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관내 거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 지원의 책임과 비용지원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이 제3조와 제4조에, 아동복지증진과 관련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5조부터 제20조까지,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기존의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되는 점을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 앞에 4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함께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동급식위원회와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아동위원의 위촉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안 심의를 받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물어 볼 말은 이런 좋은 조례안도 제정이 되고 하는데 모든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학교나 초·중·고등학생들 중 급식비가 어려워서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해 봐도 그런 급식비는 전혀 없다고요?

예, 몇 년 전에는 그런 말이 상당히 있었는데 거의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6조 기능의 제7호에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규칙에라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규정 외에 돌발 사안이나 그런 사안들이 나오는데 융통성이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놔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또다시 정하게 되면 규정이 더 타이트해 져서 뭔가 포괄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조례가 군수가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규칙으로라도 정해야 한다 싶은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요.

예.

지금 급식 때문에 많은 말씀도 듣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 관내도 수입산,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한테 국내산 식재료, 이왕이면 고흥 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공급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산까지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것들도 세심히 살필 수 있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여기 조례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고흥군은 새마을지회 위쪽에 ‘급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이 돼서 상당히 엄격하게 학교 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 관계를 수입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우리 관내에서 나는 식품으로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이 같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한 명 의원으로 넣는데 특별한 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또 필요도 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 한 분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여기 내용을요?

예.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묶은 이유가 뭔가요?

아동하고 드림스타트……

아동과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은 무슨 사유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묶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 자체……

아동은 보육하고 연결되는 보육 어떤 규제를 받아야 되고,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크게 보면 맞는데 그것 하나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규약안은 72개 전국 광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드림스타트를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 뒷장을 내가 봐 버렸네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드림스타트하고 아동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어떤 정부에서 표준안으로 안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우리가 법을 만들어 제정하려 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표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저희들 복지지침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와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둬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같이 넣을 수밖에 없어서 넣는 것이고요. 또 이게 저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같이 조례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실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소 좀 늦었다는 그 얘기네요?

좀 늦었습니다.

늦은 사유도 있겠지요?

예, 검토가 좀 덜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검토돼서 지금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수정가결이요?

과장님 어떠세요?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 명을 더 추가로 했으면 싶은데……

예, 그렇게……

왜냐하면 예전에 그래야만 이러한 지적사항이 의회에서도 거의 보고회 때 모 의원님께서는…… (청취 불능)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상위법이나 이런 법령에 하등에 관련이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가령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마라는 말이 없으면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의회 의원 중에서 의원 한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을 고흥군의회 의원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행정협의회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의회의 법적 지위인정을 위한 제반절차 이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본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가진 전국의 군 단위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도에 창립되어 현재 72개 군이 가입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농어촌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건의와 농어촌 지역의 현안 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농어촌 공동 현안사항 22개 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 건의하였으며 정책포럼 2회 개최, 관련 부처 장관 면담, 지방재정 개편 촉구, 국회성명서 발표 등을 한 바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2012년에 창립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을 함께 해 왔으며 앞으로도 본 협의회 회원 군으로 지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약안과 세부 활동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72개소의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과 농어업,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상생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안입니다. 그리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활성화는 다양한 현안사업의 공동해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규약안 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자원봉사한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봉사의 참뜻을 널리 선양하면서 두 분의 봉사 정신을 교육·실천하는 거점 시설마련을 통해 봉사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봉사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녹동휴게소 부지에 지상 3층의 학교 1동을 연면적 1250㎡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봉사교육 및 농촌체험 목적으로 봉사학교 입교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봉사학교 건립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2017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되었던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의 일환인 봉사학교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신규로 건립되는 건물을 자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리계획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사학교 위치가 결정돼 있지요?

예, 휴게소 부분.

그러면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새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군유지로 할 것입니다.

군유지에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군유지.

굳이 3층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저희들이 3층으로 해야만 숙소동과 교육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숙소동까지 들어갑니까?

숙소동까지 일부를 넣으렵니다.

숙소는 몇 명 정도?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한 100여 명 정도를 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운영은 위탁을 줍니까?

예,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 보렵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1, 2, 3층 해서 1250㎡네요?

예.

그러면 378평 정도 나오는데 평당 사업비가 790만 원 정도. 정동석 계장님 시설하는 데 이런 사업비가 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용동)지구 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93번 고흥 용동지구 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덕면 용동리 산9번지 일원의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관련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도덕면 용동지구 썬밸리콘도미니엄의 착공으로 향후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시장의 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서 지역민과 유입되는 관광객의 휴식 및 정서함양 도모를 목적으로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거기 하늘색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해양수산과 소관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구로써 총사업비 8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내용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 소공원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상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으로 추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황분석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지역으로 국도 15호선에서 지방도 830, 851호선과 국도 35호선을 이용하여 대상지 접근이 가능하며, 기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구역 내 부지정리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분석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배수관문 옆에 위치한 구릉지로 평균 경사가 5도 평균 표고는 1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국공유지가 28필지이며 사유지는 16필지, 미등기는 2필지로 총 46필지가 되겠으며 대부분 답과 임야이며 전체 면적은 15만 466㎡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황종합분석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 및 개념설정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및 관광객을 위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9쪽입니다.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변경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 변경 내역입니다. 공동시설용지는 소공원 조성사업 추가 반영으로 23.2％에서 27.8％로 증가하였습니다. 녹지용지는 미로원이 소공원으로 편입되면서 33.9％에서 31.4％로 감소하였고, 관광휴양시설용지는 특산품 판매장이 소공원으로 편입되면서 43％에서 40.8％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이것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조서 중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입니다. 도로와 주차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변경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원시설로써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소공원 6973㎡를 신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변경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는 가구번호 5번의 미로원과 특산물판매장이 소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변경안입니다. 이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도면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조경시설에는 미로원과 잔디밭, 그리고 편의시설에는 음수장, 도로 그리고 녹지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금회 소공원 조성에 따른 도로선형 및 동선계획에 변경이 없는 관계로 교통처리계획 역시 변경이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상수도공급 처리계획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국비 14억 3500만 원과 군비 81억 5000만 원, 민자 600억 원의 총사업비 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172억 8500만 원을 투자했으며 2017년 이후에는 652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고흥지구 최종 개발계획 도면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지구 관광 조성사업 관련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만 용동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과와 건설과,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최근 썬밸리 그룹의 콘도미니엄 건설이 시작되면서 향후 우리 군의 체류형 관광지의 중심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고흥군 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은 기존의 특산품 판매장으로 계획안 상업시설지구 3263㎡와 미로원으로 계획된 녹지용지 3710㎡를 감하여 도시계획 시설인 소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단지 내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향후 단지 활성화에 따른 공원부지로서 필요성이 높은 만큼 변경안 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수시용역 안 합니까?

용역은 다 마쳤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설계도에 기존의 특산품 판매장을 넣었을 때는 처음부터 다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포함시켰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미로공원으로 더 확장을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처음부터 그러면 이 기존의 특산물 판매장이 여기에 들어서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켰을 텐데 왜 또 갑자기 미로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 판매장을 과감히 또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 말은 그냥 그렇게 수시로 바꾸듯이 계속 바꾸면 되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번에 투자자인 썬밸리 그룹과 합동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투자하시는 쪽에서 아무래도 공원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공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공원지역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없애지는 않고요.

변경이 아니라 특산물 판매장은 공원에 유치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특산물 판매장으로 우리 군이 그만한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썬밸리쪽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금방 바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없애지는 않고.

썬밸리 콘도미니엄에 우리가 그 콘도에만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콘도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없죠?

그것은 자기들 사업이니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는 다만 기반시설.

기반시설하고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지 콘도미니엄을 지을 때 자기의 어떤 건축비나 그런 것은 전부 거기서 민자유치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서 기반시설에 대한 미로원을 좀 확장 시켜 주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 더 신경을 써 주라 해서 축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토지이용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를 좀 봐 주세요. 지금 거기 변경에는 당초에는 없던 시설이 증가되고 당초에 계획 되었던 것들이 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거기 보면 상업시설 지구 내에 특산품 판매장이 상당히 많이 감 됐는데 3263㎡ 그런데 이것은 당초의 계획 대로 소공원 조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소공원에 당초 계획이 왜 없었냐 이 말입니다.

미로원이 원래 있습니다. 미로원이라고 그것이 공원에 들어 있는 공원 명칭인데요. 그것이 좀 협소하고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콘도미니엄 측에서 그 부분에 사람도 많이 올 텐데 공원을 작게 해 놓았냐, 공원을 확대를 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측에서 낫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곰곰이 검토를 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특산품 코너를 완전히 감 시켜 버렸네?

전체적인 것은 축소가 됩니다만……

그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통합관리센터가 크게 그렇게 역할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흥이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단지가 들어선다면 당초에 토지이용 계획을 이렇게 특성화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거기에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특산품 코너 정도는 일정부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통합관리센터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산품 코너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을 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통합관리센터도 효용이 그렇게 크기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관광지에 가서 지역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코너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부분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썬밸리 콘도미니엄 들어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2,180㎡입니다.

썬밸리에서 이분들이 투자하는 민자유치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600억?

부지 매입은 자기들이 삽니다. 본인들이 하고요.

아까 3만 2000㎡.부지 매입은 썬밸리에서 자체 매입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썬밸리에서는 이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일부 매입도 하고……

아니, 지금 현재 소유주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군유지……

여기 썬밸리 콘도가 들어 설 수 있는 이 부지가 지금 현재는 누구 소유냐?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그 민자유치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군유지 땅하고 기반시설을 싹 해 주고 자기들이 와서 호텔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어찌해서 유치하려고 그런…… (청취 불능)

그게 아니고 3만 2000㎡ 썬밸리 콘도 여기에 들어설 수 있는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 면적, 이 부지는 누구 것이냐는 얘기예요?

군에서 매입을 해서 썬밸리 매입에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현재 매각됐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래서요, 이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었던 이 단지에 건설과, 해양수산과, 관광과, 세 개 과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죠?

위원님, 그것이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이 다 다릅니다.

예산이 다르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어떤 개요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또 다시 건설과장이 와서 설명할까요? 설명 들어 볼까요?

그래도 저희들 업무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에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면 이것을 모른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면적이 얼마입니까? 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용동지구 관광단지의 총괄적인 면적?

15만㎡.

15만㎡요. 우리는 평으로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데, 제곱미터는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당초에 공원으로 계획되었던 곳이 좀 협소하니까 이 면적 자체는 변함이 없고 당초 계획에서 공원으로 더 변경해 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특산품 판매장이 당초 계획에 있었어요.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변경입니다.

아, 일부 축소시킨다! 그러면 통합관리센터 내에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당초 계획은 별도의 판매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변경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에요.

그러면 통합관리센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특산품 판매장도 들어가고.

특산품 판매장도 있고 그런다는데 이것은 별도로 군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군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위탁으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 위탁?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으로 처리하렵니다.

썬밸리 콘도미니엄 내에는 어떤 판매장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것은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있어 버리면 밖에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판매장 코너를 별도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썬밸리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판매장이요?

예.

판매장은 아닙니다. 그 공원만……

썬밸리 판매장이 당초에는 공원 내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미로원이라는 공원이 작게 있었는데 확대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장도 통합센터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매장은 당초에 통합관리센터 내에 계획이 돼 있었다면 굳이 판매장 자체를 공원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 판매장 자체를 공원으로 바꿔 달라고 했었던 그 지구 내에가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썬밸리와 통합관리센터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적, 이것은 분명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썬밸리콘도에 들어와 있었던 3200평에 대한 것을 당초에 이것이 소유는 어디였고 개인 소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군 소유로 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어차피 이것은 변경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은 정확하게 해서 바로 내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물으신 것이지요?

예.

이다음에 여기서 가결이 되면 고흥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됩니다.

예.

그것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할 때 또 변경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변경 절차 이전에 맨 처음에 의견 제시를 받으신 것이지요?

예.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초 지금 이 계획에 섰던 이 면적 이외에 공원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새로 더 매입을 한다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위원님,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용동)지구 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획실 본예산 총액은 2016년과 대비하여 41억 2130만 5000원이 줄어든 86억 3896만 8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본예산 총액의 감소는 전년 대비 39억 3220만 원이 감액된 예비비 편성과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6986만 원이 늘어난 2억 3275만 원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된 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부사항들은 사무관리비 1억 3145만 원, 공공운영비 8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장보고협의회 행사운영비가 올해 좀 증가돼서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0만 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390만 원으로 공무원 제안 보상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홍보입니다. 군정 주요 홍보는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을 절감한 442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군정 주요 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9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현황판 정비나 군정 홍보물 정비 이런 것들이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일반운영비는 600만 원을 절감한 128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문화체험 지원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을 절감한 400만 원이며, 여비는 금년과 같이 1억 1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16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1억 1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쪽입니다. 그래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은 읍 단위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면 단위는 14개 면은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포상금은 읍면에 최우수상, 우수, 장려 이렇게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연말에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 행정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프린터 토너와 유지비, 복사용지 구입 관련해서 기존 6개 담당에 분산된 예산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사무관리비 3538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개 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계별로 하지 않고 전 실과소를 이번에는 한 계, 서무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군의회 업무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9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50만 원 등 총 31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국제교류 일반입니다. 국제교류 일반에는 일반운영비 456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에서 1억 9778만 7000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같겠습니다만 1억 3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좀 23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해서 예산운영업무 추진에 1000만 원, 국고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에 2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1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 공이 똑같은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기관공통 운영으로 3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같겠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를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쪽입니다. 재료비에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일반보상비는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2000만 원을 조기 집행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우수시군으로 해서 교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60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난해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침마다 오면 우리가 청렴도 시스템들이 켜지는데 이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으로 8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이것은 홍보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37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6억 80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6억 7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중간 쯤에 공공운영비로 4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계입니다.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김영란법이 제정되서 언론인들과도 식사 같은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160만 원을 계상해서 우수부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시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입니다.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행정실현입니다. 이것은 법무통계계 업무입니다. 주로 통계업무는 국가업무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1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743만 8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50만 7000원, 군비가 2억 28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5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453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사건관리입니다. 92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6434만 4000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가 120만 원, 포상금이 500만 원, 또 배상금 등이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633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통계관리를 하면 통계관리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65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54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입니다. 39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250만 7000원, 군비가 2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 용역 이것도 법률상입니다만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추진은 3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756만 원 포상금이 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이것은 6개 부서에 대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기본경비 내역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실은 79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중에 기획계에서는 2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36만원, 여비가 1440만 원, 업무추진비가 75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이건은 법정으로 해서 우리 현재 예산편성에서 4급 이상 과장 보직을 받으면 기관업무 추진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 현황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계 업무입니다. 13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68만 8000원, 여비가 1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계는 13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68만 8000원, 여비가 1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홍보계입니다 13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68만 8000원, 여비가 1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계는 6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4만 4000원, 여비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계는 6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4만 4000원, 여비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39억 3220만 원이 감액된 60억 1857만 1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예산은 예비비를 좀 삭감하고 기본경비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홍보 쪽 예산을 늘리려 했는데 좀 예년보다 좀 줄였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698만 원이 증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심사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이 금액을 증감한 것입니까?

아, 이 앞에는 부담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698만 원이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 때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려니까 시정군수 협의회 비용들이 들어가서 일반운영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협의회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것이 증액이 된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빨리도 우리 조례 심의에 올려서 바로 식기도 전에 여기에다 예산 투입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심의 받는 겁니다.

조례가 없으면 편성을 못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례가 없어 편성을 못 하는데 심의가 참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예.

1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관 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이렇게 하다 보면 관내 여비 이렇게 아마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실과들이 갑자기 워크샵을 정부에서 하다 보면 실과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관 공통운영비 해서 전 실과에서 좀 특별한 사항으로 쓰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5000만 원.

여비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아까 예비비는 따로……

주로 기관……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라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세미나를 가고 또 워크샵을 가면 한 실과에서 관외출장을 1박2일로 해서 20명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해 놓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되었든 간에 예비비 목적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명목이 쓰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각 실과에 보면 규정대로 하면 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172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보면 41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절감을 당초에 시켰는데, 최종이 아니고 당초 대비지요?

예.

그런데 보면 국고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해서 이것은 뭡니까? 중앙부처 방문 예산비로 계상해 놓은 것인가요?

예,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계도 많이 필요하지만 예산계가 군에서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효과를 볼 때 그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더 좋고, 174쪽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4282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주로 2016년에 신규 발생된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 부기 내용 중에서 2017년도와 2017년도하고 차이가 지금 발생됐는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 있나요?

우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마 행사운영비가 어디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아, 우리가 홍보계 예산은 총으로는 5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고요. 일반경비 같은 경우는 좀 줄였고요. 175쪽을 보면 군정홍보 기획 특집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한 2건 해서 4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만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 지금 새로 신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계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번에 보고를 그렸습니다만 주요 업무계획 때 제가 알기로 23건이 금년도 것이고, 현재 남아 있는 건이 23건 입니다. 아마 업무계획에는 금년도 것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이 좀 있고 형사소송, 행정심판이 주로 한 9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자료……

저번 업무보고 때 싹 보고를 드렸는데……

자료 하나 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지금 기획실에서는 불용처분 했었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좀 안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와 금년도 불용할 수 있는 자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앞전에 감사 때 참여를 못 해서 그러는데 우리 전용서체 개발한다고 해서 한 40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전용서체 2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아니고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전용서체 개발 됐어요?

예, 개발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우리 고흥군 고유의 서체다 해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는 우리 고흥 서체를 이용할 경우 할 수 없겠죠? 사전에 고흥군에 승낙을 받고 그 서체를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작권 등록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면 자체 우리 서체를 안 쓰고 이번에도 어디어디 TV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다 개인들 것 서체를 쓰다 보면 굉장히 거기 사용권을 내야하기 때문에 2000만 원에 우리가 서체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체 개발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서체를 우리가 전체 사용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저작권 등록되고 그러면 CI하고……

그런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책자 안 봐도 되겠습니다. 군민 제안 보상으로 290만 원 있는데 혹시 이렇게 민간이 군정에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했던 사례가 있고 포상금도 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적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한번 정부에서도 권하고 아까 저번에 위원님들께 이야기한 3.0하고 연계된 것인데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군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 좀 많이 올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4200만 원이나 증감 시켰네요.

총 52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일반……

작년 예산보다 재작년 예산보다는 적고, 작년에 감 했으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 것이 한 52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만 아까 보고드린 것같이 우리가 좀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노력해서 거의 10～20％ 정도 예산 줄였죠?

예.

일반운영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갈수록 군정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홍보가 필요도 하겠지요. 여기까지 하고 읍면 예산 좀 살펴 보려합니다. 읍면에 일괄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 한 4000 정도 됩니까? 그 정도?

강대영 늘어났습니다. (청취 불능)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것 말고, 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에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읍면장님들이 읍면 회의할 때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건의하고 그런 것 없어요?

이제 저희들이 공통운영비에서 조금씩 지원합니다만 행사운영비……

지금 여기 군민의 날 상사업비 3000만 원 한 것은 이것을 시설비로 쓰게끔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읍면장님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네요? 왜 그러냐면 면 단위는 시설비 편성 돼 있는 것이 4000만 원이에요.

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장들께서 제가 기획실장하면서 일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추경에 넣고, 또 저희들이 일부는 공통경비에서 좀 청사 간판이나 일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고흥군민의 날 상사업비 3000만 원 넣지 말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읍면장들 보면 민원사항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시설물 정비하는 식으로 시설사업비 해 가지고 읍면 단위 예산을 좀 늘려 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집행부에 건의를 좀 하고 해서 예산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파수선비같이 읍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읍면장을 대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못 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 예산을 보니까 군민의 날 상사업비 일괄 이렇게 3000만 원 해 준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전 읍면에 3000만 원 상사업비가 내려갔는데 그것이 특별한 어떤 건의가 있어서 한 것인가? 전 읍면이 공히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입장식 때도 저도 읍면장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을 우수상 받으면 주민들도 허탈감도 있고 우리 체육회에서 응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냥 또 날씨도 좋고 이번에 온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읍면에 한 3000만 원씩 상사업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읍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잘 안 하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온 것이 공히 3000만 원 상사업비가 내려가 좋다는 이야기인데, 하나 건의를 들이자고 하면 이 앞전에 군민의 날 심의위원회 결산보고를 했어요. 읍면의 군민의 날 행사 경비로 1100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서는 좀 적다는 이야기예요. 읍면의 체육회별로 활동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곳도 있고 또 준비를 소홀히 하는 데는 적게 들기도 하는데 그때 행정과장이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은 전 군민이 다 참여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통비라 할지 상황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놔서 반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 행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2년 후에야 그것이 결실을 볼 것 같은데 우리도 내년까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하셔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 주든가 해서 다수의 군민이 나와서 자축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축제 예산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개최되는 이것이 포함이 되는지 봐서 저희들이 올해는 40억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행사비와 운영비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가급적이면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읍면에 많이 내려줘야 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계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청취 불능) 일정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운영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사업하나 덜 하면 되잖아요.

예, 관련 실과와 최대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장들 고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군에서 발주한다거나 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딱 넣으면 되는데 자잘한 그 3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그런 일가지고 개인들 민원들이 많이 발생돼요. 비가 오거나 할 때 전답이 이렇게 씻기거나 이럴 때 읍면장들이 고충을 상당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채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기획실장께 되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농로 포장하는데 한 건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이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못 씁니다.

못 씁니까?

예.

그렇지요?

예, 이것은 법정 한도를 우리 군에 둬서 그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하는데 한 건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연말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6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78억 8263만 9000원으로 전년 79억 498만 2000원에 비해 223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운영관리 예산은 15억 9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동혈액분석기, 광중합조사기 등 7종 장비 및 차량구입비로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와 장비 관리 및 구입비 등으로 2억 7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소요예산으로 16개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수선비, 장비구입비로 2억 5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6개소 보건진료소 시설 및 장비수선비, 장비구입비로 3억 10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방문 순회진료에 3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지원 사업비는 환자진료용 의약품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5억 9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2억 45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2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297만 7000원,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으로 7580만 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중목욕장이 있는 10개소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515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희망고흥 건강걷기 행사 등의 사업비로 2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버스 운영 등으로 1889만 4000원,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 금연 보조약품비 등 3억 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로 출산장려금, 초음파 검사비 지원 등 사업비로 2016년에 비해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3억 8880만 원이 증가되어 총 8억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사업비 566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보충식품지원 등으로 9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24만 원, 난청 조기 진단 사업 62만 8000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5537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08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12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107만 8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총 21억 4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급성감염병 검체 수거비 등으로 3697만 2000원, 방역소독약사업으로 장비구입, 방역 약품비로 3억 9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38만 8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79만 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880만원, 감염병관리 실무자 교육비 343만 7000원,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관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 3133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 6억 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414만 4000원, 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지원 340만 원, 결핵 예방관리 사업 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453만 2000원,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에 2677만 8000원, 결핵역학조사 등 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검진 사업 80만 2000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지원에 1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8억 780만 원, 응급의료지원육성 운영비 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비 100만 원, 지역 응급의료협력 체계지원 100만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100만 원,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방문진료관리 사업비입니다. 총 12억 5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로 방문사업용 검사장비 구입비 등으로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육성사업 인건비 등 2억 7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구입비 등으로 1056만 8000원, 만성질환 관리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으로 2090만 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3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 교육사업 3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로 4517만 6000원,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에 1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300여명에게 보건소 중심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보건지원사업으로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4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1억 5089만 6000원, 치매상담센터운영에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비로는 2억 8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노인 건강진단사업 1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7450만 7000원, 재가 암환자 관리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억 1098만 2000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554만 2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121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비 3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2억 6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48페이지 위에서 환자 진료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비교 증감액 9578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환자 진료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여기 보니까 이것은 순수 군비네요.

예, 이것은 약품구입비가 대부분인데 지금 계속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구가 그만큼 많이 줄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병원이라든지 읍면 단위에도 병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구도 줄고 환자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에 제일 밑에 방역소독비가 또 1969만 1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내년도 방역소독에 이렇게 감해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농업축산과에서 AI니 해서 고흥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습지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71페이지, 예방접종 분야도 총액으로 봐서 물론 지특하고 도비, 군비인데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1억 6300만 원이 감액 됐어요? 내년에 예방접종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1쪽 봐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방접종약품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766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약품이 지금 많이 소요가 안 돼서 당초에 2017년도 예산 편성하고 차이가 생겼나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67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 한센인 대행사업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가요?

이것은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들 중에서 과거에 강제 징용을 당했던지……

국비 지원사업인지는 아는데 이게 지금……

1인당 15만 원씩.

소록도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대행사업비란 게 어디로 주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소록도의……

보건에서 직접 집행해요?

예.

민간자본이전이니까 대행사업비로 지정을 해 줘야지요?

680만 원짜리를……

아, 680만 원짜리요. 이것은 11명에 대한 재가 한센인 지원인데 여수 요양병원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대행사업비인데 우리가 직접 집행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니까 그 집행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대상자를 전도를 해 줄 것인가? 예산이야 680만 원 정도 얼마 안 되는데 또 한센인은 주로 국비대행사업비로 소록도에서 직접 할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680만 원 부분은 소록도 부분이 아닙니다. 재가 한센인들이 사실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데 이것은 여수 요양병원에서 검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용을 요양병원에다가……

작년에 없던 사업이라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금년 신규예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아마 편성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표시가 잘못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이번에 편성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93쪽 물어봅시다. 암환자 의료지원비는 150명인데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을 알아야 되겠으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항상 자기 주민등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 년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5대 암이 있고 직장인들은 8만 9000원, 지역은 8만 7000원 이하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본인 부담금의 200만 원씩 매년 3번 받을 수 있으니까 뭐 3년 까지 매년 200만 원씩, 그런데 처음에만 많이 들어가지 나머지부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숫자는 그러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저희들은 항상 145명에서 160명 정도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150명 정도로 계산을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52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653쪽에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50개 마을 하다가 60개 마을로 늘렸습니다.

굉장히 좋으면 다른 부분 예산 절감을 하고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호응도가 좋지요?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56쪽 하단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나와요. 거기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 예산이 3억 이상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이것은 사실은 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공률이 50％로 보고 6개월 이상을 성공률로 봅니다. 그런데 등록자의 한 5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50％ 조금 못 미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면 어느 지역의 병의원인데 한 50～60년 동안 담배를 계속 피워왔던 사람들이 금연하고 싶어도 못 했답니다. 보건소를 찾아가서 금연 패치, 껌 같은 것 다 해 봤는데 거기에서 조제해 준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순천권에도 그 약이 없어서 약국에서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보내 주데요. 그런데 아주 금연율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도시보다 농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다음 고학력이고 전문 직종일수록 금연 성공률이 놓은데 이것은 7대 3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가 70％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 패치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껌이라든지 은단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데 30％정도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겠지요?

예.

또 가족 분들이 협조해 주고 하는……. 우리 660쪽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하단에 보면 모자보건 관리에서 사회보장 고흥 출산장려금 지원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억 8800이 늘었는데, 지금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22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015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출산장려정책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예, 저희들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 주셔서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3쪽이요. 희귀난치성질환은 어디서 판정을 합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종합병원 같은 데서요?

예.

그러면 판정이 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까?

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39명 이렇게 지원금이 있는데 이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2인 가구, 3인 구, 4인 가구 등 그때마다 지원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딱 얼마다고는 못 합니다. 지침이 쭉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고흥은 대부분이 신장투석, 혈액투석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백혈병 정도이고 가장 많은 숫자가 신장의 혈액투석입니다. 그리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은 어디서?

지침이 있습니다.

아, 지침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 해서 5억 원 돼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한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시감독권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감시감독을 하셨을 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해마다 늘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22명에서 올해 현재 28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가서 아예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산모 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5억이지만 사실은 1억 5000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간호사를 8명을 구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골에서 간호사 구하기 힘들어서 의사 2명에 간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간호사 8명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예산을 이렇게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1억 5000을 삭감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반납을 할 것입니다.

28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죠?

예, 22명에서.

거기 산모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실제 지금 도시에서 낳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지 막상 낳으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띄워 놨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만족하고 일주일간은 어떻게 보면 분만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간은 사실은 거의 무료입니다. 그리고 식단표가 너무 잘 나와서 거기에 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입원실도 대폭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해마다 병원에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의료진들도 굉장히, 막상 거기서 낳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인근 순천이나 광주 가서 낳지 막상 낳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분만취약지 지원에 5억이라는 돈이 의사 2명하고 간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죠?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5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리원 시설에 조리원 지원금이 따로 있잖아요?

예.

거기에 차라리 더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것이 복지부에 누차 문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목이 전혀 틀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법이 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이미, 그것을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어차피 반납을 하느니 지금 8명 가지고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힘들다 하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차후에 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이나 유아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보면 조목조목 나름대로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산모들이 이런 부분을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런 교육까지 다 시키나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면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다 안내를 합니다.

원스톱으로……

예, 이러이러한 지원이 있다고 다 안내를 하고 다음에 일단 임산부 등록을 했을 때부터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면 모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안내 책자가 나갑니다. 산모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세경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9쪽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총예산은 65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14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관련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 문화예술 행사장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84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 및 고흥 문화예술사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6678만 원, 문화예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동초 판소리교실 및 목일신 동요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6400만 원, 문화예술행사 및 역사인물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384만 원, 전통문화 육성지원 중 고흥향교 및 충무사, 쌍충사 행사지원 일반운영비로 370만 원, 문화재서원 제향비 10개소에 1040만 원, 민간이전 중 고흥향교 행사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110만 원, 남양 월악 당산굿 보존회 화장실 시설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각종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비 11개 초등학교에 4000만 원, 전라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400만 원,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비 2개소에 4400만 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비 2개 단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목일신 동요제 추진에 따른 악보집 제작 및 동시대회 작품집과 창작동요 음반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550만 원과 목일신 창작동요제 및 동시대회 행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초 김연수 판소리 대회 행사비로 8000만 원, 고흥민속문화예술제 1000만 원, 고흥우주합창단 육성 지원 1500만 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3쪽입니다. 제39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 등 11개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고흥문화예술인 한마당 행사 지원에 700만 원, 고흥 문화원 운영비로 6000만 원, 쌍충제전 행사지원 1500만 원, 이충무공 다례제 지원 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고흥군지 발간비로 1억 5000만 원, 송수권 시문학상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360만 원, 송수권 시문학상 행사운영비로 2996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송수권 시문학상 심사위원 실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8만 원,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 시상금으로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05쪽,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각종행사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425만 원, 전국노래자랑 개최 및 각종 공연 운영관리 등 행사운영비로 5784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우수 프로그램 유치 기획공연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일반운영비 중 예술단 공연복 수선,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로 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전속예술단 상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980만 원,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공연 무대장비 및 소품 대여료 등 행사운영비로 1351만 원, 전속예술단 공연용 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180만 원, 일반보상금 중 전속예술단 공연 및 작품발표회 연수 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30만 원, 전속예술단 정기공연 출연료 등 예술단원, 운동부 등보상금으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문화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문화회관 작업에 따른 제초 및 예취 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1632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문화동호인 어울마당 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058만 원, 피복비 12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임차료로 2444만 원, 대관허가 통지 및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억 7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 차량 유류비 9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40만 원, 공연장 무대조명용 램프 구입비 등 재료비로 1724만 원, 불용 항공기 도색 및 관리비 등 시설비로 1억 8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0쪽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따른 작은영화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등으로 220만 원, 영화 배급사 부금 및 배급대행 수수료 등 영화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 2190만 원, 영화관 공공운영비로 3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영화관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 영화관 매점운영 재료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7000만 원, 영화관 소독 및 청소관리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작은영화관 휴게시설 증축에 따른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수영장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수영장 온수보일러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4579만 원을, 수영장 남자 탈의실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490만 원, 수영장 수중청소기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1400만 원, 체력단련장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팔영체육관 운영에 따른 제초, 예취 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837만 원,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218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46만 원, 냉각탑 충진물 구입비 등 재료비로 1938만 원을, 에어컨 냉각탑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추진 청소 인부임 등으로 839만 원,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73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1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642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15쪽, 다음은, 군민회관 운용에 따른 제초, 예취 근로자 임금 등 인건비로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817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3081만 원을, 전기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5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4800만 원, 난방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7쪽,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따른 사계절 잔디구장 관리 인부임 등으로 783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7600만 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335만 원, 씨름장 테니스장, 화장실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에 따른 제초, 예취 인부임 등으로 469만 원, 소방시설 점검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80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558만 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952만 원, 체육관 시설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김태영 축구장 운영에 따른 행사 후 청소 인부임 등으로 693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542만 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8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김일 체육관 운영에 따른 행사 후 청소 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품전시실 안내물 제작 및 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102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2686만 원, 청소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515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제초, 예취 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시설안내 표찰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68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967만 원, 전기조명 램프 구입비 등 재료비로 1315만 원, 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생활체육야구장 운영에 따른 내야 마사토 정비 등 인건비로 671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등으로 148만 원, 화장실 소모품구입 등 재료비로 240만 원, 내야 마사토 정비 등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게이트볼장 소규모 수선비 등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 학교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두원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지특 3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58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여비로 3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종목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군 체육회 운영 3000만 원, 고흥체육인의 밤 행사비 1000만 원, 동·하계 전지훈련팀 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금 1000만 원, 군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예비비로 1500만 원,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000만 원, 전남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 1억 5000만 원, 고흥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34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 19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1700만 원, 전라남도 생활체육회장기 볼링대회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와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 행사비로 2000만 원,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 교류 행사비로 1000만 원, 고흥군체육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3800만 원, 청소년 클럽활동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1300만 원,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개최비 20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1300만 원, 고흥 FC클럽 각종대회 참가 및 운영비로 2800만 원, 축구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비 13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22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예비비 15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 단체 펜싱팀 지원금 300만 원,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금 500만 원, 충무공 탄신기념 봉충회 게이트볼대회 250만 원,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서설유지 등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고흥 생활체육 축구대회 지원금 700만 원, 전남도지사배 생활체육 배구대회 개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육성입니다. 먼저 동네체육 시설물 관리에 따른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에 따른 체육지도자 교육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급여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 각 3841만 원을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급여로 기금과 군비 각 5121만 원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한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에 따른 숙소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취업 선수 감독 급여 등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으로 4억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문화예술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90만 원, 국내여비 206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6만 원과 시설관리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88만 원, 국내여비 1128만 원, 체육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21만 원, 국내여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 할 목적으로 92년 4월에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매년 관내 출신 우수체육선수와 체육육성 우수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 말 현재 23억 2100만 원입니다. 2017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 5500만 원과 추가로 3억 원의 기금을 더 조성하며 최종 26억 21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이자수입분은 체육육성 우수학교와 우수체육선수에게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 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이자수입분 4860만 원으로 학교체육 육성 7개교에 4070만 원, 우수선수 18명에게 4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고흥군지 발간 1억 5000만 원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군지 발간할 때 내용이……

위원님, 고흥군지 발간이 2015년부터 지금 기초조사를 했고 1년간 기초조사 하는데 1억 57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2차로 군지 집필하는 데 지금 예산이 기 지출이 됩니다. 이번에 군지 발간비는 마지막 3차로 내년 9월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절차성 있게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발간하는 기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획실 홍보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라 군 전체적인 것을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예술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분리가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705페이지 전국노래자랑 개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전국노래자랑 개최합니까?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전국노래자랑 개최하면 방송국에서 와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전부 해서 방송을 찍어 가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하냐고 그런 질문들이 쇄도하는데……

예, 이것은 어찌보면 체재비로 보시면 됩니다. 오는데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 하더라고요. 한 2년 전에는 한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나 그런 운영진들이 오면 우리가 먹이고 재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까?

체재비도 들고 여타 경비가 많이 들어가데요.

이게 다른……

가수 부른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그쪽은 KBS에서 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타 시군에서도 그런 경비가 듭니까?

예, 경비 듭니다. 우리가 2년 전의 자료를 발취해서 2500만 원 그때 들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해서 3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방송국에서 무슨 취재로 오거나 방송을 보도 낼 때 자기들이 전부 100％ 지원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수반된 경비는 전부 자기들이 대더라고요. 방송국 자체 내에서.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박시설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를 전국노래자랑하게 해 주라 해서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번 연도는 “몇 월 며칠날 고흥으로 가렵니다.” 하는데도 우리가 그냥 예의상 이것을 대 준 것입니까?

어찌보면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요. 동계 때는 저 있을 때 한번 유치를 했거든요. 그때 참 치열했습니다. 이런 시골 지역은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가하신 분들이 그때 한 6～ 7년 됐습니다만 그때 할 때도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유치하는 데 공을 들여 유치했습니다. 경비는 어찌하든 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비가 들어간다 치고 전국노래자랑을 한다 치면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보려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가수들 확보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예선전에 5명 씩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2명 나온 곳 있고 3명 나온 곳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국노래자랑 대회를 유치하면서 방송을 이렇게 타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 고흥군의 무슨 상황이 홍보해야 할 사항이면 행사를 같은 시간에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남은 시간을 해서 우리 군민만의 간단한 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에서도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효과로 유자맥주 만들기 대회도 같이 연계성이 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사 때마다 유자맥주 만들기 대회 해 놓고 유자맥주의 아이템은 좋은 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개인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그런 것이 문제성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그럴 때 한쪽에서 유자맥주 대회도 하고 그렇게 같이 차라리 겸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KBS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됐고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2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3월 추울 때는 안 하련다. 추울 때 하면 예를 들어서 팔영체육관 같은 데 우리 난방비 들고 군민들 모이고 그럴 텐데 위험도 상존하고 우린 따뜻할 때 우주항공축제 때 이렇게 하련다 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만 딱 전국노래자랑만 하지 말고 우주항공축제 때하고 겸비를 해서 하고 아무튼 축제를 다 섞어서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도 홍보하고 또 같이 효과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게끔,그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우주항공축제 때 이 노래자랑하고 같이 하루 도 하면 더 좋은 효과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축제 때마다 이렇게 축제만 하지 말고 또 유자맥주 만들기 대회 해서 시상식도 걸어서 우리가 또 우리 군에서 유자맥주가 또 탄생돼서 홍보도 하고 소득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해서 모든 것을 우리 군정이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이 행사를 보이콧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도 강력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정민 위원이 물어봤는데 전국노래자랑이 확정이 됐어요?

올해…

제가 묻는 것은 문화업무가 지금 체육시설로 넘어 갔잖아요. 소장님이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셔서 이것이 금년에 확실하다면 군 홍보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해야 맞고, 어떤 특별한 협약이 없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노래자랑은 그 시군에 5년 안에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빨리 들어 온 곳도 있지만 5년 안에 들어 온 곳은 없을 것입니다. 소장님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 주세요. 이것 예결위 가기 전까지 어떤 협약체결이 있다든가 확답을 받은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안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행사있을 때……

그다음에 김태영 축구장 진입로 보수는 뭐 잘못돼서 다시 한 가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다 계시니까.

예, 진입로가 한 몇 개월 전에 거기 가 보니까 금이 조금 갔데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옛날 쓰레기장에 했기 때문에 완고히 해 놨다고 하는데 약간 벌어졌어요. 그것을 이럴 때 다시 보수 해야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크게 불편하고 그러거나 더 심한 것 있습니까?

이제 비가 오면 그곳으로 계속 침하되기 때문에 얼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다음에 마지막 707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 전속예술단 명절 설, 추석 수당을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용어 자체를 위에 급수 별도 등급별로 수당을 줬는데 유독 여기만 명절 설, 추석해서 30명을 계산해 놨어요. 좀 책자가 유인되어 나가고 그러니까 용어를 좀 부드럽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1쪽 한번 봅시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내역에 보면 등록되어 있는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예, 남포미술관하고 도화헌미술관입니다.

도화?

도화헌.

도화헌? 거기가 어디에 있죠?

도화 끝에 구암 지나서 단장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관이 있어요?

예, 옛날 학교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지금 거기 누가 운영을 하죠? 거기가 전시 한 번이라도……

박성환이라고 제가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럽니다만 부부지간에 염색을 하고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언제 미술전시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국비 지원해서 받거든요. 도에서 관리를 해서 도비, 국비 5：5 매칭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다 지정이 됐고 전시해서……

언제부터 지원 됐어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미술에 대한 가치성을 정말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판단해요?

예, 잘 아시다 시피 문화 이쪽에는 이런 분들이 또 안 계시면 너무 삭막하고……

아니,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장려하고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어떤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확실하게 봐 주셔야 돼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지원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군비 지원한다는 이런 사고를 지양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미술 몇 점 놔두고 예산 같은 것 지원 받아서 자기들만이 즐기는 개인들만의 잔치에 불과한 것, 그런 것에다가 우리 세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예,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재서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라도 가 봐서……

언제 자리 한번 모시렵니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곳 한번 봐 봐서 그런 어떤 지원해 줄 가치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예산 지원 해 줄 필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