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254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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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그간에 각 과별로 질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거개선과나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쭉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 편성을 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한 가지 좀 물어볼 것은 주거개선과에서 290쪽 사항별 설명서에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하고 또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또 그다음 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디자인 이것은 주거개선과에서 할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과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아직 없어서 그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돌아가면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부선하고 지난번에 과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거개선과 예산을 도시계획과로 옮겨서 일단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 특히나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올해에 그동안에 공원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시에 주기 전까지는 100억 이상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산을 시에 주는 부분 과정에서 줄어들었는데 해마다 몇 억씩 넣어서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이게 10년 가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하게 되면 당분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사업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수년 동안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시설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지 못하고 일상 유지 사업을 통해서 급한 것만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전체 면적의 한 5% 정도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면 그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는데 현재까지는 1%에서 2% 내외로 계속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보수하거나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도로나 또 하수 같은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좀 더 구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선택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보도정비를 하는데 몇 m 해서 그냥 얼마 이런 식으로 자꾸 내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심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몇 m를 하는데 단가가 얼마인데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 그것 가지고 심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데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공원 조성하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정말 참 우스운 얘기로 하면 주먹구구식의 그냥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사항별 설명서 496페이지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소장님은 의사시니까 일단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죠, 보건소의 모든 정책이?

최유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예, 건강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사단법인 회원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열심히 하는 회원이 누군가요? 그 사단법인의 회원들이 성형외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쭉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활성화되어서 이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아무래도 원진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빅 파이브 안에 들기도 하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팸투어를 하게 될 경우 원진 의료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팸투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원진뿐만 아니라 안과라든지 또 건강검진에도 요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원진도 방문하겠네요, 일단은?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우위원

소장님! 이 원진이 문제가 많은 것은 아세요? 이쪽 원진법인, 제가 쭉 얘기할게요. 작년에 20대 여성이 사망했어요, 수술 받다가. 그런데 사망했는데 사망했고 검찰 수사도 있었어요. 검찰수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사들 사이에서 쉐도잉 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쉐도잉 병원이 뭔지는 아시죠, 소장님? 본인이 치료 안 하고 다른 의사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수술도 안 하고 ······.

이준우위원

그렇죠. 쉐도잉 병원, 그다음 불법 브로커 동원했고 또 불법 브로커 동원하고 또 사망사건 묻으려고 포털에서 밀어내기도 했었다는 얘기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중국에 팔렸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원진이?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문인데 사실상 여기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중국 쪽에, 중국자본에 팔렸다. 원래는 안 되죠, 의사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제 뭐 방법이 많겠죠. 사무장병원 같이 중국자본에 팔려서 중국 쪽의 사업에 굉장히 몰두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저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준우위원

여기가 그래서 중국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데 그리고 아, 여기 또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 블랙리스트에 있어요, 이 원진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데 물론 사업도 좋죠. 정책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좀 문제가 있는 회원사와 같이 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팸투어도 하고 이게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최유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역 주변에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의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이준우위원

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그중에 지금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규모로 봐서 원진이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팸투어를 하거나 작년 같은 경우나 계속 해외설명회를 했을 때 원진만 간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성형외과라든지 치과라든지 다양한 한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검진센터가 같이 갔기 때문에 지금 ······.

이준우위원

소장님!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사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사단법인 자체의 운영하고 있는 지금 회장인가요, 그 사단법인 원진이? 원진이 아마 제일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이사 ······.

이준우위원

위원장으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회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

이준우위원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저희는 ······.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단법인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돼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일단은 안전과 생명 우선이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일단은 벌이기 전에 그러니까 확장하기 전에 먼저 검증부터 하고 사단법인의 안에 있는 회원들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혹시 영업정지 내렸나요, 이 원진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가 있고 그것 혹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분을 할 때는 의료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제기가 되고 또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민사 쪽으로나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준우위원

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사망사고로 직접 저희 보건소에 이런 의료과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원진이 제기가 되고 그것들이 행정적으로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한 번 좀 보고요, 이 사업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시죠, 소장님! 일단 바로 그냥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기관 중에 그 많은 의료기관 중에 지금 제기하신 원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너무 크다 보니까 표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다른 의료기관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걸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걸 다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같이 검증을 해 보면서 진행하는 동안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죠, 소장님?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이준우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285페이지고 커뮤니티 공모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죠?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이준우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평균 사업당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략 평균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한 단위당 최소한 200부터 800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또 차등화가 들어가죠. 10%에서 40% 차등화 있고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어떤 것은 100만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평균 한 300~400 이 정도 지원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800 다 지원 안 하니까요, 연수별 차등화도 있고. 그렇죠, 이게 내려가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지원 금액 한 400 정도 보면 10개의 사업 하는데 한 4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이것은 시비랑 구비랑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요.

이준우위원

예, 알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400만원 10개소 하면 한 4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금액을 이번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라는 것이 주민들 소통의 장 마련하겠다는 게 주민들끼리의 어떤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할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10개의 사업소를 지원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딱 10개?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다음은 286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대상이 3개였어요. 우면주공, LH 그다음에 관내 3개 단지인데 이게 예산이 증가한 게 서초포레스타6단지 때문에 증가한 건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게 15년 4월에 입주했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왜 올해 증가하는 거죠? 15년 4월에 준공했으면 16년부터 이게 늘어야 되는데 영구임대주택은 딱 명확하잖아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우면주공 같은 경우가 올해 지원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4분기까지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4/4분기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17년에 좀 넣은 부분이 있거든요. 못 줬습니다. 그래서, 예.

이준우위원

다음은 308페이지고 인공조명에 대한 전수조사이고 국장님! 그 빛환경 측정 장비가 3000만원짜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이게 고가 장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일단은 장비를 사는데 이게 지금 빛 측정 장비라는 것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

이준우위원

휘도 측정하는 장비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

이준우위원

봤더니 한 4~500만원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일단.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이게 지금 빛공해라는 분야가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장비는 다 한 번 사면 좋은 걸로 사놔야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쓸 수 있거든요.

이준우위원

둘째로 이 장비를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이 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전기직이 합니다.

이준우위원

별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원천 관련된 거고요, 사항별 설명서 420페이지고 일단은 우리 지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반포천 정비를 한 번 싹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왜 부유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죠, 이게?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우선 새원천 하천정비는 ······.

이준우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반포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반포천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하천인데요, 반포천의 경우에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하천에 비해서 굉장히 하천 단면도 좁고요, 그다음에 유수 경사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도 평평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체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하천이라는 게 생활하수가 흘러들어가는 거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제로 생태하천이라는 명목으로 청계천도 그렇고요, 사실상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똥물과 같은 건데 이것을 집수정 설치하고 물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정화시설 설치해서 인위적으로 정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죠, 보통? 그것 반포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서울에 있는 하천들은 대부분 분류하수관거를 묻어서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그게 완전 분리가 아니고요, 비가 많이 와서 넘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준우위원

반포천에 돈을 얼마나 썼느냐 하면 유량 확보공사로 25억을 썼고요. 집수정공사하고 그 다음에 복개구간 2.8㎞ 해서 62억 썼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수리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전임 구청장이 광고한 것이 깨끗한 반포천이다, 문제없이 주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생태하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면 부유물이 막 떠있고 엉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하천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새원천도 그렇고 작년에도 우리 유사한 하천에 대해서 거의 89억인가 들여서 공사했을 거예요. 집수관공사하고 물 강제로 끌어들이고 그런데 이번에 새원천 관련된 공사를 또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도 흘러내리게 하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새원천은 사실은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수적인 차원에서 강우시에 폭우시나 이럴 때 하천이 우수를 잘 배제해서 침수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 이것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관리차원에서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수차원의 그런 것이 있는데요, 새원천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에 단면이 좁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옆으로 넘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단면을 확장해서 어떤 우수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

이준우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국장님도 엔지니어시잖아요, 기술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지적공사 해야 되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냐 돈은 무한대로 들어가고 이것이 진짜 주민들이 뛰어놀기 좋다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하천의 생활 하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우리 양재천도 그렇잖아요, 과천에서 내려오면서 과천물이 오염물이 내려와서 사실상 강남에도 정화시설이 따로 있고 우리 쪽에도 정화시설 따로 있고 과천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 그렇게 돈을 막 써요. 저는 엔지어니시니까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냐 하천정비에 대해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설계나 공사, 토목사업을 하는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하천과 물을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수하고 이수관계인데요.

이준우위원

치수는 저도 인정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사실은 전번에 아까 제가 옛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반포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수에 치중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오, 생활오수를 분리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분리사업도 했는데 분리사업도 완전하게 분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불안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불안전 구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반포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지형적인 영향이 있는데 돈을 잘못 썼을 수도 있겠네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반포천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사업시작부터 시작해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확인해서 ······.

이준우위원

그리고 왜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왜 지금 반포천이 관리하기 힘든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안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지중화사업 건설관리과 질의할 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문일답에 답변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그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지중화사업은 그날 우리 담당과장 얘기가 돈이 1~20억씩 들어가는 것이 매년 한꺼번에 다 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셨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들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데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2017년도 20억 투자해서 물론 투자심사 받고 그런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해서 금년 연말에 끝난다 그날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년도 계획이에요. 이것은 예산편성하면 예산심의때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법 있는 것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라, 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를 기초로 해라 아시지요, 이것은. 국장님 큰 사업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 20억 쓴다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5개년 단위로 이것이 단년도 계획이 아닌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작년에는 반포동 했다 이것이 더더구나 여기 보면 계획수립 할 때 투자 우선순위 설정, 문제점의 현황 분석해서 목표설정이 되면 반포는 예를 들어 2016년도 한다, 방배는 2017년도 한다, 장기적 투자계획이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결정 되고 해야 되는데 좀 속된 말로 하면 구청장이 반포를 밀었으니까 여기 먼저 해주자, 양재동 해주자, 방배동 해주자 저번에 내가 질의할 때 우리 이준우위원도 간선도로변에 하든지 점차적으로 정비나가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것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해서 지적하신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

권영중위원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작년도도 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시켜 놓고 금년도 20억이 뭡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런 지중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한전이나 이런 쪽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고 ······.

권영중위원

그것은 국장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한전하고 50대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20억 투자해서 방배4동을 한다면 작년도 이것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이 국장님 그날도 얘기했지만 2017년도부터 2021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016년도부터 2020년 계획이면 이것이 그날 과장님 얘기대로 서초관내 여러 군데가 전선주가 있고 엉망이겠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억이 투자된다 200억이 한꺼번에 못 하니 재정형편에 그것이 금년도는 우선순위를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우선순위 결정하라고 딱 계획세울 때 그런 계획이 시달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양재동 어느 지역 한다, 내년도 투자 계획이 한 20억이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형편에 의해서 20억이 더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방배동 한다, 어디한다 이런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것없이 왜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전하고 50대 50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아마 이것이 사실은 m당 100m 하는데 한전주 2~3개 옮기면 끝나는 것이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세우려고 그러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20억이라는 구재정의 20억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한전 전체 지중화 하면 몇 백억이 들겠지요. 그러면 장기 계속 연차사업이면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자심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구재정 형편이 복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까 말대로 우리 안전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재정계획수립 할 때 25억 하다가 15억 할 수도 있고 25억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영이 되야지, 왜 엿장수 마음대로 담당 구청장이나 담당 국장이 하고 싶다고 여기 찔끔, 20억 여기 찔끔 20억이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20억은 삭감한다 국장님 할말 없잖아요, 법위반인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서초구 관내에 모든 한전주를 지중화 하면 조단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한꺼번에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세워라. 아까 그 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0년 초부터 한전 남서울 전력처가 생기면서 저 우면동에서부터 해오자 왜, 우면동에 하느냐 시내 한복판에 서초동이나 반포동하지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면동에서 시작해 와서 지금 양재2동 카페골목 하고 그사이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포동에 찔끔 가서 2억 6500 금년도에도 반포하면 그 인근은 다 해야지, 금년도에는 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내가 속된 말로 방배4동에 청장이 산다고 갑자기 20억 거기에 갖다 넣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법 읽어드린 것이 법에 의해서 수백억이 들고 수년이 되는 것은 더더구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거기서 틀리면 수정 계획해서 그 다음에 수정받으면 되는데 반영 안 하고 금년도에 방배동 20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금년 20억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기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구예산하고 맞출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지금 지중화사업을 했던 지역 그리고 형편성이나 안배를 고려하면 ······.

권영중위원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지 다른데 내가 말하는 것은 방배4동을 하든지 반포를 하든지 양재동을 하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그 수립할 때는 투자 우선순위 다 하겠지요, 조사를 해서 여기가 제일 시급하다 민원이 많다 제일 지저분하다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작년도에는 반포, 금년에는 방배동, 내년에는 어디 이렇게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수정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지금 여기 있는 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야간진료 관련해서 아주 짧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구 야간진료가 2011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그런가요? 보건소 야간진료 ······.

최유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이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맞아요, 그쯤 했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야간진료가 있어서 저도 한 2000년초 쯤해서 이용을 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서초구는 나름대로 야간진료도 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주민들이 평소에 굳이 응급실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건소 야간진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것이 왜 없어졌나요, 언제 없어졌지요, 2015년도인가요?

최유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간진료가 시작한 2003년에는 의료기관들이 실은 야간진료를 거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을 했다가 세월이 지나고 저희가 안 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부터 안 하게 되었는데요.

안종숙위원

의료기관이라면 동네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야간 이런 것을 안 하시지 않아요? 큰 병원말고는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큰 병원말고요, 치과나 가정의학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도 아예 오전 진료를 안 하고 오후부터 진료하고 어떤 요일을 정해서 ······.

안종숙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조사를 ······.

안종숙위원

지금 해 봤을 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꽤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

안종숙위원

소장님 조사한 것을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용 현황인데요, 초창기에는 하루에 대여섯명씩 오기도 하셨는데 2015년에는 저희가 평균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의사회에서 한분씩 돌아가시면서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와서 시간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정도를 와 있는데 환자가 한명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것들을 분석을 해 보고 또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서울시에서 하는 야간진료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돌리고 ······.

안종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런 건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야간진료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어린이병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야간진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실적은 그만큼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데 가면 열린문화센터도 주민들이 가면 여기서는 치료를 안 하니까 동작구로 간다 우리는 예방만 한다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리고 도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우리가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아스팔트포장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 측구정비, 경계석 정비 기타 부대공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계석이나 이런 것을 정비할 때 거기가 우리 서초구는 경계석이 도로상황에 따라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리석인 경우에는 이렇게 몇 m, 몇 m 간격으로 놓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괜찮은 대리석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이것이 깨지고 안 깨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지금 도로에 있는 보차도 경계석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콘크리트로 된 것은 사실은 한 10년 이렇게 쓰면 사용이 불가능해서 하고요.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해가 가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대리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리석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모서리가 깨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재활용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제가 이런 사진이나 평소에 이렇게 다 다니다 보면 재활용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꼭 재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재고를 꼭 하세요. 저희가 공사안내를 하고 이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사안내를 붙여놓고서 예를 들어 2016년 6월 14일에서 6월 21일 날 공사기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우롱하는 처사죠. 이런 것은 나중에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2016년 동공발생 및 처리결과 현황 지금 이것도 도로과 쪽인가요, 물관리과 쪽인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2016년 동공발생 및 처리결과 현황을 봤어요. 자료로 보니까 물론 지금 처리한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00 한 몇 건이 되고 발생위치하고 보수내역을 보면 구분이 도로, 규격하고 단위가 있고 수량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격을 보면 1.5 × 2.0 그다음에 이런 규격들이 조금 조금씩 다 다른데 1.5 × 1.5, 1.5 × 2.0, 2.0 × 2.0 이런 식으로 다 이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 면에서는 조금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규격이 아니고 ······.

안종숙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금액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마 동공의 크기 이런 거고요,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포장공사비를 넣거나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 동공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처치해야 될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동공, 이게 이 규격이 동공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요, 그러면? 규격이라는 것은 어느 규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 그게 도로침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함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도로가 일정 부분 이렇게 침하되거나 아니면 밑에 많이 그 흙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서 동공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위에 표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게 과연 이 동공의 어떤 규격하고 또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 이것 또한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드린 자료에는 포장보수비만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 동공이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관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

안종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로포장 관련된 자료입니까, 이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포장복구 예, 도로과에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사항별 설명서 431쪽에 학교 앞 안전환경 조성(옐로카펫)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LED 횡단보도 설치를 이렇게 하시겠다, 학교 앞에 했는데 지금 그 LED 횡단보도라는 것은 주로 조금 어스름한 저녁 때 요즘에는 6시만 돼도 좀 컴컴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약간 어두워지고 아니면 눈에 띄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LED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 어린이 안전시설은 두 가지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그 위치나 활동을 그 사고위험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알아서 속도를 절감하거나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LED는 후자의 개념으로 저희가 ······. 그래서 LED는 그 차량들이 하지 말도록 그렇게 투광등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걸로 ······.

안종숙위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통학 시간에 굉장히 무리로 해서 많이 다닐 때는 그렇게 또 이 사고가 의외로 없어요. 그렇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애들이 한두 명 건너다니고 시간이 좀 지나거나 통학시간 지나거나 이럴 때가 더 사실은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우면동이나 이런 데도 학교 하교시간보다는 오히려 좀 그렇지 않은 시간에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다음에 서초구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아주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향후 운영방향을 보면 2017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에 시스템 개선 등 관리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린 예산이 과연 2017년 하반기에 들어오는데 이런 자전거 수리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지 이것 또한 한 번 더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한 5200만원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안종숙위원

5200만원 감소한 게 어떤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감액됐고 기간제보수 근로자 그러니까 기술자들 이런 비용들을 공공자전거 도입을 감안해서 축소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 기술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감액됐는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기술자를 한시임기제 기술자로 채용을 해서 그러면 연속성이 아마 계속 1년 내내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이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그 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

안종숙위원

한시임기제로 채용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 삭감이 좀 된 건가요, 이 부분에서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국에 올라온 예산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도시디자인기획단에 올린 몇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까 지난번에 국별로 예산 심의하실 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일단 도시계획과로 옮겨주시면 옮겨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도시계획과로 누가 옮겨줍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옮길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옮겨주셔야 됩니다.

안종숙위원

우리가 옮긴다고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예산 규정 보면 ······.

안종숙위원

청장 결재 맡아서 올라와야지 되지 않나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안종숙위원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노후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예산이 상당히 그것 관련해서 한 100억 정도가 거의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양재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은 좀 시설 다시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거의가 이 공원의 면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공원이라 할지라도 거의 어린이들의 이용 숫자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 운동시설이 기존에 있는 곳은 물론 재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없는 곳은 또 교체를 새롭게 시설을 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본 결과 이러한 면적당 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하고 운동시설에 거의가 1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더 많은 2000만원도 있고 있지만 이 근거로 이렇게 잡아 놓은 예산이 합당한 건지, 운동시설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잡는 것은 하나의 개략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제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재 우리 구청에서 뽑을 때는 일단 공원의 현황이라든가 그동안에 관리해 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필요한 수량이라든가 그것을 포함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또 어느 곳은 그렇게 교환한지가 교체된지가 오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공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경비율 30%에서 40% 포함해서 개략 사업비로 설계안이 나오면 증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증감사항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좀 감액된 사항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증감이니까 감액도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감액,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수경시설, 휴게시설, 수목식재, 그다음에 공원등은 그 라이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안종숙위원

등, 놀이시설, 운동시설 모든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양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비둘기 배설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골치를 골머리를 좀 썩고 있어요,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산책로라 해서 산책로 정비가 또 있는데 무슨 산책로를 또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 공원에 산책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간.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여기는 조금 넓기는 해요. 면적이 3만 2000㎡가 되는데 이게 산책로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책로를 뭘 어떻게 그것은 그냥 길이 저절로 이렇게 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산책로 부분도 다 있지만 바닥이 노후되거나 파손되면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을 통반장들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 2~30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포함해서 계획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

안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 이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지금 서초구의 전체 어린이노후 공원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전체 중에서 한 42개인가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습니다. 전체가 109개가 되는데 ······.

안종숙위원

109개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안종숙위원

109개인데 몇 개를 넣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지금 44개를 예상합니다.

안종숙위원

42개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안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행정과에 이 옐로카펫이 설치가 불가한 9개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돼 있는 기 6개 이외에 이 9개는 왜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이와 차량을 모두 제어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벽쪽으로도 그 옐로카펫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바닥과 벽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18개 중에 9개 학교는 그 뒤에 벽이 있거나 가벽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옐로카펫을 그렇게 설치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9개는 그런 옐로카펫을 설치할 수 있는 벽이 가벽을 설치하거나 하기가 곤란해서 옐로카펫을 설치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는 노란발자국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앞에 발자국을 설치해서 어린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고요, 차량에 대한 통제는 LE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조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 중에 지난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정정 부분이 약간 있어요. 서이초등학교가 아니라 서초초등학교였거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서초초등학교요?

최유희위원장

예, 서초초등학교가 이미 옐로카펫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가벽이나 벽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 지금 불가한 9개 중에 이 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벽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학교를 중심으로 180도 회전반경 내에 벽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정문, 후문, 쪽문 여러 가지 아이들 통학로가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다가 굳이 이 LED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간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학교 앞에는. 대부분의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주간에 애들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본 것처럼 학원갔다 오는 통로나 그런 방향이 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현재 CCTV가 학교 앞인데 설치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CCTV는 몇 시간 녹화용이에요. 이것을 지금 24시간 교통감시카메라를 부착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초등학교 반경에는 지금 대부분 다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의 계획은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이 못 할 때 대안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최유희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를 답변해 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는 CCTV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교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그것이 부실하다는 것인지 아예 없다는 것인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원명초등학교, 교대부속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신 계성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옐로카펫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외에 반포, 방현, 방일, 방원, 방배, 이수 이런 학교들은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거기에 한번 나가보세요. 계성초등학교 원촌하고 반포하고 그렇게 한 3~4개 학교들은 담벼락이 다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나열을 해 놓으셨기에 한번 나가 보시지요? 국장님!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이것은 직접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보건지소는 진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최유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지금 복지부에서 만든 것과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지소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복지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입·세출사업명세서안을 보면 16쪽, 진료비 수입이 있는데 방배보건지소에 어떤 수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지소에 있는 진료수입에는 그 진료뿐만 아니라 지소하고 있는 것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의 품목에 진료라고 해서 예방접종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서요, 거기서 일방적인 예방접종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

장옥준위원

특수검진 검사도 그러면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검사를 하면 거기 지금 임상병리사가 있어서 피를 뽑고 오면 바로 저희 보건소로 냉장 보관을 해서 가져와서 본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시기가 불편하시니까 거기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보건증이기도 하고요, 특수검사에서 일반검사들도 거기서 채혈을 한 다음에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가 생화학 분석 같은 면역학 장비나 필요한 것들은 분소로 가져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방배보건지소에 모든 기간제까지 합해서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방배보건지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저희 지난번 기금에서 방배보건지소에 기간제 근무원들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금에서 인건비 지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이것을 쓸 수 있냐고 질의를 드렸고 서울시 자치구 8개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데 인건비 쓰는 데는 송파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그런 인건비를 다 쓸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식생활정보센터가 사무관리비 편성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 중에 저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비 중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

장옥준위원

사실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반 예산에서 써도 괜찮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들었고요.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독감예방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저희가 얼마 정도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예방접종은 3만 6788명을 예방접종을 했고요, 올해는 했는데 실은 1800명 정도를 했고 나머지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3만 4983명을 지금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어땠나요, 모자랐나요, 아니면 불용된 것이 혹시 있나 2015년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예방접종이 거의 3만 7000명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예방접종 갖고는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불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옥준위원

자료를 주세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소장님 하셨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사실 내년에 도시관리국에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서초 관내가 아마 다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 보도정비만 해도 10개 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이것이 생활권 이것만 해도 해서 아마 우리 서초관내가 다 뜯어고치고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요.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나비플랜정책자문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거개선과에도 이것이 있나요? 이 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자문단 운영수당하고 나비플랜 방배포럼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사무관리비를 운영하는 것인데 방배포럼이라고 해서 방배동 지역에 전문가를 통해서 일단 모여서 회의를 하고 ······.

장옥준위원

아니 저희 관내가 방배동만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지역은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방배동만 특수하게 그 지역에 건축사라든지 많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동네 발전을 위해서 ······.

장옥준위원

골고루 다 시켜주어야지요, 이거 나비플랜자문단 운영수당하고 나비플랜 방배포럼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 원탁회의운영수당인데 34만 80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돈이에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기술사 수당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 분들이 원탁회의를 해서 무엇을 갖다가 저희 관내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운영수당을 받으시면서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에는 총괄 건축가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건축문화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는 건축가를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서 건축문화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하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 정해진 34만 8000원이라는 것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기술사 수당입니다. 한번 나올 때 ······.

장옥준위원

이 분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매달 모여서 이 세분이 모여서 해서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각종 저희들 정책자문도 해주고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해서 건의도 받을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화물차가 몇 대 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화물차요?

장옥준위원

화물차 몇 대 있습니까? 국장님이 화물차 몇 대 있는 것을, 글쎄 차가 너무 많나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

장옥준위원

아니 우리 공원녹지과에 화물차 몇 대가 계산이 안 나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전부터 봉고차량이 많이 있는데 화물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봉고차량이 화물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충 방제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

장옥준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안 되어서 의논하시는 것이 질의한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차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 순간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다양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숫자가 ······.

안종숙위원

화물차가 있지, 왜 없어요. 있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

장옥준위원

이번에 예산을 1800만원짜리 2대를 사신다고 그것 좀 어떻게 된 사연인지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돈인지 그것 좀 설명 빨리 부탁드릴게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공원관리를 위탁을 하다가 내년부터 직영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것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차는 없는 것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봉고차 차종이 다양해서 지금 화물차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설명이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동네 꽃동네 있고 이번에 물론 사업은 다릅니다. 아름다운 꽂길 조성 7억원이 들어와 있고 저는 본위원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꽃동네는 이것이 도대체 50만원씩 60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행복가드닝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동네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동네의 정원을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어떤 신청기간이 있게 해서 신청을 받는 것 이것이 설명이 지금 국장님 이것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전철역 자투리 공간 등에 생활주변에 빈공터에 대해서 기업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꽃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초구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기업체가 참석을 했고요, 학생도 외국인 레인보우학교라든지 동문여고 등해서 참여를 해서 ······.

장옥준위원

있는 것 주신 것 읽지 마시고 일단 그러면 자료를 주어보세요. 꽃동네 그것도 50회 이렇게 정해져 나온다는 사업이 저는 지금 잘 설득이 안 되고 있고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올해 68회를 했거든요.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그냥 크게 하시는 일은 없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는데 올해 소프트웨어 점검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거 개발하시는 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개인정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공부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암호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정보해서 개인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최유희위원장

잠시 조금 전에 장옥준위원님 화물차 종류가 ······.

장옥준위원

그것은 제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유희위원장

화물차 종류가 콘테이너 차도 있고 ······.

장옥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앞서에 우리 안종숙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자전거 지금 횟수가 지금 계속 이번 도 2억 넘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 들어온 것 보면 자전거 보관대 등 설치해서 돈이 들어온 것을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따르릉이라고 공공자전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별도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자전거를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에 자전거대여소나 수리센터는 별도로 운영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장옥준위원

다른 것 있는 것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를 48대 딱 굳이 해서 지금 이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올해도 꼭 하셔야 되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것이 사업명이 방치자전거 수리 및 자전거 보관대인데요, 따르릉은 공공에서 자전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자전거보관대를 ······.

장옥준위원

보관대 48대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자전거보관대가 개인들이 설치하는 자전거를 정차시킬 수 있는 보관대를 조사를 했는데 지하철역사주변이라든지 ······.

장옥준위원

어느 지하철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역사주변이라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자료를 거기까지 안 만들어 놓아서요.

장옥준위원

그것은 막연하게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서 일단은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약바로 알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여기 지금 보면 5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바로 알기 강사료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50회를 지금 1년에 하고 계시는 사업인지 이것 설명 하나 부탁드릴게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약바로 알기 사업을 이번 특히나 하기로 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주로 노인분들한테 건강식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떴다 방 같은데 약이 아닌 것을 사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주로 노인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생의 주기별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애들 엄마들한테도 아이들 약은 대부분 가루약이잖아요. 가루약을 이게 굉장히 몸이 조그맣기 때문에 잘못 먹였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시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라서 저희가 지금 부모교실을 할 때도 약 바로알기 사업을 부모들한테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하고 있고, 또 성인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약 바로알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내년에 대상을 좀 넓혀서 ······.

장옥준위원

50회라고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셔야 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많더라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대상별로 엄마들 부모교실에 유아 엄마들 대상으로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 가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또 노인 대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령층으로 하면 굉장히 저희가 이번에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대상별로.

장옥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오늘은 좀 쉬려고 했는데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 질의를 하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별 설명서 산출 내역이 구체적이지가 않다.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예산 먼저 잡아놓고 설계는 나중에 한다. 우리 그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점검하라,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사업비 금액의 적정성 심의는 사업의 규모, 사업비 추계의 단위, 수량, 단가 등 구체적인 산출기초 등 수치를 점검하라. 그리고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이 분명한가를 확인해라. 또 이 사업을 이번 회계연도에 시행하지 않을 만큼 시급한가? 이런 내용을 예산심의 때에 점검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된 사업예산의 전체를 보면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냥 덩어리로 묶어놔서 그래서 이런 예산심의는 우리가 이 건설분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나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여기서 이걸 잘 됐냐 잘못됐냐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또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예산편성이 잘된 것인지 우선 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좀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정확하게 한 근거를 제시 못 했는데 일단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실은 통상적인 여태까지 세웠던 계획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게 지금 관례가 되어서 아마 산출내역을 이렇게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은 그냥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 어떤 그런 것에 좀 미흡하다,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5쪽을 보면 보도(콘크리트블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서에. 그러면 산출내역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이 얼마만큼 몇 장이 필요하고 보도블록의 한 장은 얼마인데 몇 만 장이 들어가서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다. 또 403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 15억 이렇게 해 놓으시고 바켓, 흡입, 암거준설 등 14억, 폐기물 처리 1식 1억 이렇게 산출을 해 놨어요. 15억을 해 놨는데 바켓, 흡입, 암거준설 등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기술적 용어인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어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얼마이고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사업 사업별 예산의 일부분적 삭감이나 증액보다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사업별 전체를 삭감하는 그런 방법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 세정이라든지 도로 포장공사의 단가를 만들 때는 그 포장방법, 도로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자재,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는데 예산 수립할 때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예산이 포장할 때 얼마 드는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건비나 장수 이것까지 하려면 세부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세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준설의 방법이 바켓, 세정 사실은 너무 기술적인 용어를 써서 위원님이 이해하기 힘드시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연간단가나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단가 금액을 만들 때 세부설계를 해서 만들지 못하고 평균적인 금액들을 고려해서 포장할 때 평균 얼마, 어느 정도의 돈이 그러니까 1㎡당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느냐 이런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한마디로 귀신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덩어리로 묶어놔서. 그런데 이걸 갖다놓고 우리 보고 예산을 심사해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렇죠? 큰 덩어리 하나 갖다놓고 이게 많은지 적은지 어느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보건소 것은 참 보기 좋게 해 놨어요. 그것 한 번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불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냥 금액만 갖다 묶어놓아서 저는 진짜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에 근무를 안 해서 그랬는지 저희 과거 동료들 보면 설계도 하고 설계도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산 먼저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도저히 심사를, 심의를 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능력이 부족해요,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 장수가 모자라면 뒤에 한 장을 더 붙이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많다 적다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설계도 도면이 나온다든지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고 본 이번 2017년도의 예산 상황에서는 그런 사항이 무리가 되지 않고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으면 일괄 삭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물관리과나 이런 데들은 지금 앞서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교육의 방법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남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표기 하나 두 개 정도는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서상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어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다음에 이런 예산서를 올리시면 저희 7명의 위원님들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분석을 잘 하셔서 정확하게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잠깐 모두발언 제가 제안설명을 좀 했으면 싶어서요, 자료 드린 것을.

최유희위원장

자료 준 사항에 대해서?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최유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물관리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연간단가로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감이 된 사유가 그동안에 이 기금을 사용했었고 이 증감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추경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공이라든지 하수관 파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조물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급속도로 손상이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좀 보수에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도로과 어쩌고 저쩌고 동공 발생했는데 이게 보니까 물관리과 관련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것 물관리과에서 했더라고요.

안종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동공 발생한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거기 복구비가 규모는 조금 틀린데 복구비가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모가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양재동 274-1은 규모가 1 바이 1 하고 밑에는 1.0, 9.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밑에 하수관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범위나 이런 게 조금씩 틀린데 아마 유사한 규격이면 조금 차이가 나면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요. 예산 증가의 편성 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추경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분산 편성한 것을 본예산에서 일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동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15개소 해서 한 11억 5000만원 긴급보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빗물받이니 또 내지는 하수도 악취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252건이 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나 하수도 악취 이런 것은 252건이 이렇게 조치가 완료됐는데 올해 꼭 해야 될 곳은 또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같은 경우에는 아, 참 악취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준설에 관련된 사항인데 준설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서초 관내에 하수도관이 한 528㎞입니다. 528㎞ 중에 저희가 준설하거나 하는 것은 10%가 채 안 되고요, 경사가 얕거나 그런 부분은 또 1년에 두 번씩 하고 해서 ······.

안종숙위원

10% 정도 된다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다 해야 10% 정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종숙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사업 중에 그러니까 물관리과 주요사업에서 보면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수영장 주변 정비사업 해서 수영장 주차장 등 정비 1식 해서 한 7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석축찰쌓기 해서 또 한 4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 무슨 하천에 준설하고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 태봉로 도로확장 관련해서 그 확장도로 공사가 진행되면 주변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거의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어떤 이 석축 이 주변 거랑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굳이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서 이런 쪽이 없어지면 뭔가 또 그것 관련해서 그 확장 관련해서 또 나름 예산이 세워져서 이 근처가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는 사업의 성격이 틀려서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하천에 생겨나는 제방 손상이라든지 유실, 그리고 제방 석축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적인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수영장 여기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축 찰쌓기하고 수영장 주변 정비를 한다는데 주차장하고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거냐고요. 어디를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은 어떤 타켓을 놓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양재천, 사당천, 반포천 다해서 유지관리상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안종숙위원

공사비를 잡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여기다 수영장 주변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재천수영장이 우리가 거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영장 주변의 손상 그러니까 저희가 하천에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수영장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종숙위원

아니 수영장 주변을 정비를 하는데 태봉로 도로확장 건이 있으면서 그 수영장이 없어진단 말이지요. 없어질 거예요, 아마도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질의를 했을 때 수영장은 철거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태봉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혹시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태봉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여기를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를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양재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작년에 삼성에서 기부해서 40억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나름대로 공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많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공사를 어디 어디 했는지는 한번 제가 물관리과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보겠지만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40억을 기부를 했는데 실제 공사는 80억 공사를 거의 했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분명히 해 볼 것이고요. 수영장주변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물관리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자꾸 물관리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얘기하시려고 국장님께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지요.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 전에 먼저 아까 오전에 논란이 있었던 주거개선과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예산 자체를 심의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로 이관해서 이전해 주는 거지요, 인정 안 해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할 필요도 없고 ······.

최유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개선과의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어제 날짜로 우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련된 조례가 공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위원님들의 심의 질의 중에 사안에 따라서는 국장님 또는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보다도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예산에 대한 것 여쭤볼 테니까 국장님 보다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주거개선과로 이관된 예산이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주세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맞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디자인개발 계획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거개선과도 해당이 된다 건축과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 그것도 디자인기획단에서 하는 겁니까?

최유희위원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4건 다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하는 거지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정덕모위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재도 예를 들어 정부의 조달청에서 물가정보나 나온 자재를 우리가 봐야 아, 이것은 토목과에서 얼마인데 얼마 적용했다 특히 우리 디자인기획단에서 한 것이 예산이 내가 도대체 이것이 단장님 혼자만 아는지 우선 크게 2건은 공공용역비 예산으로 편성했고 동주민디자인센터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지요? 시설비 하고 용역비 외 2건은 동주민센터도 용역주는 거지요, 직접 하는 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닙니다. 용역발주를 통해서 결과물을 ······.

권영중위원

3건 다 용역발주 하는 거지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왜 2건은 조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주민센터 것은 돈이 적다고 그랬나 이것은 시설로 편성을 했네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디자인 개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디자인개발 및 설계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등록비용까지 저희들이 같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아니 크게는 용역을 주면 용역비 부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구분해서 일반관리비나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해도 되는데 전액 5000만원을 다 시설비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 디자인기획단 예산 전문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편성을 앞에 것은 2개 구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안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인건비 다 해놓고 이것만 그것도 보면 동주민센터도 보면 그 뒤에 인턴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해서 앞에도 책임연구원식으로 용역주는 인건비까지 다 계산해 놓고 왜 시설비로 편성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비는 우리 단장님이 직접 시행할 때는 시설비 중에 일부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똑같은 것인데 2건은 연구용역비, 1건은 시설비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제가 한건 한건만 묻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대다수가 인건비인데 맨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것 한번 따져봅시다. 책임연구원 해서 이것은 그래도 25% 곱하기 7월 그래서 단가를 615만 8870원 곱하기 25%, 25%라는 것은 이 책임연구원이 용역만 하고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25%다 이렇게 본 거지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연구원 472만 2000원 곱하기 50% 이것은 50% 봤구만요, 앞에는 25%로 보고 곱하기 7월 해서 3300만원, 연구보조원 그것도 50%이고 보조원도 50%인데 이것이 단가는 얼마 적용한 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16년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에 의해서 ······.

권영중위원

월 단가 305만 8000원 그것 적용한 거지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25%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한번 봅시다. 거기는 책임연구원해서 이것은 1000만원을 주는지 100만원을 주는지 책임연구원 몇 달 하는지 하루 하는지 아무것도 없고 1970만원 이것 도대체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한사람한테 하루 하고 주는 것도 아니고 10달로 하는지 한달로 하는지 아무 명기가 없지요, 책임연구원 1명 1970만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적용해서 몇 % 적용해서 몇 달로 적용한 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는 와중에 오류가 생겼고요, 그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연구 인력의 인건비는 8개월, 월 22일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총 176일을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해서 책임연구원은 40%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1900만원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뽑았고요. 연구원은 같은 176일이지만 참여도는 책임연구원과 다르게 비중을 조금씩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단장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앞에 것은 용역기간 7개월로 보았습니다. 앞에 것이 경부간선도로 얘기입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 해서 2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잡아서 7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앞에 용역기간은 8개월인데 일단 용역기간이라면 우리가 예산발주해서 공고하고 그러면 낙찰이 되고 그다음 우리한테 용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어야 발주할 것 아닙니까? 하면 실지 용역기간은 7개월이나 8개월 다 안 되고 실지 용역기간은 우리가 용역계획 수립해서 발주해서 던져주는 기간은 앞에 것은 7개월 하면 내가 보기에는 5개월밖에 안 되고 뒤에 것 8개월 하면 많이 잡아준다고 해도 5개월 내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것 7개월, 8개월씩 가득 다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발주해서 1월 1일날 발주해서 바로 용역기간 환산해줍니까? 물론 이것은 기간이 짧으면 일반 인건비 같으면 니, 근무 안 했으니 깎고 한다 이것은 용역비에 포함되었니 전액 3억 5000을 주어버리면 과장님이 실지는 8개월을 했지만 실지 6개월밖에 안 하고도 용역비에 포함되면 3억 5000이 다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인건비 과다계산이다 안 그렇습니까? 2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 7개월 다 용역비, 인건비 계산해주고 8개월 하는 것 100% 8개월 다 계산해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월급 줍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민대토론회라는 프로그램 제작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해외 로케이션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아이라고 해서 캠페인 방송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인데 각각의 제작기간과 참여해 나가는 기술진들이 시간적인 차별화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단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전에 보면 사전이행 해서 타당성 조사, 국제컨퍼런스 했고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월에서 8월까지 7개월로 잡았잖아요, 사업기간을 이것이 우리가 낸 자료에 자, 사업기간 2017년 2월 1일로 칩시다. 그리고 종료기간이 2017년 8월말까지 끝까지 쳐 줍시다. 그래도 7개월인데 그러면 용역발주해서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가 보내서 발주해서 공고하고 업체가 결정되고 하면 과연 용역기간이 인건비 그 사람들 조사하는 기간이 7개월 다 봐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해서 용역발주해서 공고하고 업체선정 되고 하려면 그 기간만큼 용역기관에서 인건비는 빼야 될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미 저희는 11월달부터 사전 작업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업체 선정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업체는 선정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인하고 저희들이 세밀한 ······.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구청에 용역계약도 안 하고 미리 사전에 다 일시키고 있단 얘기입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일은 저희들이 직접하고는 있는데 ······.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면 1월 1일자 발주해서 8월말까지 한다고 해도 그동안 우리가 용역발주 공고하고 재무과 계약하고 이런 기간만큼은 그사람 용역인건비에 빠져야 될 것 아닌가 보통 우리 행정관청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 하는 것 용역이 도시계획과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예로 들어 1년이다 그러면 앞에 우리 행정적 준비기간 뒤에 납품성과서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는 기간 빼고 인건비는 아까 얘기대로 7개월 같으면 한 5개월이나 6개월, 6개월도 많지요, 한 4~5개월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까? 우리가 재무과 발주하고 과장님이 공모업체 정하기 전에 그 날짜까지 다 계산되어서 더더구나 책임연구원 특급기술자들인데 아까 말대로 그냥 1~20만원짜리 인부가 아니고 고급 두뇌들인데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인건비만 과장님 직접 발주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근무한 날만 주면 되는데 이것은 용역비기 때문에 이것 주어버린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권영중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착공시점에서 완공시점까지 저희는 총 8개월을 잡았고요, 조기착공을 위해서 지금 미리 사전준비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사전 준비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공고하고 이주할 것은 이주 그것은 좋은데 실지 그 사람들한테 계약해서 업체 결정되면 던져주는 기간부터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사업기간인데 2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인건비를 다 준다 그것은 누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인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우리 계약하고 업체결정 되면 그러면 딱 던져줄 때 그 기간만큼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용역기간이니까 발주기간까지 전체 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단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업기간 중에 용역성과품이 예를 들어 8월 15일날 들어왔다 8월말인데 그러면 15일은 인건비는 안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역발주 한 것하고 성과품 들어온 것 하고 우리 발주된 목적대로 된지 검토하는 기간 우리가 발주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계약하고 용역 공고하고 계약하는 기간 이런 기간은 인건비가 안 나가야 된다 단, 이것이 과장님이 직영해서 이 사람들 불러서 일시킨다면 아니 당신은 3월달부터 했고 7월달에 끝났으니 그 기간 주는데 이것은 용역비로 해서 3억 5000 던져주어 버리면 과장님이 계산한 7개월 다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이 이해한 것 내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정한 것이 그 밑에 소프트웨어 개발 내가 어제 오후부터 예산을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정부조달단가 일반 인부임이 안 나와서 고급 인건비를 다 뽑았어요, 뽑아보니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것은 용역기간 7개월인데 이것은 3개월씩 계산해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 7개월인데 용역발주해서 나중 하드웨어건 입력할 것은 얼마밖에 아닙니다. 단장님 얘기가 내가 방금대로 인정 못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도 그러면 7개월 다 주어야지 이것은 3개월씩 해서 50%, 100% 이것도 50%, 100% 주는 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안 맞단 말이야, 이것은 왜 3개월로 했습니까? 이것도 7개월로 다 주지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은 개월 수를 3개월로 저희들이 잡은 이유는 이 콘텐츠가 두 번째 콘텐츠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용역 성과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산개발해서 입력하겠다, 그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2월 1일부터 용역 발주기간 다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론대로 한다면? 이것은 다 주기에 뭐하다, 용역 다 돼서 들어오면 입력하겠다 해서 3개월만 인정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공론화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이 과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3개월짜리 이 소프트웨어는 특집방송을 위한 비용으로만 ······.

권영중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3개월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 것 7개월 다 전부 인정해 줬다, 그것은 내가 수긍을 못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예산심의 받아서 2월 1일 날 하는 것 1월 달에 미리 재무과에 발주할 일도 없고 1월 달 발주해서 재무과에 계약 이렇게 하고 하면 공고하고 그 기간이 있고 이 사람들이 8월말에 딱 납품성과서가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기간까지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로 해서 과장님이 직영하면 당신 일한 것은 5개월밖에 안 썼으니까 5개월 × 50%다, 25%다 주는 건 맞는데 이것을 용역 인건비를 우리 발주하는 기간, 성과품 받는 기간까지 2월까지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고요. 자꾸 해도 그 얘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게 25%하고 50% 책임연구원만 25%,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보조원들도 이게 일반노임단가가 아닙니다, 좀 비싼 겁니다. 이것은 50%씩 준 게 왜 그렇습니까? 책임연구원은 25%, 일반연구원은 50% 그리고 그 밑에 소프트웨어는 특급기술자가 50%, 나머지 고급기술, 중급기술, 초급기술은 다 100% 인정해 줬고, 그것은 왜 이렇게 편성했죠? 특급기술자는 당신은 전문 지식인이니까 한 번 겉에만 보고 하니 한 달이면 당신은 한 15일이면 된다, 나머지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는 한 달 다 인정해 준다,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간적인 어떤 기분이나 저희 임의대로 잣대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측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짰습니다.

권영중위원

자, 이것도 내가 다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있는 것, 협회장이 한 것, 노임단가 작년도 16일 몇 % 그것도 다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 심의를 할까 싶어서 내 나름대로 조달청 물가정보나 정부노임단가에 없는 것 거기에 잘 안 나오기에 정부노임단가 내가 다 뽑았어요. 뽑고 아, 이것은 아니다 해서 한국소프트산업회장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연구용역 기준단가 다 뽑아왔어요. 뽑아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의문점이 나오는데 더더구나 이래도 의문점이 남는데 그다음 장 한 번 보세요.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이것도 2억입니다. 2억 같으면 옆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저분한 도로 보차도 경계석 다 바꾸고 포장 다 새로 합니다. 용역비 2억, 3억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라고 하면 전부 다 4~5억, 3~4억인데 이것 우습게 아시는데 여기에는 더더구나 책임연구원이 몇 달 쓰고 이게 책임연구원을 아까 말대로 25% 인정해 주는지 50% 인정해 주는지 없이 그냥 1970만원, 이것 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연구원 6200만원, 연구보조원 6500만원 그리고 또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는 얘기 안 하고 인건비 이것은 몇 달 쓰고 몇 % 인정하고 몇 개월 쓰는 겁니까? 이것 단장님이나 알지 이러면 저는 모르잖아요.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책임연구원 한 사람 몇 달 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저희들은 176일 기준으로 8개월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사업기간에 아까 과장님이 이것은 2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잡았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절차, 발주해서 공고 이렇게 하고 공고낙찰자 정해지는 그런 기간은 다 빼고 그것도 지금 안 들었으니까 내가 따질 수 없죠. 어떻게 해서 1970만원이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산출근거만 간단하게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한 달 기준 22일이고 이걸 8개월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해서 ······.

권영중위원

그게 한 달에 305만 8000원 한 겁니까, 307만 9000원 적용한 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들이 그 총액 기준에서 40%만 인정을 한 금액이 1900 ······.

권영중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970만원 책임연구원을 월 임금을 305만 8000원 적용한 겁니까, 307만 9000원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이 학술용역비 정부에서 주라는 단가가 딱 나와 있거든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 적용한 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40% 적용했습니다.

권영중위원

40%, 그러면 그 밑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일반보조원, 연구보조원 말고 일반보조원은 몇 %를 적용한 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차등을 줬고요. 연구원은 55%, 연구보조원은 65%, 보조원은 35%까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췄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 보니까 40%다 해서 맞춰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어느 것은 55%, 과장님 나름대로 아, 연구원은 책임연구원보다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연구보조원은 제일 많이 줬더라고요, 65%.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일반사무보조원은 그 일반사무보조원이 제일 허드렛일을 하고 많을 건데 어째 이것은 반밖에 안주고 그럼 이게 과장님이 40%, 55%, 65%, 30% 적용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로 그렇게 용역비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혼자만 알지, 지금도 과장님이 40%, 내가 40% 줬구나 하나 따져보니 나누기 해 보니 아까 과장님 말대로 전체 8개월 줘서 맞는데 또 밑에 것은 보니까 40% 적용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것 어느 기준에 누구는 65%, 누구는 55%, 누구는 30% 이렇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답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에 40%, 55%, 65%, 35%라는 그 근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통상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 낸 것이라든가 23개 구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낸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구축했고요. 그 금액 ······.

권영중위원

과장님! 40% 한 것이 좋은데 자, 아까 과장님 학술용역 단가에 1개월을 22일로 보고 최대 참여율을 50%로 작년에 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말한 책임연구원 40% 50% 이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은 65%, 55%인데 여기에서 정부에 정하는 50% 맥시멈을 초과해서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50%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초로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

권영중위원

자, 이게 과장님 나름대로는 했겠죠. 이것은 왜 65%, 이것은 왜 50%, 그리고 연구보조원은 왜 30%냐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제 방에 와서 의논을 해 봅시다.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왜? 참여율 50%로 산정한다, 그런데 40%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잘 됐고 안 됐고를 떠나 65%, 55% 준 것은 정부에서 통상 주는 인건비를 초과해서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특급기술자 이것도 2016년도 게 없기에 2015년도 걸 내가 구했는데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장입니다. 여기 이 노임단가 가지고 적용한 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 이것 단장님도 한 번 보세요. 그냥 특급기술자 700만원, 이게 몇 월로 하는지 몇 % 적용해서 주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700만원, 500만원, 1600만원, 1600만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을 적용해서 산출근거는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셨는데 이것도 보니 좀 안 맞아요, 내가. 정부에서 평균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21일, 아까 그것은 22일 이것도 전체 용역 받으면 이 사람이 대학교수면 자기 대학교수 강의하고 월급 받고 이 용역에 참여하는 율로 30% 내지 40%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몇 %로 봐줬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도 담당 직원 와서 산출근거 내놓기 전에는 이게 몇 %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구의회에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하면 이것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용역비가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 3억 이런데 ······. 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용역비 프로테이지 적용한 것은 과장님하고 저 정부에서 노임단가 평균 비율 준 것하고 자료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맞춰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이걸 우리 아파트나 큰 대형공사장에 가림막하기 위해서 아래 주거개선과장님 얘기는 여기에 벽화도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안을 만들어서 이래서 던져주면 각 공사장에 그 안대로 벽화를 그리겠다, 그 얘기죠?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거기에 전문가자문비 10만원 × 2명, 4회 하는 것은 용역까지 주는데 전문가자문은 또 왜 받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들이 표준 매뉴얼을 하나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 좋은 신진작가의 작품을 등용할 수 있는 기회도 줌과 동시에 그 좋은 작품을 다시 저희들이 매뉴얼화 시켜서 저희들이 표준형 디자인으로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유명 작가들 것 줘서 그것 가지고 용역회사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아니죠?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구반포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에 벽화를 이것을 갖다 넣자, 던져주면 그 업체에서 그리겠죠. 그런 겁니까, 구청에서 그려줍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구청에서 이 모델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면 그 내용 그대로 사업 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죠. 우리가 용역해서 서초구에 딱 맞는 것 시안이 나오면 용역결과 나오면 그걸 던져줘서 각 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용역비가 2750만원, 시상금 2750만원은 또 뭡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도로 20m 이상 되는 폭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구에 자문이나 심의를 받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광범위한 거리에 일정기간 그림이 전시가 되는 그 과정에 정말 서초구 브랜드에 부합한 그러한 내용들의 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전을 한 번 진행하는 것이 예산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

권영중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매뉴얼로 용역 줘서 딱 나오면 이것 구반포아파트 주고 우성아파트 주고 이대로 벽화 그려라, 그러면 울타리 잘 친 업체들 시상금입니까? 우리가 준 매뉴얼대로 그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리는 것 아닙니까? 퇴색되면 또 다시 도색을 좀 하라고 하고, 그런데 이 시상금은 이게 전체 예산은 7000만원밖에 아니지만 7000만원 같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나무 수백 그루 심을 거예요. 그런데 이 7000만원을 2750만원 용역 주고 또 시상금은 우리가 용역 정해서 이대로 하라고 다 줘놓고 거기다 또 시상금 준다. 과장님! 이게 7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 구민 세금입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아파트 공사장에 우리가 딱 정해서 이것 그려라, 그리고 그것 퇴색되니 안 그리면 우리가 행정제재도 하고 하는데 너희는 잘 그렸다고 그걸 우리가 용역 안주고 각 아파트에 맡겼으면 아, 이 아파트가 참 이것 그림 서초구에 맞고 좋다 하면 시상금 주면 모를까 용역해서 안까지 딱 던져주고 이대로 그리라고 하면서 시상금은 웬 말이냐는 얘기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중위원

예.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아주 우수한 작품을 저희들이 한 번 받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별도로 진행되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그 가설울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의 대안들을 만들기 위한 것은 용역발주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아니, 그러면 용역비로 하지 말고 주민제안 해서 공모해서 제일 좋은 것 결정되면 그 사람 시상금 주고 하든지 그러면 전문가 자문 받아서 아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문가 자문수당까지 주고 그다음에 공모 받아서 시상금까지 주고 그러면 용역하면 완전 이중 아닙니까? 하나는 하지 말고 용역을 줘서 제일 좋은 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주민공모전 해서 온 것 제일 좋은 것 너 고생했다, 시상금 주고 그걸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 지금까지 현재 우리 단장님이 서초구에 몇 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아파트나 각 건축공사장에 서초구 마크도 그리고 푸른 숲도 그리고 많이 그려요. 돈 하나도 안 들고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와서 첫 사업한다는 게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주민공모 받아서 하든지 한 가지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 낭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우리 구의원들을 납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안을 용역도 주고 또 주민 제안 받아서 좋은 안도 받아서 시상금까지 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과장님이 맡고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제가 부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서초구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예술작품을 거리 갤리러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이 큰 줄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초구라서 서초구를 상징하는 그런 주요한 정보 내지는 정체성을 이 디자인으로서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해서 사업 주체가 어떠한 사업장에 어떤 어떤 것을 설치하고 싶다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디자인 모델을 몇 가지 만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말 신진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거리에 갤러리처럼 ······.

권영중위원

아니, 그 신진작가들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개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신진작가들 공모전 해서 하고 서초구에 문화예술 같으면 구청 청사 옥상에 큰 걸 띄우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중이 아니냐? 한 가지 용역 줘서 구청에서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벽화도 용역 줘서 제일 좋은 것 나눠서 각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줘서 붙이도록 하겠다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주민공모 받아서 좋은 작품 시상금까지 줘서 그런 것 그려 넣겠다고 또 하시는데 물론 이게 과장님 개인 돈이나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기부금 받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 가지고 지금 토목과, 건축과는 1000만원 깎자고 해도 당장 그것 못하면 못합니다 하는데 이런데 너무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금까지 안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3건 산출비율 그것은 과장님이 그 근거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한 번 맞춰봅시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건축인허가처리 사항별 설명서 여기에 보면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183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한다 그 얘기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건축허가를 한 사람이 당사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공무원 대신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까지 다 해주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계속 ······.

정덕모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 건축허가를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부담해서 거기에 나가는 사람의 인건비를 부담해 주어야 맞냐 이것이 법령에 건축법을 제시해 놓았는데 건축법 제22조 하고 제27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를 들면요, 건축허가를 A라는 건축주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허가가 들어오고 허가가 나가서 집을 짓는데 사용승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그 사용승인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부조리 때문에 공무원이 안 나가게 하고 대신에 제3의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특별 검사를 시키거든요. 그 사람들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주가 부담해주어야지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자기가 수익을 보는데 인허가를 받는 사람이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검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지어서 검사를 받아서 준공을 나가야 되는데 원래 건축주가 집어넣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해서 마지막에 준공을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한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할 일을 건축주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정덕모위원

원래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행해주니까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정덕모위원

공무원이 나가면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부조리니 말이 많아서 바뀐 제도가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준공나가기 전 단계에서 제3의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건축사가 검사해주는 겁니다.

정덕모위원

그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공무원이 나가면 요즈음 세상에 부조리가 있어서 공무원이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가니까 그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대준다. 공무원이 나가서 복수로 나가서 하면 되지요, 안 그러면 감사과 직원이 같이 나간다든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이것이 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상한 것이 수익자가 모든 것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용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내준다 약간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수익자가 내게 되면 수익자가 돈을 내면서 검사를 받으면 수익자쪽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돈을 주는 사람이 검사를 시키면 그 사람 편의를 봐줄 수밖에 있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어서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잘못된 법령이라면 모든 것은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다 부담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 모든 것이 다 가스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이것은 사용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가 우선 그것이 의문스러우니까 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내보시고 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 약수터 정비공사 315쪽에 여기 약수터 이것 먹는 물이에요, 이게? 여기 약수터가 지금 여섯 군데나 이렇게 구룡약수터, 염곡약수터, 유점사약수터, 태극약수터 이렇게 해놓았는데 태극약수터에 한번 가보셨어요, 물 나와요. 지금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갈수기에는 물이 안 나오고 ······.

정덕모위원

아니 서초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 중에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개나 되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전체 총 17개가 있습니다. 지금 ······.

정덕모위원

아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17개 중에서 10개소 그런데 거기 가다가 이렇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인가 우리 보건소에서인가 물 검사해서 이 약수터의 음료는 “식용할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 떠가요, 그릇을 가지고 와서 과연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약수터를 폐쇄시키는 것이 맞지 않은가 먹지 못 하게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표시를 해놓는데 떠가는 목적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손을 씻는 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떠 갈수 있거든요. 일단 먹지 못 한다는 표시만 해주면 떠가는 사람들이 알고 ······.

정덕모위원

태극약수터가 그래요, 올라가다 보면 붙어 있는데 우리도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 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요, 약수터 지나가다가 과연 여기를 돈을 들여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고 먹을 수 있는 약수터라면 시설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먹지 못 하는 약수터라면 폐쇄하는 것이 맞다 우선 약수터는 그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원소규모정비공사인데 공원에 이것을 보시면 321쪽 운동기구 교체 및 확충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넘겨보시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다 같은 공원인데 말예요, 운동기구 교체 및 확충도 보면 공원이고 공원 및 녹지대 또 320쪽에 보면 공원내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여기도 또 운동기구 교체이고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느 공원에 320쪽에 보면 공원의 노후시설물 교체지요, 321쪽도 운동기구 교체정비 이것도 공원 및 녹지대이고 322쪽도 보면 노후 근린공원 제정비 이것으로 보면 어느 공원에 무엇을 교체하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공원에 이렇게 교체할 시설물이 많은지 그리고 이것을 좀 명확하게 어느 공원에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를 교체하겠다,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운동기구 교체 및 확충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서 보면 대상은 우면산,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서리풀 말죽거리 근린공원 이것이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100억 들여서 하는 그 공원하는 외에 나머지 공원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중간중간에 망가지고 하게 되면 보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거다 이거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공원이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운동기구를 몇 군데를 할 텐데 운동기구의 종류가 있어요, 이것을 몇 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치하면 되는데 여기도 공원, 저기도 공원 그렇게 하면 이것이 단가도 몇 개 구입해서 어디어디 공원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운동기구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냥 우리가 구매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문해야 되잖아요, 주문 할 때에 거꾸로 서기다 금년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몇 군데다 그러면 몇 개 이렇게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주면 이것이 문제가 없을 텐데 쪼가리 쪼가리 붙여서 운동기구 설치 무엇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운동기구 중에 기구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총 수량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수량이 나와 있어서 발주를 할 때는 가능하면 다른 발주보다 싸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제가 제안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운동기구를 구입하시려면 운동기구 종류별로 몇 개를 구입해서 예산서에 어디 공원 뭐, 어디 공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공원마다 이것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요. 어디에 무슨 기구를 설치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일괄 구매해서 예산편성하실 때에 산출기초에 어느 공원 무슨 운동기구 이렇게 하면 한 장으로 짝 나올 거다 이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운동기구만 모아서요.

정덕모위원

그렇지요, 모아서 그렇게 하면 보기도 쉽고 또 어느 공원에 뭐가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약수터가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공무원교육원 앞에 보면 서초약수터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수질불량이에요, 대장균이 얼마 이렇게 나왔다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매일같이 거기 와서 물통을 가지고 와서 떠가고 그러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온 그런 약수터는 점진적으로 폐쇄를 하시고 거기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 약수터 정비에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먹지도 못 하는 약수터를 비오면 물이 나오고 갈수기에는 물이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또는 공원녹지과장님이 혹시 지금 핸드폰이 있으시면 잠깐 체크를 해보세요.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원터골 약수터 지금 정덕모위원님 답변 중에 약수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식용 가능한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터골이 지금 8개가 있는데 2개는 적합하고 6개는 부적합합니다.

최유희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올라가는 쪽 거기를 뭐라고 그러지요, 터널쪽으로 해서 원터골약수터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현 상태에서 4분기에는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는 국장님이 거기가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거기보면 2016년 11월 7일자로 음용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어요, 저도 과감하게 마시고 돌아서면서 그것을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총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검사일정이 2017년 3월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저도 본 바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과감하게 다 마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이고요. 하단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고 문화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커뮤니티사업은 서울시 조례 기반으로 한 근거법령이 있고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관내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이 커뮤니티사업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같은 것 같거든요. 이것이 왜 따로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를 드리면 탁구교실이라든지 댄스, 요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줍니다.

이준우위원

저희가 주민 자치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첫 번째는 주민 자치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공모사업에서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예산에 숨겨서 편성하신 이유가 뭐지요,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안에 커뮤니티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해당 내용은 없애도 되는 거지요, 이거?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커뮤니티사업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 얘기이고 이것은 문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이준우위원

탁구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요가, 한문교실이라든지 ······.

이준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겹쳐요. 그렇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커뮤니티 공모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두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310쪽이고요. 이것 중기계획 보니까 310쪽 시공원들이 있지요, 국장님 계속 시공원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계속 시유지 저희가 해주고 저희 구비 다 쓰실 것인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어차피 시공원은 시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0% 주면 참, 저희도 좋은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안 준다고 또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면 주민만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나마 쓰는 거거든요.

이준우위원

올해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중기에도 계속 하겠다는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안 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준우위원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에는 시공원 정리 좀 하시지요, 왜냐하면 시공원은 다 이관을 해야지요, 저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 보시면 서리풀 보면 규모 있지요, 여기 운동시설 교체 써있지요, 내용은 맞는 거지요. 운동시설 교체하신 것 산지형 공원 운동시설교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항별 설명서 321쪽 한번 보세요. 운동기구교체인데 이것이 중복 되요. 서리풀도 여기 운동기구교체 한다고 써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이쪽도 서리풀에서 교체하고 이쪽도 교체하고 국장님!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예산서 보면 운동시설물 수리비 해서 500만원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해서 또 운동시설 수리비로 해서 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들이 중복되고 중구난방이고 지금 이게 사업 대상은 겹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서리풀공원 등 3개소에 대한 운동기구는 방배공원에만 운동기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준우위원

서리풀에는 안 들어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방배공원에만 총 이것 규모 정비의 관리비는 3개의 공원을 얘기했는데 운동기구는 방배공원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280페이지 보면 우면산 화장실 유지비도 있어요. 우면산이 거의 사유지죠, 한 70% 이상이? 우면산, 청계산이 거의 사유지잖아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유지를 수리해 주는 건가요? 사유지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리해서 하는 건지? 사유지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들 이것은 청소하는 건데요 ······.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한 화장실도 사유지에 설치하신 거죠, 그러면?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가능하면 국공유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도 일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

이준우위원

저희 구 땅도 아니고 사유지에 있는 것 유지보수하고 저희 예산으로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81페이지 보면 등산로 있죠?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 보면 청계산, 인릉산, 구룡산, 말죽거리근린공원 이것도 역시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시유지죠? 그렇죠, 국장님?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리 좀 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유지 관련해서는 일단 시비 많이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서 284페이지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설치 있어요. 이게 14·15·16·17년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안내표지판 계속 설치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이 교체 그렇게 자주 안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용이?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전체가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많기는 많은데 해마다 3개씩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준우위원

실제 교체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교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우위원 질의 내용 중에 공원녹지과에 이 운동기구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시설녹지 정비사업, 운동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산지형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거기서 운동기구의 교체가 300만원이 다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고 20점, 30대, 2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물건들의 뭔가의 단위겠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회계의 분산을 유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돼서 300만원짜리가 획일적으로 곳곳에 필요한 것은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이게 평균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평균 단가로?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최유희위원장

그러면 20점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일단 ······.

최유희위원장

단위는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개수를 얘기한 건데요 ······.

최유희위원장

개수는 점, 대, 조 이렇게 다 틀린데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게 무슨 한 운동기구 하나가 일단 세트로 되어 있으면 조로 볼 수 있고, 단일하게 있으면 한 개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은 조금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이것은 좀 통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4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보험료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해서 그래서 이게 누구 보험료이고 어떻게 되고 몇 명인가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4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화지원과하고 좀 관계가 있다 해서 정보화지원과에 문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25시센터에 계신 분들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4명 것 지금 국장님 맞습니까?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무인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선공사비, 기타 이윤 ······.

장옥준위원

아니오,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네 분 게 보험료가 들어와 있는 게 맞냐고 먼저 질의드렸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이 몇 분이고 단속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네 분이세요? 정확하게 공무원이 몇 분이고 계약직이 몇 분이십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분들은 관제 용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장옥준위원

관제 용역을 하시는 분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관제를 저희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분들을 사용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분들 성함 그걸 좀 해서 줘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주신 것 가지고는 이걸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이것이. 그리고 제가 그 관제센터에도 지금 해 봤으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서 성함이라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우리 지금 단장님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예산을 해야 되나 사실은 좀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데 올라왔기에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저도 의문점이 많았는데 중복 그것은 피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특집방송용으로 뭘 찍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실체가 없는데 그래픽이나 어떤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디자인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저희들이 명명한 것은 마땅한 명칭이 저희들이 찾다가 이 내용으로 표시는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큐멘터리 제작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됐을 때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CG작업을 위한 홍보용 동영상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CG를 찍으시는 거지 지금 저희가 이게 저희 관내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김안숙의원님이 사실 자료를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서울시하고도 그렇고 관내에 솔직히 이게 어떤 타당성조사나 이런 게 확실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아닌데 저희 청장님이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갈 수 있는지? 이게 만일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자료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지금 이 CG를 찍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가 왜 필요한 건지 사실 저는 이게? 그리고 편집비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CG로 찍어야 되니까. 웹소스 구매비용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CG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같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해서 CG에 필요한 각종 전산장비,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인력 투입 비용 그런 내용, 그리고 각종 이 자료에 대한 편집과정상에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아우르는 그런 경비로 산출했습니다.

장옥준위원

CG로 찍으신다고 이게 지금 저희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그런데 편집비까지는 제가 알겠다고요. 그런데 왜 웹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저는 이 방송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이게 이렇게 필요한지 이걸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 비용 내용에는 CG작업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제작비용까지 다 합쳐진 비용입니다. CG를 위한 동영상 자료만 해당되는 비용만을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해외출장을 통한 각종 인터뷰 자료라든가 아니면 현지의 우수 사례를 영상자료로 담기 위한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그러면 해외도 나가실 계획이면 그 비용은 왜 여기 하나도 안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가 해외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 제작을 하는 측에서 ······.

장옥준위원

이 기술자 개발에 그럼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돈인가요, 지금 이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럼 이것도 좀 정확하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 자료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뒤에 자료도 전혀 지금 의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칸도 그렇고 동주민센터 디자인개발 건도 그렇고 일하실 의욕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경부간선도로는 첫째 현실성 제고가 정말 있어야 되고 공간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 이런 게 사실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서울시하고도 다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3억 5000만원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실 지금 이걸 보면 거의 90%가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것을 넣으셨는데 이게 만일 안 됐을 경우에 성과가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에 또다시 이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다음의 안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도 좀 갖고 계시나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디자인기획단 장재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실현화 되기까지는 아주 먼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5년에서 10년까지도 계획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각종 데이터들은 결국 실현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장에 이것도 자료가 좀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기본계획 수립도 그렇고 이런 자료가, 그리고 동주민센터 디자인개발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동주민센터가 지금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고 잠원동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잘 지금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도 돼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좀 감안해서 서치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위원장

단장님 잠깐 계셔보시죠. 지금 장옥준위원님 질의 중에 이것 CG 만들어서 어디다 올리실 건가요? 어디서 틀어드릴 건가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 CG작업을 한 것을 다큐멘터리 방송 때 보여주고요, 그리고 ······.

최유희위원장

방송국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섭외 중에 있고 가장 유력한 방송 매체는 종합편성채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편성채널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시청률이 높은 곳을 저희들이 컨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구청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시나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 전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

최유희위원장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도 웹사이트에 많이 다른 웹사이트에 다 올려봤는데 웹소스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비용이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옥준위원님이 이것을 전산개발을 해서 CG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어디다 틀 것이며 또 만약 우리가 물론 서울시 다 내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HCN이나 이런 지역방송국에도 알리겠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 홍보를 범국민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서초구민에게만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방송국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웹에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제가 그 전문가쪽 라인하고 일단 일차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본 그 내용은 CG작업 같은 경우는 초당 가격이 매겨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에 해당할 수 있는 CG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500만원대, 혹시 2000만원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기왕 한다면 좀 더 세련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방송용을 한 번 저희들이 제작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겉은 화려한데 내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좀 계산을 해 보셔야죠.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안종숙위원

단장님 좀 계세요, 제가 이어서 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유희위원장

그러면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민선4기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팀을 한 7명 만들어서 해외 출장도 다녀오고 또 주민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하고 서울시에도 내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게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사실은 굉장히 실망감만 남겨주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은희 구청장 오셔서 이것을 새롭게 한 번 또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은 뭡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구에서 이러고 저러고 아무리 공론화하고 해도 서울시에서 생각이 없고 그러면 사실 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 경부간선도로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 전체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그 일환으로 이것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또 시에 어찌 보면 시에 우리가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공론화하는데 3억이 넘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연구용역비 2억 2400만원 이것 관련해서는 이래 저래 그렇다고 칩시다. 전산개발비를 해서 방송용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 1억 25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아무 지금 저기도 없는 언제 진짜 돈만 들이고 공론화만 되어서 지금부터 이렇게 돈 들여서 사실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는 이 사업에 이 홍보만 열심히 하면 사실 또 되는 건지 이것도 참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디자인기획단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이것은 어느 정도 얼마 만에 될 것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최유희위원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의지와 입장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시장님과 세 번에 걸친 면담과정을 통해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요. 시장님의 어떤 반응은 유보적인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 필요성은 인정을 원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구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일을 다듬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언지는 있으셨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이 부서를 책임져야 될 담당 실·국장님과의 면담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면담과 협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서 보고드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실무부서 시의 의사결정권자와는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서초구민이 총 4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경부간선도로 약 100m, 100m 반경으로 저희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수를 보니 약 3만에서 3만 5000명의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와 관련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여러 가지 소망 사항들을 구 차원에서라도 어떤 형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대안이 바로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가 저희들은 해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국제 컨퍼런스니 뭐니 해서 올해 저희가 심포지엄이고 해서 두 세 번 진행을 하셨지요,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 등 한 것을 여러 가지 우리 1층에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방송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경부간선도로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있는 시 진짜 그야말로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는 조금 꼭 과연 이것이 홍보를 꼭 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여기 주거개선과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공사장 가서 울타리갤러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공모전시 시상 이것은 지금 도시기획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까 연구용역비는 또 따로 있고 공모전시 그러면 진짜 이것이 연구용역비를 보면 여기에도 어디냐 하면 서초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해서 문화예술도시 서초에 서초다운 정체성 구현 정말 이것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서초다움이 무엇인지 우리 서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정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쓴 소리도 했지만 이런 서리풀 축제니 이런 것도 우리 다움과 정체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그러면 가설울타리 여기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서초다움과 정체성 구현하는데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주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그리고 ······.

안종숙위원

옥외광고물 이런 거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광고물도 해당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울타리내용은 기본계획에서 다루기는 법령에서 좀 벗어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설 울타리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저희들이 많이 넓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진 작가들 발굴을 해서 그런 작품들을 이 곳에 전시 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오가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강남인가 어디는 초등학교 동심으로 물들였다 해서 초등학생들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활용을 하셔야지요, 일을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 울타리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왜냐 하면 도시기획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다 도시디자인 관련해서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초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할 수 있고 또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이런 공사장 가설 울타리까지 용역을 주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예술 작가들을 활용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울타리에서 가까운 초등학생들의 어떤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꼭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어디 주거개선과에 올렸다가 또 도시계획과에 올렸다 이것은 진짜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정말 글쎄요, 어떤 기구, 조직 이런 것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 또한 서초구에서는 정말로 잘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것을 해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드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저희 서초4동 지역에 래미안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는 봅니다. 별로 가능성도 없지만 당시에 과장님하고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그러면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익히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불신 해소를 위해서 객관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타당성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금액은 1000만원이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준우위원

추가로 저희 도시건설위원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증액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 44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개선해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지금 새롭게 1억여원, 9500여만원이 지금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래 있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운영을 개선하는 사업인가요?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개선은 저희 사업의 취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하루 종일 이용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하지 않는 낮시간에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구간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1개 동당 50구획씩 이것은 이미 이렇게 어디어디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50구획이 1개동 만 50구획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어느 동이에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반포4동입니다.

안종숙위원

반포4동이요, 지금 반포4동이 가장 주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반포4동 지역은 ······.

안종숙위원

반포4동으로 이렇게 먼저 선정을 한 기준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지역이 발레파킹이 많이 횡횡하고 있어서 발레파킹이 무단으로 거주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런 운영을 개선하면 무단으로 발레파킹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양재2동 같은 경우도 주차난 내지는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 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주차난 때문에 사실 ······.

안종숙위원

아니 주차난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비어 있잖아요, 많이들 그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무엇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답변이 무엇을 아시겠다는 것인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저희가 ······.

안종숙위원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는 거지요, 과장님!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요.

안종숙위원

모호하게 되어 있나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안종숙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개정을 하고 하셔야지요, 명확하게 개정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조례안은 제출했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아니 이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왜냐 하면 낮시간대 그런데 이것이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이런 저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여러 가지 저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외국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가서 할 수 있게 코인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운영을 할 거면 정말 조금 어떤 선진국이나 내지는 여러 앞서가는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이 일단 갔어요, 남아 돌아서 갔어요. 일단 그렇지요? 기존에 최근 3년 동안 올해 말고요, 주차장 신설한 것 있어요. 국장님!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공사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공사 중인 것 말고요. 방배동하고 양재2동 근린공원 저류조 그것 말고 방배동도 말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별도의 신설은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없지요, 제가 참 주차장 수급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주차장 차 관련해서 어디 주차를 꼭 내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일날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보면 학교 운동장에 어떤 종교시설이라든지 내지 그때만 개방을 해요. 학교운동장이 저는 예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하고 주차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가장 주택 밀집가하고 가까이 있는 데가 학교예요, 학교운동장 밑에 운동장 지하에 학교하고 조금 무관하게 학교하고 들어갈 수 없지만 차단하면서 거기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몇 대 있고 이것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뭐가 정확하게 있는지 아직 우리 국장님 모르고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지금 화물차 2대가 산다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자료 아직 안 주셨고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봉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화물차 몇 대가 있는지 아직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날 질의할 때 고재처리 한 것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과의 지적을 받은 것은 도로과였더라고요. 그것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두 번째로는 서초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세 번째로는 동주민센터 디자인 개발계획, 네 번째로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 이 4개의 주거개선과 사업에서 도시계획과로의 세출예산 수정 건에 대하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해주시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는 디자인기획단이 소속이 과가 없다 보니까 국 주무과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옮기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예산들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 총괄 계수조정 단계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몇 주 전에 부서별 정책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장님들께 각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제 신념은 사업은 하게 해 주고 다음 행정감사 때 또 여러 사항들을 보고자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태 도시건설에서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예산서의 편성 작성이 너무 성의가 부족했고 또 도시관리국의 주거개선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넘겨주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편성 등을 고려해서 향후의 예산편성시에 시정할 사항들이 많아 보이고 또 2017년 본예산으로 주민의 삶이 향상되는 서초구가 되도록 하는 서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 집행부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조금 많은 양의 많은 액수가 조정이 좀 됐습니다. 고려들 하시고요, 다음번에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 중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두어 가지 예를 든 사항들을 꼭 명심하셔서 다음번에는 집행부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도로부속물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401시설비및부대비, 01시설비, 1)도로부속물(엘리베이터)설치를 위한 타당성용역 1000만원 총 1건이 증액되고, 주거개선과,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동주민센터 디자인 등록출원비 150만원 등 총 20건에 61억 8046만 8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61억 7046만 8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01시설비및부대비, 01시설비, 1)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1억원 등 총 5건에 1억 9589만 9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9589만 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위원장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 재정 사정이 과거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힘든 상태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구 재정 여건의 변화로 내년도 예산 역시 부득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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