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을 받음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전년대비 3,400만원 증가한 4,580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 8,900만원이 증가한 4,161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5,500만원이 감소한 41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가 280만원 증가한 270억, 세외수입이 367억, 지방교부세가 2,150억, 조정교부금 등이 70억원, 보조금이 1,206억원, 지방채는 없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7억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3,271억, 행정운영경비가 754억원, 재무활동에 85억원, 예비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계 4,580억 8,700만원이며, 일반회계 4,161억 7,600만원, 특별회계 419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28억 증가한 270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8억 6,400만원이 감소한 367억 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6억 8,200만원이 증가한 2,150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등 70억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206억 9,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7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 3,271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4억 2,500만원, 재무활동 85억 7,700만원과 예비비 5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5.6%인 231억 9,4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11.5%인 478억 5,700만원, 환경보호에 8.6%인 358억 7,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1.7%인 901억 6,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9%인 661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5%인 270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 대비 13억 6,600만원이 감소된 130억 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 2016년 대비 11억 1,100만원이 증가한 289억 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분야별, 지역별, 계층별 형평성이 있는 예산배정 등 기본적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공공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청정에너지 안전도시 실현과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6차산업 관련 경쟁력 있는 사업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경쟁력 증대는 물론, 복합체육공원,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향후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투자 효율성에 대한 심사분석 등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8개 기금으로 총계는 64억 5,778만 4,000원이며, 수입은 4억 3,824만 4,000원, 지출은 6억 470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금년말 대비 1억 6,645만 6,000원이 감소한 58억 5,308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시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업소득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영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삼척시 출연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 4건으로서 강원발전연구원 지역정책 지원사업 출연에 5,000만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에 60억원, 지역진흥재단 운영재원 출연금에 550만원, 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에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삼척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삼척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삼척시 출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 지역정책 지원사업 출연 5,000만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60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재원 출연 550만원, 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 470만원입니다. 출연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지방재정법, 지방세 기본법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맞춤형 정책 및 국비지원 사업 발굴, 도계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진흥사업 및 지방세 발전 방안 연구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지역정책 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지역정책 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재원 출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 첫 번째입니다. 2015년도에 이어 2016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미로면 조지전인 내미로리 제3권역 편입 토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고 두 번째, 도계읍 심포리 일원에 추진 중인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부지 소유자인 ㈜하이원 추추파크에서 사업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자 하고 세 번째, 근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읍면 청소년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사업부지와 신축 건물 1식을 취득하고자하고 네 번째, 이사부장군의 해양개척정신과 환동해권 문화, 역사, 관광거점 마련 그리고 체계적 역사 교육의 장을 위한 해당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금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번, 취득 재산현황입니다. 서식 첫 번째 줄 제3권역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취득 재산 소재지는 미로면 내미로리 642번지 외 32필지, 취득면적 4만 1,635㎡, 기준가격 2억 9,350만 9,000원이고, 두 번째 줄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취득재산 소재지는 도계읍 심포리 산 51-5번지 외 1필지, 취득면적은 15,460㎡, 기준가격은 798만원이고, 다음번 째줄 근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취득재산 소재지는 근덕면 교가리 631-2번지 외 6필지, 취득면적 3,736㎡, 기준가격은 8,350만 9,000원의 토지와 신축건물 1동 연면적 1,000㎡, 34억이고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 취득재산 소재지는 정상동 77-5번지 외 49필지, 취득면적은 10,605㎡, 14억 2,614만 6,000원의 토지와 정상동 77-32번지 외 21필지 건물 19동 연면적 1,725.5㎡, 7억 6,8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각각 사업계획 및 편입용지 매입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4개 사업 토지 92건 71,436㎡ 등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먼저, 2017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으로 미로면 내미로리 제3권역 편입용지 3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문화생활 공간 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은 도계읍 심포리 일원에 임야 2필지 15,460㎡ 취득으로 인근 추추파크 및 유리조형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객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근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철도 용지 7필지 3,736㎡의 취득 및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청소년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상동 일원에 대지 50필지 10,605㎡와 건물 19동을 매입 정비하여 이사부 장군의 해양개척 정신을 기리고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과장님.

네네.

그.. 실과별로 뒤에 이렇게 보면 뭐 4개 부서죠? 그죠?

예.

내미로하고 도계읍하고 하는 데에.. 이 자료를 당초에 의회에다가 전부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언제 줬어요? 변경된 이 자료를? 언제 의회에다가 놔뒀어요? 의회에다 언제 제출했냐 말이요.

당초 자료는 11월 아마 중순이나 초순경 제출했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자료 언제 했어요?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서 어제.. 아니면 이틀.. 삼일 전에 변경된 내용을 제가..

아이고, 과장님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어제 의회에다가 5시에 이 자료를 줬어요. 5시..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과마다 이 자료가 다 조금씩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죠? 특히, 도계 심포 지역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이 변경이 됐고.

예.

그러면, 변경이 됐을 때 자료를 어제 5시에 갔다 주면 의회에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보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까? 설명만 듣고 그렇게.. 그러면 설명만 듣고 그렇게 한다면 이 자료를 주지마세요. 이제는.. 이 과.. 4개 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큰 목소리) 이게 의회를..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큰 목소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국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못되면 밑에다가 실과별로 잘못됐다고 이걸 고쳐서 잘하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거 하는 거를 어제 저녁 5시에 의원들 5시 전에.. 공무원 6시 퇴근인데, 아침에 가보면 그걸 가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전부 이걸 변경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이 자료를 어떻게 이거를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천재입니까? 천재? 그보다가 단지 우리 과에서 어느 부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 목소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큰 목소리)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큰 목소리)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건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게. (큰 목소리)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오늘 아침에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다음부터는 잘 지시해서..

이게 뭐.. 어디 동문서..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느 과, 다 한 가지입니다. 뭐 회계과뿐만 아니고.. 어느 과도 한가지입니다. 사전에 들고 와서 제안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되면 변경대로 제안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면 자료라도 의회에다 바로바로 제출해서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거 맞지요?

네네.

다른 과는 뭐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과.. 이거 뭐.. 아이고.. 앞으로 좀 잘하셔야 됩니다.

예예.

됐고,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얘기 잘 들었죠? 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검토해 봤어요? 예? 검토 해보고 말이지 의원들 지금 얘기한거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 이런 얘기는 당연히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얘기 안하고 넘어가도 안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들 두 분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먼저 본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잘 해주는 만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나는..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이거 말고도 지금 더 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하는 만큼 더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제3권역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