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3.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항상 열정과 신념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는 내년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고흥, 더불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업축산과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504억 1611만 7000원과 특별회계 18억 2394만 원, 총 522억 2552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3억 2719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6억 38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감소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지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등이 축소 및 감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지특, 기금이 276억 3907만 9000원이며, 도비는 37억 7362만 7000원, 군비는 189억 8891만 1000원입니다. 이후 설명은 편성목별로 중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정 분야 우수 농업정보 보급사업입니다. 한농연 고흥군연합회 해외농업연수비 일부지원과 농업인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축산 행정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지원으로 우리 지역 유망농장이나 우수 농산물 가공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비전 5000 우수 농장 간판제작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대회 개최 및 중앙대회, 한여농 전국대회 참석 및 군대회 개최, 농업인단체 선진영농 학습지원과 워크숍 및 정보화보급 등을 위하여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농업정보의 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에 6216만 원, 한국 농정신문 보급에 900만 원과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홍보물 및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농어촌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공모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 단체 및 65세 이하 도내 거주자에게 1% 저리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1억 9700만 원,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등의 연리 2?4% 중 이자 1?2%를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 농어촌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활력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 활동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25ha에 1억 9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농업법인에 브랜드개발, 마케팅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3개소에 1억 1250만 원, 후계농?귀농인 농업법인에게 경영전략 생산관리 품질개선 전략을 지원해 주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 우수마을로 평가 선정된 금산 명천마을 등 4개소 사무장 지원을 위해 5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에 1개소 3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운영비로 224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에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운영비에 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운영 지원사업은 농협이 주관하여 농번기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적재적소 노동력 제공을 위한 내년도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은 1개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농지보전 일반운영비로 867만 5000원과 매년 9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4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억 6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사대행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으로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토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은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에 991만 2000원, 친환경 농업 홍보지원에 1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 지구별 친환경 단지조성으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억 5192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7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3108만 원, 논농업 친환경 잡초 제거를 위한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20%를 지원해 주는 유기농 종합 보험지원에 664만 6000원, 친환경 농산물 전시홍보 부스임차료 참가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사업으로 먼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에 4억 15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로 4150만 원, 직불금으로 132억 1601만 5000원, 경작불리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6억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1페이지 밭농업직불제행정비로 2100만 원과 직불금으로 38억 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에 3억 517만 1000원을 편성하여 농가생활안정 및 소득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경제유통과에서 관리하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관리 지급토록 하겠으며 42억 8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규산과 패화석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만 1000톤에 13억 5000만 원,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4만 5000톤 공급에 40억 8445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743㏊에 1억 1150만 원, 식량작물 생산운영 사무관리비로 1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농업생산 안정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45만 원, 건전육묘를 통한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비 12억 원,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부착 야광스티커 제작에 1000만 원, 재해 대비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사업은 50㏊이상 집단화 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생산 재배 기술 전문 교육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국산밀 재배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국산밀 생산 장려금 지원에 9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에 380대 4억 7500만 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육묘장 2개소와 종자소독기 10대 지원에 각각 1억 6000만 원과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벼 이외의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해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논두렁조성기 10대 3575만 원, 논두렁제초기 10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수요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대체작목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은 들녘단위 공동경영 범위를 타 산업 부문까지 확대해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3개년간 13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쌀포장센터, 밀재배농기계, 브랜드개발 등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새끼우렁이 유실을 방지하고 벼 생육기 효율적 물관리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특작 분야 467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수산업 육성 중 고소득과수 생산기반산업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부스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16만 8000원, 유자, 참다래 등 FTA기금지원 외 품목에 지원하는 고소득과수생산기반조성 1억 원과 고흥커피 생산기반시설지원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과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FTA기금으로 유자, 참다래, 매실, 석류 등 4개 품목에 과원조성, 관수시설, 비가림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화 과수재배 농업인의 노동력절감을 위한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에 1650만 원을 편성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특작육성사업 일반운영비에 8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늘양파의 고품질 생산과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 양파 흑색썩음 균핵병 예방지원 7200만 원, 마늘 토양선충 예방사업 800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원예분야 농업인 교육에 855만 6000원과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최적지인 우리군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 신규 진입농가와 시설농가의 사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다겹 보온커튼 설치가 지원되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재배 농가연작에 따른 병해 예방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생산성이 노지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가 적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원예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위한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을 기하기 위한 2개년 사업으로 우리 군은 마늘주산지로서 10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을 위해영세농가 소형하우스설치지원 10개소에 4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축산 분야입니다. 국산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종 및 축산농가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및 결속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경종농가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400㏊상 집단화되고, 5년 이상 조사료재배가 가능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로 농식품부 지정을 받은 조사료전문단지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로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옥수수, 수단 등 조사료 종자구입비로 축산발전기금 7480만 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용 4억 4000만 원, 조사료 종자 입모 중 파종사업비 5214만 원, 조사료 계근 수분측정 등 품질검사 인건비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의 정확한 품질검사를 위한 조사료 품질검사 장비구입비 870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사무관리비 37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축산농가 경영비와 사료비 부담을 덜어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및 기계장비 스티커제작 등 축산농가 역랑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시책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종별 경쟁력 육성에서 축산농가의 애경사, 입원 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동일 축종 농가에서 농장관리 기술대행을 위한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 7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돼지, 흑염소의 형질 퇴화방지 및 우수형질 개량촉진을 위한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에 1500만 원, 한우번식농가의 자체적인 인공수정 확대를 위한 질소통 공급에 2500만 원, 고흥한우의 형질퇴화를 방지하고 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한우의 혈통등록, 친자확인, 유전능력평가, 선형심사 등을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우암소개량 및 능력검정사업비 4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시장 송아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 시 그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꿀 생산 기반확대를 위해 생산 및 채취 기자재를 지원하는 양봉산업 육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개량을 위해 암소 수정란 이식비를 두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 사업비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ICT를 접목한 한우 ICT 융복합 사업에 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한봉의 여왕벌 증식 및 기자재 보급을 통한 한봉산업의 회생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한봉산업 육성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업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전동운반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물 유통지원으로 녹색축산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만 원,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발효 유제품 브랜드 용기제작 지원 1000만 원,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국산조사료 확대보급을 위한 고흥 TMR사료공장 원료 구입비 지원사업 2억 원,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위한 녹색축산 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으로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지원을 통해 영양불균형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5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은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고흥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한우프라자 준공 및 개관으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내년도에는 고흥한우 명품화 연구개발 및 홍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돈사 바닥 깔판 등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자돈폐사율 감소사업비 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양돈농가의 분만 시 자돈세척용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분만자돈 위생 사업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 2억 19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 내 파리 등 해충구제로 위생적인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어종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 해창만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등을 포획 후 방치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내 고유 어종을 복원, 보호해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사료 및 액비로 자원화하여 농어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농식품부의 축발기금 10억 원과 농업법인 자부담 2억 5000만 원, 총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스 포획을 위한 홍보체험 교육시스템 구축비 1억 원, 교란어종 포획과 수집을 위해 해창만 오토캠핑장 인근에 데크 및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보관창고 및 가공시설 건축을 위한 수집, 비축, 자원화 기반구축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 47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운영비 1009만 6000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과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기자재 구입재료비 6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등 4종에 일반보상금 6350만 원을 편성 가축방역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 장비 2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재료비 2억 4320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돼지 3300두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한우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차단을 위한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차량의 축사 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량 360대 2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차량 및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농가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1억 887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완벽한 차단방역으로 청정고흥 지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등 질병으로 살처분되거나 도태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을 위해 보상금 7억 원, 쇠고기 이력 추적 귀표 장착비 1만 490두 기준 8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은 우리 군 공수의 7명에 대해 질병 상시예찰 임무 부여와 효율적인 공수의 관리를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로 축산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위해 8개소에 2656만 원, 액비저장조 3개소에 357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분뇨 자원화로 자연 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결핵병 검진 채혈 보정비 지원은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생식기호흡기 질병 백신 지원을 위해 286만 원,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1500두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는 72농가에 1800만 원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652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 질병 없는 청정고흥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분야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 군 농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비전 5000 정책수립과 농림어가 경영컨설팅을 위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인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추진을 위해 석류특화단지 조성과 권역별 틈새특화작목 육성, 농업 6차산업 육성 등 3개 분야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 5000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 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전 5000 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 고소득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편성 비전 5000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 각 담당별 기본경비는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하단부 전출금입니다.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사업 수행을 위해 농어가는 5000만 원, 생산자 단체는 2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1% 저리융자 지원하며 농협에 자금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8억 2394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8563만 1000원 대비 53.8%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기금 이자 수입인 공공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금 등입니다. 909 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체납액 관리일반운영비로 1810만 원, 기금운영체납액 관리 여비로 3084만 원,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적립금 51억 4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 및 수급불안정 품목의 수매, 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50억 5049만 3000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 수발아 피해 등 재해와 유통조절을 위해 8762농가에게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0억 원을 확보 적립 예치하여 농산물의 수급 리스크에 대비코자 합니다. 별도 책자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와 제7조에 의거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기금으로 매년 18억 원의 저리 융자금을 배정 받고 있으며, 2017년도에 1억 9700만 원을 전남도에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 농업 농촌이 활력을 찾고 농업인들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예산안이 설명드린 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들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장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지적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렵죠! 특히나 올해 여름가뭄과 가을의 잦은 비로 인한 수발아 현상이 있는데 우리 군 지원이 있다는데 설명하실 때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얼마 지원됩니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현재 5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7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발아 피해 농가에게……

수발아를 포함한 벼 재배 전체농가 해당됩니다.

직불금도 포함이 된 겁니까?

직불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직불금은 따로 나가고 전체농가에 37억 정도를 배정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발아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있죠? 해창만이나 고흥만 간척지 지역에요.

4600㏊ 정도 수발아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 다해준다 그 말이예요?

벼 재배농가 전체 농가입니다.

우리말대로 벼 한가마니에 무조건 얼마씩?

면적으로 환산합니다. 계획입니다마는 3000평에 한 40만 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축산 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이러한 사업이 골고루 가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일 군정질문에 나왔던 말입니다. 우리 군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평등해야 하는데 이 사업 예산을 보면 평등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째, 지역 안배, 특정 기업, 특정지역 그리고 특정인에게 이런 사업이 배정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하나 추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가는데 이 예산을 처음을 세울 때 그런 것 없이 세워 줘야 한다는 걸 먼저 농업축산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실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평등 정말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행복은 우리 군민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행복이 뭡니까. 뭘 많이 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소외 안 받고 남과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대접받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행복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주로 군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평등치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제가 하나씩 증명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벼 생산시설 지원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있습니다. 12억인데 60만 포,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벼 재배농가 전체 농가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각 농가에 배정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필요한 농가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희망한 수량은 거의 공급이 됩니다.

신청을 어디에다 하는데요?

읍면 산업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 산업계에 신청을 하면 예산은 농업축산과에서 나가고, 그럼 직접 면 산업계에서 상토구입을 합니까?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합니다.

얼른 말해서 퇴비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이장단장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고 해서 어제도 강력한 촉구 문서도 냈습니다.

유기질비료도 같이 꼭 지도를 해서 정말 소외받지 않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덩달아서 정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과수산업 육성에서 9억 7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이 배부가 되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삭감하고 올해도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마는 늘어난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이 부분만 과수산업육성에서 작년에도 삭감되고 올해도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전부 삭감을 시킵니다.

46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있죠.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20㏊ 50%지원이죠, 1억 원.

예.

또 고흥커피생산기반시설지원 1억 5000만 원, 이것은 민간자본이 없네요.

우리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1개소인데 어디를 선정한 겁니까?

이 개소수가 커피 관련해서 1개소는 아닙니다.

여기는 1억 5000만 원 1개소인데요?

순수 군비인데요.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커피생산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생산기반시설이면 묘목부터 시작해서 부지, 시설하우스, 판매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흥에 커피농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1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농가 외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비로 해 준다는 말이죠?

예, 희망한 농가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은요?

기존 사업장은 지원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농가도 필요하면 지원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2020년까지 10㏊를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기존농가보다는 신규농가 위주로……

신규농가 위주로 해서 한 개 업소를 정해 놨다!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요.

예.

또 그 밑에 보면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유자, 참다래 등이 있는데 등은 무엇이 포함이 됩니까?

매실이나 석류과수는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 된다고요. 4억 5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네요.

예.

현대화사업은 전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열 명이든 백 명이든 모두 해 줄 수는 없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정말 의지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지원을 합니다.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소외받는 농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글쎄요.

뭐가 글쎄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소외받는 농가가 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있다고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복숭아 관련입니까?

뭐든지 다요!

복숭아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왜 인간 차별하고 지역 차별해서 사업을 배정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외받는 농가가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없는 말 하는가 보십시오. 하여튼, 정말로 그런 일 없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감사 때 제가 꼭 지적을 할 겁니다.

정 의원님, 복숭아 중복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전체 지원을 해 줍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한 개소에 50% 지원인데 1억 6500만 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산시설지원 사업으로 시설하우스입니다.

무슨 하우스가 아니고 무조건 시설하우스, 그 지원 사업비로 올해 새로 만들었네요.

의원님 신규처럼 돼 있는데 대부분 작년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 신규 사업처럼 표기가 되었는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여기 보기에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전부 해 왔던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을 또 할 것인가.

대부분이 다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이전재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 이전재원이라고 있는데 이전부터 했다는 의미입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전부터 해 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죠.

맞습니다.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475페이지, 양봉입니다. 그 다음 한봉 있고요. 우리 고흥에 양봉업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주로 거기다가 뭘 지원해 주나요.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벌통하고, 안에 벌집 짓는 소비나 약품이랄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 받아서 하죠?

그렇습니다.

한봉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봉은 얼마 안 되네요?

예, 한봉은 조금 적습니다.

그 앞장 474페이지에 유자골 고흥한우 홍보간판 정비 300만 원, 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 운송료 지원 300만 원. 이것은 무얼 의미한가요?

유자골 한우 홍보간판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점암 삼거리 조금 못가서 보면 좌측에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비이고요.

홍보간판 정비 관리비요?

예, 정비도하고 도색, 도장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워낙 간판이 큽니다.

그 밑에 참가 운송료는요?

능력평가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한우 5두 정도 나가는데, 그 운송료입니다.

한우가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그거예요?

예, 능력평가대회에 나가면 운송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홍보간판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간판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소형간판이 아니고 대형 간판입니다.

삭감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삭감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각 실과 소에서 나가는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나 책자 그것을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직접 주문하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결재는 합니다마는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님들 선에서 하지 저희 직원들이 뒤에 계시지만 제가 한 번도 어디에 어떻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단, 균형감 있게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포함 20개 실과소가 있죠? 과장,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한 줄로 다 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흥 홍보물 많은데 모두 다 가는 곳만 가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마음이 다 통한가 보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계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한 번도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주문해 본적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계장 누굽니까?

각 계별로 다 합니다.

그니까, 그렇게 마음이 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47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흥 한우명품화 연구개발 및 홍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삭감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간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에 있는 고흥한우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억 중에서 14억 1000만 원 들여서 시설했고 15억 9000만 원 가지고 연도별로 나눠서 경상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누니 내년에는 1억 80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0억 지원받은 것 중에 쓰고 나머지가 1억 8000만 원이 남아서……

아닙니다.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비이네요?

연구 개발비 및 홍보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 자료 혹시 있어요?

저희가 보고회를 하면 업체가 7?8개소 되는데 관내업체는 없고 외부에서 교수나 박사 정도의 전문가들이 하십니다.

1억 8000만 원 사업계획서가 있죠. 회사며 개인명단에 연락처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밑에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비전 5000 추진 우수 읍면 시상, 이것도 매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비전 5000 시상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비전 5000 분야가 다양합니다. 농ㆍ림ㆍ수ㆍ축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데, 읍면평가입니다. 분야별로 평가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관련 실과 소에서 일정 부분 평가하고 또 추진위원들이 일부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대충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의원들은 우리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여기 앉아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민원이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서 소소한 것 까지도 평등! 제가 자주 강조 드립니다. 평등사회를 위해서 힘써 주셔야한다. 특정인 특정지역 소외받지 않도록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35만 원씩 12개월이면 456만 원, 이것도 포상금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서운영비는 직원들에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축산과 직원들한테 쓰여 지는 것입니까?

예, 부서운영비에 쓰여집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일 년 농사입니다. 우리 농업을 상대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도 각 농가에 평가를 매기지요. 일 년 농사를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어떻게 수확을 할 것인가를 그 수확 책정하듯이 저희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군민은 평등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기시키면서 저는 2017년도 군 의정활동을 할 겁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도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정말 소외받지 않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돈 쪼개 주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도 예산도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장학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그게 농협에도 사업이 있어요.

장학금입니까? 학자금 말씀하십니까?

학자금요.

예.

학자금을 줄 때 겹치지 않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시범농가가 겹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부부가 각각 된 곳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세밀히 더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하고 질문했지, 질문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을 때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했다고 보고를 그렇게 올려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고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이라고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쌀 인증입니까, 아님 몇 가지입니까?

모든 작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고흥에 인증은 세 가지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주로 벼나 과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흥의 농산물은 쌀, 고사리, 표고버섯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설명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동화관리 장치부착, 이 사업은 정말 잘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 놓고 다음에 마을단위로 조사를 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공무원이 주어진 예산에서 숫자만 가지고 부착 해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마늘ㆍ양파 흑색썩음병지원 해당농가가 우리 고흥에는 대부분인데 종균을 집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농가에만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양파흑색썩음병은 주로 거금도 조생양파 위주로……

농가에 줘 버리죠.

농협에서 전체 아울러 사업을 합니다.

농협에 줘 버리면 전체적으로 씨앗소독을 해서 나눠주는 방향인가요?

밭을……

밭을 합니까?

예.

마늘은 16개 읍면이 전체 해당되는데 밭을 소독하는 약제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균이 아니고요.

토양선충예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만약에 종자를 일괄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소 결핵병이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정해졌습니까?

채혈 보정비 말씀입니까?

예.

이게 지금 4000두로 되어 있는데 우 결핵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전에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으로 몇 농가 몇 두를 하도록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 지정된 농가에 채혈요원들을 통해서……

먼저 예방을 하고 걸렸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알아보는 거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처분에 따릅니다.

본 의원이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어느 농가에서 소를 잡아 보낼 때는 몰랐는데 전화가 와서 위약금을 내라고 해서 답답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결핵이 걸린 소가 발견이 되어 운반비를 내라는 식의 그런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가 걸리면 여러 마리도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예, 전염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478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자원화 시범사업이고 있는데 이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사업비가 섰고 데크시설 설치도 있는데 이건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여기에는 이전재원인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국가적으로 군비는 전혀 없이 국비 10억 원과 자부담 2억 5000만 원으로 12억 5000만 원인데 생태계 교란 어종 시범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이 있습니다마는 배스라는 어종이……

장소는요?

해창만입니다.

해창만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 줘버린 다음에 사후관리나 책임을 확인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신경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농업축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454페이지,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고흥에 명천신기 말고 또 있습니까?

예, 저희 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예요? 어디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대서만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기 안에……

예, 그리고 과역 조가비촌, 포두 별나로, 금산에 명천을 비롯해서 두원 풍류에도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풍류에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장은 네 명 밖에 안돼요?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사무장을 지원하거든요. 희망에 따라서 4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기가 한 명이죠?

예, 한 명입니다.

두 명이었다가 줄었는데 이유는요?

저희들은 한 명이고요. 신기가 여러 사업이 겹쳐져 있거든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지역개발관련사업 70억 짜리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어서 현재 두 명의 사무장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급여가 너무 적은가 보던데요. 120만 원 정도 되죠?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무나 못하는 업무예요. 컴퓨터도 잘해야 하고 밤낮으로 근무해야 하고 주말도 없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하라고 하면 다들 보따리 싸 가지고 가 버릴걸요. 그렇게 힘든 업무거든요. 여긴 지원을 더 해줘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고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복잡하겠던데요. 사업은 아주 광대하게 벌려 놓고 지금 신기만 봐도 건물들이 자연부락 전부 나눠져 있어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여자 사무장도 그만 뒀잖아요. 머리 아픈 일이 되겠던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했던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챙겨 주시렵니까? 육묘장 설치 봄딸기영농조합에 특히 해 줘야 합니다.

여기는 벼 육묘장이고요. 딸기는 원예특작분야로……

원예특작은 470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 중에서 2017년도 사업으로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경도 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가지 말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하십시오. 470페이지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있어요.

예.

고추 비가림 하우스가 시설을 받을 때는 고추 비가림으로 받았다가 일 년 정도 지나면 다른 걸로 바꿔 버리던데요.

다른 작목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의원님, 우리 사업 분야가 특정종목을 전액 지원이 아니고 농가에서 절반의 자부담으로 지원하는데 하다가 경제성이 없으면 작목을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그 답이 듣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제대로 하셨어요. 솔직히 고추는 노지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비가림이라는 것은 탄저병하고 추위가 왔을 때 난방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고추를 수확을 하도록 하려고 시설을 해 줬어요. 그런데 거의 토마토나 오이로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토마토나 오이로 해서 받아 가지 왜 고추 비가림으로 받아서 하는지 말이 많죠.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본인 자부담 50%?60% 부담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파악 좀 하세요. 고추 비가림으로 나갔는데 몇 년 하고 바꿔 버렸는지, 그렇다면 이 고추 비가림으로 줄 필요가 없고 이건 삭제하고 토마토로 준다든지 오이로 준다든지 딸기로 준다든지……

고추 비가림하고는 시설자체가 다릅니다. 농가에서 고추재배를 하다가 오죽하면 다른 작물로 하겠습니까.

상황파악 하셔서 이건 사실은 삭감을 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471페이지부터 473페이지에 조사료가 나와 있어요. 이 조사료에 대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비리도 있고 민원들이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누구는 군비 보조 받아서 떵떵거리고 몇 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있는데 다른 농민들은 쳐다보고만 있으려니 속이 상하고 추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조사료 하는 분이 한 면에 몇 명씩 있죠?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 관리, 감독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삭감 대상이에요. 너무 많이 주고 있죠. 조금 전에 말한 해창만 생태계 교란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게 있는데 배스를 국가에서 지원 받아 포두 해창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사실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조사를 나가 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려서 있던데요. 안 그런가요?

지금 이 사업 말입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있어요. 기존에 배스라고 건물에다 써 가지고 해 놨잖아요.

아, 낚시가게입니다.

아니요, 잠수부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배스를 잡는다고 하던데, 도대체 몇 마리를 잡느냐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어요. 그랬는데 주위에서 하는 말 민원이 “배스 잡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린 촬영 내용도 없고 거기에서 감독한 사람도 없는데 몇 마리 잡아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나가서 잡은 것 없으면 그것 도로 오늘 잡았다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아주 안 좋은 얘기도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이 사업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군으로 내려온 거예요?

국가사업이지만 군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그 사업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처음입니다.

박상일 씨 집 바로 밑에 있어요. 움푹한 곳 건물조차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 나갔어요.

개인들이 낚시하는……

그러니까 잠수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받아다가 거기에 지어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일이예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창만에 데크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크사업이 또 들어가요.

오토캠핑장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가 있잖아요.

그쪽에 보트 같은 게 접안하려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데크를 해야 합니다.

연결을 늘립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는데 데크를 너무 험하게 만들어 놔서 벌써 다 망가졌던데요.

오토캠핑장에요?

망가져서 오히려 인명 사고 나겠다고 잘 좀 관리해라, 고쳐라 했는데 그것 말고도 또 하시겠다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그런 시설로 하면 안 됩니다. 데크에 박힌 핀이 짧아서 몇 사람이 걸어가면 빠져 버립니다. 핀이 다 빠져 있어요. 그 핀 길이가 길어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조차 싸구려를 써서 그 공사할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누가 담당이에요?

예, 축산계장님이 담당이십니다.

공사하실 때부터 핀을 몇 ㎝짜리를 쓰는지 감독하십시오.

류용석 예, 알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비에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안 주고 시설비로 관리, 감독하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것은 고쳐졌는가 보셨습니까?

류용석 거기는 아니고 저희가 자원화 되다 보니 축산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에 왜 이 사업이 있는지 저도 갑갑하네요. 아무튼,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멘토링 활동 지원이 있어요.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네요. 15명 거론할 수 있습니까?

예, 각 읍면입니다.

읍면에 1명씩 있습니까?

아뇨, 멘토와 멘티가 있습니다. 주로 오래 영농을 하시고 고소득농가가 멘토가 되시고, 또 신규 귀농ㆍ귀촌을 하거나……

그 지정은 누가하세요?

우리 군 비전 5000에서 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있죠?

예.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농정심의회에서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수발아까지도 여기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죠?

전체 벼 재배농가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농정심의회에서는 통과는 안 되었고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 예산안은 총 179억 2306만 5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1억 9118만 6000원으로 23.4%, 지특이 76억 500만 원으로 42.4%, 도비 3억 950만 원으로 1.7%, 군비 58억 1737만 9000원으로 32.5%로 전년 대비 72억 382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용동지구연안 유휴지사업 4억 8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2억 7800만 원,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지특예산 48억 원이 되겠으며, 타 사업비는 올 대비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491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섬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 비 지원은 섬 주민이 여객선을 이용 시 일부를 운임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상단의 지방어항 축조 사업은 동일 봉남항 시설비로 6억 130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녹동항, 나로도항, 낚시터주변 공중화장실 총 19개소의 관리 인건비로 4204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구입, 입간판설치, 현수막제작 등에 699만 원과 전기수도요금 1620만 원을, 녹동항 및 나로도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780만 원을, 하단의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비로 물양장 및 선착장, 해안도로 긴급 보수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으로 도양 하화도 해안도로 데크로드 정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금산 일정마을 해안도로 포장 1000만 원, 금산 우두마을 선착장 포장 600만 원, 금산 청석마을 선착장 이양기 이설 2000만 원, 영남 능정 어장진입로 계단보수 1500만 원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 상동 및 단장 물양장 정비 각 2000만 원, 도화 내촌 선착장 보수 2500만 원, 도화 덕산 방파제 호안도로 2000만 원, 봉래 애도 호안도로 정비 2500만 원, 동일 봉남 어장 진입로 3500만 원, 이 사업비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 덕동 세척장 정비 1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화 석수포 선착장 계단설치 1000만 원, 이건 정종렬 의원님의 요구사업입니다. 봉래 사양 부잔교 난간 정비 1000만 원 이것 역시 정종렬 의원님 사업입니다. 과역 독대 물양장 앞 광장 포장 1000만 원 이건 송인숙 의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양화 어장진입로 1000만 원, 정동우 의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복합 다기능 부잔교 5개소 시설비로 4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여자북부권역인 동강 남양지구에 2억 4285만 8000원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금산 신평 마을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중간 부분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대서 안남과 두원 풍류에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비로 19억 53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금 해양낚시공원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는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2억 1110만 원과 부대비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방치폐선 정리지원 사업비로 6척에 600만 원을,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고흥 및 나로도수협에 위탁 수매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6개소 설치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을, 하단의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도비 보조로 읍면에서 수거하는 수거비용과 수거된 쓰레기의 위탁처리비용으로 부대비 54만 원 포함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보조와 성격은 비슷하나 대규모 용역도 가능한 사업으로 1억 9880원과 부대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적조방제 사업비는 전액 국비예산으로 살포선, 굴삭기, 덤프, 카고트럭 임차비와 적조구제물질인 황토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액 국비인 1억 9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적조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국비 630만 원을, 어업질서 확립구축 사업비로 불법시설물 철거인부임으로 526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불법어업근절 현수막 제작, 어구 압수폐기 수수료,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비, 급식비, 임차료 등으로 19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78만 5000원과 어업 지도선과 소형쾌속선 운영비로 1억 30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불법어업 사건송치에 따른 여비 240만 원과 중간 부분의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수리비와 부대비로 5219만 원을, 하단의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관내 어업단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관내 가공업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소형저온저장시설은 2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의 수산물 홍보에 따른 사무용품과 물건 구입비로 1120만 원을, 김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사업은 마른김연합회에 5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8000만 원을, 하단의 해조류양식어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선박항로 기점 측량수수료 125만 원, 어장분쟁지구 측량수수료 220만 원, 어장이용개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책자 제작 1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수산물 안정성조사 시료채취 수수료 360만 원, 어장정리 측량수수료 750 만 원과 어장도 세계측지계변환정비 수수료 48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김 유기산 시료채취 및 생산공장 확인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72만 원을, 불가사리 200톤 구제사업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자율관리공동체 2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김 활성처리제 공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성분 분석에 필요한 예산 130만 원과 김 유기산 처리세 봉인 제작비로 140만 원을 반영하였고, 김 활성처리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992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사업은 1억 4960만 원을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지원 사업은 해조류 생산어가가 자연산 돌맹이를 매달고 있어 인공 돌맹이를 메달아 양식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하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양식장의 수온유지를 위한 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비로 2억 4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32어가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31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역포자 이양기 보급사업은 20대 공급계획으로 군비 5000만 원을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미역귀 수매사업으로 군비 7000만을, 중간의 지정해역 경계부표 보수비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친환경부표사업 보급사업비는 6억 423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에 사료 값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3379만 2000원을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비 지원사업은 양식시설 또는 채취관리를 한 것으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의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 사업비 1억 원은 지특 8000만 원이 확정되어 반영하였고, 마을공동어장 틈새육성은 마을 공동 소득기반을 조성하고자 군비 1억 원을, 해삼 씨뿌림 사업은 중국 수출 효자종목으로 육성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해삼 서식기반 조성과 사업추진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고급 이매패 대량종묘생산시설을 위해 4억 원을, 고흥군수배 바다낚시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공모사업인 동일 덕흥 연안정비 용역비로 5억 714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수산업경영인 육성 사업비로 해양수산사업 추진 수용비로 안내책자, 현수막 등 474만 원을,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비 2000만 원과 군 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증대 일반수용비로 수산분야 홍보 책자 제작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어선어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현수막, 신고필증, 전자카드구매 등 135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83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의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한국수산 경제신문 보급비 223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어선용 LED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600만 원을, 중간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 및 선체확인용역비로 1600만 원을, 감정 및 폐업어선 실측확인 여비로 2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연근해어선감척사업비로 8억 728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60만 원을, 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이자 3%중 2%는 군에서, 1%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군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의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사업은 220어가에 지원할 사항으로 1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은 섬에 거주하는 어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어가당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은 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보험에 가입한 225척에 대하여 본인부담액 중 35%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3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멸치선별기 지원사업은 낭장망협회 회원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3대에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양수산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무실운영 소모품, 신문구독료 등 153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로 396만 8000원을, 중간 부분의 수산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초단파대 무선전화 96대에 6912만 원을, 자동소화기시스템 25대에 2475만 원을, 구명조끼 25개에 2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박람회 참가경비 1300만 원을, 또한 체류형 보금자리 유지관리비로 36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중간의 추진여비 120만 원과 체류형 보금자리 조성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나로도 수협 선수품 보관창고 설치비는 5000만 원을,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 교체 20대에 3억 642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도서개발 사업 추진 사업비로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 인건비 572만 5000원을, 오토캠핑장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760만 원, 시설비로 오토캠핑장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사양, 우도, 득량, 연홍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과 위탁관리비 2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비는 지특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사업비는 지특 25억 원을, 사양도 선창 선착장 보강 사업비로 5억 원, 수락도 마을 진입로 접안시설 확충사업비로 2억 원을, 연홍도 선착장 보강에 1억 원, 514페이지입니다. 남양 우도 진입도로 보수에 1억 원, 거금도 연소해수욕장 휴양지 부대시설 사업비 1억 원, 거금도 신촌지구 친환경 농로개설 1억 원, 도화 지죽도 탐방로 개설에 1억 원, 봉래 애도 도선건조 1억 원, 봉래 애도 선착장 및 물양장 보강에 1억 원, 515 페이지입니다. 도화 죽도 도선건조 1억 원을 각각 지특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부서의 일반운영비 456만 원과 국내여비 144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어업생산부서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과 여비 8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수산지도 부서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과 여비 1128만 원을 해양개발 부서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과 여비 55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7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쓴 소리 좀 할까요?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죠?

예.

여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의원님, 말씀드리자면 해양수산 파트가 도서 쪽을 하다 보니까 과역, 남양, 동강, 대서, 점암은 사실 봉래, 동일, 금산 쪽에 비해서 저희 과 예산 사업이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수산과로 상대를 한다면 우리 고흥반도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반 정도는 남부권에 서게 되어있고 또 양식업을 주로 하시고 보조사업도 많이 해야 할 지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농업축산과장님께도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평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그 소외받는 지역은 소외감이 들겠죠? 동강을 거쳐서 남양, 과역, 점암 거쳐서 영남 이쪽은 정말 사업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식업이 있는 곳은 당연히 사업이 많이 가지만 어항실 자체도 별로 없어요. 질문할게요. 492페이지 제일 위쪽에 지방어항 축조 동일 봉남항 6억 13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네요.

예.

거기는 어떤 명목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지방어항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어항이 5개소, 연안항이 2개소……

그러니까 어떻게 배정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봉남항이 지방어항입니다. 17개소인데 여기는 지특이 80%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20% 지원이 되는데 이 지방어항에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특 80%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506페이지를 보면 동일 덕흥 연안정비가 있어요. 지특이 4억, 군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이쪽 북부지역도 지특을 넣어서 할 수가 있지 않나요?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총 88억짜리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안, 즉 말해서 바닷가가 자꾸 침식이 되어 바다가 육지를 침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여자북부권역 있습니다. 거기는 5억 70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자북부권역 사업비가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억을 가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특 사업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단연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40억이고, 50억이고, 100억이고 떠나서 다른 지역에 지특을 넣으면 여기도 지특을 넣어줘야 하고 또 기왕이면 전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삭감시키면 안 되죠.

의원님, 이 삭감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과역 백일, 원주, 신곡, 화덕, 독대 항에 43억을 투자했고요. 도화, 지죽, 죽도, 상동, 하동 이쪽에 50억, 그리고 2009년 포두 남성, 우산쪽에 50억……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49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양관광시설관리가 있어요. 거금해양낚시공원 유지보수가 있는데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2015년도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지보수가 들어가요?

바다위에가 해상펜션이나 낚시터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상당한 파손이 생깁니다. 기본적인 유지보수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500페이지 봅시다.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있죠?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했어요.

예,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7대 5000만 원 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을 증해서 세웠는데 기존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3000만 원 더 올려줘야 하나요?

단가가 올라가서 군비 50%, 본인부담 50%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5000만 원으로 부족하냐고요?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개당 32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사업이 전체가 다 남부지역만 포함되지 않습니까. 북부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없죠?

그렇습니다. 김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이죠.

504페이지, 지난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마을공동어장 틈새 육성사업 1억,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이 목적은 말 그대로 마을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어촌계에 바지락이나 고막 등의 종패를 사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면 마을주민들의 협동심이나……

그러면 이것을 어장진입로가 아니고 바지락이나 고막 종패를 사서 뿌려 주기도 하고 기반조성을 해 주는데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5개 마을인데 80%를 지원해 주네요.

군비 80%, 자부담20%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총 240개의 마을어장이 나가야 하는데 그중에서 바지락이 25개소, 고막이 13개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지역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고막은 북부지역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거의 100% 북부지역으로 줘야겠네요?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쪽으로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에 2개 주고 3개는 남부 주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는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제가 어느 읍면에 편파적으로 업무추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고흥군수배 바다낚시대회가 있던데, 그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해서 삭감합시다.

의원님, 저희들이 바다낚시를……

알았어요. 설명이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완화 용역비 지금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낙지통발 사업을요?

예.

낙지통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낙지통발을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

바다에서 하겠죠. 득량만 쪽하고 여자만 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쪽 많이 하고 있죠? 여호 바다는 낙지통발 때문에 황폐화 되어버린 것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낙지통발이 한 번 허가를 내주면 2500개인데 그 2500개면 적다고 해서 그 용역하고,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이 22㎜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로 되어있다 보니 18㎜로 줄였을 때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영향이 많다고 한다면 줄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고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성, 장흥, 고흥 합동으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예, 용역을 잘 받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라고 제가 당부 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용역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낙지통발을 가지고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1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예.

이것 작년에도 잡아다가 ㎏에 팔았죠?

저희들이 팔지는 않고요.

아니, 그분들이 잡아오면 저희가 얼마씩 주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서로 취득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50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해조류 부산물에는 이 불가사리 같은 것들이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은 우리가 미역을 생산하면서 미역 엽체만 가지고 오고 미역귀라든지 줄기를 바다에 버려 버립니다. 바다에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거름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중복된 지원이 되지 않을까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나로도 어구보관창고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나로도 수협에서 희망해서 저희가 5000만 원 군비를 주면 나로도수협에서 나머지 5000만 원 자부담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하게 될 겁니다. 나로도항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어구, 어망들이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있어서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주 깔끔하게 창고를 지어서 어구, 어망들을 넣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사업입니다.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것들이 미관상 보기도 힘들고 관광객들에게도 눈살 찌푸릴 일인데, 수협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됐습니다. 그건 잘한 사업입니다. 514페이지, 우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양 우도 진입도로 보수가 1억 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도를 가다 보면 골이 파여 물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을 보수하려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뻘이 좀 왔다 갔다 할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체가 덜 되고?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놓으면 몇 년이 못 갑니다. 바다사업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2㎞가 넘죠?

2㎞까지는 안 될겁니다.

1억 가지고 될까싶어서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눈 가리고 아웅 할까 싶어서……

1억이면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1?2년요?

1?2년은 더 갑니다.

과장님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주셔야 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또 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이 되면 쌓여있으니까 거기에 도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번 사업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사업이 돼 줘야 하고 지금 우도에서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선착장 쪽에 화장실과 샤워실.

그건 지금 다른 과에서 계획이 서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데 손님이 안 간다고 해서 밑에 하나 더 짓는 걸로……

저 위쪽에 있는 것을 밑으로 끌어오면 안 되겠던데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 하나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그대로 있어야합니다. 저번에 조사 나갔을 때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 것을 옮기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도 관광객들이 오는 자리예요. 광장도 넓고 하니 거길 없애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선착장 쪽에는 하나가 꼭 있어야 해요.

그 관계는 관광과에서 하는데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관광 과에서 안 하고 있으면 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가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과 생활민원 예산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세 분류로 나눠지죠?

예.

주민참여 예산은 말 그대로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 그 사업인 줄 알고 있고 생활민원 이 사업은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생활민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해양수산과나 군수님실, 부군수님실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현장에 나가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의원사업비이죠?

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생활민원은 실세인 사업 같아요.

그런데요.

고개 갸우뚱 할 필요 없어요. 시설비 중에 물양장 및 선착장 해안도로 긴급보수 2억 있죠. 일부러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바다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이나 방파제들이 태풍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한번 태풍이 왔을 때 아니면 바람이 불었을 때 앞에 두부 부분이 나가버리면 그때그때 1000?2000만 원 들여, 조치를 안 하면 2억?3억이라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남에서 작년부터 올렸던 것이 용암선착장 삼발이 보수사업입니다.

추가로……

원래는 선착장보다 높았어요. 면이 반듯하게 되어 버렸는데 파도가 치면 들어 넘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선착장 보수를 늦게 하면 피해가 온다는데 지금 태풍나면 그 선착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올렸는데 올해도 안 됐어요.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이 저희 지도계장 장인 집이 있습니다. 저도 참 냉정하죠. 그 사업비는 1억?2억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영남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8000만 원 요구했을 거예요. 1억?2억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워낙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 주면 한두 개라도 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기술문제인데요 지금도 그게 무게가 있어서 계속 침하가 돼 버리거든요. 그 위에 다시 TTP를 가져다가 얹어 버리면 또 들어가 버리거든요. 거기에 하려면 10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7000?8000만 원 들여서 10개 정도 가져다 놔 버린다면……

7000?8000만 원에 10개밖에 안 되나요?

예, 그래서 비싸서 그렇습니다. 톤이 10톤씩 가 버립니다.

그럼 10개라도 넣어줘야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착장에 파손이 되면 더 큰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파손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소규모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소규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라도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 하고 있는데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도화 5000만 원, 또 우리 장세선 전 의장님 계시네요. 거기도 많이 들어갔던데요. 지금 95억 중에 우리 면으로 내려가는 사업은 3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억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에요. 이걸 아무리 읽어봤자 북부지역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한 거예요. 북부 수산과장, 남부 수산과장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제가 충분히 내용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그런 비난소리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의원들은 이장ㆍ부녀회장 연석회의 가서 인사만 하고 나오면 뒤에서 그런 소리 수근 거립니다. 사업을 많이 해야 그 의원이 유능한 의원이고 사업을 못하니까 무능한 의원이 돼 버린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2페이지, 김유기산처리 잘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김 유기산관계가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에 많이 삭감을 저희들이 해 버렸습니다. 사실 어민들이 김 활성처리제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필요로 하는 곳만,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전체 어촌계에 배부를 했었는데 “쓰지도 않고 버릴 것을 주느냐” 순수한 군비인데 올부터는 필요로 하는 곳만 가고 만약에 고흥 김이 염산을 친다고 문제가 되어서 어민들이 당하는 것은 행정에선 책임 못 지겠다고 할 정도로 엄포를 놨는데도 많이 안 씁니다. 올부터는 필요로 하는 곳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 관계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7년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 351억 2000만 원 대비 30% 증가된 458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0억 4700만 원, 해창오마특별회계 4억 5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519페이지, 재난예방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3억 9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예경보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재난예경보 시설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 등으로 1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 내용입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인적자연재난 현장조치매뉴얼,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비 등으로 9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3200만 원, 인명구조단체에 대한 장비구입비 및 수리비로 2000만 원 등 총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현수막 및 취약시기별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참석, 실비보상금 등으로 도비 34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안전총괄과 행정추진비로는 1770만 원을, 기초 재난대응 훈련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확산단말기 구입을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도비 600만 원, 군비 7억 2800만 원, 총 7억 34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예방복구비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4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배수펌프장 인부임과 공공운영비 민간인재해보상금 등으로 1억 6100만 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5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2개소에 국비가 47억 8300만 원, 군비 17억 100만 원 총 64억 8400만 원 526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강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 사업비로 2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4개소에 국비 46억 7500만 원, 군비 17억 7500만 원 총 64억 50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신평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로 국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27페이지,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래 신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지방하천2급 정비사업 예산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도비, 군비 각각 1억 9200만 원으로 총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은 3개소에 국비 8억 4800만 원, 군비 8억 3900만 원으로 총 16억 87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풍양면 죽천천에 6억 7700만 원, 금산면 신양천에 4억 9000만 원, 도덕면 장동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예산은 군비 3억 원으로 하천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도화 봉산세천 정비 사업 등 14개소에 2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로 군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비가 570만 원, 도비 750만 원, 군비 5억 9800만 원, 총 6억 11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비로 군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48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600만 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전시대비 훈련 사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군비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을 위해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국비 2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480만 원, 총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민방위 교육용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을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해 국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행사운영비 2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소방의 날 행사운영비 및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지원, 2개면 동강, 대서 방범대 회관 및 화장실 신축을 위해 군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농업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은 30억 3600만 원으로 국비 11억 6000만 원, 지특 7억 800만 원, 군비 11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7억 6000만 원, 방조제개보수 사업비 7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시군관리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농업기반 정비 사업비 8억 8500만 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1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정비를 위해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비 8억 원, 지특 21억 5200만 원, 도비 2억 원, 군비 23억 2500만 원으로 총 54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인프라사업비로 1억 42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사업비로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농업기반정비 흙수로구조물화사업비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준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주민참여예산사업 12개소, 생활민원 2개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6개소 등에 1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강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점암 신안지구 용수지선보강 등 24개소에 6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지특 10억 9600만 원, 군비 2억 7400만 원, 총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으로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을 위해 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동 용수로 보수 보강 사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은 지특 21억 200만 원, 도비 1억 2800만 원, 군비 7억 500만 원, 총 29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정개발 사업비 5800만 원입니다. 542페이지, 도덕 신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6억 4000만 원,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3억 7400만 원,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포두 송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7100만 원, 대서 개명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동강 대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1억 5400만 원 저수지 준설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는 구암 송림배수장, 강산, 신양, 우산양수장의 안전관리수수료와 전기, 통신 요금을 위해 군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는 국비 2300만 원, 지특 56억 4900만 원, 군비 25억 9200만 원, 총 8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 85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동강면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사업에 16억 7600만 원,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6억 6600만 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억 5800만 원, 금산면 청석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봉래 예내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1500만 원, 포두 봉암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1억 2600만 원, 고흥 장수제지구 환경개선사업에 1억 8800만 원, 점암 상신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두원 풍류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4300만 원, 농촌현장포럼 2개소사업에 1400만 원,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풍양 율치권역 종합개발사업에 1억 7000만 원, 도양 장예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1000만 원, 도덕 율동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1000만 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과역 참살이 조가비촌 태양광 설치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조성사업에는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4억 7100만 원, 보안등ㆍ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시설비 5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5300만 원으로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1페이지,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1120만 원, 농업기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560만 원, 민방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750만 원, 552페이지, 농촌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창오마간척사업 전출금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매각대 징수금 3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500만 원 총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 세출예산은 시설물유지관리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0페이지,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17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6년도 말 조성액 21억 2700만 원에 전입금 1억 67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총 2억 200만 원의 수입과 1억 6700만 원의 지출로 2017년도 말에는 21억 6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1억 4700만 원 총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5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소하천 준설 50개소 있죠?

예.

2억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소하천정비가 거기도 20개소 2억이네요. 그 밑에 것이 모두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 소하천정비를 주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재해위험 소하천이 지정된 것이 384개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 개소는 고작 3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3개소를 제외한 381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중간 중간에 쓰러지고 하는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해 놓은 겁니다. 지구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봐서 위험이 생존하고 있고, 주민이 요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부족하면 추경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앞에 소하천 준설 있죠?

예.

50개.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이 오래되다 보면 퇴적토가 많이 생겨서 민원이 자주 생깁니다. 사실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읍면사무소 토목직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천이 잔토가 쌓이고 풀이 자라 막힙니다. 여름 우수기 때 갑자기 비가 오면 그게 논두렁으로 물이 넘어가요. 이것을 사전에 손을 봐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수기 전에 동절기 때 모든 사업을 준설합니다. 그래도 해 놨다 하더라도 미처 못한 곳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20개소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20개소가 반드시 20개소가 아닙니다. 하다 보면 50개도 될 수도 있고 19개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우수기 전에 합니다.

각 면에 받아다가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해당 실과 소에 가서 먼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러면 장비 한 대면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퇴적도가 쌓이고 풀이 자라죠? 풀이 고랑을 다 막아버립니다. 우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백호우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타이어 포크레인이 가고 있는 곳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이어가 못 들어간 궤도가 들어가야 할 곳 이런 곳은 읍면에서 준설이 필요한 지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수기 전에 준설을 하겠습니다.

우수기 전에 면사무소에 파악해서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필요하다면 읍면에 배부하고요.

사전에 예방해야죠. 물 넘어버리고 난 다음은……

그렇습니다.

529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생활민원이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생활민원사업은 누가 책정합니까?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소규모사업이 의원사업 아닙니까?

생활민원사업도 의원님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있다고요?

주민참여예산 2개소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을 심의해서 반영된 것이 2개소입니다.

539페이지, 지역소규모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거죠?

예, 의원님 사업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는 지역 간 차별 없이 골고루 해놨네요.

의원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의원 사업비 아니죠.

공기관대행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예.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해 준 거예요. 우리 군에서 했으면 이렇게 안 해 줬을 거예요. 551페이지, 이것 제가 안 물어보려 했는데 물어봐야 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2014년도 예산이나, 2015년도 예산을 봤어요.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게 실과소 모두 똑같아요.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실과소마다 똑같이 배정해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액제입니다.

2015년도 것도 있나요?

실과소마다 공통적으로 정액제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이 없던데요.

아뇨,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 배부가 됩니다.

인원은 다 틀리고 금액은 똑같은데요.

실과소마다 금액이 똑같아요?

전체 다 똑같아요. 다른 실과 소에는 안 물어봤는데……

예, 매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28페이지 풍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어느 쪽입니까, 풍남이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급경사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풍남항에서 백석으로 넘어가는 ㄱ자 커브길이 있습니다. 양보가 안 되어서 도로를 못 내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 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양보가 안 되어 기공승낙이 안된 급커브 간 우측이 그 지역입니다. 보시면 암 벼랑에 집이 붙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빙기에 암 부스러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위험하니까 그곳이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일반인 두 가구가 있죠?

두 가구에서 세 가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간 그 길은 다시 포장을 할 겁니까?

포장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우선은 급경사지는 암 벼락을 헐어내고 사면 안정을 시키는 거죠.

그 사업비이군요. 제가 봐서는 풍양이 급경사지가 없는 곳에 있다고 해서 여쭤 본겁니다.

예, 거깁니다. 위험한 지역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서가 있군요. 고생해 주시고요. 장수제지구 환경개선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547페이지, 하단부에 장수제지구 환경개선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지금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장수지구를 당초에 저수지 위주로 지저분해서 경관을 조성시키고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 1억 8800만 원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포두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호천저수지 못 가서 좌측으로 해 놓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장수에서 포두로 계곡을 끼고 내려가는 길목은 해빙기인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상당히 그늘이 져서 녹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선에 그런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정비 한다고 정원 만들어놓고 하는 것도 봤는데 이 사업보다 우선해서는 그 쪽이 넓혀져서……

어디 쪽 말씀하실까요?

장수, 제방 뚝 바로 옆에 돌아가다 보면 얼음이 얼어 녹지 않고……

도로 부분 말씀하시죠?

예.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아닌가싶어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얘기해서 건설과에서 순천국도유지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결되어 위험하단 말씀이시지요?

동결도 동결이지만 더더군다나 내려가는 길목이 15도 이상 경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야도 뛰지 않는 곳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나로도가 개발이 되려면 그 길부터 정비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건설과에 전화해서 순천국도유지나 익산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도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자꾸 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보면 금당1 저수지 정비가 있습니다.

예, 금당1 저수지 4000만 원요.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시려고요?

세부 사업내용은 우선 위험부분은 조사는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한 후 사업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수지를 신설한 때가 언젠가요? 몇십 년 전인데, 한 오십 년 되었나요?

시설연도는 지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당1 저수지는 제당이 부실하거든요.

그라우팅 해야 하죠?

예, 그라우팅은 해야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제단보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하게끔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생긴……

노후위험지구 저수지를 지구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노후화되어서요. 5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요. 70?80년은 되었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수지 시설할 때 주민의 유지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저수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살펴서 이번 기회에 보상을 하면서 말썽나지 않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꼭 신경 써 주시고, 공동문화 복지사업, 종합개발사업 등 있어요. 이게 몇 개 읍면입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말씀하시죠?

예.

전체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전부 제목이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지구가 틀립니다.

각각 제목마다 하는 사업이 다를 것 아니에요. 일괄적인가요?

유사합니다. 사실은 유사하지만 농촌 중심지, 소재지 중심지, 권역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등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포괄적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초안은 다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할 때……

어느 면에 어느 마을을 어떤 것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권역별로 지구별로 대상사업은 이미 선정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목록을 작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상향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권역에서 결정해서 그 아이템을 삼아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다소 조금은 중간에 세부 설계할 때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바꿔지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여러 개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창조적마을이라면 어떤 식이 되는 건가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에 있는 회관정비나 쉼터를 만들거나 주민휴식 공간 등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순수하게 마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5억밖에 안 되고, 소재지 권역은 소재지 전체를 개발하기 때문에 60억 단위로 크고, 권역은 마을 몇 군데를 모아 예를 들어서 율치권역이면 율치권역, 신평권역이면 신평권역 그렇기 때문에 40억입니다. 이제는 해수부로 넘어와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조금 달라집니다.

언제 또 해수부로 넘어갔나요?

저희들은 해안을 끼고 있다고 이정현 의원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고흥은 내년부터 전체 해수부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요.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하긴 우리 고흥군이 섬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550페이지 보니까, 과역 조가비촌은 태양광 설치를 이렇게 큰 걸 합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조가비촌 운영을 하다 보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공모사업을 해서 관리비를 절감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도비하고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오는가요?

한 달에 150만 원정도 나온답니다. 전기요금이 일 년이면 1500만 원 이상 나오는데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 점포마다 매월 40?50만 원씩 나온다는데요.

그렇죠. 거기도 그렇게 나오겠죠.

거기는 어떻게……

그곳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과에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과에서요?

아뇨.

의원님께서 시키시면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이 조가비촌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관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만남의 광장 커피숍이나 식당이 40?50만 원 계속 그렇게 나오면 전체 합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것도 관리부서가 다르지만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가급적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만든다고 애쓸 것 없이 그 자리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네요. 아니면 태양광은 위로 올라가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해당 실과소에 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디다. 차 몇 잔 팔고 밥 몇 그릇 팔아서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는 커버리니까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예.

가로등 많이 하고 계신데도 지금도 아우성이 있어요. 남양면 평촌에 가니까 가로등 고장난 지 몇 달이 되어도 안 고쳐진다고 저더러 고쳐 달라고……

그것은 가로등 보수가 안 되는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 보수가 안 되어서 생기는 민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권역별로 유지보수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고치러 나갑니다. 왜냐면 업체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에 신고를 해도 안 온답니다. 한 군데라 안 오나 본데 서너 개 깨버리라고 제가 그랬네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에게 전화만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평촌입니다.

아뇨, 의원님께서 안 하시고, 면에서 얘기를 해도 보수가 안 되면 저희들에게 전화만 해 주면 바로 보수업체가 그날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을 때도 살았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갑갑하다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는 그 체계를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보수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구축이죠? 오늘 예산안인데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항공센터가 들어오면 공군종합비행장은 안 들어오겠냐는 우려 섞인 민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쫓아내는데 우리 군에서 받아들인다든지 하면 아이러니하게 뭐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센터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자체가 공군기지하고는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에 검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우연이나 저희 군에서는 그런 시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저희보다 앞서가거든요. 앞에다 플래카드 달아버린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희는 시험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공군기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책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 하셔서……

그 부분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드론산업 때문에 자꾸 걱정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TV만 틀면 드론산업에 대한 집약지가 중국이 선점을 해 버렸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서 또 이것이 우주처럼, 비행체처럼 저희가 산업을 다 만들어놓고도 대전이나 사천에 뺏긴 것처럼 드론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예산을 세워 했는데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규제프리존특례법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우려이지 우리 군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론산업이 중국에 비해 뒤쳐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IT기술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단순히 드론본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탑재가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이 접합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중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의 우려인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자주 나와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융복합소재, 고분자센터운영활성화, 드론산업기술개발산업사업,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이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이 투입된 예산 같은데, 혹시 이 예산이 창조경제 사업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창조혁신센터 이전 2013년도부터 지원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지원했지만 지금 이 예산을 국회에서나 도에서도 삭감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군 행정 절대 못 믿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잘 안될 것 같은데 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봐 보니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털고 인기로 인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군민이 믿을만한 사업인가, 우리 고흥군 살림에 우리 군민의 먹고 사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지 수백억, 수천억을 퍼 부으면서 이 사업 중에 창조경제혁신사업하고 연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연관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규제 프리존사업 특례법에 통과 못한 사업에 대해서 최순실씨가 관여를 했다. 이 부분 때문에 특례법 제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밝혀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주랜드사업은 정확히 투자되기 때문에 알았는데 800페이지에 지역산업진흥육성 정책사업 하고, 그 밑에 드론산업 그것은 시행한 지가 2년 되었나요?

드론산업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출연금이 2013년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드론산업기술개발 및 산업화기반은 내년부터 처음 지원될 겁니다.

이것이 홍보비도 많고요. 801페이지에 보면 고분자센터운영이 있는데 이 3가지 사업을 전체 삭감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부와 전남도가 출연을 해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그 경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풍력발전소도 했죠?

블레이드 창업기업을 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것도 안 해 버리고 또 이것도 뛰어들어요. 이런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실제로 풍력발전을 위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흥만 인근에 있는 고분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로 쓰는 겁니다.

지금이 2016년도 말이고,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데 제 생각에는 다시 말하지만 전액 삭감을 시켜놓고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차기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속적으로 지원되었던 출연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정해 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 지원계획 별도 책자가 예산계에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2?13페이지를 걸쳐서 연도별로 지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태껏 이렇게 지원된 것을 내년에 중단한다는 것은 계속사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단한다하면 중단하지, 바람직하지 않을게 뭐 있어요?

산업부와 전남도 공동매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흥군 행정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번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소장도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무조건 잘될 것이다.” 또 우리 현재 사업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님이 고생이 많겠습니다. 웬 예산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까?

예,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랜드, 생태탐방론, 드론산업을 포함해서 66억 원입니다. 이것이 저희사업소 예산중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태 안하다가 시작하니 증액이 된 부분인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겁나게 힘드시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너무 버겁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을 해야겠는데 어쩌죠?

방금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저희 사업소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사업 삭감하지 말고 삭감하기 좋은 곳으로 갑시다. 우주발사전망대.

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탐방로에서부터 발사전망대를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해년마다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배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국 발사전망대의 원 형상을 분석 비교해 놓은 자료들을 이미 제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게 수입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경영수지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가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을 충당하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고 올해 2017년도 예산에 이렇게 또 투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수입이 올라갈 것 같아요?

80%는 육박할 것 같습니다.

자신합니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 연육교 연육이 되면 관광객 유인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해 봐야 2020년이 완전개통인데……

그런데요. 국가 생태문화탐방로가 발사전망대 바로 옆으로 조성이 됩니다. 국비 10억 원을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미르마루길 얘기 하시죠? 거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예, 국비 10억, 군비 10억 그렇습니다.

그것도 20억이 들어가네.

개인 사유지가 있어 부지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관광 랜드마크식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삭감하지 말라고요?

이 사업은 고흥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너무 많아서 조금 삭감해야겠는데요.

발사전망대는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같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발사전망대 옆에 생기는 것이지 그 사업의 일부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발사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 집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집적화하자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80?90% 수익이 생기는지 내년도 감사 때 봅시다.

80% 정도는 될 것으로……

미르마루길이 2017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내년 1월부터 착공을 할 겁니다.

1월부터 착공을 하면 몇 월까지죠?

내년 말까지는……

그럼 내년 수익에는 못 올라가겠는데요?

발사전망대에 1억 원이 VR장비가 구축이 됩니다. 이것은 가상현실시스템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에 대한 수입료가 생깁니다.

그것 뭐 몇백 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몇백 원은 아니고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망원경 보려면 500원 넣고 보는데 그것은 얼마를 넣고 봐야할까요.

망원경이 아니고요. 이것은 최하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가인데요? 그 금액을 냈고 다 보려고 할까요?

이것은 입체감을 주는……

안경 쓰고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도 가면 있어요.

발사전망대에 오시는 분들에게 색다른 체험꺼리도 주고 우주발사전망대의 유인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곳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기로 하고요. 여기 시설비도 보면 1000, 2000, 3000, 4000만 원이지 몇백만 원은 없어요. 우주발사전망대에만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괜찮을지 우려가 됩니다. 일단 과장님이 자신하셨으니까 내년도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되겠네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잘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관내 관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주발사 전망대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군비를 적게 쓰고 아끼는 방향으로 그게 부탁드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