 때까지 저는 유보를 하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하는 게 맞다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당분간이라도 이거는 유보해서 최소한도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약 7개월간 지역민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시청 앞에 와 있을 때 매일 아침 보면서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만 어떻게 혼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을 확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이 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중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이 빠졌는데 존경하는 여기 남아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김천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를 막아야 되느냐 안 막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댐을 하게 되면 물이 담기는 게 댐이지 물이 담기지 않는 것을 왜 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담수를 하면 물이 담기는 댐을 한다면 대덕면민들보다는 지례면민들이 더 반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부항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대덕에서 내려오는 양대 내려오는 물을 지례 입구에서 다 막으면 지례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안개는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대덕의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먼 훗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번 이 부항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예, 답변하세요.

지례 5개면 지역구이신 이명기 위원께서 지역구를 대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고향이고 위원장님도 고향이지만 어떻게 되었던 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금년도가 아니고 삼사년 전부터 계획이 추진되어서 각종 어려운 타당성을 다 거쳐서 국가에서 타당하다 해서 예산까지 확정되었고 그게 추진하다가 타당성이 좀 희박한 게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점에서 꼭 이 시설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타당성을 재검증을 받아보고 우리 시에서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민원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고 1,13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시설이 필요 없다면 아무리 국비라도 헛되이 집행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서로 상호 대화를 거쳐서 재검증을 거치토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비록 이 댐은 대덕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김천 대덕을 제외한 하류 지역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만 해서 반대만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홍수조절댐은 이쯤에서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키고 정말로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정말로 우리 김천 발전하는데 쓰고자 한다면 제안 해 보겠습니다. 지례에서 대덕까지 약 12키로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50년 100년 200년 안에 비가 올지 말지 하는 그 예상 그거로 가지고 여기에 돈을 1,130억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가뭄을 대비해서 정말로 이 돈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항목 변경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의 바람은 지금 지례까지 하상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례부터 대덕까지 해도 약12키로 15키로 안쪽입니다. 거기 전부 싹 하상정리를 다 해서 넓혀 놓고 가능하다면 상류지역에 오봉저수지 1/2정도 되는 거라도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지금까지 시장님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읍면동 어디 가도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혁신도시와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천이 관광이 제대로 된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오히려 직지천에 투자해서 스파밸리 앞이나 강변공원, 조각공원 앞에 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맑은 물을 고이도록 해서 하다 못해 거기에 조그만 보트라도 타고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그 지역은 자유경제에 맡겨서 규제만 풀어주면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서 건물 짓고 장사 하고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관광 효과가 있을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벚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김천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김천을 만들려면 오히려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나 외부에서 우리 김천을 알리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대덕댐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덕댐이 꼭 필요합니까? 감천 중하류지역에 황산을 절개하고 양금동에 펌프장 설치를 다 했고 2002년 루사 때문에 제방둑 하상폭도 넓히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부항댐이 들어서서 충분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연 재난에 대비해서 감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폭도 확보했고 준설하고 있고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 2016년도에 나오는 감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부항댐에서 감당하는 홍수 양이 있고 대덕댐에서 감당하는 홍수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규모를 해 놨는데 모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진짜 이게 꼭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금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삼사년 이상 걸쳐서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이 시점에서 필요 있느냐 없느냐는 극단적으로 어느 누구도 있다 없다는 결론짓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검증한 게 다 타당하다고 했지만 또 현 시점에서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거치는 검증을 거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대덕댐으로 인해서 우리 면민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된 계획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 원점 재검토 차원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점에서 대덕댐에 홍수조절 기능이 필요하냐 없느냐 방금 말씀하신 가뭄 대비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어야 되느냐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재검증을 받도록,

한 가지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외부에 나가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항 홍수조절댐은 국토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데 국토부에서 수정시켜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태풍 루사, 산바가 오면서 양금동이 잠기고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20% 우리가 공사비를 부담하겠다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하려고 한 사업이 아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이거 지방자치에서 요청하니까 예산 좀 따면 우리 김천에도 득이 되겠고 나도 인기가 좀 올라가겠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검토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국토부에서 필요하다고 먼저 내려와서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댐 댐,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댐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쪽에 주민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대덕에 주민들이 양보해서 그러면 2천만 톤 이상으로 해서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끔 댐다운 정상적인 댐을 해 보라고 하니까 그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 중앙 정부에서 지금 댐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일단 해 놓고 여러분이 원하면 키워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키워주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시는 계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2천만 톤을 가두는 수문과 그리고 평상시에는 열어 놨다가 비가 많이 오면 닫는 수문하고 설계가 똑 같습니까? 설계 자체가 틀리는데 뭘 어떻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주민을 호도하니까 무조건 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김천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5개면 대덕하고 그다지 연고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포, 남면, 개령에 있는 사람들은 ‘저놈들 미친놈이다’ ‘무조건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펙트를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덕댐 건설 사업이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현재 시청입구에서 대덕댐 반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 거친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한 건지 도무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만약에 이런 게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공청회라도 한두 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과 함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수개월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께서도 반대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전에 상의하셨다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이 있는 지역에 주민들하고 토론회라도 해서 예산을 요구 했느냐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반대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구두로 거쳐 오고 그 분들이 건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감천 하천기본계획보고서 책자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검증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로 와서 한 달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책자를 반대추진위원회에 드리고 검토하고 검증을 추진하는데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협의하고 있고 본예산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94억이라는 예산이 국토부에 편성되었지만 자금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민원으로 잠시 중지중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편성 국비 31억7,700만원 편성하고 거기 대한 10% 우리가 35억에 대한 3억5,300만원 편성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김천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자 하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쉽게 말하면 헷갈리게 설명하셔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여하튼 대덕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대덕 지역 내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분들과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를 개최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청회까지는 힘들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용역이 나왔습니까?

그 용역이 아니고 감천 국가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천 직할하천 정비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들하고 공청회는 좀 힘들다고 보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대추진위원들하고 방금 이명기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현 시점에서 이 댐이 김천시로 봐서 필요 있나 없나 이거를 재검증을 받아보자, 그거를 재검증 받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좋으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과 소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보면 118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0억이죠?

예.

어떤 용역 하는데 30억 예산을 용역비로 투입 하려고 합니까?

관내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시설이 208개소 있습니다. 208개소 소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 59개소는 금년도까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입니까?

59개소는 금년도까지 했고 내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할게 149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를 수립하게 되면 혹시라도 태풍이나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제방이라면 토사로 복구해야 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편성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항구 복구로 지원비가 산정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3년간 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만 80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특예산을 보조받고 수해 났을 때 항구 복구 기본계획에 의한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항구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개수해 나가는데 혹시 그 중간에 수해가 났을 때,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수해 났을 때 하천을 개수하려면 아무 기준도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무너지면 석축이나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설계를 다 해 놓는 셈입니다.

현재 이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이제까지는 전부 주먹,

10년 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마다 재정비 계획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못 받습니다. 지금도 소하천정비사업비도 상당 부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전부다 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도시계획 하듯이 미리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 여쭤 본 것 같습니다. 1186쪽입니다. 여기에 지난 번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직지천 부분에 직지보 설치를 20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죠?

예.

보를 1개만 설치 할 예정입니까?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직지천에 보를 설치했을 때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순수한 안전적인 문제만 생각해서 보를 설치합니까?

아니요.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우시장 앞에 징검다리 있는 부분에 가동보 형태입니다. 1미터 정도로 세워서 물이 고였다가 홍수 시에는 넘어가서 배수 처리가 되고 평상시에는 세우면 1미터 정도 물이 차 올라가면 철교위에까지 안 가겠나 싶고, 또 하나는 교동교 위쪽에 강변공원 못가서 거기쯤에 하나 설치하고 두 군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변 공원으로 오리도 놀고 물을 가두어서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보를 예를 들자면 속구미 구간 쪽에 하류 쪽으로 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면 기술적으로 수심이 너무 깊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다면 보를,

가동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수해나고 홍수 났을 때는 보가 넘어옵니다. 여름에 놀이공원에 물을 가두려고 하는 목적의 보입니다.

그렇죠. 물을 가두려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물을 가두려고 하는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보를 넘어서는 그런 설계를 할 거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기술 파트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 설치했을 때 하고 두 개 세 개를 설치했을 때 하고 수심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 하나 높이가 1미터 정도를 합니다. 하상 바닥에서. 보를 1미터 세우면 물이 고여서 하상 구비에 따라서 500미터 올라가면 하상바닥하고 같이 뜨고 홍수가 되면 넘어져서 자연 하상 바닥이 되면서 홍수 배수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1개 2개 된다고 수심이 높아지고, 이게 또 500미터 올라가면 똑 같아 집니다. 최고 깊이가 1미터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예.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지천은 김천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여들게 할 수 있는, 제가 약 5년 전이죠. 생태하천 발표가 났을 때 얼마 전에 준공식 하고 했지만 180억 정도 지원 받았죠? 그죠? 직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예.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직지천을 서울에 청계천화 하자, 직지천은 김천을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흐르는 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딱 두 사람한테 건의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박보생 시장하고 한 사람은 이철우 의원한테 건의했는데 이철우 의원은 그 당시에 바로 검토하고 아마 한 달 뒤에 김천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을 겁니다. 직지천을 청계천화 하겠다, 5년 전에 김천신문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 건의 했을 때 검토 해 보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직지천 생태하천으로 하고 말았는데 그때 만약에 결정이 되었으면 정말로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보를 두 개 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기술자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정말로 이쪽에 물놀이 할 수 있고 사람이 모여 들 수 있고 직지천 주변을 풀어서 자연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직지천 주변에 보를 막아서 사람을 불러놓고 아무런 그게 없으면 사람이 모여 들겠습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해야 사람이 모여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주변에 용도지역을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서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김천이 발전 되지 않겠나, 시내 한복판에 사람이 좀 모여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보를 만들 때 정말 기술자 여러분께서 잘 만들어서 1000%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충분합니까? 직지보,

1개소 10억 정도 해서 우리는 보만 하는 거고 보를 설치 해 놓고 나면 겨울에 썰매장을 한다든지 차후에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지보를 어차피 그냥 물만 가두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힐링 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외지에서 우리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외지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자원이 좋지 않습니까? 강변공원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고 직지천 주변으로 해서 강변공원에서 연장되어서 대흥맨션까지 몇 키로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훌륭한 자원입니다.

8키로,

8키로 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십사오 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안 됩니까? 강변공원에서 속구미 다리까지 10키로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오육키로,

아니아니 팔키로에서 십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대흥맨션 그 밑에까지 다 연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기술자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을 무조건 가지고 왔다고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대덕면민이 지금 절규하고 있잖아요. 그 절규가 웃음꽃으로 변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맑은물사업소, 균형개발사업단,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