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현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ㆍ농 복합도시인데 지금 전국 인구증가율이 인위적으로 되고 있는 청주시와 세종시를 빼놓고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4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포시민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행정수요는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를 둬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행정수요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이 반영되고 이것이 피드백 되는 것이 행정의 A, B, C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3대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혹시 시장님의 그 3대 역점시책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위원
대중국 전진기지화, 뭐 평화 그런 내용이 주,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인수위원
3대 시책이 뭐죠? 정확하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대중국 전략기지화.
김인수위원
네, 전략기지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평화문화도시.
김인수위원
평화문화도시. 지금 그거하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어떤 이념적인 걸 지금 제시하고요, 광역에서는 그거보다 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화시대, ’91년도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방법론, 전략과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따지면 전술인데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뭐 평화니 대중국 전진기지화니 너무 거시적으로 역점시책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김포시민의 생각과는 약간 상이한 내지는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김포시민들과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민생과는 동떨어진 시책이 만들어짐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김포시의 흐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과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 행정수요는 무엇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러면 최소한 도시개발국이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잡아서 시장님 참모로서 제안을 해야 되고 정책 수립을 해야 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아무래도 이걸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시책을 전략으로 삼은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부터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랑 시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랑 동일한 생각인지, 아니면 어떻게 김포시가 이런 생각, 너무 국가적인 생각, 통일 무슨 이렇게 거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역점시책으로 삼게 되었는지 도시개발국의 관련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 세우는 거는 김포시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다가 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3대 역점시책은 대중국 전초기지나 또는 아까 평화문화도시 건설 이렇게 지금 등등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방침도 아마 우리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좀 녹아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또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장님 생각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완전히 동떨어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시장님 방침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같이 해 나가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김포시민, 또 그다음에 국가 목표와 궤를 같이 해야 되지만 분명히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성장, 특히 우리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에서, 특히 그리고 지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반시설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시장님은 추상적으로 아니면 아주 거시적인, 국가에서나 국정목표로 삼는 걸로 시책을 삼으셔 가지고 굉장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접목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하는 데도 시정목표, 시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하고 지금 김포시하고 연관돼서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2035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연히 시정 역점시책이 포함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아시아 전체 추이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중국이 모든 것에 경제변화를 좀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중국을 알아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중국하고 평화하고 지금 김포 기반시설이라든가 민생문제랑 직접적으로 와 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문화 1번지를 지향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장기계획에서 5개 읍ㆍ면 쪽으로 해 갖고 어떤 평화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 갖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관광사업 같은 걸로 해 갖고 그런 게 결론적으로 주민한테 또 좋은 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 돈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크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인수위원
장기적으로는 좋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모든 부분에 비용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적에는 가시적인 효과도 안 나타나고 국가에서 할 일을 김포시에서 하다 보니 예산 낭비가 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의 역점시책이 걸림돌로 작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국에서는 분명히 계획을 잡을 적에는 행정수요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이 잘못 정책 결정을 할 적에 있어서 조언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과 내지 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실과ㆍ소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합심이 돼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정책브레인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있고, 또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작성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각 부서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들어가야지 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기 분야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 간단하게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292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그랬거든요. 이게 전액 국비로 아마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고촌읍지역이 거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거는 국비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다가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배분되는 관리비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이 그거 해 갖고 출장도 나가고, 실제적으로 거기의 측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다 사용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거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새로운 뭐 예를 들어 갖고 GB지역 단속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그때그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단속반하고 같이 다 활용해서 동시에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GB지역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GB지역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못 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예전처럼 따로 단속반이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따로 단속반은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GB 단속반이 없고요, GB 담당 팀에 단속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공무원이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청원경찰로 해 갖고 단속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이분이 관리하는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나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여기 측량비도 있고 그런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전체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국비로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면적별로 해 가지고 나눠서?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배분해서 관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 비용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292쪽 보면 아마 저희 지역구 사업인 것 같은데 감정동 농수로 수변 경관조성 유지관리 이 사업 아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 지역이 어디고, 어떻게 경관조성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북변지구 옆에 옛날 북변택지를 만들면서 조성한 각종 국방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가 2012년도에 전체적인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약 1000만 원의 돈을 들여 갖고 타일 같은 거 떨어진 거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제초작업도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유지관리 비용으로?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유지관리 비용으로.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거기 벙커 옆에 운동기구도 좀 있고, 그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전체적인 관리.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벽화 비슷하게 좀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유지관리,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2035라는 시점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5년, 10년, 15년 정도의 장기플랜 계획을 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적인 어떤 기본을 정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2020 계획이 있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2020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궁금증이 2030이나 2040이 아니고 2035라고 5년 단위로 이렇게 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5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게 2016부터 2020까지 1단계 잡았던 게 있고요, 그래서 원래 10년 단위로 끊어야만 두 자리로 가야 하는데 이번에 마지막 5년을 더 플러스시켜서 15년 단위로 2035를 잡은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2035년 정도 되면 전체 김포도시계획의 어떤 틀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좀 본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 정도쯤이면 아마 더 이상 도시가 확산될, 인구 늘어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도시가 완성단계로 가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때 인구 총량이 지금 59만이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2020에서 59만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2035 때 이게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에 머무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있는 각종 개발지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20이 완료됐을 때 약 인구를 55만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2035 계획에서는 그게 더 넘을 수가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인구 68만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68만으로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 거의 한계인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기존 59만보다 약 10만 명이 지금 늘어난다는 얘긴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한 9만 명 정도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계획의 어떤 승인을 받아낼 복안이 좀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인구 숫자가 낮으면 나중에 개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가용지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집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당초 약 9만 명 정도가 늘어난 부분들의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까지 개발계획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개발가용지들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고요, 앞으로 추가로 그동안 군부대 때문에 협의가 안 됐던 그런 추가 가용지들을 일부 지금 개발가용지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개발계획을 접할 때마다 분양의 호황시대가 좀 지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 분양이 되냐 하는 부분들을 항상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개발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항간에 여러 조언도 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확장을 더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성이나 희망사항 말고 어떤 객관적인 인구 흡인에 대한 뭐 요인이 있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추정은, 앞으로는 이제 환경이 최우선시 되고요, 어떤 복잡한 도시보다는.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이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환경일 때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적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주변 여건을.
정왕룡위원
여건을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봤을 때 어떤 복잡한 도시생활보다는 이제는 시골 쪽으로 가는 걸 좀 더 원할 거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일단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고 공기 좋은 이 김포 쪽이나 이런 데로 유입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아유 공기 좋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희망사항이신 거죠? 뭐 어떤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현재 당장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배석한 우리 언론인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김정구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김포가 공기 좋은 곳으로 간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혀” 이런 언론기사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막 솟구치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0계획이 몇 년 전에 중간에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부권의 인구를 이 중ㆍ남부권으로 끌어다가 다시 편제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아까 말한 9만 명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막연하게 이런 군사기지도 풀리고 환경도 좋아지고 지가도 싸니까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치보다도 적어도 권역별로, 아까 제가 포인트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인구증가 요인에 대한 하나의 성장전략이 있는 속에서 나온 거냐 이걸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맞춰 나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안은 우리가 어떤 목표기준을 잡을 때 그거까지 다 해 갖고 하면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든 거는 전망치를 놓고 일단 세부용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망치가 또 어떻게 나왔냐 또 이렇게 얘기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남아 있는 가용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개발됐을 때 인구가 이 정도는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너무 김포 기초 지자체에 걸맞지 않은 거시적인 어떤 담론과 주제를 내걸면서 시민들의 정서와 괴리된 도시의 발전전략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의 여러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약간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방향과 원칙이 맞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세부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화문화도시 할 때 이 평화문화도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김포시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냥 “스마토피아” 하면 안전, 어제도 말씀드려 보니까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또 뭐 교통과,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 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냥 “스마토피아” 이러다 보니까는 ‘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보면.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번에 우리 고촌에 첨단산업지구 해서 그린벨트 도시계획 해제 놓고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뭔가 좀 안정감 있게 방향성을 설정해 줘야 한다, 근데 이게 그냥 뭔가 여기저기서 막 와 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방식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확 바꿔 버리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 2035도시기본계획은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런 세부전략이, 용역이지만 용역에 반영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그냥 9만 명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가면 다시 어림없어 하고 또 축소돼서 반려돼 버리면 그게 또 얼마나 무안한 일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런 우리 희망사항을 들이대는 것처럼, 조금 이따가 종합허가과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기도나 중앙단위에 막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설득력 있게 내미는 게 필요한 건데 부서마다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이루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늘상 제기하는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도 접근방식이 이제 끝난 건가요? 더 이상 도시계획도 사고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본적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다 지금 수립이 돼 있는 단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건 저번의 시정질문에서도 여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물류단지로 용역이 진행되고 모든 계획이 됐다가 물류단지 기능은 상실돼 버리고 오히려 판매시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분양이 되고 이렇게 업소들의 어떤 입점이 진행이 돼 버리면서 현재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구단위가 됐든 뭐가 됐던 간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현재 김포터미널의 저런 방식이 만약 원래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면 현재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시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부터 김영대 도시계획계장이랑 해 갖고 아라뱃길 쭉 진행되는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창고, 물류시설이 갑자기 판매시설로 바뀌고 이런 사항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판매시설에서 대규모 판매시설이 된 거 있는지 이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있는 단계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그때 예를 들어서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를 완벽하게 수립해 갖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더 궁금한 것은 이따가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을 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곳에서 미확실한 공동주택 개발계획 때문에 김포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김포시하고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계신 미주택이나 김포시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사업의 확실성 여부에 대한 민원.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요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택조합을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해 갖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도 모르면서 일단 조합원들부터 모집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각 조합원들한테 개별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 전부 다 홍보도 했고요, 신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제가 담당하는 지역구에서 그런 개발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공동주택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인데 벌써 홍보관을 지어 놓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특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를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믿는 구석은 시청이거든요, 특히 도시계획과. 여기의 말 한 마디에 따라서 그분들이 잘못하면 굉장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힘들고 업무량은 많으시겠지만 나름 시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든지 SNS든지 홍보 현수막이든지 해서 좀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막 시한폭탄 같아요. 전호리도 그렇고, 영사정도 마찬가지고, 뭐 신곡6지구 같은 경우 진즉에 될 것 같았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꼭 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 곳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지금 김포가 그래도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공동주택단지로 선호하는 곳입니다. 또 주택 분양시장이 보니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또 공동주택 분양 적신호가 막 뉴스 같은 데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야, 김포가 운이 없는 모양이다.’ 이제 좀 뭔가 활기를 찾아가고, 인구도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꼭 뭔 사건이 터져 가지고 주저 앉고 주저 앉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꼭 필요한 것들을 분석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그런 곳은 또 분석을 하셔 가지고 꼭 알려서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도시계획에 관련된 얘긴데 혹시 이 도시계획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좀 나름대로 해외연수라든가 좀 나가서 멀리 장기적인 어떤 거를 계획 세우고 할 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 혹시 안 하세요?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외에 가서 선진지의 도시계획을 좀 보고 해서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수립할 때 같이 참고해서 ‘선진국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당연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왜 안 하세요? 눈치 보입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왜냐면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봤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전문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기타 관련 실무자들이 가시면 저희들보다 흡수력이 너무 빠를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뛰어나실 거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자고 우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지 말고, 왜? 좋은 거면 해야죠. 그리고 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 국한되지 말고 해야 된다고 전 봐요. 왜? 우리가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처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는 김에 관련돼서, 시장님이 해외 자주 나가시죠? 그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시장님이 해외에 다녀오셔서 우리 김포시 도시계획 수립에 조언을 했던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좀.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저는.
김종혁부위원장
저희 같으면, 왜냐면,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으면 그냥 간단히 계획 없이 갔는데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시장님 한 분이 나가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거면 나눠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업무 실무자들이 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꼭 세워서, 이게 예산낭비 이런 측면, 예산낭비보다 훨씬 더 이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워야죠. 그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예산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한 번 띄워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 석굴나루 쪽이죠, 석굴나루. 이거 풍곡리 맞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신동마을이죠.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마을이름 석굴나루.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석굴나루.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여기가 돌방구지. 이쪽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어디를 공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지금 위치가 잘못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이게 내려와서 동그라미 표시돼 있는 부분.
수은
노수은위원장
여기 여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랑.
수은
노수은위원장
나와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오현철 녹지관리팀장, 화상 자료가 있는 쪽으로 가서 설명)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통로박스까지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떻게 여기까지요?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여기는 군부대 아니야? 군부대.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아닙니다. 군부대가 아니고요, 여기가 2013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된 거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죠. 지금 나 있죠.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여기서부터 종점이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노선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통로박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회송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거기서 어디까지요?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아니 이쪽도 여기까지고요. 근데 여기에는 통로박스로 해 갖고 저게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연결된 거죠?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거?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종점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는 현황도로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도시계획 노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팀장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지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오현철녹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의장님, 한마디 하시죠?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혁부위원장
(손사래로 의사표시 )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일용 특화사업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94쪽 보면 한강신도시 자문위원회 운영 450만 원, 그다음에 김포한강신도시 관련 업무추진비 450 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한강신도시 특화시설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류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 한강신도시의 어떤 랜드마크 내지는 어떤 역점사업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한강신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조류생태공원은 준공허가가 났는데 아트빌리지하고 금빛수로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 때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가 소속이고, 금빛수로는 저희 소속이어서 현장답사도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이라든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개발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관련과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게 아니고 부처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LH로부터 인수ㆍ인계 받기 전에 정확한 대안제시, 그래서 그것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원래 계획된 대로 준공이 되는 방법까지도, 자문위원회 아니면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줘서, 현장점검 때 금빛수로 같은 경우 정화시설인가요? 저 운곡마을 있는 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변전소 거기도 가봤는데 보니까 그 용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그래서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점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용역을 줘서 문제점 발견을 하고, 그것을 LH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뭐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해서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시설이 완비되고 한강신도시에 준공으로 이어져서 쾌적한 생활을 하는 데 시설로써 이용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두 가지 올라왔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비용이 필요하다면 잡아서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조류생태공원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반드시 한강신도시의 완벽한 준공을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한강신도시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특히 수체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공원녹지과와 저희 도시개발과가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LH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이 자문비를 올린 것도 공원녹지과와 지금 조율이 돼서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나름대로 전문시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와 LH, 그다음에 저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잘 관철돼서 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고 특화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우리 김포시가 인수ㆍ인계 받은 후에 하자가 연이어 발생해서 김포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 전종익 국장님, 또 양수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294쪽 하단, 사업설명서 17쪽 서암주거환경관리사업.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 2억이 삭감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17년 12월까지 완공한다 그러셨는데 삭감된 사유, 또 삭감됐어도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부기상 예산 자체의 사업비가 줄어들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내년도에 써야 할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그 줄은 내용이 저희가 마을회관의 건립비 2억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기성으로 나가야 할 공사비 이런 것들이 빠진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년과 올해 사업비가 다른 걸 표현한 것뿐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줄어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2억이 줄은 부분은 그럼 계상이 잘못돼서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니 표현상에 올해 사업비와 내년 사업비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 총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던 부분인가? 왜 그런 게 발생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한 설명.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예산서상에 보면 전년도와 내년도 본예산 비교를 하게 또 돼 있는, 일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표현한 것일 뿐이지 뭐 사업비가 감액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거기에 애당초 계획이나 모든 부분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2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올해 사업비로 다 나가는 것이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조금 이해가 안 가게 설명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8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마을회관 신축비가 2억 원이 있었고 그런 건데 내년도에는 그게 계상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줄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설명한 건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그 예산이 거기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투자해서라도 좋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왜 깎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깎은 게 아닙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깎여진 건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좀 더 진짜 이 마을가꾸기사업이 바람직하게 거기가 내년 12월까지 완공된다 그러는데 모든 부분이 다 완공되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사업목표 기간은 내년 12월이긴 합니다마는.
진민
이진민위원
네, 12월 말.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많이 좀 단축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사업 추진을 해서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거기 하다 보면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될 부분이지만 마송시장 활성화라든가 서암주거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구 48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 입구를 그냥 놔두고 그 안에만 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 입구를 어떻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서암8리 일원에 하는 것은 선도적인 시범사업으로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상당부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통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상 구도심의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도 저희가 주민들이, 일단 사업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지를 많이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부분에 도시계획과하고 또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돼서 진짜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시장활성화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돌출되고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양성 사업예산서 294쪽, 설명서는 18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양성은 크게 두 분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김포 원도심 재정비촉진지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들, 구역들이 있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결여되고, 좀 고도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나 이런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매년 상반기에는 이런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행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갈등해소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를 들여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다른 이런 정비구역이 아닌 통진 같은 경우 마송 구도심, 양촌읍 같으면 양곡 구도심 이런 구도심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활성화 어떤 사업들, 이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교육하고, 사안에 따라서 또 심화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주민 교육프로그램이네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전문가 양성 해 버리니까, 보통 전문가 양성 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 교육과정을 마치면 뭐 자격증이 있든 아니면 자격증에 준하는 나름대로 권위를 부여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이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문가 양성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주민 갈등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은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뭐 용어 단어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법리에 의해서 자격증이 부여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정왕룡위원
그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어떤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요, 이게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해 드리고, 뭐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또 같이 지원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 행정용어 특히 이런 도시계획 개발분야의 용어는 어떤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령 294쪽의 서암마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 사업목적 “원도심 쇠퇴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공동체 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자생적 발전 도모”, 기대효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 말 나오는데 위의 타이틀만 제하고 이걸 딱 보면 북변지역을 의미하는 거로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항이 각 사업지마다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할 수 없으니 보통 주민사업지원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고, 또 한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업들을 계획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교육과 대화와 소통을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령 사업설명서를 한 번 보면요, 19쪽에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 가지고 원도심 쇠퇴지역, 그다음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밑의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접경지역에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우리 시 신ㆍ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비방식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 취지를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용어상의 표현에 있어서 5개 읍ㆍ면 중심지역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김포시의 도시발전 전략에서는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민선 4기 때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구도심이라는 말보다도 뿌리를 강조하기 위한 원도심 용어가 좋겠다 해 가지고 북변동, 예전의 김포 일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미 정착이 된 상황이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이런 원도심 용어 자체도 특히 이런 개발계획에서의 용어 사용은 굉장히 전달력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용어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좀 뭔가 세심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차제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좀 염두를 두고 용어나 어떤 내용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예산서 295쪽의 경기도 직무파견자 숙소 임차료, 지금 직무파견 돼 있는 직원이 한 분입니까?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한 분이 파견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들리는 얘기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연계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어떤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해 보니까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저희 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각종 개발사업들이 많고요.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18개소에 어떤 여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에 파견 나가서 이 현안들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들을 한다면 굉장히 사업들이 스피디하고 기간단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하고 또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가교역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효과를 지금 저희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숙소 임차료인 거 보니까 직무 파견자는 여기서 그냥 숙식을 하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게 현재 몇 개월째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올해 5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해당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뭐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도 많이 좀 그런 부분을 챙겨 주려 노력은 하는데 상당히 그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 쪽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모로 건의도 하고 좀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 많이 돼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로 말하면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이 한 번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아까 양수진 과장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산업단지하고 시네폴리스를.
정왕룡위원
마이크 잠깐 켜 주시고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아까 양수진 과장이 말한 거와 같이 주사 6급 한 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경기도 2청에. 거기 산업정책과에 파견 나가 있는데 산업단지하고 시네폴리스까지 같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시로서는 우리 시의 직원이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근데 파견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파견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정왕룡위원
누가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일용
박일용특화사업부팀장
특화사업부팀장 박일용입니다. 올해 추경 세웠을 때 타 시ㆍ군 사례하고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처음이었기 때문에 인사부서나 이런 부서에 알아봤을 때 파견수당 약 한 10만 원 정도 플러스되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일용
박일용특화사업부팀장
직접적으로 세종이나 경기 2청이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유사하게 이런 직무파견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플러스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이건 국장님이 한 번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인사부서랑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원도심에 관해서 전혀 예산이나 어떤 집행부의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북변동 원도심, 구도심 쪽에 지금 뉴타운이 구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걸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 경찰서 같은 데는 지금 나름 뭐 요양원으로 쓰이고 있나요? 임차해서 빌려 주고 있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청소년의 공연장 등등해서 우리 원도심을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전문가 담당 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십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과거의 뉴타운 그냥 행정이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다 쓸어버리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프레임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도 보면 그런 뉴타운 개념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측면에서 작게는 소소하게 구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해서, 정비를 해서 그 지역을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사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도로를 약간 정비한다든가 담장 허물기를 한다든가 지장물을 좀 정리한다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저희도 그렇게 좀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전혀 고민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정왕룡 위원께서 5분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사우동 교육의 거리 등등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뭐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가서도 관련 교육 어떤 단체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교육의 거리는 제가 언론에서만 잠깐 봤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아직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김종혁부위원장
교육 중이셔 가지고 잘 모르, 혹시 시장님하고도 어떤 면담이 이루어져서 시장님도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 정왕룡 위원님, 그 대표자가 오 누구 원장님이신데?
정왕룡위원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분 다 시장님 만나셨죠?
정왕룡위원
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그거 전혀 모르셨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안 되죠. 시장님 면담을 관련 과장한테 그런 얘기, 참 이거 굉장히 큰 문제네요. 지금 그분들 굉장히 열정이 넘쳐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막 이러는데 담당 과장님은 모르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 준비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여러 사업 뭐 소통이 조금 안 된 부분에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어떤 도시 활성화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그게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뭐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시민단체나 모임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여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지원도 가능하고 협력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요, 뭐 쾌적한 도시건설,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는 개발부서에서 나름 지금 원도심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뉴타운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어떤 지역 주민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때로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눈치만 보다가 아무 것도 못 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아까 저도 도시재생사업 교육 그래 가지고 난 이쪽 사업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하는 건가보다 그랬더니 조합원들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입장에서 나름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와 또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아까 양수진 과장도 말했지만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이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변동과 이쪽 사우동 원도심에 대한 거는「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옛날말로 하면 뉴타운이죠. 뉴타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통진이나 또 양곡 이쪽에는 아까 말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교육비도 원도심에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나가 있는 북변 3, 4구역, 그다음에 5구역 여기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일부, 한 절반 정도는 그 주민들 교육이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올해 금년도에 시행해서 지난 목요일에 수료식을 했지만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 연구하고 또 참여해서 지난 목요일에 제가 가서 수료증도 줬거든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북변동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구 경찰서 자리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뉴타운사업이 5개 민간구역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지금 북변 3, 4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북변 5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까지 돼 있어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사우 3구역과 사우 5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아까 북변동 경찰서 이런 자리도 만약에 주민들이 조합설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사업 안 하겠다라고 해서 시에다가 다시 한 번 의견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5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취소되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게 나가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취소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한테, 교육의 거리를 좀 조성하겠다고 단체에서 오셨잖아요. 혹시 국장님, 만나셨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우리 도시개발국 쪽으로는 업무가 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교육체육과 쪽인가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교육의 거리여서?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저는 도시개발 쪽의 얘긴 줄 알고, 저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정왕룡위원
교육체육과 쪽이에요.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렇게 했나요? 도시개발과에서 저는 원도심, 제가 말씀드린 그 재생하고 이렇게 좀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교육이라 교육체육과 쪽에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위원장이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중국 상하이로 의원 연찬회 갔을 때 상하이에 보면 예술의 거리로 명칭이 돼 있는데요, 거긴 원래 공장이나 산업단지 부지였던 곳이에요. 그 부지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해서 그냥 다 부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뼈대를 그냥 놓고 그 안에 판매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가서 모자도 사고 했는데 있으면서 또 거기에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나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 오면 꼭 거기를 가는 거야. 지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술의 거리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정말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대로 놓고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경찰서가 장기동으로 이사 가면서 ‘야, 저 공간을 분명히 김포시장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있을 거야,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 요즘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의 오래된 공장들이나 창고들을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안양의 관악산 밑에 예술인마을도 있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시설들을 크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정말 기존의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렇게 판매시설과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같이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유럽에서 많이 유행했던 건데 중국에 그때 가봤을 때 참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선진국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를 개발하지 옛날에 있던 그런 시설들을 다 부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김포경찰서가 가면서 뭔가 들어오겠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요. 요양원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땅 재산이 어디로 돼 있냐 그랬더니 지적공사인가? 어디로 돼 있다고. 아니 자산관리공사?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LH.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김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 시장님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그 재정비 촉진은 도시개발과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런 아이디어를 늘 좀 가지고 선진국의 사례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아까 도시계획과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에 가보셨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우리 도시계획과나 개발과 직원분들은 1년에 정말 적어도 한두 차례는 꼭 나가서 선진 사례들을 봐야 돼요. 올해 또 우리가 파리에 갔을 때 도시 개발과 재정비를 같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역을 이용해서 역 주변을 우리나라 같이 옆에다 막 따로 백화점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역에 지붕을 쌓아서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리더라고요. 건물을 올려서 그 활용도를 설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사례들의 경험을 해야지 김포시가 더 그렇게 선진, 뭐라 그럴까? 국가의 그런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또 설명을 들어가면서 하나라도 경험 이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도시계획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이런 부서는 꼭 가셔야 돼요. 지금 보면 도시철도과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김포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수립을 하세요. 많은 예산 아니어도 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이랑 팀장님들,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 돌아가면서 갔다 오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꾸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문화예술가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예술가의 첫걸음은 뭐냐면요, 모방하는 겁니다. 계속 그걸 모방하다 보면 자기 것이 언젠가는 찾아지는 거거든요. 유명한 화가들 보면 처음의 초반기 때는 그림들이 필력을 막 화려하게 그려요, 멋있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나중에는 점 하나로 표현을 해요, 그 사람 사상을. 그러니까 남의 것 베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방은 결국 곧 창조다 생각을 하시고 선진 경험을 좀 많이 하세요. 시 내에서, 그냥 사무실 내에서 현장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많이 보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김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국장님, 꼭 그 도시개발, 도시계획 선진지 그런 경비를 좀 세우세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말씀 감사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꼭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예산서 296쪽, 설명서는 27쪽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올해가 3년차네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15년, 16년, 내년까지 하면 3년차로 올해가 2년차입니다.
정왕룡위원
2년차고요. 어떻습니까? 2년차면 아직까지 중간평가를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선 업무량이 증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좀 현장에서 느껴보는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관리업무 감사를 나가보면 주가 입주자대표회의 전임과 후임 간의 다툼이라든가 상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업무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거는 전 입주자대표회든 현 입주자대표회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됐고 그걸 전부 다 얘길 하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년차 됐지만 아마 내년쯤 시행이 되면 상당히 정착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직원이 관리계가 팀장 한 명에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근데 관리업무 감사를 나가게 되면 직원 3명에 외부감사관 3명 내지 4명을 모시고 나가는데 한 군데 나가면 2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서 정리하는 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은 증가한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또 담당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심할 것 같고 하루 빨리 이게 정착이 돼서 하나의 매뉴얼화돼 가지고 주민들도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는 데 나름대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주택업무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297쪽 농촌빈집정비사업 이 서류에 보면 2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20만 원이 줄은 거예요? 200이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엔 그 정도로 농촌지역에 빈 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거기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김포시에 빈 집이 77개 동이 아직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동을 했는데 올해 4동 한 거는 예산문제 때문에 4동만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 “청소년 탈선ㆍ우범장소 및 범죄자 은닉장소 등으로 활용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으로 빈 집 처리 차원에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다 할 건가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저희가 다 철거하고 부산물까지 처리를 했다가 그게 예산 들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진 철거한 세대에 대해서 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진민
이진민위원
네. 100만 원 보조해 주고, 환경정책과에서 또 해 주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슬레이트 비용에 대한 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더 우선 선 행정을 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 투입을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건지, 물론 예산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먼저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행복한 우리 김포 인구 증가율이나 모든 게 다 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같이 개선을 안 돼 나가면 행복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근원지, 청소년 탈선 근원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경찰서라든가 주변에서 범죄위험 시설이다 뭐다 해서 빈 집에 대한 내용이 오게 되면 일단 건물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기울여 주시고, 얼마 전 마송의 청소년 탈선, 그러니까 대화라 그러나? 그래서 알몸 상태인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런 형태가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더 빙자돼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서 298쪽,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기에 연계됐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현수막재활용사업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폐현수막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걸 재활용한다는 부분에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 폐현수막 수거할 때 오늘도 본 위원이 오면서 느낀 건데 이 현수막을 막 이렇게 걷더라고요. 걷는데 나무나 전신주에 하면 그냥 절단하기 좋게 맨 원심을 끓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만 끊다 보니까 나중에 전신주나 나무에 많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 과장님, 보셨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이 미관상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폐현수막 수거 이렇게 할 때 매듭지은 부분, 그 부분까지 절단을 해 오면 미관상도 좋고 우리가 전신주라든가 나무의 그런 부분이 보기 싫게 돼서 나중에 우리 미관에 정말 저해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부위원장
(손사래로 의사표시 )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99쪽에 보면 기초생활 임차급여,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퍼센티지가 항상 모든 것에 있는데 보면 지금 김포시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 김포시 세출에 관한 사회복지예산, 특히 복지예산 쪽이 너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도도 높지만. 따라서 관련부서, 종합허가과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김포시에 임대주택 비율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에, 관련 중앙부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국토부인 거 같아요. 아무튼 의논해서 LH에서 더 이상 김포시에다 임대주택은 짓지 않도록,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구래동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김포시에서 예산 지원이 돼야 생활이 유지가 가능한 주민들이 10%가 넘어요. 이게 임대주택 다 사시는 분들인데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도와줘야 하는데 김포시의 어떤 예산이 물론 선진국화될수록 복지관련 예산의 비중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임대주택이 너무 많음으로써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마송ㆍ양곡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수요공급 차원에서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임대주택을 안 지은 용지도 지금 몇 군데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더 이상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튼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과 연관돼서 앞으로는 국토부에 건의해서라도 임대주택은 김포시에 그만 짓는 걸로 이거를 점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국민임대주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정책이 주거 취약자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 정책에서 지금 바뀐 게 뭐냐면 행복주택하고 뉴스테이로 바뀌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서 지금 사업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테이사업 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이건 중산층에 대한 부분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크게 많이 사업은 추진 안 됐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게요. 뭐 지금 뉴스테이로 바뀌었는데 결국은 그런 계층 분들도 경제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한 것들은 다 김포로만 오니까 바람직한 거는 별로 안 오고, 뭐 대학교도 유치한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순 임대주택, 무슨 뉴스테이 어떤 예산의 엄청난 투입이 필요한 것들만 계속 몰려오니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신상원 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풍무역세권의 대학부지 27,000평 향후 계획을 혹시 팀장님, 여기서 말할 수 있나요? 말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시고.
상원
신상원주택행정팀장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없습니까?
상원
신상원주택행정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국민대학 유치가 거의 무산된 거죠? 팀장님.
상원
신상원주택행정팀장
국민대는 무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향후 계획이 좀 있어야 되고, 우리 김포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가 공동주택이 어떤 데는 보면 6,700가구라고 하고 어느 자료 보면 또 8,000가구라고도 하는데 그 사업이 1조 200억 된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위치가 좋은 자리고 해서 빨리 27,000평에 대한 대학 유치 부지 그것이 어떠한 쪽으로든지 간에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이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팀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종합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철헌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채갑기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종합허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201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이죠. 예산서는 301쪽인데 인ㆍ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예산이 208만 5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인ㆍ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요, 구축 배경, 제공 서비스, 주요 기능,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인ㆍ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담당자 교육 및 기술 지원, 인ㆍ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활용으로 인ㆍ허가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처리기한 단축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걸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간단히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인ㆍ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은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개발한 허가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나 농지, 건축, 또 개발행위 등에 우리가 인ㆍ허가에 대한 어떤 이력이 입력돼 있고, 또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PDA에 치게 되면 거기에 용도지역이 표시가 되고, 인ㆍ허가에 대한 이력, 그리고 공간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인공위성과 같이 돼서 그 주변의 건축이나 도로현황 이런 것들이 공간정보가 제공이 돼서 저희가 인ㆍ허가업무 할 때 의사결정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 이 시스템의 용도 부분들은 어떤 민간 개인이나 아니면 소규모 개발 사업에 관여할 때 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궁금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뭐 현대아울렛 문제나 아니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대형 사업장이 들어올 때에 의사결정 그 시스템은 이것과 또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요는 현재 있는 토지이용정보하고 공간정보 아까 말씀드린 인공위성 상에서 나타나는, 물론 다음(daum)이나 이런 데서 도로 이렇게 가면 건물 나타나고 그런 것 보이듯이 그런 거를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자리에서 그런 걸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ㆍ허가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입력된 거에 대해서는 과거 그 필지에 대해서 허가 내력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허가를 또 판단하는, 허가를 처리할 때 굉장히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에 행감 때 김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 종합허가과라고 할 때 “종합”이란 말이 결국은 나름대로 기존의 인ㆍ허가상에 개별부서로 분산되던 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초반에 화제가 되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종합허가과 업무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제가 보는 하나의 어떤 경험치에서 오는 내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 그다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아울렛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이 현안에 꼭 연관된 게 종합허가과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가령 현대아울렛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경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정 정도 경제에 관련된 부서가 뭐 경제진흥과가 됐든지 이게 논의를 끌어가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 허가과에 쏠려버리고,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 거기가 논의를 끌고 가는 것보다도 역시 또 종합허가과에 민원이 직결돼 버리고, 이게 아무래도 인ㆍ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이.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상당부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저희 건축분야가 거기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도 건축에서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모든 과에 복합 인ㆍ허가, 산지, 농지, 또 우리 공장설립팀도 있고 개발행위팀도 있지만 건축이 사실적으로 모든 허가의 최종에 가 있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 허가도 어떻게 보면 공장 설립이나 이런 것도 거의 최종이고, 그래서 이 최종에 걸려 있는 처리하는 데로 업무는 쏠리게 돼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301쪽에도 건축사 현장조사활동 지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종합허가과에서 이 건축분야 전문인력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근데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지난번에 3명에서 직원이 4명으로 늘어났는데 1명이 심동맥 조형술로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병가 갔다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예 그냥 휴직에 들어가서 다시 결원이 생겨서 지금 3명인데.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인ㆍ허가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폭주하는 이 업무에 비해서 그냥 서류상을 검토하기도 벅찰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더구나 뭐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법으로도 그 부분이「건축법」에서도 보완되고 한 부분이 건축사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면 여기에 보면 앞에 건축사 현장조사 이런 검사대행비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ㆍ허가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사를 우선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하고 설계를 검토해서 법대로 설계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종합의견으로 해서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심의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 건축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나요?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건축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결국은 지금 기존의 인력이 안 돼 가지고 건축사가 업무대행까지 하게 되고, 그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고 그리고 증원했는데 그 직원이 또 개인 일신상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결원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 버린 거고, 그러면 실제로 매번 업무 조직 개편할 때 종합허가과에 실리는, 물론 각 부서마다 다들 인력 부족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종합허가과가 갖고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는 당장 시민의 현장에 미치는 관련 현장의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강력하게 의견 개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가 5개 팀 중에 건축팀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팀장까지 5명인데 5명도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5명만 다 돼 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명이 지금 병가나 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팀장을 제외한 2명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이거는 우리 김포시뿐이 아니라고「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국 시ㆍ군이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제일 잘 아니까 조사해서 허가 신청해라 이런 얘기고요. 다만 대지나 지구단위 이렇게 계획된 대지에 있는 거는 특별한 게 없는데 나머지 개발행위 의제가 되는 그러한 건축허가 처리는, 그렇다고 공무원이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개발행위 부서나 농지부서, 산림부서에서 다 현장에 가서 거기에 도로가 있는지, 또 하수도가 있는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허가과처럼 인원은 잡혀 있지만 장기간 결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지금 충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인사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빨리 충원은 돼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휴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자꾸 인력부족의 이야기, 업무의 과중함 이런 얘기는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단골메뉴로 나오는 얘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인력 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어떤 줄기는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또 평면적으로 각 부서마다 빗발치는 요구 정도로 그냥 얘기되면서 어떤 경중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종합허가과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기도에 두 군데라는 얘기도 있고 네 군데라는 얘기도 있고 여섯 군데, 현재 시에서 자체 운영 안 하고 경기도에 위탁을 하는, 정확히 몇 군데입니까?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종합 보고하기 위해서 그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최근 조사한 바로는 9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경기도에서 이쪽 우리 풍무동 장례식장 설명할 때는 4개 시ㆍ군이 없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사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한 번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고, 일정 정도 종합허가과에서 현대아울렛 문제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 딜레마 무엇인지는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실제로 종합허가과에서 고민하는 문제하고, 시의원으로서 또 이 사안을 바라오는 접근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가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어요? 종합허가과라는 곳이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인ㆍ허가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적고, 또 건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별 논란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중함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는 게 제일이니까요. 그죠?
헌경
임헌경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시민 우선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를 아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쪽, 설명서는 60쪽인데요, 도로명주소사업 2017년 요구액이 9700이 올라왔고, 2016년에는 9500이었고요.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2001년도부터 저희 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종료되는 시점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로도 계속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도로도 있고 없어지는 도로도 있고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정왕룡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이전에 우리가 지번 사용할 때의 주소체계에서는 어땠었나요? 이렇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지번주소 체계일 때는 따로 어떤 예산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시민들이 알아서 자기 집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특별한 예산은 필요치 않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도로명주소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이 더 늘어난 거네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시민의 활용도나 적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로명주소 인지도가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위치체계가 확실히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나 어떤 화재 시나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접점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게 제안됐을 때 제기됐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가령 시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시청길이잖아요? 지금 앞길이.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만약에 시청이 뭐 다른 요인이 생겨서 이전을 했다, 그럼 주소가 좀 바뀌는 건가요? 도로명이.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유명사로 해 가지고 기존의 시청을 옮긴다 해 가지고 그걸 변경해도 되고 아니면 고유명사로 기존의 시청길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변경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는 결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좀 곁가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김포시 현재 명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저희들이 이회택 거리라고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있는데요, 명예 도로명은 말 그대로 명예로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주소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럼 현판 정도 하고 안내하는 그런 정도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도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걸 정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회택길 할 때도 그것을 그냥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분이 학교 다니던 그런 길을 찾아서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 하면요, 민선 4기 때 여기 김포공원에 잠들어 있는 한하운 시인 유택을 나름대로 김포에 한 번 관심을 갖자 해 가지고 그쪽 길을 한하운 길로 일단 명예 어떤 이름을 부여해 가지고 하자고 제가 몇 번이나 제안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회택길이 딱 지정이 된 걸 보고 역시 김포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연고주의나 아니면 문화적 인식 이런 틀을 좀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한 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4기 때 제안됐었으니까 이제는 한 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미 김포시문인협회에서 매년 한하운 문학제를 주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 길을 한 번, 한하운 명예도로로 한 번 지정하는 거 이 부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거 뭐 그렇게 비용 안 들어가는 건데 검토 좀 한 번 챙겨 주십시오.
종익
전종익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토지정보과는 세입도 좀 있네요. 세외수입이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개발부담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실명법」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기해태 과태료가 있고요. 네 번째로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 세외수입 중에 부동산 등기 과태료하고 부동산 거래위반 과태료인가요? 이게 100%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거의 100%인데.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해태 과태료가 많이 증가된 이유는요, 전까지는 어떤 등기하는 거, 등기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늦게 등기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시스템에서 60일 지난 걸 바로 걸러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많이 좀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모범 수범 사례인가요, 아니면 몰랐던 거를 다시 발견한 사항인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어떤 등기 해태를 한 사람들을 수작업으로 찾는 것보다 전산에서 바로 엑셀 작업해서 찾아내니까 금방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신명순 위원님이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사전에 등기 해태를 하지 않도록 지금은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로 해 가지고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과태료를 시민들에게 억울하게 부과되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어쨌든 나름대로 기계화돼서 조금 빨라지고 뭐 이런 건가요? 수작업 하던 것들을.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빨라진 것도 있고요, 한꺼번에 자료를 바로 추출해 내니까요, 대량으로 발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세외수입이 갑자기 또 좀 늘어나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부동산 실명법」위반과징금 그거는 올해나 내년에나 8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집행내역은 대략 얼마나 돼요? 과징금 건수가 되게 많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명법」위반은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세청이나 법원에서「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저희들이 통보 오면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어떤 건수는 많지 않지만 그 자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실거래 금액의 30%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거라서 한 건당 금액이 큰 거지 어떤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이건 엄청나게 또 감소가 됐네? 그 이유가 뭐죠? 1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그죠? 엄청나게 우리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50%가 시비고, 50%가 국비입니다. 그 국비 50%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7% 내에서 위임수수료를 국비에서 내려주는 건데요, 작년이나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징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그거고요.
김종혁부위원장
너무 많이 감소가 되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 아까 증가된 거는 시스템이 그랬는데 이건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줄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에 예를 들어서 뭐 30억을 징수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은 30억을 못 걷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동 계장님?
영동
이영동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장 이영동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먼저 2014년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어진 한국수자원공사에 200억의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증가되었지만 올해는 다른 택지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공장, 공업단지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래서?
영동
이영동지가조사팀장
어떤 그런 사업이 없는 관계로 해서 위임수수료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래서. 엄청 이 퍼센티지로 봐도 많이 줄어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궁금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손사래로 의사표시 )
수은
노수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김포시 관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결정권도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김포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모든 토지의 가격을 1월 1일과 7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1년에 두 번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토지평가위원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거기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저희 시에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약 1,900여 필지 되는데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표준지를 놓고 그 주변의 개발행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환경 여건이 달라지면 올라가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토지의 특성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로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어떤 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외부요인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 개인 토지하고 가장 유사한 표준지에서 어떤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을 해 가지고 가격은 결정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지역의 표준지를 표본으로 삼는 건가요? 전국에.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김포시에 있는 표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주변 환경이 비슷한 곳에?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공시지가는 내려가는 일은 없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김포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뭐 하향되는 필지도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도로에 편입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내려가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런 물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내려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실거래가가 상승폭이 컸다 그랬을 때도 공시지가 상승폭도 커지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어떤 실거래가도 포함이 됩니다. 실거래가도 포함이 되고, 실거래가가 내려가고 전체 경기가 어떤 불경기일 경우는 지가도 내려갑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경제성장률이나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럼 보통,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실거래가의 공시지가는 약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임야나 농지나 이런 상업지의 대지하고 약간 틀린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를 봤을 때 한 7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적은 인원인데 일은 많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