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총무과장입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임일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엄영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금액은 126억 5352만 5000원으로 2016년도 115억 6007만 6000원보다 10억 934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증가 주요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억 3658만 3000원, 기타수입에서 1억 7912만 2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13억 2154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40억 7087만 6000원으로 2016년 1214억 7849만 2000원보다 25억 9238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7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는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대비 0.2% 감소한 905억 8712만 1000원으로 청사유지관리 21억 7666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12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2016년도 대비 9.5% 증가한 64억 2413만 7000원으로 골목문화만들기 사업 48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9200만 원, 쾌적한 주민센터 조성 11억 4517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2016년 대비 32.1% 증가한61억 9803만 5000원으로 문화재 야행 7억 5500만 원,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28억 7660만 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49억 5015만 원을,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에 3억 6000만 원, 도시활력 증진사업 6억 원 등 관광특구 지원에 11억 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는 2016년 대비 3.2% 증가한 167억 8914만 6000원으로 미래인재 육성사업 5억7300만 원, 서울역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 원 등 공교육활성화 지원에 29억 7156만 원을,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 및 본부에 대한 대행사업비 86억 4060만 원 등 생활체육 육성강화에 102억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2016년 대비 3.5% 증가한31억 7079만 1000원으로 스마트전산 정보화교육,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에 12억 2931만 원,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및 전산장비 구매 보급 등 구정의 정보화 구축에 10억 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6년 대비 10.8% 증가한 9억 164만 60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3928만 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연계 운영 2억 4892만 원 등 주민 행정편의 업무에 7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편성한 것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17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렬 총무팀장입니다. 문영일 인사팀장입니다. 최윤정 후생교육팀장입니다. 김마리아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26억 4013만 5000원으로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구청과 구민회관의 주차장 운영수입, 구민회관 강당대관료, 국‧시비 보조금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6억 3091만 4000원과 대비하여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임대료 수입과 구민회관 사무실 임대수입 등 신규 세입원 증가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 등 증가로 세입이 약 6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6년 907억7454만 6000원에서 약 0.2% 감소한 905억 871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전기자동차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1억 2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서 18억 4339만 7000원, 인력운영비 사회복지 인력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30억 96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시‧구세 세목교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자체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증액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첫 번째 사항이고요. 예산안 30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 53억 2523만 3000원보다 59.1% 감소한 21억 76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노후화된 소방선로 증설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구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 증축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정전 등 비상시 전력공급으로 행정기능 유지를 위해 UPS 교체비용으로 4520만 원과 각 부서의 노후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로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30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각 부서 업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차량정비 부품 및 유류단가 계약 등 예산절감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계상 없이 2016년 대비 0.9% 감소한 3억 8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공용차량 리스로 6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차량 2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30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310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경‧소형 전기자동차 두 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2대 설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각종 설비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를 합하여 8억 3744만 7000원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310 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3.1% 감소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콘도회원권 52구좌에 대한 이용료 9500만 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50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은 만기연장과 회원권 반환분을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2016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선택적복지 제도운영입니다. 내년도 선택적복지 제도는 행정자치부에 운영지침에 따라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2억 92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안 310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산전출금 감소에 따라 2016년 대비 0.3% 감소한 2억 67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명절 격려에 1억 2500만 원, 선택적복지 운영수익에 따른 5800만 원, 생일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에 7820만 원, 직원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안 311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교섭 법률자문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안 311페이지 직원전문 교육입니다.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행정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직장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4억 47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힐링캠프 운영에 8000만 원, 국내대학원 위탁 교육에 3600만 원, 퇴직자 설계과정 교육에 6400만 원, 사내 교육 실시에 따른 61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안 312페이지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2000만 원, 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 기획연수에 2000만 원, 해외 자유배낭연수에 5000만 원 등 금년과 동일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안 312 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위탁용역비와 피복비로 근무인원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2016년 대비 33.3% 감소한 47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 째, 예산안 312페이지 신년인사회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임대와 무대 설치비용 등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안 312 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 및 각종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전년 대비 25% 감소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안 313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입니다. 현장 및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구정보고 업무추진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구정보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내방민원에 대한 다과 음료비등 대민 접견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안 313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금년도 인사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7.7% 감소한 93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안 313페이지 상용관리입니다. 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 1680만 원, 중구를 빛낸 유공공무원 표창 25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5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안 314페이지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대체인력 운영 규모는 5명으로 9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안 314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특사 겸 업무활동수행비의 신설과 재해보상 지원을 위한 사망조의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7억 2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안 314페이지 국외 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국외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2110만 원,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 등 2016년 대비 6.3% 감소한 1억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예산안 315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 관심사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 감소한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안 315페이지 종무업무 지원 운영입니다. 연등, 트리와 같은 종교장식물 설치와 종교단체의 자선·구호 활동 및 주민초청 문화행사 지원경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종교시설 안전점검 기술자문수당 등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2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예산안 315페이지 예비군 부대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의 지원 및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지하합동상황실 상황판 제작과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비 등으로 2016년 대비 5.7% 감소한 93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예산안 316페이지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봉급액, 초과근무 수당 등 예산편성기준 단가인상, 2017년도 봉급인상률 3.5%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 증가한 787억 85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예산안 32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및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인건비로써 서울시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가내시 금액을 전액 반영하여 2016년 대비 72.5% 증가한 93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4억 80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예산안 323페이지 숙직전담직원 운영입니다. 숙직전담직원 2명을 채용하여 당직자의 숙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원사기 진작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4440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207만 9000원 등 46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상승분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청사유지관리에서 보면 노후집기교체 및 구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기획예산과에 신설부서 비품구입하고 이것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저희 총무과는 부서에서 평상시, 직원이 워낙 많이 근무하니까 사실 노후된 집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집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예산과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서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TF팀이라든가 이런 게 신설되면 집기를 새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비 성격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소액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하실 때는 저희가 그 집기를 굳이 다 새로 사야 되냐, 만약에 그렇게 새로 되더라도 좀 깨끗한 것은 재활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말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재활용하는데 그래도 재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쓰는 물품을 다 사기는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눠놨다는 사실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는 평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품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고,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품이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새로 하는 데도 하고 한다고 하면은 포괄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성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같은 성격을 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41페이지, 직원전문 교육에서 지금 좀 인상이 된 건가요?

예, 조금.

요즘은 교육비가 외래강사가 오나요?

그전에는 교육을 양재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으로 많이 갔었는데 요새는 구 별로 지향하는 교육방향이 서로 다르고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맞춤형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사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좀 우수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래강사가 온다는 거죠?

예.

요즘 외래강사가 오면 외려 강사비는 더 내리지 않나요, 옛날 보다는?

그렇게 뭐 비싸게 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 몇 십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김영란 법, 그것 때문에 강사비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은?

그것은 공무원인 경우하고 교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는데, 전문강사들은 어느 정도 서로 협의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전문강사들은 그게 김영란 법 하고는 달라요?

조금 좀 차이는 있습니다. 교수 분들이나 공무원이 외래 출강할 적에는 뭐 직급별로 강사료 받는 기준이 있거든요.

요즘은 교육 받는 거나 그런 것을 좀더 내리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잡은 게 5명으로 잡았잖아요?

예.

이게 전체를 파악해서 5명으로 잡은 거예요? 출산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아나 출산이나 어떤 그런 업무공백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금액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최저로 잡은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잡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육아휴직자는 7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것을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대체인력은 단순한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당장 투입이 되도 할 수 있는 업무들, 보조성격으로 하는 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까지는 6명 정도씩 운영을 했는데 사실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해요. 그런 성격의 업무가 이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1명 줄여서 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대체인력은 아니고?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업무 공백이 금방 일어났을 때 투입하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인력운영비로는 쓸 수는 있는데, 부서에서 요청은, 그게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사람을 앉혀 놓다 보면 사실 정규직 배치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받으려고 사실 부서에서 서로 직원들이 업무 분담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새로운 사람 와서 가르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조금 참고 있으면 복직하는 직원이 또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 성격의 대체인력은 잘 안 쓰려고 하는 성격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들 인력이, 육아휴직 공백 있을 때 부족하다는 말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렇죠. 여자들한테만 육아휴직이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공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동 같은 데는 항상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서로 그런 사항인데, 원래 부족한데 또 그런 일까지 겹쳐서 안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같은 것 쓰는 방안, 여러 가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이 나지 않도록, 그런 데는 좀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겠지만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하고의 성격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고,

국외, 국내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국외하고 국내하고로 구분이 되었군요. 그런데 국외는 어떻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가장 오래된 중국 서성구, 그쪽은 좀 교류가 되는데 저희가 교류지역이 아시아권에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꼭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우리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뭐 청소년 홈스테이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청소년 홈스테이는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서성구하고 저희 구하고 학생들을 20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서성구에서 2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20명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기준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20명씩 해갖고 같이 미팅을 해서 같이 시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서로 외국어로 대화도 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저희 구에서 중국으로 가는 해이거든요. 서로 교환해서 방문합니다.

그럼 여기 세부항목에는 왜 그게 안 적혀 있나, 아, 여기 있구나, 민간교류사업. 이것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다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면 같이 보내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구민회관 강당에서 같이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공연 같은 것 할 적에 음향기기를 임차를 한다든지 장소를 빌린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같이 밥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에 소요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개인 가는 아이들한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갈 적에는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선택이 돼서 가잖아요, 20명이. 이 아이들한테 개인별로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 1인 기준?

1인 기준으로.

수련관에 다 주면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계획을 짜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주는 게 있냐고요?

그때그때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이것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개인 개인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세요?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돈을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 얼마 낼 것 아니에요. 만약에 얘네들이 가면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총 금액을 낼 것 아니에요. 산출을 하면 이 안에 얼마를 그 비용을 통으로 주더라도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을 때 비용을 개인 비용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다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얼마로 아이들이 가고 그것을 좀 알 수 있나요?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과연 되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 그냥 도움을 받는 다는 느낌은 안 들 정도로, 보통 1주일 가죠?

예, 1주일.

1주일 가는데, 거기 집에서 체류하는 게 3일인가 4일인가 그렇고 나머지 이틀인가가 아이들 여행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치고는 좀 경비가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그게 저촉되지 않나요?

더 해 주면 좋은데요.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방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차가 밀려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1200여 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총괄부서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제가 대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지,

총무과는 말 그대로 진짜 어떤 모임에도 보면 총무가 있듯이 저희 총무과는 조직의 총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저희 총무과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상황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다도 전체 구청을 대표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총무과 총무과장 혼자 다 쓰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운영해 왔고요. 과거에는 더 돈이 많았었는데 요즘 구 재정상황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은 겁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경비, 지금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도 짚고 넘어 간 것 같은데, 그것도 2800만 원이나 들고 그런 부분도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지금 14번에 가면 대민접견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대민활동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또 구정보고는 업무추진비, 구정보고는 각 동마다 청장님 다니면서 하는 구정보고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 와서 내방했을 적에 또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사용 세부내역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나요?

사용 세부내역이요?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치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행한 것은 지난번에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년치 자료가 지금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해주시죠. 그래요. 그것 들여다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구정질문에도 인사가 편향적이지 않고 골고루 정말 능력 위주로, 보직이라든가 승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어떤 편향성 내지는 어떤 지역성, 또 학연, 지연 다 그런 게 포함되는 속에서 좀 비유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과 여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는, 좀 이게 약간의 편향된 인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가 망사가 돼 버렸잖아요. 인사를 정말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국가적인 엄청난 낭비가 되고 또 국민신뢰가 실추돼가지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부끄러울 따름인데 하여튼 우리 중구청도 거기에서 예외는, 인사권이 항상 작용이 되기 때문에 예외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사하실 때 청장님한테 좀 권유를 잘 하셔서 정말 ‘나, 억울하다. 내가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과,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는 승진에서 제외되고 딴 사람이 할까?’ 하는 얘기, 물론 제가 주관적으로 봐도 그분이 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또 더 나은 점도 있고. 그랬을 때 억울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동기 부여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게 작용이 돼야지, 그냥 뭐 정말 어떤 특정지역을 배제시키는 그런 인사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대민 서비스라든가 또 구청장님의 이미지도 또 결코 좋지 않게 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사에도 어떤 지역이다, 지연이다, 학연이다,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과장님의 말씀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리는 어느 때가 되면 비는 자리가, 예를 들면 꼭 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비는 자리는 제한이 돼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거기 원치 않은 자리에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게 뭐 특정인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드로 돌려가지고 특정지역이다 뭐 그래 가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본인이 어떻게 가다보니까 봤을 적에 내가 홀대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의도를 갖고 인사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그것은 뭐 제가,

난 과장님은 믿어. 과장님의 모든 인격이라든가 내가 이때까지 겪어오면서 과장님은 믿는데, 윗선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행여나,

그러니까 충원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충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달콤한 얘기만 상관한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충언을 아끼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의원님를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요. 저도 이것 공부를 했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나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전문교육에서 2000만 원에 대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와 예산을 비교해서 어떤 사업이 증액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예산안에서 여러 사업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뭐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사업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었으니까, 다음에 이왕 하실 때 조금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부재중이신 관계로 자치행정팀장이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박태서입니다. 과장님이 서울시 자치회관 유공자 연수중인 관계로 자치행정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 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남종운 골목문화창조팀장입니다. 강계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임관택 자원봉사팀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9347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54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진행내역은 시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 성능개선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4억 2413만 7000원으로 금년도58억 6707만 6000원에서 9.5%인 5억 57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골목문화만들기 사업비 4820만 원, 밤벙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비 7억 4200만 원, 중림동 청사 마감공사비 등 2억 185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편성내역으로는 직능단체 통합사무실 공사완료로 인한 시설비 등 2억 2742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완료로 인한 자산취득비 등 1억 1919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770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설명서 63에서 68페이지까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업무용 수첩제작과 통장자녀 학비보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동행정 업무평가 포상금 지원이며 사업비는 1억 7701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1723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일선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인원 축소로 인한 7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설명서 69에서 73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통장워크숍 등이며 사업비는 1억 5212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8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특강강사비 100만 원, 명예구민증 수여 관련 75만 원, 통반장 직무교육비 150만 원, 구민상 시상 부문 확대로 1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통장위촉장과 통반장 신분증 제작비로 24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남산봉화식 행사지원입니다.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남산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리는 행사로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민생현황 해결 타운미팅입니다. 지역현황, 역점사업, 민원상황 등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매입니다.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에 주요 가로변 가로용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구민단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매비 1050만 원이며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듬은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77에서 79페이지, 공익단체 등 활동지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사업비, 자치행정 협력사업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253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2742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직능단체 통합사무실 재배치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 기초질서 캠페인입니다. 불법주정차,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물품과 교육비 및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900만 원이며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골목문화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새로운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동별 사업설명회 개최, 교육비 등 총 48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82에서 84페이지 동 행정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동 행정차량 운영, 통장 상해보험, 통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사업비는 총 9억 6816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69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개발 지역 등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인원 수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식 및 소모품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담당자 보험가입 등이며 사업비는 1억 2971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1919만 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15개통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완료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 행복다온 사업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은 행복다온 온라인 교육 콘텐츠 업그레이드 및 홍보비로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 방범용 CCTV 확충 및 성능개선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등 총 20개소 신규 설치와 63대 저화소 성능개선비로 총 5억 9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설명서 88페이지 저화소 CCTV 37대 성능개선비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하여 1억 5000만 원이 서울시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에서 335페이지 설명서 89에서 91페이지,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동청사 소모성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물정비 및 소방시설 보수, 중림동청사 마감공사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4517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16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림동 신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에서 336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치회관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며 사업비는 총 5694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66만 5000원 증 편성되었는데 휴일 개방 자치회관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8204만 8000원으로 프로그램정비에 따른 강사수당 지출감소로 금년대비 7708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서 9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자치능력 함량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1200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1800만 원 증 편성되었는데 이는 자치회관 활성화 및 자치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 선정 주민사업비 등으로 4440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3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지원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관련 법정사무 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실운영비 등 917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업비 지원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4억 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271만 원 증가된 1707만 6000원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관심이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서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까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69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한번 볼게요. 여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강사비가 있어요. 뭐를 다시 가르쳐서 하나요?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이 특강강사비는 50만 원 2회 잡혀있는 건데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노무사라든가 좀 인기 있는 강좌할 때, 보통 체험강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가는 경비로 여름방학 때 한 번 하고 겨울 방학 때 한 번 해서 그 금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그 분야에 있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면 되지, 왜 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면서 또 강의를 또 해줘야 되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할 때 우리 중구 거주하는데 오게 되면 이 친구들이 알바를 하게 돼도 향후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때 노무사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체험 나갔을 때 무슨 을지로에 궁예체험이라든가 무슨 만들기 체험할 때 그 강사 나갈 때 강사들이 와서 그런 것도 좀 접목을 시키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각 부서에서 일하다가 그것만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험활동 기회도 좀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산정이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이해 가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얘네들을 시간제로 해서 와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필요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각기 각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쪽에 필요한 학생은 이 쪽에 맞는 학생으로, 그 업무에 맞는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를 또 하고, 그걸 또 와서 걔네들이 나중에 체험을 하게끔 가르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원은 많아요?

어디 지원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원들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한 42명 선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만 한다기보다 체험의 기회를 조금 더, 많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노무사 강의할 때는 두 세간, 체험 강사 할 때 한 두 시간, 그러니까 한 달 일할 때, 그 부서에서 일만,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쓰는 게 아니고 조금만 반영시킨 거예요. 체험을 유도하고, 노무사 교육 같은, 이 대학생들 진로나 상담을 조금 해주고 알바 하면서 그런 기회를 저희 구청에서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건 취업지원과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해요?

대학생 알바 나왔으니까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자고요. 사실 우리가 중장년 일자리 취업을 주로 취업지원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도 하지만. 일례로 다른 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수당인가요? 그것도 제공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도 그냥 무노동 무임금으로,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고 이것 좀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얘들한테 기회를, 그러니까 80명이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방학 동안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행정 업무 알바를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인원은 넘쳐요. 인원은 넘쳐서 42명 하게 되면 보통 2 대 1, 3 대 1정도 돼서 학생들을 참관시켜서 추첨을 해서 공평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늘려보자는 얘기지.

그럼 예산만 확보를 더 해 주시면, 늘리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또 어떤 행정관서의 이미지도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오프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게 지금 한 번 하면 다음에는 못합니까?

왜냐하면 워낙 신청자가 많은데 했던 사람만 계속 주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거기다가 제한 규정을 둔 게, 1년을 여기 알바하거나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한 우리 관내 거주 대학생들,

1회?

예,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 차등을 둬가지고 일단은 안 한 대학생들을 먼저 시키고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좀 더 인원수를 늘려봤으면 좋겠다,

아까 이화묵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교육은 한지 한 2년 되는데 한번 실시해보니까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반응이 좋다고요?

예.

글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꾸,

그런데 이 근무지가 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도서관, 이런 데에서 일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로 하는 교육이 서비스에 관한 교육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 부서에서 필요로 하게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복지시설 같으면 한 두 명 정도 신청하면 들어오는 인원 해서 신청 들어온 부서들 배분을 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달 중에 한 두 시간 교육,

그러니까 한 달 중에 두 시간 교육을 해갖고 얼마나 그게 효과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려 이런 돈을 아껴서 외려 한 명이라도 더 하고, 차라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또 그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대학생에만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어떤 아이들이 뭐, 다 모든 것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3짜리 아이들이 알바를 대게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기회도 주고, 요즘은 고등학생 알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알바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데를 경험을 하면 대학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직업적인, 이것은 직업체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도 더 많으니까 좀 차라리 두 시간 공부해서 얘들이, 공부하는 것 싫어하는 얘들이 여기 또 와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목만들기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시에서 얼마 나왔었어요?

교부금이 5000만 원 나왔었죠?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세요.

골목문화창조팀장 남종운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TF팀으로 구성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 골목문화창조팀이라고 해서 정식 팀이 발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고, 올해 5000만 원은 정부3.0 사업에서 거기 과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각 동의 사업도 하고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었고,

저번에 5000만 원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저번에 예산 5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고,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나요?

그것은 내년에 다시 또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특교금이 나오지만, 나온다는 걸 정확히,

아니 지금 어떻든 서울시에서도 골목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또 나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예산에서 그것까지 다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4820만 원 올린 것은 어떤 사업비 명목은 없습니다.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랑 홍보비나 어떤 교육비라든가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저희가 필요하면 동에서 직접적으로 공모해서 공모사업비를 따면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안 따면?

안 따면 사실, 우리가 사업 내용이 어떤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주민 주도로 해서 주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는 특교금이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기업체 자원봉사가 연계가 돼서 벽화사업도 됐고 그렇게 하지만,

돈이 별로 안 들어간 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식개혁을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치물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쪽의 사업이지, 이게 무슨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건강도시과에서 들어갔잖아요.

우리 구비로 4800만 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 잡는 겁니다.

올해는 골목을 어떻게 하는 수당은 없고, 뭐 위원회 수당, 참석 수당, 물품구매, 실질적인 그것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저번에도 돈 안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건강도시과에서 또 청구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도 건강도시과에서도 조금,

그렇죠. 건강도시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예, 그것도 서울시에서 아마 공모를 해서 돈을 따가지고 동의 사업이랑 매칭을, 연관을 해서 건강계단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에서도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필요한 데가 있는지 알아봐서 매칭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 그것은 별로 없어서,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싶어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데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 사업이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만약에 정 필요한 사업이면 기능부서에, 도로포장은 도로관리과에 예산이 있을 거고, 그런 데에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뭐 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따로 포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지금 잡지를 않았습니다.

어떻든 자기 동에 그것은 자기가 동에서 예산을 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동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뭐, CCTV까 꼭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요구하면 CCTV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CCTV 예산을 저희 팀에서 별도로 잡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다온, 이 사업이 원래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는데,

행복다온 사업이 예산 들어간 건 작년부터 들어갔거든요. 아, 이것 작년에 추경으로 잡았었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도 예산이 없고 행복다온 해서 원래 황학동하고 약수동 해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해서 애로점이 있나,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직원들 신규직원 오거나 하게 되면 교육시킬 자료가, 매번 불러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식으로 그것을 교육점수를 반영해서 신규직원이나 오면 향후에는 직접 그걸 듣고서 업무수행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000만 원을 작년에 추경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것 매년 있는 교육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거기 홍보물이나 행복다온,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사업 홍보물 및 홍보용품 제작이면 동 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동 사업이죠. 동에 행복다온 해서 직접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직접 1 대 1 갈 때 필요한 홍보물품이나 그런 것 가장 필요한 것만 잡아놓은 게 1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콘텐츠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새올 창에 있는데 그 부분이,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500만 원 편성을 시켜놓은 거고요.

행복다온, 이것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하고요.

동청사 시설유지관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찾·동은, 이것 제작하기 전에 발표되지는 않았었어요?

예산서 하기 전에요?

예, 그 이후에 나왔죠?

예, 그것은 아니고, 11월에 나온 겁니다.

어떻든 청구동사 같은 경우에 저랑 말씀하셨고 우리 양찬현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뭐 사실은 찾·동에 들어가 있는 데 비해서, 그 자리 배석을 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 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서 일괄 내려온 돈이, 찾·동 팀이 행정팀, 복지팀 2개 팀이 돼 있는 걸, 복지1팀, 복지2팀 해서 저희가 대상자 수가 많은 데가 소공동 같으면 만약 10명 기준이라면 약수동 같으면 한 600명, 700명 되거든요. 직원들 그런 복지대상자 수가 많은 4개 동이 있어요. 약수동하고 청구동, 황학동, 다산동, 4개 동만 찾·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산동, 황학동, 약수동은 그래도 공사를 해서 깨끗해서 자리를, 팀을 늘리기는 조금 청구동보다 나은데, 청구동은 시설이 오래돼서 넓히려고 그러면 시설개선 공사비가 워낙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확정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확정된 게 11월 6일에 확정돼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보고되어서 이 예산서에 올릴 수는 없었고,

그래도 찾·동에 대한 설명 하나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했고, 변창운 위원님한테만 제가 자료 하나씩만,

아니, 누구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그래도 어떻든 지금 그렇게 됐더라도 첨부해서 가지고 와서 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든 그 이후에 됐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과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다 같이 이것에 대한 것들은 마지막 부분이라도 넣어서 한 장이라도 만들어서 설명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 설명에 내용이 없으니까, 저도 알고 다 알지만, 그것은 어차피 또 이래 저래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서 다 의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우리 청구동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을 개보수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95쪽 같은 경우에 이게 저번에,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협동조합이 나눠져있나요? 나는 맨날 헷갈려. 마을공동체하고 협동조합하고, 또 몇 명 모여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되게 헷갈리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주가 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팀장 강계숙입니다. 마을공동체 업무는요 저희는 주로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 명 이상의 주민이나 아니면 단체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명이 모여서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하고 차이는 뭐예요?

저희 마을공동체팀에는 협동조합은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그때, 그게 뭐지?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들어가고 또 다른 목에서,

그러니까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마을공동체는 왜 자치행정과로 왔고, 그것은 또 왜 취업지원과로,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다 쪼개져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헷갈려 해요.

비슷한 게 왜 이렇게, 마을공동체사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 그런데 비슷한데, 이것도 차라리 더 활성화되는 쪽이 취업지원과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서울시가 서울시 주관부서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부모 커뮤니티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부서별로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는 서울시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저희는 지역공동체 담당관이라고 해서 또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담당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그런 경향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공문이 와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 자치구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 작업을 한번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전 부서에 또 공문을 뿌려서 혹시 같은 사람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게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좀 이런 게 한쪽으로 모아서 더 활성화를 시키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뭐,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걸, 특히 우리 중구는 또 그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묶어주거나 이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돼있다 보니까 뭐 좀 그런 부분들도 각자가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렇게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걸 많이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한쪽에 해서, 좀 이런 걸 박람회할 때도 좀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도도 높고, 이게 서서히, 지금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감액된 거죠?

예, 감액됐습니다.

이런 것은 외려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거든요. 왜냐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이들 찾아와서 이런 것들도 하게끔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여기저기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같이 해서 나중에라도 한쪽으로 모아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모집도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이걸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너무 감액된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감액시킨 이유는 서울시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이 라는 돈을 저희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 감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는 덜 된 것 같기는 해요.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저도 뭐 거기에 가서 사회적기업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활성화는,

올해부터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예.

어떻든 많이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숨통을 조금 틔어주는 거거든요, 삶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님 하십시오.

변창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봉화식, 그게 지금 올해는 8월 12일에 열렸죠?

예, 8월 12일에 열렸습니다.

너무 청장님도 분장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임금님 분장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기도 조정해보겠노라고 말씀을,

예, 행감 때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그런데 이 주관을 민주평통에서 하는 겁니까?

예, 주관은 민주평통에서 하고 대행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주관을 민주평통에다가? 별도로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게 3000만 원이 있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으로?

지금 공동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단체에서 평통 사업, 일이기 때문에 주관은 저희가 공동 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도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모든 행사를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두 시간 동안 막,

그것은 이번에 시정 좀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꼭 많이 들어간다고 훌륭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봉화식, 말 그대로 평화 통일 기원하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하면 되지, 너무 외부치장이 너무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올해 한번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과에도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업무추진비를 400만 원 넣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월 우수사례 발표회, 역량강화 교육, 물품구매, 자문위원 참석수당, 동별 사업설명회 개최, 시상식까지 다 그런 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예요? 세목을 굳이 따로 해놓아야 될 이유가 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 주도다보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난번에 캠페인하는 것도 위원님도 한번 보셨을 텐데, 저희가 마른내길을 지방구역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랑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자주 열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갖다가, 기존에 우리가 단속 위주로 하다가 그분들한테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찾아뵙고,

아니 동별 사업설명회를 하면 그냥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다 보면 간담회에 차도 사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없어서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 별도 차 준비 된 것없어? 커피 그런 것,

그다음에 동직원 담당들도 사실,

이 사업, 한 달에 민원 온 사람들은 이쪽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정을 따로,

저희 자체에 있는 것은 있는데, 저희도 예산을 기존에 있는 데서 1000만 원을 삭감 했었어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해야 나중에 투명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CCTV를 각 동별로 설치를 하잖아요? 거의 엇비슷하게 우범지역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A라는 지역에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그 지역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많은 사람들이요구를 해요, CCTV 좀 우리 골목에 달아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매년 15대나 20대를 신규설치를 하고요. 성능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1년 동안 민원이 들어오거나,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또 동에서 요청하는 거, 이런 CCTV 민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민원대장을 다 정해놓고 저희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민원대장을 경찰서로 보내요. 경찰서로 보내서 경찰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사고다발지역이나 아니면 사고가 많이 예상이 되는 지역, 이런 기준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장소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보낸 민원대장하고 경찰서에서 선택한 장소하고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장소는.

경찰서까지?

예.

그런데 그것 말고도 꼭 사건사고가 일어나야만 그게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건사고가 많은 다발지역이나 사건사고가 예상되는 지역,

근데 제가 민원을 받고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고 또 여기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는 설치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또 3개월 전에도 민원을 다시 또 받고 동장님한테 또 얘기했더니, ‘접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결과도 없고 아마 아직까지도, 맨날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20대 정도 신규하기 때문에 선택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민원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 내가 판단할 때는 거기도 굉장히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동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20개소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 받아서 설치를 부탁했던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내가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반기나, 이런 게 저희한테 만약에 접수가 됐다면 바로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연초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그 다음해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다가 선정을 해서 달아줄 것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까, 그 위치가?

아니요. 아직은 안 나오고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이 예산이 통과를 하면은요. 저희가 연초에 경찰서로 보내서 20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 제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옛날 황학동 황학어린이집,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트가 코너에 있고 그 옆 골목으로 연립주택이다 뭐다, 고시텔 같은 것도 들어서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골목이 좀 길어요. 이렇게 맹지처럼. 그래서 굉장히 그쪽이 좀 캄캄하기도 하고 전봇대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설치해 주기를,

저희가 황학동에 연락해서 그 부분 바로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 저희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황학어린이집 제가,

동장님도 접수를 했노라고 했는데 안 됐다고, 계속 민원은 와서 제가 어떻게 좀 챙겨 봤어야 됐는데 못 챙기고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내년에 설치할 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과는 물론 있다고 하겠죠. 나는 전직 공무원들 자리보존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곧 그거는 뭐냐면, 정말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선도 하고 배치도 하고 한다는데, 뭐 굳이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꼭 있어야만 배치하고 할,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복지과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건데, 나는 여기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봤거든요.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팀장 임관택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지정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지원되는 이상을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에서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기업에서 성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전부 접수를 해가지고 희망상자만들기라든지 이런 걸로 관내 전부 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이유는 청소년들이나 앞으로 대학생,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행정청에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이렇게 운영 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8개가 있습니다.

다 있는 거는 아니네요?

예, 그런데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공무원들을 다 채용을 해야 되니까요.

인건비가 더 들어 가서?

예,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인건비를 주긴 하지만 상당히 낮습니다, 급여가.

오히려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난 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가,

아닙니다.

한 개 부서에 한 사람 정도만 해서 여성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충분히 그런 데서도 이렇게,

근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이분들은 이것만 주로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기업에서 약 1억 원 정도를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한 4억 원 정도 이상을 지금 후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업체에서도 어떤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업에 공문을 전체 다 뿌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구 관내 대기업 본사가 많은데 사업한다는 건 미미하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중구 관내 여건상 충분히 더 그런 기여도를 받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작년엔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봉사를 하게 되면 좀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서 개인들한테는 적립을 해놨다가,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지공법사가 되거든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법사가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또 지나가면 어떤 요양원에도 갈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케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 그때 내가 적립해놨다는 걸, ‘나 좀 케어 좀 해주라.’ 라고 내가 쓸 수 있는 것, 그랬더니 무슨 기업체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일리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자원봉사증이 있거든요. 그 증을 가지고 가면 조례에 주차감면 30% 혜택이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아예 증을 안 갖고 다녀요, 다 협약이 돼 있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마일리지를 부여를 하는데 쓰는 데가 거의 없고 이게 전부 사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노후에, 내가 젊었을 때 재능기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면 내가 노후에 정말 다쳤다든가 또 아니면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어디 외국에 나갔을 때 와서 청소를 좀 해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장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회원의 개인 사정이더라도 그런 제도를 해서 하면 훨씬 더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굉장히 그것을 갖다가 차라리 그냥,

외국에는 많이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좋게 운영되고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사례를 봤어요.

미국 같은 데는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18개 세분화 돼가지고요.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벤치마킹하려다 보니까 그 책을 다 읽어 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독립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일을 자꾸 줘야지,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업체가 기부금 내겠다, 성품 내겠다고 하는 것만 접수시키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공문을, 그리고 기업에서 성품을 한번 내면 그 직원들의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4억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팀장님 말씀에 4억 기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고 이 4억, 우리가 예산 나눠져버리면 훨씬 복지 더 생색나겠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역설적인 얘기고,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뭐, 청구동 리모델링비도 올라와 있고 또 중림동 신청사, 우리 기부채납 받는 거죠?

예,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작년에 황학동사무소도 보건지원센터가 돼서 7억, 8억 되잖아요. 도대체 관급공사는 리모델링비가 제곱미터당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한 250 정도, 아주 고급으로 하면 300까지 하면 아주 정말 비까번쩍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새로 신축을 해도 한 450만 원이면 좋게 나와요, 건축 완공이. 근데 관급공사가 한 700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달청 단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700만 원에 걸맞은 재료라든가 시공시켜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한 8억에 가까운 돈이 어디에다 써졌는지, 일례로 저런 창문의 걸레받이 같은 경우도 원래 대리석 붙여 있는 데다 합판으로 덧씌워서, 에나벨을 좀 칠해 놓지, 그러면 걸레로 닦기라도 하면 때가 안 묻잖아요. 그런데 수성페인트로 발라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8억이 없어졌다, 뭐 건축과에서 줬다, 보건소에 줬다, 자치행정과에 줬다, 다 여기저기 핑계만 대고 그래서 시의원도, 시비도 많이 가져왔길래 그분도 아마 자료를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정말로 우리가 국민의 혈세가 그냥 뭐,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쓰고 보자.’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림동 같은 경우도 굳이 다 된 건물에, 지금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설계비가 또 1400만 원이 별도로 들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면, 중림동 새로 하게 되면 안내 데스크에다 민원대 설치라던가 강당 같으면 공사만 다 돼있어도 바닥마루공사라든가 이런 기초 부분만 최대한 올라온 돈은 5억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5억이 올라온 걸 다 설치해주기는 저희 예산상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필요한 공사비만 산정을 하다보니까 한 2억 8000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들어가는 것, 그 부분이 7800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다운해서 잡은 금액이 이 정도로 잡힌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서 다운해서 되겠지만, 굳이 설계비를 별도, 인테리어 설계비란 얘기인가? 그게 어디 설계비야? 사무용품에서 나오는 설계비?

마감공사하거나 이런 전체 공사할 때 보통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한 7% 정도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건 신축도 거의 다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용품만 빈 공간에다가 갖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설계비 같은 게 별도로 14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되냐, 그게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거듭 얘기는 너무 관급공사가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져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2억 8000에 걸맞게 일이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물론 사업체도 이익을 보자고 하는 업체겠죠. 그러니까 이익을 봐야 되겠지만 이익의 범위에도 20%를 본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도대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식으로 하여튼 많이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개인이 저렇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공사를 하겠냐,’ 이렇게 청구동 리모델링하든지 중림동 마감공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좀 잘 하세요. 재료 같은 것도 조달청 단가, 뻑 하면 조달청 단가, 뭐 설계대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고 말더라고요.

참 그게 저희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보험료라든가 공과잡비 몇 퍼센트 잡혀 있고 그러는 게, 우리가 조달청저기로 하게 되면 그 단가가 잡혀 있고, 지금 잡아놓은 부분도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 다 끝난 저기에 설계비 잡아줘야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고려할 것 최대한 한번 고려해 봐서 예산 좀 아끼고,

그러니까 2억 8000 내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무용품, 만약에 2억 7000에 대한 인테리어를 꾸민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재료라든가 그런 것도 A, B, C, D,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까지도 체크를 못하죠? 만약에 2억 8000 공개입찰이 됐다고 그러면 그냥 그 상황에서 하지, 나는 어떤 재질로 써줄 거야, 어떻게 마감할 거야, 그런 것까지는 체크를 못하죠?

그런 것은 다 체크하죠. 건축과에서 할 때는 재질이라든가 뭐가 들어간다는 것은 것은 다 받고 나서 확인을 하죠.

그래요?

예.

나중에 그것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황학동주민센터만 보더라도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돈 8억을 어디다 발랐는지, 그냥 아마 현금으로 발랐어도 충분히 바르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돈 한 5만 원짜리 가지고 다 발랐어도.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청구동 꼼꼼하게 챙길게요.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신체도 건장하시지만 예산도 아주 건장하게 확실하게 증액을 했어요, 32.15%나! 문화관광과 하면 좀 축제성, 이벤트성 예산 아닌가요?

일단 15억 정도 증액된 내용을 큰 것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작년 추경에 반영한 정동야행 예산 5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개발부 지원사업 6억 원, 그래서 11억 하고, 그리고 또 다산동 문화마을 건립하는 것 5억 원 해서 한 15억 정도 늘어난 내용입니다.

뭐 시비도 가져오고 그런 상황인데, 재고해볼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126페이지에 광희문 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추진, 광희문을 문화마을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역사문화마을,

이 예산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 구청이 3년 동안, 이게 도심재생과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60억인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광희문,

광희문에 60을,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광희문에 투자하는 돈이 3억입니다. 1 대 1 매칭하니까 6억이 되는 겁니다.

‘지’자라고 써진 게 그거예요?

예, ‘지’ 자라고 써진 게 그겁니다.

50억을 가져왔다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총 65억을 받아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0억이고요. 2016년, 올해부터 2018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이 돈을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지원하는 내용이,

국비 30%하고 또 뭐야, 나머지는?

50대 50입니다. 1 대 1 매칭사업.

60억 가져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30억을 지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1 대 1,

지금 과장 얘기하기는,

총 65억이요.

가져왔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1 대 1 매칭사업으로 총 65억,

말장난,

65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해요!

65억이고 그 사이에 30억을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국비 3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5억은 우리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65억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하셔야지.

총 65억 중에 국비가 30억,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네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필동 서애길 활성화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제라는 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범위도 커질 것이고, 또 그만큼 이벤트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돈 주는 게 아니고, 내 돈 주는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잖아요.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행사를 해도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치러져야지 맞는 거지, 그런 무턱대고 잡아서, 이게 지금 정동야행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더 깊이 공부를 하셔서 물으니까 제가 그쪽에는 더 묻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2억에다가 4억, 4억에다가 7억까지 넘어갔어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은, 자꾸 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행사가, 물론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내실 있게 좀 가져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문화관광과에는 주로 축제성, 이벤트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축제나 행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자문한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여타 자문위원이라든가 윗분들 다 그런 의중들이 들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주무과는 문화관광과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진언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서 오늘 나온 이 목소리를 종합해서 뒤에 전달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120페이지만 보더라도 참 이게, 난 몰라요. 우리 다 자기 지역 예산 좋습니다. 이 성곽길 돈이 지금 어마 어마하게 투자되는 거예요. 아마 주차장에서부터, 작년에 개통된 주차장이 뭐였죠? 위원장님 그게 뭐죠? 공연도 하고 뭐하고,

꼬레아트요?

꼬레아트,

작년에 한 게 아닌데,

재작년에 했나? 지금 그것 제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공연 못하잖아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야외공연장 있는데 그것을 그때 건립할 당시에 덮개를 씌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용적률 관계 때문에 못 씌운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씌웠으면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됐을 텐데 그것을 씌우지 못하다보니까 음이 밖으로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행사장에서 사람들 의자에 앉혀놓고 행사 진행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아시죠? 처음에 사업계획은 근사하게 했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사전에 다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검토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그냥 사업만 올려놓고, 그냥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성곽길 이 부분도 지금 좀 더 연구도 해보고 어떤 걸 거쳐야지. 이게 무조건, 나는 좀 하나 씩 하나 씩 갔으면 좋겠어요. 성곽길 부분도 너무 지금 여기다 몰빵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못 찾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너무 여기다 집중하지 않는가 할 정도인데, 이 부분도 재검토되기를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야외음악당, 이것도 지금 꼬레아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지금 어떠한 것으로 할는지는,

이것은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 성곽길 한양도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그런 지역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길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문화 쪽으로 접근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각종 문화예술 공간들을 확보하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꼬레아트도 조성하게 됐고 서드플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자유총연맹 부지 야외음악당도 일단 거기가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평편하게 여기 문화시설 야외음악당으로 만든다는, 그 면적만큼 평평하게 해서 광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드플레이스, 거기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드플레이스는 처음에 공공공지인가로 출발을 하다가 성곽길 활성화 계획을 연계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이게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어디요?

자유총연맹부지,

예.

거기도 무허가건물 부지에요?

예, 지금 여기도,

지금 건축물이 10개 동이 있고요.

10개 동이 다 무허가예요?

예, 10개 동이 다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무허가였는데 어떻게 보상하고 다 내보냈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상정을 한 거지요.

그러면 먼저 사전 정지작업이 먼저 된 다음에 올리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 중에 저긴데, 사실 내가 보기만 해도 다산동 성곽길은 접근성이 아주 양호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막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신체기관으로 보면 양쪽 입구가 좁아. 그러다보니까 저쪽 버티고개 쪽에서 접근하기도 그렇고, 또 이쪽 장충체육관 쪽에서 접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신라호텔에서 전통한옥호텔이 들어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저기로 해서 입구를 기부채납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요. 너무 여기다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뭐, 의장님 지역이라서 그러나?

아니에요. 제 지역구인데도 거기가 교통이 먼저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하여튼 재고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인데요. 뮤지컬영화제, 작년이 첫 오프닝이었고 올해가 1회였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어땠어요?

일단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중구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한 55억,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55억을 편성요구를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28억,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아, 전체적인?

예.

난 지금 뮤지컬영화제에 대해서 만 묻는 거야.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단 충무로 뮤지컬영화제에 대해서 재단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일단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면 그쪽에서 책임, 자율책임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은 간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뮤지컬영화제 작년에는 오프닝이라고 해야 하나?

예.

한번 해본 것, 작년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뮤지컬영화제가 자원이 한정돼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사실 뮤지컬은 우리가 직전 현장에서 뮤지컬 배우들을 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뮤지컬 했던 것을 영화, 기록영상물로 남겨놨다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과연 이게 한계에 봉착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들어요.

일단 영화제가요. 4개 시설에서 10개 섹션으로 29편이 상영이 됐어요. 충무아트센터, 그리고 DDP, CGV명동역, 그리고 메가패스 동대문점, 이렇게 4개 극장에서 10개 섹션 29편이 편성이 됐고요. 여기에 유료관객이인가가요. 총 관객 수가 한 1만 5700명이 다녀간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 하서 거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서 하는 공연은 어떻게 보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이렇게 영화관 내에서 상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된 내용입니다.

아니 좀 자원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에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느낀 바가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내가 질문할 게 많은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나는 지난번 행감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중구문화재단을 독립채산제로, 이건 과장이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답하지도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출연금 주고 거기다 터치는 못하지 않냐, 근데 지금 충무아트홀 사장님 전문가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끝나면 바로 충무아트센터에서 나와요. 문화재에다 하십시오.

담당부서이니까 소관부서니까 묻는 거야. 좀 위에다 직언을 좀 하라고. 윗분들한테 ‘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중구문화재단을 충무아트홀, 지금 이사장님이 청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행정 보시고, 충무아트센터는 전문 CEO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맡겨주면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청장님이 이사장으로 자리를 앉아있기 때문에 맨날 구청에다가 손 벌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과장님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위에 분한테 직언을 좀 하라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할 의향이 있죠?

아니, 그것보다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할 거야, 안할 거야?

그 얘기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중구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길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니, 재산을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경영만 저기하는 거지.

경영은 지금 사장 책임 하에 운영되게 돼 있고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현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직원들 채용, 감소, 증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

예산 줬잖아.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다 그냥 몽땅 통째로 떠넘기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충무아트센터를 운영해나가고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싶어요. 한번 건의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 정동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삭감하고 나면 추경에 들어오든지 어떻게 또 설득을 해갖고 다시 들어오든지 꼭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솔직히 한번 물어 볼게요. 이 정동야행에 지금 이것 말고, 이 한 장 말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있고, 그렇죠?

제가 좀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은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재단에 고궁음악회를 1억 4000만 원 주고 봄·가을에 2회 개최를 알아서 하라,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5000, 7000 이렇게 나눠쓰던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들어가고 고궁음악회에 지금 이 예산도 들어가고 충무아트홀에 들어가고 또 여기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 ‘다같이 돌자 정동한바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도 보면 정동 해설사가 붙어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같이 돌자 정동한바퀴’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하잖아요.

평소에 하는 거고,

평소에도 하는데 이때도 그냥 하잖아요?

그때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만 하는 겁니다. 주민 문화해설사만,

주민 문화해설사만?

평소에는 주민 문화해설사 안 해요.

안 했는데 그러면 이때 해가지고 이때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나 이 예산을 갖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충무아트홀 고궁음악회 들어있는 거랑 이거랑 이거랑 있는 게 총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장님 다 떠나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1박 2일로 두 번 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판을 벌렸을 때, 좋아요, 어차피 중구는 관광중심 지역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하지 않더라도 어떤 관광 콘텐츠로 한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1박 2일로 해서 두 번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판을 벌렸을 때 한 2박3일이나 조금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그 돈 들더라도 그게 더 낮지 않나 싶어요. 해마다 추운 데 딱 한 번 음악 시작 하면, 가을에 하는 행사는 추우니까 다 가요. 특히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오라니까 왔다가 거의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보다는 누구 말마따나 좋은날 잡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또 지난 가을에는 2박3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청만 하는 행사라고 하면 그게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동지역의 30개 문화시설과 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행사다보니까 이 30개 시설이나 기관에서 3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갖아요. ,

부담을 느껴요?

예, 힘들어하지요.

오픈하는 것을?

예, 거기 있는 대표자님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전부 다. 모든 기관의 시설장님이나 대표자님들은 다 쌍수를 들고 다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무적으로 하는 직원들은 내일이 아닌데 한다는 그 불만이 있어요.

참 웃기네요. 두 번하는 것보다 나 같으면,

아니, 3일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추운 날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3일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만!

그런데 3일 동안 하는 데 밤 10시까지 하다보면 거기 담당직원은 한 11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을에 추운데!

하루는 가능하겠지만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것은 말이 안돼요. 나중에 추운 날 더 하는 것보다 후딱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구청의 단독 행사라면 모를까, 이게 30개 시설의 협조를 받는 거다 보니까,

그 말은 지금 설득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아니, 진짜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추운 날 한 번 더 할래요, 아니면 지금 하루 더 할래요?’ 물어보면 차라리 좋은 날 하루 더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 그 말은 설득력은 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자 회의하고 나서 결과보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또 다른 의견은, 이게 사람들 뇌리에 똑같은 날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각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월말이면 10월말, 옮기게 된다면 둘째 주면 둘째 주,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것에 대한 얘기는 그 회의에서도 나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날 정해가지고 그냥 한 번 하는 게, 계속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또 삭감이 돼서 다시 또 옷을 또 다시 갈아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는 계속 여기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할 때마다, 그리고 참여를 할 때마다, 좋아요. 진짜 여러 가지 콘텐츠도 좋고 너무 좋은데,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추울 때보다는 차라리 좋은 날 2박 3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은 이번에는 좀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들 잘 들으시고 너무 이렇게 중구민을 하는, 너무 어떤 노래자랑에 포커스를 하지 말고 올해는 계획 좀 잘하세요.

그것은 올해 처음인 거예요. 내년에 노래자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로 같이 어울리자고 하는 건데, 노래자랑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저도 아까 말씀대로 그 다산동에 성곽길에 관한 그런 게 정말 꼬레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 뭐든지 100%는 없어요. 근데 큰 그것도 없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가 아까 말씀과 똑같이 위로 올라가면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모여들어요. 만약 여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도 이렇게 쑥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정말 한번 마음먹고 가보자, 이것 말고는 사실은 큰, 그게 없는 것에 비해서 그게 너무 투자가 많아요. 이것은 정말 이번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것은 답은 안 들을게요. 그리고 124쪽에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 여기 해설사 보수교육하고 해설사 양성 위탁교육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수교육은 해설사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 보수를, 한 번 더 교육받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가 하나가 더 개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설사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요.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해서 더 숙련된 해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수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격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설사 자격증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야행을 할 때 주민들 처음에 150명 모집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25명인가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 1,2년 동안 훈련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제대로, 지난봄에 정동야행 문화해설사로 투입을 한 겁니다. 아까 ‘다같이 돌자 정동한바퀴’ 그것은 문화유산 국민신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시킨 25명의 주민을 활용해서 정동야행 때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운영하는 코스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이것은 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해설사 양성 전문기관 위탁교육 받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127쪽 23번,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화해설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것을 받았다는 말이야, 받았으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증을 주나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죠. 저희들이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문화해설 설명이 가능한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테스트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별도의 자격증이나 이런 기준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것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그러니까 20번, 21번, 23번하고는 틀린 건가요?

20번은요. 지역별로 문화해설사가 운영이 되거든요. 문화해설사가 우리 중구 관내 전 지역을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광희문에는 광희문 문화해설사가 있고 한양도성은 또 한양도성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또 정동은 또 정동문화해설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광명소에 따른 해설사란 얘기고, 이 한양도성은,

한양도성 문화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아니 해설사를 딱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아무리 시비 구비 다 따로 나왔어도, 딱 해가지고 하면 되지. 요건 요거, 이때 하나만 딱 쓰고, 그러면 제대로 정말 이 사람들을 우리 관광 해설사로 양성을 해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지. 여기는 여기대로 또 모집해서 딱 쓰고,

또 이것은 일단 시장경제과에서도 문화해설사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 문화해설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지금 관광명소 이것은 딱 한 번만 쓴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1년 동안. 광희문 문화 해설사들한테만.

정동야행에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정동야행은 정동야행 사업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하고 여기는 여기 다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부연설명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관광정책팀장 김남희인데요. 말씀하신 20번에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는 것은 기존에 달빛노들, 광희문 해설사랑 호국의 길 해설사랑, 정동야행 해설사도 보상금을 여기서 줬어요. 그리고 한양도성은 종로랑 중구가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했고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신규사업은 시비로 55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아니, 시비가 나왔던 구비가 나왔던 국비가 들어갔던,

이제는 이렇게 양성을 해놓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스별로 소수만 양성을 해서 그 코스에다 재배치했고, 보수교육을 별도로 시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왕에 시비가 들어 왔으니 저희가 인력풀을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기초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데서 데려가서 2차 교육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그때 조례 발표한 거에도 그게 더 근접하고, 그렇게 해서 딱 진짜 누가 봐도 중구의 이런 해설사는 굉장히 전문적이다, 특히 우리는 관광이 주인데, 좀 어설프면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라도.

숙련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여기 찔끔 여기 찔금 하지 말고 좀,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좀 바라는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은 아주 말씀 잘 하시는구만. 예,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뭐 유구무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문화적인 어떤 혜택은 구민들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잘 헤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보면 영화제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돈도 더 많이 주세요.” 이랬는데, 더 많이, 그게 다른 데로 이관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더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아서. 그래도 어쨌든,

예그린어워드가 저번에 저희 행감 때 와서 위원님 말씀주시기에 상금을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2016년도 올해죠. 올해 예산이 2억 원을 갖고 했는데 금년도는 그것을 편성을 못하고 그냥 1억 원 사업비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렵게 저희가 뮤지컬영화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치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임미희 팀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팀 정미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준석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종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육체육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2017년도 사업예산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69페이지와 2017년도 사업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5억 1930만 1000원이 증액된 167억 8914만 6000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 총액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제외한 순수 교육체육과 사업은 67억 8277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5033만 원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증축사업비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에 대해서 맞춤형 방과후수업, 진로진학, 자기주도학습 및 자율학습, 우수교사 및 학생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017년도 요구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당초 예산대비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 지원 단가를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등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요구 예산액은 16억 44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축제 야호 개최비 2000만 원이 혁신교육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017년도 유치원 지원비 해서 13개 유치원에 500만 원씩 해서 6500만 원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고등학교 계성여고가 이전을 했고 대안학교인 다솜학교가 종로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대체하여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주관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에서 2016년도에는 우리 구가 기반구축형으로 지정되어서 교육청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도에는 지난 12월 1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 대응투자액 5억과 서울시, 교육청 각각 약 3억 이상의 돈이 대응투자 될 예정으로써 총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마을 방과후활동 체제구축, 청소년 자치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소요예산은 대응투자액 5억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지원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한 미래비전 특강 등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중·고생을 위한 미래비전 특강을 실시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청소년연극제 개최, 다음 초·중·고생의 생생한 행정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청소년 광고기획 프로그램 ‘내 꿈은 카피라이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립 초등학교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창의력 발표대회,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 초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한 H-STEAM 프로그램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총 소요예산은 2억 45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6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은 그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이론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전문 공연팀의 공연으로 학생들이 직접 간접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정참여 지원입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캠페인, 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중부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남대문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8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초·중학교 원어민이 약 17개교에 16명 중에서 우리 구의 지원 사업비 10명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채용경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요구 예산액은 4억 4000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광희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도 요구액은 3억 6000으로 원어민 4명을 포함한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영어문화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첫 번째 서울영어마을 문화체험으로써 수유캠프에 공립초등학교 6학년 전원을 2박 3일 동안 영어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며, 소요예산은 약 4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Super Reader’ 영어독서골든벨 대회 개최로써 관내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 및 중등 1,2학년을 미리 선정된 영어도서 내용 중에서 원어민 교사가 영어문제를 제시하여 승자 진출하여 1인 선발하는 대회로 기존 영어골든벨 대회를 개선·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초·중등생들의 영어독서 지도를 위한 영어 담당교사들의 모임인 독서문화연구단에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에 대한 회비지원으로써 예산은 약 22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792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풍납영어캠프가 내년부터는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5,6학년에 대한 영어캠프를 6학년만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또 영어골든벨 개최에 따른 영어도서 구입비를 각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약 1280만 원에서 증감된 부분을 합하면 약 9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는 좀 감소된 금액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초·중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으로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로 편성된 예산이며, 그 다음에 직영 고등학교에 대한 우수 식재료 지원은 1인당 약 350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6 대 4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립초등학교 친환경 쌀 지원으로 1인당 1식에 5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자치구 100% 부담액입니다. 147페이지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9억 3256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2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비 지원 단가가 일부 인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운영과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2017년도 예산은 약 728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0만 원은 평생교육 체계화를 위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교육 강화비가 신설로써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49페이지 중구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중구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 부모자녀 공감 아카데미, 그 다음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등 3개 과정에 대해서 2017년도 요구액은 61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비로 2017년도 요구액은 4356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151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전문개발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비로써 요구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52페이지 작은도서관 문고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2017년도 예산은 1억 486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는 32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상승과 2016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한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구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액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역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입니다. 독서문학기행이나 알뜰도서교환전, 독서경진대회 등 사업비를 새마을문고 서울시 중구지부 등 독서진흥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요구액은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155페이지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도서관 도서자료로 점자라든가 음성, 전자도서 제작 및 운영비의 지원으로써 2017년도 요구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4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구비가 7 대 3으로 매칭사업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도서관이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약 22시에서 23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2096만 2000원으로 국·시·구비가 1 대 1 대 1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으로, 이것은 구립도서관 2개소와 문화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중구구립도서관과 구립신당도서관, 손기정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독서문화 직업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용품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노년 생활 및 경제활동 능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써 하는 사업으로써 약 4000만 원이 소요되며 이것은 2017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159페이지에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요가나 탁구, 단전호흡 등 5개 종목 5개 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지 보험료, 대회참가비, 용품 등의 예산으로써 2017년도 요구액은 5065만 원으로써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160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 대 1 매칭으로써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 여성축구교실에 대한 강사수당과 운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요구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61페이지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약 1년에 2회씩 남산한옥마을에서 남산걷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아침과 야간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2017년도 요구액은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간걷기대회 행사로 인해서 다소 예산이 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종목별 회장기대회나 시도·전국대회, 자매도시 체육교류 등에 대해서 종목별 협회에 대회 규모나 성격, 참가인원 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1504만 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24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며, 대회규모나 동호인 수, 참가인원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요구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입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1박 2일 동안 한옥마을이나 서울광장 등에서 국내 걷기대회 동호인들의 참가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충무스포츠센터 대체육관에서 지적, 신체장애인 등 관내 등록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요구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중구청의 여성레슬링부에 감독 1명과 선수 6명에 대해서 인건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숙소운영비 등으로 약 4억 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시·구 매칭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5세에서 18세에게 스포츠강좌이용 등록을 체육시설에서 월 35명 내외에서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요구액은 286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68페이지 생활체육기반조성입니다. 기존 생활체육 중 노후·파손된 소규모 시설 보수라든지 학교 인조잔디 등 유지보수와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증축 등으로 인해서 2017년도 예산액은 6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6억은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32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 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14개 주차면수를 확충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6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69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맨 처음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에서요. 제가 유치원 지원금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지원금을, 이제 유치원이 교육, 지원청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팀장님! 제가 뭐라 그랬죠, 지원해 주면서?

획일적으로 하지,

그런데 여기 획일적으로 돼 있네요?

아, 지금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서는 1개소 당 500만 원으로 일단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나중에 지원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리라나 뭐 그런데, 리라하고 숭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민의 수도 별로 안 되고, 그렇죠? 여우털 입는 사람한테 토끼털 줘봤자 뭐 그분들이 그냥 받는 거에만 그거하지, 중요성도 못 느끼고 정확하게 더 필요한 데는 더 주더라도 애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 더 필요한 데는 더 주더라도 굳이 뭐 필요하지 않는 곳에 괜히 일괄적으로 그렇게 옛날처럼,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무슨 지압길을 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지압길을 했죠? 어른도 지압길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 돈을 주고 쓰라고 1200만 원씩 주고 이것 좀 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지압길 만들고 그것도 옥상에다가 만들고 뭐 아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데는 1000만 원을 더 주고도 꼭 필요한 곳은 더 줘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교육은 적시적소에 해서 애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줘야 되는데, 이거는 주고 나면 제가 꼭 확인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제대로 여기 원장님들은 오셔서 전부 다 획일적으로 해 주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똑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먼저 내야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됐나요, 정확하게?

예, 됐습니다.

그러면 5억이 와요?

5억은 저희 구청 돈으로,

구청에서 내고, 3억이 와요?

3억 이상씩, 서울시 3억, 교육청 3억, 기본이 3억씩 주는 거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줄 건지, 최소한 3억 이상씩은 나옵니다. 2개 기관이니까 6억 이상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에서 3억이 오고, 구에서 3억이 온, 아니, 아니.

아니요,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3억이 오고 시에서 3억이 와서 6억 이상이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합하면?

한 11억 이상은 될 겁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우리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해가지고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에서도 보면 다른, 이거는 뭐예요? 다 여기서도 우리가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만들기 지원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중복된 사업에 이 예산을 쓰면 안 돼요?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 같은 거에도 이 돈으로 가지고 써서 여기에다가 같이 엎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다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지 말고?

이게 혁신교육이란 것이 주로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에 합당한,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요. 지금 몇 번 설명을 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은데, 아니 거기에다가 이런 걸 좀 집어넣어서 하면 이 11억이란 돈이 또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운 걸 써야지. 이러지 말고 우리 구 예산이 들던 것을 여기다 좀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꼭 이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봐가지고 좀 중복되는 거는 여기만 위해서 이 11억 갖고 이걸 쓰자, 시작 갖고 쫙 만들지 말고,

예, 기존에 있던 것도 저희들도,

좀 넣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면 좋지 않을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일부 포함을 시켰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도 여기에서 포함 가능한 사업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절감을 하는 그런 게, 그래야지 예산 따오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거지. 이것 사실은 거의 다 보면 결국은 방과후예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해도 결국은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해서 방과후를 만드는 거고, 이게 뭐 학교에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간섭을 못하잖아요. 주는 것는 해도 안에 내부 간섭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여기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건지를 봐서 좀 돈이,

기존 우리 구비로 진행했던 사업들 일부를 여기 안에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 확정이 되면 더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포함시켜서 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걷기대회는 이렇게 해서 밤에 하는 것 하고 낮에 하는 것하고 두 번 하는 거예요?

예.

세 번 말고, 두 번만 딱 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영어 어디 가는 것,

영어 문화체험 운영하는 거요?

예, 왜 거기가,

지금 트랜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풍납캠프하고 수유캠프가 있는데 풍납은 내년에는 인성교육기관으로 아예 전환을 시킨대요. 그리고 수유도 앞으로 1년 뒤에, 한 2019년도나 18년 되면 거기도 인성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것 보세요. 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날 따라다니면서 굳이 달라고 그러더니 스스로 그것을 못하고 쓰러질 때까지 그냥! 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뭘 좋아요, 좋기는! 안 좋으니까 문을 그렇게 닫는 것 아니에요!

교육 트랜드가 조금씩 바뀌어갈 뿐이지. 사실은 영어는 이런 곳에 가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물론 돈이 많은 학생들은 해외여행이나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데 거기 가서 영어를 체험하면 정말 엄마들은 가는 것 좋아해요. 왜냐면 1박 2일 자유로워지니까. 밤에 엄마들끼리 만나서 밤을 즐길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영어를 거기 가서 얘들이 딱 그 방에 들어가서 잠깐 쓰는 것하고 딱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하나도 영어를 안 써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 방에서만 쓰지 나오면 또 안 쓰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먹거리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말 했는데, 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점점 이게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그걸,

날 따라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러더니, 봐봐요. 내가 이럴 것 같다니까! 어떻든 진짜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아이들이 외국 가는 대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생력이 너무 없어요.

이게 가서 체험을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5학년 때 한 번 가고 6학년 때 한 번 가니까,

그리고 개인이 가는 것도, 처음에는 막 활성화가 됐었는데 거기가 그만큼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면 ‘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요.

영어캠프라는 것이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처음에 장려해서 파주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지만, 사실 지금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군데에도 많으니까 솔직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떻든 좀 아이들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그냥 돈 있다고 이걸 쓰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적시적소에 잘 해서 아이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돼서, 좀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아이들 일본 가는 돈도 그냥 무작위로 주고, 그래도 많이 지금 했는데 더 많이 해서, 정말 지금 무지하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 쪽으로. 그런데 써 주는 사람들이 잘 써야 돼요. 돈만 가져왔다고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고, 위에 돈이든 밑에 돈이든, 우리 돈이든 남의 돈이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도 제가 한번 감사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잘, 다른 데 것을 다 가져와서 절감을 하셨는지, 잘 썼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 체육동호인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한 9400명 정도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유권자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장님 이하 모든 체육회의 회장님들이 아주 충성을 다해서 몸 바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교육체육과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 아마 좀 오래 전 일인데 뭐 정말 위세가 대단해서, 우리 대한민국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김종 차관 있던 데가 명칭이 뭐죠? 워낙 명칭이 자주 바뀌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여기 과가. 그래서 그때는 여기 과장님한테 부구청장이라고 깍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다녀요. 자기는 국장이래요.

굉장히 낭설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실세의 자리인데,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연합회장님들 할 것 없이. 그런데 내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162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해서 중구체육회, 중구체육연합회가 있고 중구체육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중구체육이라는 것이, 지금 중구생활체육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회와 중구체육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중구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을 못 쓰고 지금 현재 중구체육회 사무국이 체육회 사무국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있었지요, 중구체육회가? 따로 청장님이 회장이고 수석 부회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합회하고 합쳐진다는 거죠?

예, 합쳐집니다. 법이 그렇게 변경이 대서 합치게끔 됐습니다.

이원화 된 걸 단일화시켜야죠.

그렇습니다.

난 또 체육회만 99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나 하고,

아닙니다. 합의된 사무국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낚시밥 자꾸 해서 치근대서 아마 회장 이하 동호인들도 여타 굉장히 피곤하다, 또 아니면 어떤 동호회에서는 여타 불만족스러운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아울러서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제가 민원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에다 얘기도 했고, 고문식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했는데, 풋살, 무학봉 공원 그것도 잘 하세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2013년도에는 무학봉체육관하고 충무센터하고 체육관별로 대관료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훈련원공원이 생기면서 그게 충무아트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으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체육관별로 좀 특성이 틀린데도 똑같은 대관료를 적용하다 보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해소 시켜주실 거죠?

예, 그건 해소,

당연히 그것을 폐지시키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차이가,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활동하면서 그것은 좀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것 감사한다고 걸려서 그렇게,

146페이지에 우리가 친환경 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부족 부분, 차액 부분만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차액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친환경 쌀, 이 부분이 각 구별로 조금씩은 틀립니다. 저희 구청은 학생 1인당 50원씩 지원을 하고,

한 끼니당?

예, 그렇습니다. 한 끼당. 어떤 구는 100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70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조금씩, 딱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고향 쌀 홍보대사거든요. 한번 여쭤봤어요. 전혀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영어, 강의 하는 데서 다른 구 학교에서는 불만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강의가 폐쇄적이라고 할까, 그런 운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광희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적고 유휴공간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유다 뭐다 그런 데 보낼 필요 없이 가까운 데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5학년들이 입소가 안 되기 때문에 광희초등학교 아이들만 전적으로 많이 하는 영어를 각 초등학교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해야지. 거기 공간이 좁아서 다른 유휴공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유휴공간이 많고 충분히 줄 수 있는 저기가 되잖아요.

광희초등학교 아이들을 조금 수업 시간을 좀 줄이고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면 수유 보내는 것보다도 가까운 데서,

수유와 풍납이 폐쇄가 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까지 뭐 하러 몇 시간 걸려서 가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 시간만 아껴도 벌써 두 시간 세 시간 더 받네.

광희초하고 협의를 하고 거의 협의 단계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특별하게 교육체육과에 할 얘기는 없고, 잘 하시라고 하는데, 이 걷기대회 좀 없애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그것은 진짜 곤란합니다.

아니, 서울국제걷기대회도 있고, 다 우리 돈이잖아, 예산이잖아.

어떻든 저희들 걷기대회,

그러니까 서울국제걷기대회도 있는데 여기도 돈 들어가고,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도 하는데 무슨 인원이 8000명이야! 너무 오버했네, 이것도! 그렇게 안 오잖아! 8000명 안 오잖아요! 8000명 와요, 걷기대회에?

8000명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서를 제출하고 나서 보니까 8000명이라서 이것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혼날 것이다, 내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0명도 그런 데, 아무튼 걷기대회에,

위원장님, 이 걷기대회가 사실 우리가 체육과인데 전체 주민들이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별도로 체육활동이라는 게 구민들 위해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 해 주셔야 됩니다.

걷기대회는 그렇다지만 체육대회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달빛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면 하면,

딱 한 번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인데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또 할 것 아니에요, 중간에. 안 한대?

아니요. 제가 그것을 미리 전화했더니 체육회에서도 자기들이 처음으로 한 번 한 건데, 이제 김영란법이나 이래서 누구한테 경품 받고 이런 게 부담스럽고 자기들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제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체육회에서 한 번 하면 달빛을 빼요. 그렇게 하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일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상천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묘순 CCTV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옥화 서무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1억 618만 5000원으로 시군구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301만 8000원, 시군구공통기반정보보안강화 사업 리스료 316만 7000원,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연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707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7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5000만 원, CCTV 기간제근로자 보수 4500만 원, 시군구공통기반 노후 교체 1억 2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억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증액된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능력 항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사업비는 63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07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전산 정보화교육입니다. 주요사업은 구민 정보화교육, 직원 정보화교육으로 사업비는 9237만 2000원으로 필동 전산교육장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 증액되었고, 직원 정보화경진대회 1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10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며 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으로 유지보수료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431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1억 2800만 원을 증 편성했고 스마트 관광시스템 신규 유지보수가 2271만 1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정보통신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SMS 이용료, 한전 전주 사용료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64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005년도에 도입한 동보 시스템 개선과 자가통신망 케이블 지중화 등의 공사금액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주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일규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이 찾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일 처음에 보면 정보화전략 연구용역비,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것 아닌가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돈 주는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정해지는 금액이 규정에 있어요?

보통 인구 대비로 금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대비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1000만 원 저희가 삭감해서 올린 겁니다. 이건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돼 있는 것 자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제가 뭐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고, 우리 과장님이 최후 멘트하시는 것처럼 정말 구민을 위해서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주민이 감동받는 그런 여권과가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번에 무인발급기 교체하는데 어디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서울역, 시청, 을지로입구, 소공동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복잡한 데네요.

예, 제일 많은 데.

그러면 오래돼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총 11대인데 그중에서 이용률이 많은 데, 네 군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민원, 주민을 많이 대하는 곳이니까 스마일하고 웃으면서, 보면 행복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변창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한 것은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에 30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예.

이게 구비 합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나요?

예, 올해 3년 사업입니다. 작년, 금년, 내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용역보고도 저희들이 청장님 모시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 산학연구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염천교 수제화 사업이 장인들이지만은 굉장히 어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뭐 컴퓨터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16회의 교육을 시키고 2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일단 교육을 시키고,

어떤 교육을 시켜요?

상인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디자인 교육이라든가. 금년에는 이 교육을 시킨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재생센터에서 고가공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단독으로만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 내려 줘서 저희들이 시장경제과에 넘겨준 바도 있고, 그 사업을 좀 같이 연계해서 잘 해보자고 그렇게. 그래서 금년에도 특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구두를 개발한다든가 브랜드 같은 것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적은 예산 갖고 전시실도 한 7평 정도 만들었고,

염천교에다가?

예, 4층에다가, 그 건물 임대해서. 그래서 프랑스 쁘띠끄, 이런 데하고도 연계 해가지고 외국 최신 패션 같은 것들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그게 가시적으로 딱 나타난 효과는 없지만,

그런데 거기 염천교는 수제화보다는 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기계로 찍어서 나온다고 할까 그런 게,

염천교는 원래가 수제화입니다.

원래가 수제화인가요?

원래가 수제화인데 일부 상인들이 중국에서 OEM으로 줘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기성화 식으로 파는,

그래서 지금 장인들이 거기서 하여튼 영업 내지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제화하면 성수동이잖아요. 우리가 거기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서 그런 지 몰라도 별반 뭐 어떤 수제화거리 뭐 한다고 하더니 그냥 전혀, 너무 썰렁한 거야.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또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명동에서 했잖아요?

예.

아예 비좁더라도 나는 거기 현장에서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 여기 염천교에 수제화거리가 있다.’ 는 것을 알릴 수가 있지. 그런데 명동에서 하게 되면 전혀 그게 접근성이라든가 홍보 면에서는,

그래서 한 달 전에 규모는 적지만 그러한 어떤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만국기도 좀 걸어 놓고 그때 지역구이신 정희창 의원님도 오셨고,

지금 수제화지만 거기도 간판개선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이왕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이것 달랑 이벤트 한번 한다고 해서 될 상황 같지는 않고, 거기에 다 형성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과,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시장경제과 좀 올려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해주세요. 지금 301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304페이지 보면 보건분소 운영이 있어요.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용역 범위가 보건소, 중림분소, 어르신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또 보건분소 운영 해가지고 4550만 원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용역을 할 때는 우리 보건소 같이 용역을, 용역이라는 게 얼마 금액이 들어가느냐, 1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어. 301페이지에 중림분소가 들어가 있는데 또 304페이지에, 중림분소가 보건분소잖아. 달라요? 같은 거잖아.

예.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세한 것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다 용역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위탁 준 범위입니다. 시설관리 위탁 주는 범위, 3곳이. 장소적인 범위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중림분소를 넣지 말았어야지. 청사유지관리비 별도로 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별도로 보건소하고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를,

거기는 다 보건소도 운영하는 인력이 있지만 그것도 다 용역회사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 아는데 그러면 청사유지관리비에다가 중림분소를 넣지 말고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지 않냐고 하는 거죠.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은 좀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역역량 강화, 염천교에 골목변신 프로젝트가 내나 골목가꾸기 사업이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거기는 전혀 이 행사비는 안 들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4000만 원이 여기 다 시 지원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