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육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를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관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원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1층이 72평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문화공간인 재즈카페로 조성해서 원도심 활력을 증진시키고 이용객들의 편의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재즈카페 사용자 선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세 차례 공개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고 그 이후에 관련법령에 의거 당초예정 가격이 3,17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1 금액을 감안 2,85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다시 또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입찰참여자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데도 입찰참가자가 없는 이유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용허가 기간이 최초 3년이고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년이 될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재계약을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다시 또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초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5억원정도 투자해서 운영하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면 민간 건물일 경우에는 권리금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참여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용자한테 초기 비용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재즈카페 운영 방향과 맞게 내부공사를 저희가 먼저 해서 임대를 실시하고자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내부 인테리어와 공연장 그 다음에 주방설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4억7,000만원을 소요될 예정입니다. 커피머신하고 냉장고 등 고급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 설계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등으로 저희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즈카페 내에 설치될 모든 시설과 물품에 대한 권리는 우리 중구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재계약 시에도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과 물품은 우리 중구 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하면 되고 다만 최초 계약 시에 자산관리부분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자의 책임으로 훼손된 시설하고 장비는 계약만료 시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즈카페가 조성되면 학습관을 찾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에게도 문화관광으로서의 색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 일대 야간에 보면 거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상권이 위축되어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카페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쪽에 분위기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예산심의에 걸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하필 재즈카페로 하려고 했습니까?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사업을 작년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올렸는데 이월되어서 올해 개관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재즈카페 시설을 위탁 주는 것이 맞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때도 충분히.

알겠는데 왜 하필 재즈카페를 그렇게 하려고 했냐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1차적인 목적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야간에 늦게 까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술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거리나 평생학습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문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서도 상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복합적인 걸 찾다보니까 재즈카페가 적합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재즈가 그렇게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품격 있고 문화와 우리 상권이 같이 결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즈카페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평생교육과니까 얘기를 들으신 바는 모르겠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문화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관과 이 종합문화예술이 사용하는 공간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화예술인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인데 이것을 하필 재즈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즈카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할 부분이고 뒷골목은 지금 아직까지 상권이 완전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 성남동 쪽에 그 저녁에 가면 불이 전체 꺼져있어서 상권이 좀 살려면 당분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거고요.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재즈카페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문화예술인 거기에 많이 가는데.

저녁에 보면 문화 그런 부분도 하시면 좋죠. 좋은데 저녁에 보면 아직까지 거기는 상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냥 일반사무실이나 그 분들이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을 주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저녁이 되면 거의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상권이라는 게 낮에도 좋지만 저녁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우리 중구에 관광이나 이런 사람 오신 분들도 보면 낮에 보다는 밤 문화 이런 것을 많이 보러 오신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됩니다.

상권활성화는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이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총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재즈카페를 운영하더라도 강혜순 위원님이하고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민간사업자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단체나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바 있고 기본적으로 재즈가 저희들은 이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적인 시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재즈는 문화기능을 가진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문화기능만 너무 강조를 하면 그쪽 상권이나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즈와 일반 우리 카페의 개념을 접목하는 재즈카페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문화요건도 충족시키고 일반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고 재즈카페 뿐만 아니라 주위에 상권 활성화까지 고려한 부분까지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가 연극하는 장소가 한 3군데가 되고요. 거기 문화거리 안에. 또 기본적으로 갤러리 안은 많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살사댄스하는 그 살사 장르인 춤의 장르도 있고 그 다음에 고복수길을 이은 실용음악장르도 있고 로열 잉클랙이 얘기하는 락그룹도 있고 또 애령이라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고전적이고 또 클래식한 위주의 공간도 있고 근데 재즈를 유발시키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요소가 그게 구색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 재즈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니아가 항상 출렁거리면서 도시의 분위기를 고조 시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에 얘기를 하면서 재즈와 아지트 문화. 어떤 모임의 문화를 집대성할 수 있는 것이 재즈카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이면서도 구색이 맞을 뿐만 아니라 문화거리에서 문화거리를 기폭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재즈고 또 선진적인 그 일본이나 보면 아주 지속적으로 역사성 있게 계속 연결됩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몇 백 년이 흘려오는 재즈카페라든지 그렇게 구성되는 것은 문화거리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으로 원동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즈카페를 요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운영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미성에서는 단체가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단체가 운영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어떤 의지와 열정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수익과 시장조건에 그것을 떠나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내용의 운영 지원에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하는 예술문화 저변 확대와 같이 플러스 할 경우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 가면서 그런 전체적으로 재즈카페 운영이 돼야지 문화거리에 빛이 날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 그 하는 사람의 발굴에 있어서 신중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특정한 자격 요건이 없고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고 단지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보면 우리가 재즈공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행을 하면 되는 걸로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위탁 주면서 너무 상세하게 제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 차례 유찰되고 한 차례 수의계약 총 네 차례가 유찰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다시 입찰공고를 거쳐서 계약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라든지 회수에 관한 문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계약조건에다가 공고조건에 포함시켜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 면에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많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즈에 대한 의지력과 계속 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일 중요한 포커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면에 있어서 사실 운영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중구청에서 전체적인 원도심에 목적이 있어서 재즈카페를 활성화시키겠다.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도 업자가 계속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업적 보다면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재즈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 5억원을 투자 한다. 공공성이 또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아야 이게 이렇게 5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재즈카페 한다고 해서 5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참 승인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고요. 252페이지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지원 6,850만원이죠?

맞습니다.

6,850만원 풀성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네요. 이걸 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지원 했을 때 어디얼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자위적으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어떤 대회 각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지원은 대회개수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저희가 한 19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연초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받아서 종목별 협회 쪽에 다가 전화를 해서 나름대로 개최시기라든지 어떻게 개최할거냐 올해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상이나 또 여건상 개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개최를 하더라도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9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종목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시민생활체육대회 성과라든지 또 동호인 수 그 다음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서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배대회라는 것은 종목별로 미리 지정이 안 되고 이것을 편성을 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예산승인을 하기 힘든 일이에요. 다음에 입화산 걷기대회는 제육회로 갔습니까?

예.

내년에도 체육회로 합니까?

예산을 추경 때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잘 마쳤습니다.

그 옆에 전년도 예산 제로해 놓은 것은 당초예산을 제로 했다는 이 뜻입니까?

예, 추경 때 예산을 갖고 와서.

그리고 태화강 달리기대회는 체육회에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다.

중구 체육회?

예.

257페이지에 중구 스쿼시장 건립 스쿼시장 설치가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설계비입니다.

근데 어디에 설치됩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앞에 보면 삼거리. 그쪽 공원은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일단 저희가 한 번 협의를 시하고 1차 협의는 했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하고 설치비 8억3,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애초에 유곡테니스장 옆에 거기다가 야산에다가 스쿼시장을 설치하려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봐라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찾되 설계비는 3,000만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삭감하지 않고 3,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부지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다시 설계비 3,00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부지를 5군데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위치도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 그쪽에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설계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 이외에 부지가 확정되면 설계가 끝나면 추경 때 저희가 건축비를 8억원 정도를 다시 의회에 다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2분의1정도의 부지가 시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데 우리 공원까지도 편입이 되어있고 일부는 인도로 되어있는데 그걸 폐도처리를 하고 시에다가 무상양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면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진행시켜서 필요할 경우는 추경 때 설치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고민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그 현장이 테니스장하고 너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 보람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스쿼시동호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중구에도 스쿼시장의 건립을 위해서 스포츠 동호인들한테는 좋은 경우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신중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울산 중구에 스쿼시장으로 있는 게 우리 동천체육관에 보면 다시 두 면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구민들이 시민들을 대상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스쿼시 동호인들이 한 3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갈 곳 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 스쿼시장이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했던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스쿼시장을 하나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한 심의 끝에 좋은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25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구관내 학교에 보조하는 그 돈이죠?

운동장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지특회계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보조금 쓰는 게 아니고 지특회계사업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중구청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까지 가서 신청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잘못됐죠?

작년에는 인조잔디구장을 한 학교가 하나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학교에서 만들어서 올라오고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만 거치고 사업계획을 그대로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중구의 1개소 아니면 2개 학교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계획은 우리 학교운동장을 현재 마사토에서 잔디로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현재 마사토가 흙으로 되어있는데 마사토로 바꾸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지특회계가 어떻게 우리 시 또는 구 예산이 매칭이 안 되어 있네요.

전체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지특회계는 시에서 전체 총액이 정해진다 말이에요. 전체 총액이 정해지는데 거기에서 시비 또는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보면 국민체육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가 아니고 기 아니에요? 그 옆에 지를 그렇게 수정하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소유재원이나.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네요.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기금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로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려면 구청장이 수정예산 동의해 줘야 되겠네요. 아시죠? 가서 동의 받아오십시오. 국장님 지를 기로.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총5억원입니까?

아닙니다. 교육경비가 총 5억원입니다.

그럼 학교급식 중구청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친환경급식은 따로 경제일자리과에 있고 그것하고 달리 이것은 옛날로 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안 쓰니까 초등학생 급식비 확대지원사업에 저희가 중구청에서 보탬이 되고자 5억원 중에 2억원을 급식비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억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3억원인데 그 2억원을 더 보태서 올해는 5억원으로 됐다 이거네요.

예.

교육청에서 전체 얼마가 왔습니까?

2018년도까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까지는 전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까지가 69%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고 내년까지 84%정도 2018년도까지 100%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고 전체적인 전면급식 확대에 필요한데 내년까지 그렇게 84%까지 하는데 우리 중구에 요구한 돈이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당장 시비로 돈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 안하다가 최초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몇 번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인 2억원으로 자기들도 그 정도로라도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된 상태이고 내년에 지원을 해 보고 2018년도까지 전면급식 확대 지원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희가 필요하면 교육청과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필요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