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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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올한해 저희 복지환경국은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환경,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 참여와 협조로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어 고맙게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 2017년도사업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2,475억1,686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2,471억4,954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3억6,7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2억1,4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4,1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44억6,496만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36억8,496만원, 저소득주민지원에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4억8,56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2억6,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총 361억7,25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358억52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3억6,73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비 356억3,253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334억4,501만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8,078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에 534만원, 자활 지원은 21억1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 1억6,853만원과 인력운영비에 4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6,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은 962억7,4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5,9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830억249만원,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0억2,481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3억6,199만원,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748억2,244만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47억9,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는 장애인복지지원에 131억6,86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863억4,1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2,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839억7,44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4억8,763만원, 보육지원 사업에 818억4,407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6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아동 지원사업에 22억2,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3,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12억5,5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10억571만원으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8억4,650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으로 9,992만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9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4,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222억5,7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4,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153억4,709만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2억4,455만원, 폐기물 처리 사업에 88억4,021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5억8,024만원,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9억6,806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37억1,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62억2,176만원과 기본경비에 2억5,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로 4억2,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끝으로 2017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고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와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이라는 제목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은 없는 예산에 꼼꼼하게 예산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로 신규사업, 그 쪽으로 많지는 않지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가 증가 및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은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을 보니까 직원의 사기진작 및 구민서비스 향상 기여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사회복지인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20% 이상 증액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은요. 2015년에 특근매식비로 지급하던 것을 2016년에 처우개선비로 변경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 본예산 요구액이 864만원으로 21% 가까이 증액되어서 편성요청 드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2016년에는 정규직 58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정규직처럼 똑같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하는데도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 비정규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처우차원에서 16분을 이번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1%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기간제 계약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 어떤 소외, 박탈감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셨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은 지금 우리 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구립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은,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지원인데요. 목적을 보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복지의 전문화와 수혜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구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각종 복지 사업을 조성하여 복지로 행복한 우리 도봉구를 구현한다고 목적으로 나와 있고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법인 형태로 대표와 이사, 감사 그리고 사무국 2인으로 구성되어 추진한다.고 사업 내용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사업 수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직원 2명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선 강신만 위원님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자료에는 지금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1인에 직원 2명인데 제가 잘못해서 1인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2명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사업 내용에 보면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신만위원

. 3인이라도 도봉구 전체를 커버하는 조직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 취지 목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립이 취지는 복지 수요에 맞는 능동적, 전문적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할 계획인데요. 이런 경우는 서울시 7개의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6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사회복지협의회 예산편성 관련 참고자료라고 한 부씩 드렸는데요. 그걸 한 번 보시면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또 문제 되는 것은 그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했을 경우 많은 업무를 수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인원 충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증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새로운 조직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이 있잖아요. 도봉구에 복지에 관한 조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이용을 하는 게 어떠한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합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42페이지에 보더라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을 보더라도 여기도 보면 인건비에요, 인건비. 과장 1명, 대리 2명 이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8,600만원에서 거의 한 2/3 이상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 다 듣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용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우리 도봉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사회복지 모금회를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보통 11일에서 15일 가량 소요가 되고요. 의사 결정에도 신속한 판단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것 같고요. 추진지원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연장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그 어느 정도 찾동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더 긴밀한 민관협력 관계라든가 활성화, 그리고 민관협치 단계까지 이르려면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는데 5월에 중단되면 연말까지 가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까지 연장해서 연속선상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안전한 정착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이 더 전문적이지 새로운 사람 데려다가 하면 그게 무슨 전문적이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지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지원단운영 이 2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인가요. 긴급지원 주택사업 예산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보조 설명을 들었는데요. 4채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긴급하게 수해나 화재를 입었을 경우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신다 그런 사업이죠?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 건은 11월 9일날 LH공사에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온 그런 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을 못 했고 예산이 다 편성된 후라서 반영이 못 된 건인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2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큰 거 2채보다는 작은 거 4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나중에 긴급지원 입주를 시켰을 때 퇴소시키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저도 4채로 처음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 한 번 2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좋고 괜찮다. 그리고 또 계속 수요가 있다 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하는 게 우리 구의 재정을 봐서도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화재나 수재가 났을 때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둔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학교 교통이나 이런 상황도 고려해서 가능하면 권역별로 1채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4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지난번에 화재 때도 여관이나 이런 데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밥을 해먹는다든가 식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또 학교에 교통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별로

권역별로강신만위원

하면 한 번 짚어주시죠. 어느 동인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쌍문, 방학, 도봉, 창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비어있는 공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추진하는 중이라 어제 협약식을 맺었고 그 지역에 공가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집을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LH만 하고 SH는 없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LH에서 일단 협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알기로는 LH는 방학2동만 있지 다른 동이 있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전 동이 다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다 있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기에

거기에강신만위원

빈 공가도 있고요? 빈 공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으면 안 되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공가가 지금 LH공사에서 매입한 거 중에서 한 100여 동 정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굳이 4채를 하셔야겠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 중에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과, 국 해서 행정 전화기를 과장님, 국장님 지원해 드리고 동에도 전화를 지원해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전화나 이런 것들 사용을, 예산서 341쪽에도 보시면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공용전화요금, 복지정책과장 공용전화요금 이게 이동전화를 말씀하는 건지 이게 필요한지가 궁금해서.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과장급 이상 동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통신 요금이 일정량 이상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이 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화요금이 개별 지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따로 행정전화를,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전화.

금을

요금을유기훈위원

지원해 주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요금을 일정량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전화를 지원해 주는 거면 요즘에 어떤 공무원 분들은 그게 불필요해서 자기 전화를 사용하는 게 좋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저도 지금 제 전화기를 샀는데 관 전화로 돼 있어요. 전화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 주고 사고 요금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전화기가 제 소유보다는 구 소유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시군요. 저희는 전화비를 받다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중간에 저희는 전체 삭감됐는데 그렇군요. 저는 별도 전화기를 따로 이렇게 제공받으면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할게요. 예산서 336쪽부터 쭉 보니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여기 있고 그다음 쪽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339쪽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해서 3명이 돼 있는데 봤더니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특히 336쪽에는 8,700만원 정도가 줄은 걸로 되어 있고 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잡혀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편성목이 바뀐 건지,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8,700만원 정도가 갑자기 줄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작년 2016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통합사례관리사업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국고보조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중앙부처 사업명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3개의 사업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그다음에 사례관리사업 이렇게 3개 세부사업명으로 나누어져서 일부는 증액된 것처럼 일부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원래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 중에 3명이 2년이 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3명이 2017년 1월 1일자로 전환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운영경비 뒤편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년이 미달된 한 분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한 분만 반영이 돼서 줄은 걸로 보이는데요. 실은 줄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총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인가요? 3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총 4명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예산 편성만.

부터

올해부터유기훈위원

편성목이 그렇게 돼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서 예산이 저희가 보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명이

설명이유기훈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뭐 많지 않습니다마는 1,484만원으로 돼 있어서 추가자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 사업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비 사업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창동 1-8에 동북 50플러스 캠퍼스가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2018년 2월 착공해서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구에 자체 사업을 우선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조기은퇴자하고 은퇴예정자 분들이 있습니다. 50대 되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본의 아니게 빨리 은퇴를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인생 2막 성공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강하고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강사비로 거의 대부분 사용된다는 거죠. 거기서 장소와 관리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동

창동유기훈위원

지역 50플러스 캠퍼스는 2018년 착공을 준비 중에 있는데 선제적인 것으로 저희 구가 미리 내년에 사업비 중심으로만, 프로그램비 중심으로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2018년 착공됐을 때 안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청 드린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할게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338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처음 올라온 거 아니죠. 몇 번째 올라온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제가 올해 온 이후에는 처음인데요. 그 이전에 몇 번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 논란들도 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처음은 아닌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7군데가 이미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주신유기훈위원

것을 보니까 보조금 대비 후원금 해서 일단 후원금 확보로만 평균 3.3배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셨어요. 실은 궁금한 것은 세워진 다음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투입대비 그만큼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기존 것은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 궁금하고 주요하게 공통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현재 25개 구청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구로구는 복지재단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재단 경우는 빼고 6개구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후원금 확보현황을 파악해봤는데요. 보조금의 3.3배에 달하는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금을 이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확보된 만큼 우리구의 복지사업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뒤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구 연차별 추진계획인데요. 보조금은 내년 예산편성처럼 1억6,083만9,000원이 되겠고요. 후원금 3억8,000만원의 근거는 2015, 16년 추세를 보면 기업, 개인 후원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프로그램으로 올해 저희 과에서만 8,800만원 후원을 받았는데요. 산출에서는 일단 7,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중앙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4,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개인회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2,000만원 해서 3억8,000만원 정도되고요. 첫 연도에 3억8,000만원 후원금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8년, 19년은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해서 후원금 발굴 확대하고 후원관리 활성화를 통해서 매년 후원금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을 때도 후원이 있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가 되는데 없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나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되면 어떤 것이 극복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제일 우선은 사회복지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에 맞는 민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자원관리팀인가 새로 생겼죠, 올해?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8월 1일자로 자원관리팀이 새로 신설됐는데요. 이 업무를 그 쪽 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원관리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현장에서는 자원관리팀이 생겼는데 초기다 보니까 갈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런 부분이 저희 구에서도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종사자 워크숍이나 사회복지사들 행사 같은 것은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공모를 통해서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유기훈위원

하다 보니까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 기관들에서 큰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돼서, 자료를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것도 말씀을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 수상실적을 많이 주셨네요. 수상이 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 혹은 잘하는데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상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올리신 건데 왜 서울시 지원 기간이 연말까지도 아니라 중간에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서울시비 지원 당시에 2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게 됐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시비지원 기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추진지원단의 자료처럼 추진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 현장에 많이 작용해서 최우수 대상 이런 수상 실적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더 안전한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최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타구가 4개구라고 해주셨는데 먼저 선 경험도 필요하지만 타구의 상황도 필요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끊어지는데 계속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금천, 성북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동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안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14개 동이 공히 동주민센터에 다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 연말까지 됐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적극 도와주시면 찾동사업이 완전히 정착되고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40쪽에 보훈단체사무실 차량구매지원 3,300만원 신규로 올라왔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를 구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인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 9인승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사정상 구입해서 드리지 못했고요. 고엽제 중앙회에서 관리전환을 통해서 받았는데 벌써 12년이 됐고요. 14만㎞를 뛰어서 고장의 잦고요. 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편성 요청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노후차량으로 환자이송하고 하다보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유기훈위원

올렸는데 편성자체에서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고엽제 전우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차량이 필요하거나 요청하면 지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말 그대로 고엽제 피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완치가 안 되니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엽제

고엽제유기훈위원

전우회에서 환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환자이송으로 쓰시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운전이나유기훈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자체 회원들이 하고 있고요.

영비

운영비유기훈위원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에서 하시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보조금에서 일부 나가고 부족 부분은 거기서 충당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타 단체에 지금까지 차량을 구입해준 것이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타 단체는 회원의 특성상 지원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처음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고엽제 정관에 긴급구호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라를

나라를유기훈위원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라 지원해드려야 맞는데 어딘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예산서 341쪽에 도봉희망복지센터는 원래 있었던 것인데 기존에 쌍문동에 있다가 철수하고 복지정책과로 들어오신 그 분들인가요? 도봉희망복지센터 인력운영비는 전년도가 0원이고 비교증감이 전체로 되어 있어서 예산상으로 보면 신규로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명이 있는데요. 그 인건비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유기훈위원

이 분들 인력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쌍문 지역에 대한 사례관리하고 정신보건 업무를 했었는데 올해 우리 구청 사무실로 이전을 해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편성목이 바뀌어서 증감에 100%로 들어온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교

비교유기훈위원

증감에서는 전년도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2010년 신규채용을 했었는데 행정지원과 공통경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반영해놓은 겁니다.

들은

이분들은유기훈위원

연봉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12개월 해서 나갑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호봉은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생활보장과 몇 개만 하고 그만할게요. 346쪽에 자활근로 사업 보면 중간 05번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쭉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7억1,340만8,000원이 늘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는데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 평가가 상승돼서 국시비가 상승돼서 매칭비가 지원된 것인지 뭔지 잘 몰라서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6쪽이요. 이것도 편성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활지원에 전체 주거로는 2억4,500만원 감소했는데 민간위탁금에는 늘었어요. 7억 1,300만원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국고보조사업비 편성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나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자활지원이라고 해서 2억4,5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전제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위에

위에유기훈위원

자활지원 항목에는 일단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액면가 그대로 보면 줄고 늘은 것들이 편성목이 합해지고 변경되고 세부설명이 없으면 이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활지원에 민간이전 밑에 05번에 민간위탁금 해서 올해 예산이 9억8,438만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7억1,340만8,000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전년도 예산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년도

전년도유기훈위원

예산이 잘못됐어요? 예산서가 잘못될 수 있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해 국고보조 표기를 따로 따로 하면서 전년도 사업이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났는데 표기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 있다고, 양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예산서 위주로 보다 보니까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걸 질의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는 33.58%가 늘은 거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전반적으로 조금 늘었는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조금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운영비가,

센터

자활센터유기훈위원

운영비가 263%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뒤에도 똑같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68쪽에도 263%나 늘어난 거로. 100%가 아니라 200% 넘게 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왜 이랬는지. 지난번 행감 때 평가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서 받는 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이 지금 안 되셔가지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는 2억2,400만원에서 2억4,60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 질의 드릴게요. 346쪽에 자활 근로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통계목이 달라진 부분이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용 자활 근로비가 7억500만원 정도 그 부분이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민간위탁금에 합쳐져서 차액이 약 그렇게 되네요. 7억원 정도를 빼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346쪽 01번 시설 및 부대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는 실제로 2억2,900만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또 급격하게 2억3,000만원 정도가 준 건데 이건 왜 이렇게 줄은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유지형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정부 시책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거죠, 줄고 있는 상황이라?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347쪽에 계속 질의드리면 여기 자활 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500만원 정도도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크지는 않지만 이게 다시 들어 왔네요. 사업이 새로 신규인가요? 신규사업 2,507만7,000원.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은 자활근로자에 대한 워크숍하고 자활 성공사례 발표회를 내년에 하려고,

기훈

유기훈위원

자활이라는 게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이 아니라 자활 참여하신 근로자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워크숍 본인들끼리 하시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유기훈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여기 보면 여기도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하고 복지수당에서 신규로 나왔는데 저희도 행감에서 그때 자활센터 직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동종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 열악하고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아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나고 그래서 그때 답변을 처우 개선비를 넣었다고, 이거는 아까 사회복지관 종사자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인 것 같아서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나 이 자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하여튼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오래 근무할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9쪽 예산서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교 증감에서 전년도 예산액 16만1,000원 기존에 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의료보호사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의료보호사. 그러니까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의료보호사.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간호사요.

사요

간호사요유기훈위원

. 생화활보장과에도 소속간호사가 있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사로 월급은 전액 국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이 보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가

간호사가유기훈위원

간호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보장과 관련된 의료적인 조사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수급자들이 의료비를 남용을 하는지,

기훈

유기훈위원

조사하시고, 행정하시는 분이시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사례관리도 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그 밑에 보면 인건비라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증액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2017년 인건비가 2억2,773만3,000원, 운영비가 3억4,100만원, 그다음에 기타비용이 4,54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6억6,373만원 이렇게 편성을 요청드린 거고요. 전년 대비해서 보면 지금 3억,

명자

차명자위원

16%가 올랐는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3억84만3,000원이 많이 증액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실은 201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2억8,400만원 정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확정내시가 24억4,3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확정,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26억6,373만원으로 해서 실제 증액은 2억2,0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차명자위원

증액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상분하고 포함해서 2억2,067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증액이 민간위탁금, 3개 복지지원금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3개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실제로는 2억6,000만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증액은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건비

인건비차명자위원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그 전에 하고 많이 인상이 됐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한 3.69%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방아골에 인건비 지원기준이 2015년하고 16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갑을병정 평가를 통해서 범주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기본 인력 17명분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아골이 2015년까지 14명이 근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16명분만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는 인력이 채용이 돼서 그 1명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4명인데 어떻게 16명분이 내려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 지원기준 그리고 배치기준이 기본인력이 17명으로 201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채용이 되었습니까,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6명인데 지금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명자

차명자위원

16명인데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16명분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1명이 더 채용돼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추가 1명분은 어떻게 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 말씀하시는 거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16명분 내려왔으니까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1명분에 대해서는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는

예산에는차명자위원

없던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6명분 내려온 것은,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명분에서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6명분으로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에 현실에 맞게, 기준에 맞게 17명분으로 이렇게 편성,

무슨

무슨차명자위원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따로 1명분이 어디서 나갔는지 확인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그렇게 됐나요. 71%가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기능보강사업에 지원 절차가 시설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런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올라오면 저희가 받아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사를 하고 대상을 선정해서 가내시 통보와 함께 확정되면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보내 주고요. 자치구에서 복지관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거기서 발주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2016년 당시에 가내시액이 2억1,005만6,000원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내시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4,408만6,000원으로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1억6,642만원으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4억4,008만6,000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요구액은 5,899만6,000원으로 실제 증액은 1,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감액된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확정내시하고 감추경을 통해서 실제 예산은 4,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5,899만6,000원을 요청해서 실제로는 1,491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좀 많이 감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가내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사례 인건비,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통합 관리사업 종류 28, 30, 32쪽이 다 같은 분야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거기도 궁금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그대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운영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관리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사업으로 분리가 됐는데요.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해서 도봉구 통합사례관리, 이게 왜 도봉구가 들어갔느냐 하면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세부사업으로 나눠졌고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여기도 도봉구 통합사례관리사업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통합사례관리사업 종전대로 해서 3개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나눠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나눠서 예산을 분산 시켜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국고보조 시스템하고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건 또 나중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통합으로 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37쪽이요. 인생이모작 신규 사업이죠, 1,400만원 올라온 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사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업인가요. 다른 데도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구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언론 이런 거 보면 반퇴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한창 활동할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해서 50대에 다다르신 분들이 많이 힘든데요. 그런 부분을 아카데미 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지원을 하고 구직상담해서 연계해 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타구는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50+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 동남, 동북, 강진 캠퍼스 해서 6개소 확충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건립 중인 것은 서북하고 도심권 2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명자

차명자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퇴직하신 분들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무료로 특강 받고 이런 무대가 많고, 특히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구태여 여기서 이것을 해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될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질의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 주시면 우리 지역에 50대에 다다르신 조기 은퇴자나 조기 은퇴예정자들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사회복지 협의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좀 달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에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71.97%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이 1억5,151만원이 삭감된 거로 약 72% 삭감된 거로 지금 표기돼 있는데요. 실제 가내시라든가 확정내시 추경 절차를 거쳐서 보면 실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1,400만원 정도 증액된 거로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서 2억1,00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서울시의 확정내시액이 4,408만6,000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물론 사업도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 9월 추경 때 1억6,6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2016년 기능보강사업 예산 현액은 4,408만6,000원으로 예산 현액이 됐고요. 2017년도에 요구액은 5,899만6,000원으로 실제 증액은 1,4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나타난 것하고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써주셔야 돼요. 이것만 단순히 보고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가내시 부분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 유의해서 말씀하신대로 표기를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서 17쪽 보면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5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사업을 보면 올해가 2,222만8,000원이고요.

도가

전년도가이경숙위원

그렇죠. 당해 연도는 3,400만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니, 당해 연도이니까 2016년도, 전년도가 2016년도고요. 이게 올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예산 편성 요구를 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7년은 3,449만8,000원,

이경숙위원

55%가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가서,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복지 상담을 했습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무지개 현장 복지,

하고

찾동하고이경숙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찾아가는 동 복지 서비스하고 다르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다르게 저희가 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거동불편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관공서를 찾아서, 힘든 지역을 찾아서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근처라든가 가서 우리 직원들이 7개 분야에 대해서 현장 복지 상담소를 올해 5월부터 운영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11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5월부터 했다고요. 올해 5월부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6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안 했고 올해부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6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636만6,000원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 해서 편성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찾동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피드백이나 성과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데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찾동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비 500만원을 해서 총 55%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서비스 그런 것들이 다 복지잖아요. 크게 보면 대상자는 주민이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사업내용은 이래저래 하지만 결국은 한사람에 가는 복지는 하나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너무 세분화되고 지금 또 복지협의회 만들어서 예산편성 올라오시고 찾동도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좀더 지속가능한지, 이것이 하다가 중단되면 어려우니까 좀더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하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 지원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구에다가 인건비를 떠넘기는 생색만 서울시가 내고, 결국은 물론 우리 주민이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서 매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찾동 운영비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흩어져있는 복지체계는 실질적으로 대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복지비는 수없이 늘어나고 해마다 증액이 되는 데에 비해서 체감하는 복지수요자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도 체감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이유는 수없이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이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복된 인건비의 체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뒤로 밀리는 상태가 되는 행정편의주의로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든,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체계지원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계속 쪼개져가지고 돈이 뒤에 숨어있고 실질적으로 원활한 오히려 복지는 제가 볼 때 쫌쫌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물망으로 한다고 하지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법률 변호사 출장여비 이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출장을 가시는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률 홈닥터 여비지원 부분인데요. 법무부에서 거점별로 변호사가 파견형태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보면 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금융상담하시는 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경숙위원

이 분들이 오시는 여비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실 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이 분들은 실제 우리 건물 지하 1층에 변호사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출장여비는 복지관이라든가, 현장복지상담소를 비롯해서 복지관이나 시설에 나가서 법률상담을 해줍니다. 그때 나갈 때 출장여비를 우리 서울시 관내 출장 나갈 때 1회 2만원씩,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분들에게 사례비는 드리지 않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출장여비만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출장비는이경숙위원

13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일단 구청에서 있지만 13일간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최대 13일까지 지원해 줄 수,

나갈

나갈이경숙위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 번 따져보니까 월 8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가 동복지서비스와 해서 180만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과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홍보물은 330만원 정도 이런 것과 같이 이것도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경숙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복지상담도 물론 하지만요. 변호사 분들이 현장 나가서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금융 채무라든가 이런 상담도 현장에 나가서 7개 파트 의료, 보건, 그 다음에 일자리까지 해서 총괄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찾동도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찾동은 복지에 포커스가 주로 맞추어져 있고요,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복지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크게 보면 다 복지인데요 세세히 들어가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찾동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주로 가지만 현장복지상담소는 변호사, 금융상담사, 일자리, 그 다음에 간호사 일단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체크까지 다해 주고요, 종합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7개 분야를 찾아가는 동에 가서 법률상담까지 해서 총7개 분야를 6월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이잖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과

그것과이경숙위원

찾동과 뭐가 다르냐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대상하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같은

같은이경숙위원

맥락이잖아요, 그것과 나중에 또 나올텐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찾동이 시작이 되면서 시작한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동을

찾동을이경숙위원

하면서 이것도 같이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7개 분야를 같이 함께 나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찾동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로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사회복지사가 주로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복지상담소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라든가, 금융상담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치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경숙위원

7개가 뭐뭐인지 다시 말씀하세요. 간호사, 법률사, 그다음에 금융,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금융상담, 일자리, 건강

강은

건강은이경숙위원

누가 하는데, 간호사 나가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다문화 이렇게,

문화

다문화이경숙위원

,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현장소를 차립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이 취약지역 위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도 나가고요. 해서,

하는

신청하는이경숙위원

데에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것을 발굴해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때그때 연간 계획에 포괄적으로 세워지지만 다달이 실정에 맞게 나가는데요. 복지관도 나갔었고 경로당도 나갔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매일 나갑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절적인 부분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7개 팀이 한팀이 되어서, 7개 분야가 한팀이 되어서 취약지역지구를 방문하는 것인데 취약지구는 한달에 한 번씩 14개동을 돌아가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6월 시작 이후로는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경숙위원

대상실적은 어떻습니까? 하루 가면 보통 몇분을 상담하시는데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6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장소하고 시기에 따라서 상담건수가 차이는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건수가이경숙위원

실적이 어떤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도 18쪽에 보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복지협의체가 생기면 복지협의체에서 이것을 주관하겠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타지자체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사회복지 관련한 기념행사는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작년에 비해서 100%가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업무추진비랑 이것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많이 증액됐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날이나 사회복지처 간 행사를 위해서는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업무협의라든가, 진행상 협의, 그다음에 종결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회의를 자주 가져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40만원 예산가지고는 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40만원 가지고는 회의를 한 두 번정도, 그 정도 인원수 같이 협의하다보면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리는데요.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되는데 80만원이기 때문에 두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이경숙위원

또 나오는데 사회복지협의체, 그다음에 복지의 날 이렇게 해서 다 복지에 관련된 워크숍이 너무 많이 잡혀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저도 사회복지협의체 지난 번에 워크숍도 같이 갔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 주간에 하는 워크숍은 다른 것이에요? 다 복지종사자들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요,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복지종사자 워크숍이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워크숍이 또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이경숙위원

계속 그 분이 그 분이던데 보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일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혜자 입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분야에도 있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워크숍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을 하시더라도 100%씩 증액을, 액수 상관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는 한데요, 좀 100% 증액을 계속해야 되는지, 기념행사에 쓰이는 돈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뒤에도 사회복지협의체에 21쪽에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민간이전을 합니다. 이것도 100% 인상이 됐어요. 여기는 동복지위원회가 여기 또 숨어있어요, 돈들이. 1,600만원이 숨어있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원암 영양죽이 참 잘되고 있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복지위원이십니다. 동복지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이후로 저희가 동에서 각종 회의를 한달에 한 번 이상 계속 해오시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달에 돈 10만원씩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회의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해드리자는 차원에서 편성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밑에이경숙위원

동복지 운영비 따로 있던데 또 그 밑에 보면 민간 4대 보험하는 240,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보조인데요. 매년 편성을 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의 인건비입니다.

사가

간사가이경숙위원

지난 번에 논란이 됐는데 요즘은 간사 잘 합니까? 옛날에 방아골복지관의 한상진 관장 거기에서 근무하던데 이분,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할 때는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때 이 분을 정말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우리가 삭감하고 난리났었어요, 몇년 전에.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실질적으로 여기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작은 하나의 도봉구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도 물론 일부분 중복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회의수당이라든가 실무협의체가 20명, 40명, 60명이나 되는 많은 방대한 운영을 사실은 하고 있고 여기 이것도 77%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운영비 증액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인건비, 행사비, 운영비가 두드러지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운영지원보다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두드러져서 걱정이 되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앞으로 잘해보려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뒤에 보면 아까 전에 죽 배달하시는 분 민간복지기관 거점으로 우리가 도봉복지위원회가 있고 민간복지위원회 113개가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거점기관과, 어쨌든 도봉복지위원회 역량 워크숍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왜 도봉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질로 이 사업비도 뒤에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에 보면 23쪽에 보면 민간복지거점기관, 도봉복지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여기 잡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헷갈리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민간복지거점기관과 동복지운영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몰아서 같이 하는 게 옳죠. 그렇지 않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민간복지거점기관하고 동복지위원분들의 협업 관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복지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 민간복지거점 운영에 워크숍하고 교육분야를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민간복지거점이나 동복지위원 일부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참석하신 분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크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경숙위원

동복지위원회 운영에서 14개동에 10만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앞쪽에. 12개월 1,600만원 정도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복지 거점 워크숍도 여기서 하고 도봉복지위원들 그다음에 간담회도 여기서 하고 다과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앞으로 구성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이미 우리 동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복지위원회 운영비를 편성 요청 드린 거고요.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복지거점기관에 참여하시면서 동복지위원으로 참석하신 부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거의

거의이경숙위원

대부분이시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거점기관과 도봉복지위원회에 협업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 교육이나 워크숍 이 부분을 같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번에 또 민관거점, 동복지 100% 인상했던 거 400만원 올라온 거요. 민간복지거점기관과 동복지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다과회를 100%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새로 이번에 자체 활동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인, 그러니까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라든가 워크숍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찬 동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도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플래카드를 9쪽에 6만원 16개, 6만5,000원씩 30개, 38쪽에도 보면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같이 합쳐서 보면 38쪽에도 6만5,000원 15개, 22쪽에도 7만원씩 20개, 크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총 81개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다가 붙이는 거예요?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붙이시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 대상에 따라서 홍보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온라인 매체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거는

이거는이경숙위원

플래카드로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필요하죠. 홍보 필요하고 하는데 불법 현수막 붙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구청에서 제일 많이 불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홍보물을 붙일 때에는 14개동 주민센터 게시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2017년도 제가 볼 겁니다. 홍보는 해야죠. 홍보는 당연히 하고 홍보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법을 구청 스스로가 먼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

플래카드이경숙위원

개수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홍보가 필요하면 하되 법의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아무이경숙위원

데나 붙이고 잘 보이는 데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먼저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2쪽에 보면 찾동 운영, 제가 여러 가지 왔다갔다 질문하긴 했는데 여기 추진단 인건비를 사업비하고 8,600만원, 거의 9,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서울시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거

이거이경숙위원

삭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구의 사업이고 연속성이나.

이경숙위원

보건복지부 사업하고도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찾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서울시의 버릇을 고쳐놔야죠. 시작만 하고 특히나 어려운 지역에 넘기는 형태의 복지는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찾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스타일이나 형태가 다르기는 한데 너무 많이 복잡해서 촘촘하게 한다고 하지만 너무 체계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혼란이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충분히 동감하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7개 분야를 복지정책과에서 가는 것과 이것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65세 이상 찾동은 위기 가정이나 이런 걸 발굴하는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또 여기 보면 생활보장과에는 사례 관리나 통합 업무나 이런 업무들을 다 하나로 본다면 그런 업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동복지위원회나 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지 8,600만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어느 정도 통합해서 이분들은 마중물 역할은 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불을 집혔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편성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는데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서는 도저히 복지 체계가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찾동 추진지원단인데요. 추진지원단은 현장을 뛰는 추진지원단은 아닙니다. 물론 현장감각도 있기는 한데요. 현장을 직접 뛰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찾동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해 주고 민관 간의 협력 관계를 같이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찾동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통해서 현장에 밀착 지원을 하는 지원조직입니다. 현장 뛰는 거 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추진지원단 운영 예산 지원이 5월에 종료되는데요. 우리 찾동 사업이 안전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정착되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분들이 무엇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있고 복지사들이 다 전문가이고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모든 복지 인력들은 전문가예요. 그런데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주요 활동 내역은 보조 자료로 뒤에 나눠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는 찾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14개 동이 더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통해서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2월 끝나고는 없어도 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필요 여부는 판단을 해서 다시 연장 여부라든가 종결 여부는 결론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사실은 서울시가 야심차게 1년 9개월 동안 해서 5월에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서 존치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고요. 그 전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을 때도 몇 개월 동안 방학2동입니까, 복지거점으로 해서 시범운영 했었잖아요. 그때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계획성이 없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렇게 서울시가 사업을 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성과 여부는 판단이 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1년 9개월 동안 총 이 사업을 해서 다른 구도 우리 사례를 보고 아마 적용을 시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왔어야 되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시 입장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연장을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사업이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충분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시의 입장에서.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너무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고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시작하고 기간을 정해 놓은들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없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떤 걸 보강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연계를 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기 위원장님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종료하고 식사한 후에 제가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 있게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님 53쪽에 보면 주거급여라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13.17% 올해 비해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차가구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나봐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주택 개보수하는 겁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2015년 맞춤형 이전까지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 현금급여로 지급했던 부분을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생계비와 주거비를 따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집수리 부분은 수급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경숙위원

62쪽 희망주거복지사업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집수리 사업인데요. 구비 100%이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53쪽 주거급여가 늘어난 이유는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53쪽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50% 이상 늘어났는데 올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돼서 내년에 13%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90억원 정도로 현재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주거급여가 91억5,0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내년에 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숙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수리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대상자 및 업체, 선정방식 등 집수리 가구 수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시공 지정해서 내려오든 어느 업체며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1억5,000만원 정도하면 주로 몇 가구 정도 집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주실 때 3년간 할 때 가구 수도 나오겠죠. 지원금액은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4년도에는 21가구 했고요. 2015년도 26가구, 2016년에는 38가구했습니다.

이경숙위원

한 가구에 예산지급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형태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맞춤형 급여 시행되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금액을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가 650만원, 대보수가 9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65쪽은 통합조사 업무인데 전액 구비에요? 통합조사 업무가 안내문 제작하고 봉투제작, 관련자 간담회 해서 50%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복지대상자 책정 관련해서 현장방문 조사 및 상담홍보를 하는데 50% 예산을 줄였네요.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줄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처럼 국고보조 시스템 예산편성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는 272만원을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로 합쳐졌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셔서 다 들어서 내용은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주택사업 예산 추가편성 요청에서 LH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가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박진식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LH하고 12월 5일 MOU을 체결하다 보니까 늦어서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생각 못했는데요. LH공사에서 11월 9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좋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LH에서 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공가 내주게 되면 그이후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처음으로 그 쪽에서 제안한 것이고 주변 인근 구에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우리 구에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쪽에서 두 가구를 제한했는데 작은 것이라도 권역별로 해서 네 가구를 달라고,

하고

협의하고박진식위원

있다는 얘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 사시는 분이 도봉동에 있는 집에서 있다면 다니는 불편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나 권역별로 해놓게 되면 이용하기 편하고 집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예산이 4,900만원 정도?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978만원 이 정도면 4가구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은 되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집수리하는데 한 가구당 1,5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긴급지원인 만큼 집을 호화롭지 않게 주거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너무

너무박진식위원

호화롭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시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해드려야 된다는 보고요. 5,000만원 정도 예산 전체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번에 예결위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도 되겠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편성

편성박진식위원

안 된 부분은 예결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것이 LH에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제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긴급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재 등으로 해서 긴급재난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3년간 통합사례관리사도 4명, 여러 가지 무기 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사회복지사든 임시 채용한 직원들 있잖아요.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주실 수 있으시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는 없습니다.

아요

있잖아요이경숙위원

, 통합사례관리사.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예요? 의료급여도 있고 거기 있던데 왜 없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사는 전체 국비, 시비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인건비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복지 플래너 17쪽에 보면 이것 복지정책과인데요. 복지 플래너 예방접종을 해 주네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플래너는 방문 복지 플래너인데요. 여러 사람을 접촉하다 보면 전염병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3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로 잡으면 14명 딱 맞는데요. 그 안에 업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1.3으로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질의했던 건데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긴급 주택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지원 대상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강제퇴거 경매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매, 강제퇴거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호의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수로 자기네들이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경매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긴급하게 화재, 수해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해 줘도 괜찮겠지만, 지원대상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구를 삽입해서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강제퇴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긴급주거비를 지원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화재나 수해나 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은 내년 한 3월쯤에 집수리한 다음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긴급 지원주택 사업 예산 추가 편성안 밑에 2015년, 2016년 건수가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 이거 주신 것,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건수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인지 자료로 자세한 세부사항을 해 주십시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긴급주거비 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마 입주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말씀하신 대로 집이 4채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노숙자가 들어간다면 노숙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노숙자가 아니겠죠, 거기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노숙자는 겨울에 12월에서 1, 2월이나 이 정도 기간만 입주를 할 수,

잠깐

잠깐차명자위원

입주했다가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LH공사나 이런 데 긴급 임대나 전세 아파트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는 경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지금 43쪽에 긴급 복지 도봉구 지원에, 거기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수재나 피해 입은 사람, 화재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위급한 상황에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노숙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가 지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또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도 공감합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LH공사에서 2개를 달라 하고 우리는 4개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만 반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꼴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고 대상자 부분들은 얘기 나왔던 출소니 경매니 강제퇴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긴급 사항에 화재나 수해,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을 원칙으로 해서 물색해서 이분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 백분 수용해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쌍문동 한양아파트 불난 데 거기들 지금도 아직 입주를 못 했더라고요. 지금 나가 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잘못 선정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노숙자가 들어간다니까. 노숙자는 지금 현재도 들어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걸,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조언이 있으면 같이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12%가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매칭사업입니다. 50대 25, 25인데요. 예산편성은 지금 가내시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올해 예산이 8억9,308만4,000원인데요. 11월 말 현재 집행액이 7억538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7억8,000만원을 했으니까 얼추 12월까지 7억 8,000만원 정도 해 놓으면 거의 90% 수준으로 2017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차명자위원

2016년도 예산은 집행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내시

가내시차명자위원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가내시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했고요. 올해 예산 대비 집행이 지금 7억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7억8,000만원이잖아요. 지금 11월 말 기준 집행이 7억500만원이니까요. 지금 7억8,000만원 예산 편성 했으니까 한 달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신속하게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 좀 볼게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어요. 여기에 2명이 기본급여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경로당이 100개 이상인 데는 지회의 직원을 1명 증원하도록 이번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분 증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에는

과거에는강신만위원

1명이 있었는데 1명을 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 증원한 겁니다.

어떤

어떤강신만위원

근거가 있게 증원을 하신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 활동비하고 운영비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기본급여,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실제 우리가 활동하는데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활동이 어떠한 거예요, 활동한다는 것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직원이 활동하는 것은 각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신만위원

1명 가지고도 잘했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100개가 넘어가는 데는 혼자 하기가 너무 좀 벅차다고 해서 1명을 더해달라고 그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25개 구청 100개 이상 되는 데는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러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채용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지회에서 뽑을지 우리가 뽑아서 배치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회에서 사용할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뽑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러한 분들 때문에 뒷말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지회 프로그램과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분을 채용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각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소위 어떠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들이 그러한 의미에서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한 채용방법에 있어서 검증이라기보다도 중립적이고 정말로 우리 경로당 운영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잘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서울시하고 어떠한 복지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좀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오해가 없도록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89페이지인데요. 여기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인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당해 예산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통계목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3,1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9,300만원으로 됐거든요. 약 6,200만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100%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2016년도에 3,132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빠져서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여기에는 신규라는 말은 없고 그냥 전년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냐고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9,300만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청춘 만세는 6월 30일 날 저희가 개관이 됐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 있는데 센터장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센터장은 4급 5호봉을 적용을 했고 직원은 7급 1호봉을 적용을 해 가지고 약 6,2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직급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보면 3급은 관장, 부장, 과장급이고 4급은 대리급입니다. 그리고 5급은 사회복지사, 영양사 이렇게 되어 있고 7급은 생활보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장을 지금 4급 5호봉을 적용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7급 1호봉으로 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3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어디에서 채용하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근무하고강신만위원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을

그분들을강신만위원

계속 연속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보조금을 민간이전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런데 이것이 운영주체가 그러면 어디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름다운 비전센터입니다.

다운

아름다운강신만위원

비전센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재단입니다.

탁을

위탁을강신만위원

준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을 줘가지고 재단이 아름다운 비전센터이고 거기의 재단에서 채용한 사람이 센터장,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 보조를.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봉사한다, 아니면 국비, 시비로 하다가 갑자기 운영비로 돌변을 해버려요. 결국은 우리 구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이 시공원용지인데 거기에서 예컨대 커피도 판매하고 음료도 판매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안나가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판매시설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꾸다 보니까 저희 시설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급으로 됐는데 저희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차피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인건비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부분은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커피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안합니다. 못합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요

못하고요강신만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고요. 하여튼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것이 지금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육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수

쪽수강신만위원

212페이지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페이지 213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12페이지입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요, 지역사회 문화를 통해서 돌봄서비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니와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서로 연계해서 품앗이도 하고 서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육아나눔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동에 두군데가 있는데 권역별로 한 개씩 해가지고 3개를 추가로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육아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말씀하신 것 같고 육아는 그러면 몇 살을 육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동이니까요, 18세 이하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8세, 이해가 갑자기 안되는데 18세정도 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은 청소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거기가 초등학생들이,

기도

거기도강신만위원

육아로 표현을 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육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으로 표현합니다. 대부분 초등학생 이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초등학생 이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두군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하고강신만위원

있는데 주로 저쪽, 저희들 용어로는 갑지구 그쪽에 두군데 있고 지금 두군데를 더 하고 싶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3군데, 지금 권역이 네개 권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정동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지금 창동에만 두군데가 있습니다. 도봉구민회관 하나 하고 옛날 (구)아이나라 창4동에 있는 것 이렇게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문동, 그다음에 도봉동, 방학동 한군데씩 추가로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 이용료를 받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와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이 장소는 3군데가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건물,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이 나와있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든가, 아니면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같은 것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이것은 예산이 8,600만원인데 실제 예산을 어디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알고는 싶은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다 설명하라고 그러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방학동 쪽으로도 잘 좀 챙겨주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350쪽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4,657만원이 나와있고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 나와있는데요. 센터 물품지원이 1,657만원, 한 개 센터가 어디인가요? 계획되어 있는 곳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거기는 선정의 사유가 따로 있나요? 한 개 센터만 되어 있어서, 물품지급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리모델링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기관같은 경우에는 공히 기능보강 이런 것을 신청해서 그것은 물론 국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100% 구비이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왜 한 개 센터만 리모델링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만 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했는데 여기만 필요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특교금으로 받은 것인데요. 저희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1층하고 4층하고 해요. 1층은 공간재배치하고 4층은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657만원이 1층에 테이블 의자, 음향장비 등을 구매를 하고 4층은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는 도봉동 노인센터만,

라고

특교라고유기훈위원

하는 것은 서울시예산이? 특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비는 거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서울시에서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에는

여기에는유기훈위원

전부 다 100%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그 부대비용 그러니까 물품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에는 전부, 79쪽에도 구비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특교로 받은 예산은 빠져있고 리모델링 후에 물품구입을 하는 것만 구비로 1,657만원 잡아서 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센터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세군데 나갈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특교받은 것은 어디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집행 중이라서 여기에 안잡혀있습니다. 이미,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간주처리가 된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사고이월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들은 바는 없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도 시설비에 잡혀있거든요, 4억이.

년에

금년에유기훈위원

, 올해 예산에 4억이 잡혀있었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그것으로 공사를 하고 부대비용으로 1,657만원이 편성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완공되면 이것은 비품으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개 센터만 여기 물품지원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히 4군데의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다른 곳은 왜 되지 않았는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을 먼저 한다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4개 중에 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만 하게 됐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얘기해 주셨고 왜 공사의 선정과 공히 네 군데인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만 노후되고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해서 거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아직은 괜찮고 그래서 다른 곳은 유지보수비만 편성되어 있고 거기는 리모델링비 플러스 부대비용이 편성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희가 4개의 노인복지센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유독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만 노후되었는지 궁금해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4층 증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층이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공간재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강의실을 신설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나머지 3개 기관에 민간대행사업비, 노인복지센터 시설유지보수 1,000만원씩은 나머지 3군데라는 말씀이시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내용이 이것도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하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센터만 돼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자세하게 기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주셔야지 시간이 짧게 끝날 거 같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대한노인회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350쪽 예산서에 쌍문4동 경로당 전세금 2,500만원 하고 그 밑에 방학3동 경로당 대체건물매입 2억5,000만원 건물매입, 쌍문4동 경로당 신축비도 2억7,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쌍문4동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려고 특교금 4억원을 받아서 건물을 뜯었는데 기둥이 약해서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신축으로 가려고 해서 이것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이전비 2억5,000만원 전세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학3동 경로당은 사실은 이게 위치가 3층에 있고 거기는 약간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경로당으로는 조금 안 맞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독 건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토 끝에 대체건물매입을 하려고 2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쌍문4동 경로당 신축비가 2억7,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리모델링하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현재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하는 그 1억5,000만원 가지고 유지비에서 5,000만원 들여서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2억7,6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쌍문4동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해서

복잡해서유기훈위원

한꺼번에 알아듣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과정하고 내용상에 있어서 초창기부터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쉽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과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주시고. 방학3동 아무튼 경로당 대체건물은 방학3동 어딘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평생학습관 그 건물 3층에 있습니다.

하고

이거하고유기훈위원

쌍문4동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따로 내용을 주시면 필요한 부분 해야 하는데,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 353쪽에 신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예산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기준안으로 뽑으셨다고 하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봉 산정 기준에 맞추어서 적합하신지에 대해서 그거는 이미 자료가 있으실 테니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354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도봉구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5,131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우처라든가 이런 비용인 것 같은데 금액이 5,100만원 정도가 는 이유가 있나요? 바우처 비용이 늘어났나요, 전체적으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단가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훈

유기훈위원

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가 5,131만2,000원이 늘었났네요, 신청하신 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수혜자가 2016년도에 167명이었는데 1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조금 오르고 해서 그게 올랐습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대비 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서비스대상자가 늘어나고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355쪽에요. 사실 늘 얘기했던 건데요.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10여년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어르신들은 지금처럼 찾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없었을 때 단순한 요구르트보다는 어르신들이 혹시나 고독사라든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배달하면서 한 번씩 더 살펴보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금액으로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5,2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아마 논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제가 그것을 하거든요.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고 또 어르신들이 요구르트 제공에 대해서 당초에 원래 매일가야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한꺼번에 가져다 드리고 말고 그래서 약간 그런 목적 대비 내용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어떤 고민 없이 올리시는 사업 같아서요. 이거 고민 좀 해보셨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금년도에 제가 처음 대해보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과거로부터,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어르신들이 이미 지급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하지 못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예전부터 연례 지속적으로 됐던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토가 있었는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찬반이 많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매일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 간다든가 3번 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가 창2동 동장 할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창5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이상하다고 신고가 와서 현장 확인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찾동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완전하게 되면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건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찾동, 그다음에 우체국 사람들 두루두루 이분들을 복지요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사실은 계도 기간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늘 지원받던 걸 한순간에 끊기는 어렵다는 어려움도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예산을 올리고 새로운 예산이 올릴 때는 기존에 예산의 저는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지도 하고 계도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깊은 고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그냥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후년 사업에는 적용을 시켜주시기를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르신

어르신유기훈위원

위생용품 지원이 얼마 전에 조례 통과도 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금액으로 4,800만원인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서비스들도 많고 지난번 조례에도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 위생용품보다 어르신 위생용품 금액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르신위생용품지원 꼭 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고민했는데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생각하는데 저희 구에 노인 인구가 5만 명입니다. 약 0.4%에 불과한데 시범적으로 한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2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그게 상당히 수치스러울 수 있으니까 방문하신 분들을 통해서 지금 찾을 생각입니다.

롭게

새롭게유기훈위원

해보신다고 하니 일단 해보시고 사람들이 훨씬 더 신청 분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서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무료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비교증감 9,000만원으로 올라오기는 했네요. 9,000만원 단가는 변함이 없는 건데 인원수가 늘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건 지금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책자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에는

예산에는유기훈위원

비교증감이9,000만원이 맞는데요. 비교증감에 355쪽에 9,000만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원래 장애인 무료 급식소 운영하던 게 장애인단체연합회를 우리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장애인 무료 급식소는 어디서 운영하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8개 기관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유기훈위원

명단은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제가 그 전에 질의를 드렸던 어르신 요구르트나 위생용품이나 이런 거 예산을 합치면 사실 이것도 1억원 정도가 되요. 그런데 그 밑에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한 거 전혀 단가 조정이 없어서 일반식 같은 경우 밑반찬 하고 식사 배달하고 그다음에 무료 급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체 예산을 뽑아보셨어요, 과장님?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못하고 식사 배달 3,000원짜리를 1,000원 올려서 4,000원에 해서 약 3,300만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예산팀에 통보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다른 또 예산 같은 경우 밑반찬 같은 경우도 3,600원인데 특식이 4,000원이기 때문에 한 400원씩만 올려서 특식 수준에 맞춰주는 것도 일단 올해 좀 좋겠다 의미 있겠다 싶은데 그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경로식당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밑반찬과 식사 배달 단가를 조금씩 구비로, 저희가 현재 전부 다 시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비 지원을 약간씩 더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어르신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나 모르겠네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5억1,492만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시니어 클럽 인센티브 이걸로 더 늘어난 건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2016년도에는 1,736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96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거는

이거는유기훈위원

매칭이니까 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0:35:35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구비가 35%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더 올해 기준에서 늘어나게 되나요? 혜택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224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24명이 더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야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말고 시니어클럽 이렇게 2곳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노인복지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8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58쪽에 어르신 재능 경연 한마당 사업비 일반운영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나 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어디서 운영하게 되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복지센터 4개하고 도봉종합복지센터 거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재능 자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총 결산을 대강당이나 어쨌든 그쪽에서 모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품 전시회하고 그다음에 재능 자랑 이걸 하려고 그래요.

자랑

재능자랑유기훈위원

? 과에서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예컨대 서예, 음악 등등해서요.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한번 새롭게 해보신다고 하니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의 숨어있는 재능,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62쪽에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인데요. 이것도 계속 제가 질의를 했고 방식을 좀 전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예산도 그대로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민간 이전 지금 3년째 예산이 장애인 총연합회 관련해서 정상 지원 안 되면서 불용되면서 올해도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600만원 정도 아마 쓴 걸로 아는데 이것도 계속 정상화 꼭 된다고 약속해서 그대로 또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똑같고 방식도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냥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200만원, 시각장애인 200만원, 청각장애인 체육 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1,300만원, 중증장애인 여름캠프 기관들한테 체육대회로 돈 몇 백만원씩 나눠드리고 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아까 노인복지기능 새롭게 신규 사업 하시는 것처럼 과에서 책임지고 장애인 전체에 인식전환이나 사업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예산도 증액하고 하셔라 하고 요구를 계속 상임위가 아닐 때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 하는 것은 매년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 공모로 하는 것 600만원을 장애인연합회에 나갈 돈을 그쪽으로 몰아서 1,3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달라진 거예요.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1,300만원, 이게 달라진 거라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이렇게 보니까 위에 그대로라서, 그러면 증액은 아니고 종전대로 예산은 그대로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총연합회.

기훈

유기훈위원

총연합회로 나갈 거를 행사비로 전환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내년에 장애인복지관도 생기고 하니 지금 지체, 시각, 청각만 체육대회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단체들의 또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단체만 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가 싶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고 갑자기 뜯어고칠 수 없기는 하지만 고치시고 새롭게 고민하시는 김에 각 단위별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내용을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으로 1,300만원 정도를 전환해 주신 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바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알겠고 아무튼 예산 반영해 주시는 건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쳤다가 나중에 여성가족과는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성가족과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순수유지비 50개로 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정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136개에서 50개 정도가 물품이나 소모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개소로 잡는 겁니다. 꼭 50개는 아닙니다.

밑에

밑에차명자위원

티지털 티브도 마찬가지겠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전자제품 세탁기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먼저차명자위원

많이 지원이 됐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방학3동 경로당은 이 가격 갖고 할 수 있는 가격인가요? 2억5,000만원 정도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회원수가 31명에 실제로 다니시는 분들이 한 20여분 되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평수가 크고 용도가 안 맞나 싶어서 저희가 그 주위를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5,000만원 정도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장소가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깨끗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여분이 사용하기에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평수가 크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타용도로 정말 괜찮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시설로 쓰시면 좋지요. 저도 처음에 노인정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의아해 하긴 했어요. 가보면 사람이 몇분 안 계셔서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9쪽 봐주세요.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시작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9,347만8,000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여기 표시에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있는데,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없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책자에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해는

올해는차명자위원

왜 표기를 안했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예산 시스템상 전년도 것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작년도 예산책자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어 있느냐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 시스템상 그것이 바꾼 모양이에요. 전년도 것 3,132만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9,3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템이

시스템이차명자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3,132만원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5쪽이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아까 말씀하셨죠. 그것하고 단가 가사 서비스 여기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그다음 93쪽 노인돌봄이고 95쪽도 노인돌봄 단가 가사고 97쪽은 노인돌봄 종합이고 98쪽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예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로 따로 잡아놨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사실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건강상태나 소득을 고려해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단가 가사서비스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골절상이나 중증질환 수술환자 이런 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 지원으로 재가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는 중증 이것을 넣었네요. 단가 보조에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앞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다 노인돌봄은 65세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두 가지 다 노인돌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는 기본서비스고 하나는 종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다 65세인데 노인돌봄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누구나 보면 혼돈이 올 것 같아요. 따로 따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나눠진 겁니다.

시비

시비차명자위원

, 국비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다 매칭입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돌봄

노인돌봄차명자위원

종합서비스도 매칭이에요. 신규로 들어온 것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신규가 아닌데,

명자

차명자위원

97쪽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신규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년도

전년도차명자위원

예산액이 있으니까 신규가 아닌데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신규 아니죠? 8만원씩 12개월 맞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업무추진비 원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산팀 시스템이 바뀌어서,

템이

시스템이차명자위원

잘못 된 것 같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것도 누락된 것이 꽤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나름대로 기재를 해놨는데 설명서에는 안 해놨거든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 있습니다.

템에

시스템에차명자위원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이대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한번만 시행착오 있으면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도 생활보장과도 똑 같은 질문 때문에 혼선이 있으셨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변경에 따라 이런 사항들이 나와요. 여성가족과도 똑 같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변경 때문에 신규로 보시는 것이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13쪽도 마찬가지겠네요. 119쪽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여기도 나와 있죠. 참여자를 배치함으로 한다고, 현재 각 주민센터에도 배치되어 있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보조 인력으로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분을 어디 어디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청소년에 관련된 데도 있고 장애인 관련된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증원돼서 꽤 있거든요. 장애인들 채용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골고루 배치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4분만 하나 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간제로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추가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121쪽은요? 일자리사업 추진이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가 그 전에는 없었나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 있어요? 있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있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35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해서 429.82%가 증감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3억5,4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능력이나 표현능력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요구 사항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2015년도 11월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어쨌든 수급 자격판정을 내려 가지고 그 판정에 따라서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게 거의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3억5,400만원 액수는 많습니다마는 저희 장애인 수가 약 1만5,000명도 됩니다.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 수가 1,115명입니다. 그 중에 발달장애인 1등급이 53명 2등급이 56명입니다. 그래서 109명에 대한 것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시간대별로 보자면 실질적으로 1등급이 활동 지원을 받는 게 118시간을 받습니다. 1등급만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하루에 약 4시간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늘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하루에 1시간 꼴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1인당 하루에 1시간씩 해서 30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등급 정도 되면 하루에 3시간 꼴을 보조를 받는데 역시 그분들이 1시간 받아봤자 하루에 4시간 꼴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저희 구청이나 저희 과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 그다음에 자폐 장애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19살 때부터는 모든 것을 부모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발달장애인 대표분들을 만나뵙기도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더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많다 생각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저도 노인장애인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우리 동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초안산 문화센터 청춘 만세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건비는 작년 몇 월 달부터 거기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6월 30일에개관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6월 30일부터, 그분들이 작년 6개월 정도는 인건비 없이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신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올해는 그분들한테 위탁 자체를 무료로 할 수 없어서 최소의 인건비 두 사람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분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 일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어쨌든 간에 저희 시설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타 복지시설도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다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나가야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들은 좀 어렵고 하려고 하지만 또 그분들이 와서 지금 많이 책정된 게 아니라 최소 인건비로, 아까 복지사 4급이라고 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직급별로 7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들은

그분들은박진식위원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가보면 저희들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로 자주 들리는 편인데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요. 또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할게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저는 하나만 더, 많은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00쪽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쪽에서 201쪽 민간이전 부분에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떤 예산인가요, 국시구비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보조사업인데, 지금 이 예산이 다 맞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각각 9,207만7,000원씩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구비로만 1억8,415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예산편성이 잘 못됐다는 얘기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이 예산을 50% 하고 변경 편성을 하고,

진식

박진식위원

50%, 이 부분에서 국비, 시비, 구비,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인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50대 50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억8,400만원이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어서 50% 감편성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신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감편성을 하고 지금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를 권역별로 3개소로 새로 설치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8,600만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설비를 사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 안에서 교제교구비, 책상 이런 것만 구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설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8,100만원이 더 증액이 필요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부분에서는 50% 증액이 돼서 9,000만원 정도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9,207만7,000원,

진식

박진식위원

약 9,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더 잡혀있는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이런 편성을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이건 그때는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편성을 했던 건가요, 이 부분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팀의 입력 과정에서 사실 잘못 입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100% 구비로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입력 과정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시비와 구비가 분류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 구비가 잘못 표기된 탓에 전체 구비로만 예산편성했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에서는 9,000만원 감을 해 줘도 되겠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감을 해 주시고 공동육아 나눔터에 8,1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권역별로 공동육아 나눔터를 하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어디 어디가 있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창동에만 2군데가 있습니다.

창동

창동박진식위원

어디 어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도봉 구민회관 하나 하고 창4동에 아이나라 3층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금,

어서

있어서박진식위원

그러면 방학권역이나 도봉권역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권역별로 공동육아 나눔터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학 하나 그다음에 쌍문 하나, 도봉 하나 이렇게 권역별로 3개를 지금 새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쌍문권역은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창동권역에는 있으니까 쌍문권역에 하나, 방학권역에 하나, 도봉권역에 하나 이렇게 3개를,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3개를 앞으로 신설해서 총 5개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설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육아

공동육아박진식위원

나눔터를 5개를 권역별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육아 나눔터는 어느 지역에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창동에 2개 있기 때문에 2017년 초에 위원님들이 좋은데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해 보고요, 그 3개 권역에 대해서요. 안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나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통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총 육아 나눔터에 예산 잡혀있는 게 얼마가 잡혀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억6,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억6,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돈이 지금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세 군데 권역별 새로 설치할 장소의 시설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억6,700만원이면 세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임대료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는 인건비가 두 사람분이 2,500만원씩 5,000만원이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1,800만원 들어가고 시설, 리모델링비가 한 8,400만원, 도서, 교구 구입비 등이 한 1,500만원 포함해서 1억6,700만원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억6,700만원은 지금 세 군데를 하실 거라 이 말이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세 군데를,

진식

박진식위원

세 군데를 하는데 비용이 지금,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억6,700만원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억6,700만원인데 8,000만원 정도 부족한 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8,1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게 어떤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시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시설

시설박진식위원

리모델링 비가 8,600만원이 필요하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여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에서 9,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약 50%를 감편성을 하고 1억8,400만원 중에 이거 50% 감편성해서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이 돈을 이전을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약 8,100만원 정도 하면 약 1,000만원 정도는 그냥 감편성을 하시겠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냥 감편성을,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좀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오셔야지 저희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나중에 대답을 하신다라면 저희들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만 2018년도, 19년도 예산도 계속 반복이 돼서 편성하고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가능한지 논의를 해 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86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에서 구비 100%로 운영되는 건데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활동 여비 4명분이 12회, 2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활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양시설 직원 중에서 타 직원을 뽑아가지고 어느 한 개 요양 시설을 찍어서 거기를 계속 1년 동안 가서 감시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비로 2만원씩 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시행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 실적 있으시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수당은 금년도부터,

이거

이거이경숙위원

원래 없었던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있었는데 실비로 수당 나가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자원봉사로 하다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했던 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실적들이 잘 적용이 되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분들이 실비를 제공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실비 제공하시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어쨌든 간에 시비, 국비로 이루어져서 그런데 구비로만 이루어진 게 88쪽, 92쪽, 97쪽, 105쪽, 110쪽, 111쪽, 113쪽 이렇게 100% 구비로 이루어지는 것만 저는 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홍보비 이런 것을 주로 구비에서 쓰더라고요. 자랑은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신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홍보비는 시비, 국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한다. 하기야 뭐 홍보를 많이 해야지 여러 가지로 알리고 해야 되니까요. 97쪽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규로 종합서비스 홍보 및 추진 하는 것을 구비 100%로 해서 96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뒤쪽 98쪽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이 사업에 대한 홍보입니까? 97쪽에 있는 사업내용이 98쪽에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은 있었는데 작년에는 홍보를 안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규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라고

신규라고이경숙위원

했잖아요, 옆에 써있잖아요, 97쪽에 보면 신규라고 본인들이 써놨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설명서에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중앙부처 예산하고 자치구 세부예산하고 구분편성할 때,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구비예요, 구비 100%, 97쪽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97쪽에 무슨 다른 말이 없잖아요. 97쪽에 홍보비 이런 것을 96만원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다른 얘기하세요? 작년에도 홍보를 안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신규로 썼느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기를 신규라고 하시면 안되지, 그러면. 통계목이 바뀌었다고 써줘야지. 자꾸 그런 실수를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가지고 깊이 끌 사항은 아닙니다. 110쪽에 보면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어르신 사회봉사활동 봉사료를 5,000원씩해서 120명에게 40주, 2회를 해서 4,8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보통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보통 3회에 걸쳐서 작년부터 했는데 120명씩 3회, 골목청소하고 불법광고물 제거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실비 5,000원씩을 드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실비 5,000원씩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6,470원입니다.

이경숙위원

그 정도는 드려야지, 아무리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데 5,000원이, 이것 증액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어르신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나와서 우리가 인심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일자리예요. 이 분들은 일자리이고 이것이 중요한 자기 생계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냥 5,000원 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 아닌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최저임금은 그래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사실 봉사활동차원에서 실비차원으로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저임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증액을 해줘서 어르신들에게도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안시키든지, 시키시면 봉사활동비를 아예 주지 말든가, 드릴려면 제대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다 그러면 신규 써있는 것 자체가 통계목이 틀려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서를 발행을 할 때 그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똑같이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알림서비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정말로 중앙부처 예산 분리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이 다 한 번에 몰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림서비스 중에서도 지금은 3페이지로 해가지고 인건비, 유지보수비용,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것이 다 몰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알림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139쪽에는 이것이 사회전담인력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100% 우리 구비로 나가는데 이분들은, 이 알림서비스가 있는데도 필요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 분들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이 조치를 취하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앞에 보면 사업내용에 3쪽에 걸쳐있는 이 사업 내용에는 그런 응급안전모니터링, 안전확인, 대응조치, 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 근무를 두 분이 하시는데 이 분들이 설치해 주고 그리고 응급알리미가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등등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38쪽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에도 똑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사후관리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밑에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3페이지가요.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되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조금 헷갈립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관에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분들이 조금 더 여러가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센터 운영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131쪽에 보면 전동기기 급속충전기 구매가 있는데요. 13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반에 보면 장애인전동기기 급속충전기 구매를 예산은 원래 작년에는 460만원이고 올해가 50%가 삭감이 되어서 230만원 주고 한 대를 구입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짜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총 몇 대가 있으며 꼭 한 대만 필요한 것인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이 각 전철역 그다음에 구청 등 해가지고 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도봉역만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봉역에 설치할려고 2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에

도봉역에이경숙위원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향후에는 노인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동이용하는 데 중에서는 전철역 중에서 도봉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는 몇 대 구입하셨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2대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총 6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8대 설치가 되어 있고 충전기도 각각 있다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10명, 10만원씩, 5일간 해서 500만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작년의 활동내역을 알고 계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인강원하고 승리복지원하고 점검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인강원하고 어디라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승리복지원요.

애인

장애인이경숙위원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를 찍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복지시설을 주로 하는데요. 사실은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 그런 정보를 접수했을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소에

평소에이경숙위원

실태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민간전문 점검단이잖아요? 10명이나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요청했을 때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에만 가는 것인지? 상시적으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위주로 가는데요.

이경숙위원

복지시설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두군데 밖에 안갔다면서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강원하고 승리복지원하고 가게 된것입니다.

이경숙위원

10명이 두군데만 했다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7월달에는 저희 10명이 간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 분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이나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정책에 반영이 되고 예산도 반영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이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좀더 장애인정책이 원활하게 되라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분들이 작년에 했던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올해 그러면 예산반영도 하고 정책에도 반영을 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권보호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인권침해 발생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7월달에 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점검단이 투입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 인강원하고 승리복지원 시설에는 작년에도 예산이 530만원정도가 10명정도 했잖아요? 그 분들의 활동내역을 주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해죠

올해죠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7월달에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 갔는데 아직 그 결과가 저희한테 안왔습니다.

아직

아직이경숙위원

안와서 내년에 그러면, 작년에 몇월부터 실시했는데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7월달에 실시했다고요? 오면 저를 주시고 또 내년에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인권교육이나 피해상담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점검단에게 다 이전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중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걸을 해놓고 예산 낭비 사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위원님 하시고,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여성가족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해당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참 궁금한 것이 올해 성인지 예산 전체 총괄해서 보면 마이너스 34.88%가 성인지 예산에서 줄었어요. 그것도 가장 많이 줄은 곳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관련해서 60.94%, 거의 61%로 제일 많이 해당 과에서 줄어서 그것이 의아했거든요. 사업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페이지, 157페이지 성인지정책추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성인지정책추진사업이 전체로 늘었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성인지 예산안을 우리가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서 의아했던 건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도 받았지만 여성친화도시도 끝나서 다시 또 재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라고 저한테 답변도 주셨는데 오히려 예산 부분이 많이 성인지예산이 줄게 되어서 34.88%나 줄게 되어서 전년도보다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여성친화도시에는 재지정까지 다시 하는데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해당 주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법적으로 예산 설정할 때 하게 돼 있잖아요, 따로 만드시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에서 신규발굴사업 중 예산이 신규발굴사업이 늘었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이건 좀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 특히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반회계에서는 61% 정도가 줄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에서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27% 정도 줄고 자치단체특화사업에서도 약 12%가 줄고 그래서 추진하시는 정책 대비 전체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예산은 곧 정책이고 구청장의 의지인데 그것이 부합한가 굉장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성인지 예산사업 예산서 작성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해당 주무부서는 맞으시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법적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필수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양성평등정책에 한 성이 치우침이나 부족함이 없이 잘 사업 전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요청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369쪽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4,600만원 예산 신규로 얼마 전에 이 조례도 통과했는데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3억109만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상승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증액의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서

예산서유기훈위원

36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전체 비교증감에서는 3억109만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3억109만6,000원 증감이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유기훈위원

많이 증감이 돼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신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 수당이 아마 장애아 담임교사 15명에 대해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통합 어린이집에 5개소가 있고.

로는

두발로는유기훈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두발로하고 해바라기는 전담 장애 어린이집이고요. 그 외에 민간 5군데 통합장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말고 5곳이 있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전담 장애인 교사는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일반 통합 장애인 어린이집 전담을 맡고 있는 장애인 담임 교사는 10만원씩 나가고 했는데 통합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일반 교사가 혹시 장애인 1명이 아프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다른 2명에 대해서 일반 교사가 대신 잠깐 봐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어린이집 일반 교사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40인 이하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서울형 미인증 어린이집에는 취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보니까 115개소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70쪽 예산서에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여기는 기존에 있었고 이번 장애아반 담임 보육 교사 특수 수당 지원 10만원씩 35명 12달 지원하는 것, 이게 신규라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신규입니다.

이고

신규이고유기훈위원

그 밑에 전담반 말고 일반반의 교사도 4만원씩 그것도 신규이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5명 특수수당.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4만원씩 15명 12개월. 이것도 신규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게 신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10만원, 4만원 신규고, 4,720 이것이 신규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비는 당초에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취사부 인건비 보조는 10만원씩 115개소 12개월 해서 1억3,800만원 증액된 총액이 이렇게 된다는 설명이신 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만 특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들,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해서 통합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372쪽 예산서에 맨 위쪽에 민간 이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여기도 기존 당초보다 8억2,9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예산 과목, 통계목이 달라져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서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총 8억2,921만6,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사유는 2017년도에 가정 어린이집 9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임금이 국고보조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9개소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9개소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개소가 기존에는 민간에 지원해 줬던 것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금액이 이렇게 전체액에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하던 곳이 예산 과목이 바뀌게 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국공립 국고보조나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은 안 되고요.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니까 국고보조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에서 임금을 안 주던 걸 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기존에서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형이나 아니면 직접 나라로부터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국공립이라서 체계가 바뀌고 임금도 상승돼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렇다라는 거고요. 매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게 계속 연결된 내용이죠,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 밑에 같은 내용, 그렇죠.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죠? 아니면 그 밑에 내용이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그 밑에 307쪽 민간 이전에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6억9,700만원. 이건가요? 이거 제가 질의드릴게요. 372쪽에 보면 교사 근무 환경비 개선하고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작성된 시점하고 변경된 내용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몇 쪽입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372쪽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그 부분이 작성 당시와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통계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달라진 이유는 말이죠. 2017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은 세부사업 별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시나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래서 이게 일일이 구분이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작성된 것들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372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봉구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에 통계목이 하나, 둘, 세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대로 세부사업명으로 놔두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하고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서(도봉구 어린이집 지원) 이 세부 사업으로 다시 분류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이 부분도 따로 분리해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분리해서 해 줬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74쪽에 도봉구 어린이집 기능보강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신청한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6,400만원 정도 증액된 거. 민간 대행 사업비 개보수와 장비비가 잡혔는데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16년도 증감 사유는 2016년도 개보수 금액 신청이 2개소였는데 2017년도에는 4개소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위에도 보면 다문화 어린이집 지정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5억5,166만8,000원이 늘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랬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같은

같은유기훈위원

페이지 374쪽에 예산서. 다문화, 사회복지사업 보조 전부 다 되어 있고 비교증감에서 5억5,166만8,000원이 늘었죠.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예요. 신규사업인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성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편성목 바뀐 걸 감안하면 증감된 예산은 없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증감이 6,89% 그러니까 3억629만1,000원이 증감됐습니다.

많이

많이유기훈위원

됐네요. 3억원 정도가 증감이 됐으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증감 사유가 차액보육료가 증감됐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발생합니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차액보육료를 3세인 경우는 4,000원 인상하고 4~5세인 경우는 3,5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액보육료가 발생했습니다.

비와

시비와유기훈위원

구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매칭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375쪽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도 1억4,847만8,000윈 정도가 늘었네요. 금액이 큰 것만, 통합 어린이집 운영이 당초에도 있긴 있었는데 1억4,800만원 정도가 늘어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보통 매칭사업은 시비예산 편성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편성이 되면 구비 매칭으로 편성을 안하면 시비교부가 사실 안 되거든요. 시예산 편성에 따라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쌍문2동, 쌍문4동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아 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액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개가 개원하면서 장애아 통합운영이 되게 되어서 추가로 잡으셨다고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1개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8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8만원씩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인건비 수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따른 여성 쪽은 전부 6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8만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급여 수준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수준은 월 135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5만원이고 원장이나 교사나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교사봉급이 많이 나가고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면 원장을 더 적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운영비가 적게 나가면 원장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힘든 곳부터 처우개선비가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야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 8만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삭감이 된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추가 운영비 2만원 올려서 10만원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8만원 그대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운영비로해서 원래 15만원인데 18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현장에서는 20만원, 22만원까지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도봉구에 18개 정도되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18개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8개 정도 되는데 기존에 없다가 이 예산도 2015년도인가 워낙 어렵다고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도 1인당 8만원인데 워낙 다른 데보다 여기는 현격하게 비용자체가 1/3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가 4만5,120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한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증액 안한 겁니다. 8만원 그대로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위에 프로그램 지원비가 1,100만원인데 1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니었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비용은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인 이하는 34만5,000원 연 1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인 이하는 53만원, 30인 이상은 6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처음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방과후교실 운영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가 일터로 나가서 보육이며 숙제며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열악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차등화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잘하겠다고 하는 데에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려주고 하면, 저는 차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선정위원회를 둔다든가 해서 지원방법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걸러내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사자 인건비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도 열악하고 그 전에는 후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김영란법 이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후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경숙 위원님 의견대로 가능하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경숙위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일률적이 아닌 차등화해서 열심히하는 센터에 많은 지원이 가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사자들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도 1호봉이 150만원 정도 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매우 열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만 열악하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정말 묵묵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는 대변해줘야 되는데 어느 쪽은 대변하고 어느 쪽은 안하면 그 또한 차별화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 여성가족과 내에서도 사회복지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범위 내에서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다해줄 수 없지만 처우개선비에서 도봉구가 옛날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뒤쳐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예를 든다면 가장 취약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같은 형태로 줘야 되지 않을까, 전부다 어려운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 올려주고 하면 역차별이 되고 어렵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체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곳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저출산 대책추진, 저출산이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안 올려줘서 일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2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안하니까 그러신지 아니면 일반보상금에서 워낙 액수가 적지만 500만원 정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사실 저출산 대책은 지방자치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넷째 아 낳으면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준다 그래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시 2,000만원주던 것을 몇 백만원, 강남도 상당히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으로 다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특단의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에서 최하위고 서울시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도봉구는 12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캠페인이 지난 해에는 없었는데 캠페인 예산을 조금 잡아서 아가 길라잡이, 홍보물, 캠페인 이런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잡아놨습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잡지 말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지 다른 구는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요. 종로구 같은 데도 그렇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만

예산만이경숙위원

든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지만 고민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189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서 5,000만정도 52% 삭감된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난해는 방학2동 어린이집이 안전점검을 받아서 C등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구비로 5,000만원 받았었거든요. 방학2동 기능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5,000만원이 감소돼서 예산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과장님은 예산상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꼭 증액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 있으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동육아 나눔터,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동의를 하고요. 그것 한가지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이경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 꼭 필요한 데 있으세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계획한 건 다 넣었습니다. 깎지 않고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부탁 드리고 싶어서요.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아까 애들이 줄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대책이 애기 낳는다고 해서 3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주건 얼마를 주건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만일에 아이 낳기 운동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셋 아이 이상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다른 혜택을 어떻게 해서 줘야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거 처음에 한 번 낳았을 때 몇 백만원 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들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바꿔서 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려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시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저도 아까 최저임금제 거기에 대해서 5,000원씩 주는 데 대해서 제가 그거 하려다가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거기 맞춰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일자리 창출하고 노인들 하기 위해서 주는 거면 그렇게 해서 맞춰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아까 유기훈 위원님이 이렇게 하자는 거 지역아동센터. 저도 몇 군데 가 보고 했는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모든 환경이건 뭐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복지나 노인들 이런 쪽이나 다른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도 1억씩 들어가고 몇 천만원씩 대주는데 진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런 데 오히려 도움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봐도 더 추가로 올려줄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도봉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03년도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한 70% 정도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은 지금 추진 경위에서 보셨다시피 2004년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10년 전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환경교실에서 자연해설사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이수하고 단련이 되신 분들이, 저희는 자원활동비로 만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로 가셔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전문강사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니까

보니까강신만위원

수당하고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길 10년 전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 하는데 그러면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도 한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 지금 현재 환경교실로 운영되는 것은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봉환경교실 하나입니다.

교실

환경교실강신만위원

, 방학동 어디에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발바닥공원 안에,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 활동비로 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서 단련되신 분들이 다른 데는 최하 3만원에서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강사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나 아니면 공원 해설사로 다 나가버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단체 지원 및 학교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단체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단체면 요즘은 마을 만들기나 이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마을강신만위원

만들기 단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외부 교육기관에도 중고등학교 CA,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이런 데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학교 지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단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것은 예산에는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출근하다가 본 건데 도봉역 철로 밑에 예전에 두승ENG 간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사를 갔는데 지금 엄청 지저분해요. 그것 좀 치워 주시기를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너무 지저분해요, 가 봐요.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인데요. 행감에서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지만, 무단투기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감액을 하셨네요. 64%나 감액을 하셨는데 무단투기 근절을 저는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물론 뿌리야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근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증액을 해서라도 무단투기 근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감액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 근절이 되겠어요, 과장님?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한 65% 정도를.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양심거울하고 스마트 경고판이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2017년도에는 편성을 안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강신만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잘 못 들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올해 편성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양심거울하고 스마트 경고판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2,6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2017년도에는 편성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됐더라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올해는 3,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 가지고 우리 도봉구 전체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이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1,2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금액이 적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 경고판을 21대를 설치했습니다. 21대를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비가 2,27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하고 올해 스마트 경고판하고 합치면 지금 7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무단투기 근절은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스마트 경고판 음성까지 나오는 거 방학1동 거성 학마을아파트 뒷골목에 설치했었는데 지금 다 철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른 데 달았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태양열로 된 스마트 경고판 10개를 일단은 2015년에 설치하고 2016년 하반기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기존 설치된 데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10대 정도는 계속 이동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강신만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근절이 돼 가지고 옮긴 거예요, 왜 옮겼냐고요 거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근절은 아직 안 됐는데 거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있어서 이전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강신만위원

어긋나는데 거기 지금도 많이 있어요. 거기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심각해요, 거기 다시 달으셔야 돼요. 여하튼 그리고 여기 무단투기 주민 포상금이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률은 보지 않았지만, 올해 어느 정도 집행 하셨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올해 297만원,

신만

강신만위원

다 하셨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내년에도 300만원 책정을 해서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것인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14개동 커버할려면 조금, 이것 동별로 주는 것이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개인적으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시면, 대부분 영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깨끗한 거리, 깨끗한 환경이 되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2페이지 그 뒷장을 보면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소요재원을 보면 68%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목적에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68%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이것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으면 이것 감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에서. 그런데 오히려 더 68% 정도가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위탁처리비가 2억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위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목재 처리비, 그다음에 폐원단 처리비,폐매트리스 처리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만큼 폐기물이 발생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처리비를 더 주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원인으로는 재활용품이 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업계가 폐업이 되고 민간수집상들의 활동이 감소되고 있으며 주로 1인세대가 증가하면서 생활패턴 변화가 되면서 조금 복합적인 원인때문에 재활용품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도 더 증액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선별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화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청화자원요. 이어서 제가 283쪽을 볼게요. 재활용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모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이렇게 감을 했어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7.45%를 했는데 저는 이런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해서 재활용 활성화하는데 더 사업비를 주어서 더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82, 283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는 297만원 포상금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297만원 나갔다고 했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태료는 몇건이나 됩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다 과태료입니다. 대부분의 과태료가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담배꽁초가 많고 그다음에 일반 부분이 있는데 담배꽁초에 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면 2만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가 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 한건당 2만원에 대해서 297만원을,

이태용위원장

수입이 잡혔다는 것이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지출을 한 것이죠, 과태료 세외수입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것이 몇 건이나 되고 또 금액으로는 얼마나 수입이 됐는지,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요, 올해 결산전망은 1,58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으로 해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금년에?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금년에요. 그러면 담배꽁초 말고 순수한 무단투기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한 50건 잡았고요. 그래서 1,2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해서 300해서 저희들이 1,580만원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건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무단투기를 하면 꼭 과태료가 나온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꼭 부과를 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무단투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다소 어려운 업무이지만 그래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225쪽에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300만원에서 3,9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기후변화 대응업무하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하고 합쳐진 부분에서 나오는 것에서 입력시스템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요. 맨 밑에 도봉구형 흰색지붕 쿨루프는 어떤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900만원해서 도봉환경교실에 쿨루프라고 그래서 시원한 지붕이라고 해서 페인트형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환경교실이 누수가 되어서 페인트 시공하면서 같이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린이집하고 육아정보센터 여기에 대해서 쿨루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쿨루프는 지붕의 온도가 18도 내지 20도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냉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는 시범으로 했었고 내년도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쿨루프의 가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매겨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평방미터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약간 일반 페인트시공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효과는 지붕의 열감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요즘은 열효율화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지난 번에 태양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보급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투자를 해서 그것의 가격을 뺄려면 3년이상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효과가 큰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도봉환경교실을 열상카메라로 측정을 했습니다. 전, 후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교실은 19.8도 정도 낮은 효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실

환경교실차명자위원

지붕이 샌 것은 어떤 건물이에요? 먼저 건물이에요, 나중건물?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본건물이요.

교실

환경교실차명자위원

때문에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좀 좋은 곳으로 가서 환경 전체, 거기는 아마 도봉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창동 쪽이나 이런 데 와서 활용을 못해요.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계획을 중장기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체험관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좀 시작을 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지을 기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하겠다고 우선 계획은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될지는 내년 초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환경교실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저도 파악은 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것도 예산이 좀 많다 싶은데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EM에 대해서, EM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이 사업이 왔는데 여기도 2억9,500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EM교육은 음식물 자원화 및 하천 수질개선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요즘은 실생활에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현재 4개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2개구가 더 추가로 하겠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EM센터를 노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구가 사실 몇 년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절치 않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EM은 약간 숙성과정에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이나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근거리에 둘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예산을 잡은 것도 기존시설물에다가 저희가 하면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음식물중간처리장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소하고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음식물처리장 건너편에 일반구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나대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탄화 작업이나 시설물 올리는데, 수도시설이나 화장실 시설 이런 부분의 개선비가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추가로요.

기도

발효기도차명자위원

있어야 되고 공급기 이런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오래 됐어요. EM이라고 병에 누가 줘서 써보라고 그래서 사용할 줄 몰라서 쓰지 않았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로 돌아다니면서 시켜서 하면 실제로 물때나 그릇같은 데, 화장실 청소 이런 데에 사실 저는 현재 설거지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때가 사실 끼지 않고 이것이 다방면으로 화초 이런 데도 좋고 청소하는 데도 좋고 냄새 제거에도 좋고 아주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런 미생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발전돼야 할 것 같고 잘 해서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EM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알려지기는 알려졌는데 그래도 아직 일반인한테는 머리에 심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 동주민센터나 아파트로 다니면서 대대적으로 교육 먼저 시키고 그리고 보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동에 EM 설치기를 놔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야 할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차명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43쪽에 깃대종 이거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깃대종 사업은 도봉구 생태얼굴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깃대종이라는 단어는 국제환경연합에서 발표한 생물 다양성 국가 연구에 관한 지침에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지시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보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복원의 증거가 되는 한 지역이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인데요. 여기에서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곤충이라든지 어류, 조류 내지는 외래종 우리 종을 파괴하는 외래종까지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깃대종을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표하고 발표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설명대로 가면 도봉구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이나 모든 걸 조사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소식지가 제일 주민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소식지와 당분간 홈페이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의 뉴미디어를 이용한다거나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가 환경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봉구라는 걸 알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셨겠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4,000만원을 올려놨는데 1,000만원이 깎여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해요

부족해요차명자위원

? 부족하면 한번 심도 있게 위원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위원님이 환경 교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저도 저희 집 근처에 있으니까 자주 들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보다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도시 농업, 거기도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일반운영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시 농업은 전체적으로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협력농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민원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한 400구획, 거기 회장님이 오셔서 얘기한 구획이 400구획입니다. 그래서 400구획 임차하고 양봉 교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임차비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해서 아무 탈 없이, 그래도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이런 것도. 주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이런 마찰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해 주시고. 도시양봉하고 약초 이야기는 교육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시양봉교육은 양봉이 5개 통이 있는데 쌍문동 텃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쌍문동 텃밭에 한 편에 산쪽으로 양봉이 있습니다.

버섯은 아무 데나 교육 장소이면 가능한데요. 이제까지는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교육이요? 저는 지난번에 버섯 재배하시는 분이 전시도 하고 했잖아요. 마중물교회 쪽에서, 그 분이 하시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마중물교회에 그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학과 교수님을 주강사로 해서 그분 외에 4분이 돌아가면서 강사를 하셨습니다.

이는

많이는차명자위원

아니라도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올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것도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 차단기가 있죠?

네.

이걸

이걸차명자위원

저소득층한테만 보급하는 거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저는 건의하고 싶어서요. 일반 주민에게도 무료는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여쭈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최초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가구당 한 5만원이 됩니다. 차단기 설치까지 해주는 것이, 현재는 취약 계층만 하니까 반응을 보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일반인에게는 돈을 받고 홍보를 해 달라는 거죠. 가정에 보통 설치 안 돼 있거든요, 거의 다요.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 놨는데 보통 보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에 올려놓고 어디 가면 많이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봉구민은 다 할 수 있게끔, 돈은 물론 받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업체 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식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서너 가지 질의드릴게요. 환경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느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이렇게 늘었다고 그렇게 봐야 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

신규박진식위원

사업이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환경사업으로 하고자 예산이 늘은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려고 올렸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환경은 기후변화든지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더 힘차게 일어나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모든 주민이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4쪽에 동료 위원도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도봉구 생태얼굴 깃대종 찾기 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천에 주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인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는 중랑천,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그럼 천만 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천뿐만이 아니므로 자연 생태, 산림, 공원,

하천

하천박진식위원

생태, 자연 생태, 산림 생태 모든 걸 같이 조사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저도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저도 우이천에 환경지킴이를 하면서 우리 물관리과인가요. 이런 예산으로 조사를 한 연유에 안내판을, 어류도감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면 생태에 대한 우리 지역이 어떤 것이 살고 있고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를 인포메이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해서 물관리과에 넘겨줄 수는 있나요, 조사 내용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자료는 충분히,

같이

같이박진식위원

공유할 수 있으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를

공유를박진식위원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공유를 해야 하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이던데 3,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팀으로 예산을 올릴 때에는 4,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삭감이 돼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4,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3,000만원. 그러면 4,000만원 올린 것 중에 3,000만원을 가진다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행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반쪽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대로 가면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연구 용역비가 지금 2,5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교수들이나 박사들한테는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저희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하는 입장에서 도봉구 관내 전체를 하고 생태계 교란 식물이나 동식물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으로 간다면 내년에 다시 또 2018년도 예산을 추가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깃대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3,000만원밖에 안 된다면 내부에서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돈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그러면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드릴게요. 그 대신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같이 하시고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인지하고 숙지하셔서 주민들한테도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의무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245쪽에 도봉환경교실이 있더라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이건박진식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현재 도봉환경교실은 실장하고 간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약 6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운영비나 실제 운영비가 10년 전하고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켜서 환경교육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2분이서 60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2분이서 60개 프로그램을 다 관리를 못할 텐데 강사나 이런 분은 어떻게 하세요? 2분이서 강사를 겸해서 하시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분이 강사도 하시면서, 실제로 실장은 내부적인 운영이나 외부 기관 연계나 이런 걸 해 줘야 하는데,

부의

내외부의박진식위원

행정책임을 맡아야 하고 한 분이 실질적으로 이걸 거의 하신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한 30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박진식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예우를 해 주시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자원봉사 활동비가 1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경력이 되신 분들도 1만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부 기관으로 유출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고궁에 가면 문화해설사가 있죠, 고궁해설사가 있고 숲에 가면 숲 해설사가 있고 전문가들이 이 교육을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지, 일반 자원봉사자가 와서 전문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일정의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타 구도 이런 환경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원도 있고 강북도 있을 텐데 그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노원은 지금 현재 무조건 자원 봉사비가 없고요. 3만원, 5만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번 강사를 나와서 할 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으로 전문강사 정도 강사비는 아니지만 전문 강사 3만원 하고 현재 자원봉사 활동비 1만원을 이분화해서 운영을 내년도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비가 조금 늘어난 입장입니다.

나면

늘어나면박진식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예산 청구한 거 가지고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만큼 충분히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증가를 시켜서 이 정도 해보고 부족하면 내후년도에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 하고 같은 생각인 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한테 1만원을 준다면 타 구나 옆 구에서 3만원을 준다면 같은 기술에 같은 자격을 가졌다면 저는 3만원으로 가지 1만원 쪽으로 오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강사분들이 타 구로 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 역차별이 되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10년 전에도 하시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다른 데 가면 7만원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1만원 받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원화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전문 강사들은 더 줘서 정확하게 시켜 보고 많은 자원 봉사도 이원화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해 드리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 그렇게 한 번 운영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기오염 258쪽 보면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미세먼지 경고 전파 시설 설치비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전파시설 설치는 남산의 N타워를 저녁에 보시면 불빛이 바뀝니다. 매일 저녁에 바뀌는데요. 그게 LED등으로 그날그날에 대기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그 N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맨 꼭대기에 이 표출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쌍문동이나 창동 사람이 우리 구청 옥상의 시설을 설치하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안 보이겠죠. 그만큼 우리 구청 건물이 높지는 않잖아요. 우리 자체에서는 높더라도. 제가 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미세먼지가 나면 주민들한테 빨리 “오존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농도가 얼마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입니다.”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돼야지. 이것만 설치해서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하나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설치를 하시고 바로 많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문자메시지 같은 예산도 잡으세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청에 빨강, 노랑 해놓고, 여기 구청 직원들만 보시려고 다신 거 아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내년도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미세먼지 농도가 짖게 나오면 이것을 보고 점검해서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홍보비는 없는 것이에요. 설치비만 있고 홍보비는 없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창동이나 쌍문동 사람이 매일 구청 와서 먼지가 얼마나 되나 여기 와서 보고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나요.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잘못됐고요. 이 예산 잘 하신 일이에요. 이런 예산 세우시는 것 좋은 일인데 반면에 이것을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빨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비도 같이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대기오염 문자 서비스 이용요금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년에 몇 분한테 보내시려고 500만원 잡았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행정감사하실 때 지적하셨잖아요.

진식

박진식위원

그 때도 얘기했지만 2,000명,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1만6,000명.

진식

박진식위원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늘리셔야 됩니다. 도봉구 35만인데 2,000명한테 알려서 이 내용을 누가 알아요. 저희들한테는 구의원이라 그러는지 들어오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미세먼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한꺼번에 예산증액을 못하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늘려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도 같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문자나 이런 데 알리는 것에 부족하다면 이야기를 하시면 큰 돈은 아니니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500만원가지고 1만6,000명한테 오존주의보 1년 내내 알릴 수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1만6,000명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알려주시는 것도 예산을 같이 잡아줘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잠시박진식위원

후에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청소행정과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29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이 있는데요. 일반주택에 음식물류 폐기용기 구입하는데 4,300개를 또 구입을 해요. 이번에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이죠. 세부사업설명서 290쪽입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용기구입 4,300개는,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처음에 할 때 몇 개 구입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하고 올해 동절기에 파손된 것이나 분실됐을 때 저희들이 재 지급해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계속 구비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돼야 됩니까? 일단 가구마다 하나씩 다 나눠드렸잖아요. 새로 이사오신 분은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깨지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름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겪는 겨울이라 혹시 파손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까지만 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도봉구의이경숙위원

147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관리단지가 92개고 임의관리단지가 55개인데 291쪽에 보면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기 구매를 511대를 159만씩 해서 이번에 지원하잖아요. 그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의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가 훨씬 더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먼저 공공이 시행해줘야 되는데 가만둬도 잘되는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도 있고 자체 관리만 해도 지원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이런 정책들이 항상 혜택을 받는 데만 받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구청에서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모든 정책을 펴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열약한 곳은 계속 열약해지는 이런 형태 때문에 저는 예산을 늘려서 4,300개 음식물류 용기 백번 구입해도 겨울되면 다 깨지고 이런 소모품을 하는 것 보다는 공동주택 511개 이것과 임의주택이든 의무관리주택이든 일반 열약한 곳부터 먼저 병행해서 시행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증액해서 다른 예산 모아서 함께 시행해야지, 공동주택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할 계획이시죠.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는데요. 일반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도움을 못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이라도 관리인라든지 지정이 된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옛날 연립주택 60세대를 묶어서 RFID 사업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돼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시형 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묶어서라도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려면

그러려면이경숙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셔서 일반주택도 시행을 몇 대 몇으로 해줘야지 그 사업 다 끝나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2,900만원 해놨습니다. 공동주택에 하려고요. 2,900만원 가지고는,

림도

어림도이경숙위원

없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신청이 다 들어오면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명시이월로 2,900만원 해놨습니다.

대한

최대한이경숙위원

1억원은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268쪽 여기 하단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 자산취득비에서 올해 예산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공중화장실 현장근무자 휴게실, 냉난방 에어컨 구입비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4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화장실에 자동문 설치 안한 데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도봉산화장실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1,000만원 잡았고요.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도봉산입구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옛날 구형입니다. 교체 한 대하고요.

현장

현장박진식위원

근무자 휴게실이던데 화장실 내에 휴게실이,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잠깐 쉬실 때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해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질의도 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경고판 현수막 제작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고 이런 비용들은 있는데 우리 CCTV 스마트 경고판 포함해서 몇 대가 있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47대하고요. 요새 새로 생긴 스마트 경고판이 31대로 해서 7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제가 그전에도 예산 때나 감사 때 질의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47대 화질이 다 좋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50만 화소거든요.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화면을 보니까 사람 형태 찍는 것이지 얼굴은,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단속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주셔야죠. 한꺼번에 47대는 안되더라도 10대고 15대고 200만 화소로 렌즈를 가는데 얼마 필요한지 올려서 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함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관리, 단속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화질이 안 됩니다. ”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대고 20대고 얼마 예산이면 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수리를 해서 렌즈를 가는데 얼마드는지 저희들도 같이 해 드릴게요. 왜 그런 비용 하나도 안 올리시는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하시란 말이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8대 중에 새로운 스마트 경고판이 31대인데요. 그 중에서 2015년도 것 10대는 이전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감소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50만화소를 200만 화소로 렌즈를 가는데 1대에 얼마인지 예산을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우리 위원회 계수 조정되기 전에, 그러면 1대당 100만원이 들어가야 그러면 한꺼번에 안되면 10대라도 1,000만원 만들어서 단속도 하고 해서 줄여나갈 생각을 해주셔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런 예산들, 위원들이 감사 때나 무단투기에 대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주실 필요가 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화소를 바꿔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옛날 화소를 가지고는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 것은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도 뽑아야 되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고쳐서 개선대책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산이니까 어차피 감사장도 아니지만. 우리 계수조정되기 전에 기능보강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몇 대 중에 몇 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 조정 때 이걸 또 양해를 구해서 넣어서 같이 해 드리면 되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자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서 몇 대 어떻게 그런 절차를 해서 200만 화소로 하고 렌즈를 갈아서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이 어느 정도 비용이면 되는지 그걸 올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286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지금 노면 청소차, 덤프트럭, 카고 크레인 이게 내구연수가 다 돼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구입으로 5대를 올렸는데요. 1997년도 것이 1대가 있고요. 2003년도 1대, 2004년도 3대 이래서 모두 5대입니다. 그래서 내수연한은 다 경과된 차량입니다.

돼서

경과돼서박진식위원

지금은 새로 신차로 바꿔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89쪽 보면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보실 에어컨 구매가 있던데 이건 어느 홍보실의 에어컨 구매인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건 중간처리장에 홍보실을 얘기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저기 음식물 중간처리장,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에어컨이 오래돼 가지고,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다음에 예산할 때는 음식물 처리장 홍보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음식물처리장이 굉장히 격무부서잖아요, 어렵잖아요. 고생하시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예산들은 해 드려야죠. 그렇게 해준다면 위원들이 죄송합니다만 해 주지 않을 것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다음에는 좀 면밀하게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박진식위원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증액할 부분은 같이 공감해서 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하셔서 그것은 빼고 저는 몇 개 당부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정책과 예산이 제가 비교해 보니까 73%가 전년 대비 늘었어요. 제일 과 중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워낙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주요한 사업들 환경에 대한 것들에 좀 더 의미를 갖고 추진하시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신규 사업 중에서 예산서 390쪽에 예산 얼마 안 돼요, 500만원이지만 취약계층타이머형 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도 응급 알림e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중증장애인들 한 100세대 정도에 그런 가스누출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하는 사업예산에 조금 더 규모가 있게 하고 인력까지도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이 취약계층이 포함이 돼서 저는 같은 국소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하셔서 노인장애인과 사업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자료들도 있을 것이고 좀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했으면 좋겠고 대상이나 이런 것들 홍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동복지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가 예산은 적지만 전체 과와, 이 환경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특히나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음식물 중간처리장이라든가 이런데 상시적으로 인력이 배치돼서 계속 홍보하거나 견학하거나 이런 전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에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 환경정책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전 말씀은 공히 연결된 지점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물도 그렇고 쓰레기배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환경과 관련되고 전 지역주민 의식 수준하고도 굉장히 연계된 거라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훌륭한 주민이나 강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으니 필히 연계를 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해서 꼭 두 과가 함께 하셔라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워낙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후년에는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공공의 예산을 쓰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겹치는 것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부서 간의 칸막이들을 없애는 노력들을 계속 과장님들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 사업 좀 진행해 주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서 3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맨 위쪽에 405번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비교해서 1,158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가로 휴지통 구매 33만원 32개는 주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운전원 컨테이너 하우스 휴게실 구매는 아까 답변을 하셨죠. 그건 안 하셨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궁금해서 위치가 어딘지 뭔지 그것이 궁금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 구매 자산취득비는 32개로 잡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에는 휴지통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휴지통 설치를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구매하는 건데요. 기존에 설치된 데는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배치를 하시려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컨테이너 하우스 휴게실은요. 저희가 창동재생공사자리 앞으로 동북권 창업센터가 건립지에 저희들이 운전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장 지상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그때 옮길 컨테이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컨테이너 설치비?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전원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좀 보기 싫거나 흉물스럽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2칸이 설치돼 있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전원주택지 이런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동식으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환경은 괜찮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가로 휴지통 구매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없앤 이유가 있거든요, 무단투기 같은 거 집에서 갖고 나와서 거기다 다 버려가지고 오히려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도 많아지고 그래서 일부러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시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32개를 올렸습니다마는 32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고민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쪽만 설치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점진적으로 몇 개 정도 설치하셔서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좀 충분히 연구하셔서 해야지 이것도 놨다가 내년에 또 없앤다고 돈 쓰시면 안 되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 구매 안 하고요, 10개씩 해서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유기훈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 충분히 여러 가지 판단들을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질문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과도 쓰레기를 줄이고 절감하는 것 중심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보니까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EM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본위원은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계속 질의를 해 왔어요, 오전부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EM, 아까 설명한 거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보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M은 유용 미생물 발효식물입니다. 발효로 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냄새 제거나 청결, 실내관리, 산하방지 등 세탁할 때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자연생활을 많이 추구하는 형태로 시민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실생활에도 사용을 하고 화단이나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액을 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일부분을 저희가 시설물만 올려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너편에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거기 건물을,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알겠고요. 편성목별을 보니까 트럭, 탑차 1대 구입을 하는 거로 돼 있고 차량 2,000만원 올랐는데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량은 전담 트럭이 필요합니다, 탑차가 올라가 있는 전담 트럭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미생물 공급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동을 해 주는 그러한 수단차량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탑차 1대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탑차하고 차량은 또 다르잖아요, 구분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량은 2,000만원이고요. 그 위에 탑으로 올리는 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량을

차량을강신만위원

구입해서 거기다가 탑을 올린다, 그 얘기군요. 여기에 차량 1대 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7년 4월에 배양액 활용교육 및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목을 보다 보니까 배양실이 있어요. 그런데 배양실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립식 판낼 15평인데 조립식 가지고 괜찮겠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규모나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실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가 사실 15평으로 생각을 했는데 교육실하고 배양실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배양실은 그야말로 EM배양을 합니다, 발효하고 이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교육실하고 좀 분리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는 2억9,500만원 이렇게 예산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서를 낼 당시에는 어떤 시설물, 평탄화 작업이 다 돼 있고 기초시설이 돼 있는데 시설물이라고 올려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한 최종장소에는 지금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시설물을 올리고 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이런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최근 며칠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민을 위하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중랑천이 깨끗해지고 하면 좋죠.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깨는 것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릇 깨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부족하다 하면 해 줘야죠.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이것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시설에 저희는 배양시설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초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데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하는 거나 내부 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 이런 게 전혀 여기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아까 동료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러셨나요. 하여튼 이 부분 우리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방범CCTV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CCTV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못 들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태용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식 CCTV하고 비교를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는 화소를 렌즈만 바뀌면 된다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전년도에 일괄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 지금 화소가 적어가지고 거리측정이라든지, 명암부분이 안좋아가지고 그것을 교환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은 렌즈만 갈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째로 바꾸어야 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요. 아까 박진식 위원님도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47대 전체가 전부 다 안된다는 얘기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파손된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47대를 보유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파손된 것이 5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세요. 청소행정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료 다 요청한 것 갖다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은 올려서 자료들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7일 오전10시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