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181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억5,2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 213억9,400만원보다 32억4,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입수수료 수입 등 11억3,300만원, 과징금 과태료 및 변상금 수입 등 3억8,300만원을 총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태화저수지 수변여가녹지조성사업 10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억7,000만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7억원,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 6억7,000만원, 정책숲가꾸기 2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1,000만원 등으로 총6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사용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47억3,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등 15억9,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1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2억2,100만원으로 총9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0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0억6,600만원, 특별회계 99억9,700만원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 364억8,500만원보다 34억2,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25억3,8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13억3,6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5억3,3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 11억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9억900만원이 감액된 6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재난대응능력강화 3억5,400만원, 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 7억3,3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유지 3억9,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7억3,100만원이 감액된 1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8억3,700만원, 태화저수지 수변 여가녹지조성사업 11억1,200만원, 학성육성프로젝트사업 등 전년도보다 4억3,700만원이 감액된 2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젊음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14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개선사업 3억2,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2억8,100만원이 증액된 2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간판개선사업 9억5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3,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7억9,30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7억9,200만원, 해오름생태놀이터조성 5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9억8,400만원,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18억2,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1억8,600만원이 증액된 8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22억원, 병영성 북문 공영주차장 조성 12억원, 가칭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시설비 5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8억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8억6,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2,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9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관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까, 건설과장조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79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01-01 공공운영비 2억7,057만4,000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우정혁신도시 사업구간 가로등이 2016년도 6월경에 준공해서 이관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관이 예상되므로 그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추가할 것으로 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유로는 관리 전환된 가로등이 2,000등이 되고 분전함이 87면,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원격제어시설인 통신비 등이 증가되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5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풍 차바와 재해재난 발생시 각종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자재나 토사, 운반차량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서 금번 예산에 5톤짜리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해서 겨울철에 제설 모래나 배토판 등을 설치해서 제설하려고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 예산은 세입도 아직 국비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보조금이 약 17억원 정도 낮아졌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잘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

추경에 예산을 다 편성하는 과정이죠.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5대 때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다 포괄사업비하고 지역민원들에 대한 숙원사업비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이 없어 졌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주민들의 동네에 소로나 주민자치센터나 작은 소공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의원님들 지역에 여론을 듣고 사업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해서 계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비가 상위법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의회하고 박성민 청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건설도시국 쪽에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실제 민원이 일어난 부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올해 도로긴급정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한 부분은 바람직하고 의원이나 주민들 민원사항에 보면 건설도시국 관련된 부서들은 예산이 없어서 9월, 10월쯤 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복지도 중요하고 복지는 당초에 대부분 잡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있죠.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487쪽에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동천조경조성공사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천에 조경조성공사를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제18호 태풍 차바가 와서 동천 고수부지 쪽에 수양버들하고 이런 것이 유실에 따른 친수공간을 확보하자,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주로 잔디도 심고 초화류도 식재해서 제방 쪽에는 아카시아 나무도 있는데 그것을 제거도 하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

계획 잡혀져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예산을 잡을 때 …….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천조경공사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에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는 지난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걷기 대회도 하고 했는데 다시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올해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산악자전거 진입로가 다 패이고 12월에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날씨가 추워서 태풍 피해복구 사업하는 쪽으로 했고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은 자전거동호인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7년, 8년 동안 계속해오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작년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소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자전거보험료도 인상되고 했으니까 자전거동호인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입화산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대회를 하기 적합한 최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입화산, 그런데 입화산에 자원휴양림이 지정됐죠?

됐습니다.

자연휴양림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휴양림으로 지정되면 정기점검, 분기점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자전거대회 관련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

아니오, 자전거대회를 하면 등산로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전거 연합회하고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도로 정비 하는데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할 때 어느 지역은 위험하니까 정비를 해 달라, 행사하기 한달 전부터 그 일대를 다 둘러보고 위험한 시설을 보강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산에 산악자전거대회를 하게 되면 일부 등산로는 변형이 됩니다. 자전거동호인들을 위한 우회적인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등산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등산객들은 당일날은 등산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안내도 하고 안내요원이 …….

입화산에 중구민들 등산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일부에 피해 내지 희생을 요구해야 하고 자전거동호인들의 하루를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입화산에 최적입지조건을 갖춘 우리 중구입니다.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MBC방송국입니다.

시에 얼마 받습니까?

시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구비입니다.

자체 구비 5,000만원으로 다합니까?

홍보도 하고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5,000만원 하니까 최소 비용이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우리 구비로 집행하네요? 전국대회인데 왜 우리 자체만으로 합니까, 지원 좀 받으면 합니까?

지원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고 …….

울산에 전국적으로 유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요청해도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이나 세계산악영화제 이런 것을 하는데도 …….

군에는 돈 많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 안 해 줍니다.

구 자체 재원으로 하네요. 휴양림 지정이 됐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을 원래의 등산로와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휴양림 지정된 이상 시설물 점검에 대한 부분, 시설물 점검대상이 등산로, 산책로, 순환로, 진입로 다 나옵니다.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

그런 부분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입화산 휴양림하고 전반적으로 다하고 저희는 산악자전거대회 할 때 하기 전으로 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

공원녹지과하고 대회를 함으로 해서 변경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휴양림 지정이 되었다, 문구 하나 변경한 것이겠지만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는 것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공원녹지과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체크도 면밀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478쪽에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해서 2억6,000만원 부당이득금패소판결금, 부당이득금 반환패소에 따른 월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불용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3건 다 패소했을 때 예산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3건 중에서 1건 정도 패소했을 때 이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것이 종잡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민원이 요구해서 소송제기 해서 …….

3가지가 어떤 소송입니까?

주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로 쓰고 있다든가 도로로 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나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패소하고 …….

그런 경우에는 왜 남의 사유지를 사용합니까?

그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오래 전부터 토지가 구국도 7호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 쪽에 아직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에 …….

그런 것도 있고 소유자가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후손이 찾아보고 조상의 땅이라고 해서 제기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떨 때 소송제기 해서 할지 모르니까 통상적으로 2억원 정도 사용료하고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 때 되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안보이면 삭감도 시키고 전혀 안 잡아놓을 수는 없거든요.

최근 소송에 예산상 쓰여진 금액이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쓰여진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부 작년에도 많이는 사용 안 했습니다. 거의 삭감했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 통상적으로 1건 발생하면 2억원 정도 있어야 해소가 되더라, 해서 잡았습니다.

승소가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잡아놓고 부득이 추경에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금액이 과한 것인지 작게 잡은 것인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 …….

지금도 3건이 진행 중인데 1개가 패소중인데 2억원 정도 나간다고 보고 도로 쪽에 들어가는 부지가 땅이 넓더라고요. 한두 평 가지고는 소송을 잘 안 하고 100평 가까이 되고 하니까 내 땅을 찾아야 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도 3개 정도 진행 중인데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2016년도에는 추경할 때 삭감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잡아놓아야 한다,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매년 2억원 가까이 잡아놨는데 더 잡아야 되지만 꼭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최소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이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2쪽 중구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개선검토 용역시설비 2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시 관내 13개소에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혁신도시개발 등 원도심 상류지역 도시화로 배수유역 확대‧변경됨에 따라 기본배수체계 재검토와 배수펌프장의 시설장비 노후화 확인 및 유입배수로 현황조사 등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수장 가동체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506쪽 연구용역비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3,800만원 증액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4년7월4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2016년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수펌프장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된 1종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하여 2년 이내 최초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함으로 내황배수장과 옥교배수장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장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부분과 대행업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05쪽에 기간제 1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하절기에 재해대책예방으로 옥교배수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교배수장은 전력량으로 보면 기준이 여기도 상주대행업체가 있어야 되죠?

저희들은 안전관리요원으로 공무원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안전전문업체 관리지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

지정한 것은 선임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는데 기간제를 써도 된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기간제는 안전관리요원이 아니고 …….

선임된 분은 옥교에 계시나요?

박성진씨가 근무하도록 …….

상시근무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시근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서 중구관내 사업장입니다.

그 부분은 조사위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만 이야기를 합시다. 조사위에서 논쟁을 합시다. 여러 가지 짚어보면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도 있네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3명 누구입니까?

김종우씨, 박성진씨, 박정근씨 …….

이 세분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를 내고 있네요? 3명이 선임되어 있다,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7만5,000원 3개소, 12개월 해서 2,000만원 정도 되죠?

예. 3개소 산전, 반구, 태화 …….

반구는 제외되죠,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산전, 태화는 비상주 대행업체를 용량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수정용량을 499㎾이하, 비상발전용량은 500㎾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용량이 1,000㎾미만이기 때문에 산전하고 태화는 그 용량이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상주업체 대행업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보면 상주형, 비상주형이라고 따로 분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비상주용 업체는 이렇게 해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반구배수장은 용량이 초과합니다. 상주용 대행업체를 써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개를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고 예산도 틀릴 겁니다. 반구배수장이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상주를 6개월 합니다.

연간계획을 잡아야지 왜 6개월을 합니까?

고압이 들어오는 기간 ……. 평상시에는 저압이 들어가는 것은 틀리거든요.

저압이 들어오든 고압이 들어오든 발전설비용량은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반구배수장은 여기 하고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총8개의 배수장 가운데 용량이 초과 안된 곳은 산전하고 태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약문구에 태풍 시에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시에는 상주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행업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대행업체 1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제한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60점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 1,000㎾이상의 관리대행을 맡은 부분이 만약에 3점, 5점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관리하게 되면 20개씩 관리합니다. 태풍은 한꺼번에 오는데 이 사람이 몸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20군데 다 갈 수 없습니다. 확대해석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약조항 넣으시면 그 사람들이 태풍 시에는 와서 봐줄 수가 있다, 업체 이야기입니다. 산전하고 태화는 이렇게 가면 되더라도 반구배수장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산정하면 안 되고 상주대행업체 ‘한덕’ 있죠? 그런 곳을 돈 많이 주고 제대로 쓰십시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더라도 제대로 쓰십시오. 나머지 6개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3명 우리 구청에 있는 분을 안 쓸 것이면 그분들 빼시고 6개 배수장 전체에 대한 상주대행업체로 다 돌리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최종 하고 난 뒤에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주근무시기가 된다면 예산이 부족한 그 예산은 당초에 일찍 넣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절대 조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논쟁은 조사위 가서 하시고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 6개 배수장에 상주대행업체를 다 대행업체로 하면 현재는 남해전기 2군데 이외에 ‘한덕’ 같은 그런 상주대행업체가 울산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중구청에서 계측장비를 다사야 합니다. 열화상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정밀안전진단기기 다 사야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상주대행업체를 쓰시는 것이 편합니다. 자기네들 점검 다하고 위탁 줘버리면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책임을 묻고 하면 됩니다. 다시 예산을 잡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503쪽에 안전마을만들기 시책사업이죠? 이 사업을 2번 했죠?

올해까지 3번 했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예산이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도 매칭펀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벽화, 비상벨, CCTV 이런 내용 아닙니까? 시책사업이지만 제 생각에는 안전마을만들기 말은 좋은데 슬럼화된 지역에는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는 그 거리에 대해서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하는데 안전마을만들기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잘 되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 신청 받을 때는 반구1동을 신청 받았습니다.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이 관련되기 때문에 파출소장님하고 각종 단체나 민간인대표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특히 파출소장은 어느 부분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은 차량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해 달라는 부분과 지저분한 곳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맡기죠?

예. 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돈을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지급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반구1동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북구 효문동인가 견학도 오고 파출소에도 와서 현장점검도 하고 중부경찰서에서도 반구파출소에 오셔서 이것은 잘된 사업이다, 현장 와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반적인 안전마을만들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슬럼화된 지역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부경찰서하고 해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 전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구1동 하고 난 뒤에 와서 구성된 …….

지난해에 예를 들자면 중앙여고에서 반구동에서 학성공원으로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그쪽 동네로 가는 골목, 굉장히 슬럼화되어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구대나 이런 곳에서 단체들이 야간시간에 마을기업처럼 야시장처럼 하듯이 그런 곳에 먹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된다면 그 거리에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안전지킴이에서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도 많은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김순점 위원님이나 저나 그 자리에 참석도 했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실제로 와닿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단지 울산광역시에서 이 시책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주택지역개발이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라 든가 이런 곳들도 문제점도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치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동네를 선정해서 벽화 그리고 비상벨하고 실질적으로 안전마을이 어떤 많은 도움이 됐는지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청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2쪽 중구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개선 검토용역 2억원 예산 편성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해서 과업지시서에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할 겁니다.

2억원 가지고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시에 요청하고 …….

2억원이 편성되고 나면 이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지 시에 요청하면 시에 요청하고 그 절차 …….

시에서 바로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아니면 자기네들이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했을 텐데 왜 답이 없죠?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예산 편성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은 예산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 …….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께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주겠다고 하기에 2017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는지 확인하셨는지 …….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예산편성을 안하라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돈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은 안 됐네요? 예산편성서에는 편성이 안됐네요?

어떤 돈을 줄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재난관리기금을 줄지 어떻게 줄지 검토해봐야 될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12월안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예산이 2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에 빨리 1월안에 조치를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줄지 돈에 대한 제목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다고 받아놨습니다.

주기는 준다는 말입니까?

검토는 해보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까지 중구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본 유곡동이나 태화동, 우정동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원인조사나 의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대책수립 의지가 별로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에서 당초에 개선복구사업으로 태화‧우정배수펌프장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개선복구사업으로 기재부에 올려놓으니까 반영이 안 됐거든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가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갈 때 배수펌프장 설계용역은 우리 구비로 해서라도 하겠다, 돈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설계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에게 내려 왔습니다.

10억원의 정확한 어디부분에요?

태화‧우정배수펌프장,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비를 우리가 확보를 못하니까 시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1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언제쯤 합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구에서 직접 한다면서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만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풍수해저감대책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저감대책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안 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풍수해저감대책으로는 앞당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억원이 정확하게 설계비가 저류조 설계비인지 배수펌프장 설계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 설계비입니까?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