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총무과장입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임일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엄영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금액은 126억 5352만 5000원으로 2016년도 115억 6007만 6000원보다 10억 934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증가 주요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억 3658만 3000원, 기타수입에서 1억 7912만 2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13억 2154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40억 7087만 6000원으로 2016년 1214억 7849만 2000원보다 25억 9238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7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는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대비 0.2% 감소한 905억 8712만 1000원으로 청사유지관리 21억 7666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12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2016년도 대비 9.5% 증가한 64억 2413만 7000원으로 골목문화만들기 사업 48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9200만 원, 쾌적한 주민센터 조성 11억 4517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2016년 대비 32.1% 증가한61억 9803만 5000원으로 문화재 야행 7억 5500만 원,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28억 7660만 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49억 5015만 원을,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에 3억 6000만 원, 도시활력 증진사업 6억 원 등 관광특구 지원에 11억 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는 2016년 대비 3.2% 증가한 167억 8914만 6000원으로 미래인재 육성사업 5억7300만 원, 서울역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 원 등 공교육활성화 지원에 29억 7156만 원을,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 및 본부에 대한 대행사업비 86억 4060만 원 등 생활체육 육성강화에 102억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2016년 대비 3.5% 증가한31억 7079만 1000원으로 스마트전산 정보화교육,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에 12억 2931만 원,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및 전산장비 구매 보급 등 구정의 정보화 구축에 10억 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6년 대비 10.8% 증가한 9억 164만 60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3928만 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연계 운영 2억 4892만 원 등 주민 행정편의 업무에 7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편성한 것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17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렬 총무팀장입니다. 문영일 인사팀장입니다. 최윤정 후생교육팀장입니다. 김마리아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26억 4013만 5000원으로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구청과 구민회관의 주차장 운영수입, 구민회관 강당대관료, 국‧시비 보조금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6억 3091만 4000원과 대비하여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임대료 수입과 구민회관 사무실 임대수입 등 신규 세입원 증가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 등 증가로 세입이 약 6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6년 907억7454만 6000원에서 약 0.2% 감소한 905억 871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전기자동차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1억 2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서 18억 4339만 7000원, 인력운영비 사회복지 인력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30억 96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시‧구세 세목교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자체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증액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첫 번째 사항이고요. 예산안 30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 53억 2523만 3000원보다 59.1% 감소한 21억 76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노후화된 소방선로 증설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구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 증축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정전 등 비상시 전력공급으로 행정기능 유지를 위해 UPS 교체비용으로 4520만 원과 각 부서의 노후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로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30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각 부서 업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차량정비 부품 및 유류단가 계약 등 예산절감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계상 없이 2016년 대비 0.9% 감소한 3억 8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공용차량 리스로 6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차량 2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30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310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경‧소형 전기자동차 두 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2대 설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각종 설비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를 합하여 8억 3744만 7000원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310 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3.1% 감소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콘도회원권 52구좌에 대한 이용료 9500만 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50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은 만기연장과 회원권 반환분을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2016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선택적복지 제도운영입니다. 내년도 선택적복지 제도는 행정자치부에 운영지침에 따라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2억 92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산전출금 감소에 따라 2016년 대비 0.3% 감소한 2억 67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명절 격려에 1억 2500만 원, 선택적복지 운영수익에 따른 5800만 원, 생일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에 7820만 원, 직원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안 311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교섭 법률자문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안 311페이지 직원전문 교육입니다.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행정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직장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4억 47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힐링캠프 운영에 8000만 원, 국내대학원 위탁 교육에 3600만 원, 퇴직자 설계과정 교육에 6400만 원, 사내 교육 실시에 따른 61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안 312페이지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2000만 원, 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 기획연수에 2000만 원, 해외 자유배낭연수에 5000만 원 등 금년과 동일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안 312 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위탁용역비와 피복비로 근무인원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2016년 대비 33.3% 감소한 47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 째, 예산안 312페이지 신년인사회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임대와 무대 설치비용 등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안 312 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 및 각종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전년 대비 25% 감소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안 313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입니다. 현장 및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구정보고 업무추진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구정보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내방민원에 대한 다과 음료비등 대민 접견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안 313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금년도 인사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7.7% 감소한 93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안 313페이지 상용관리입니다. 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 1680만 원, 중구를 빛낸 유공공무원 표창 25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5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안 314페이지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대체인력 운영 규모는 5명으로 9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안 314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특사 겸 업무활동수행비의 신설과 재해보상 지원을 위한 사망조의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7억 2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안 314페이지 국외 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국외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2110만 원,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 등 2016년 대비 6.3% 감소한 1억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예산안 315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 관심사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 감소한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안 315페이지 종무업무 지원 운영입니다. 연등, 트리와 같은 종교장식물 설치와 종교단체의 자선·구호 활동 및 주민초청 문화행사 지원경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종교시설 안전점검 기술자문수당 등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2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예산안 315페이지 예비군 부대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의 지원 및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지하합동상황실 상황판 제작과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비 등으로 2016년 대비 5.7% 감소한 93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예산안 316페이지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봉급액, 초과근무 수당 등 예산편성기준 단가인상, 2017년도 봉급인상률 3.5%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 증가한 787억 85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예산안 32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및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인건비로써 서울시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가내시 금액을 전액 반영하여 2016년 대비 72.5% 증가한 93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4억 80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예산안 323페이지 숙직전담직원 운영입니다. 숙직전담직원 2명을 채용하여 당직자의 숙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원사기 진작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4440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207만 9000원 등 46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상승분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청사유지관리에서 보면 노후집기교체 및 구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기획예산과에 신설부서 비품구입하고 이것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저희 총무과는 부서에서 평상시, 직원이 워낙 많이 근무하니까 사실 노후된 집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집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예산과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서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TF팀이라든가 이런 게 신설되면 집기를 새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비 성격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소액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하실 때는 저희가 그 집기를 굳이 다 새로 사야 되냐, 만약에 그렇게 새로 되더라도 좀 깨끗한 것은 재활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말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재활용하는데 그래도 재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쓰는 물품을 다 사기는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눠놨다는 사실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는 평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품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고,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품이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새로 하는 데도 하고 한다고 하면은 포괄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성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같은 성격을 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41페이지, 직원전문 교육에서 지금 좀 인상이 된 건가요?

예, 조금.

요즘은 교육비가 외래강사가 오나요?

그전에는 교육을 양재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으로 많이 갔었는데 요새는 구 별로 지향하는 교육방향이 서로 다르고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맞춤형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사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좀 우수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래강사가 온다는 거죠?

예.

요즘 외래강사가 오면 외려 강사비는 더 내리지 않나요, 옛날 보다는?

그렇게 뭐 비싸게 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 몇 십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김영란 법, 그것 때문에 강사비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은?

그것은 공무원인 경우하고 교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는데, 전문강사들은 어느 정도 서로 협의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전문강사들은 그게 김영란 법 하고는 달라요?

조금 좀 차이는 있습니다. 교수 분들이나 공무원이 외래 출강할 적에는 뭐 직급별로 강사료 받는 기준이 있거든요.

요즘은 교육 받는 거나 그런 것을 좀더 내리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잡은 게 5명으로 잡았잖아요?

예.

이게 전체를 파악해서 5명으로 잡은 거예요? 출산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아나 출산이나 어떤 그런 업무공백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금액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최저로 잡은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잡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육아휴직자는 7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것을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대체인력은 단순한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당장 투입이 되도 할 수 있는 업무들, 보조성격으로 하는 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까지는 6명 정도씩 운영을 했는데 사실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해요. 그런 성격의 업무가 이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1명 줄여서 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대체인력은 아니고?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업무 공백이 금방 일어났을 때 투입하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인력운영비로는 쓸 수는 있는데, 부서에서 요청은, 그게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사람을 앉혀 놓다 보면 사실 정규직 배치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받으려고 사실 부서에서 서로 직원들이 업무 분담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새로운 사람 와서 가르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조금 참고 있으면 복직하는 직원이 또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 성격의 대체인력은 잘 안 쓰려고 하는 성격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들 인력이, 육아휴직 공백 있을 때 부족하다는 말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렇죠. 여자들한테만 육아휴직이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공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동 같은 데는 항상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서로 그런 사항인데, 원래 부족한데 또 그런 일까지 겹쳐서 안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같은 것 쓰는 방안, 여러 가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이 나지 않도록, 그런 데는 좀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겠지만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하고의 성격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고,

국외, 국내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국외하고 국내하고로 구분이 되었군요. 그런데 국외는 어떻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가장 오래된 중국 서성구, 그쪽은 좀 교류가 되는데 저희가 교류지역이 아시아권에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꼭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우리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뭐 청소년 홈스테이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청소년 홈스테이는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서성구하고 저희 구하고 학생들을 20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서성구에서 2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20명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기준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20명씩 해갖고 같이 미팅을 해서 같이 시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서로 외국어로 대화도 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저희 구에서 중국으로 가는 해이거든요. 서로 교환해서 방문합니다.

그럼 여기 세부항목에는 왜 그게 안 적혀 있나, 아, 여기 있구나, 민간교류사업. 이것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다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면 같이 보내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구민회관 강당에서 같이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공연 같은 것 할 적에 음향기기를 임차를 한다든지 장소를 빌린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같이 밥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에 소요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개인 가는 아이들한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갈 적에는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선택이 돼서 가잖아요, 20명이. 이 아이들한테 개인별로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 1인 기준?

1인 기준으로.

수련관에 다 주면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계획을 짜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주는 게 있냐고요?

그때그때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이것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개인 개인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세요?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돈을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 얼마 낼 것 아니에요. 만약에 얘네들이 가면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총 금액을 낼 것 아니에요. 산출을 하면 이 안에 얼마를 그 비용을 통으로 주더라도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을 때 비용을 개인 비용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다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얼마로 아이들이 가고 그것을 좀 알 수 있나요?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과연 되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 그냥 도움을 받는 다는 느낌은 안 들 정도로, 보통 1주일 가죠?

예, 1주일.

1주일 가는데, 거기 집에서 체류하는 게 3일인가 4일인가 그렇고 나머지 이틀인가가 아이들 여행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치고는 좀 경비가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31쪽 청사유지관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사업의 내용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증축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얘기가 안 되는 게,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지금 별관 같은 경우는 헐어내고 새로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증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구청사를 리모델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기본계획은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 별관은 지난번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지진설계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 상태로 증축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필요한 공간을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얼핏 보면 새로 짓는 것은 신축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구 청사 전체를 보면 면적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증축 개념으로 봐야 된다, 개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 청사 본관, 별관, 이렇게 하면 별관 자체는 헐고 지으니까 신축이나 재축,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 면적이 들어가니까 신축은 아니고 증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뭐냐면, 별관은 헐고 새로 짓고, 그 다음에 본관을 리모델링할 거예요. 본관을 리모델링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500억 이상은 행자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에다가 타당성용역을 주도록 돼있어요. 거기 한 군데로 딱 그냥 바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다른 데 줄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 타당성용역비가 1억 3000인데 그 기준 자체도 행자부 지침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1억 9500,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은 9500에서 1억 3000 용역비를 주도록 표시가 돼 있어요.

1000억 미만은 1억 3000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최대가 1억 3000, 9500에서 1억 3000인데, 1000억 가까이 되니까 우리는 1억 3000을 잡아놓은 거죠.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 결정은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줄 적에, 그때 저희가 계약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금액이 결정이 돼요.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가상치 금액을 잡아놓은 거고,

우리가 알려달라고 계속 얘기해도 그게 행자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얘기를 못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1억 3000을 해놨는데, 얼마 될지는 그것은 내년 가봐야 압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별관은 증축의 개념으로 갔습니다, 헐어내고 새로 짓는 거니까. 그런데 본관은 왜 또 리모델링하는 거죠?

본관도 79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죠. 그래서 지금 별관을 짓고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게 한 2020년이나 2021년 정도 된다고 하면 건립된 기간이 상당히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관도 새 건물하고 너무 대비가 되니까 맞춰서 같이 좀 리모델링을 하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건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사업의 주최라는 게 어떤 걸 할 건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같은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여기 보면 첫째 문단에 보면 노후우수관로 교체공사, 이것은 리모델링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여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단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대수술 날짜를 한참 후에 잡아놨더라도 당장 시급한 것은 고쳐야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관 자체가 주철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것은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도 갈긴 하겠지만 그때 가나 지금 가나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삼모사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관이 좁고 이게 주철이다 보니까 안에 많이 부식이 돼가지고 좁고 좁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중간 중간 터져가지고 흐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노후 상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 갈아주지 않으면 점점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철은 산화되는 철이 아니에요.

안에가,

막혀서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또 막히는 것은 또 뚫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오히려 공사 비용을 증가를 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리모델링 공사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만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부분 부분 공사하는 것은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할 때 먼저 대수술을 위해서 소수술을 하고 기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대수술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비유는 좋습니다. 좋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같은 비용을 투입을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충분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소방선로 증설 및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따로 공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리모델링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날짜에 다 동시다발로 정형외과 오고, 외과, 내과, 신경외과 오듯이 와서 같이 한꺼번에 해야지 맞지, 이걸 부분 부분 공사하게 되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로 효과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것 건축과에 자문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분야 전문가한테 현장을 다 보고 확인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우수관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막힐 수도 있는데 79년도에 설치한 거면 상당 기간 흐른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집을 고칠 때까지, 그때 가도 돈은 이 금액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금액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불편한 것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서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선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점검했을 때에 화재가 나면 센서 같은 게 작동이 되거나 인식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선로 같은 것도 많이 노후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화재 같은 게 안 나면 다행인데 그것을 사람이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노후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때 가서 같이 하자고 모든 걸 다 미뤄버리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건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것은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부분은, 고칠 부분은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위험한 것은 고쳐야겠지요. 손을 보고 나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다시 물어볼게요. 우수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 내외 우수관로를 말씀하셨지요?

예.

내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건물 속으로 투입됐습니까? 옛날 건물이니까 기둥 속으로 숨어 있을 건데?

오수관이니까요.

우수관로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벽은 우수관이고요. 내부는 오수관이거든요.

내부는 오수관이고요. 화장실 쓰는 것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는 우수관이고요?

예.

그러면 우수관은 속된 말로 PVC 파이브라도 매달아놨을 거고,

PVC가 아니고요.

그럼 어떤 걸 달았나요? 주철관을 했나요?

예.

주철관은 오수관이지. 우수관을 주철로 하지 않죠.

내부는 주철관이고요.

외부는요?

외부는 아마 스텐레스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스텐레스는 써스인데, 써스가 아니고 그것은 아연강관 아닌가요?

재질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럼 관 규모는요?

관 규모는 직경은 외벽에 돼 있는 것은 현재 80㎜예요. 그것을 120㎜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는 아니고 문제 있는 것 3개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대 같은 것도,

잠깐만요, 건물 외벽에서 우수관로를 넣는데, 그러면 건물 외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옥상에는 내려오는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수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거죠.

옥상에서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예.

다이렉트로 내려와서 밑에 하수관로까지 갈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80㎜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건물 외벽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그것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는 다 있죠. 귀퉁이 귀퉁이마다 있기는 다 있죠. 그다음에 오수관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주철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이게 산화가 된다든지 어떤 신문지를 일부러 구겨 넣어서 막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 클리너가 다 있어요. 다 뚫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뭐 필요한 것는 교체하는 게 맞지만, 기왕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할 당시에 같이 인력 투입하고 예산 투입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되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수술을 위해서 소수술을 먼저 한다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지, 건장한 청년을 노인네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비교로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비가 오면 사실 중간 중간 벽에다가 박아서 걸어놓는 것, 그러니까 홈통걸이 같은 것들이 노후화돼서 떨어져서 틈새가 벌어지거나 그런 것을 제대로 박아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청사유지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전문인데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그것도 안 하면, 그것은요. 피스 받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막힌다고 그러면요. 외벽에 매달린 우수관은 낙엽이 쌓여서 다이렉트 된 그 관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냥 그 입구에 살짝 낙엽이 걸쳐서 물이 안 내려가게끔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관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이관이라든지 앨보를 쓴다든지, 앨보도 90도 앨보를 쓰지 않잖아요. 45도, 15도 쓸 것 아닙니까? 90도 앨보 없습니다.

거기는 앨보는 안 들어갑니다, 다 수직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이 막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36쪽에 보니까 휴양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많이 다운됐어요, 5600만 원이.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정작 이런 사업들은, 이 내용 아닌가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운된 것은 콘도가 만기되는 것을 다시 대체취득하는 게 있는데 금년에 좀 많이 했어요. 내년에 도래되는 것은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줄은 거지, 뭐 직원들 복리후생을 축소시키거나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물론 콘도회원권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갔다거나, 또 도래됐다거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되는데 혹시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39페이지도 같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후생복지 지원 부분이 있네요. 이 금액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는데 물가사정도 있고 한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근무의욕이 불타려면 직원들의 복지가 잘 되어야지 근무의욕에 불타서 하는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90만 1000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그 이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직원 자녀 학자금, 학교 갈 적에 융자도 받고 하는데, 이 운영비를 전국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는 173만 6000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83만 5000원만 부담하라고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알려준 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소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운영비 자체가 공단에서 감소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한테 명절날 격려금으로 5만 원씩 1250명, 2회 해서 주고 있는데, 떡값치고는 너무 약소하신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명절 때 명절 휴가비가 자기 기본급의 60%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만 원은 뭐냐면,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상품권 같은 것,

글쎄 떡값이라고 해요, 통칭해서.

명절휴가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만 원으로는 살 것도 없던데?

그래도 뭐,

처가집에 가려면 하다못해 굴비 한 세트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5만 원으로 굴비사겠어요? 처가집에 안 가시나 보다.

이것은 선물 한도의 범위 5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그게 저촉되지 않나요?

더 해 주면 좋은데요.

처가집 가는데 장모님이 신고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자기가 또 써야죠.

그런데 여기 41쪽 직원전문교육에 2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일반운영비란에서. 이 증감 사유가 뭐죠?

직원들 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늘린 겁니다.

교육비를 늘렸다는 겁니까, 강사료를 늘렸다는 겁니까?

교육비.

교육비라면 교육 받는 사람들의 수강료,

아니, 교육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금년에 1/3 실시했는데, 힐링캠프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그 다음에 현장 뛰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가로환경과라든지 시장경제과라든지 이런 부서 직원들 위주로 해서 당일치기로 해서 가서 딱 시간 전체를 채워서 교육을 뭐 강의를 듣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해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44쪽에 한번 보실까요? 44쪽에 신년인사회 개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보면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 잠깐 몇 시간이잖아요. 길어봐야 세 시간, 이 시간에 하는 건데, 이 비용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2800만 원 잡아놨는데, 사실 우리 강단 안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세 시간으로 인해서 2800만 원을 소요시키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구태여 이렇게 많이 과다 지출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라도 최소 비용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가장 필요한 돈만 계상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해놓은 건데요. 하다 보면 음향기기, 사회자, 그다음에 너무 행사만 하다 보면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중간에 공연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그날 당일 날 행사할 적에 1층 같은 데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초청장 보내는 것, 이런 것들 비용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좀 감소, 약간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봐서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좋은 단체 많잖아요. 구립합창단도 있고요. 구립가요합창단인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들 불러서 같이, 어차피 그분들에게도 무대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부분이잖아요. 그 두 단체만 불러도 벌써 여섯 곡은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소화시키지 않겠나, 그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빛나고 광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5쪽에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유관기관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저희가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협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데를 통칭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관련되는 관공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관공서라면 어느 부서예요?

서울시나 중앙부처나 타 구청이라든지 뭐 경찰서라든지 하여튼 관내에 있는 기관도 다 통칭하고요.

경찰서, 한전,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그때 그때 업무 필요에 의해서 진행될 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예산을 아꼈네요.

이것은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일단은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 내지는 이런 저런 간담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했을 때 어떤 효과의 정도는 어떻게 나오든가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일단은 자주 만나다 보면 암만 해도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화통화로 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효과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그친다고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우리 조직의 특성상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잖아요. 그 조직의 논리대로만 갈 뿐이지, 조직에 어떤 양보를 한다든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소방업무는 소방업무 나름대로 고유한 업무가 있을 것이고, 경찰서는 결찰 나름대로 어떤 민생치안에 대해서 고집할 것이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꼭 공유를 하고자 만나는 것도, 만나서 공유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을 같이 의논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좋은 계기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것을 안 만나고 그냥 자기 분야에서 자기 것만 했을 적에 서로 그걸 모르니까, 만나면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마냥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많이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중구민에 대한 그런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53쪽 한번 보실래요. 종무지원 지원운영계획표가 있는데요. 저도 종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요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종교적 장식물 설치가 있습니다. 연등 설치가 500만 원 1회, 트리 설치가 1000만 원 1회가 있는데 저도 특정 종교 이름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종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 좀 이렇게 형평상 맞지 않다, 연등 설치는 500만 원이고 트리 설치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이렇게, 딱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차등해서 설치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연등은 사실 설치가 좀 단순해요. 등만 달면 되는데 저희는 광장에다가 항상 설치를 하는데 연등 같은 경우는 등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려서 달면 되는데 트리는 그것을 그냥 트리만 갖다가 설치 해 놓으면 사실 돈이 좀 덜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설치하면 분위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조금 모양 있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종교를 차별을 두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다른데요. 트리는 우리가 성탄절 트리라 해서 많이 매달아 놓게 되는데, 불교의 상징이 뭡니까, 석가탄신일 입니다. 최고로 치는 날이에요. 등만 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 외에도 불교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상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광장에다가 등만 단다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그런 조형물도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다음에 구청 앞에 불상도 놔두세요, 그냥.

예, 좋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아니 풍선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둔다고 그러면, 거기서 불교신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 왈 ‘아 왜 어떤 종교적인 차별대우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귀담아 들어야 돼요.

차별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상징하는 최고의 존엄의 가치가 있는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은 특별한 장소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공서 앞에다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기독교 쪽은 교동협의회가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약식이지만 간단히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별대우 소지가 없도록 잘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종교란 얘기는 불교에서는 자비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이고요. 그렇죠? 자비와 사랑이 어우러진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참고삼아 저는 불교가 아니고요. 가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봐도 불공평하면 그분들이 갖는 소외감이라든지 역 차별성에 대해서는 좀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이게새로 신설된 신규사업인데요. 숙직전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해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두 분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야간숙직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당직을 섰던 그 의미는 이렇게 각 과별로 하지 않았던가요?

지금은 운영현황을 보면 밤에 잠자면서 당직하는 숙직, 숙직의 경우는 남자직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일 낮에 근무하는 주간 일직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직원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주기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숙직 전담하는 직원 중에 당직기사가 있어요. 당직기사가 있는데 각 부서에도 운전기사가 있지만 차량을 밤에, 뭐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그러면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출동을 하는데 그것을 맞고 있는 당직기사가 보름에 한번 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당직하고 2주 있으면 또 야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2명을 운영하는 것은 그 당직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 날 저녁에는 이분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야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되죠.

교대로다가 2명을 돌려서 오늘은 A라는 사람이 하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이하는 겁니다.

격일제 근무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격일제근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기존에 하던 당직기사들이 휴일만큼은 우리 또 당직기사들이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당직기사들이 돌아오는 주기가 한 2달 정도에 한 번 정도? 조금 나름대로 개인생활이,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다가 내년에는 당직기사 먼저 해 보고요. 향후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운영실태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어떤 청사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근무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또 만약 여기에 대해 상식이 좀 부족하면 어떤 막연하게 시간만 때우는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또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직원 분들은 또 그런 숙직,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피로감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서도, 한다고 그러면 이 두 사람 갖고서 격일제 근무, 이것 2인 1조가 가야 맞지 혼자는요. 어디든지 근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근무는요. 어떤 사고의 유발성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당직기사는 차량만 운전하고 현장을 나갈 적에는 당직 직원이 당직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동행한다?

동행을 하지요. 최소한 1인 이상, 그러니까 당직기사는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당직을 전체적으로 하는 직원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행정직이나 일반직원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창윤 위원님,

먼저 할까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69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한번 볼게요. 여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강사비가 있어요. 뭐를 다시 가르쳐서 하나요?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이 특강강사비는 50만 원 2회 잡혀있는 건데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노무사라든가 좀 인기 있는 강좌할 때, 보통 체험강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가는 경비로 여름방학 때 한 번 하고 겨울 방학 때 한 번 해서 그 금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그 분야에 있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면 되지, 왜 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면서 또 강의를 또 해줘야 되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할 때 우리 중구 거주하는데 오게 되면 이 친구들이 알바를 하게 돼도 향후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때 노무사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체험 나갔을 때 무슨 을지로에 궁예체험이라든가 무슨 만들기 체험할 때 그 강사 나갈 때 강사들이 와서 그런 것도 좀 접목을 시키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각 부서에서 일하다가 그것만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험활동 기회도 좀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산정이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이해 가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얘네들을 시간제로 해서 와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필요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각기 각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쪽에 필요한 학생은 이 쪽에 맞는 학생으로, 그 업무에 맞는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를 또 하고, 그걸 또 와서 걔네들이 나중에 체험을 하게끔 가르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원은 많아요?

어디 지원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원들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한 42명 선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만 한다기보다 체험의 기회를 조금 더, 많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노무사 강의할 때는 두 세간, 체험 강사 할 때 한 두 시간, 그러니까 한 달 일할 때, 그 부서에서 일만,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쓰는 게 아니고 조금만 반영시킨 거예요. 체험을 유도하고, 노무사 교육 같은, 이 대학생들 진로나 상담을 조금 해주고 알바 하면서 그런 기회를 저희 구청에서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건 취업지원과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해요?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반응이 좋다고요?

예.

글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꾸,

그런데 이 근무지가 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도서관, 이런 데에서 일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로 하는 교육이 서비스에 관한 교육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 부서에서 필요로 하게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복지시설 같으면 한 두 명 정도 신청하면 들어오는 인원 해서 신청 들어온 부서들 배분을 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달 중에 한 두 시간 교육,

그러니까 한 달 중에 두 시간 교육을 해갖고 얼마나 그게 효과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려 이런 돈을 아껴서 외려 한 명이라도 더 하고, 차라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또 그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대학생에만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어떤 아이들이 뭐, 다 모든 것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3짜리 아이들이 알바를 대게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기회도 주고, 요즘은 고등학생 알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알바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데를 경험을 하면 대학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직업적인, 이것은 직업체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도 더 많으니까 좀 차라리 두 시간 공부해서 얘들이, 공부하는 것 싫어하는 얘들이 여기 또 와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목만들기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시에서 얼마 나왔었어요?

교부금이 5000만 원 나왔었죠?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세요.

골목문화창조팀장 남종운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TF팀으로 구성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 골목문화창조팀이라고 해서 정식 팀이 발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고, 올해 5000만 원은 정부3.0 사업에서 거기 과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각 동의 사업도 하고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었고,

저번에 5000만 원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저번에 예산 5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고,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나요?

그것은 내년에 다시 또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특교금이 나오지만, 나온다는 걸 정확히,

아니 지금 어떻든 서울시에서도 골목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또 나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예산에서 그것까지 다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4820만 원 올린 것은 어떤 사업비 명목은 없습니다.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랑 홍보비나 어떤 교육비라든가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저희가 필요하면 동에서 직접적으로 공모해서 공모사업비를 따면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안 따면?

안 따면 사실, 우리가 사업 내용이 어떤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주민 주도로 해서 주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는 특교금이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기업체 자원봉사가 연계가 돼서 벽화사업도 됐고 그렇게 하지만,

돈이 별로 안 들어간 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식개혁을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치물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쪽의 사업이지, 이게 무슨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건강도시과에서 들어갔잖아요.

우리 구비로 4800만 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 잡는 겁니다.

올해는 골목을 어떻게 하는 수당은 없고, 뭐 위원회 수당, 참석 수당, 물품구매, 실질적인 그것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저번에도 돈 안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건강도시과에서 또 청구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도 건강도시과에서도 조금,

그렇죠. 건강도시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예, 그것도 서울시에서 아마 공모를 해서 돈을 따가지고 동의 사업이랑 매칭을, 연관을 해서 건강계단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에서도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필요한 데가 있는지 알아봐서 매칭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 그것은 별로 없어서,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싶어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데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 사업이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만약에 정 필요한 사업이면 기능부서에, 도로포장은 도로관리과에 예산이 있을 거고, 그런 데에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뭐 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따로 포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지금 잡지를 않았습니다.

어떻든 자기 동에 그것은 자기가 동에서 예산을 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동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뭐, CCTV까 꼭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요구하면 CCTV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CCTV 예산을 저희 팀에서 별도로 잡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다온, 이 사업이 원래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는데,

행복다온 사업이 예산 들어간 건 작년부터 들어갔거든요. 아, 이것 작년에 추경으로 잡았었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도 예산이 없고 행복다온 해서 원래 황학동하고 약수동 해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해서 애로점이 있나,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직원들 신규직원 오거나 하게 되면 교육시킬 자료가, 매번 불러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식으로 그것을 교육점수를 반영해서 신규직원이나 오면 향후에는 직접 그걸 듣고서 업무수행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000만 원을 작년에 추경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것 매년 있는 교육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거기 홍보물이나 행복다온,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사업 홍보물 및 홍보용품 제작이면 동 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동 사업이죠. 동에 행복다온 해서 직접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직접 1 대 1 갈 때 필요한 홍보물품이나 그런 것 가장 필요한 것만 잡아놓은 게 1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콘텐츠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새올 창에 있는데 그 부분이,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500만 원 편성을 시켜놓은 거고요.

행복다온, 이것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하고요.

동청사 시설유지관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찾·동은, 이것 제작하기 전에 발표되지는 않았었어요?

예산서 하기 전에요?

예, 그 이후에 나왔죠?

예, 그것은 아니고, 11월에 나온 겁니다.

어떻든 청구동사 같은 경우에 저랑 말씀하셨고 우리 양찬현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뭐 사실은 찾·동에 들어가 있는 데 비해서, 그 자리 배석을 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 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서 일괄 내려온 돈이, 찾·동 팀이 행정팀, 복지팀 2개 팀이 돼 있는 걸, 복지1팀, 복지2팀 해서 저희가 대상자 수가 많은 데가 소공동 같으면 만약 10명 기준이라면 약수동 같으면 한 600명, 700명 되거든요. 직원들 그런 복지대상자 수가 많은 4개 동이 있어요. 약수동하고 청구동, 황학동, 다산동, 4개 동만 찾·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산동, 황학동, 약수동은 그래도 공사를 해서 깨끗해서 자리를, 팀을 늘리기는 조금 청구동보다 나은데, 청구동은 시설이 오래돼서 넓히려고 그러면 시설개선 공사비가 워낙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확정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확정된 게 11월 6일에 확정돼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보고되어서 이 예산서에 올릴 수는 없었고,

그래도 찾·동에 대한 설명 하나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했고, 변창운 위원님한테만 제가 자료 하나씩만,

아니, 누구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그래도 어떻든 지금 그렇게 됐더라도 첨부해서 가지고 와서 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든 그 이후에 됐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과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다 같이 이것에 대한 것들은 마지막 부분이라도 넣어서 한 장이라도 만들어서 설명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 설명에 내용이 없으니까, 저도 알고 다 알지만, 그것은 어차피 또 이래 저래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서 다 의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우리 청구동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을 개보수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95쪽 같은 경우에 이게 저번에,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협동조합이 나눠져있나요? 나는 맨날 헷갈려. 마을공동체하고 협동조합하고, 또 몇 명 모여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되게 헷갈리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주가 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팀장 강계숙입니다. 마을공동체 업무는요 저희는 주로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 명 이상의 주민이나 아니면 단체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명이 모여서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하고 차이는 뭐예요?

저희 마을공동체팀에는 협동조합은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그때, 그게 뭐지?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들어가고 또 다른 목에서,

그러니까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마을공동체는 왜 자치행정과로 왔고, 그것은 또 왜 취업지원과로,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다 쪼개져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헷갈려 해요.

비슷한 게 왜 이렇게, 마을공동체사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 그런데 비슷한데, 이것도 차라리 더 활성화되는 쪽이 취업지원과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서울시가 서울시 주관부서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부모 커뮤니티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부서별로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는 서울시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저희는 지역공동체 담당관이라고 해서 또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담당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그런 경향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공문이 와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 자치구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 작업을 한번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전 부서에 또 공문을 뿌려서 혹시 같은 사람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게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좀 이런 게 한쪽으로 모아서 더 활성화를 시키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뭐,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걸, 특히 우리 중구는 또 그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묶어주거나 이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돼있다 보니까 뭐 좀 그런 부분들도 각자가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렇게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걸 많이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한쪽에 해서, 좀 이런 걸 박람회할 때도 좀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도도 높고, 이게 서서히, 지금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감액된 거죠?

예, 감액됐습니다.

이런 것은 외려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거든요. 왜냐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이들 찾아와서 이런 것들도 하게끔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여기저기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같이 해서 나중에라도 한쪽으로 모아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모집도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이걸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너무 감액된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감액시킨 이유는 서울시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이 라는 돈을 저희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 감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는 덜 된 것 같기는 해요.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저도 뭐 거기에 가서 사회적기업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활성화는,

올해부터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예.

어떻든 많이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숨통을 조금 틔어주는 거거든요, 삶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님 하십시오.

주민들하고?

그렇게 자주 만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려 김영법이란 게 생겨가지고 외려 차를 사주면서 이렇게 만남도 해야 되고,

물론 좋긴 좋겠지만 예산이 괜히 뭐,

그런데 일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우리 구청 뒤편으로 저기하다 보면 그 구간별로 그 부분,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게 되면 음료라든가 기본적인 것, 마실 수 있는 것은 놓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 설득시켜 가면서 계속 만나야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차하고 간단한 것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청구동 꼼꼼하게 챙길게요.

예,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참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게 경제적인데요. 손이부족해서, 손이 적어서 돈을 적게 받지는 않을 거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팍팍 줘서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91쪽에 보면 동청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공동이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동청사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이런저런 돈을 투자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동청사 용역설계비가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용역설계비가 보통 3000에서 5000을 잡아 놓거든요. 이게 청사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3000이다, 5000,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지금 평균가격 4000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3000에서 5000이니까 중간선인 4000을 잡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직은 계약이나 이런 단계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닌데, 그 넓이하고 청사 지금 하는 용역한 것은 4000만 원이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린 금액이 400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소문동으로 갈지, 순화동으로 갈지 그에 따라서 건물 규모가 달라지고 설계도 달라질 텐데 거기에 그러면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맞춰놨다가 그 용도에 맞는 설계비를, 용역비를 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쪽 용역비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마쳐야죠. 3000이다 뭐 저기다 해가지고,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해놓고 추상적인 금액을 정해 놓고,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지역이나 이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은 지출하는 게 맞죠. 저희도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청사 이전이 곧 진행이 된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예, 일단 바로 시작은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4 쪽에 보실래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 해서 인상분이 왔습니다. 금년도 5400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7200만 원이 지금 들어왔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는요. 강남 3구에 비교를 해서 미안한데, 강남 3구에 비교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25개 구에서 저희가 지금 차지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운영팀장 박종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지금 저희가 현재 예산액 순위로 15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는 지금 13위에 지금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평균 이하로 잡혀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이 사항만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위원회 간담회가 동별로 실지급액이 월 27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간담회라든지 하고 각종 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2007년 이후로 인상이 전혀 안 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장협의에서 인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금액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10만 원씩 10%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씩 해서 인상하더라도 사실 전체 순위로 봤을 때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크게 순위가 올라왔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미미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소한 도로 반영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여기 준 자료에 보게 되면, 세세하게 설명 잘 하셨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괴로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급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15위를 차지하면 결코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상위 클래스는 안 들어가더라도 중위 클래스는 들어가잖아요.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는 뭐 과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저희 구보다 열악하거나 좀 적게 지급하는 구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금액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결코 타구에 비해서 낫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구 위상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강남 3구라든지 기타 1억이 넘는 구들이 꽤 있습니다. 성북, 강동이라든지 양천, 영등포, 이런 데도 거의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동이라든지 일부 몇개 구, 중랑구 라든지 열악한 구도 있겠지만 우리 구 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급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태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김안순 문화행사팀장입니다. 정유미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영철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등 과징금 출판·인쇄등록법 위반과태료, 광희문 문화마을 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9억 39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1억 9800여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5억 700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페이지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 정동야행입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축제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3억, 구비 4억 5500만 원 등 총 7억 5500만 원이며, 5월과 10월 2회 개최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지난 10월 문화재청 2017년도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을 각각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비 2억 원은 12월 2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문화재청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시비 1억 원은 서울시 2017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시의회 의결 중입니다. 106페이지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수궁 고궁음악회입니다. 정동야행 기간에 정동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덕수궁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사로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며 5월과 10월 2회 개최 예산 구비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문화재를 보호하며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중구민이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으로 소요예산은 8700만 원이며 내용은 구민의 날 기념식, 동 대항 민속경기, 다문화축제, 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개최 장소 및 프로그램의 구성 등 계획 수립 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충무공 이순신 탄신 기념축제입니다. 충무공 탄신지임을 널리 알리고 충효사상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소년소녀이순신표창, 탄신기념다례, 역사문화공연, 전시·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109페이지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해맞이 축제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서울의 해돋이 명소인 남산에서 주민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남산 팔각정 앞 광장에서 개최하는 소요예산은 행사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다같이돌자 정동한바퀴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정동길을 탐방코스의 관광자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의 근대 유산에 대한 지원으로 정동탐방이나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11페이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공동 개최하여 DDP, 명동 및 남산 일대에서영화제,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12페이지와 113페이지 마을축제 지원과 지역문화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및 지역특화거리 축제를 지원하고 관내 우수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마을축제 지원 4450만 원, 지역문화육성지원 5450만 원입니다. 두 사업은 연초에 공모과정을 통해 제출된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중구지역 축제추진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단체별로 올해 추진한 결과를 2017년도 심의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산서 345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을 지원하여 충무아트센터를 명품공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억 766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히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중구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향토사연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2억 5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 연구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의 숨겨진 향토사를 신규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확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운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손기정 기념관의 운영지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우리마을 소극장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400만 원을 지원받아 대중영화 및 독립영화 등을 상영하여 구민 총 83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4억 4300만 원이 재단법인 손기정 기념재단에 직접 지원되어 베를린 우승 80주년 기념동상 및 조경개선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설명서 117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 회현동 명소거리 조성입니다. 회현동의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2016년 시 주민참여예산 총회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다산동 명소화 사업입니다. 다산동 특성에 맞는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나눔 문화와 감성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환경개선 벽화조성 및 다산동 마을문화거리행사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입니다. 각동의 역사, 유래, 명소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동별로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 이해 및 중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동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중림동, 회현동, 광희동, 약수동, 황학동, 다산동 등 총 6개 동이 개관되었고, 12월 7일 을지로동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성곽길 자유총연맹부지 내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한양도성 다산길 주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유총연맹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야외음악당을 건립하여 미술 전시공간 및 공연, 휴게가 동시에 가능한 야외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0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보상비 및 설계비 등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문화관광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공연장 29개소 및 관광호텔 77개 등 우리 구 문화관광시설에 대하여 건축 및 전기 분야 등의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별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특구협의회별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 및 관광부조리 근절, 환대서비스 개선 활동 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1 대 1 매칭사업이며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관광편의를 위한 다양한 안내지도 제작 및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로는 한·영·중·일 4개 국어로 중구관광가이드북 및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26개소의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명소의 유도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여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광희문 달빛로드, 장충단 호국의 길 등 해설 프로그램 상설 운영 및 신규 콘텐츠 개발입니다. 전액 감소한 기타보상금은 2017년도 해설사 활동비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서울한양도성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1명의 전담해설사와 함께 하는 무료 해설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요 역사문화 자원인 서울 한양 도성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와 종로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우리 구는 3코스인 광희문에서 숭례문까지 남산구간 총 5.43㎞로 해설프로그램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126페이지 도시활력 증진사업 광희문 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광희문의 고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및 지역의 주요문화 관광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3억 원, 구비 3억 원,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원을 지원받고 국·구비 1대 1매칭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광희문 문화마을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광희문 문화마을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서울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입니다. 2016년 시 주민참여예산 총회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예비 해설사 선발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코스개발 시 적재적소에 배치·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의 관광호텔 등 관광 숙박업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및 여행사, 게임산업 등 유통관련 업들을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유기구 등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31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해요!

65억이고 그 사이에 30억을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국비 3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5억은 우리 거고.

65억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하셔야지.

총 65억 중에 국비가 30억,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네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필동 서애길 활성화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게 아닌데,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 정동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삭감하고 나면 추경에 들어오든지 어떻게 또 설득을 해갖고 다시 들어오든지 꼭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솔직히 한번 물어 볼게요. 이 정동야행에 지금 이것 말고, 이 한 장 말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있고, 그렇죠?

제가 좀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은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재단에 고궁음악회를 1억 4000만 원 주고 봄·가을에 2회 개최를 알아서 하라,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5000, 7000 이렇게 나눠쓰던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들어가고 고궁음악회에 지금 이 예산도 들어가고 충무아트홀에 들어가고 또 여기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 ‘다같이 돌자 정동한바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도 보면 정동 해설사가 붙어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같이 돌자 정동한바퀴’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하잖아요.

평소에 하는 거고,

평소에도 하는데 이때도 그냥 하잖아요?

그때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만 하는 겁니다. 주민 문화해설사만,

주민 문화해설사만?

평소에는 주민 문화해설사 안 해요.

안 했는데 그러면 이때 해가지고 이때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나 이 예산을 갖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충무아트홀 고궁음악회 들어있는 거랑 이거랑 이거랑 있는 게 총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장님 다 떠나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1박 2일로 두 번 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판을 벌렸을 때, 좋아요, 어차피 중구는 관광중심 지역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하지 않더라도 어떤 관광 콘텐츠로 한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1박 2일로 해서 두 번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판을 벌렸을 때 한 2박3일이나 조금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그 돈 들더라도 그게 더 낮지 않나 싶어요. 해마다 추운 데 딱 한 번 음악 시작 하면, 가을에 하는 행사는 추우니까 다 가요. 특히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오라니까 왔다가 거의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보다는 누구 말마따나 좋은날 잡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또 지난 가을에는 2박3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청만 하는 행사라고 하면 그게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동지역의 30개 문화시설과 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행사다보니까 이 30개 시설이나 기관에서 3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갖아요. ,

부담을 느껴요?

예, 힘들어하지요.

오픈하는 것을?

예, 거기 있는 대표자님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전부 다. 모든 기관의 시설장님이나 대표자님들은 다 쌍수를 들고 다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무적으로 하는 직원들은 내일이 아닌데 한다는 그 불만이 있어요.

참 웃기네요. 두 번하는 것보다 나 같으면,

아니, 3일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추운 날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3일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만!

그런데 3일 동안 하는 데 밤 10시까지 하다보면 거기 담당직원은 한 11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을에 추운데!

하루는 가능하겠지만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것은 말이 안돼요. 나중에 추운 날 더 하는 것보다 후딱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구청의 단독 행사라면 모를까, 이게 30개 시설의 협조를 받는 거다 보니까,

그 말은 지금 설득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아니, 진짜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추운 날 한 번 더 할래요, 아니면 지금 하루 더 할래요?’ 물어보면 차라리 좋은 날 하루 더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 그 말은 설득력은 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자 회의하고 나서 결과보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또 다른 의견은, 이게 사람들 뇌리에 똑같은 날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각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월말이면 10월말, 옮기게 된다면 둘째 주면 둘째 주,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것에 대한 얘기는 그 회의에서도 나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날 정해가지고 그냥 한 번 하는 게, 계속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또 삭감이 돼서 다시 또 옷을 또 다시 갈아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는 계속 여기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할 때마다, 그리고 참여를 할 때마다, 좋아요. 진짜 여러 가지 콘텐츠도 좋고 너무 좋은데,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추울 때보다는 차라리 좋은 날 2박 3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은 이번에는 좀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들 잘 들으시고 너무 이렇게 중구민을 하는, 너무 어떤 노래자랑에 포커스를 하지 말고 올해는 계획 좀 잘하세요.

그것은 올해 처음인 거예요. 내년에 노래자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로 같이 어울리자고 하는 건데, 노래자랑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저도 아까 말씀대로 그 다산동에 성곽길에 관한 그런 게 정말 꼬레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 뭐든지 100%는 없어요. 근데 큰 그것도 없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가 아까 말씀과 똑같이 위로 올라가면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모여들어요. 만약 여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도 이렇게 쑥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정말 한번 마음먹고 가보자, 이것 말고는 사실은 큰, 그게 없는 것에 비해서 그게 너무 투자가 많아요. 이것은 정말 이번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것은 답은 안 들을게요. 그리고 124쪽에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 여기 해설사 보수교육하고 해설사 양성 위탁교육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수교육은 해설사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 보수를, 한 번 더 교육받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가 하나가 더 개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설사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요.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해서 더 숙련된 해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수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격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설사 자격증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야행을 할 때 주민들 처음에 150명 모집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25명인가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 1,2년 동안 훈련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제대로, 지난봄에 정동야행 문화해설사로 투입을 한 겁니다. 아까 ‘다같이 돌자 정동한바퀴’ 그것은 문화유산 국민신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시킨 25명의 주민을 활용해서 정동야행 때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운영하는 코스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이것은 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해설사 양성 전문기관 위탁교육 받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127쪽 23번,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화해설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것을 받았다는 말이야, 받았으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증을 주나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죠. 저희들이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문화해설 설명이 가능한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테스트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별도의 자격증이나 이런 기준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것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그러니까 20번, 21번, 23번하고는 틀린 건가요?

20번은요. 지역별로 문화해설사가 운영이 되거든요. 문화해설사가 우리 중구 관내 전 지역을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광희문에는 광희문 문화해설사가 있고 한양도성은 또 한양도성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또 정동은 또 정동문화해설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광명소에 따른 해설사란 얘기고, 이 한양도성은,

한양도성 문화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아니 해설사를 딱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아무리 시비 구비 다 따로 나왔어도, 딱 해가지고 하면 되지. 요건 요거, 이때 하나만 딱 쓰고, 그러면 제대로 정말 이 사람들을 우리 관광 해설사로 양성을 해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지. 여기는 여기대로 또 모집해서 딱 쓰고,

또 이것은 일단 시장경제과에서도 문화해설사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 문화해설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지금 관광명소 이것은 딱 한 번만 쓴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1년 동안. 광희문 문화 해설사들한테만.

정동야행에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정동야행은 정동야행 사업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하고 여기는 여기 다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부연설명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관광정책팀장 김남희인데요. 말씀하신 20번에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는 것은 기존에 달빛노들, 광희문 해설사랑 호국의 길 해설사랑, 정동야행 해설사도 보상금을 여기서 줬어요. 그리고 한양도성은 종로랑 중구가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했고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신규사업은 시비로 55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아니, 시비가 나왔던 구비가 나왔던 국비가 들어갔던,

이제는 이렇게 양성을 해놓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스별로 소수만 양성을 해서 그 코스에다 재배치했고, 보수교육을 별도로 시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왕에 시비가 들어 왔으니 저희가 인력풀을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기초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데서 데려가서 2차 교육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그때 조례 발표한 거에도 그게 더 근접하고, 그렇게 해서 딱 진짜 누가 봐도 중구의 이런 해설사는 굉장히 전문적이다, 특히 우리는 관광이 주인데, 좀 어설프면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라도.

숙련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여기 찔끔 여기 찔금 하지 말고 좀,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좀 바라는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은 아주 말씀 잘 하시는구만. 예,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신없지요?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된 구인데, 여기서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려면 관광문화가 발달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하시려니까 많이 벅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중복되는 거는 피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동야행에 보게 되면요. 여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소요예산 항목을 한번 보실까요?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해서 총 7억 3400만 원인가 본데요. 국비가 1억 9000이고 시비가 9500이고 구비가 4억 49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없는 살림에 이건 기둥뿌리 내놓으란 것과 똑같은데, 국비하고 시비가 구비보다 더 적게 받아요?

일단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제 야행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해요. 우리 정동야행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 사업을 만든 건데요,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 2억 원 지원 받는, 그래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총 국·시비 3억을 지원 받는 것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도 국·시비 다 합쳐서 우리구비하고 그래도 50 대 50은 가야지 맞지. 이건 어차피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덕수궁이고 행사지이다 보니까 중구가 관리대행을 할 수는 있지만은 비용의 단계까지도 우리가 역차별 받아도 되나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정동야행을 추진을 할 때 한 2억 5500만 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가을 정동야행 때는 예산편성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정동야행을 또 한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뒤늦게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미리 추진해서 내년도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버렸어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정동야행은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한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정동야행이라는 것은 자리 잡은 문화행사이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봄·가을의 음악회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안 해도 시에서 해도 되고, 시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해도 되고, 또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대행을 해도 되고 이런 내용들인데,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어떤 그런 불균형한 어떤 그런 것까지 감내해가면서 해야 되나 싶네요. 그리고 또 뒷쪽에 보시게 되면 덕수궁 고궁음악회 있죠?

예.

이거랑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1400만 원이 여기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예, 1억 4000.

아, 1억 4000인가요? 1억 4000이 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결과적으로 구비가요 얼마 나가냐면 5억 8000, 6억 8000이 나가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쳐도.

더 들어가죠. 충무아트센터에서,

아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떡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시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분산시켜 놓은 것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과히 좋지도 않은 데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동야행은요. 일단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호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정동야행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각 신문사에서 정동야행에 대해서 보도 안 해 주는 데가 없고요. 지난 봄 정동야행 때는 KBS 9시뉴스 그리고 또 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또 SBS 8시 뉴스까지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할 정도로,

과장님! 우리가 무슨 뉴스 못 나가가지고 한이 맺힌 구민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 축제나 이런 것들이, 이게 지역에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있겠고,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알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그런 메인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구청, 우리 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없는 살림 알뜰하게 써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끔 하시고, 어차피 이것은 국‧시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대행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괜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이 있는데 이거는 중구민의 말하고 별반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 따로따로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거 같이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같은 날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끝나고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따로 분류를 해놓으니까 이게 내용이, 누가 볼 때는 행사 자체가 별도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오전에는 우리 중구민의 날 행사고 오후에는 어울림 한마당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추진부서가 다릅니다. 구민의 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 부서에서 주관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기를 아까우리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해서 가급적이 중복이 안 되게끔 표기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행사를 놓고도 이렇게 중복되게 하니 보는 위원들도 헷갈려요. 구민의 날은 뭐고 어울림 마당은 뭐고, 그리고 한날에 하는데 오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오후에는 어울림 한마당 하고,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하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걸 예산을 쪼개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그리고 남산 해맞이축제 꼭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청이나 아마 해맞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자치단체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더군다나 남산이 용산구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그런 광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그때 남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계기가 되는 건데요. 좋은 어떤 서울의 명산, 서울의 중심에서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남산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중구민의 자부심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1월 1일 날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청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또는 이런 기업체에서 와서 아침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편승을 해서 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200만 원이란 돈도 사실은 우리가 오시는 분들 따뜻한 차 한 잔 접대하고 길 안내하고 사진 찍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해맞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민간에서 참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떡 같은 것을 가져와서 좀 나눠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와서 떡 나눠주고 하는 거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당신네들 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당신들이 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일제당에서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는 롯데백화점도 왔을 거고요. 올라올 때 이분들이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와서 뭔가 이벤트를 할 것이고요. 그럼 나름대로 거기에서 부수적인 간접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매년 똑같은 기업이 올라오지 않고요.

그렇죠. 파악을 하잖아요.

파악 안 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기업체 방문해서 “협찬을 해달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기업체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이만 저만한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하고.

예,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12월 중순 되면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사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1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들어온 업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 들을 거라고요. 다들 뜬 눈으로 잠들었다가요. 그러다 새벽되면 새우 눈 해가지고 나가요. 그럼 이게 잠 한숨 못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그럼 제야의 종소리를 안 하든지, 아침 해맞이를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건 아니고요. 우리는 구태여 안내 현수막만 걸어놔도, 이렇게 한다는 행사의 안내만 해줘도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올라오지 말래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원되시는 분들이 1월 1일날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구청에 계시는 직원 분들 눈 비비고 올라오시잖아요, 동별로 경쟁하듯이 인원 대동하고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하여튼 첫날 같이 남산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하자고 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 모르겠어요. 강제성을 부여해서 인원 차출을 했을 때 안 온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오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동장님들이 다 인원 파악하드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각 직능단체에서 몇명 올 건지 파악 다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몇명, 몇명, 이렇게 하잖아요. 가서 눈도장 찍게끔 하고.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성곽길 자유총연맹부지 내의 문화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본 위원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안에 자동차극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유총연맹이 아니고요. 꼬레아트 바로 밑에. 거기에 자유총연맹부지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123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든지 또는 국내여행한다든지 보면 길을 잘 몰라서 안내지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지역발전과 지역홍보 차원에서 무가지, 그러니까 무료로 안내지도 책자를 만들어서 막 무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이게 오래된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다 팔아요. 그렇죠?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무료로 주고 있어요. 해마다 안내도를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부수를 줄인다든지,

제작을 해서 호텔,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보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공급자 측에서 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공공목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관한 안내기 때문에 우리 구 관광안내지도 배포한다고 하면 우리 구 관내에서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거고 또 활동을 하면서 많이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무료로 지도를 배포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많이 활동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은 과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이화묵 위원님이 정동야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중구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작권 등록을, 특허를 받을 수 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저작권 등록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시도 못했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고생 많이 해요. 정동야행, 유명해졌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V에서도 나오고 다 잘 됐어요. 애쓴 것 알아. 그런데 일단은 나는 과장님 능력인지 팀장의 능력인지 아니면 국장님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물론, 저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초선의원이고 또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잡는지,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았을 때는 예산이 나와서 편성한 다음에 행사를 치르는 걸로 나는 기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저는 몰랐어요. 봄 행사 지나고 이번에 두 번째 행사할 때 갔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직원이 “중구에는 돈이 많은 것 같다. 예산도 내려주지 않았는데 행사를 치른 것 보니까.” 약간 빈정대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산이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그런데 미리 그걸 아시다시피 간주처리를 했어요. 모든 행사의 돈이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주 처리를 했잖아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

그 부분 좀 설명드릴까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게 공문으로 “일단 예산을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라며?

그러니까 간주처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봄 행사도?

예. 제가 일단 말씀드릴까요?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5억 원을 반영했잖아요. 5억 원을 반영을 함으로써 예산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5억을 반영을 했는데 담당직원의 착오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다시 한 거예요. 간주처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돈이 내려온 것을 확인한 이후에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확인 과정 없이 그냥 간주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두 가지를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그 행사에 예산을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내가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행감할 때 본예산에도 우리가 4000은 삭감을 했고, 추경예산에도 3000을 삭감을 했어요. 생각나세요? 삭감했는데도 그 삭감한 만큼 돈 다 찾아 썼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그 예산,

그러니까 예산 삭감했잖아!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속기록 다 빼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임일규 과장님이었고 팀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예산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예산이 올해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16년도에 쓰려고 예산을, 지금 끝나는 행사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 작년에 했으니까! 아닌가?

재작년에 한 거죠.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두 번 했고요. 작년에 두 번 한 것은 그 전 년도에 한 거고.

아, 여기 보니까 2015년 7월 1일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이야, 속기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삭감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치렀어. 그리고 아까 충무아트센터에 1억 4000을 줬잖아요, 쓰라고?

예.

그런데 1억 4000을 썼는데도 모자랐어. 그래서 1700을 추가로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1억 4000도 다 썼고, 거기에 또 플러스 해서 17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그 부분도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에요.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요. 왜냐면, 여기 정동야행은 예산을 주지 않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행사 치를 거라는 것을 나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굳이 한 번으로 하라, 처음부터 시작했었을 때. 한 번으로 하되 좀 날짜를 길게 하자, 그러니까 방금 이화묵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하고, 저쪽에서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두 번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안 좋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지금 TV에 나오고 중구 정동야행, 떴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오면 중구민보다 서울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한 줄 알아요, 이건 대부분. 그런 예산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돈을 더, 다른 데다 써야지, 정동야행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게 좋은 건 알아요. 그러면 서울시에다 넘기든가 국가에다가 넘겨요. 아깝잖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운데 우리 중구민 돈으로, 중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젠 안 넘어가려고, 난! 그리고 왜냐면, 과장님! 과장님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도 답답해. 과장님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니까 많이 답답할 거야.난 알아요. 그런데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성곽길 자유총연맹부지 내부 문화시설,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과장님 안 계셨잖아. 계셨나요? 오셨나요?

언제요?

이번에. 어디 상당해서 가시지 않았나? 계셨어요, 구정질문할 때?

행정사무감사 강평할 때 없었죠.

구정질문할 때는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는, 머릿속에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물어볼게요. 원칙과 법을 존중하는 집행부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드플레이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책회의 갖으세요. 예! 예산 이것 다 할 테니까 정책회의에서 간부들끼리 만나서 정책회의 해서 보상해줄 것 보상하고 변상금 해줄 것 하고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아직 이 무허가 같은 것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잖아! 아직 이것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반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반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적도 없어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준비단계인 겁니다.

준비단계? 그럼 이 예산 아예 없어도 상관없는 거네? 준비단계니까 도시계획에서 처리가 다 된 다음에 잡아도 상관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내년 연초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총 2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것 말만 근사해.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야외에서? 꼬레아트 거기도 시끄럽다고 사용을 못하는데 무슨 음악당, 뭘 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말을 바꿔! 음악당 이게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허물 텐데 이걸 갖다가 거기서 한다? 그리고 그 서드플레이스 안에, 거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참가해요? 정유미 팀장님! 거기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무허가 세 필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속기에 남기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리를 조성하려면, 그러니까 기반시설 뭐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그 거리가 금방 활성화되고 또 주민이 금방 이용률이 늘어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드플레이스가 개관한 게 올해 4월 20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활성화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연중 계획이 다 잡혀서요. 1년치 것이 다 잡혀서 계속 예술가들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갤러리가 운영이 되게 되다보면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입장료 무료예요?

예, 입장료 없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무료인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가 보다, 다산동이 워낙 좀 문화하고 거리가,

그런데 그 문화시설이 주민들만 직접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라든가 오는 것을 통해서 그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팀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공원 다 허물고 그래서 사람들 내쫓았다, ‘내쫓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왜 저거 허물지 않고 그대로 있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다. 구청에서 아직 허물지 않고 쫓아내고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파고들었는데, 처음에 그곳 주민들 설명회도 했다면서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공원을 만들고 이런 조성을 하겠다고 다산동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허물지는 않고 그대로 있다는 데에, 위에 자치위원장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설명을 좀 들어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밑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이 자유총연맹 부지 내의 문화시설 건립도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번에 이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것도 무시하고 하시라고. 집행부에서 간부들하고 모여서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라고! 예!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하시면 돼, 정책회의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래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에 꽂힌 거였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문화진흥팀장님을 제외한 직원들은 나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업 사장님 나오셔서 중구문화재단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김승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부의장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철 본부장입니다. 성지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콘텐츠개발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사업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김준엽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우리 중구문화재단은 창의적 도전, 능동적 경영, 소통하는 문화의 장이라는 전략을 통해 “꿈이 있는 문화공간, 충무아트센터”를 추진목표로 하여 예술과 문화 창조의 허브라는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구문화재단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문화재단은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내용은 전문 프로듀싱시어터 자체제작 및 레퍼토리 개발 사업과 월요일N콘서트, 해피클래식 등 공익사업 그리고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예그린뮤지컬어워드와 같은 시민친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뮤지컬전문아카데미 및 발레, 미술특화 강좌와 충무갤러리 기획전 및 어린이 대상 체험전시회와 같은 기획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예술단체 및 구립예술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2017년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및 공연시장의 침체로 올해보다 더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또한 공연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금년 같은 수익성 공연흥행이 어렵고 다른 공연 역시 수입 예측이 불확실하기에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구청 보조금 또한 전년 수준의 동결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급여와 인력을 2016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시설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감축하였으며, 재단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필수적인 항목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며 최소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6년도에 비교, 20억 5600만 원 줄어든 8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항목별 세입예산은, 장기수선충당금 2억 원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출연금 28억 6280만 원과 사업수입 48억 133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연사업수입이 공연시장의 침체로 전년 대비 19억 6430만 원 감소한 33억 1930만 원으로 예상되고 문화사업 수입은 뮤지컬전문교육 사업 축소로 1180만 원 감소한 4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개발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입이 예상되며 시설운영 수입은 아리안나 명도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른 임대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2016년에 비해 8640만 원 증가한 7억 264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수입으로 2억 426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세입감소로 인해 재단에서 지불하고 있던 스포츠센터 시설관리비 중 일부 금액인 1억 4900만 원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코자 협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마케팅 및 협찬금, 잡수입 7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협찬 등 지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달성이 좀 우려됩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은 4페이지 이후에 자료로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라 최소한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인력운영비 중 급여를 동결하였고 인원도 현원으로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및 시설운영비를 큰 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존과 옥외전광판 운영, 홍보웹진 제작을 중단 또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구민 대상 사업도 일부 축소 또는 보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부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영기획비는 전년 대비 2%증가한 32억 48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급여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인상의 주요골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4350만 원과 공연장 안내원의 4대보험 신규가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이 161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직원후생비를 비롯하여 기타 문화재단 경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수수료 등을 절감하여 총 32억 48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자료 5페이지 공연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형 자체제작 콘텐츠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공연시장의 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18.8% 감소하여 프로듀싱시어터 자체제작비 9억 7500만 원, 공동제작 공연비 4억 4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민 대상 공익사업의 일환인 월요일N콘서트와 해피클래식 개최 횟수와 사업비를 부득이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부족으로 고객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존의 운영과 웹진제작의 일부 잔여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잠정적으로 보류하였습니다. 공연사업비 합계는 전년 대비 5억 1354만 원 축소 편성하여 19억 6956만 원입니다. 6페이지 문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수익창출을 위해 신규강좌 개발을 위하여 충무예술아카데미 예산을 전년 대비 3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외 뮤지컬전문아카데미 운영비, 기획전시 및 지역문화사업 예그린살롱음악회 등을 축소 운영하여 전년 대비 3980만 원을 감액한 5억 419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등 예산에 편성된 콘텐츠 사업비는 공연장 관리업무는 전년 대비 약 6억 1250만 원을 감액하여서 이것은 다른 부서로 업무를 옮겼기 때문에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영화제 시비보조금 미정, BNB 콘텐츠 공모사업, 기관홍보마케팅비 대폭 축소 및 전광판 운영 정지 등의 반영액이 포함되어 5억 9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자료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는 무대기술부의 무대기계 유지보수비 등 전년 대비 1억 7360만 원을 감액한 1억 5970만 원과 시설관리부의 건축시설관리비 400만 원, 공공요금 1300만 원 등을 삭감한 17억 5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2억 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박영한 위원입니다. 내후년에 지방선거 대비해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에 기업들이 단체티켓을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장기계속공연을 하는 곳은 단체티켓 판매가 아주 최고의 급선무인데 지금 청탁방지법 때문에 저희가 기업회장단들, 사장단들, 오너들 중심으로 한 기업 마케팅을 못합니다. 초대권을 우선 못 주니까, 첫째 주나 둘째 주는 이분들이 와서 한번 보고 직원들을 보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한 회분을 전체 사준다든가 이런 마케팅이 계속돼야 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초대권이나 이런 초청 행위가 중단이 되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서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순수 직접 구매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종의 충동구매나 소위 선물 식의 이런 마케팅을 전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5년 전에도 굉장히 아주 불편했던 점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내년에 6월 달에 선거하느니, 12월 달에 하느니, 8월 달에 하느니, 또 이어서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이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모든 게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런 수입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마음이 착잡하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문화사업이 번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저는 이러한 선거를 여러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경험담이죠?

예.

그리고 또 변치 않은 게 딱 세 가지 있네요. 보니까요. 급여, 용역비, 교육훈련비.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여기에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인데,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직접 이렇게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어떤 고통이라는 것, 안 봐도 훤합니다. 훤한데 아무쪼록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또 예산을 잘 쪼개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충무아트센터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뭐 유구무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문화적인 어떤 혜택은 구민들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잘 헤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보면 영화제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돈도 더 많이 주세요.” 이랬는데, 더 많이, 그게 다른 데로 이관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더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아서. 그래도 어쨌든,

예그린어워드가 저번에 저희 행감 때 와서 위원님 말씀주시기에 상금을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2016년도 올해죠. 올해 예산이 2억 원을 갖고 했는데 금년도는 그것을 편성을 못하고 그냥 1억 원 사업비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렵게 저희가 뮤지컬영화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치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임미희 팀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팀 정미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준석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종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육체육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2017년도 사업예산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69페이지와 2017년도 사업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5억 1930만 1000원이 증액된 167억 8914만 6000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 총액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제외한 순수 교육체육과 사업은 67억 8277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5033만 원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증축사업비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에 대해서 맞춤형 방과후수업, 진로진학, 자기주도학습 및 자율학습, 우수교사 및 학생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017년도 요구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당초 예산대비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 지원 단가를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등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요구 예산액은 16억 44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축제 야호 개최비 2000만 원이 혁신교육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017년도 유치원 지원비 해서 13개 유치원에 500만 원씩 해서 6500만 원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고등학교 계성여고가 이전을 했고 대안학교인 다솜학교가 종로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대체하여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주관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에서 2016년도에는 우리 구가 기반구축형으로 지정되어서 교육청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도에는 지난 12월 1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 대응투자액 5억과 서울시, 교육청 각각 약 3억 이상의 돈이 대응투자 될 예정으로써 총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마을 방과후활동 체제구축, 청소년 자치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소요예산은 대응투자액 5억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지원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한 미래비전 특강 등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중·고생을 위한 미래비전 특강을 실시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청소년연극제 개최, 다음 초·중·고생의 생생한 행정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청소년 광고기획 프로그램 ‘내 꿈은 카피라이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립 초등학교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창의력 발표대회,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 초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한 H-STEAM 프로그램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총 소요예산은 2억 45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6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은 그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이론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전문 공연팀의 공연으로 학생들이 직접 간접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정참여 지원입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캠페인, 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중부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남대문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8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초·중학교 원어민이 약 17개교에 16명 중에서 우리 구의 지원 사업비 10명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채용경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요구 예산액은 4억 4000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광희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도 요구액은 3억 6000으로 원어민 4명을 포함한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영어문화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첫 번째 서울영어마을 문화체험으로써 수유캠프에 공립초등학교 6학년 전원을 2박 3일 동안 영어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며, 소요예산은 약 4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Super Reader’ 영어독서골든벨 대회 개최로써 관내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 및 중등 1,2학년을 미리 선정된 영어도서 내용 중에서 원어민 교사가 영어문제를 제시하여 승자 진출하여 1인 선발하는 대회로 기존 영어골든벨 대회를 개선·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초·중등생들의 영어독서 지도를 위한 영어 담당교사들의 모임인 독서문화연구단에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에 대한 회비지원으로써 예산은 약 22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792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풍납영어캠프가 내년부터는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5,6학년에 대한 영어캠프를 6학년만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또 영어골든벨 개최에 따른 영어도서 구입비를 각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약 1280만 원에서 증감된 부분을 합하면 약 9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는 좀 감소된 금액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초·중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으로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로 편성된 예산이며, 그 다음에 직영 고등학교에 대한 우수 식재료 지원은 1인당 약 350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6 대 4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립초등학교 친환경 쌀 지원으로 1인당 1식에 5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자치구 100% 부담액입니다. 147페이지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9억 3256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2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비 지원 단가가 일부 인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운영과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2017년도 예산은 약 728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0만 원은 평생교육 체계화를 위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교육 강화비가 신설로써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49페이지 중구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중구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 부모자녀 공감 아카데미, 그 다음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등 3개 과정에 대해서 2017년도 요구액은 61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비로 2017년도 요구액은 4356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151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전문개발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비로써 요구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52페이지 작은도서관 문고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2017년도 예산은 1억 486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는 32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상승과 2016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한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구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액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역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입니다. 독서문학기행이나 알뜰도서교환전, 독서경진대회 등 사업비를 새마을문고 서울시 중구지부 등 독서진흥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요구액은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155페이지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도서관 도서자료로 점자라든가 음성, 전자도서 제작 및 운영비의 지원으로써 2017년도 요구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4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구비가 7 대 3으로 매칭사업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도서관이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약 22시에서 23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2096만 2000원으로 국·시·구비가 1 대 1 대 1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으로, 이것은 구립도서관 2개소와 문화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중구구립도서관과 구립신당도서관, 손기정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독서문화 직업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용품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노년 생활 및 경제활동 능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써 하는 사업으로써 약 4000만 원이 소요되며 이것은 2017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159페이지에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요가나 탁구, 단전호흡 등 5개 종목 5개 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지 보험료, 대회참가비, 용품 등의 예산으로써 2017년도 요구액은 5065만 원으로써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160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 대 1 매칭으로써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 여성축구교실에 대한 강사수당과 운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요구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61페이지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약 1년에 2회씩 남산한옥마을에서 남산걷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아침과 야간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2017년도 요구액은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간걷기대회 행사로 인해서 다소 예산이 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종목별 회장기대회나 시도·전국대회, 자매도시 체육교류 등에 대해서 종목별 협회에 대회 규모나 성격, 참가인원 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1504만 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24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며, 대회규모나 동호인 수, 참가인원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요구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입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1박 2일 동안 한옥마을이나 서울광장 등에서 국내 걷기대회 동호인들의 참가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충무스포츠센터 대체육관에서 지적, 신체장애인 등 관내 등록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요구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중구청의 여성레슬링부에 감독 1명과 선수 6명에 대해서 인건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숙소운영비 등으로 약 4억 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시·구 매칭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5세에서 18세에게 스포츠강좌이용 등록을 체육시설에서 월 35명 내외에서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요구액은 286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68페이지 생활체육기반조성입니다. 기존 생활체육 중 노후·파손된 소규모 시설 보수라든지 학교 인조잔디 등 유지보수와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증축 등으로 인해서 2017년도 예산액은 6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6억은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32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 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14개 주차면수를 확충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6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69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맨 처음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에서요. 제가 유치원 지원금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지원금을, 이제 유치원이 교육, 지원청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팀장님! 제가 뭐라 그랬죠, 지원해 주면서?

획일적으로 하지,

그런데 여기 획일적으로 돼 있네요?

아, 지금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서는 1개소 당 500만 원으로 일단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나중에 지원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리라나 뭐 그런데, 리라하고 숭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민의 수도 별로 안 되고, 그렇죠? 여우털 입는 사람한테 토끼털 줘봤자 뭐 그분들이 그냥 받는 거에만 그거하지, 중요성도 못 느끼고 정확하게 더 필요한 데는 더 주더라도 애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 더 필요한 데는 더 주더라도 굳이 뭐 필요하지 않는 곳에 괜히 일괄적으로 그렇게 옛날처럼,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무슨 지압길을 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지압길을 했죠? 어른도 지압길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 돈을 주고 쓰라고 1200만 원씩 주고 이것 좀 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지압길 만들고 그것도 옥상에다가 만들고 뭐 아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데는 1000만 원을 더 주고도 꼭 필요한 곳은 더 줘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교육은 적시적소에 해서 애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줘야 되는데, 이거는 주고 나면 제가 꼭 확인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제대로 여기 원장님들은 오셔서 전부 다 획일적으로 해 주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똑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먼저 내야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됐나요, 정확하게?

예, 됐습니다.

그러면 5억이 와요?

5억은 저희 구청 돈으로,

구청에서 내고, 3억이 와요?

3억 이상씩, 서울시 3억, 교육청 3억, 기본이 3억씩 주는 거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줄 건지, 최소한 3억 이상씩은 나옵니다. 2개 기관이니까 6억 이상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에서 3억이 오고, 구에서 3억이 온, 아니, 아니.

아니요,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3억이 오고 시에서 3억이 와서 6억 이상이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합하면?

한 11억 이상은 될 겁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우리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해가지고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에서도 보면 다른, 이거는 뭐예요? 다 여기서도 우리가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만들기 지원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중복된 사업에 이 예산을 쓰면 안 돼요?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 같은 거에도 이 돈으로 가지고 써서 여기에다가 같이 엎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다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지 말고?

이게 혁신교육이란 것이 주로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에 합당한,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요. 지금 몇 번 설명을 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은데, 아니 거기에다가 이런 걸 좀 집어넣어서 하면 이 11억이란 돈이 또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운 걸 써야지. 이러지 말고 우리 구 예산이 들던 것을 여기다 좀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꼭 이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봐가지고 좀 중복되는 거는 여기만 위해서 이 11억 갖고 이걸 쓰자, 시작 갖고 쫙 만들지 말고,

예, 기존에 있던 것도 저희들도,

좀 넣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면 좋지 않을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일부 포함을 시켰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도 여기에서 포함 가능한 사업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절감을 하는 그런 게, 그래야지 예산 따오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거지. 이것 사실은 거의 다 보면 결국은 방과후예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해도 결국은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해서 방과후를 만드는 거고, 이게 뭐 학교에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간섭을 못하잖아요. 주는 것는 해도 안에 내부 간섭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여기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건지를 봐서 좀 돈이,

기존 우리 구비로 진행했던 사업들 일부를 여기 안에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 확정이 되면 더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포함시켜서 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걷기대회는 이렇게 해서 밤에 하는 것 하고 낮에 하는 것하고 두 번 하는 거예요?

예.

세 번 말고, 두 번만 딱 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영어 어디 가는 것,

영어 문화체험 운영하는 거요?

예, 왜 거기가,

지금 트랜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풍납캠프하고 수유캠프가 있는데 풍납은 내년에는 인성교육기관으로 아예 전환을 시킨대요. 그리고 수유도 앞으로 1년 뒤에, 한 2019년도나 18년 되면 거기도 인성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것 보세요. 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날 따라다니면서 굳이 달라고 그러더니 스스로 그것을 못하고 쓰러질 때까지 그냥! 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뭘 좋아요, 좋기는! 안 좋으니까 문을 그렇게 닫는 것 아니에요!

교육 트랜드가 조금씩 바뀌어갈 뿐이지. 사실은 영어는 이런 곳에 가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물론 돈이 많은 학생들은 해외여행이나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데 거기 가서 영어를 체험하면 정말 엄마들은 가는 것 좋아해요. 왜냐면 1박 2일 자유로워지니까. 밤에 엄마들끼리 만나서 밤을 즐길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영어를 거기 가서 얘들이 딱 그 방에 들어가서 잠깐 쓰는 것하고 딱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하나도 영어를 안 써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 방에서만 쓰지 나오면 또 안 쓰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먹거리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말 했는데, 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점점 이게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그걸,

날 따라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러더니, 봐봐요. 내가 이럴 것 같다니까! 어떻든 진짜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아이들이 외국 가는 대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생력이 너무 없어요.

이게 가서 체험을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5학년 때 한 번 가고 6학년 때 한 번 가니까,

그리고 개인이 가는 것도, 처음에는 막 활성화가 됐었는데 거기가 그만큼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면 ‘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요.

영어캠프라는 것이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처음에 장려해서 파주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지만, 사실 지금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군데에도 많으니까 솔직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떻든 좀 아이들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그냥 돈 있다고 이걸 쓰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적시적소에 잘 해서 아이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돼서, 좀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아이들 일본 가는 돈도 그냥 무작위로 주고, 그래도 많이 지금 했는데 더 많이 해서, 정말 지금 무지하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 쪽으로. 그런데 써 주는 사람들이 잘 써야 돼요. 돈만 가져왔다고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고, 위에 돈이든 밑에 돈이든, 우리 돈이든 남의 돈이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도 제가 한번 감사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잘, 다른 데 것을 다 가져와서 절감을 하셨는지, 잘 썼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이 찾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일 처음에 보면 정보화전략 연구용역비,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것 아닌가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돈 주는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정해지는 금액이 규정에 있어요?

보통 인구 대비로 금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대비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1000만 원 저희가 삭감해서 올린 겁니다. 이건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돼 있는 것 자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86쪽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739만 7000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된 내용이 어떤 부분에 많이 증가되었는지?

이게 SMS라고요. 건당 보통 9.5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이 업무를 알려주거나 할 때 주로 SMS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 건수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전 전주 사용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전 전신주 얘기하는 거죠?

예, 전신주입니다. 왜냐면 CCTV 신규 설치할 때 그 전신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전신주에 설치하고 그 옆에서 또 전기 사용하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87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에서 여기도 상당한 금액이, 1억 2601만 원인가 증가가 되었는데, 상당하네요.

이것은 뭐냐면, 지중화 관련돼서 자가망 이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동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한꺼번에 알려줄 수 있는 동보시스템이 내년도면 12년을 쓰기 때문에 이 동보시스템 기능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동보시스템이라는 게 한꺼번에 쫙 나가야되는데 지금 이것은 노후화돼서 전체 나가는데 한 20～30분 걸리기 때문에 장애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동보시스템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7년, 8년 정도,

그럼 여기서 또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나가는 용량요.

용량이라는 것은 커다랗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수명이 7년에서 8년 정도 쓸 수 있다?

내구연한 8년입니다.

그런데 랜 공사는 말이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랜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이용을 하는데 사무실이 이전을 한다든지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공사를 새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콘센트 옆에 랜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 옆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딸려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보통 보면 내부공사는 건축을 신축하면서 따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위원님, 그런데 우리는 자가망이라고요. 우리 구청만 쓰는 별도의 망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인터넷 사용하면 저기 벽에 있는 걸 쓰면 되는데, 저희는 그 인터넷망이 아닌 구청하고 서울시청만 쓰는 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때마다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엄영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지향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영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성교 여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7년도 총 예산은 9억 1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5400만 원, 구비가 8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구연한 경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구매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치기간이 가장 오래되고 이용률이 높은 순으로 4대를 교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80페이지입니다. 서울시다산콜센터 연계한 콜센터 운영비입니다. 서울시다산콜센터를 연계한 콜센터 운영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 중 6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40%를 25개 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콜량, 인구수 등을 감안한 것으로 우리 구 배당이 2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 및 전년도 정산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을 감동하게 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영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님,

이번에 무인발급기 교체하는데 어디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서울역, 시청, 을지로입구, 소공동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복잡한 데네요.

예, 제일 많은 데.

그러면 오래돼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총 11대인데 그중에서 이용률이 많은 데, 네 군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민원, 주민을 많이 대하는 곳이니까 스마일하고 웃으면서, 보면 행복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금년도 예산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다른 부서는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도 민원여권과는 이 금액으로도 만족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임택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효춘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신용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6947만 2000원, 의료사업 수입 5억 1636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4666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8654만 9000원, 시비보조금 24억 43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7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47억 6269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황은 건강도시과 보건행정 운영과 건강한 중구만들기 92억 1985만 5000원, 위생과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성관리 향상에 4억 6928만 2000원, 건강관리과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42억 3064만 8000원, 의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20억 4624만 원으로 총 159억 6602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항상 구민의 보건의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임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은경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성두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최영순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안계숙 마을건강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92억 19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3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억 8110만 원이고, 시비는 2억 5071만 원이고, 구비가 87억 8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5개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건강한 중구만들기에 4억 534만 원, 보건행정 운영에 7억 8694만 원, 의료관광자원 활성화에 1억 940만 원, 인력운영비는 76억 857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에 2억 32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안 5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최적 수준의 건강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중앙정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5년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중기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와 건강·경제가 융합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적 효과까지 연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00만 원 중 국비가 60% 5760만 원이고, 구비가 40%인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된 국비 가내시액이 증가되어 2016년도에는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 방치된 골목길 개선의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문화 건강 플랫폼 운영 포함하여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 골목길 변신 프로젝트 등 세 가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금연 중구 만들기입니다.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흡연단속 및 금연계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감소 및 흡연단속 차량 임차비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이전됨에 따라 전년 대비 5789만 원 감소한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국가 금연정책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연구역의 점진적 확대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5168만 원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9690만 원 중 국비가 9845만 원, 시비가 2953만 원, 구비는 6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입니다. 국가 수준의 지역단위 보건통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입니다.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중구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요원이 만 19세 이상의 중구민 915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U-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유헬스 장비를 설치하여 구민 스스로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8만 원 감소한 9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보건활동 홍보비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9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내방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건강관리센터로써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비 증가로 전년 대비 1116만 원 증가한 4억 62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서부권내 주민들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건강지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로 전년 대비 240만 원 증가한 4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보건행정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차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노후 공용차량을 장기리스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960만 원 증가한 5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환경조성 및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사업으로 약수, 황학, 다산 보건지소가 정상 운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40만 원 증가한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액은 1억 94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광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에 효과가 높은 유망서비스사업으로 우리 구가 2014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최초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진행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신규 의료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외 설명회 개최, 팸투어 지원 등 우리 구 관광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강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역역량 강화, 염천교에 골목변신 프로젝트가 내나 골목가꾸기 사업이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거기는 전혀 이 행사비는 안 들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4000만 원이 여기 다 시 지원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