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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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3억201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4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1억8,72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47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 강화에 2,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구·동 감사에 2,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제 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등이며, 일상감사에는 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상감사 사전컨설팅제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 개혁 단위사업에 2,87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청렴도 향상에 1,377만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 골든벨, 청렴 현장방문 체험 실시, 반부패의 날 청렴퀴즈 운영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외부기관 통보조사 경비 등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은 1,03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백 e시스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단위사업에는 1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3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업무 수행 경비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14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사천리 운영에 16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내부 신고처리시스템인 시시콜콜 유공공무원 표창, 업무수행경비이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는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의 등롱 상패 제작 및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 제작, 유공 공무원 시상,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에는 5,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65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업무 추진 소요경비이고, 인센티브 및 평가사업 총괄에는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평가사업 수상부서 포상금, 평가사업 추진 부서 회의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 도시 구현 단위사업에는 6,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구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주민인권학교 운영, 인권의 날 기념행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주민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 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내용들을 보면 행사성 내용들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행사성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행사들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부사업설명서로 얘기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43페이지,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초중등생 인권그림 그리기 대회, 사실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권을 향상시킨다 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친화적 도시 구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금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인권위원회에 인권조례를 통과시키고, 인권위원회 운영을 쭉 해오면서 주로 주민인권학교와 직원인권교육정도 저희들이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권기본계획,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수립하지 못해 왔고요. 또 인권증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행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년인권팀을 새로 신설하고, 그동안에 인권을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여러 업무를 하면서 그중에 인권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업순위에 좀 밀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권담당을 인권만 전담하는 직원을 편성해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또,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주간 선포를 통해서 인권주간 행사를 해서 도봉구 인권증진에 대한 여러 홍보와 또 사업들을 진행할 생각으로, 저희가 초등학생 인권그림 그리기 대회도 그중의 일환으로 편성해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해야지요. 늦었던 감이 있고요. 인권용역 실시하는 것 좋습니다. 찬성하고요. 인권주간을 지정하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감안하고, 인권교육에 참여하고 내지는 주민인권강사를 양성하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무릇 익지도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작단계에 대책 없이 초중등생 인권그림 그리기 대회, 초중등생들한테 어떤 인권이 뭔가에 대한 설명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한번 행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인권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보 드리면 인권영화 상영 같은 경우는 이런 인권에 대한 어떤 저변을 확대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불필요하지 않나, 너무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권의 날 기념 인권교육 강사료가 잡혔습니다. 한 26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동하고강철웅위원

비슷한 게 공무원 인권교육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직자

공직자강철웅위원

인권교육은 1회에 5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강사료 금액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0만원 중에 60만원은 함석헌 기념관과 연계해서 3회 정도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시할 때마다 20만원씩 3번 해서 6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200만원은 1년에 한번정도 인권과 관련된 명사를 초청해서, 명사초청 인권특강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명사에 준해서 예산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개념이 다른 건 이렇게 해놓으시면 인권의 날 기념 인권교육 강사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권의 날 인권교육 강사는 일회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함석헌 기념관은 연차적인, 몇 회로 이뤄지는 교육을 포함시켰다, 사실 그렇게 편성을 하면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함석헌 기념관과 연계해서 인권주간에 3회 정도 행사를,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편성하고, 인권의 날 기념 인권교육은 따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섞여져 있다는 것도 제가 의아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양대학교 이런 곳의 명사들 초청 인권강사, 명사들 초청 강사료하고 비슷하게 책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명사 내지는 주민들의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교양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인기 있고, 주민들한테 재미있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사료가 적정한 강사냐, 그리고 대략 그 정도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교육에 50만원 잡은 것은 전문인권 강사를 쓰시려고 잡으신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는 사실 그런 것을 떠나서 전문인권강사가 아니더라도 대중성이 있는 사람을 하겠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감사당당관 정웅정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인권강사들 중에서도 장관급 이상의 직위를 지내신 명사들 중에서 초청을 하다보면 강사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0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앞에 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함석헌기념관 인권주간의 날, 인권주간에 행사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앞에 보면 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인권위원회 회의를 하면 인권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는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회의수당하고 다르게 잡아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인권위원회가 열리면 회의수당은 참석하신분들에 대한 참석경비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석하실 때마다 7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고, 총 연간 4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인권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권위원들이 참석하셨을 때 식사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이 비용들이 없었나요? 전년도에서 100%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금년도까지 인권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 못 했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인권위원회 회의 하셨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당당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다른 경비로 식사비 등을 썼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을 안 해줘가지고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밑에 있는 인권교육 및 인권주간 행사를 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지금 이것은 별개의 내용인 것이네요, 바로 지금 예산과목에 있는 것?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인권주간행사를 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라는 거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밑에 있는 것 인권교육 및 인권주간행사 간담회는 따로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따로 120만원 있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교육이나 또 인권주간행사 시에 들어가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또는 강사들이나,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없던 것이 생겨서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차 얘기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하기는 했고요. 이제 제가 계속 행사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29페이지의 구청 청렴도 향상에도 청렴 골든벨 반부패의 날 청렴퀴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가진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청탁금지법의 시행도 있었고 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딱딱한 내용이어서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교육을 보다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은 청렴골든벨 퀴즈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 청렴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밑에 반부패의 날 청렴퀴즈 운영도 있잖아요. 골든벨이나 퀴즈나 그게 비슷한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골든벨은 1년에 한번 저희가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청렴퀴즈는 매월,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월1회씩 저희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퀴즈를 한 서너문제씩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직원들이 퀴즈를 풀고 그 퀴즈를 풀면 정답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상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형식은 다른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다시 행사성들이 계속 생기니까 늘어나는 것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퀴즈는 행사는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퀴즈는 상시로 하는 것인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산망을 통해서 홍보적 성격을 띤 교육입니다.

벨은

골든벨은강철웅위원

행사이고 이것은 행사성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내용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들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7페이지의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이 있는데,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 제작 이게 어떤 걸 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전년에 하지 않았던 걸 지금 하시려는 것 같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메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라든지 또 여러 문화행사, 교육 이런데에 저희들이 나눠드리고요.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성은

효과성은강철웅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나눠주고 나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는지는, 중요한 건 효과 아닙니까? 나눠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응답소 현장민원을 또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일정 정도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배포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금액을 써서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더라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걸 보시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응답소에 민원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음에 추가할 때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추가할 것과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여기 골든벨이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상 자체는 전체 직원인가요, 국과장님을 다 포함해서 팀장님까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교육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간부공무원 교육은 연간 한 2회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연간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간부공무원 관련한 교육은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어디 책정이 돼있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강사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사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게 사실은 간부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여쭤본거고요. 그게 따로 잡혀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저도 세부사업설명서이고요. 일사천리 운영 있습니다, 36쪽에. 이번에 올해부터 업무가 약간 좀 변경이 됐나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94%가 감액이 된 건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차량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스타렉스 차량이 오래 되어가지고 금년에 그걸 매각을 하고 새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량구입비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상금이 좀 새로 생겼네요? 시시콜콜 유공공무원 표창, 그 일사천리의 공무원 표창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유공공무원시상부분도 또 있습니다, 현장민원 운영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유공공무원 시상은 민원부서 중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공무원들 중에 저희가 각 분기마다 2명씩 해서 총 연간 8명을 선정을 해서 도봉의 등롱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시콜콜이라고 하는 사업이 다시 새롭게 정해졌는데요. 이 시시콜콜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현장순찰을 하면 현장순찰한 내용을 각 처리를 민원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민원처리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면 처리를 하고 또 공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게시판에 곧바로 저희가 올리면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하고 게시판에다 바로 올려서 처리했다라는 것을 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한 겁니다. 이게 시시콜콜 민원이고요. 이것이 또 그동안에는 간부공무원들이 순찰을 이렇게 쭉 많이 하면 그 내용들을 다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도 간부공무원 순찰이 상당히 형식화되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우리 1,100여명의 모든 직원들이 어디서든지 현장에 문제를 발견을 하면 곧바로 그걸 파악해서 그 시시콜콜 게시판에 올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민원부서에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홍보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 포상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금액이 많거나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유공공무원 시상과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4명 정도 더 확대를 한 겁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및 평가사업 관련해서 그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려고 그러는데 평가사업 우수부서에 또 포상금 5,000만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이건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게 인센티브에서 포상을 받은 그 부서로 해서 나눠주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2016년 어떻게 사용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직원에게 이 포상금을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같이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에 시상금을 주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 개인, 개인에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부서를 다른 데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에게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아까 인권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해서 올해 의욕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 보시겠다고 팀도 좀 정해지고 해서 쭉 잡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이것도 행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인권의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문화를 좀 확산하고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사업이 가장 적정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에 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 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을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양성과정을 총 10강 정도로 해서 1강에 약 한 5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진행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을, 이 강사교육을 양성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추천을 받아서 인권교육전문기관에게 위탁을 맡겨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런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주민대상으로 인권학교는 일단 일방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몇 번 정도 받고 끝나면 이분들이 어쨌든 지역 안에서 좀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도 이 양성과정들이 있어서 그 관련한 강사전문 자격증도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하셔서 지역 안에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또 이분들이 학교현장이나 다양한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실제 그런 관련한 교육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성을 해나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잘 연계하셔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인권도서를 100권을 구입한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배포를 하는 건가요?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인권주간행사 때 저희가 인권도서관이라고 해서 인권도서를 소개하고 이렇게 전시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주변에서 도서를 좀 이렇게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약 100권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권의

인권의이영숙위원

날 행사하실 때 인권도서 전시를 위해서 이것 구입을 하시겠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는 전시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비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사실 도서관에 인권관련도서 다 있고 또 코너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서관하고 연계 해가지고 관련도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전시하시면 되지 끝나고 제가 봤을 땐 감사담당관 과에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기증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하게 관리도 또 잘 안 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있다고 하신다면 도서관연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도서관하고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책들이 다 있으면 당연히 도서 쪽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인권관련 도서는 어쨌든 지역 안에서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안에도 이런 책들을 많이 비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고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행사 때 사용하시면 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도서관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지역하고 연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냥 독자적으로 담당과에서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 이번에 실시하시는데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이건 지금 벌써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보통 저희가 다른 때 보면 용역이 연초에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도 거의 결과는 거의 말 나오고 이러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올해부터도 계속 이건 시행을 하실려고 했던 거니까 서둘러서 초기에 나와가지고 기본계획이 잘 수립돼서 내년 1년 안에 인권관련한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것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늦어가지고 거의 10월, 11월 후반기에 용역이 또 되고 이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잘 하셨는데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전년도 예산보면 3억원입니다, 3억원. 전년도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3,400만원 정도.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차량구입한 것 그래서 일사천리는 감액을 했고 증액은 인권이 5,500만원, 5,6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기본적인 평상 기존에 있는 매해년 똑같은 사업이에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감사담당관 쪽으로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신규 사업을 이리 저리 할려고 하는데 좀 뭔가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내야 되는데 일상적인 것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이나 2016년이나 2017년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운영경비하고 인권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는 다 1,000만원짜리 미만 사업이에요. 계속 세부적으로 다 쪼개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이걸 잘했니, 잘 못했니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물론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민원이나 또 어떤 일상적인 어떤 감사나 아니면 특정적인 이런 걸 하는게 주목적이긴 하지만 새롭게 나와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찾았으면 좋겠다, 그 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보니까 80% 이상이 매해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잘 해주셔서 특별하게 더 할 건 없는데. 저는 예산서로 한두 가지만 잠깐 할게요. 191쪽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있거든요,그렇죠?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도봉의 등롱 상패가 뭐예요? 이게 글자가 오타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의 등롱, 등롱이라는 것은 등불이거든요. 등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민원처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업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상의 내용이 등롱이고요. 등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상패를 제작을 해서 10만원짜리 정도 그렇게,

성희

이성희위원

4회면 분기별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진행을 해서 총 4회 실시를 하고요. 2명씩입니다. 그래서 총 8명입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244만원 신규편성이 현장 민원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새롭게 올해 해보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올해 새롭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시콜콜과 연계된 부분이 새롭게 하는 부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244만원이, 작년에는 80만원이었는데 244만원이 여기에는 증액이 돼 있잖아요. 이 주홍보물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증액된 건 아니고요. 전에 일사천리 운영에 일사천리 민원홍보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응답소로 옮겨진 겁니다.

목이

목이이성희위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성희위원

예산편성은 이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192쪽 보면 인권에 관련된 것, 동료 위원님도 하셨어요. 초·중생. 초등학교, 중학교 인권그림 그리기 대회가 150만원이에요. 이것 준비하고 뭐 하면 다른 건 조그만 행사하면, 업무추진비 뭐하고 이것하고 상 주고 뭐하면 이 예산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괜히 대상도 초·중이, 초등학교가 23개이고 중학교가 열 몇 개면 서른 몇 개, 공문하고 뭐하고 이게, 그냥 1회성으로, 보기 좋은 행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계획을 잡아서 정확히 하는 건지 나는 의구심이 있다, 이거죠. 최소한의 어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최하로 500만원 이상 듭니다. 일반인들이 하시더라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의 예산을 참고해서 비슷하게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일반인들도 하면 이 예산은, 나는 돈의 개념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것이죠. 이걸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세우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요, 대략적인 계획만 세웠습니다. 저희가 인권그림 그리기 대회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심사비 관련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 패널 설치 관련해서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도

상도이성희위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상금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인권영화 상영료인데 누구한테, 인권영화는 어떤 분들 대상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영화 상영,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인권영화를 선정을 해서 상영하는 걸로, 인권주간에 맞춰서.

원들

직원들이성희위원

300명이면 대상이 어느, 직원들 전체입니까, 아니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인권영화제도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일부 따라주는 것이다, 이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인권영화제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론의

이론의이성희위원

대상이 아니고 이게 좀 산출 근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명수 당 금액이 있습니다. 명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요.

식이

방식이이성희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저는 감사를, 특정감사에 관해서는 뭐든지 민원이 오고 그러면 신중하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렴도

청렴도홍국표위원

, 2016년도에 청렴골든벨 행사를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썼다고 그랬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하나 또 있어. 인권위원회 운영, 이것도 다른 예산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예산에서 썼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골든벨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청렴 현장방문 체험실시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쓰고요. 나머지는 기관 공통경비로 기획예산과에서 잡혀있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에서 썼다, 이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하나는 어떤 행사? 감사담당관실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 현장방문 체험 실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 것, 그러면 감사담당관 청렴행사비는 150만원 남아서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쓴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현장 방문 체험실시를 두 번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쪽 다산 정약용선생 생가 방문을 하면서 1회만 실시를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이,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예산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나왔었죠? 1회만 해도 되는데 왜 2회씩 하느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렴체험교육이 거기죠? 한 번 가는 걸로 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회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회만 계획 세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회를,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회 계획 세웠었을 때 2016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회만 쭉 했었는데 1회만 해도 되지 왜 2회씩 해서, 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에서 얼마 가져왔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38만8,750원 가지고 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8만원 정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139만원 정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0만원 정도, 그러면 금년에 체험교육이 200만원을 잡았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50만원 잡았던 것도 다시 딴 데로 다 전용을 해서 썼는데, 200만원 잡은 이유는 뭡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정약용선생 생가쪽 방문을 하면서, 재작년에도 거기를 갔었고 금년에도 그쪽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을 장성에 있는 박수량 선생 백비가 있는 지역을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가

청렴도가홍국표위원

좀 나아졌습니까? 2015년도에 청렴도 최하위 받고, 2016년도에 최하위 받았잖아요. 다산 정약용선생한테 가서 뭘 배워 왔습니까? 거기 생가에 가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그렇게 받았는데, 2016년도 청렴도, 내일인가 언제 나오죠? 발표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예상합니까? 가면 뭔가를 하나를, 예산을 들여서 갔으면 그 예산만큼의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행사성으로 직원들 데려가서 한 바퀴 돌고 식사 한 끼 하고 오면 그게 정약용선생 정신을 계승을 하고 그것을 배워와서 벤치마킹하느냐, 장성에 금년에 가봐야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교육을 했으면 청렴도가 한 단계라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2년 연속 최하위잖아요. 전국 최하위. 그렇게 해놓고 청렴도 예산은 600만원 이상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많이 부족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작년홍국표위원

, 재작년, 연속 2년 동안 어떤 청렴도에 대해서 움직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청렴골든벨 행사도 새롭게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각 부서와 각 동을 전부 방문해서 새롭게 이걸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청렴 그런 행사, 좋다 이거예요. 행사를 하면 행사만큼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 결과가 아마 작년보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년 연속 최하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런

아무런홍국표위원

결과가 없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금년에,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그런 사업의 결과가 없으면 어떤 반성을 하고 예산증액은 지금 또 600만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청렴도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저희가 열심히.

한데

부족한데홍국표위원

자꾸 주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청렴도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어떤 무언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결위원회가 며칠 남았습니다. 내일 발표 나오는 것을 보고 100% 삭감을 하던, 그런 조치를 해도 되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족하고 청렴도가 낮을수록,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예산만 낭비되고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결국엔 이런 데 가서 하나도 업무에 접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만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최하위로 평가가 낮을수록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교육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라 매년 가서 하는데, 내일 평가 나오는 걸 봐서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이건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딴 데 예산까지 끌어다 쓰면서 말이에요, 기획예산과 할 때도 내가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할 텐데 그냥 숨겨 놓은 돈 갖다가 살짝살짝 빼다 쓰고, 인권위원회 운영, 이것 지금 새로운 거예요. 전부 다. 인권교육 등 이것, 다른 데에서 이것도 돈을 갖다 썼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192쪽에요.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이 돈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운영 경비를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작년에 다른 예산에서 갖다 썼다고 답변했잖아요, 과장이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어디 예산에서 갖다 썼느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업무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어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갖다 썼어요? 감사담당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어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썼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평가업무와 관련된,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잠깐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비교적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잠깐만요. 어디죠? 어느 평가요? 어느 평가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2016년도에, 이게 2016년도 감사담당관 어느 시책업무, 일상감사 업무추진비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성과중심 업무평가 시책추진업무,

사업

평가사업홍국표위원

총괄해서, 업무평가위원회 업무성과 관리, 업무추진에서 썼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갖다 썼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두 번 인권위원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정확히 지금 뽑아놓은 게,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정확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이야. 어영부영 답변을 하려고 해. 정확한 금액으로 해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정확히 안하고 어영부영합니까? 뒤의 주무관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약,

약이

약이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한 50만원 정도 아마 지출이 된 걸로 되고요.

마요

얼마요홍국표위원

? 얼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당장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 과장!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할

감사할홍국표위원

때 당신 그렇게 해! 다른 부서 감사할 때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약, 대강,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청렴도 같은 게 형편없는 거죠. 성과관리 업무추진 80만원이에요, 2016년도 예산이. 여기서 얼마 갖다 썼습니까? 뒤의 주무관들, 이것 돈 빼서 준 사람들 없어요? 주무관들이 안 해줬어요, 이것? 2016년도 예산이 80만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성과관리 업무추진에 있어서 얼마를 빼서 썼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인권위원회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정확하지 않지만 2회 실시를 했기 때문에요. 2회 실시하면서 식비입니다. 식비가 약 2, 30만원 한 번 실시할 때 마다 들어가니까 약 50만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것은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인권교육홍국표위원

인권주간행사 간담회 이것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2017년도에 처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국표

홍국표위원

19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및 인권주간 행사 간담회를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전혀 인권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인권업무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새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데, 연구용역비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연구용역비가 이게 3,000만원이면 어떤 것에서 산출이 됐는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타자치구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인권실태 조사를 하고 그 인권실태 조사에 기반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용역비 산출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 과제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이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냐, 이거예요. 산출내역을 얘기해 달라니까 무슨,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3,000만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 봐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려고 하면 어떤 용역회사한테 줬을 것 아니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떻게 줄 계획이 있든지, 주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야, 2017년도이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3,000만원을 올릴 것 아니에요,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타자치구에서 그동안에 한 연구용역,

국표

홍국표위원

타자치구에 있는 것 벤치마킹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국표

홍국표위원

타자치구에서 한 3,000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3,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편성해 놨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했다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가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이것 용역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어, 하고 거기서 견적을 받고 여기서 주고 받는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자치구에서 한 3,0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우리도 한 3,000만원 가지면 이것 할 것 아니냐, 그 자치구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특성에 맞게 우리는 용역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우리가 해달라면 그 사람들 용역하는 게 뭐야, 그러면 다른 것 했던 것 똑같이 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계획성 없이 그냥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인권특성은 이렇고 이런 게 미흡하고 이런 것을 좀 더 인권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해서 줘야지, 타구에서 했다고 그것 주면 되겠냐 말이에요. 예결위 전에 이것 자료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미흡한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구정청렴도 향상에 청렴방송 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저희 오전 8시 50분쯤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청렴방송을 매주 1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청렴방송에 그 방송을 할 원고문안이 필요한데, 그 원고문안을 저희 전체 직원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50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방송

청렴방송강철웅위원

원고라는 것은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A4용지 1장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까지도 공모를 해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 전체 직원들에게 이러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직접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생각들을 제출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일종의 어떤 공모한 것에 대한 상품권이나 이런 용도로 지급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렴에 대한 전 직원들의 관심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청렴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청렴골든벨이라든지, 청렴퀴즈로 운영하는 것, 또 청렴방송까지, 제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으로 유혹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물론 이것을 다 준비해서 50회 분량을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이렇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런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전제하에서 이 금액을 책정해 놓고 참여하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분과는 뭔가 다르게 뭔가 보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청렴방송이라든지, 청렴퀴즈라든지, 청렴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유사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의 스스로의 청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외부에서 질타를 받는 내용들이 공무원들의 스스로의 자긍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질의했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구

자료요구이성희위원

좀 하나 하려고요.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191쪽에 보면 평가사업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죠,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000만원 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약 4,600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한 부서하고 내역만 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4,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약 10% 정도 났는데요.

용난

불용난이성희위원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사기앙양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저희가 그 자료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고요.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아마 10%씩 저희가, 시상금의 10%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0%씩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10%까지 줄 수 있으나 약 8% 정도 지급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좀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행한

집행한이성희위원

내역하고 그 부서,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꼭 집행부에서 다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192억2,578만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6.89%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103억3,20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3.5% 인상분 반영 및 구청사, 구민회관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 증액편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1억6,769만7,000원이 증가한 921억3,320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101억5,844만8,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10억9,874만8,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1,007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48억6,749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40억7,224만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819억7,475만9,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12억3,300만6,000원, 기본경비에 7억4,175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이며, 창4동주민센터 신축 비용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억8,486만5,000원이 증가한 81억4,605만2,000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에 8,99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53억888만8,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26억6,670만6,000원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5억4,276만6,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에 936만원, 자치회관 운영에 3억2,120만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4억7,367만5,000원,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2억9,5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1,565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5억3,1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이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억7,945만원이 증가한 10억9,046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7억8,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로 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에 9,839만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5,892만9,000원으로 도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인력운영비에 5,335만4,000원, 기본경비에 1억5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2개 세부사업이며,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방학2동 마을극장 건립으로 22억5,262만2,000원이 증액되어, 63억8,837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24억5,735만6,000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18억3,600만7,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6억2,13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식문화 기반 조성에 6억4,438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5억4,450만원, 독서문화 진흥에 9,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에 14억7,000만원으로 관광 기획에 4,840만원, 관광 마케팅에 9,040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13억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생활체육 육성에 15억2,617만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7억4,314만8,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4억3,211만5,000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3억5,09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2억9,047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2,139만원, 기본경비에 1억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이며, 혁신교육지구 추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억8,954만4,000원이 증가한 106억7,887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에 83억1,833만7,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3억6,79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에 2억3,986만원, 교육환경 개선에 72억7,690만7,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억3,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청소년 시설 및 보호 육성으로 청소년 사업에 21억3,8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7,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4,7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이며,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비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789만3,000원이 증액된 7억8,880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6억4,992만4,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4억2,364만2,000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2억2,62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에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 사항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즉, 구정업무추진 관련 해 가지고 구청장님 차량, 그다음에 버스, 스타렉스 12인승 이렇게 구매할 예정입니다.

스는

버스는강철웅위원

현재 있는 차량에 추가로 구매한다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대 차량,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34인승 있잖아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게 오래되어서 45인승으로 대체해서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있는 차량은 폐차하고 신규로 구매하신다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무용

업무용강철웅위원

차량은 어디에 쓰는, 지금 행정지원과의 업무용 차량 말씀하신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스타렉스 12인승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무용

업무용강철웅위원

차량 구입 또 하나 있는 것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장님 차량입니다. 청장님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할 것입니다.

구입

차량구입강철웅위원

이런 것들이, 물품구입들이 항상 많아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적절하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차량은 그렇게 구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방독면 직원방독면이라는 것은 원래 구비되어 있던 방독면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방독면은 전 직원 하나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꺼번에 직원 1,200명 것을 살 수 없어서 5년에 걸쳐서 매년 200개씩 이렇게 구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200개 분량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몇 개가 보유되는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400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강철웅위원

더 구매해야 된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사관리유지 및 방호에서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데요. 59페이지에 보면 도봉문화글판 디자인공모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는 없었던 내용 같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디자인공모만 그쪽 분야로 지금 현재 540만원 옮겨놓은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강철웅위원

어떤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예산 변동이 없고요, 사무관리비 기존에 9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보시면 도봉문화글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10만원으로 잡혀 있었던 것인데 240만원을 따로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편성했는데 디자인 이 부분이, 저희가 문화글판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디자인이 없어서 보기가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디자인공모를 해서 그 부분 디자인비를 주어서 새롭게 맵시 나게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따로 이쪽으로,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상

예산상강철웅위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98페이지 보시면,

네, 예산서 198페이지 보면 도봉문화글판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74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당초 이게 98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980만원 편성된 것을 여기서 240만원을 빼서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넘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디자인공모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디자인공모 뭘 하겠다는 말씀인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디자인을 광고회사에 맡겨놓고 일반으로 막 하다보니까 그 부분 품위가 안 나서 그 부분을 디자인심사 공모를 해서 좀 맵시 있게 걸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디자인부서에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홍보전산과에도 새로운 BI부터 만들어 가지고 한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 굳이 적용시킬 필요 없이, 적용시키지 않고 또 다른 것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 디자인하고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디자인은 어떤 기준의 틀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굳이 이걸 공모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는 디자인공모해서 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냥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보시면 하얀 천에 글만 써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품위가 없다, 걸어놓을 때 맵시 있게 걸어놓았으면, 디자인 심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글씨는 다른 디자인은 아닌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나의

하나의강철웅위원

디자인을 해놓고 그것을 쭉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글씨체부터 시작해서 뒤에 배경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거나, 우리 활용하고 있는, 새로 만든 BI나 이런 걸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내지는 우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대외적으로 중요한 디자인일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요, 올해도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 비용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5억6,300.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계속 돈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구민회관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은 밖에 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은 깨끗한 편입니다. 내부는 지금현재 승강기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그다음에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미비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많은강철웅위원

것은 아는데요, 계속 해마다 이정도 금액 이상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현재 31억 시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민회관 관련되어 가지고. 시에서 확정되는 게 12월 말쯤 확정이 되는데 내부공사를 다시 깨끗이 해서 전체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균형 있게 수리를 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그 안에 보면 활성화사업, 시설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2억7,000에 물품구매까지 하면 1억3,000, 이렇게 해서 약 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하나 주셨네요, 활성화 설문조사 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이해 되시지요?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성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5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을 하신분이 약 260명정도 저희한테 응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내식당 이용자라든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결과에 식당보다 저희가 움직이는 공연연습장이라든지,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반응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분 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라고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공연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런 공연연습장이라든지,

지하식당만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강철웅위원

1층에 예식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하식당 부분입니다.

홀도

예식홀도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응답에서도 그렇지만, 유지하자는 사람보다는 다목적실로 바꾸자 하는 사람도 대부분인데 그냥 놓고 다목적시설로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수요가 일부 있어서 완전히 예식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식장을 두면서 같이,

장을

예식장을강철웅위원

두면서 같이 활용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원형테이블로 해서, 거기다 빔프로젝트라든지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서 다목적겸용으로 활용하려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조직활성화 지원사업 75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스탠딩데스크를 지원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스탠딩데스크를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 중에 허리통증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앓고 있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 서서 근무하는 책상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11대 보급을 했습니다. 11대 보급했는데 부서에서 아주 호응이 좋다, 그래서 전부서로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지금 현재 저희가 20대 올린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5대로 되어 있는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15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몇 대로 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산 올리시면 안 되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효과성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효과성입니까? 아니면 대민업무 부서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일반민원실보다도,

원실

민원실강철웅위원

아니더라도 어쨌든지 민원인이 다니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곳에서는, 민원인 같은 경우는 서서 민원인들 같이 응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탠딩데스크라는 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스탱딩데스크가요, 별도로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자기강철웅위원

책상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기존의 책상 거기다 올려놓고 서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대민업무를 같이 보면 민원인들도 같이 와서 거기서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무슨 소파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업무자료를 보면서 많이들 담당자 옆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은 괜찮을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11대 보급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상당히 서무주임들이나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동행정 운영 및 행사 현안업무 지원이라고 88페이지에 있는데요. 태극기 구매 192세대라고 뽑은 사유는 뭐지요? 태극기를 보급하는데 구매를 해서 192세대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태극기 구매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써요, 저희가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높이고자 그리고 저희 관외에서 저희 관내로 전입한 주민 중에서,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나 그리고 새터민도 그리고 도봉구 관내 혼인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태극기를 배부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92세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92세대를 왜 192세대로 나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현재 관외에서 전입한 인원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써는 192세대로 잡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태극기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태극기를 전입한 세대에게만 지급을 한다,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전입을 오는 세대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세대 내지는 새터민들 이라고 한다면 뭔가에 자긍심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전입 온 세대들한테도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단순한 지급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약 1,000여세대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한 1,000여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예전에는 다문화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정책적인 것을 해당부서에서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태극기 배부사항은 이 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과 그리고 저희 도봉구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우리 국기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외에는 오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는 지금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관외에서 전입하신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이 태극기라는 상징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절한 부분일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요. 그런데 구민의 날 동별 특색있는 거리행진이라는 것이 지금 새로 행사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언제 하겠다는 말씀인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아마 이런 상황이 종종 아마 있고 현재도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을텐데요. 구민의 날 행사가 보통 보면 저희 구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도봉구 대강당에서 관내의 어떻게 보면 유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모시고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식만 치루어왔던 것을 모든 주민이 동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아마 2일 내지 3일로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동에서 구민의 날, 동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특색있는 거리행진을 한번 각 동에 7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강철웅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 했던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주민들이 만약에 참여한다면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그냥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주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적절한 예산이 아닌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특별히 이걸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찾기가 어렵고 또 내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기존의 통반장이라든지 또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외에 또 어떤 분들이 더 참여할까, 저는 그런 관변단체 분들 밖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행사를 하게 되면 소소하게 비용들이 하다못해 재료비라도 상당히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도 또 이 주민들 주변으로 해 가지고 또 이러한 또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리

차라리강철웅위원

마을축제라든지, 차라리 마을에 주민들이 뭔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게 낫지 저는 이런 형태의 것은 진짜로 관변단체들 몇 명 모아서 꾸미는 그런 정도의 행사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구민의 날 행사의 취지에도 이게 맞을까,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제가 알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한 번 도와주시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적절하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공동체과장님 계시지만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형태로 가야지 이렇게 돈을 주면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드렸던 통장 신분증, 여기도 5명, 올해 5명씩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쓰지도 않는 신분증 왜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신분증 그때그때 신규통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하면 그분에 대한 신분증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신분증 어디다 씁니까? 통장신분증?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분증을 발급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그것을 대부분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여기서 지난번에 통장 위촉된 분하고 통화를 시켜드릴까요? 그분은 받지도 않았답니다. 통장신분증 있는 줄도 몰라요. 대다수의 통장님들은 신분증도 필요도 없지만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실 실제로 효과성이 없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신분증이 그때그때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그때그때 나가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는 또 시기가, 각 동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저희가 신분증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신청을 안했을 수도 있지요. 신청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성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하시는 거죠. 그 동네에서 어떻든지 좀 안면도 있고 얼굴 아는분이 통장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야 신분증 없어도 통장된지 다 알고 있고 활동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는데요. 일단 그것은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통장님이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가정을 방문할 때는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따른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만,

통장

통장강철웅위원

신분증이 어떻게 그게 신뢰를 받는 신분증이 됩니까? 누가 주민들이 통장들 신분증 갖고 있다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경찰이라도 잘 안 열어주는 것 같은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세요. 신분증 내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여쭤보고강철웅위원

싶은게 하나가 108페이지에 비영리단체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 통합관리계획 좀 하십시오. 우리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통합관리 좀 하자, 행감때도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에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은 하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비영리단체, 단체원교육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리단체 운동본부 교육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저희한테 연간 교육일정하고 인원하고 저희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의 6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보조금에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그런 구도 있지만 저희는 애초부터,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혀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혀있던 내용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하고는 별개로,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다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비영리단체 지원은 새마을이면 새마을만 지원하면 새마을이라고 쓰시면 되지, 비영리단체라고 그래서 어떤 단체인지 헷갈리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나오는건 새마을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목록을 새마을이면 새마을이라고 쓰시지,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중에 구정 보조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바로 아래 있는 겁니다. 민간이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구정 보조사업은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총괄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내용을 보조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심사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괄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서는 무조건 올리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무조건 올린다기 보다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조심의에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금액이 합치면 사실은 거의 1억8,000정도 되는데요? 경상사업보조하고 법정운영비 보조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법정운영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는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이게 북부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가 저희 구를 포함을 해서 6개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말고 그 밑에 구정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구정 보조사업은 이거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앞에 얘기한 단체들하고 지금 동일하게 나가는거 아닌가요? 7개 단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운영보조비고요. 위의 것은 보조사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사업성이고요. 밑에 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밑의 구정 보조사업은 정해진 데에다가 지원을 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성격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래에 있는 단체들은 몇 곳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래 있는 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세곳인 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곳을

세곳을강철웅위원

구정 보조사업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간다, 이게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 이건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다 그 내용을 저희가 다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하고 심사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용을 잘 썼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잘 쓸건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정산도,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적절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서 뺄건 빼고 넣을건 넣고 이런 과정은 없다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1차적인건 저희가 걸러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또 심의를 통해서 배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한다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따로따로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의 것, 아까 말씀한대로 위의 것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보조사업신청을 할 때 운영비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차피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하는데 어차피 목도 다르게 되어 있고 다르게 운영하는데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행감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시정하는 내용을 좀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질서확립, 바로 다음에 있는게 사회질서확립 중에 특수형광물질 이용한 강도 예방장비구입 전년도에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됐다라고 그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또 필요한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형광물질을 한번 바르게 되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1년, 2년 쭉 가는게 아니고요. 한 번 바르게 되면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게 휘발성이라서 날라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위험지역에다 다시 도포를 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매년 한 6개월분, 2회의 다시 칠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매년 이만큼의 금액을 계속 확보해서 해야 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 외에 이것보다 사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소모성 예산이 계속 발생한다는 건데, 범죄예방의 차원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편성하는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예방차원에 대한 예산은 없고 현행범에 대한 예산만 지금 편성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과 합쳐서 저희가 그러니까 매년 6개월 정도면 휘발성이라서 날아가기 때문에 매년 이만큼 금액을 계속 확보한다면 이건 사라져가는 금액이잖아요, 소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금액을 계속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것보단 차라리 범죄예방의 다른 방법을 찾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하늘로 날아가는 돈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적은 예산으로는 이게 가장, 또 이 일부를 여기다 다 전체적으로 도포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절반은 도포에다 하고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뭐 전봇대라든가, 그 주변이라든가,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안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그러한 안내문구를 표기를 하게 되면 좀도둑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침입을 안하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것은 뒤에도 있지만 범죄예방디자인에서 그런 차원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수형광물질이라는 것을 바르고 나서 1년도 못 가고 6개월 밖에 안 되는 것을 또 도포해야 하고 또 도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단기간에는 이만큼 들어간다고 치지만 조금만 보면 몇 년만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걸로, 이 사업으로 간다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에서 신규차량을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기차량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전기차량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차량유지 관리에서 차량 유류대 및 장비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애초에는 저희가 예산안을 저희 예산팀에 요청을 했을 때는요. 전기차에 대한 내막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원봉사팀이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할 때마다 행정지원과에다 차량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신규로 소형차량 요청을 처음에는 예산팀에다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전기차량이 저희 구에 한 대 정도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서 중간에 이렇게 바꿨는데요, 실질적으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고요. 거기에 저것만 빠질 뿐이지 유지비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환경정책과하고 보건정책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비는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비슷하게 저희가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차량 유류대하고 장비비를 합쳐서 월 15만원 정도 들어가던게 유류대가 사실 훨씬 많이 차지할 텐데 유류대 빼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유류대가 아니고 전기사용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전기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그러면 전기사용료를 따로 여기서 납부하신다는 얘긴가요, 이 전기차량에 대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 지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보면 조금씩이라도 망가지거나 뭔가 교체를 해야 되거나,

철웅

강철웅위원

장비유지비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것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용 전기차량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을 각 부서별로 다 따로 낸다는 말씀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행정지원과 이번에 지금 동별로 14대 차량들 전기차량 보급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도 다 동사무소 별로 전기요금을 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전기요금은 그렇고 보험료만 총괄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는 전기요금 외에 따로 한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구별이 되나요? 전기차량용하고 일반전기요금하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활용을 안 해봐 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번 확인을 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청사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오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도 사실은 어떻든지 관청의, 우리 여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 거기에서 그거 쓰는 거 아닌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충전소를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충전소를 설치하신다,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전기차 충전소 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상하고 구민회관하고 급속충전식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설치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게 방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 유류대는 사실 필요 없는 거니까, 필요 없는거 확실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유류대는 필요 없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유류대는 필요없고요. 그러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됐어야 됐는데 삭제가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장비유지비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데 전기세 말씀하시다 보니까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하길래, 이것은 청사의 전기료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만 따로 들어간다는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차량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표기가 잘못됐고 차량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방금도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전기요금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기요금 따로 들어가느냐,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동청사에서 그냥 다 전기료 한꺼번에 나가는 것 아닌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 그것은 저한테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간경상비 아래쪽에 보면 NGO 자원봉사 공모사업 지원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 NGO 단체가 관내에 45개 NGO 단체가 있습니다. 45개 NGO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NGO를, 저희가 사업에 NGO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넣어서 NGO가 참여함으로 해서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NGO 자원봉사 공모사업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넣게 된 것이고요. 45개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5개 단체만 일단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NGO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사업이든 간에, NGO 단체가 어떤 류의 사업이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뭐라고 딱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45개 단체 중에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단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자원봉사의 유대관계를 갖고 영역을 확대해 갈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잘 안 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공모하는 건 아니고 어떤 단체의 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 안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넣게끔 하겠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NGO단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열악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좀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NGO단체의 자기의 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주기 위한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확대도, 그러니까 NGO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자기 단체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범위하고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 활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끌고 나가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말씀이, 지역 내에 있는 NGO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그 활동 역량을 확대시키는 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뭔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어떤 단체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단체는 어떤 특성이 있고 할텐데 그 특성에 맞게끔, 그 NGO단체가 공모사업에 응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혼란스러운 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자원봉사 분야에 맞는 건지, 마을 만들기 분야에 맞는 건지, 또 다른 어떤 사회단체 보조에 맞는 건지 저는 그것이 혼란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자원봉사에서 왜 그걸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소외된 이웃계층에게 하겠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원봉사 영역이라는 게 어느 한정을 딱 둘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거죠. NGO단체가 자기역량을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고 NGO단체는 자기들이 알아서 역량을 확대시켜야 하는 거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NGO단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win-win해서 나가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NGO 단체는 어떤 것이 되고 우리는 어떤 것이 win이 된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NGO 단체가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그 만큼 하게 되면 NGO 단체도 저희 자원봉사단체에 흡수돼서 같이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사회단체강철웅위원

보조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꼭 사회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철웅

강철웅위원

NGO 단체가 어차피 사회단체잖아요. NGO단체가 사회단체 한 부류에 속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것은 알겠고요.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마을공동체과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추가할 때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로 마지막 하나. 지역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120페이지에 있는데요. V-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V-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 자원봉사 캠프가 각 동별로 14개 캠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캠프를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캠프를 활성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캠프별로 릴레이로, 각 동별로 릴레이로 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집밥 만들기가 대세로 있는데, 각 가정에 있는 가족단위로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동참해서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공동체 회복을 하는 그런 취지로 일단 저희가 3월부터 이러한 가족단위 참여를 유도하고요. 4월부터는 마을주민의 십시일찬으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모아서 저소득가정이라든가, 독거 어르신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동네 지역에 있는, 동별로 있는 자원봉사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동력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을 나누겠다, 이거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밥상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사업은 거기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이런데 도와주겠다, 그것 우리 도시락사업, 밑반찬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복지위원들 그것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원봉사캠프 한 번씩 행사하려고 만든 행사로 보여지는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캠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V-프로젝트 사업을 넣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300만원은 저희가 동별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순수한 재료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한 것들은 마을공동체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모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마을공동체과에서만,

철웅

강철웅위원

이 금액, 지역자원봉사캠프가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안 되는 원인을 다시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동의 자원봉사 캠프, 또 복지위원회 이런 데하고 연계하면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캠프가 사실은 자기네들 기득권을 요구한다든지, 내지는 자기들 역할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역할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굳이 이런 행사성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차원으로 한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인거예요. 마을프로젝트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캠프의 활성화만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굉장히 약한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취지로는 캠프 활성화를 위한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웃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이건

이건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마을공동체과는 제가 추가할 때 다시 마을공동체과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쪽에, 아까 강철웅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사지원용 버스를 34인승에서 45인승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34인승이 출퇴근용으로 주로 많이 쓰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5인승을 주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몇 명 안 타고 다니잖아요. 6명, 5명 타고 다녀. 본 위원이 확인하면.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운영비 또 들어가지, 유류비 들어가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평균 10명에서 11명 정도 저희가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그걸로만 쓰는데 이게 과연, 이건 필요치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45인승 버스가 또 하나 있잖아요. 작년에 구입했나,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해서 운영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우선 그걸 지적을 하고 요. 그다음에 아까 199쪽에 보시면 특별교부금 신청했죠? 구민회관에 대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억 정도 배정이 확정적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12월 말에 시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다 아마 책정이 돼서 본위원은. 공식적으로야 그렇게 나오겠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은 올렸는데,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면 예산서에 올라가면 그것도 못 받고 이것도 잘못하면 사장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13억 정도로 나오는 걸로 구민회관 안이 됐든, 밖이 됐든 하는 걸로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부 실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실내같으면 사실 이 부분은 다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옥상방수라고 해서 3억2,100만원이 있습니다. 옥상방수가 2억4,100만원은,

국표

홍국표위원

13억 정도가지고 실내 구민회관 하고 남아요, 예산이. 그렇잖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이게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가지고 전부 실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예식장 식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설문조사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해요. 사실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예결위 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쪽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국내 비교시찰이 2016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진 겁니까? 예산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 퇴직공무원 비교시찰을 부부동반으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아, 교육비로 줘라, 그걸로 바꿨겠네요, 그럼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비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나요, 교육비가. 퇴직공무원 교육비를 본 위원은 못 봤는데요. 사실 전에는 외국까지 보내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평생을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차원이라고 그럴까, 평생을 자기가 바쳤는데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교육부분에 그걸 넣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게,

국표

홍국표위원

개인연수훈련비 해서 2,600만원 잡아놓은 것이네. 2017년도에 열 세분이 퇴직하시나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

퇴직준비홍국표위원

교육까지 좀 늘었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예산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교육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했던 것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자세한 건, 세세한 것은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212쪽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예비군 중대장 게 있습니다. 212쪽에, 보셨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4입니다. 예산편성기호 204, 직무수행경비 여기에 보시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이게 행정자치부 2016년 7월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넣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군이 50명 이상일 때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주게 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어느 법에 의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 기준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경비성격이라고 해서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월액 88만원으로 해서 96만원이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자치부 예산,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행정자치부 겁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주요예산 편성 지출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직무수행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편성

예산편성홍국표위원

기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겁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좋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하고 세세한 건 본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16쪽 강사비, 우리가 주지요? 자치회관 교양강좌 강사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강사를 모집해서 강사비를 줍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홍국표위원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요? 강사비가 1,250만원씩 나갑니다. 맞습니까, 맞죠? 1,250만원 예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억2,0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아, 1억2,500만원. 1억2,500만원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좌

교양강좌홍국표위원

강사료 대단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선 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양강좌 수수료 수입은 얼마 됩니까? 얼마 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올렸으면 수익도 봐야 될 것 아니야, 거기 뒤에 주무관들 뭐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수강료 수입이 3억5,476만2,06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쌍문1동부터 도봉2동까지 3억5,476만2,069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억3,0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되는 거야, 그렇죠? 맞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수강료, 세외수입 잡아야 되나요? 안 잡아야 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을 당연히 잡는 것으로, 그게 또 세입과 세출 추계로 보면 당연히 잡는 것으로,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잡아야 되는 게, 당연히 잡아야 되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잡아야 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하면 안 잡아줘도 됩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잡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2002년도 이전에는,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세입세출같이, 수입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례는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이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래서요, 위원님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각 시도에 시달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준칙안인데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것 본인도 가지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이 위이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 상급기관에 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드렸잖아요. 뭐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하면, 지금 우리 조례라든지, 물론 조례도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1억2,500만원씩 주면서,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강사료 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료 주지 말아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다 하라고 그래요. 2002년도 준칙안도 그런 거예요. 주민들 스스로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강사료든지, 모든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을 주는데 있어서 그것을 주라는 것이지, 우리가 강사료 같은 것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저희는 그 상급기관의 조례를 저희는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왜 상급기관이, 법이 먼저인데. 그리고 준칙안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이용료 같은 것은 동장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용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 잡아줘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도

준칙안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에요, 준칙안도 그 얘기에요. 모든 것을 주민들 스스로 해서 스스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가 개정이 10조에 보면요, 사용료 등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강료는,

료는

수강료는홍국표위원

수수료하고 사용료하고 다르다니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국표

홍국표위원

다르잖아요, 수강료하고 사용료하고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그리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라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니다

맞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강사료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강사료 안주고 주민 스스로 전부 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부 다 운영했을 때 그것을 주는 것이지 강사료도 거기서 줘야 돼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강사료는 위원회에서 강사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물론 비용이 원래는 적립금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요

남잖아요홍국표위원

, 수강료 받는 것이 3억5,000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방재정법하고,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의해서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10조와 똑같이 저희도 수강료는 읍면동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나오고, 수강료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라고, 저희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협의해서 징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요. 그러면 강사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지금 안 주잖아요. 누가 주어요? 누가 줍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줘요. 1억2,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체 강사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비용이 부족할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국표

홍국표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부족할 때 주라는 조항이 어디 있냐고, 어느 법에 있냐고? 주어도 안 되고, 비용부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강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 강사료를 왜 구에서 주어요? 거기서 사용료를 전부 다 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서 비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써야 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우리 위원들하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잡아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걸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삭감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조항

법조항홍국표위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제가 예결위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닐 것입니다. 이것 보시면 내가 다 자료 빼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역량교육 강화 이것 전부다 먹고 노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가 e호조에 뜨는 겁니다. 우리 도봉구에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개선사항이 한 4가지 다섯, 여섯 가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되는데, 지방의회 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지출증명서 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행사성, 축제 같은 것 지금 이것 e호조에 들어가면 딱딱 나오는 것이에요. 행정자치부에 e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적하는데 뭐를 의식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나, 역량강화교육이 뭐예요? 같이 전부 다 돈 예산 뭉쳐가지고 워크숍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에 다 쓰는 것 아니에요? 1,300만원씩. 이런 것 다 줄여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얘기 했잖아요. 줄여주어야 돼요. 이런 것 뻔히 집행부 쪽에서 더 잘 알 텐데, 전부다 행사운영비에 이중삼중으로 넣고 이것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 분들도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분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더 이상 말 안할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301-09 이것 숙박비가 들어가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얘기이신지,

국표

홍국표위원

220쪽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산안 말씀하십니까?

원은

본위원은홍국표위원

사업예산안 가지고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숙박비가 교통비, 여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가 들어가는지요? 예산부 301-09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비영리단체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아까 이것 새마을운동본부라고 했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운동 중앙회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새마을이 도봉구 활성화도 안 되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부터 해 주세요. 숙박비가 들어가는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숙박비가 포함 안 되어 있고요. 교육비하고 여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실비보상금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박3일 있잖아요, 1박2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 숙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박3일 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숙박비는 이 자체 내에,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비에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체 내에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여비하고 교육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숙박비는홍국표위원

연수원에서 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7개 단체, 3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 밑 민간이전에, 구정보조사업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요. 7개 단체는 어디이고, 3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그것 전에, 여비에 예산을 얼마 잡은 것입니까? 여비는 어떤 걸 여비라고 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하고 교육비는 말 그대로 중앙회에서 회장단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여비가 어떻게 해서 2만원에서 책정됐냐, 빨리 말해서 뭐가 들어가서 2만원이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중앙회에서 통지가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예산 안 줘도 되잖아요, 의회에서 이것 안 주었다, 할 수 있다예요.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항

의무사항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임의사항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부분 삭감해도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타 구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하는 것만 빨리 답변하면 빨리 끝나잖아, 새마을중앙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뿐만 아니고 각 자치구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도봉구 실정만 가지고 해요. 다른 데 예산 많은 곳은 많이 주어도 괜찮아, 편성기준에 안 맞아도 줘도 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어 있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100% 삭감 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도 않고, 다 100% 지킬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지켜는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 정확하게 모든 법을 다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못 주겠다, 맞지도 않는 걸 자꾸 달라고 하고 말이야, 그 밑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북부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 안 해도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검찰청에서 한다고 이런 것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왜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 행정자치부의 그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북부범죄피해자는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법률에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원해주게끔요.

편성

예산편성홍국표위원

기준에는 없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어요

없어요홍국표위원

. 없는데 왜 해줘, 아까 여기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피해자 지원,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법보다는 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대답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 답변 금방 그렇게 했잖아, 그래놓고 금방 말을 또 바꿔? 여기서. 민간이전도 100% 안 해줘도 되는 것이에요. 예결위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할 것이에요. 구정보조사업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 7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새마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대한적십자사, 자연보호도봉구협의회,

국표

홍국표위원

자연보호가 왜 들어가요? 법적으로도 없는 것, 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바른선거,

국표

홍국표위원

바른선거도 아니잖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도봉사랑봉사단하고요.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렇게 7개입니다.

마을

새마을홍국표위원

, 바르게 자총은 이것은 법정 우리가 지원해주지만, 자연보호라든지, 바른선거라든지, 도봉사랑 이것은 임의단체잖아요. 친목회나 마찬 가지잖아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3개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의

집행부의홍국표위원

업무가 오락가락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여기에 임의단체, 그러면 친목회 다 끌어다 놓지 7개 단체만 넣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요

얘기해요홍국표위원

, 답변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에 나와 있는 구정보조사업은 7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이고요, 밑에 구정보조사업은 이것은 3개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를 왜 임의단체 그러면 지금 이 7개 단체만 되냐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7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7개 단체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예산주려고 관리합니까? 임의단체잖아요, 임의단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이지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보조금 심의위에서 신청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에요.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보조금 심의회 거쳐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상에 왜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이것하기 전에 행정지원과 한 번 더 질의할 게 있어요. 244만원 책정해 놓은 게 있지요? 행정지원과에 시우회 도와주려고 244만원 해놓은 것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그것 빠뜨리고 넘어갔네, 왜, 244만원 해놓았습니까? 244만원 왜 해놨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맞지도 않고 지침상에도 맞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것 안돼요, 올리면. 내가 시우회 회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주고, 사실 의정회도마찬가지야, 의정회도 안 받잖아, 지금! 전기요금은 구민회관에서 주잖아, 공공요금은. 지침도 내려오고 공문도 내려오잖아. 그것은 위원들하고 가서, 솔직히 말해서 사무실 주는 것도 지금 쓸데없는 사무실 주는 것 다 빼야 돼. 왜 주느냐 말이야,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을. 동네 친목계도 다 줘야 되요.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구정 사업도. 바르게는 지금 활성화되지만, 새마을 같은 데는 지금 활성화 됩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욕먹을 짓이지만 의정회도 다 빼야 돼요, 사무실. 공간 밤낮 없다 그러면서 말이야, 시우회, 의정회 왜주냐 말이에요. 지금 222쪽에 자치행정과에 공연단 초청은 이게 뭡니까, 행사용품 준비해서 670만원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런 것 줄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e-호조에 뜬 상황 같은 것, 지금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란 말이에요. 행정자치부 상위단체에 있는 e-호조 같은데, 뭐가 우리가 무엇을 좀 줄여서 해야 되겠느냐, 2017년도 예산이 좀 풍족하다 하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말이야.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V-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집밥하면서 재료비라고 그러는데 재료비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행사운영비 어떻게, 과장이 답변할 때 그랬잖아, 재료비라 그랬잖아. 재료비가 어떻게 행사운영비에 들어갑니까? 동료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재료비라고.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그럴 때는 정말 진지하게 무엇인가 공부하고 와서 말이야, 제대로 답변해야지. 재료비가 어떻게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요? 세세한 것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세한 것은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게 언제까지죠? 내년 5월, 2017년 5월에 끝나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로 일단 됐고 거기에 따른 마을사업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끝났는데, 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써가면서 상반기까지 또 근무를 연장했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연장한 것이 아니고요, 애당초에,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늘었으니까 연장한 것이지, 예산이 뭐,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분들 채용 기간이 원래,

국표

홍국표위원

1억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1억1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 아니 등등, 끝나는데 왜 그분들 인건비를 더 줘가면서 왜 그렇게 연장을 하고 하느냐, 사업이 끝나면 같이 끝나야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게 아니고요, 1단계 사업이 그렇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 동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3개 동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분야는 내년도에는 6개 동이 마을계획을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 동들은 나눔동으로 해서 주민참여제안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내년 5월 상반기에 끝납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이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1회성으로 끝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자치역량을 키워서 주민자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해나가기 위한,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 같은 것은. 이게 지금 예산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걸러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32쪽입니다. 착한 소비를 위한 공정무역 인식 확산, 이게 지금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죠? 1,210만원, 232쪽.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을

설명을홍국표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착한 소비를 위한 공정무역 인식확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2014년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먼저 공정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어떤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무역형태를 말하고요.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제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또 공동체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가치 확산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꼭 필요한, 그런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초단체에서 이것 해야 될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꼭 기초단체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사운영비라든지, 주민교육, 자료제작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1200만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뭐가 이게,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광역도 별로,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기초단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광역도 하고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광역 정도 이상이면 어느 정도, 서울시 같은 데는 정말 공정무역, 무역회사하고 뭐해서 서울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간다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도봉구에서 무슨 공정무역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확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론 광역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사업체가, 무역하는 사업체가 많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습니다.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세세한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결위 가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불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의 창4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은 지금 현재 철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12월 말쯤에 저희가 착공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식을 갖게 되면 내년도 동절기 지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터파기로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찾동에 저희가 워크숍을 꼭 진행해야 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금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주민자치 자치활성화 차원,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또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료가

강사료가이은림위원

대부분 이렇게 워크숍을 가게 되면 강의를 몇 시간을 진행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보통 강의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시간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들은 대학교수 이상으로 되는 것이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반 저희가 적용하는 요금은 서울시교육원에 그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1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1급에 적용하고 그리고 특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급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2시간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여기 대상을 보게 되면 동주민센터 전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 직원이 가시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직원을 포함시켰고요. 그것은 찾동이 시작되면서 신규자들이 많이 각 동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직원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3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있는데 이 인원책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민관협의체에 지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300명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00명의 동직원과 민관협의체 운영위원 22명, 그렇게 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민관협의체는 지금 두가지 다 일단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은림

이은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민관협의체가 예전에 동 거버넌스가 그게 명칭이 바뀌어 민관협의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에 그분들을 모시고 발대식을 갖고 각 동에 동민관협의체 같이 모여서 발대식을 갖고 12월에 또 이 분들과 강북에서, 그쪽에서 또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민관협의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찾동을 끌고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회 수당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역량강화 워크숍이 중식비, 직원인데 이것은 지금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회로 지금 총 대상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강사료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동이, 이 분들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민관협의체 역할이 원래가 민·관 그리고 또 구·동간의 협력강화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효율성을 위해서 복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나 주민들의 다양한 주체가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게 돼있는데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하반기에 지금 구성이 돼있는 상태고요. 사업운영은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인력이나 조직이나 기능조정이라든가 운영성과평가, 그리고 방향제시 역할들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초창기에 2015년도부터 저희가 찾동을 시작을 했지만 찾동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찾동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매뉴얼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서울시 매뉴얼을 따르고 서울시에서도 반드시 매뉴얼을 의존을 해줘라 해서 지금 서울시 매뉴얼을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민간협의체 운영에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적립이 지금 돼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현재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현재 지금 문제점이 나와 있는 거는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으로써는 현재로써는 찾동을 시작하면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타자치구에서도 이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벡스코 박람회에 자치센터 분야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상을 탈 정도로 그리고 그런 분야로, 그런 또 역할로 해가지고 타자치구에서도 저희 도봉구를 여러 방면에서 방문을 하고 또 배우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자료나 결과물이 좀 나온게 있으면 운영평가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은림위원

통장님들 워크숍 다녀오신 것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처음 갔잖아요? 2016년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반응은 전체적으로 다 좋게 평가가 나왔고요. 이러한 워크숍을 예전부터 해왔으면 하는 그럴 정도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실시를 하여 통장 역량강화라든가 이러한 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더 101페이지에 보면 다과비가 있는데 저희가 다과비가 가능한가요? 101페이지요. 모범구민표창에 구민대상 심의위원회에 다과비가 잡혀있는데요. 다과비가 저희가 가능한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을 저희가 뽑고자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심사위원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다과비 편성이 가능한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상관 없이 다과비는 할 수 있나요, 편성 기준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구민대상 심의위원을 하는데 위원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런 자리기 때문에 다과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103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저희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를 제대로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3페이지에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저희가 조례가 없거든요.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분 하신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도 예산 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재산 늘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관행적으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그렇게 못하고 관행적으로 너무 많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예산삭감 필요한 부분은 하고 좀 새롭게 신규사업에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행정지원과고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제가 축제 관련해 가지고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49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거의 169%가 증액이 됐습니다. 날짜가 더 늘어난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외부로부터 현금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 한 3,000만원, 물품 후원이 한 1,000만원 이렇게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내년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실제 공연사례비 같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예산서에다 이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그렇다고 여기에 저희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후원받았던 것은 경품이나 이런 부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현금도 작년에 저희가 한 3,07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그런 후원 일체 없이 저희가 편성한 예산으로만 진행하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체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년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2018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여기가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5월 1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의 우리 나라의 상황 자체도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또 그때하고도 비교해 보면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올해 했던 구민의 날 평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저희가 다양한 또 지역별로 행사가 있고 결국 이때 구민의 날 행사한다고 해도 늘 오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동별로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공연사례비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공연관련한 것 예산 다 잡혀있잖아요. 그것을 구민의 날 행사 때 맞춰가지고 그 행사를 하시면 되는 거지 별도로 잡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연사례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169%나 증액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하셨던 금액이 후원받은 것까지 얼만큼 예산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게 실제 한 1억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아마,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600만원 저희가 예산편성 했는데 2억을 들여가지고 하셨다는 얘기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억3,000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전 부서에, 다른 부서들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좀 삭감을 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것은 올해 전체 부서 어디어디에 들어가서 했는지 그 자료를 다 주시고 그다음에 후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다 넣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공연사례비는 문화체육과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걸 가지고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은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한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잡아라, 공연사례비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 세우는게 있는데,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협치 얘기하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요, 민관협치도 중요하지만 부서간의 지금 칸막이가 돼있는게 너무 문제가 큽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부서 간에 그런 걸 연계하고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중복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고 보고요.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저 하루 종일 한 3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자료 충분히 주시고 그것에 대해선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유관기관 및 단체 육성지원인데요. 분명히 작년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해서 매년 이게 계속 증액이 돼서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산증액 없다하고 여성예비군까지도 저희가 시설비 다 지원해서 작년에 그것보다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 얘기 분명히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560 증감했습니다. 그래서 또 9,560이 됐는데 이것 왜 올라간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대 사무실이 컴퓨터나 책상, 의자, 옷장, 쇼파 등이 이게 지금 노후화됐고 15년이 지금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환경개선비입니다. 이것은 달리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 환경개선금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비군

예비군이영숙위원

어디 중대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예비군 중대 기동대요.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사무실에 있는 기동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사무비품인데 컴퓨터와 책상, 의자, 옷장, 쇼파 이게 전부 15년 이상 경과된 겁니다. 아주 이제 철재로 돼 가지고 이게 구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영숙위원

어떤 걸로 품목을 하실려고 했는지 저희가 이것은 현장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가서 현장 보고 그다음에 뭘로 쓰실려고 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판단하고 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량관련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관련입니다. 올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중에 대표적인게 저희 아까 구민회관은 시설개보수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 밑에 행정지원센터 이번에 시설개보수를 5억4,000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하나보죠? 화장실 개보수 3억5,000인데 그러면 행정지원센터 몇 개, 모든 층을 다 하는 건가요? 몇 개 층을 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지원센터는 건물을 지은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센터 전체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오래돼서 악취가 나고 화장실 타일이 변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환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몇 개, 그럼 몇 군데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2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지하부터 위의 4층까지 인가요? 아니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전체입니다.

부터

지하부터이영숙위원

? 지금 거기 지하공간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도 계획은 지금 아직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포괄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요, 포괄예산에서 거기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밑에 행정지원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 부분은 또 뭔가요? 이게 20년 돼서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지, 지진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저희 경주에서 지진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건물 500㎡ 이상은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성능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지진관련해서 5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이 저희 구에 여기 행정지원센터 한군데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센터가 좀 가장 오래된 거죠. 저희,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전체는 몇 군데이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은 이번에 전부 보강을 했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오래 된게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입니다.

되는

해당되는이영숙위원

곳이 몇 군데인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데는 행정지원센터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청사, 구민회관, 저희가 관리하는게 행정지원센터인데 행정지원센터가 그게 지금 오래 돼서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공건물 중에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다 받아봐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사,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행정지원과에는 2개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 잡은 거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그런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앞으로 잡아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올해 예산에 그럼 들어있는 곳은 없는 것이고 전체 파악이 몇 군데가 돼 있느냐 이 얘기인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됐습니다. 공문을 시달해서 각 해당부서에다 저희가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안전치수과에서 협조공문을 전 부서에서 통보를 했거든요, 이게.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은 내진보강을 추진토록 2017년 예산 편성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을 우선 반영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저희는 저희 도봉구에 있는 그러면 적어도 이거에 해당되는게 어떤어떤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오래 된게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물어본건데 지금 과장님은 해당 과만 아시는 거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파악을 그래도 해주셔야지,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하셔야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안전치수과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한 용역비 3,124만원의 근거는 또 어떻게 잡으신 건지, 그러면 이것도 모든 다른 부서에 이게 혹시나 또 잡혀있으면 다 제각각 3,124만원으로 잡아놓은 건지, 같이 해서 이걸 좀 절약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밀진단안전업체에서 이렇게 산출되어 나온겁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치수과에 한번 물어봐서 다른 부서에도 혹시 있는지 제각각 이렇게 따로 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지원센터의 민원상담실을 이번에 설치하겠다고 1,500만원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뭐 직원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실하고 상임이사장실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사장실을 줄이고 상임이사장실을 줄이고 그사이에 지금 현재 민원상담실을 이렇게 해서 외부인들 오면 거기서 상담도 하고 직원고충상담이라든지 거기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시겠다고 이런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 민원상담실이 필요해서 이것을 공간을 만들겠다 이 얘기신거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은 우리 구청에 있는 식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주방시설공사 1억 6,200 잡혔는데 우리가 몇 년 만에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1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손대는 겁니다. 저희가 13년이 됐기 때문에요. 주방시설들이 전부 오래 되고 이런 설비부분들이 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 직원교육훈련비 지원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작년대비해서 거의 63%가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여기에서가 1억4,500이 증액이 됐네요, 작년 대비? 이게 어떤 거죠? 전직원 워크숍이 1억2,400이 잡힌게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 워크숍이 1억2,000만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전 직원들을 서울시 수련원에 보내서 숙박비는 제외되고 1인당 10만원 정도해서 전체 워크숍을, 화합과 공감을 통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직원 교육 관련인데 연 4회에 어떤 교육을 하러 워크숍이,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건 화합과 공감을 통한 우리는 하나라는 조직의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저희가 기수별로 1박2일씩 해서 1,200명을 연 4번 나눠서 보내려고 합니다, 서울시 수련원에.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보니까 공무원 관련한 예산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복지차원이신가요? 아니면 교육에 들어가 있는 건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복지차원이 아니고 교육도 하면서 다양한 세미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보통 구청장님 임기 내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렇게 보면 전 직원 체육대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이 부서별 직원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고요, 이런 게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교육이 필요하다면 전체 전 직원 워크숍은 휴양하고 놀자는 의미지, 교육이 필요하면 소규모로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협치 교육이면 협치 교육, 다양한 교육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교육을 위한 워크숍, 이런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이게 어떤 교육이 될 것이며, 저는 이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원휴양시설 관련해서도 콘도 매입을 3구좌 더 하시나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구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저희가 인근 동북 4구를 봤을 때 콘도구좌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콘도 구좌를 3구좌를 늘려도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인근 구에 비해서.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인근 구와 비교해야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해야 할 게 있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노조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서 작년에 2구좌 올렸다가 안돼서 지난번에 맞춤형 복지카드 수입으로 해서 3구좌를 사셨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1년에 모아 봐야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모아집니다. 그런데 콘도 구좌 한 구좌에 보통 3,500~3,6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번에

지난번에이영숙위원

얘기할 때 과장님이 그걸로 사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구매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직원 명절선물비로 구매를 해서 한 2,000만원씩 나가다보니까 적립된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서에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를 잡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주다 보니까 적립금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다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수가

콘도수가이영숙위원

많다고 해서 직원들이 훨씬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지금 현재,

차피

어차피이영숙위원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휴양기간 동안. 그땐 어차피 경쟁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 있는 콘도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숫자가 적다,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 의정비 또한 타구하고 똑같이 안 하거든요. 지방 재정에 맞춰서 타구보다 훨씬 낮게 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지수준을 다 맞출 수는 없다고 보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저도 직원 분들이 복지시설 충분하게 늘리고,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일 것 같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콘도가. 지금 여기에 봄, 가을을 따지지 않고 직원들이 사시사철 가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행정지원과는 이번에 예산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가 55시간이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가

그랬다가이영숙위원

이번에 57시간으로 2시간 더 올리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간외

시간외이영숙위원

근무를 그동안 많이 하셔서 부족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노조의 요구사항입니다. 인근 구에서는 평균 58시간씩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현재 55시간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맞춰 달라, 그런데 58시간은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올해 2시간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원래 구청이나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은 55시간이었고 동 주민센터는 57시간 아니었나요? 차이가 좀 있지 않았어요, 동하고 없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똑같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지금.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다 해서 57시간으로 두 시간 올리셨다, 이 부분이 그러면 전체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3억4,000만원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3억4,000만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모든 것을 타 구하고 기준으로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더 늦게까지 오랜 시간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또 아닌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인 게 이걸 정말 이것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하나의 월급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노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곳은 더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더 나와야 되는 그런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까지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한 달 내내하고 지금도 또 한 달가량 다시 계속 강하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직원들이 그만큼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렇게 초과 근무 안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가정을 위한 날을 얘기하는데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게 꼭 이렇게 까지 필요한 부분인가 라는 고민이고요. 여비도 마찬가지로 모두 2만원씩 해서 13시간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전체 부서별로 다 똑같잖아요. 더 오히려 많이 나가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서도 다 쓰이는 건, 거의 99% 지금 다 지출한 거죠? 결산 해 보시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서울시 25개구 공히 동일합니다, 그건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부서별 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올 한 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결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창4동 주민센터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로 옮겨서 임차료와 관리비로 이번에 책정된 것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자산물품 취득비 2억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신축이 되는 건물의 자산취득인가요? 아니면 임시청사로 옮긴 것에 대한 자산물품 취득비였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준공이 되면 청사 내부에 직원 책상이나 의자나 이러한,

축에

신축에이영숙위원

대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계획은 2017년 안에 청사 완공이 되는 걸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7년 12월에서 2월까지로,내년 2018년 2월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12월 말이면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12월까지라고 해서, 이것이 보통 관공사가 그것보다 당겨지는 경우보다는 항상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 집기나 그 밖의 물품 구매는 내년에 반영해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도 어쨌든 계획은 12월이니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이고, 최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8쪽에 동 행정 운영 및 행사 현안업무 지원입니다. 동 행정 종합평가 시상 포상금이 올해 신규로 잡혔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추경에,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문만 평가를 안 하고 나머지 24개 구청은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만 시상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동행정 종합평가하고 자치회관 포상금도 또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동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의의 경쟁으로 거기에서 등수 안에 든 동에 시상금을 내려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평가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5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필요하시다면,

이영숙위원

에코마일리지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다

동마다이영숙위원

너무 경쟁이, 축제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할 때도 그렇고 너무 과열되고 동끼리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까지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는 동은 포상을 해서 격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의 평가기준을 어떤 사업으로 평가를 뭘 하시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워크숍 비용 1,100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매달 2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치회관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현재 25명에서 40명으로 개정을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인원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로 동별로 20만원씩 매달 주던 것도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은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편성 자체는 2016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추가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뽑아서 이성희 위원님께 드린 추가금액이 있긴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좀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조례개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40명으로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도 증원들을 하실 것 같아요. 새롭게 공모하셔서 모집을 하실 것 같으면, 똑같은 형식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하는 게, 방식이 옳은지는 저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좀더 인원수가 많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단순히 인원만 늘리고 그 인원이 똑같이 그 전처럼 운영하려고 인원을 늘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에 따라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나 예산편성도 그런 계획 속에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는 개정해 놓고 예산같은 경우는 그냥 관행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회관 특화사업에서 동별 특색있는 거리행진이나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비영리단체 활성화 관련입니다. 이게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예산은 계속 제가 봐도 논란이 됐었고요. 비영리단체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새마을운동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만 새마을교육 중앙회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왜 그걸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주시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누차 해마다 진행돼 온 사업이고 그리고 각 구에서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이 교육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관례적인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 새마을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그건 국가적으로 중앙회가 오라고 해서 교육을 할 일이지 이걸 왜 자치구의 주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대주고 여비를 대주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동안에는 여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필요한 무슨 사업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삭감해야 된다고 본 부분이고요. 아니면 다른 방향의 교육으로,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 있던 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에는 운영비와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모결과, 심의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바뀐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관할돼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NGO단체? 거기는 구정 보조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으로 잡힌 것이고, 6개 단체. 그다음에 아까 구정 보조사업에 운영비로 돼 있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3개 단체에만 준 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돼 있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총 7개 단체에는 사업성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밑에 보조사업은,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임의 단체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심의회는 올해 지금 열었죠, 내년 것에 대해서? 다 열어서 결정난 게 지금 본예산에 잡힌 것 아닌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어떻게 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예산이 각 단체별, 7개 단체가 편성이 됐는지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자원봉사팀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관리도 110%가 늘었으니까 배가 늘었고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 전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가, 행사운영비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창동역 문화의 거리에 희망장터 하는 것은 아주 추울 때하고 더울 때 빼고 1년에 8회해서 월 25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 부분인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 말고, 또 밑에 보면 정의 문화 확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00만원 들인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정의 문화 확산 프로젝트사업은 기존에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이나 대화가 단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모여서 대화도 하고 주민들하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가족요리대전이나 아니면 김치대전을, 여름같은 경우에는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가정한테 필요한 사항들이, 요리대전이나 김치대전을 해서, 김치대전이라고 하면 그냥 김장김치가 아닌 여름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물김치라든가, 이러한 김치대전으로 해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저소득을 위한 봉사프로그램 활동으로서 이 자료를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규로 집어넣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자원봉사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캠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자원봉사캠프, 그러면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v 무슨 그것도 반찬과 음식 아니셨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양쪽에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캠프별로도 운영비를 주고 캠프가 자기네 동에 걸맞은 사업들을 자원봉사 관련한 것을 발굴해서 쭉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이쪽에도 있고 아까 거기에도 또 따로 있고 곳곳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주시고요,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길 야간장터 개장을 하시겠다,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뭐 창2동에 거기인가요? 이것 야간장터를 개장한다는 것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4월 초순이 되면 벚꽃이 한창 예쁘게 필 때 보면 저희 구청 뚝방길이 있습니다. 거기 한 200m가 벚꽃길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둘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야간에 작은 축제의 형태로 야간에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기부무료컨셉을 이용해서 저희가 벚꽃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다 야간장터를 개장을 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장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그 음식을 만드는 순수한 재료비 형태로, 그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천막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체험부스같은 것 설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잡은 사항이고요.

이영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굳이 이렇게,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가 지금 단위사업이고 하는데, 여기에 벚꽃길 야간장터 개장이 필요할까 싶고 이것도 하나의 또 축제거든요. 저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사업내역에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벚꽃길, 자연스럽게 그 봄밤에 그게 좋지, 거기에 무슨 야간장터 쭉 있어서 음식 만들고 하면요, 아파트도 가까워서 민원도 훨씬 많을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고 저희 지역 안에서 네트워크하고 연계하고 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런 행사성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NGO자원봉사 공모사업지원비 같은 경우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단체들이 사업이 필요한 것 공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공모사업비를 또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동역 희망장터 아치형 보행로 조성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희망장터 할 때 너무 햇빛이 따가워서 천막을 이렇게 까만 것으로 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한번 치는 비용인 것인가요? 아니면 여덟 번을 이것으로 2,000만원으로 치겠다는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혹시 노원고등학교 앞에 아치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아치형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장미넝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넝쿨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여름에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자,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것 공원녹지과에 요청했었어요, 올해. 안 그래도 매번 우리가 자원봉사나 희망장터 하면서 그늘막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번 할 때마다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너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낭비

낭비이영숙위원

요소가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거기를 넝쿨로 해서 그늘처럼 하면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 잡으신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 사항은 모르고요. 기존에 행사할 때마다 250만원의 예산이 너무 아깝고 해서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이것은 향후에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미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조성만 해놓는 게 자원봉사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출퇴근로이고 많은 주민들이 계속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옮기던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면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반드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여기 과에 잡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35%가 감액됐고요, 이 감액된 게 그 뒤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100%로 증액을 한 것인가요? 이 2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코디네이터가 보수, 수당, 그리고 뒤에 자원봉사보험, 이렇게 쓰여 있지만, 공공운영비까지 일괄 한 곳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포함됐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정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예산 세부명을 자기들하고 동일하게 변경을 해줘라라고 저희한테 문서도 왔고 해서 행자부에서 온 세부사업명에 동일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나 이런 것에 맞게 편성을 하신 것이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코디네이터지원에 보면 시간외 수당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들이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타구의 형평에 맞춰서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금 추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주로이영숙위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급여자체는 175만원 정도이고 그동안은 시간외수당이 없이 하셨는데, 주로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편성하셨다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말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늦게까지, 어떤 경우에는 영화 상영을 할 때도 밤 10시까지도 같이 또 일을 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아직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이것은 그동안은 각 구에서만 했던 것을 자원봉사자 통합을 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인가 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222개 자치단체 전체를 통합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저희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애초에 기간제보수에 편성이 돼 있던 그런 예산이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5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분한테 그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도봉구에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전에도 저희가 가입은 했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가입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이게 신규로 이렇게 증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도 기존에 한꺼번에 편성이 돼 있는 게 떨어져 나와서 지금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님, 저희가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방학천 주민 공간 임차료는 저희가 어쨌든 임대를 해서 월세로 쭉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1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2개소를 잡은 것 보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시설비도 지금 3,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어디가 좀 그래도 예측이 되는 곳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일단은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아직은 예측되는 공간은 없고요. 어쨌든 공간을 어느 정도 조성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곳과 같은 규모가 최소한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단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냥 편성은 해놓고 그런 공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방학천변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생과를 통해서 파악된 바로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조성 이후에 벌써 5개소 정도가 폐업을 하고 영업을 그만뒀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을 찾아서 그곳, 저희 생각은 그곳 인근이 아닌, 지금 현재 있는 공간 인근이 아닌, 좀 떨어진 곳에 그런 어떤 시설을 또 조성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게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방학천변이잖아요? 지금 계획은, 그렇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저희가 그렇다고 운영비나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말 그대로 모여서 자체적으로 그 공간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방학천변에 어쨌든 또 한 곳이 있는데 또 그것을 운영하고 이럴 주체를, 그 인근 주민들이 또 한군데가 근처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지속 가능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취지나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히려 또 저희 지역에, 그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봉동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다른 곳에 그렇게 하시고 양쪽으로 나눠 갖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좀더 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문구상으로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이라고 똑같이 돼 있지만 실제 새로 조성되는 공간은 지금 현재 있는 공간과 똑같은 형태는 아니 되게 다른 시설, 예를 들면 청년들의 어떤 활동공간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것을 고민해서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런 공간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한테도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계획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단순하게 거기가 폐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집주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 방학천변에 방학생활공간 생긴 것을 보고 인근 주민들도, 집주인분들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자기네도 저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대기간이 가장 빠르게 끝나는 곳들이 어딘지, 그다음에 그 인근 집주인이나 상가주인들하고도 한번 소통을 하시거나 얘기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더 세밀하게 짜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37쪽에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 거의 2억 가까운데요.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사업이 마을공동체과로 다 온 것인가요? 예산도 그대로 온 것인가요? 아니면 더 증액이 많이 된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에서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을 하면서 우려됐던 부분이 지속가능할 것이냐, 지속가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것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맡아서 골목의 주민공동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고요. 그 예산서에는 한 4,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집행된 예산을 보면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동별 골목길 조성비 지원이 11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지역은 뺀다는 것인가요? 왜 11개 동은, 이유가 무엇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당초에는 공모를 생각했었는데요. 올해 성과라든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골목길이 없이 아파트 지역으로 된 동 창4동, 방학3동 그리고 쌍문4동은 제외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저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만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골목이 주택가의 골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기에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골목조성 사업으로 거의 동별로 편성을 했다면, 마을공동체과로 이관해 왔을 때는 또 고민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그것은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식으로 골목조성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아파트 동이라고 해서 빼는 것도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수마을 탐방워크숍이 앞에도 11개 동 1,100만원 잡혀있고 뒤에도 워크숍 운영비 11개 동 1,1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운영비하고 보상금이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행사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어떤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따른 강사비용이라든가, 공간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동당 200만원씩을 들여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자체 동별 워크숍,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식대나 이런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또 우수마을탐방 및 성과 공유회도 있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구에서 저희가 전체를 모아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렇게 골목조성사업 우수마을들이 따로 있나요? 이 골목조성사업이 우리 구 만의 특화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사업이었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타구에서 우리 구의 골목조성 사업을 보러 탐방을 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면 마을공동체과에 그 마을 관련한 사업 잘돼 있는 곳 마을탐방이 곳곳에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골목조성사업 우수마을 탐방이라고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고 이런 것을, 여기는 또 한 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에 같이 이분들하고 우수탐방을 가시면 되지 이것을 별도 골목조성이라고 지금, 타구에는 골목과 관련돼서 우수마을 탐방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가면 마을만들기가 잘 돼 있거나 이런 곳을 가게 되니까 그 다른데에 있는 그것하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중복된 그 탐방 관련한 게 많고요. 아까 민간협의체도 동별로 지금 돼 있지만 그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구성되는 구성인원들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고 이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골목조성사업을 함께 한다든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타기관에 탐방가는 것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시면 저는 충분할 것 같고 여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골목에 어떤, 저희가 동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동자체적으로 그런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짠 이유는 골목마다, 지역마다의 어떤 골목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찾아서 탐방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렇게 지금 마을공동체과 안에 탐방 관련한 것만 과장님 쭉 한번 뽑아서 줘보세요. 그러면 이게 곳곳에 중복돼 있는 게 많아서 가능하면 그것을 그 사업, 사업에 맞는 분들하고만 간다고 해도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피곤하고요, 그다음에 과에서도 이게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줄이셔서 다 같이 한꺼번에 가는 게 그 주민들 간에도 네트워크도 좋고 교류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공동체과하고 타구에 탐방가는 것만 쭉 한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마을기업 육성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보니까 올해도 집행률이 7%이고 93%가 불용 됐습니다. 이게 마을기업 지정이 되거나 또 연장하시는 곳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과장님?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는 똑같이 또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에 신규나 아니면 연장 지정이 예상되는 그런 마을기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비용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발굴이라도 잘됐어야 되는데 집행률이 7%이고 93%를 불용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업을 거의 못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확실히 있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동조합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이달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신규 마을기업 지정사업비는 1,250 그렇다치고, 저희가 연장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곳은 있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아골 사람들이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1차년도 4,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2차년도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이영숙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연장사업비를 지원받는 곳이 저희 구에서는 방아골 그곳이 되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놓으신 것이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올 한해 너무 예산 불용률이 높으니까 더 신경써서 발굴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아골

방아골이은림위원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다시 또 이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술파는 곳,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 라는 것, 시비로만 무조건, 사업만 너무 벌려놓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생각이고요, 여가가 정말 중요하고, 가족들이 있는 시간이 대개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 청사관리에서도 청사 불용 안 나고 다 쓰셨어야 되는데 청사 또 불용을 시키셨네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여쭤볼게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페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바뀐 것입니다. 배정포인트는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기본포인트가 1,650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가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속포인트가 25년 곱하기 해서 10포인트 해 갖고 250포인트, 배우자 포인트가 100포인트, 그다음에 가족포인트가 4인 가족으로 해서 200포인트 해 가지고 종합 2,2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따지면 220만원.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인 것이잖아요, 출산을 해도 1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가족이 2인이다 하면, 가족이 2인이니까 가족포인트가 본인, 배우자 해서 4인이면 200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4인 곱하기 50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출산 축하포인트가 100포인트로 되어 있는, 이 100포인트가 1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출산장려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포인트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세자녀 이상의 포인트가 3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30명밖에 안 되나요? 세 자녀 이상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은림위원

출산도 30명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육아휴직자들이 지금 현재 한 70명정도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육아휴직 하면 가족수당이 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요, 216페이지요. 일반운영비 216페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찾동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마을공동체과에서도 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과 227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마을공동체가 아직도 커피 3잔 마시고 300만원 타 가시는 일들이 있는지,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으로 2배 이상이 늘었어요. 200% 된 것이지요? 활성화 지원에.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을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마을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마을사회적경제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시켜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등의 개최는 저희가 50만원 가량을 감편성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은림위원

너무 잘 되고 있는 곳만 잘 되고, 하나도 안 되는 곳은 하나도 안 되는데요. 또, 신규로 저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도 같이 올라왔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228페이지에요. 마을기획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계획단이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개동이 되어 있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학1동, 그다음에 방학3동, 창2동이 금년도에 마을기업을 수립하고 총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은 지원이 나간 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자치행정과하고 마을공동체과와 같은 업무를 같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민관거버넌스다, 마을공동체다, 찾동이다, 민관협의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결국 보면 다 통반장님들인데, 저희 행사하면 같은 사람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분들밖에 더 오나요? 직능단체위원님들. 너무 이런 것에 너무 급급해 가지고 같은 사람들로 계속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신규사업을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그 마을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워크숍까지 지원을 계속,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워크숍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통장님들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도봉구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야 작년에 처음 가신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요즘은 전부 다 마을마을 거리면 마을워크숍 가야 되고, 마을행사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교육 워크숍, 워크숍이라고 용어가 많이 쓰여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그동안 해왔던 워크숍 내지는 통장워크숍 이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실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기획단이 워크숍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방학

방학이은림위원

1동은 잘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형태의 워크숍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도,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전부다 저희가 워크숍을 보내주어야 되냐는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교육 같은 그런 걸 진행하는 것이지 어딜 보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워크숍이 1회로 끝내는 게 아니고 수차례, 십여 차례 이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아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정말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 지속발전가능추진단 3개 과에서 업무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3개 과 업무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과의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232페이지요. 인력운영비에서 감편성은 되었는데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위원님 질위원님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기제공무원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3명 채용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는 마을사회적경제가 통합지원센터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합지원센터가 3월 정도에 개소될 예정이고, 여유 있게 6개월을 이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길래, 지금 3명의 자녀를 둔 다 여자분이신 가봐요, 그러니까 전부다 보조비가 나가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기준에서 최대치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녀가

자녀가이은림위원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안 한 상태에서,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이미

이미이은림위원

채용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사람을 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최대치를,

이미

이미이은림위원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분 아니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채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채용이 다 되어 있는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채용이 다 되어 있고요, 중간에 그분들이 그만둔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채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있어서 최대치를 이렇게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자녀학비라는 것은 무조건 다 최대치를 해야 된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모든 직원의 자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기본인건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본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서로

서로이은림위원

다른가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다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왜 다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편성지침에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최대치를 전부 다 잡아야 된다면서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최대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최대치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넣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서로 다른 지침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행정자치부의 정원에 0.15를 곱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이쪽에서도 0. 15가 맞는게 아닌가요? 마을공동체과에서도?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인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10개월 단위로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1년 단위로.

은림

이은림위원

1년 단위로요? 임기제 공무원 몇 급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임기 9급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9급으로 지금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어떤 중간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최대치로 편성은 하지만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연가보상비라는게 있나요? 사라지지 않았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연가보상비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은림위원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금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연가를 못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이렇게 줄 수 있는거 있고요. 예산서에 보면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전부다 일괄적이지도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쯤은 마을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 진짜 정말 지속가능추진단 업무를 좀 통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을, 마을거리는데 마을에서 정말 해놓고서, 진짜 해놓고서, 적십자에서는 매일, 매번 국수를 뽑나요? 그것도 정말 사람 안 온다, 사람 안 온다,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에서 지금 도봉산역 거기에서 국수를 매주 지금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 일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예전에는 방학3동 주민센터 그쪽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그쪽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장소를 그쪽으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그 국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거기서 또 배분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에 저희 도봉1동 동사무소나 도봉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게 지금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사를 한번 지을려면 보통 한 40~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창4동을 짓고 있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2개 동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별도로 연도순으로 오래된 청사들 순으로 저희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2동하고 그리고 쌍문2동이 지금 복합청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새롭게 동청사가 지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1, 2동도 좀 청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성희위원

많이 갔죠? 이성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짚고는 넘어갈게요. 마을공동체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운영 경비는 여기에 지금 세명 분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매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것, 지금 이게 올해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인력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사람들 기준으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녀학비 받으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있는 걸로 보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인 면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0.몇% 데이터로 가는 거지,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서로 우리도, 이게 저희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나는 줘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면 이거 편성 안하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게 참,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시원하게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인력운영이고요. 저희가 그 분들의 채용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중간에 그분이 그만 둔다라면 새로운 인력을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롭게 뽑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의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고 기존에 근무하는 그 인력으로 활용해서 움직이는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나와있는게 나는 아니냐고 그렇게 보는건데 과장님은 시간제이니까 언제 그만 둘지 모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다음을 예측해서 아니, 예측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작년 말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 그것이 두가지 안인데 좀 확실히 좀 나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저도 예결위원을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저는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겹칠 수는 있지만 생각의 차이는 약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5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작년에 3,700만원, 올해는 1억입니다. 하루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1억, 1억3,000 들었다는데 하루 행사에 1억3,000씩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가 한게 아니고요, 이틀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이틀이든, 하루든 좌우지간 어떻게 보면 1회성이잖아요. 구민의 날 하루인데, 물론 도봉 구민의 날 행사야 인구도 보니까 저희 도봉구도 35만 내려갔더라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좋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더라고 구민의 날 행사 공연사례비가 2,500만원이에요. 이것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어제 조례 7건 밤7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합창단 뭐 이렇게 해서 기존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분들은 많이 있어요. 꼭 유명인들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상의하시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할게요. 정 필요로 한다고 하시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나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196쪽 교류협력체계 구축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의회협력 추진도 있고 의회활동 업무추진 있고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를 받으니까 불용률이 지금 현재 36%인데 12월까지 하면 17% 정도 되겠다, 앞으로 이제 의회업무활동 협력하고 서로 하는데 지금 또 김영란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원활하고 서로 자주 친교 만들고 자주 하면 좋은 건 인정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김영란법하고 선거법하고 상당히 위배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저는 삭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지금 현재 올해 국별 소관상임위원회 간담회 개최가 약 한 집행예정이 약 4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구의원, 구간부 송년간담회가 약 한 250만원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670만원 정도의 집행이 된다면 실제 불용률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앞두고 그런 간담회를 김영란법에 준해서 다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저희 스스로가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깊이 해볼게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할 그럴 것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과장님이 이걸 그것 이러자는 아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이게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지금 타구,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2,800만원이면 과해요. 반으로 쑥 나가든지, 3분의 1로 줄이던지 아니, 이것 우리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겠다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25개구 다 의회 업무추진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줄이는 데는 없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하고 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197쪽 국제교류 지금 우리가, 우리 국내가 몇 개이고 국외가 몇 개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국외가 하나고요. 국내가 5개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구만 유일하게 외국은 한 개이고 국내는 5개인데 보니까 대부분 뭐 최하가 3개에서 보통 17개구도 있네요? 그러면 이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맨날 중국 창평구 한번 왔다 갔다하는 교류인데 교류를 이제는 좀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인데 여기에 저희도 이 도시, 저 도시할라면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저희는 그런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우리가 좀 확대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내에서만 이게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역에서 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도봉구 주민이 자매도시가면 또 나름대로 간다는 또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고 외국 나갈 때 그 도시가 있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대충 예산편성을 좀 해오셨는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 한 13억 정도 예산이 구민회관에서 오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사때도 분명히 지하 관련된 지하식당을 구민회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설문조사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계수조정까지는 확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빨리 계수조정 전까지 좀 확답을 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상당히 바쁘신 관계로 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주고 12월말 쯤이나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성희

이성희위원

12월 말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서울시도 지금 예산하고 있죠? 그러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고

주겠다고이성희위원

약속을 했으면 주겠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아직 주겠다고 확답도 이게 아직 받은 건 아닙니다, 이게.

성희

이성희위원

뭐 확답 받았다고 거의 왔던데 뭘,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전액 구민회관 관련된 것은 다른 데로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옥상방수 2억4,100정도만 빼놓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른 데로, 만일 그게 내려온다하면 반영이 되겠습니다. 한 3억2,000정도는,

뒤에

뒤에이성희위원

구민회관 시설활성화 사업에서 물품구매도 1억3,000이 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있는데요. 옥상방수공사는 저희가 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13억이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3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13억을 올린 것은 도봉구민회관 지붕교체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구멍이 판넬에 떨어져가지고 계속 전면교체 및 방수공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옥상을 이렇게 그 돈으로 활용하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구민회관 제1체육실 마룻바닥이 지금 현재 처음 준공 후 지금까지 계속 보수만 해 왔는데 지금 바닥이 썩고 습기차고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 교체하고 그다음에 승강기교체가 5,000만원, 그다음에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조명,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어쨌거나 지금 올해 크게 할 수 있는게 지금 구청 리모델링하지요, 실내?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도 몇 억이 올라왔어요? 구민회관도 왔어. 이것 전체적으로 잡으면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되네요? 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정도 가까이 됩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물론 시설을 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그것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후생복지 전직원 워크숍은 하셨고 저희가 공무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워크숍이 있지요. 회원권 콘도매입이 3구좌가 있죠. 그다음에 국내체험배낭여행이 또 1억4,000 잡혀있죠. 또 뒤에 직원워크숍 운영, 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운영 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워크숍을 가면 거기에 대한 행사 다과 및 물품 이런 기본인 것은 사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 있죠. 또 거기 포상금에 직원들 공무원 격려금해서 3만원씩, 생일축하격려금 또 3만원씩 있지요.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선 좋은 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너무 많아요, 따지면. 그게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스스로도,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좀 이렇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게 타구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그런,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인근 구인 강북구, 노원구 관련된 것도 좀 가져오십시오. 그런 건 좀 가져오셔야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좋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이제 조직활성화 지원에서 203쪽에 새로 편성을 했어요. 문화의 날 이것은 뭔가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요, 매주 수요일 날 문화의 날이라 해가지고 연극이나 공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50%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 관내 영화관이 새로 건립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가서 영화관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13쪽 차량 두 대는 어느, 어느동 것입니까?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구매 두 대 어느, 어느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쌍문4동하고 창5동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쌍4하고 창5동.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한

내구연한이성희위원

지났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내구연한이 12년째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부집기 및 그밖의 물품구매 2억이 잡혀있어요. 이건 뭐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창4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 안의 신청사 내에 들어가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안에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동 행정운영 및 행사 현안업무 지원에서 보면, 제가 자료를 이리저리 요구를 했는데 노원이나 강북이나 성북이나 지자체들 보면 도봉구 직인 관련돼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조례가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인이 저희는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총 123개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직인 관련은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저희가 동이 14개 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인이

직인이이성희위원

123개 정도 되는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각자 다 달라요. 동별, 부서별, 그래서 원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조례에 의해서는 훈민정음체로 직인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유독 그냥 기본적인 도봉구청장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장하고 그 이외에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 최근 보니까 강북구는 올초에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노원구는 2년 전인가 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구도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를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조례로 훈민정음체로 하라고 해놓고는 법을 안 따라 주고, 다른 사업은 잘 하면서 이것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15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신규 320만원 편성했는데 동주민센터, 이것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7개동이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처음으로 추경에, 2016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현재 들어와 있고요. 올 12월에 처음으로 각 동에 최우수, 우수 그리고 장려동에 저희가 동 행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평가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평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5개 동 중에서 동대문을 제외하고 24개 구청이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항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1,300만원,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그러면 통장님들 워크숍에 3,300만원 들어갑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원이 현재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들어가는 단체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KB손해보험에 들어가는 상해보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980만원해서 토탈 3,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중간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1,300만원, 중간쯤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행사 운영비가 1,300만원이고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0만원 해서 3,3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1,300만원에 대한 것은 동별로 통장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식대하고 그리고 중식비, 석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워크숍 갔을 때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올해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처음으로 하고 여기에 집행내용하고 나중에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가한

평가한이성희위원

그 내역을, 아무래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원님들이 해야 하니까 줘보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16쪽 보면 동료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14개동 자치회관 교양강좌 운영,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14개 동 중에 강좌 운영을 안 하는 데는 몇 개 동 있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좌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쌍문3동은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는

이유는이성희위원

뭡니까? 쌍문3동이 운영을 안 하는 이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유는 강사비를 지급을 하면 사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강사료가 너무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형태로 돼서, 일단 그럴 것 같으면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는

거기는이성희위원

교양강좌실이 다른 주민센터보다 어떻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거의 보통 교양강좌실은 대강당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동별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요. 쌍문3동은 동아리형태로 운영하신다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데 13개 동만 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잖아요. 공간 있잖아요, 공간 있는데 동아리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하잖아요. 도봉2동은 쌍문2동보다 더 못 합니다. 그래도 여기 운영강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아리 형태로 확 풀어주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력도 생기고 서로 강사료,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00년도의 그 강사분들이 지금도 해요, 15년 동안. 그분들한테 시간당 2만5,000원 주고 아직까지도 의료보험, 4대 보험이나 이런 것 일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쪽 프로그램은 그쪽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제가 감사 때도 약간의 의견을 줬지만 새로 생긴 마을공동체나 새로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 거기는 처음에 재능기부로 하다가 시간당 3만원 다 받습니다. 이게 편차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액삭감을 하면 동아리 형태로 돌리는 게 낫다, 아니면 이걸 적립금이 많은 데는 차등 지급하고 이런 개념은 나중에 불만의 요소가,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도, 예를 들어 도봉1동, 방학3동은 잘됩니다. 이런 데는 적립금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계수조정 때까지 한 번 국장님이 이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하셔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개 동 중에서 1개가 동아리 형태로 운영 되고요,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3개 중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마이너스로 운영된다는 것은 일단 정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가 정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동아리 헝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강사료나 수강료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조례에 준해서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없어요. 보조해 주는 것은,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데는 잘 할 수 있게끔 동아리 형태로 놔두시면 더 잘 한다니까요.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보면. 쌍문3동은 동아리로 놔두고 13개동만 하는 것은, 그러면 쌍문3동은 어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구청장 방침으로 쌍문3동만 놔두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건 결정을 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1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법적 근거 마련해서, 저는 이 학생들이 행정적인 것을 한번 체험하는 것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이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보통? 이번에도 사십 몇 명만 모집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40명인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40명이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저는 우리가 다른 건 좀 아끼더라도 이런 건 학생들한테,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구의 행정력을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더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타 구의 사례가 인구비례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법적 근거 만드시고 내년에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희망장터, 그것은 이영숙 위원님이 하셨고 224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동 청사 관리비, 그 다음에 주민센터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 도봉1동 주민공유 공간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하는데 올 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셨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내가 담당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도봉1동은 환했어요, 하기 전에는. 지금 그 공사하고 나서는 어두워서요. 도리어 민원인이 더 답답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도봉2동은 올라가면 아주 어두웠는데 지금은 또 밝아요. 이런 게 맞질 않는데, 다른 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시설 관리감독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동 현황을 파악해서요,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완은

보완은이성희위원

, 원래 예산이 어느 정도 남으면, 짜투리 예산인가요? 거기에서 남으면 충분히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A/S 기간이 없나요?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과는 제가 보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 진행을 할게요. 그 전에 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에서, 60페이지에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이 있는데 행정지원센터 민원상담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하고 상임 이사실을 줄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상임이사님 저하고 얘기하실 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이런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하고 교감이 없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찾아오셔서 행정지원센터는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안 잡았고 여기서 해결하는 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안잡으셨던 겁니다.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빨리 빨리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행사운영비가 100만원 하던 것이 8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게 마을 리더 아카데미하고 우수사례 현장탐방 비용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추가되면서 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 내지는 의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자치마을만들기에 행사운영비가 700만원 늘어났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90만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종전에 마을지원센터가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편성돼 있던 예산을 저희가 가져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 리더 교육, 주민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탐방,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해서 마을 리더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많이 해왔잖아요, 마을 리더 양성들을.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내년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주민제안사업이 진행되면 새롭게 선정되는 주민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올해 했던 분들이 내년에 또 2년차 내지는 3년차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새로운 사람, 기존의 사람이 계속한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강철웅위원

섞이면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제기한 방학천변 주민커뮤니티 공간, 사실 공간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 정확히 하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공간계획은 생긴 다음에 해야죠. 지난 번에 말 했지만 안 생기면 못하는 거고 생기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오시면 안 되고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학천은 거기에 한계를 두시면 안 되고요. 그런 공간들을 다른 곳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우이천이라든지 이 쪽변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용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어디에 하느냐, 방학천에 추가하는 건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공간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공간을 계획하시는 건, 무리한 예산 편성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안전안심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예산사용이 별로 안됐습니다. 그렇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예산사용이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진행중이거든요. 12월 중순에 최종 준공이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산집행은 다 끝났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연초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진행만 8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진행할 때는 그 인근에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또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내년에 할 것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내년에는 또 새로운 것을 선정해서,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자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진행하는 내용하고 내년 계획하고 세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을

공유마을강철웅위원

및 공유문화 확산에서 공유마을 주민제안사업 지원이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마을 주민제안사업은 공유라는 특정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실생활에, 실제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유사업을 발굴해 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구 협력사업 평가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공유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였었는데 저희 구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공유라는강철웅위원

것을 그 어떤 대상이 있는 물건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가치적인 지향적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형태하고도 유사하거든요.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동료 위원들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것하고 차이를 어떻게 두십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공유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생활에서 필요한 공유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공유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아니면 환경적, 이런 문제들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그런 의도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자꾸 민원성, 또 자기 행정에 필요한 내용들로 왜곡되면서 지금도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이고, 공유마을 주민제안사업도 사실은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해 보시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이 공유사업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산된 게 2013, 14년도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저희가 올해죠. 지난해에는 구비가 없이 서울시의 공모사업만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에 처음 저희가 구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몇 가지가 진행되는 부분들, 서울시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의 주민참여예산사업들하고 비슷해요. 주민참여예산에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감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 중에 CCTV 설치 이런 민원성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마을 화단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것도 사실은 주민공유마을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중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말씀과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떤 공유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로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보겠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진행해 보겠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것 역시 그런 쪽에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당초에 마을지원센터 운영에 있던 그런 마을사회적경제한마당 비용이 이쪽으로 이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네트워크 진행 실비도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마을한마당은 그냥 오고 다른 비용들도 좀 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트워크진행 실비나 네트워크 관련된 것은 오히려 그 위에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에서 50만원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워크

네트워크강철웅위원

워크숍은 줄어들었고 네트워크 진행 실비를 늘렸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실비는 그대로이고 거기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당

한마당강철웅위원

진행 실비가 여기로 넘어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 지금 서류상으로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골목길 조성사업도 동료 위원님 질의하셔서 충분히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있네요.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일단 6개월분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6개월분을 잡으셨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것도 내년에 민간위탁해서 설치 운영될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지원센터가 내년 3월경에 개소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해서 6개월 정도 여유있게,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게

특별하게강철웅위원

그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앞에는 사실은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10개월을 잡았습니다. 3월에 오픈하려고 하니까 10개월 잡으신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면 3개월만 잡으셨어야지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을 잡으면 또 그만큼의 불용이 되는 것이죠. 안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감추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앞에 행정전산망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는. 이게 그러면 허브센터에 있는 행정전산망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지금 현재는 직영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필요 없겠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지금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임차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원래 임차료가 있었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요.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지침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행정센터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그 공간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던 것을 임차료를 잡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철웅

강철웅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하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허브센터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행정재산을 우리 구에서 쓰는데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인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잡은 것으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의 임대료 관련해서 무상으로 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는 이런 공공사업도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는데 어떤 것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전에는 무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으로

무상으로강철웅위원

썼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을, 그러면 이 기준이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잡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공단에서 기본적인 산출을 해서 어느 공간은 얼마, 어느 공간은 얼마,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구유재산 관리에도,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상으로 임대를 준단 말이죠, 그렇죠. 영리사업을 하는데 유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다못해 민간위탁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쓰는데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은 이것을 과에서는 그냥 그러라고 해서 잡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여타 전부 다해서,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서들도 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곳들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기획예산과가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라면,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도 무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잡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확인되는대로 이 부분은 예산을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어르신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 내용들을 보면 2016년도에 얼만큼의 실적을 내셨나요? 이것 행감때도 잠깐 얘기 나왔었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참여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이

본인이강철웅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고유 업무입니다, 사실. 시니어클럽들이 어르신들을 모아서 창업지원을 하고 취업지원을 하고 어떤 기업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주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런 곳하고 연계하면 그런 곳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사회적경제학교 안에 이런 내용들의 교육이나 이런 연계할 게 필요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행감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진행을 저희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쉽게 어르신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일이 쉽다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시니어클럽도 그 시니어클럽의 본연의 임무가 어르신들을 모아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인데 그들도 그런 업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잘 못 하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졌음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데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이 사회적경제학교에 만약에 역량을 가져서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는 일반기업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부분들을 만들겠다고 하면 교육도 우리가 파견해 줄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교재도 제작하고 찾아가는 어르신경제기초교육 강사료도 주면서 창업교육도 하고 발굴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역량을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 쓰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떤 어르신들 단체나 아니면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철웅위원

제가 빠트려서, 앞에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에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입상팀 시상금이 지금 신규로 생긴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까지는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면서 사실 아무런 어떤 것이 없었거든요. 단지 인큐베이팅실이나 창업보육실에 우리가 입주 지원을 했는데 그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상금같은 것도 걸어서, 물론 시상금을 했을 때 악용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춰서 시상금제도를 도입해서 좀더 활성화 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시상금도 적고요, 금액도 적고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해 주고 그들의 교육훈련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같이해 줬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비용이 창업아이디어 공모안 내용에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백몇만원, 이 금액 사실은 한 팀만 주면 150만원이고 두 팀, 세 팀 되면 또 쪼개지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제공해 주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한 1년 정도까지도 상주하고 자기네들이 창업 준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주고 그들의 그런 작업들을 해낼 수 있도록 판로를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은 굳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 빠졌는데, 217쪽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지원, 이것 각 동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또 구에서 대보름놀이 달집태우기 행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성희위원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에 걸맞게 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 선거법 관련 위배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적 근거 잘 마련해서 이것을 존치하느냐,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매번 내면 1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각 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액삭감을, 없애서 가든지, 이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주세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지원인데, 이것도 내용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 그 밑에는 구민의날 동별 특색있는 거리행진을 특화사업으로 넣습니까? 아니면 앞에 구민의 날 행사에 넣어야지, 여기에 이렇게 1,000만원 집어넣었으니까 저희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특화사업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나름대로 구민의날.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상황이 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관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예산안 가지고 합니다. 먼저 편제 순서대로 문화체육과부터 개략적인 부분만 하고 세세적인 것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세세적인 것은 하겠습니다. 도봉로비갤러리 234쪽, 이것 운영됩니까? 거기 커피숍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서 전혀 어떤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1층 로비갤러리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2,500만원 삭감해서 78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깨끗하게 치우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계속, 거의 1년에 예약을 많이 폭주할 정도로 갤러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되면

잘되면홍국표위원

삭감을 하지 말아야죠. 더 증액해서 제대로 정말 한번 해야 되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파티션 구매비가 2016년도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구매비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동부

운동부홍국표위원

보상금, 운동부 보상금은 일단 테니스부 얘기하는 것이죠? 운동부 보상금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시죠?

국표

홍국표위원

234쪽부터, 234쪽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등 보상금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원하고 운동부하고, 운동부는 우리 도봉구가 테니스선수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 해서 5명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 말고 301, 예산부 301의 10, 234쪽,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 이게 늘었어요, 예산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구립여성합창단,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말고 234쪽 하단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예술단원 301의 10번. 이것은 예산과목 명칭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테니스부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늘었단 말이에요, 1,260만원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지금 구립여성합창단 단복이 5년 되어 가지고요, 단복구매비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복해

단복해홍국표위원

준지가 벌써 5년 됐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5년 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문화재단은 4월달에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재단은 4월달에 출발하는데 인건비를 보면, 2016년도에는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11월로 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전부 다 12월로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내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12월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 같은 것 전부 다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2016년도에는 11월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서에 11월로 전부 다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는 왜 12월로 했느냐,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시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236쪽부터 23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에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다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때문에 11개월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 문화재단이 4월 1일 출범하면 3개월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기 때문에, 그 연속성 때문에 12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퇴직금도 책정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화재단 가게 되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12월로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요즘에 위원님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시설도 안정적이고 전문가가 하려면 처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12개월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문화재단 가서 퇴직금 마련하겠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퇴직금을 마련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신규 임용한 그때부터 발생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신규 임용하는데 여기는 기간제 3개월 쓰고 다시 거기서 9개월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내년 1, 2, 3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4월에는 공개채용을 해서 새로운 직원이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개월치다 이것이지요? 3개월, 9개월 이렇게 해서 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전형필가옥은 문제가, 매년 시설비니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씨알갤러리 238쪽에 보면 전부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문짝 같은 것 다시 또 고친다고 한단 말이에요, 출입문 같은 것. 이런 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38쪽에 함석헌 씨알의 소리 대문 출입문 같은 것은 다 시설할 때 다 했어야지, 이런 건 문제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함석헌 기념관에 방문객도 많고,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보완할 사항이 있어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문화원 육성지원 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4월달 되면 일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부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늘은 이유는 뭐고, 이 예산을 그대로 문화재단에 어떻게 이양해서 줄 것인가, 이게 지금 1년치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원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1년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양을 안 하다가 하면 문화재단 출범시킬 이유가 없지요. 이중적으로 예산 넣어서, 그런 것 때문에 도봉문화원에서 운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흡수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치씩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4월까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이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지금 4월 1일부터 9개월분 했고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9개월분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1년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재단하면 문화재단에 이관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면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해서 9개월치만 해 주면 되잖아, 지금 문화원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첫째 이유는 문화원이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문화재단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문화재단 설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연의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해 가지고, 제대로 정말 도봉구의 문화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것인데, 문화원 예산까지 또 5,000만원씩 늘려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결위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역사문화거리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역사문화 창3동도 있고, 방학2동도 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3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 창3동의 역사문화거리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되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인가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3동에서는 초안산 일원의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초안산의 역사와 문화, 내시 및 궁녀 이쪽에 역사문화 테마를 주제로 해서 교육 이런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화재청에서 초안산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조선시대 분묘역 정비사업은 국비 받아가지고,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하고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토지보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요

하잖아요홍국표위원

, 거기에 이런 게 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적으로 예산을 주어서 한다는 것는 안 된다, 방학2동 것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학 2동은 사업이 신방학초등학교 약 50미터 구간에 우리 구의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인물을 소재로 한 전시물을 설치한다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미터 조성하는데 2,500만원씩 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시물도 설치하니까요.

물은

전시물은홍국표위원

어떤 전시물을 합니까? 어디 전시관 같은 것을 만드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게시판도 설치하고, 50미터 구간에 전시장도 그렇게 방학2동 주민들께서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학2동에 마을극장 건립을 한다고 7억이 올라왔습니다. 10억 미만은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이고, 주차장짜리 넓이가 한 3~40평 되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다가 마을극장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관공서에서 도봉구는 어디서 건축물도 간이건축물로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관공서에서 컨테이너 아니면 간이건축물을 자꾸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을극장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건축세워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정말 극장 하나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즉흥적으로 여기다 7억씩 들여 가지고 간이건축물 시설 올려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오히려 간이건축물 제한을 해야 될 입장에서 7억씩 들여 가지고, 3~40평정도면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도 3~40평 되잖아요, 강당 같은 데서도. 오히려 도봉1동 환승주차장 쓰는데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낫지, 시설도 되어 있고, 다시 깨끗하게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거리예술가 버스킹이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이고, 행사실비보상금 240쪽입니다. 이게 많이 늘었어요. 우이천에서 등축제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공연 예산이 한 1억4,500만원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행사실비보상금만 한 6,000만원 늘은 것 같은데, 거리예술가 버스킹하고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리예술지원은 창동에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버스킹이라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리예술가지원은 어떤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 2016년도에 됐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6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올 7월 1일부로 했기 때문예요.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썼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공연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운영비가 과다편성하게 되면 예산 낭비요인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얼마 빼서 썼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한 회당 40만원지원해 주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 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6번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했지요? 어떤 것으로 전용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따로 전용은 안 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뭘로 준 것인데요, 240만원 빼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을 하다보면 음향장비 이런 것도 임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생들 약간 간식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식비

간식비홍국표위원

전용할 수 있나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간식비로 전용할 수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간식비지원은 안 하고요.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좀, 뒤에 주무관들 제대로 자료 갖다줘요. 1분도 안 되어서 바뀌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로.

실비

행사실비홍국표위원

어떤 것입니까? 돈 누구 주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운영하는 팀에 지원해주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지원했냐고요, 뭘로. 간식비로 지원했다면서요, 금방. 운영비에서는 간식비가 못 나가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간식비가 아니고 한 회당 50명 내외가 참여를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하고, 일반인하고 하는데 총 감독 사례비로 해서 한 회당 40만원씩 나갔습니다.

비로

사례비로홍국표위원

나갔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감독사례비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총감독사례비에 음향장비, 그다음에 제반 음악하는 사람들 섭외비 다 포함되게끔 해서 사례비로 해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240만원 운영비에서 썼다, 문화체육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에서 썼습니다.

실비

행사실비홍국표위원

안 잡아줬잖아요. 2016년도에 행사실비 잡아줬습니까?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삭감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에요, 행사실비보상금 그 야외출연 사례비로 그 3,200만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무더기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과다하게 예산책정 해놓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그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

행사실비홍국표위원

많이 잡아줬다는거야, 너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야외공연 출연사례비는 공연이나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어떤 공연을 하겠다, 그런게 잡혀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1년에 몇 번,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예산 예결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행사실비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줄 겁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버스킹 같은 것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말야, 여기 예산 없으니까 딴 데에서 끌어다가 쓰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게 야외공연 출연 사례비이니까 야외공연으로해서 여기서 3,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40만원 지출한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 거리행사 계획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거 아니예요. 모든 어떤 정책이든지,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비

음향장비홍국표위원

구입 같은 건 이런 건 다 예산 짜줬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화요음악회 음향장비가 너무 낡아서 소음이 들린다고 해가지고 올해 잘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야외 음향장비입니다. 내년에 천변음악회나 창동역 버스킹 공연하는데 지금 임차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음향장비 구입비 편성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41쪽에 4층 강당 동아리 1, 2호실 구조변경 이거 뭡니까? 구조변경하고 4층 강당 출입문 보수, 이것 어디 것 한다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김수영문학입니다. 김수영문학관 4층에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김수영문학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 11월에 개관이 됐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대규모수리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구조변경이 아니고요. 400만원인데, 김수영문학관 4층 대강당에 보면 강당하고 강사사례실, 그다음에 음향장비실 3개가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소규모로 왔을 때는 하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예결위에서 하고 평화의 소녀상, 242쪽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보상금이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일반보상금이.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삭감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를 상호대차용 차량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스타렉스 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차량이 너무 낡아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 산입니까? 그리고 매년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자루같은 것 매년 구입해요, 800매씩. 이것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직포 가방인데, 그다음에 도서 운반용 가방도 이건 매년 그냥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야. 매년 그만큼씩 다 없어지는 건지, 880매씩 이런 것.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북스타트사업이 일반 아이 가진 어머니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년 구입을 해서.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차량이 몇 년도 산이에요? 이것도 예결위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전기통신공사 이게 어디하는 겁니까? 245쪽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45쪽에 U도서관입니까, U도서관 서비스구축?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245쪽.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U도서관이라는게 유비쿼터스 도서관인데 우리 쌍문역에 24시간 무인도서 대출반납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총 소요 예산이 9,300인데 거기에,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전기공사,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따른,

국표

홍국표위원

9,300 들여가지고 쌍문역에다가 지금 둘리역사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이것을 해서 도서책을 거기서 받는다, 무인도서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강북구 수유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하는 주민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도서대출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받아가지고 상호대차하면서 그 지정된 함에다 이렇게 놓으면 퇴근할 때 그 책을 빼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사람책도서 이것 행사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쌍문3동 마을지도 LED, 1,000만원인데 마을지도LED라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47쪽이요. 그러면 쌍문3동만 마을지도 해가지고 LED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주민센터 앞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쌍문3동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창5동에는 창동리 석조이정표해서 700만원이고요. 쌍문3동에서는 마을지도LED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의 마을버스홍보물제작에 마을버스 이것 둘리광고한거 아닙니까? 이거 외부에서 사업을 좀 받았지요? 예산지원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마을버스 4대 둘리 랩핑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일부 사용료를 줘야 되고 특히 우리 도봉구청에 있는 모든 행정차량에다가 둘리랩핑을 해서

비가

랩핑비가홍국표위원

이렇게 비싼가요? 몇 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차량은, 랩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에 관용차량 56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 좋습니다. 249쪽에 둘리테마역사 환경정비라든지 이건 뭐 개관한지 금년에 한지 며칠 안 됐는데 이거 전부 다 이 예산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관리운영비라든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올해 12월 1일 개관식 했고요. 850만원 편성했는데 조형물에 따른, 4번 출구에 조형물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청소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쌍문역장하고 협의 했는데,

이야

역장이야홍국표위원

예산 많이 달라고 하지 당연히. 무슨 역장하고 이런 걸 협의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역장하고 메트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봐야지 역장하고 뭐 이런걸 협의를 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화재보험료 뭐 이런거 등등 있어서 메트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대 보험은 또 다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화재보험료, 화재.

니요

아니요홍국표위원

. 화재보험료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전기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만화마을 이거 새로 어디다 할려고 그럽니까? 만화마을 건립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만화마을은 둘리뮤지엄이 있어서 쌍문4동의 대우 이안아파트 옆에 정의여고 뒤편입니다. 그래서 서울 S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우리 도봉구에 있는 만화인을 먼저 우선 입주하는 걸로 해서 내년 3월에 5층짜리 해서 11세대 입주하고요. 또 그 옆에 내년 11월경에 이렇게 또 10세대 해서 일단은,

비는

운영비는홍국표위원

지급 안 해 줍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다 SH공사나 본인 부담으로 하고요. 저희가 좀 부담할 것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SH 서울시에서 하는 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커뮤니티 조성 물품구입하고 홍보물 제작 이렇게 조금만 저희는 부담하면 됩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이것 좀 자세한 것은 예결위때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나가고, 무대리거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억씩 들어가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쌍문역주변이 둘리테마거리로 시비 28억을 받아서 이렇게 좀 변화가 내년 말까지 하듯이, 창동역 일대에 강주배 작가 무대리를 좀 주제로 해서 문화예술거리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이것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것이 어떤 건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생활체육도 예산이 한 9,600만원 늘었걸랑요. 금년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렇게 많이 늘려오는데 생활체육 관계 이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할게 아니라 이게 선수단 뭐 차량까지 전부다 사주겠다는 얘긴데, 선수는 해마다 스카우트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선수가 4명이 있는데 1년에 대회를 한 15번 나가는데 거기서 역량이 떨어지면 이렇게 좀 아웃시키고,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어디 가서 뭐 별 성적 많이 못 내지 않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장려상이나 복식우승한 경우도 좀 있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자료를 좀 줘 보시고요. 하여튼 생활체육이라든지, 우리 구 운동부에 대해서는 매년 2016년도에는 2,000만원짜리 선수 하나 스카우트 하겠다, 그러더니만 금년엔 또 2017년도에는 1,500만원짜리 2명을 또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연봉 1,500이나 2,000 가지고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먼저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테니스선수단이 S급은 1억8,000정도하고 A급은 뭐 한 1억, 그리고 B급은 한 5,000, C급, 우리는 D급을 갔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게 문제라니까요. 매년 할게 아니라 몰아서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선수를 해야지.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이 예산 3억 정도 우리가 주는 것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선수 뽑는 걸 갔다가 한 3,000만원, 3,500만원인가 그 정도로 해 주면 시에서 한 6,000만원정도, 본인들이 그 예산을 시에 받아다가 한 9,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선수단 1명을 영입하겠다 이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성적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제대로 된 선수를 해야지 매년 2,000만원 1,500만원짜리 선수들 스카우트 하는 것, 255쪽의 지금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도 한 1,500 이상 지금 늘렸는데 이게 지금 도봉구의 장애인체육이 지금 활성화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해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차

상호대차홍국표위원

차량 운전 시간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지원과 있는 우리 운전원들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따로 이것은 또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5,7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봐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기사들도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몇 시간 운행 안 해, 그런 사람들 이것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시간선택제 2명인데 아침 9시부터 우리 도봉구 관내 26개 도서관을 오전, 오후 상호대차를 하는데 정말 쉴 틈 없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저는 그래서 오히려 행정지원과 운행지원반에 있는 우리 직원들 활용하는게 훨씬 더 낫겠다, 그분들 조금 늦으면 시간외수당 좀 주고 이런 것은 사실 정원외 인건비라고 해서 말이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지원과 딱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교육지원과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부터 교육혁신지구 이건 뭐 굉장히 교육지원과가 많은데 본 위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하고, 창동 청소년랜드 기능전환 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

기능전환홍국표위원

했죠? 기능전환 했으니까, 2017년도 예산은 거길 줍니까? 안 줍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의 일부는 반영시켜 놨습니다.

부만

일부만홍국표위원

반영한 겁니까, 이게? 일부만 반영한 것이에요? 그 민원 때문에 본 위원도 민원인들하고 많이 얘기 했는데 거기가 증축할 수 있는 부분, 옆에 대지인 부분, 북카페 하던 자리 그것은 뭐 한 1, 2년 후에, 2018년도 예산을 짜서 북카페 부분 대지 활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바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 가장 시급한게 지금 자료도 지금 주셨잖아요. 5억7,600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축을

증축을홍국표위원

시급하게 해야 돼죠? 해야 되는 이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문화의 집을 기능전환을 해서 대안학교를 한다는 부분은 구의회하고 상당 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편협하고 그다음에 옳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의견과 굉장히 상반되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차례 정도, 총 정확히 9차례입니다. 9차례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운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운해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나 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구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행정청으로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구 정책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옥상에 있는 부분들이 공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 70평까지도 사실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어느구역에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47평정도 되지요.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의 5억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구상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필요하다고 요청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생각해서 상의를 할 것이고 그 외의 본 위원이 현재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르게

빠르게강철웅위원

시간관계상 빠르게 좀 질의할게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겹치지 않게 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함석헌기념관의 도서열람실 도서를 구입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서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함석헌기념관에서요? 페이지 171~2페이지 함석헌기념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함석헌기념관 운영하는데 도서를 구입하신다고 돼있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함석헌기념관의 신간도서를 좀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는 대출은 안 되고요. 함석헌 기념관 방문한 분들이 책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구비되어 있는 도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함석헌기념 관련도서가 있는데 정확한 수량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도서는 그냥 함석헌기념관하고 관련된 도서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도서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 신간 도서는 함석헌기념관 것은 거의 다 비치를 했고요. 함석헌기념관 방문한 분들이 다양한 도서를 보게끔, 그런 함석헌 기념관의 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차후에 도서구입이 계속 있을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 할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도서를 구매해서 150만원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고 원하는 도서가 많으면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도서구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운영할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형태로 완전히 자리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함석헌기념관인데 도서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를 많이 구매해서 비치할 공간도 없고 하니까요. 그런 걸 고려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함석헌 관련한 것,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이 신간이나 새로 나오는 게 매년 많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다양한 것을 구비해서 작은도서관형태로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건지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워낙 규모가 자체가 한정돼 있어서요.

철웅

강철웅위원

작은도서관은 작게 하는 게 작은도서관인데요, 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추가로 도서를 더 많이 구입하실 계획은, 2017년도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이 정도하고 일부 기증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정도 정리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17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 문화사업단체 운영 보조가 4,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어떤 내용인데 갑자기 이만큼이 늘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봉문화원이 운영된 지가 1994년인가 그런데, 계속 그 인력이 고정적인 업무만 하다보니까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기존의 사업이 발전을 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원 고유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도봉문화원은 거의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 한 명을 추가 채용할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사업단체 운영비 보조가 문화원에 지원하는 건가요? 인력을 거기에 채용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인력 채용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화원 지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금액을 문화원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로 해서 직원 인건비 한 명분입니다.

원에

문화원에강철웅위원

신규 인력채용 비용이라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문화사업단체라고 하니까 문화원 외에 또 다른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걸로 보여서 문화원 운영비 보조, 이렇게 명확하게 써줘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명확히 해드렸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존의 운영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한 명 정도 추가하면 잘 운영 할 수 있을지, 예상이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도봉문화원 운영보다는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에

향후에강철웅위원

, 어떻든지 채용한 후에 평가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장벽 관련해서 177페이지. 예전에 베를린장벽을 옮겨오면 별로 들어갈 비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홍보물 제작 정도 까지, 보호막도 하고 안내판도 하고 계속해야 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베를린장벽이 11월 17일에 부산항을 통해서 하남 창고에 3개가 독일 베를린 정부에서 무상으로 기증해서 잘 보관하고 있고요. 내년에 대전차 방호시설 예술창작 공간 조성할 때 같이 할 건데 베를린 정부에서 협약이, 베를린장벽 안내판을 꼭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베를린장벽 안내판 하다보면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 합쳐서 1,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부분을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별로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작은 예산들이 작년에는 없던 게 올해 오고 내년에 또 뭐가 생길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잘 만들어서, 청계천부근에 서울시에서 베를린장벽 두 개를 해 놨는데 거기는 거리 옆에 있어서 상징성이 없는데 저희는 위치적으로나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용을

활용을강철웅위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공연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말고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문화예술 181페이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문화의 거리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바닥분수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왜 6개월분만 들어가 있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하절기 6개월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바닥분수를 트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6개월 분이다? 그러면 사실 바닥분수 6개월 다 안 틀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가끔 봄에도 시험가동도 하고 상하수도 요금이기 때문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6개월을 저희가 분수를 틀진 않는데 6개월 분량이 잡혀있는 것은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기사용료는 이 전기는 어떤 용도의, 행사용도의 전기입니까? 아니면 상시로 계속 쓰는 것들이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거리를 행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입니다.

사가

행사가강철웅위원

있을 때만 전기료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료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내는 게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상시로 가로등이 켜있는데 매월 나가는 전기료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가로등 전기료를 우리가 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로등

가로등강철웅위원

비는 공원이나 도로에서 안 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기 문화의 거리는 별도로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1번 출구에서 나와 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서울 피스마켓을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신규로. 그 바로 밑에, 아래쪽에 있는 축제지원 행사 운영비에서 서울 피스마켓, 가칭이라고 해서 운영지원이 250만원씩 10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게, 그 바로 아래아래 내려가면 행사운영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도봉구는 대표 축제가 없는데 내년 계획에 창포원하고 대전차 방호시설 부근에 서울 피스마켓을 한 회당 250만원씩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피스마켓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피스마켓의 벤치마킹 사례가 양평 문호리에 있는 리버마켓이 되겠습니다. 수제, 재능있는 분들이 매월 1회나 2회, 스스로 참여해서 명품 수제화같은 것 만들고 먹거리도 친환경으로 검증된 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 시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위치가 대전차 방호시설이 있는 그곳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베를린 거기 앞에 마을버스 9번 다니는 데가 평지, 공원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준공되면 하지만 그 전에는 창포원이나 이런 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나

어쨌거나강철웅위원

그 근처네요? 그런데 사실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는 곳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봉산역 교통 환경 개선을 해서 베를린장벽, 작은 임시교회 있는 데 그쪽에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해서 나올 수 있게끔 개선공사도 하면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랫폼

플랫폼강철웅위원

61도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도로교통 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하고 장소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쪽에 야외공원에 보면 야외공연 행사하고 야간 음악회 하고는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야간 음악회는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야외공연은 내년에 KBS 전국노래자랑, 그것도 구민의 날에 맞춰서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야간

야간강철웅위원

음악회는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야간 음악회는 역사문화시설과 함께 하는 야간 음악회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4월하고 10월에 걸쳐서 두 번에 하는데 장소는 간송 전형필 가옥하고 창동 운동장. 창동 운동장이 내년만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야간 음악회는 두 군데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의미가 떨어지는 행사성인 것 같아요. 1회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공연 출연자 사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연무대 사례비 300만원,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들이 들어가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동료 위원님들은 차량구매 이런 것처럼 자산을 구매하는데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행사성을 너무 늘려서 어쨌든 문화예술 행사이긴 하지만 연속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간음악회나 야외 공연 출연자 사례비 같은 경우는 조금,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에 있는데요. 공립 작은도서관, 사실 14개소라는 것은 마을문고를 얘기하시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각동에 있는.

린이

어린이강철웅위원

작은도서관하고 일반 작은도서관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어린이 작은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나 시간이 적은 데가 일반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4동이,

일반

일반강철웅위원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일반 작은도서관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앞에 공립 작은도서관 사무관리 비품비는 14개소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창4동만 공공요금비가 있네요. 왜 이렇게 따로, 지금 임시로 옮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줘야 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공립 작은도서관은 동 주민센터 청사 안,

청사

청사강철웅위원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비품만, 관리비만 하면 된다면 것이고 여기는 공공요금을 내줘야 한다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게 일반 작은도서관이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립

공립강철웅위원

작은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14개소를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건 상반기, 하반기 50만원씩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서 이게 맞다고 그러면 각동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 하시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을 하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사업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라는

공모라는강철웅위원

이름이 붙어있어서 보다 보니까 큰 건 아닌데, 14개소를 그냥 일정 부분을 주는 형태가 돼 있으면 굉장히 성실하지 못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얘기를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평가를 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서 경진대회는 우리 새마을문고 독서 경진대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새마을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지 않은 새마을에 관계되지 않은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8개동하고, 지금 나온 데가 6군데,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다른 예산들도 쭉 보면 독서경진대회, 말 그대로 독서경진대회면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건데 사실은 한정된 형태로 돼 버렸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름을 그렇게 해 놓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약간 편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94페이지, 195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씩 지원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어린이는 125만원, 일반은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한 곳은 200만원, 한 곳은 100만원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책이 필요하거나 신규가 들어오고 쓰는 것들이야 다 비슷할텐데 사립은 200만원 주고 공립은 100만원 주고 125만원 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 하나는 400만원 주고, 하나는 200만원만 주는 걸로, 사립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다르잖아요. 두 개가 지금.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도서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면 유사하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왜 다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립도서관은 분기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사립도서관은 1개소당 20만원씩 5개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만원씩 5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0만원.

이나

공립이나강철웅위원

사립이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비슷하게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체계가 잘 돼 있고 도서도 돼 있는데, 제일 열악한 게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1개소에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열악하니까 더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어느 정도로 올려줘야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 게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사업이라고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계속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개방된,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한 내용들, 실적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그냥 제가 보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작년에 창북중학교 이용자 수, 오는 주민이 한 1,900명 됐고요. 대출은 1만2,000권 정도 됐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그냥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자세히 보게. 그 옆에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종합자료실 의자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900만원 정도 들여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합자료실 의자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의자들입니까? 940만원이면 아마 종합자료실 의자를 전체 다 교체한다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이 다 경과되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가, 연수가 9년인데 다 9년이 지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는데 보다 보면 시설 개보수, 자산취득, 이런 게 한꺼번에 이번에 다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압니다. 내구연한 지나서 사용하는 건 아는데 이번 기회이다 싶어서 한꺼번에 싹 바꾸고, 냉난방기 작년에도 바꿨는데 또 바꾸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작년에도 냉난방기를 700여만원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냉난방기가 600여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 문화정보도서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개관을 해서 아까 의자도, 15년 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 한 거고요. 냉난방기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신청을,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금 형태가 되나,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 학마을도서관도 컴퓨터를 2,700만원어치를 컴퓨터 모니터들을 교체를 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내구연한 지났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여기에만 운영비라고 들어있는 9,000여만원 되는 게 대부분이 다 이런, 기존에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많이 못 했던 것을 한꺼번에 그냥 막 올려놓고 구입하시는 부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한꺼번에 지금, 이번 기회에 다 하시려고 올리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이제 U-도서관 서비스 구축 20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 동료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23개의 관내에 상호대차가 다 되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6개 도서관이 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6개인가요? 26개의 상호대차가 다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집 근처에서 상호대차를 다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다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또 요즘에 학생이나 젊은이들, 청년들은 또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도서관 가기를 꺼려하거나 시간이 바쁜 주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나

청년이나강철웅위원

주민, 학생들은 도서관을 꺼려하는 사람들 같으면 e북을 보죠, 차라리. 도서관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도서를 결국에는 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서를 반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그 정도 수고는 근처에 있는 26개의 관내 도서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 효과성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효과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봅니다. 차라리 집에서 상호대출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운 도서관에 바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움직이는 게, 그것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쌍문역에 요즘에 둘리테마역으로 방문한 분도 많고요. 이제 우리 도봉구를 유비쿼터스가 발달된 어떤 구로 홍보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한번 시도를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사실은 유비쿼터스의 차원은 좀 지난 것이죠, 사실은 조금 지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개 넘어가고요. 사람책 도서관 운영 얘기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고 209페이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사람책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누구는 참가사례비가 10만원이고 누구는 20만원인지 그것에 대한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것 좀 궁금한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시범으로 이렇게 사람책 도서관 한 번 운영하는 행사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강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일선 도서관 관장들이나 사서들 이야기가 그 초청하는 데에 약간 좀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10만원, 어느 분은 20만원에,

면은

그러면은강철웅위원

좀 괜찮은 사람들을, 20만원 들인 사람 차라리 더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쓰는게, 어떤 사람은 말씀한 대로 좀 그렇게 내용거리가 적은 사람 10만원인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20만원인 사람과 만나는 사람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분야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내용은 좋은데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한 번 운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차등 두지 않고 이렇게 같은 사례비를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좋은데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처럼 이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관광홍보 강화에서 210페이지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내역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역사문화탐방을 보면요, 이것도 2016년도,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 그런데 2016년도에는 스탬프 이런 것을 60만원 정도하고 이 지도로 해서 금액이 한 25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썼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엄청 늘었습니다. 400만원짜리를 보관함이라든지 이것 스탬프, 이것을 설치하고 책자수첩처럼 하면서 금액도 두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많이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9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우리 도봉역사문화탐방이 처음에 올 초에는 이게 한 회당 30명 모집하면 일주일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공고하면요, 한나절 만에 다 찹니다. 그래서 내년에 30명을 25회를 걸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학생이나 주민참여 인원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 그다음에 스탬프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 방문할 때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적을 한번 그러면 보고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무대리 거리 조성 223페이지에,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 1억이 편성되면요,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에서 검토하기는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동아청솔 그 쪽으로 하는 방안하고 또 창4동 동아아파트하고 그 상가 쪽에 있는 것, 다할 것인가, 한쪽을 할 것인가 이것을 타당성검토 용역을 줘서 1번 출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문화의 거리 말씀하시는 동아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노점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요, 또 좀 지나서 그 거리는 아까 프리마켓하면서 그 위를 또 다른 형태로 지붕차양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 계획을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 그것이 적절하게 자리가 안 잡힐 것 같고 건너편의 문화마당 쪽은 무중력지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곳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상가지역에 무대리가 지금 어떻게 위치를 잡을 수 있을까, 거기는 또 저희 의회하고 협의하는데 또 다른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무대리 거리 조성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어디를 할 수 있을까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한 데가 중구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올라가는 재미로거리 한 400m 거리를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다 식당이나 이런 상가들인데, 저희도 마중물사업으로 1억을 하고요, 둘리테마거리도 시비사업으로 28억을 확보했듯이 무대리 거리도 우리 도봉구에 저기 용역 주고 처음에 이렇게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한 20억 정도, 남산 재미로거리가 40억 내지 50억 들여서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쪽

그쪽강철웅위원

하고는 사실은 환경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저도 그 거리를 가봤는데 환경적으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무대리거리를 또 살기도 우리 도봉구에 사시고, 사무실도 창동 그쪽에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워서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체육 관련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계절스포츠체험교실 이런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로

페이지로강철웅위원

하면 이백몇 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풋살교실이나 이런 것은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는데 홍보는,

자를

대상자를강철웅위원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대상자는 각 주민센터동에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착순

선착순강철웅위원

모집인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좀 한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선착순으로 해서 모집정원을 채우면 그것으로 합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정원이 차고,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원이 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해 주는데 정원이 안 찰리가 있겠습니까? 정보소외계층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소외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외계층은 정보도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소외된다고 봅니다. 정보가 빠른 엄마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그런 소외계층하고 장애우나 이런 분들이 좀 먼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에

지역에강철웅위원

방과후학교 스포츠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저소득계층들이 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들하고 연계하면 훨씬 효과들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교육지구추진사업을 271페이지에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운영을 하시려고 계획 하시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롭게

새롭게강철웅위원

하시려는 것이잖아요, 마을방과후학교라는 것을 좀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것을 추진하느니, 차라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지난번에 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이 계획과 지금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에서는 지불능력이나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구립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그것이 어떤 이런 사업들, 마을학교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는 방과후학교는 현재 수업시간 이후에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죠, 교과수업도 있고 일반 특기적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학교 교사들은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주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학원에서 이번에도 용역을 받아서 대행해서 사교육의 발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학교 내에서 쓰는 방과후학교를 일단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구가 혁신교육지구 지금 2년차이고 내년은 3년차가 됩니다마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정받은 이유가 총 2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매우 우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교 방과후교실을 지금 신청한 데가 9개입니다. 9개 구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22개입니다. 그 타구에서는 2개 정도만 시범운영을 하라고 했지만, 도봉구만큼은 선두적으로 나가니까 4개를 운영할 것을 권고해서 저희들이 4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다 하는데요. 결국에는 학교에 있는 것을 마을로 갖고 나와서 마을방과후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방과후활동지원센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후에 하는 방과후학교와 마을학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마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만큼은 방과후학교를 4개 학교 정도를 갖다가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구에서 운영하되 비용은 여태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자부담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여기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그럴거면 지역아동센터를 구립으로 운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자비로 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나 그런 기회가 적은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알았으니까요, 시간관계상 한 가지 더, 청소년 종합예술활동 교육장 조성이 무엇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 중에서 적정한 시기에 1학기 동안을 시험이 없는 것이지요. 그 기간 중에 체험이나 예체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취지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교 46개 학생이 약 3만3,000명 됩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특히 중학교는 자유학기가 있지만 하고 싶은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지하에 약 48평 규모로 기억됩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뮤지컬도 하고 음악도 하고 밴드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공연도 할 수 있지만 주목적은 연습공간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만들고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넓은 의미로 봐서는 차이에 관련된 부분은 구민을 공개하느냐, 학생을 공개하느냐인데,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민회관 지하에 이것을 조성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 구민회관이 아니라 행정지원센터, 말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지원센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현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이전하면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그렇게 조성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도봉구청과 구의회 사이에 벽이 있는데 대리석이 아닌 유리공간이 있습니다. 혹은 2층 대강당에 보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지나가다가 유심히 보면 학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핸드폰에 음악을 틀어서 춤을 연습하거나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공간이 해소할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공간이 아이들이 사실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자기들의 비용이나 욕구, 이런 부분이 적어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쪽 도봉동 지역에 그런 공간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들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이런 것 하라고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지만 도봉동, 방학동 지역에 청소년 공간들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행정지원센터 만들어도 이 학생들은 거기로 못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역할들을 하라고 있는 게 청소년문화의 집이고 청소년수련관이고 그런 곳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을 또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도 생각하기도 좀 어렵고, 공간이라는 부분도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단순히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시간타임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거점마을학교, 주민설계마을학교, 권역별마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것하고강철웅위원

좀 내용이 다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 하고자 하고 애들이 어떤 예술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마을지원센터나 또 내지는 지역에 있는 우리 그린트리라든지, 이런 공연장, 공연예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장소도 있고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 얼마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요. 예결위에서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사업이 282페이지,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사업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사업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2015년, 16년도 실적하고 참여하는 단체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자료로 제가 보겠고요. 288페이지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도 실적하고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도봉강철웅위원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290페이지, 29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교육경비지원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지금 새로 하시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여태까지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부분하고 직접적인 것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조례 관련된 것도 같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현재로 보면 20억을 증액해서 조례에 만든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시발적으로 한번 해보자, 여태까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한번 이렇게 예산에 항목을 넣어서 본격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취지고요.

탁을

위탁을강철웅위원

줘서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위탁은 지금 절차를 아직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위탁체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전문가인 단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차수로 해서 1개월 동안에 1주에 한 번씩 8회차 정도로 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아직 방법론 쪽에 관련된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750만원 정도를 2회 하겠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화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카데미를 할 때 보면 인문에 관련된 부분도 보통 이 정도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상황이 진행돼 봐야지 좀 평가할 수 있겠다고 보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295페이지, 296페이지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유휴공간. 어떤 공간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거의 근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되는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지금 현재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3층에는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이 있습니다. 나머지 3층부터 5층까지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있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평생 교육차원이라고 한다면 도서실과 평생교육관은 일치하는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존치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이전시키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전강철웅위원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전하겠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강철웅위원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이전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서 노인 분들이 갈 데가 없으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서를 한다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별도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네요. 그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못 쓰는 예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결위 때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교육복지센터 이전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계획이 바뀌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317페이지, 318페이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교육복지센터 이전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계획이 변경됐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센터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던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이전비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전비하고 교육복지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이전 조성 공사인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이것들이 가지 않을 거면 여기에 맞는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무엇이 가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거기가 지금 사무실과 만화카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층에 있던 시설이 없으므로 1층에다가 2개의, 규모가 약간 작습니다마는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2명이 근무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같이 필요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향후의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317페이지, 318페이지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올해도 진행을 하셨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일합니다.

내일

내일강철웅위원

하나요? 내일 하는 게 이 행사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이 문화 행사, 아동친화도시 조성 문화 행사가 내일하는 현판식하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현판식 후에 청소년을 주 관객으로 하는 행사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문화 공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에게 힘과 꿈을 주는 강연과 공연을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에는

내년에는강철웅위원

2회를 잡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혹시 계획하세요? 올해보다 늘었는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10월 20일은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아동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연도 좋고 또 청소년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공연도 한 번해서 같이 한번 신나게 웃어보는 행사, 그다음에 아동친화에 대해서 홍보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에서

관내에서강철웅위원

5월 5일 어린이날하면요,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유명한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없는 돈 가지고 사비 털어가면서 시작했던 내용들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살리는 게 맞죠. 여기에 또 다른 행사를 또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권리선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행사들을 민간에서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 행사들을 제쳐놓고 또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 도봉구의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가 동별로는 하되 구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 별로 할 것이 아니라 구 전체에서 집결해서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과장님 굉장히 시대적으로 저희하고 의견이 다르고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집중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하는 행사들이 다양하고 많게 풍부하게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관내에 퍼져 있는 형태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행사이지, 진짜로 한 곳에 모여서 주민들이 가서 구경꾼이 되는 행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정말 의견이 많이 다른 거고요. 그런 행사는 저희는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여기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이 행사를 할 때 각종 음향도구나 유명 연예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에 맞게끔 콘셉트를 만들고 애들에게 진짜 의미있는 행사를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행사 자체의 계획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행사들이 어떤 내용이냐?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린이날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서 진짜 필요한 행사들 굉장히 괜찮고 인정받고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게 중복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계획을 바꾸시든지 저희가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많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19시09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민원여권과장님 한마디 안 하셨으니까 제가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세부사업설명서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323쪽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 자료랑 받아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업무 시간 외에 늦은 시간까지 행정서류발급을 많이 받느라고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몇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무인 발급기 구매로 내년에도 2,200만원이 한 대인가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1층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 돼서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거라서 신규로 하나 더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에서 가장 많이 주민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활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쌍문역 같은 경우도 보통 6시 이후에 우리 동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보통 6시 이후에 문 닫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시고 그래서 자료 받아보니까 쌍문역도 6시 이후에 밤 12시까지도 계속 이용을 하시는데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사실 창동역이거든요. 그래서 창동역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메트로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구입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시비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동역에다가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동역에서 답변오기를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성센터하고 구민회관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창동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내년 1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창동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새벽 5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2시까지 역사 문여는 시간 동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빠졌던 부분이면 예산 증액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를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들도 설치를 해서 창동역 이용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불용률은 저희들이 쌍문역에 전기가 흐른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전기안전점검을 해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거기 100만원 불용이 됐고요. 유지보수비에서 저희들이 법원에 설치돼 있는 게 무상 기간이 1년 있어서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교체가 안 돼 있었는데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교체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다 반영이 돼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된 것이고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그 정도이고요. 저도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장님. 일단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문화예술 전문기획 하시는 분 인건비로 3,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새로 이분을 채용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문 지휘자를 하시겠다고 그랬던 게 이 부분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지휘자만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전문 공연기획자로 해서 어린이합창단 지휘도 하지만 도봉구 문화예술 총괄하면서 등축제도 기획하고 천변음악제, 창동 거리예술 음악 이런 걸 다 총괄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터

내년부터이영숙위원

처음 채용을 하겠다, 저희가 문화재단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축제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관련해서 하면 되지 이걸 별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할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우리 구에 있는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를 넘기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합창단도 지휘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휘는 여성합창단원 주 2회 연습하지만 어린이 합창단은 주 1회니깐 시간 여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등축제하고 매월 마지막 주 창동 장미꽃 버스킹 공연도 하고 천변음악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기획자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축제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축제의 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중복되고 너무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전문기획자까지 해서 그 축제에 대한 질을 높인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문화재단까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이고요. 도봉문화원 육성지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고 여기가 지금 증액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3,000만원이 신규 인력을 1명 더 채용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영숙위원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원래 5명이였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5명이였다가 작년이었나요? 언제 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었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유급 직원은 그래서 4명입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5명었는데 그때 문제가 있으면서 한 분이 그냥 퇴직해서 4명이 있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요, 2016년도에 신규채용이 돼서 현재 사무국장 1명, 부장 1명, 직원 3명 해서 문화원에 5명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5명인가요? 그런데 1명을 더 증액을 하시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1명 더 증액을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일단 문화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같은, 일단 운영비 보조에 3,000만원은 인건비이고 또 그 위에 2,000만원 증액은 뭔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도봉문화회관 도봉갤러리를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문화원으로 이관,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예산 편성한 과를 옮긴 거다, 작년에도 2,000만원 있던 건가요? 아닌데, 맞나요? 작년에도 갤러리가 2,000만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2,000만원 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3,000만원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것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문화재단도 생기고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전통 문화 발굴이나 이런 쪽에 일들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공사하고 이러느라고 교양 강좌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같은 것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리모델링도 구민회관도 하고 다시 자리 잡아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자체 수입으로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문화원에서 다양한 우리 구의 축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던 것이 내년에는 또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과 관련한 일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인력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문화원 고유의 역할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구비로 해서 인건비까지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U-도서관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201쪽이요. 이것은 위원님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쌍문역하고는, 이 메트로하고 협약이 된 건가요? 놓을 위치이나 이런 것?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협의는 했는데요. 쌍문역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메트로하고, 쌍문역장도 못합니다. 메트로 본부와 해서.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협의가 확실히 된 건 아니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저희가 국, 시비로도 지원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인가, 그 전이었나 보다, 이걸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는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게 전액 구비인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액 구비인데 내년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2017년도에 하게 되면요, 중앙 부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창동역에도 공모사업 예산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려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그 전에 강북구 같은 경우는 상호대차가 전체 동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역을 중심으로 수유역이나 길음역에 했었는데 저희 구는 우선 상호대차가 다 돼 있었던 시스템이어서 필요성이 그렇게 썩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독서같은 경우가 많이 소홀해지고 이래서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수유역 정도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면 그런 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리빙 라이브러리, 사람책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시범으로 도서관 전체 네트워크할 때 한번 하셨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있던 예산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840만원 줬는데 노원같은 경우는 거의 1억원 넘는 예산으로 사람책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나 이런 게 달성이 될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타 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올렸었는데 구예산 전체적인 총액 조정하면서 삭감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책도서관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실질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은데, 내년에 일단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노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도 시작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적은 예산으로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반영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조금 챙겨주시기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310쪽입니다. 저희가 아까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교육복지센터 이전 조성이 원래 계획으로 잡혀있다가 이게 또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된 이유는 뭔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외부 기업, 협력 기관과 협의가 다 끝나고 방침 나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시작한 것이 11월 4일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대안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이나 청소년들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2층의 일부와 그다음에 또 북카페 일부를 활용하면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설명회 당시에도 100%는 아니지만 가능한 하겠다, 그렇지만 일부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지역 내에 많지도 않은 복지시설이, 청소년시설이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층에 있는 2개의 센터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하고 프로그램실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전체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는 살려서 1층의 조성 공사에는 이 금액을 사용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셨나요, 아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교육복지센터 이전하는 것도 그냥 이전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을 뚝딱 세우신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안학교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전 계획을 추진하셨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또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 계획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아까 또 추가로 주신 것에 보면 그것을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축을 한다고 5억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올려달라 이런다는 건 저희는 도저히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도 아니고 5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양히 의견수렴을 통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지 못 했다라의 반증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신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 분들의 요구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청소년시설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하고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제대로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1원칙은. 그런데 주민분들 요구하신다고 자꾸자꾸 계획이 변경되면 이것은 선례로 남기는 것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주민분들이 민원 제기하고 하면 계획이 또 바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뀝니까?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렇게 될 것이면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한 전문가와 다 모여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고 소통의 과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스톱을 하시고요. 충분히 모여가지고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셔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앞뒤 안 보고 무조건 앞으로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갖다가 어떻게 넘을 것이냐, 서로 화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이나 혹은 또 내용이 완전치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불편해 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야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까 노력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개의 센터가 들어오지 않고 주민의 공간이 됐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을 올린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 지역에는 특별하게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혹은 찬성을 하던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양보하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공간이 주민, 청소년 모두 복합건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합건물이 되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돼 있습니다, 도시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위탁체로 대안학교 선정한 곳에서도 저희가 위탁 심사할 때는 밑의 공간 다 대안학교에서 다 활용하거나 이런 것 계획 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대안학교 맡은 위탁체와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기관과 지역에 관련한 전문가와 다 논의를 함께 하셔야지 지금 이것도 일방적인 집행부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주민복합건물도 아니고 청소년 전용공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의회하고 함께 이것은 논의를 하신 다음에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와 가지고 5억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증축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을 빨리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것을 다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까지는 이 예산은 삭감을 일단 해놓고 그게 논의가 된 다음에 나중에 반영을 하던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그다음에 교육복지센터 이전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삭감한다는 게?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도 있고 이번에 새로 더, 따로 가져오셨던 부분은 여기에다가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나 혹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거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기는 지금 공사할, 이게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이 10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렇게 되지 않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그 시설 관련한 부분이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고 오래된 시설로서 지금 만화카페로 쓰고 있고 일부는 관장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도 그냥 이 금액을 무조건 반영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센터,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저는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저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결위에 저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은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