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세부사업 설명 중에 사업비 위주로 해서 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은 236억 7,632만 8천 원으로서 그중 정책사업비가 235억 3,435만 8천 원으로 구성비는 99.4%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97만 원으로서 구성비가 0.6%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은 10억 5,805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28만 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4천만 원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보수를 35개소를 상&;#8228;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2페이지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예산은 3,8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행사 축제 관련 예산 총액한도제에 따라서 20% 감액되는 관계로 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3,884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역량 강화 출연금 예산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 과에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한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새마을등 각종 단체 지원예산 3억 1,4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33쪽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으로 1,3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결혼이민자가족 친정 방문이나 마을 봉사활동 등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지에 가서 구호활동을 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으로 1,3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새마을합창단 구성 인원이 38명으로서 합창단 연습하는데 지휘자 수당 지급이라든지 연말에 정기연주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교통봉사대 교통질서확립 사업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거리질서 및 캠페인 전개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경북도민 한마당에 천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새마을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으로 이것은 자전거타기를 비롯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 경로당 환경정비 등을 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실천 발효 미생물 지원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상 생활에 세제 대용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농축산폐기물 처리에 발효 미생물을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김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등 각종 단체 지원 예산으로 이것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전체 1억 5천만 원인데 새마을회 운영비에 1억,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금년도와 같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도비 850만 원을 포함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예산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930만 원을 포함해서 3,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연료비, 홍보비 등으로 새마을회에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576만 원을 포함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200만 원 정도 해서 12가구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가구에 주거환경 시설을 무료로 새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비 및 자부담분 사무관리비로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산으로 1,518만 원이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봉산면 황악예술촌에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전체 1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해 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해서 1,5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은 61억 39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128만 7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혁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매입비가 40억이 포함이 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진창현 선생 기증품 운송비로 천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고 문화예술 관련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아포읍에서 아포읍민을 위한 가요제를 금년까지 자체 행사로 세 번 정도 개최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중에 천만 원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경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할 계획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진창현 선생 기증품 전시회를 내년 8&;#8228;9월경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려고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설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강변공원 및 직지문화공원 등에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길거리콘서트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50회 정도 개최하는데 1회 동아리단체에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가요교실 운영으로 2천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는데 읍&;#8228;면&;#8228;동 신청에 의해서 66개 정도를 선정해서 가요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토사 발굴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김천시사를 집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김천향토사연구회에서 하지만 집필이나 이런 것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집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19개 단체에 2,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3,500만 원으로 해서 지역문화예술 동아리단체에 각종 공연 및 전시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지 국역본 발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감문국 개령지하고 김천도역지에 대한 향지 두 권에 대해서 국역을 한 후에 천 부 정도 발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15회 김천전국사진공모전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항댐에 물문화관에서 전시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한 천만 원 예산으로 향토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회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으로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총 산하 7개 지구별 행사 개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지난 8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사업은 도비 1억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성악경연대회에 김천시를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총에 김천지부 운영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37쪽 전통문화행사 지원으로 1,0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정원대보름 행사 지원사업에 3,500만 원 해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천만 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달집 규모나 참여 인원은 매년 5천 명 가까이 되고 하는데 안전 경비나 이런 쪽에 인력을 증가시키고 달집을 좀 더 크게 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내들 한여름밤 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부항댐 산내들음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가족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산내들공원에서 하루 하고 그리고 또한 강변공원에서 하고 해서 총 4일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관람을 하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 수준과 같이 내년도에도 가족영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봄과 함께 하는 벚꽃 음악회로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전시회 및 작은음악회를 개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5,268만 2천 원으로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관내 초&;#8228;중&;#8228;고등학교 30개 학교에 국악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 사업예산으로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 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계백일장 개최 지원으로 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매계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김천문화제 행사에 포함돼서 기존에 한 800만 원 지원하다가 200만 원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 항목으로 해서 천만 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또는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으로 2천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전통혼례식하고 성년식, 다가옵니다만 동지 팥죽나누기 행사, 삼도문화가족 화합대회 등 전통 행사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성탄절 행사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는 어제 김천IC 입구 광장에서 3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탄절 점등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한 바 있지만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내년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3,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내용은 문화학교 운영하고 국제 문화교류, 김천문화 책자 발간사업으로 해서 세 건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했는데 여기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 인건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위탁 운영으로 8천만 원이 금년 수준과 같이 됐는데 여기는 구군청 자리에 노인복지관 4층에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이것은 2015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3개년간 위탁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김천시립미술관 전시 및 문화강좌 개최로 1,2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사업 예산으로 도비 36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아포초등학교하고 개령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항으로 사서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예산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도 1,160만 원의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개운사와 황금동교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각각 천만 원씩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황금동교회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증액 신청하고 해서 1,2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15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으로 도비 7천만 원을 포함해서 시비 2억 5천 해서 3억 2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4회를 개최해오면서 금년도에는 지난 7월 23일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 했는데 관람객이 2만 9천여 명이 참여한 우리 지역의 대표 연극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3억 8,200만 천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천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70%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관내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나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별로 5만 원 정도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제7회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9일날 직지문화공원에서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주말에 김천예술회관에서 현재 사진전시회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예산으로 이것은 도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천문화원이 주관하고 있는데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관련 학습, 전통의례 교육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245쪽 황악산청소년가요제 개최 지원 예산은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 예산이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 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한 시조 꿈나무의 육성, 시조문학연구회 저변 확대 등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문화시설용지 매입으로 40억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부지매입비 40억하고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40억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금요일날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김천상모놀이 경연대회에 3천만 원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자체 행사로 해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전통소리마을예술진흥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 지원을 천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인물 선양사업 지원으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양천에 있는 청백리 노촌 이약동 선생의 관련 도서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울림 예술장터 지원으로 해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장터를 현재까지 열한 번을 개최했는데 도비를 일부 금년도에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했는데 내년도 도비는 아직 미지원돼서 자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안동하고 저희들 김천시만 지원이 되고 했는데 추가로 도비를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관광운영 예산은 2억 6,5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6,500만 원을 편성했고 주요 관광지 광고대행사업으로 2천만 원, 그리고 김천대중가요 홍보비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곡이나 이런 것은 선정이 마무리됐고 내일 모레쯤 시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대중가요를 본격적으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8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들 시에 아홉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1회 활동하는데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경북중서부권 관광협회 분담금으로 도비 400만 원을 포함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운영에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5천만 원 계상하였고 249쪽에 김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이 2018년도 되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저희들 필요성이 대두돼서 내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박람회 행사 운영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는 92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도 행사 운영 관련 예산이 20% 삭감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험 김천가족여행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천관광객 유치단 지원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관광안내소 임차 비용으로 1,200만 원, 그리고 KTX관광안내소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에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예산을 1,500만 원으로 작년도 2천만 원 지원했었는데 5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비 2천만 원하고 도비 2천만 원하고 해서 1박 2일간 개최했습니다만 김병철 전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내용이나 이런 게 빈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 3억 5,1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이 기간제근로자 4명 해서 공무원 한 명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도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9,7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인터넷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내들 오토캠핑장에 CCTV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 운영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호치민 엑스포 홍보관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11월달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호치민 경주 세계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서 김천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가 20%인 500만 원을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들 시에서 2천만 원 해서 2,500만 원으로 홍보관 지원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4쪽 관광자원개발 예산은 97억 1,79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86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14억 2,857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기반시설 예산으로 유지 보수비로 3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정표와 산책로 보수, 잡초 제거 등을 시행해서 관광객에 대한 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조성 중인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 토지 45필지에 8만 1천 평방미터에 매입비 3억하고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에 토지 12필지 10,400평방미터 해서 5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중에 공원으로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 처분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 예산은 18억 원으로 이것은 지특회계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와 교량 경관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도 2018년까지 계획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항면 지좌리 일대에 펜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계곡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국비 50% 2억 원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산면 평촌리와 수도리 일원에 물소리 숲길과 수변 물놀이장, 명상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부항댐 일원에 수변 둘레길이 지금 데크가 반 정도 조성돼 있는데 마무리하는 사업이면서 연계해서 생태체험공원이나 전망대, 하늘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 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 예산으로 55억 4,6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 향교문화 전승 보전사업으로 2,2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비 2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개령향교와 김산향교, 지례향교 등 세 개 향교에 기로연, 석전대제, 예절교육, 유림 지도자 업무연찬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긴급보수공사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김천직지사 산문 지붕 보수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직지사 산문에 산자 이상 해체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자라 하면 대들보와 서까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대들보하고 서까래 이상 해체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직지사 운수암 인법당 개축사업으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수암이 지난 여름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운수암을 다시 인법당 부분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천만 원하고 시비 3억 5천 해서 5억 6천인데 여기는 자부담을 20%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1억 4천 해서 총 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계림사 응향각 보수인데 이것은 노후된 스님이 기거하는 요사채로 알고 있습니다. 응향각에 해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6천만 원하고 시비 1억 해서 자부담 4천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방사 삼성각 보수 정비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도예작품 구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나영민 의원께서도 건의한 부분도 있고 세계도자기박물관이 10년이 넘고 해서 그쪽에 전시할 도예작품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 김산향교 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고 개령향교 대성전 보수로 해서 명륜당 단청 채색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미륵암 석조 미륵불입상 보수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63쪽에 빗내농악 상설 공연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8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빗내녹악의 전통 계승을 위한 상설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또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으로 3천만 원을 했는데 여기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직지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 세 개 학교에 각 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4쪽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예산으로 6,9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가 빗내농악과 징장, 과하주에 대한 보유자, 전수 조교, 전수 장학생에게 문화재 보호법하고 도의 문화재 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5쪽 안전 경비 인력 배치사업으로 1억 692만 8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기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지사 대웅전이 중요 목조 문화재로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감시원 4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직지사 소방관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고 직지사 소방시설 유지 관리비에 9,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66쪽 청암사 방재시설 유지 관리에 1,48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감문국이야기나라 소설 출판에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7쪽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해서 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8228;면&;#8228;동 농악단 빗내농악 교육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강사비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40% 포함되어있는데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비입니다. 268쪽 생생문화재 사업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8228;도비를 70% 받고 시비 30%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인데 이것은 청암사에 인현왕후를 주제로 하는 문학활동과 사찰음식, 태극권 등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69쪽 도 지정 문화재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방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새마을문화관광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세입예산은 33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천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에 3천만 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에 1,500만 원 해서 8만 원의 세외수입이고 잉여금은 31억 4천만 원입니다. 또는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은 33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예산 2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1억 4,614만 6천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사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다 하시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6쪽에 여기는 전부다 민간이전이네요? 새마을 자체에서 사업 안 하고 다 남 주네요. 나도 시의원 치우고 이것 해버릴까. 찾아가는 가요교실 공연자 실비보상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찾아가는 가요교실 2천만 원은 금년도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했는데 원래 취지는 문화 시설이 부족해서 TV시청 외에는 별다른 문화 참여가 부족한 읍&;#8228;면&;#8228;동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1회 개최하는데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읍&;#8228;면&;#8228;동에 하는데,

누구를 줍니까?

강사,

음악하는 사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누구 줍니까?

그 사업을 올해 할 때 한 게 청운가요회관 대표 임건일 씨가,

매년 거기에 주네요?

거기에서 해왔습니다.

다른 데는 주면 안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주길래 물어봤어요.

예,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작년까지는 여기에 하다가 혼자 해서 되겠나 싶어서 올해 공모를 해서 했는데 다른 데서는 신청이 없어서 이분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5회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에 7천만 원 있죠? 그 밑에. 236쪽 밑에. 7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누구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한국예총 산하에 보면 지부가 7개가 있습니다. 미술협회에서는 서예공모전하고 미술실기대회를 하고 연극협회에서는 동화구연대회, 문인협회에서는 문예백일장, 국악협회에서는 국악경연대회, 사진작가협회에서는 시민사진촬영대회하고 음악협회에서는 음악경연대회하고 연예인협회는 청소년하고 시민 가요제 개최하는데 예총에서 하면 지부별로 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총에 돈을 다 줍니까?

예.

그러면 예총에서 분배해 주네요?

예,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산이라는 것은 서류만 맞으면, 글씨만 맞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주로 이쪽에 협회별로 해서 행사하는데 거의 참석을 해서 행사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인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잘 감시 감독해서 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봄과 함께 하는 벚꽃 음악회, 벚꽃행사가 김천에 상당히 많네요.

안 그래도 김천시에 가로수나 이런 것이 벚꽃으로 되고 하면 벚꽃 개화 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진해 못지않은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한데 작년도에도 산림과에서 식목일에 즈음해서 나무 나눠주고 할 때 그때 강변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새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벚꽃에 대해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247쪽에 보면 김천대중가요 홍보비가 1억 4천 있네요. 무슨 우리 김천에 대중가요 홍보를 하길래 그렇게나 많이 계상해 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대중가요를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안동역에서’ 라는 그런 노래를 우리 김천시에도 ‘김천’이 들어가는 노래를 제작해서 김천을 알려보자는 취지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 하반기에 가사 공모를 했습니다. 가사 공모를 했는데 열다섯 명 정도가 응모를 해서 대상이나 직접 작사 작곡에 쓸 정도는 안 되지만 너무 보니까 지역색이 강한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힘들고 해서 전문 작곡가한테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작곡가가 박현중 작곡가로 해서 이분이 보면 아이돌 그룹인 백지영이나 손담비, 임창정, 이런 유명 가수들이 부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인데 사실 저희들 내일 모레 두시 반에 예술회관에서 시장님하고 직원들을 해서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지만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해서 시연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받으면 안 좋겠나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는 안동시에서 의뢰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진성’이라는 분이, 지난번에 저도 안동에 가서 보니까 고향은 전라도 쪽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노래가 부른 지 오래 됐는데 늦게 히트가 된 곡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만 앉아서 조용하게 돼야 되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는 어거지로 김천을 띄우려는 것인데,

가수도,

그것을 보니까 이게 우연찮게 운으로 돼서 김천 홍보가 되면 좋은데 돈을 써서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과연 되겠느냐, 돈만 없애지, 그만큼 또 ‘안동역에서’같이 뜰 수 있느냐, 그런 곡이 나오느냐, 힘이 안 들겠나 하는 의문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사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1억이 되어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5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 쓰이는 내용입니까? 어떤 인건비?

예, 여기에 하는 것은 새마을 운영비는 새마을회에 보면 국장하고 과장하고 둘이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읍&;#8228;면&;#8228;동 위원회에 또 지원금이라든지 새마을 운영비로 충당되는 내용이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국장 한 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기도 읍&;#8228;면&;#8228;동 위원회에 일정 부분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그리고 여성봉사회하고 바르게살기에 공과금 등 운영비에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다시 또 운영비 보조에 21세기, 조금 명칭만 다르게 해서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이라고 또 3,100만 원이 있고 또 밑에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또 천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은 민간단체에 법정 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21세기 새마을운동, 이것은 각 시&;#8228;군마다 도비 930만 원 하니까 해서 한 3,1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플러스해서 운영비로 총금액으로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각 시&;#8228;군별로 해서 보조비율이나 이런 게 좀 다르고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순수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용도는 거의 같은 용도로 쓰이는데 그렇게 도비 때문에 갈라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복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는데 나중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출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시티투어 운영사업에 2천만 원,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티투어 사업은 2014년도에 서른한 번 정도 했고 2015년도에도 스물네 번, 금년도에는 열여덟 번 정도 해서 이게 주로 보면 우리 시 관광지 홍보하고 여행상품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이런 타이틀로 김천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코스가 녹색미래과학관하고 직지사, 부항댐, 방초정, 이쪽에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못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도 혁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하니까 금액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단체로 하게 되면 어른일 경우에 5천 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은 5천 원이고 단체는 3천 원이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읍&;#8228;면&;#8228;동에 이&;#8228;통장이나 이런 쪽에 해서 단체로 하면 30명 이상 하면 단체가 되니까 9만 원만 있으면 차를 한 대 지원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김천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관광객 유치단 지원하고 연계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외지에서 우리 시를 관광지나 이런 데 와서 관광 투어를 했을 때 식당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를 관광을 하고 갔을 경우에 관광버스 회사나 관광회사에 버스비 한 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관광객 유치단 지원에서요?

예.

단체에다가, 외지에서 단체가 우리 김천시로 관광을 올 때 김천시에서 쓴 돈을 증빙만 하면 우리 시가 버스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포항이나 이런 쪽에 보면 죽도시장에 하면 차를 한 대 보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돼서 김천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지인들이나 이렇게 모아서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써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2014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3대, 46대, 이 정도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과장님 지인분들이신지,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관광회사나 이런 쪽에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관광공사, 이런 데서도 대행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47쪽 봐주십시오. 관광홍보 동영상 이번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처럼 그렇게 잘 기획하셔서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 미래에 대한 먹거리나 이런 것은 관광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쪽에 관광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널리 알려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외지에 관광회사나 관광공사나 이런 데 많이 배포를 하셔서 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유치단 지원, 이런 금액들이 조금은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영상 잘 만들어주시고 또 관광 홍보물 제작에도 꽤 많은 돈이 있는데 어떤 화보나 이런 부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휴게소나 우리 주변만 아니라 멀리 있는 휴게소나 이런 데도 배치가 돼서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5천 개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홍보용 기념품 제작 1,500원 5천 개.

예, 박람회나 이런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여행 길잡이나 관광지도, 이런 것을 여행 길잡이 같은 것 우리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 2만 4천 매를 제작을 했고 관광지도 같은 경우에도 1만 1천 매를 제작을 해서 전국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유명 고속도로 쪽에서는 저희 시에 와서 홍보물이 떨어졌으니까 보내달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로 관광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포를 해서 알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휴게소에 가면 꼭 어느 지역의 관광지 지도가 있는지 제가 꼭 확인을 하는 편인데 김천 것을 한 번도 다른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근방이 아니라 다른 먼 지역에 있는, 특히 대도시 근처에 있는 휴게소에 많이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요 관광지 광고 대행 2천만 원은,

이 사업은 안 그래도 2012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인데 대도시에 다중집합장소를 통해서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인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기획조정실의 홍보하고 예산이 중복된다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한데 저희들 올해 2천만 원 의회에 승인을 해주신 예산은 김천 자두&;#8228;포도축제 기간에 서울역 대합실에 입구 그쪽에다 게시를 해서 상당히 홍보 효과나 이런 것을 거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에도 광고 홍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말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어떤 한 부분이나 한 기관이나 어떤 행사에 대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홍보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천만 원 갖고 되려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아까 세계도자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인데 도자기를 구입을 하시면 매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도자기박물관 안에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계획적인 부분들이 먼저 서야 도자기 구입을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얼마 예산 안에서 도자기를 얼마짜리를 사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자기박물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각으로는 도자기를 제일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것부터는 역사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도자기부터 선사시대부터 시대별로 역사 도자기를 전시를 하시고 역사적인 것하고 연관이 되면 우리 김천시에 있는 엄마들 아기들 데리고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적인 역사나 테마를 가지고 전시부터 먼저 기획을 하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도자기를 사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지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시립미술관이나 도자기박물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왔는데 어제 민간인하고 의원님은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민간인들 위촉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서 전시 방향이나 종합적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도자기 구입비는 너무 계획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도자기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먼저 나온 뒤에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기대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입 방향이나 수량, 이런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 이것 새마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새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해온지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저희들 보니까 읍&;#8228;면&;#8228;동 전체 해서 22개 읍&;#8228;면&;#8228;동이 되어있는데 12가구에 대해서 지붕개량이라든지 싱크대, 도배, 전기수리, 이런 것을 해온 사업으로 생활이 어렵고 취약가구에 주거환경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2013년도, 14년도 봉산면에 근무하면서 집수리 봉사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봉산면에 근무하실 때 말고 지금 새마을과장님으로서 대상 지역에 한번 가보셨나, 이 말입니다.

담당 과장으로 와서는 이 사업 현장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가구당 2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몇 군데 가보니까 돈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 손을 한번 대려고 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200만 원 가지고는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상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류층 정도 사시는 분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도배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그런 부분만 손을 댈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 200만 원 가지고 손 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새마을행사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그런 행사 비용을 좀 줄여서라도 이것은 좀 더 금액을 좀 더 올려주든지 해야 되지 이 200만 원 가지고 사실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지원사업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8228;군에 공히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건의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새마을사업이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황악산 청소년가요제 개최,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 보니까 관중이 별로 없던데 이 홍보가 적게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이 사업이 사실상 질의하신 이선명 위원님이나 김병철 위원님, 박희주 의원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9월경에 혁신도시에서 가요제를 개최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사드 집회 관련하고 해서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미뤄오다가 또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올해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부랴부랴 연말 돼서 하다보니까 장소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주말인 토요일날 했어도 관중이 많았을 것인데 일요일날 하다보니까 관중이 100명 이하로 해서 썰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쪽에 주관하는 대표분도 토요일날 하는 비제이 음악동아리 단체의 공연단하고 여기는 또 전국 단위 행사고 이렇기 때문에 날짜를 서로 바꿔서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일요일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봐서 내용이나 가요제의 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질이 높은 편인데 관중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역에서 했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곳을 택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된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역에서 할 때도 참석을 했었고 주로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선물받으려고 선물 욕심 때문에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문화의 집 위탁 운영 있죠?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구군청 자리 중앙보건지소 옆에 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운영비가 주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는 것은 11개 과목을 운영하는데 중국어라든지로 컴퓨터, 작년도에 김병철 위원님 계시고 할 때 컴퓨터도 보강해 주고 해서 컴퓨터반, 또 취미교실로 하는 일어반, 통기타반, 오카리나, 종이접기 등 과목은 11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예, 노인복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지금 보니까 10년째인가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세 번인가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4억 5천인가 그 정도 되죠? 그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또 왜 이렇게 하는지, 한꺼번에 하려면 사회복지과에서 다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 한 단체에다 너무 많이 주는 것같이 되니까 과별로 나눠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예산 가지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4억 5천인가 그 정도 예산이 집행돼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군데로 합해주는 게 안 맞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문화의 집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노인도 시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똑같은데 왜 이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한 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섞어놔서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게 맞고 또 이게 품목이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게 비슷한 품목이거든, 지금 하는 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당시에 예산을 받을 때 민간위탁해서 금액이 많으면 그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아무리 일반인하고 노인하고 그것하지만 지금 노인이 따로 65세 이상이 가라는 그것은 없거든, 노인복지관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거기도 붓글씨 배우는 사람들, 댄스하는 사람들, 묘 이장하는 풍수지리, 여러 가지 있어요, 또 한문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주기는 주되 예산을 통털어서 묶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쪽에서 4억 5천 정도 받고 있는데, 별도로 이게, 이 사람들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저희들 위탁기간이 2015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올해 연말인지 그럴 거예요, 내년까지인지. 3년씩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다 3년 맞춰서 하더라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중복 예산이 과마다 있잖아요? 같이 엎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탁기관이 같고 한 건물 내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예산만 과별로 흩어놓은 것이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편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복지 업무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는 복지대로 가야 되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화체험 기회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대 때부터 이게 10년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하면서 또 예산받는 데서 보조를 받으려면 또 5천만 원, 1억씩 올려주려면 인건비지만 의원들한테 자꾸 질의 당하고 이러니까 예산을 새마을문화관광과로 해놓은 모양인데 이것 상의해서 올해는 가더라도 어차피 위탁기간이 끝날 시기가 맞다면 그렇게 엎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251쪽에 나와있습니다만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이 증산에 있는 것도 곧 시작을 하죠?

예, 증산,

수도계곡.

예, 수도계곡 캠핑장은 내년 1월부터 개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의외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3억 5천만 원 이 외에 또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쪽에 주로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사실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내들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1억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제, 공무원 있는 것은 일반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익금 가지고 기간제 네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정도는 충당합니다. 물론 보조금이나 이런 것 좀,

그러잖아도 산내들오토캠핑장에서 연간 수익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1억 274만 8천 원,

그것은 세입 처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산수도계곡 캠핑장은 몇 면이 있습니까?

야영장이 27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52면이고 여기는 27면이고 이러기 때문에 반 정도 됩니다.

산내들오토캠핑장에 요즘 겨울이라서 좀 덜하겠습니다만 주말에는 지금도 들어옵니까?

주말에는 현재 90% 전후로,

요즘도?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오토캠핑장은 저도 전국에 등산한다고 가다보면 계절이나 이런 것 안 타고 주말에는 거의 찹니다. 주중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편이고요.

덧붙여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산내들하고 수도계곡 캠핑장, 우리 시에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꽤나 되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여섯 군데,

그쪽에서 제대로 수지타산이 나옵니까?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대덕에 글램핑장이나 이런 쪽도 있고,

아포 대성리 있죠?

예, 아포 대성에 두 군데 있고 대항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쪽에 그것으로 봐서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사용료는 비슷하죠?

예, 비슷하고 한데 그쪽에도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지 싶은데 어느 정도는 수입이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이 오토캠핑장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올리겠습니까만 그래도 개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므로 해서 개인의 사업이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서로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쓸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괘방령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날저수지 위에서부터 괘방령 충북 경계까지,

충북 경계까지가 몇 킬로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 본 것으로는 3.5킬로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꽤나 되네요?

당초 계획에 3.5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를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보니까 아스팔트고 이래서 기본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에 복산마을 위에 보면 성황당 터가 있고 그리고 괘방령 있는 쪽에 공원을 해놨는데, 시&;#8228;군 경계에 해놓고, 거기에 주로 중점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국도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충북으로 넘어가는?

예.

그 국도 옆으로 따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쪽에 저희들 국도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면서 괘방령 옛길이나 이런 것을 과거보는, 그것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 옆으로 따라 붙여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기날저수지 있는 데서 해서 바로 하면 3.5킬로에 대한 사업을 하려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로 폭은?

폭은 기존 있는 데서 해서 옛길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은 폭 2미터 전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괘방령 장원급제길은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길로 갔다고 해서 국도 옆에다 길을 만든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뭔가 역사적인 의미가 내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거를 보고 하려면 괘방령이라는 지명에 맞는 것도 스토리화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국도 옆에다 붙여서 올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언제 나와요?

내년 2&;#8228;3월경 되면,

그때 나오면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실시 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과거 장원급제길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다,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의미로 부여를 해서 이게 관광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이 넣더라도 용역이 다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6쪽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있어요. 이것 뭡니까? KBS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올연말 한 11월경에 해서 안 그래도 사드 정국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드도 마무리되고 하면 시민을 한 곳에 결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KBS전국노래자랑 PD하고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장소가 실내체육관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이패스 도로공사 배구단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서 시기가 조금 그것한데다 그래서 내년 한 5&;#8228;6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으면 목을 전국노래자랑 개최,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KBS전국노래자랑 유치가 맞는 것 아닙니까? 개최하는 게 아니고 유치하는 거잖아? 이것을 노래자랑 개최는 콩쿨대회 개최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예, 용어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아까 제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목으로 봐서는 노래자랑 콩쿨 대회, 아까 있던 황악산가요제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주로 KBS도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노래자랑을 개최하다보니까 저희들 순수하게 3천만 원 정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한다,

예산도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3천만 원 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황악산 가요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숙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서 입상이 되면 가수협회에서 가수증 줍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전국, 이것 전국노래자랑 맞아요? 황악산가요제가 전국적으로 합니까?

예, 황악산가요제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김천역에서 했는데 올해는 황악산가요제로 개최하면서,

작년도에 이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전국가요제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갖춰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단체가 아니고 이게 개인이 하는 업체잖아요? 지금 황악가요제를 유치하는 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천사랑시민봉사대 소리결이라는 음악동아리 단체인데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한 5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수가 50명 되더라도 그 50명이 다 모여서 황악산가요제 유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봐서는 점차적으로, 올해 몇 회째 했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고 한 것은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도에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도비 400만 원, 시비 700만 원,

도비가 왜 줄었어요?

이게 작년도에 할 때는 도의원이 도의 문화예술과에 해서 지원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일종의 매칭으로 해서 5 대 5 정도 해서 2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런데 도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올해 준 이유는 이 사업이 문화예술 사업이 각 시&;#8228;군마다 많기 때문에 3 대 7 내지 2 대 8로 점점 도비 지원이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를 평가를 할 수도 있었겠죠. 결과 평가를. 모든 사업은 실시하고 나면 정산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요제가 우리 시도 뭔가 정말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가요제가 있으면 좋겠죠. 지난번에 유명한 작곡가 나화랑가요제도 한번 했잖아요? 1회 하고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나화랑가요제를 전국 가요제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입상이 되면 가수 자격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협회와 섭외가 되어서. 이 황악산가요제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이 가요제를 주최하는 대표자가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인정을 받는 것이 돼야 되지 그냥 동네 콩쿨대회 하듯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노래자랑하는데 하루 하는데 관람객이 100여 명 정도 와서 이런 행사는 좀 모양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또 주무 담당 직원들이 황악산가요제를 유치하는 단체의 임원들과 정말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해서 대한가수협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뭔가 질높은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해가 거듭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단체가, 아까 과장 답변이 약간 부적절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있는데 행사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사잖아요? 필요해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2천만 원 아니라 5천만 원, 1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맞지 그냥 인정에 못 이겨서, 또는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냥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도 우리 김천시의 문화를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진행 과정, 또 가요제를 유치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격을 상승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4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보상금으로 6,700만 원 있는데 우리 시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 됩니까?

아홉 명입니다.

대상은 어디를 가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문화원의 송기동 국장도 문화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직지사하고 김산향교, 그리고 청암사, 이런 데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관광해설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함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차를 거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아홉 명이 보면 한번 직지사나 이런 데 나와서 하게 되면 1일 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예산이 6,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직지사에 손님이 예약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들렀다가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갈 것 아닙니까? 가면 해설사는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갑니까?

주로 저희들 과에서 알선도 하고 있고 직지사에 보면 산문 지나서 기념품 판매하고 있는 옆에 보면 해설사 사무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해설사들은 연락이 오면 가지 평상시에 상근해서 근무하고 그런 것은 없죠?

통상적으로 주로 활동하는 데가 직지사하고 청암사하고 김산향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 코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도 해설이나 이런 것을 매표소나 그쪽에 연락만 하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암사 같은 데는 어디 사람이 합니까?

청암사는 증산에 있는 분이 단지봉식당인가 부녀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로 청암사에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암사에 대해서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아시는가요?

예,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설사들이 보니까 외지에서 서울에서 모임에서 한 30명이 왔는데 해설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직지사하고 청암사에 갔었는데 하는데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본 것하고 뭔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아니면 실지로 자격이 되는 사람을 갖춰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하다보면 잘 하는 해설사를 해설요원으로 해달라는 것도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천에 청암사, 직지사, 이런 데는 내가 보기에는 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 절에서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절에서 사무직원들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오는 손님들 잘 설명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꼭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운영해도 안 좋겠나,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오면 연락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직지사 절에서 재무 보는 직원들이라든지 또 스님 중에 한 사람이 해주면 더 좋고, 안 그래요? 원래 청암사나 직지사에서 스님 중에도 많은 지식있는 분들이 해주면 참 좋잖아요? 내 절에 왔는데 오는 손님에게 내가 설명하면 좋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안 좋겠습니까?

좀 특별한 분이나 이런 스님이 직접 해주고 이러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기금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이나 문화예술, 이런 것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손님이 항상 불시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청암사, 직지사, 대충 그렇잖아요? 거기에 스님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 예산을 주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현안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시민체전과 경기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7% 증가한 160억 7,366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에 154억 8,846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8,5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는 17억 8,499만 원이 증가한 88억 8,3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시에서 양대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2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와 훈련비 등 도비 4억 46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자농구팀은 금년도 보다 도비 천만 원을 더 확보하여 도비 1억 8,540만 원을 포함하여 인건비와 훈련비 등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8,62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 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시민체전 성화봉송 청소 용역과 도시 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지원단 국내여비로 1,6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진행요원 급식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초&;#8228;중&;#8228;고 18개 학교 28개팀 운동부 활성 지원과 스포츠 강사 배치 등에 2억 원, 도민체전 참가 종목 동&;#8228;하계 훈련비 지원에 3,500만 원,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 포상금 지급을 위한 종목별 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경상북도협회 및 김천시 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 종목별 전무이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이전비는 2억 7,577만 원으로 체육회 운영비에 체육회 사무국장 등 인건비에 1억 3,5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생활체육 지도자 복리후생비와 4대보험료, 퇴직 적립금, 차량 렌트비, 기타 통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비 539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0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 축구 등 여섯 개 종목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과 지도자 인건비로 4,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과 홈페이지 관리 등 운영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영천시에서 개최하는 제55회 도민체전 상위권 성적 달성을 위한 참가 경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경북학생체전 등 전국&;#8228;도단위 대회 참가 선수 격려금과 식비, 일반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게이트볼, 검도 등 열네 개 종목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농구대회 등 네 개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6,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등 분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1억 1,873만 3천 원을 계상했으며 국민체육센터 등 열네 개 장소에 요가 등 여덟 개 종목에 다섯 명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으로 1억 2,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곡새마을금고, 강변공원 등 스물아홉 개 장소에 탁구 등 여섯 명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1억 5,3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거리경로당 등 3개소에 요가 등 11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와 용품구입비, 장소 임차료 등에 도비 1,080만 원을 포함해서 3,6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읍&;#8228;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추가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모, 지례, 구폴리텍대학 테니스장 조명등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지천변 리틀야구장 휀스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만5세부터 18세미만 유소년들에게 월 10만 원씩 120명 범위 내에서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시설 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 체육기금 7,470만 2천 원을 포함해서 1억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게 월 10만 원씩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69만 원을 포함해서 1,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8월경에 우리 시 검도협회 주관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양대 체육회 통합으로 종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구, 테니스 등 20여 개 종목 5천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내년 제13회 김천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종목 단체 훈련비, 운영비 등으로 금년보다 약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쿼시 등 6개 종목이 참여하는 종목별 전국단위 체육대회 경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 예산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10월경에 구미시에서 개최 예정인 태권도 등 3개 종목이 추가되어 우리 시 20여 개 종목 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7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탁구, 테니스 등 16개 종목 천여 명이 참가하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축구동호인들의 참가경비 지원을 위해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북도 야구동호인 참가경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서울 강북구 족구, 배드민턴 등 3개 종목 친선 교류전을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등 65세 이상 9개 종목 200여 명이 참가하는 경상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초&;#8228;중&;#8228;고, 대학부 등 10개 부분 30여 명이 참가 예정인 경북씨름왕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체육회 산하 그라운드골프, 스쿼시 등 종목별 대회 개최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소년 야구단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시&;#8228;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시 리틀야구단 식비, 교통비, 대회 등 출전 경비로 금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스쿼시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국동호인스쿼시대회 경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지권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직지사 사명대사길 시민걷기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우리 시 문화 관광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한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억 7,8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대회 유치 관련 업무협의 등 마케팅분야 여비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급식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하이패스 프로배구 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배부와 TV 생중계 등 간접광고 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유치 예정인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로 국제대회 2개 대회와 전국대회 29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제대회인 ATP세계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는 5&;#8228;6월경 9일간 일정으로 개최 예정이며 세계 30개국의 우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도비 6,9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ITF 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는 메이저대회로 나가기 위한 수준높은 대회로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중에 16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김천전국수영대회는 내년 2월경 5일간 일정으로 7,500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예산은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천전국초등테니스대회 또한 내년 2월 중에 6일간 일정으로 3,500명이 참가 예정으로 예산은 4천만 원이고 전국 중&;#8228;고핸드볼대회는 내년 3월에 7일간 일정으로 9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김천전국궁도대회는 5월중 3일간 일정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체부장관배 전국시&;#8228;도대항 로울러경기는 7월 중에 4일간 일정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북드림밸리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는 9월에 4일간 일정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MBC배 전국 수영대회는 유년부터 일반부까지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2007년부터 10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5일간 일정으로 소요 예산은 1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종별테니스대회는 내년 3월 초등부와 중&;#8228;고등부 구분해서 16일간 일정으로 소요예산은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전국 학생 테니스선수권대회는 5월에 7일간 일정으로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남녀중고 농구대회는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중에 8일간 일정으로 연인원 8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수영대회는 11월 중에 2일간 일정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중고등부 대회로 규모를 축소해서 3월에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하며 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 감액된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는 내년 3월 중에 2일간 일정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전국 종별육상선수권대회는 중&;#8228;고&;#8228;대학, 일반부, 실업선수 등 육상 유망주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서 내년 5월 중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전국 고등축구 리그왕전은 전국 64개 학교가 참가하는 대회로서 내년 6월에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남녀 중고 펜싱 선수권대회는 8월 중 6일간 일정으로 예산은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는 초&;#8228;중&;#8228;고, 대학, 일반 모두가 참가하는 대회로서 올해까지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대회로 내년 8월에 5일간 일정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대통령기 전국남녀테니스대회는 초등, 중&;#8228;고등부, 대학, 생활체육부 등이 참가하는 종합대회로서 내년 8월에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전국 초등 배구대회는 8월에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한국테니스지도자 아카데미회장배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는 11월에 4일간 일정으로 예산은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남여종별 탁구대회는 초등부부터 일반인들이 모두 참가하는 종합탁구대회로서 내년 8월에 5일간 일정으로 예산은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꿈나무 전국수영대회는 11월 중에 3일간 일정으로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보생명컵 전국대회는 5개 종목으로 내년 7월에 개최 예정이며 먼저 꿈나무 육상대회는 내년 7월에 2일간 일정으로 예산은 2천만 원이고 유도대회는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며 수영대회 또한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체조경기는 소요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교보생명 꿈나무 탁구대회는 4일간 일정으로 소요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 지원과 스포츠 활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 관련 읍&;#8228;면&;#8228;동 지원금과 홍보비, 시설운영비 등 소요경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안동에서 개최되는 경북장애인 생활체육에 팔씨름 외 10개 종목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도, 휠체어마라톤 등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5,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8회 장애인걷기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 스포츠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중 경상경비로서 285쪽 수용비와 286쪽 공공운영비, 287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감액 또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개관 당시 설치하여 잦은 고장으로 음량 상태가 극히 불량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종합운동장과 테니스장 화질이 나쁜 CCTV 23대 교체 비용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장으로 방치된 테니스장 스코어보드판 교체 비용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고 롤러경기강 공인 취득 시기가 도래된 내년에 균열된 바닥 보수와 경기 용품 구입과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스기구 교체와 실내수영장 다이빙보드 받침대 구입, 전동 카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인 288쪽 사무관리비와 289쪽부터 292쪽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293쪽 재료비 등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에 5천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조경수 관리에 3천만 원, 국궁장 심판대기소 설치와 종합운동장 트랙 라인 설치, 실내체육관 남문 바닥 포장 등 유지 보수에 1억 원, 타운 내 LED 조명 교체에 8천만 원, 인공암벽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요가시설 휴게실과 체육관 탈의실 등 냉난방기 설치에 3천만 원, 실내수영장 노후 보일러 교체에 2억 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폴리텍대학 내 5면 규모로 스쿼시장 건립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구폴리텍대학 내 2면 규모로 족구장 건립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7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과 보수 및 4대보험료 등 기본경비적 소요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원호 부의장님 말씀은 여기 전부다 비교 증감에 증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자에는 일괄로 나타냈다가 항목별로 종목별로,

대회 유치 종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신규 대회라서 증으로 나타났지 사실 국제나 국내대회 유치비 예산은 4억 정도만 증액되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전국단위 궁도대회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궁도대회를 새로 개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표기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니면 대회 명칭이 바뀌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꿈나무대회 안 했습니까? 작년에 꿈나무대회,

교보생명 내년에 처음입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교보생명컵 전자에는 묶어서 대회를 유치하다가 이번에 분산해서 하는 바람에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안 했다 합니까?

올해는 꿈나무테니스대회 한 종목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섯 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분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보생명은 초등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초등생들이 선수로 참가하면 선수 가족들이 대거 많이 따라 오게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분산했습니다.

각종 대회가 날짜가 다 틀려서 분산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내년 7월경에 방학을 이용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인데 이렇게 분산하면,

시기는 비슷한 시기가 됩니다, 7월 방학기간 중에.

시기는 비슷한 시기더라도 이게 묶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느냐,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숙박 관계도 염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날짜 관계를 시차를 뒀습니다.

전자에 비해서 예산은 좀 더 들어가죠, 이렇게 분산시키니까?

교보생명 말입니까?

분산을 시키니까 예산은 더 들어가죠?

예, 예산은 아무래도 종목을 많이 늘려놨으니까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이해 득실을 잘 따져서 우리 시가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274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03 행사운영비에 이것은 뭡니까, 노점상 단속하는 것?

내년도 시민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주변에 주차장하고 주변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없었죠?

대회마다 계속 관리 운영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청소 용역같은 것은 2회 하는데도 100만 원 들어가고 봉사자들 여비도 1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는데 400만 원씩이나 들어갈 게 있습니까?

경비를 최소화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275쪽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단체가 통합이 되면 법정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운영비는,

금액이 얼마죠?

증액된 부분 말입니까?

따로따로 지급됐을 때 합한 금액하고 이번 통합되면서 나온 것하고,

통합 전에는 운영비가 체육회는 1억 2,500, 생활체육이 한 7,500, 1억 9,500정도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2억 7천으로 거의 8천만 원,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급여 수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무국장하고 부장, 간사 급여가 사무국장은 나름대로 인근 시&;#8228;군과 비교해서 거의 대등한데 부장하고 간사는 인건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도 됐지 체계화하는 방법에서 조금 인상을 감안해 줬고 운영비는 증액된 부분은 4대보험하고 퇴직 적립금 3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명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일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에,

그것은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올해까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예, 신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차량 임차비 해서 한 1,700만 원, 그렇게 계상해서 7,7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는.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통합이 되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된 것인데 이렇게 돼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 개최 지원인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개최를 합니까?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드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스쿼시대회.

이것도 그러면 제목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반영이 돼서 3,500만 원이 부기상에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추경에서 되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나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284쪽에 장애인걷기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걷기대회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횟수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걷기대회가 왜 스포츠산업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걷기대회가 체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상,

그리고 우리 김천시는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체육회 산하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스포츠산업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걷기대회 이 부분도 내 과다, 네 과다, 그런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걷기대회를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중에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다른 일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통합된 체육회같이 어떤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은 없습니까?

다른 예산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사무실 운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도대체 사무실도 없고 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사실 위원은 구성돼 있지만 우리 시에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가 안 돼있고 해서 크게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부문별, 종목별로 장애인 체육행사를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 관계라든가 운영비는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원하고 이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각자 맡,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저희 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경북도내에 서너 군데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짜여진 예산은 전혀 없는데 걷기대회 하나 행사를 하는 것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의 행사의 모든 것의 다입니까?

특별한 장애인체육회에서 행사라든가 체육 관련 행사라든가,

아니면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 데 참가하는 선수들은 없습니까?

예, 도단위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장애인 걷기대회만 하신다고 해서,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장애인걷기대회라고 하면 올해 장애인걷기대회 행사를 진행하셨습니까?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걷기대회 하는 행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원래 코스는 다수～삼락간 도로 안 있습니까?

일반 도로변을 걷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설정은 해놨는데 거의가 단축해서,

행사를 올해 진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아직 올해 한 날짜 모르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아무도 모르십니까?

전부 담당 계장님도 바뀌어서,

그럼 이 걷기대회를 주관하고, 체육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

- 「박선하 관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하는 이 있음)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박선하 관장님이십니까? (

예, 유념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아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고 했는데 275쪽에 체육회 운영비 2억 7,577만 원, 두 개가 합치면 하나가 되면 모든 경비가 이런 게 줄어야 되는데 더 늘었다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실무 파트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예산편성 요구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서 인근 시 형편이 비슷한 도내 시&;#8228;군하고,

자료 줘봐요. 자료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생활체육 테니스장 조명등 보수인데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277쪽입니까?

예, 상단부에.

이것은 지례면하고 어모면, 구폴리텍대학 뒤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조명등 보수할 계획입니다.

280쪽에 프로배구경기 김천시 브랜드 홍보, 이것 말입니다. 1억 지원해 주는데 어디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경기마다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입장권 천 매를 발급합니다. 연간 10월부터 3월까지 홈경기를 15경기를 하고 천 매씩 발급하고 TV광고료 홍보 간접효과로 광고비용 대가로 주고 있습니다.

TV 광고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채널에 생방송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잖아요? 경기,

우리 실내체육관에 김천시,

생방송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하는 것인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1억씩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러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에 주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잖아요?

예.

몇 개월동안 못하지, 한 6&;#8228;7개월동안.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 돈까지 주고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배구장을 실내체육관을 제공을 해 주면 돈은 안 들어가야죠. 돈도 또 1억 주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인공암벽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1억인데 뭐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실내체육관 뒷면에 보면 클라이밍 시설이 있습니다. 산악회원들은 그 규격이 국제 규격에 안 맞다고 해서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춰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림시설 아닙니까?

예, 거기는 비가림인데 마땅한 부지도 확보된 것도 없고 해서 일부 회원들 중에서 우천 시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주면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일부 회원들은,

비가림 설치하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최대,

금으로 덮습니까, 이것을?

아닙니다.

그러면 비가림설치하는데 1억씩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철골 구조로 세우고 천막도 설치하는데,

과장님 통이 너무 큽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이고 뭐고 통이 너무 큽니다. 275쪽에 보니까 경상북도 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하는데 5천만 원이고 이것 뭐,

그것은 우리 경북배드민턴협회장이 우리 시장님이고, 회비로 해서 4천만 원 들어가고 농구협회 회비로 5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전무이사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무이사 월급은 얼마입니까?

월 활동비 10만 원 해서,

월급이 얼마입니까?

월급은 없습니다.

월급 없어요?

예.

그러면 인건비 되어있는 것은 뭡니까? 인건비 1억 3,500 되어있는 것. 하여튼 이것 내용 자료 하나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뽑아주고, 우리 김천시민의 혈세인데 좀 아껴쓰고 야무지게 써야지, 위에 비가림시설 인공암벽 비가림시설 하는데도 1억 하면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님 돈 많다고 소문 안 나겠습니까? 보니까 좀 과다한, 그리고 인조잔디, 하면서 요새 잔디,

유해물질 수은하고 납이 검출되고 하는데 사실,

그것 아닙니까?

인조잔디에는 2010년도 이전에 인조잔디라든지 트랙 포장한 것은 수은이나 납 성분이 검출되지만 그 이후에 한 것은,

지금은 괜찮아요?

소재로서 크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또 다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천연잔디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천연잔디하면 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죠?

예, 학교측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예, 꺼리는데 지금 현재 인조잔디 이것은 괜찮아요?

예, 요즘,

또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또 뜯어내야 되지 싶은데. 이것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옳은 것을 지원해 줘야지 또 뜯어낼 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레탄도 안에 성분에 첨가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지,

사람 몸에 유해한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틀림없이 좀 있으면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건 자체가 그런데,

친환경 소재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병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인조잔디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 해서 뜯는 데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있죠?

2008년도, 2009년도 설치한 신일초등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질의하는 것만 들었는데 인조잔디 예산이 얼마에요? 이것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감천초등학교도 교장이 하더라고. 다른 데 인조잔디 까는데 이 모래가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에서 예산 이번에 몇천만 원 받아서 학교에 물이 좀 듭니다. 마사를 깔아놓으니까 인조잔디 이것은 해서 다 걷어내야 됩니다. 함부로 예산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하고 상의해 보고, 몇 년 안 가서 다 뜯어낸다 하더라고. 이게 애들한테도 안 좋고 인체에 안 좋다는데 돈이 1,5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1,500만 원 같으면 하다가 자기 학교에서 원한다니까 우리가 시에서 해주지만 이게 돈이 1억 5천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그래서 뜯어냈다고 하면, 이것 뭘 하나 받아놓고 하든지, 인조잔디 한 10년 가잖아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한 10년동안, 만약에 이것 뜯으면 학교에서 돈을 배상한다는 것 시에 뭘 받아놓고 주든지, 지금 추세가 다 그렇다니까. 인조잔디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낸다니까. 학교에, 감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잔디 깔아야 되느냐, 안 깔아야 되느냐. 요새 애들도 흙 밟는다고 일부러라도 안 깐다니까. 이것은 1,500만 원이 아니고 1억 5천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예,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타운에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283쪽에 민간보조사업부터 죽 보면 전년도에 0으로 되어있는 것 표기가, 아까 내가 잘 못들었는데 없는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죠? 0으로 되어있는 것은 작년에 안 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대회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표기된 것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니까. 전국 초등 배구대회 하는 것은 4,500만 원 같으면 그날 행사비로 4,500만 원 쓰네요? 이 사업 주체는 어디에서 해요?

그 대회는 우리 시하고 도로공사가 반반 부담해서 공동주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4,500만 원 하면 주로 뭐 어떤 데 쓰는데? 그날 식비로 쓴다든지 행사비용비는 우리가 되어있으니까 안 줘도 될 것 같고 배구대회,

전국대회 선수들 유치 비용입니다.

선수 데리고 오는데 돈을 줘요?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 하면 비용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선수 데리고 오고 돈까지 주고.

초등 배구대회를 하는데 유치비를 줍니까? (장내소란)

이렇습니다. 초등 배구대회를 유치하면 대회를 운영하는데 대회 볼, 네트, 심판진 운영요원들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해서 숙박비까지 우리가 제공하는 경비를 초등배구연맹으로 주면 그 예산 가지고 대회를 운영하는 경비를 합니다.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경비를 줘야 우리 시에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이런 경비를 부담 안 하면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경남 진주에서 초등배구대회를 거기로 넘어가는데,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김천시에서 이익이 뭐 있습니까?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 선수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먹고 쓰고 가고 학부모들이 오므로 해서 우리 관광지나 지역을 알리고 이런,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런 것 자제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자체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스포츠타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 여비 대고 잠 다 재워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전국 남녀 탁구대회도 마찬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꿈나무 전국수영대회, 이것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 수영장 다 빌려줘가면서 또 이것을 다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시가 돈을 주면서까지 대회를 유치하는 면이 있지만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스포츠타운 지어놓고 하기는 하되 축소해서 줄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유지비에 다 갖다대고, 이것은 소모품비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나면 그날 다 없어지는 것인데. 단지 조금 득이 된다면 여기 와서 먹는 식당하고 숙박업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숙박업소 하루 잠 자고 간다고 돈 3만 원씩 5만 원씩 받아서 얼마나 고용 창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하되 참가를 줄여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유도하고 또 그 밑에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수영하고 이것은 뭡니까? 위에까지 세 개 되어있네.

전부 뒤에까지 5개 종목입니다, 교보생명 대회가.

이것은 교보생명은 어디 주는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최는 교보생명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교보생명이 어디인데? 우리 보험하는 교보생명?

예, 거기 맞습니다. 교보생명에서 꿈나무 체육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 경비를 부담해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교보생명에서는 스포츠 심판진이나 경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앙연맹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예산을 주므로 해서 교보생명같으면 육상 같으면 대한육상연맹에다 자기들 타이틀을 걸고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를 하면서 이것 뭐라, 그래.

이런 대회를 하려면 교보생명에서 예산이 많이,

유도하고 육상하고 수영하고 여기 와서 경기장 빌려주고 그 사람 교보생명에 자기들 홍보하고 하는데, 하려면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든지 이래야지 돈은 돈대로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주고 낯은 교보생명에서 다 내는 것 아닙니까?

대회 경비도 종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2천만 원 되는데 사실 전국단위 꿈나무대회를 유치하려면 다른 대회도 보면 억단위 되는 대회도 있고, 그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해서 숙박업소하고 몇 개 밖에 득이 안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있을 때 대회를 유치해 보니까 교보생명에서 한 여덟 개 종목을 하는데 우리는 경기장 시설이 집중화 되어있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우리 김천에 다섯 개 종목, 이렇게 주는데 다른 지역에는 한두 개 밖에 개최를 못합니다.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김천에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없잖아? 숙박업소하고 식당 밖에 더 있느냐는 말입니다.

식당 외에 식당이 운영되자면 우리 농수산물이나 마트, 구멍가게, 이런 데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제 기능이 살아납니다.

국장님! 이것은 잣대를 누가 어디에 갖다대느냐에 따라 다르지 아무리 쓸데없는 예산이라도 반박성명 내라고 하면 다 있는 거에요. 우리가 예술회관에 뭐하러 돈을 쇼 같은 것 들어오고 공연 들어오면 1억 5천씩 2억씩 줍니까? 그것 보는 사람은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다 하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또 반박 성명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이것 조금 줄이세요. 어차피 좋은 시설 해놓고 하기는 하되 너무 소모경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꼭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얘기고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건물 잘 지어놓고 전국에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겁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이 돈은 내가지고 와서 잠은 자기들이 자고 가야지, 먹는 것하고. 잠까지 다 재워줘서 이것은 아니다, 그 얘기지.

선수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고 단 경기를 진행하는데 연맹 심판진이나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지. 선수들하고도 다 되지. 이 돈이,

선수들한테는 지원이 절대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작년에 이것 한 것 있죠? 작년에 한 것, 선수들에 지원 안 된다하면 이것 정산서를 다 내놔봐요. 다 해서 그것은 내가 조사를 해볼게요. 선수들한테 준 게 있나 없나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작년에 한 것 총금액 얼마에요? 1억 5천 전국,

작년에는 교보생명에 3천만 원 밖에 안 줬습니다. 작년에 무슨 종목이었죠?

테니스.

테니스 한 종목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1억 2천을 더 세워줬다는 거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 세워요?

그런데 종목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종목을 하니까,

아니,

다른 테니스경기는 있습니다.

교보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 한은 이렇게 돈을,

어린이대회는 사실 대회 규모는 작지만 종사자라든지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 계장님, 이것 누가 관련됐어요?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작년에 3천만 원 주로 뭐 어떤 데 썼는가 얘기해 봐요. (

위원님, 대회 유치 종목은 사실 많지만 인근의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 단일 종목에 20억 이상씩 투자하고 강원도 모 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억,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1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294쪽에 보면 장애인들 체육대회 있는데 내가 속기가 남아서 이야기하기도 그것한데 장애인들이 무슨 걷기대회를 해요? 몸 불편한 사람들이 걷기대회 한다는 그것도 웃음거리가, 돈 주고 싶으면 다른 용도로 줘요, 그 사람들 쓰게끔. 장애인걷기대회, 귀머거리 있으면 귀머거리 걷기대회 하겠네, 그러면. 이것은 품의에 맞게끔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이래요? 장애인들 이것 지금 1,500만 원하고 밑에 2,500만 원은 누가 관리해요? 보조금 누구한테로 줘요?

장애인체육회에 줍니다.

체육회에 누구? 장애인체육회 누구입니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이 여러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 참, 장애인들도 어디에 누구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마다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이면 한 과에다 지시를 하면 되는데 이 장애인들도 한데로 모으든지, 모아서 예산을 줘서 5억 주면 5억 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갈라서 사회복지과에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과마다 예산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런데 이것도 한 사람이 단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복잡하고. 좋게 말해서 권리 남용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 것 있죠?

예.

올해.

올해. 올해 한 것 있죠?

예.

이것도 가져와봐요, 정산서를 어디에 쓰는지 보게. 우리 예산 들어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들이 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해주라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자꾸 들어오면 담당 부서장하고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단체를 한 사람한테 집중 주지 말고 주려면 좀 흩어요. 흩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걸맞게 좀 맞추라고. 차라리 장애인노래자랑을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걸맞게 놀도록 해야 되지 장애인들이 걷는다는 것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애있는데 어떻게 걸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해 주고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다 떠나서라도 부서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하세요.

예,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해서 깊은 서로 대화를 나눠서,

협회 측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할 것은 하고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고, 또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정말 우리가 스포츠타운에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다른 게 삭감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세정과 세입&;#8228;세출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관련 세입예산입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정과 관련 세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700억이었는데 8.57% 증가한 내년도에는 760억을 계상했습니다. 보통세가 전년도 693억이었는데 8.66% 증가한 75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세가 47억 원, 재산세가 165억 원, 자동차세 178억 6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100억, 지방소득세 262억 4천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93억 825만 원에서 8.69% 증가한 209억 8,6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127억 7,855만 원에서 126억 4,9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7,226만 원, 사용료수입이 28억 4,145만 원, 수수료수입이 37억 9,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3억 5,08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0억 9,022만 원, 이자수입이 34억 1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에 65억 2,970만 원에서 27.69% 증가한 83억 3,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 원, 부담금 6억 4,945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 1,600만 원, 기타수입이 71억 7,24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정과 2017년도 총예산이 11억 6,83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4.1%인 9억 8,254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5.9%인 1억 8,582만 원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에 2억 6,58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11만 7천 원, 일반운영비 6,7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4,463만 2천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76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고속프린터 유지 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780만 원, 국내여비 취득세 발굴,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등으로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 500만 원, 이것은 3년 이상 세 건 이상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 의원님들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02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5 금액을 납부하도록 법정 규정되어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3,266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 시&;#8228;군&;#8228;구에 부과징수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으며 통합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1,782만 3천 원으로서 전국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고지서 출력용 통합 고속프린터와 대용량 급지 트레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보유 중인 고지서 출력 시스템은 2009년도 구입을 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출력 및 봉함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지방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최신 기종의 통합 고속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시&;#8228;군 직원 조세제도 비교 견학에 국제화 여비로 도비 117만 원을 포함한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2,7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2,963만 원, 시세과세자료 합동사업 등에 대한 급량비 385만 원, 지방고지세 발송 우편료 9,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시세 관련 교육 및 연찬 과세자료 조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1,344만 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2억 59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252만 원, 세입관리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른 급량비 23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자료 회의 및 교육 등 국내여비 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통합 조회 납부 시스템 유지 보수비 월 90만 원에 12월 해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납 시스템 문자 전송 업그레이드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증지 요금 관리기 자산취득비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올해 1월 1일에 신설된 조직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에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91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1,901만 원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각종 체납 안내문을 보낼 공공운영비 2,74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번호판 영치 여비에 1,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준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등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사용 및 암호화 사업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거래시스템 계좌 압류로 실시간 채권 확보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에 1억 5,55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독촉고지서 전산용지 등 일반수용비에 3,553만 원, 급량비에 88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 관리에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 984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차량이 2002년식이라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발생해서 운영하는 직원의 안전 등도 고려해서 신차를 구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서한문 유인과 등기 수수료 300만 원과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 여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에 1억 4,72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업무보조 인부임에 2,21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산용지 구입 및 검증수수료 등 수용비에 1억 42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 우편료, 공공요금 제세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회의참석 국내여비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계는 지방세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1,582만 5천 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조사에 따른 급량비 308만 원, 주민세, 지방소득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발굴에 국내여비 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에 1,98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서식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485만 원, 311쪽 서면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급량비 308만 원, 행정소송 등에 따른 국내여비 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1억 8,582만 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7,010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02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세수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정과는 세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세입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올랐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으로 보면. 증가가 된다고 봅니까?

8.57% 증가됐습니다.

8.57%. 지방세수입이죠?

예.

기획조정실에 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 보고를 받을 때 한번 짚어봤는데 주무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세가 8.57%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상되는 요인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주민세가 40% 정도,

얼마요?

40.71% 올랐습니다. 올해 주민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주민세가 몇 % 올랐어요?

그게 3천 원 받던 게 만 원으로 7천 원 올랐습니다.

전체 8.57%로 증액되는 요인 중에 주민세가 차지하는 범위가 40%라고요?

예,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40.7% 올랐다,

40.7%, 또?

그 다음에 재산세가 6.7% 올랐다, 자동차세가 9.57%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가 13.1% 올랐습니다. 그런데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정책이라든지 또 작년에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사재기라 합니까, 그런 게 있어서 1&;#8228;2월달에는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세가 몇 % 정도 줄었어요?

9.1% 감됐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 정도에서는 오히려 인상의 요인이 보였는데 결국은 줄었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증가된 요인 중에 물론 주민세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지방세 증가되는 부담이 상당히 많을텐데 이게 우리가 감면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예.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들어온 게 있고 또 재작년에 들어온 게 있고,

지금 여기에 2015년, 2016년 이전 공공기관 감면 재산세 비교, 이것 과장님이 갖다놓은 겁니까?

예.

이것 잠깐 설명해 보세요. 갖다놓고 설명을 안 해주면 갖다놓으나마나 아닙니까?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해보세요.

앞에 혁신도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목별 추계액에 보면 2015년도 납부액이 319억 1,2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총계에 보시면.

감면 비교 이것 말이에요.

그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아까 이것을 같이 설명을 해봐요.

예.

지금 여기 도로공사, 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 세 개만 비교를 해놨잖아요?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예요? 2015년은 3개, 2016년은 도로공사, 전력기술, 교통안전, 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나머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머지 다 하면 12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일찍 왔고 그래서,

이것은 샘플로 뽑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설명해 보십시오.

2015년 기준 이전 공공기관 감면 전후 재산세 비교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 3개 기관을 건축물과 토지를 해서 감면 미적용 시에는 16억 3,800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시세, 도세 합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부과한 것은 감면이 또 있습니다. 감면기간이 5년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을 적용하니까 7억 8,459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2016년도 기준 비교표를 보시면 감면 미적용 시에는 17억, 몇 개 기관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공단 들어가서 17억 5,476만 원 정도 되는데 감면을 적용하면 9억 8,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징수를 했다?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5년 후가 되면 감면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고 5년 뒤에 갔을 때, 다시 얘기하면 감면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전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다시 얘기하면 혁신도시와 이쪽에 산업단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도로공사부터 다섯 개 기관만 나타냈는데 12개 공공기관을 다 나타내면 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를 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기관은 대상 기간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올해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래서 다 하려니까 비교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대충 얼마가 될지는 추정은 지금 이 다섯 개 기관이 약 17억 정도 되니까,

예, 추계하시는 것은 다른 것 보시면 경북김천혁신도시 세수추계 현황에 세수 추계 현황에 보시면 2015년도 납부액은 319억 1,200만 원이고 2020년 추계액을 하면 245억 2,900만 원이 되죠.

왜 이게 줄어듭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취득세가 아니겠습니까? 취득세는 한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58억,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겠고 종업원들이 또 예를 들어서 늘어나게 되면 종업원분 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세수추계 현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020년이면 앞으로 3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가면 감면기간이 끝난다고 보는 거죠?

예.

감면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혁신도시로 인해서 세수 증대액이 245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지 않겠나,

우리 시의 세수로 봐서 245억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큰 금액으로 볼 수가 있고 전체 지방세를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도 상당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우리 시의 지방세는 천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도 700억이니까,

천억 정도 간다고 보면,

올해 거둔 것도 목표액이 700억이지 실제 거둔 것은 760억까지 거뒀거든요.

천억 정도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자료가 안 나오죠?

예,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세수는 여기에서 어차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세수에 대해서는 세정과인데 왜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 분야,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19억 9,100, 약 20억 정도.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회의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혁신도시 만든다고 인근의 남면, 농소 쪽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도심에 살고 있는, 원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혁신도시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적인 데이터,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래도 김천이 살만한 곳이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세수를 담당하는 세정과장이 가장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항상 누가 묻더라도 특히 앉아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세수를 담당하는 분들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도 이제 지방세가 늘 500억, 600억이 아니라 천억이 넘어간다는 것, 이런 정도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홍보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난 연도의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미래 장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시의 세수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도 이 혁신도시 만들어서 매일 혁신도시했다고 십수 년, 근 10년동안을 입에 우리자 자랑삼아 했으면 이제는 결실을 거둘 시기가 되었다,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수치적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세정과에서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니까 회의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좀 힘이 들겠지만 연도별 증가될 수 있는 데이터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도 우리가 1차, 2차, 3차 만들 때 이유가 뭡니까? 인구증가, 일자리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세수 증대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치아픈 게 하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베네치아골프장 얼마 징수했습니까?

이번에 9필지 5,630평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해서 약 1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전체 40몇억인데,

42억이었어요?

예, 42억 정도,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되고 그렇습니다.

13억 정도 징수가 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결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손 준비합니까?

예.

결손을 함에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결손을 할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주식회사 베네치아에 대한 미납금이잖아요?

예.

확실히 얘기해 봐요. 다옴 게 아니잖아요?

예.

체불한 회사가 주식회사 베네치아잖아요?

예.

주식회사 베네치아 앞으로 있었던 세금 미납액은 13억 정도 징수했으니까 갚고 나머지는 결손을 하고,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 주식회사 베네치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5년간 계속 관리합니다.

5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5년 넘으면 관리 안 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주식회사 베네치아가 물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체납액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베네치아가 5년 뒤에 가서 자기 회사 이름으로 재산이 형성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5년간 추적을 계속합니다. 해서 그 사이에 만약에 재산이 발견됐다, 이러면 추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년 지나면 그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5년 후에 가서는 결손처분한 분들도 자유롭게 관계없네요? 그런데 법인세는 어떻게 합니까? 법인세하고 개인하고 똑같습니까?

예, 5년은 같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

- 「부과할 수 있는 것도 5년이고 징수할 수 있는 것도 5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5년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민사에 보면 최종 회수 의사를 표시한 행위를 한 날부터 다시 기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차용증 또는 서명을 한 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은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이내에 회수를 못하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기 하루 전날이라도 새로운 차용증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해갑니까?

예.

이것은 그런 것 절대 안 됩니까, 현재 세법에? (

- 「지방세도 체납이 되면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중단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

그때부터 다시 5년입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 되는 거죠?

예, 5년씩은 또 갑니다. (

- 「채권을 다시 확보하면 다시 연장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그런 길은 있잖아요?

예.

그나마 13억 정도 받아서 다행입니다만 낙찰자가 잔금 납부는 다 된 겁니까?

예, 다 들어왔습니다, 금액하고.

다 들어왔어요?

예.

처음에 이것 안 들어와서 애를 좀 먹는 것 같더니 이제 완벽히 다 들어왔어요?

예, 13억 다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세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베네치아 체납액이 43억 되는데 한 30억은 결손처분한다고 했죠?

예.

왜 결손처분합니까? 왜 결손처분해요?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산이 무재산이라도 무재산일 경우에 5년간 추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30억까지 되는데 2년, 3년 뒤에 가서 그때 가서 독촉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싶은데, 이런 분들이 골프장을 경매로 사서 운영하는 분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개인이라면 재산조회해서 없고 하면 결손처분이 가능하지만 이게 법인이 살아있으면 이것은 추적할 필요성이 있어요. 개인일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하고 재산이 없다, 이것 당연히 결손처분해야 돼요. 법인이 살아있다면 이것은 체납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하고 할까요, 회계과 한 과 남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도 시작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12월에 접어들어 2017년 예산을 편성하여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해동안 회계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회계과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유 잡종재산 임대료 6천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1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7년도 총예산이 57억 4,864만 8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97.64%인 56억 1,283만 8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36%인 1억 3,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7년도 예산액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57억 4,864만 8천 원으로서 전년도 99억 1,213만 천 원보다 41억 6,348만 3천 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 및 결산의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같이 5,99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8228;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유인 1,6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4,2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산 급여 관련 세입&;#8228;세출 결산위원 일비인 운영수당 천만 원 계상하였고 세입&;#8228;세출결산 작업 급량비 50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통계작업 등 각종 국내여비 2,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8228;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급식, 간식, 부대경비 등 기타보상금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 및 계약 분야에 공사, 물품 등 서식 유인과 각종 회의서류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1,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계약자문 및 심사수당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360만 원, 공사용역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616만 원, 임차료 3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고 계약 관련 국내여비 1,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물품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비품 1억, 내년도 청사가 준공되는 평화남산동청사 비품구입에 5천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검토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 용역 2천만 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2,900만 원 계상하였고 급량비 14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3,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및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2,185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 원, 급량비 2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건물이나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2천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2천만 원 등 공공요금 제세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시유 건물 수선비 3만 원, 시유재산 취득 5천만 원 등 시설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증축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551만 원, 그리고 청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3억 8,8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 관리비 1,361만 원,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 3,500만 원 등을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비 8,9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화남산동 청사 준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22만 원 계상하였고 LED 조명구입, 누전 차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8228;면&;#8228;동 전기시설 연간 보수비인 전기수선비에 5천만 원, 시청사 연간 유지 보수비인 수선비 1억 원, 읍&;#8228;면&;#8228;동 청사 도색, 창호 교체 등 읍&;#8228;면&;#8228;동 청사 연간 유지 보수비에 2억 원, 그리고 평화남산동, 봉산면 청사 전기 절감형 자동 전압 조정기 설치공사 3천만 원, 읍&;#8228;면 청사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수수료 3천만 원, 직원 식당 시설물 개선 전기공사 천만 원, 그리고 대항면사무소 태양광 설비 수선비 2천만 원, 청사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천만 원, 남면사무소 철거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전정 주차장 건립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 10월 26일날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몇 번 의정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지난 21일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은 9억 5천만 원 먼저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석면 개체공사에 6억 원,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의정회 때 설명드린 김천소방서 이전 예정지에 보강토 옹벽공사 등 김천소방서 부지조성 공사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시설비 3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남면사무소 감리비 5,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사무소 건립 감리비 2,210만 원, 의회전정 주차장 건립, 이것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634만 원, 의회 전정 주차장 건립 소방에 대한 감리비 617만 5천 원, 청사 석면 개체공사 1,500만 원 등 총감리비가 1억 9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8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일반수용비 414만 원, 급량비 493만 5천 원 등 사무관리비에 9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및 검사료, 시 전체 공용 차량에 대한 공용차량 보험, 통합 가입비 등 공공요금 제세 1억 1,4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 유류대, 정비 유지비 등 차량 선박비 6,650만 원 계상하였고 운전원 국내여비 1,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 화장실 화장지 구입, 화장실 환경개선 재료구입 등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4,479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 식당동 등 보일러,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제세 1억 70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설비 연간 유지관리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천만 원, 청사 제초작업 1,260만 원, 읍&;#8228;면&;#8228;동 청사 소방시설 및 기계설비 연간 유지 관리비 2,100만 원, 그리고 읍&;#8228;면&;#8228;동 청사 저수조 청소 1,80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1억 7,8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설비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크밸브, 전자밸브 구입 등 각종 재료비 구입비에 2,088만 원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시청사 팬코일유닛 교체공사에 8천만 원, 이 시설은 청사 신축 시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노후가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용 응축수 탱크 교체공사 2천만 원, 이것도 청사 신축 시에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총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1억 3,0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에 남면사무소 철거비가 4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4억만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축비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30억을 올해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해놨다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신축비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4억을, 총 이게 신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억 자체가. 거기에서 일부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축비로 들어갈 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요?

예.

남는 것은?

예, 34억 자체가 신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주차장부지는 선정이 됐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세 개 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은 받아놨습니다. 그 앞에, 옆에, 옆에 해서 세 군데 안을 지난번에 결심을 받아놓고 예산은 확정되고 나서 내년도에,

지금 셋 다 오케이 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한 곳을 하겠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예.

무슨 일이든지 관공서 같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산동 같은 경우도 자산동 직원이나 아니면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쓰는 것 같으면 주차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내 복판에 있다보니까 도립병원에서 볼일 보러 오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주차장을 시민들이 와서 쓰는데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관공서 주차장은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또 오라고는 못할망정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해서 하시고 의회 전정 주차장 건립, 이것은 이래서 되겠어요?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10월 26일날 업무보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 2층을 다 하는 것으로 19억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1층만 설명을 드리려고 9억 5천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결국은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를 못 얻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못 얻은 게 아니라 안 들었지.

예, 그렇죠. 저희들은 설명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안 들으시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행정정보과, 종합민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