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 1509억 200만 원보다 7.8%가 증가한 1627억 44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6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총 1788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더욱 새롭고 활기찬 명품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시민 공감·맞춤의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각종 교육과 선진 대도시에 걸맞은 명품인재 육성을 위해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 학습 운영,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이 있습니다. 이어 같은 쪽 전략적 인사 행정입니다. 2017년 공무원 면접과 공무원증 발급․교체, 인사위원회 운영 및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전 직원의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제안 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쪽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 복지 증진에 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직원 자녀 보육 지원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이·통장 지원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 대학생 시정 업무 체험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행정 정보공개 및 보존 기반 강화를 위한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록관 보존 서고 환경 개선,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기록물 전수 조사 및 이송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77쪽 원활한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무인 경비 시스템 운영, 복무 관리, 대체 인력 운영, 당직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선거 위탁 사무로써 2018년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계도 및 홍보, 단속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민방위 훈련 및 비상 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국가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 및 비상 대비 훈련 실시, 예비군 육성 지원 등을 위해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민방위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관리 및 비상 급수 시설 관리,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을 위해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회 복무 요원 관리로 사회 복무 요원의 봉급 등을 위해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5쪽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 방범대와 의용 소방대 지원을 위해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93쪽까지 인력운영 및 행정운영경비로 116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94쪽 시정 운영입니다. 명품 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 계획서 제작과 시정 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시민 사이버 기자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의회 지원 업무 추진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 및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법무 업무 추진에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 자문관 운영과 소송에 따른 비용 지급, 직원들의 법률 교육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성과 관리에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 구현 및 자율 평가 강화를 통하여 엄정한 성과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 관리로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예산 제도 운영을 위하여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원 분석 및 도시공사 관리입니다.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와 예산 성과금제 운영, 도시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예비비로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 확보 규정에 따라 77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수도 사업 예수금 상환에 55억,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개별 기금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예탁금 이자 지급액 중 부족분에 일반회계 전출금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100쪽 시정 참여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 지원 사업,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으로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참여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으로 살기 좋은 지역 건설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사업과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시민 제안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행정 및 민간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선제적인 시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과 국제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하여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쪽 사회단체 지원 체계 구축에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건전한 단체 육성과 쾌적한 마을 공동 회관 유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106쪽 매체를 통한 홍보비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TV, 라디오와 중앙 및 지방 언론사 행정 홍보와 신문 구독, 전자신문 스크랩,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 소식지 ‘쾌:한도시’와 남양주 시보 제작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에 1억 6000만 원, 인적 자원 활용 시정 홍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버스, KTX, 대형 전광판, 옥외광고물, 홍보 대사를 활용한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영상 기록 인프라 구축 사업에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 역동적 역사의 체계적 기록을 위한 인터넷 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홍보 영상을 시의 적절히 제작하여 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108쪽은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700만 원과 브리핑룸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계행정운영비 7600만 원을 편성하여 회계 결산, 재무 결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물품 관리 시스템 및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1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비로 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소방 시설 점검, 청사 조명 개선,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청사 유지관리, 청사 주차 관제 시설 설치 및 조안면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사 지원 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비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5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내부 거래 지출 30억 원을 의회동 증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6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161억 1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5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19억 원, 변상금,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5억 1000만 원,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 부분으로 먼저 청사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건립비 15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진접읍행복센터 증축과 리모델링, 화도·수동행복센터 증축과 주차장 설치, 호평·평내행복센터 증축과 리모델링, 도농·지금행복센터 및 수동면종합행정타운 건립, 의회동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 부지 및 시유지 건물 임차료, 도로 사용료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3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9300만 원, 예비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먼저 120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안심 도시 만들기를 위한 민관이 참여하는 안전지킴이를 활성화하며, 안전 문화 운동 캠페인 전개로 시민 안전 의식 함양과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재해·재난 예방 활동을 위하여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구조협회 및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을 통해 민관 재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방재 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 펌프장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자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재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 구조를 위한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 운영을 위해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24쪽 디지털 전자 시정 고도화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 업무를 위해 공통 기반 서버 및 관련 장비 교체, 각종 전산 장비 유지 보수와 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사이버 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취약 계층 PC돌봄 방문 서비스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정보 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정보 보안을 위한 노후된 보안·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안정적인 정보 통신 장비 운영을 위하여 3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통계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사회 조사, 각종 기본 통계 발간, 시정 주요 통계 수첩 제작 등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29쪽 행정운영경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5년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9개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받아 운용 중이며,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405억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239억 원과 6개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등 166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89억 원을 지방채 상환 자금으로 활용하여 2017년 10월까지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며, 기존의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 비용이 5억 8000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2016년도 말 조성된 100억 9400만 원, 2017년 수입액 23억 9100만 원, 지출액 4억 4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120억 4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4쪽에서 26쪽까지 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시비 출연금 22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 100억 9400만 원, 기금 적립 이자 9600만 원으로 총 12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출 계획입니다. 임차 장비 사용 등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제설제·수방 자재 구입 5000만 원, 재해 예방과 분석 연구 용역 등 2000만 원, 자연재해 긴급 예방 사업 등 3억 원, 재해 긴급 조치를 위한 작업 장비 구입 등 2000만 원, 예치금 120억 4500만 원 등 총 12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73쪽이고요. 명세서 73쪽에 보면 이·통장 지원이라는 목이 있어요.

78쪽이요?

73쪽. 찾으셨습니까?

네, 이·통장.

이·통장 지원에 대해서 전체 워크숍 비용이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올해? 이·통장 워크숍을.

네, 이게 격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체육대회하고 임원 워크숍하고 했고요. 이게 이제 격년제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체육대회와 임원 워크숍 대신에 이·통장 전체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통장협의회 그 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거는 정할 예정입니다.

어디 뭐 국내로 가게 되는 건가요? 국내지요?

네, 국내입니다.

몇 명 정도 가시… 몇 분 정도 가세요, 가시면?

전체 워크숍이니까 이·통장 다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통장 전체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우리?

지금 57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양주 전체 이·통장님이 더 되시… 더 많으시지요? 500명은 넘으… 570명은 넘으시지.

571명입니다.

전체 이·통장님이요?

네, 네.

잘 알겠고요. 명세서 72쪽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거기 보니까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이라고 있지요, 72쪽에. 거기 보니까 올해 공무원 휴양 시설 회원권 구입이라고 해서 3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하단부에, 70쪽 하단부 보면 공무원 휴양 시설 회원권 구입해 갖고 이렇게 3억이 계상돼 있어요.

네, 네. 그 3억이 콘도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콘도인데 어디 어디 하는 거냐고 그것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약이 다 된 건가요? 이전에 우리가 운영되는 데가 있었잖아요.

콘도를 지금 9개 구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전년도에 이전에, 이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회원권이 구입이 돼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지요?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좌가 49개 구좌인데요. 일성이 제일 많습니다. 일성이 29개 구좌고, 그다음에 대명, 한화, 리솜, 동강, 켄싱턴, 금호 이렇게 해서 2개 내지 7개 구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좌 구입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올해도 다시 하는 건가요?

이용률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일성인데요. 일성이 우리 총 49개 구좌 중에 29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여기 다시 여기도 회원권….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계약을 하면 20년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년이 되려면 2022년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계속 회원권을 유지해야 된다, 구좌를.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별도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해약을 하는 데 따른 위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위약금이 이 사용률 저조한 것보다 저울질을 해 봐서 어느 게 더 이익인가 따져 봐 가지고요.

2020년도면 한 5년 남았는데… 아니, 근데 위약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좀 피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20년을 너무 장기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공무원 우리 후생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70쪽이에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네요.

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고요, 사업명세서 70쪽이에요.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 소그룹 국내 연수 예산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국내 연수 이거는 없던 건데 저희가 노조가 생긴 이래로 올해 처음 단체교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단체교섭 결과 단체협약 내용에 보면 국내 연수를 더 확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온 거지요. 그래서 1800만 원 국내 연수비용을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소그룹이면 몇 명씩 어디로 연수를 가는 건가요?

이거는 그 범위는 국내로 한정돼 있고요. 국내에서 소그룹이라고 그러면 한 4명 이상으로 이렇게 짜 가지고요, 4명 내외로 짜서 그렇게 그룹으로 다니는 겁니다.

조를 짜서?

네, 네.

직무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69쪽에요, 워크숍 및 포럼 개최에 직원 통합 연수가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요.

네, 이거는 2016년에요, 정책 지방 행정 역량 강화 쪽에 후생 복지 증진에 행사운영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7년 예산을 세우면서 이쪽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쪽으로 성격이 워크숍 쪽이라요, 합치게 된 겁니다.

그럼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뀐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 성격이 워크숍 성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통합을 시킨 거고요. 또 하나 이유라고 하자면 요즘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쪽에 총액 한도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그래서 그쪽을 많이 억제를 하는 쪽이거든요, 정부에서.

많이 까다로워졌지요, 행사운영비가.

네, 그래서 이게 말은 행사운영비인데 사실 성격은 워크숍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합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괜찮았는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올해는… 내년에는 그럼 위탁으로 하나요? 이 7000만 원을 위탁으로 줘서 1년 내내 이렇게 나뉘어서 그렇게 연수를 하느냐, 아니면 1식으로 하는지?

통합 연수를 해서 위탁을….

나눠서 가지요?

한 개 그냥 통합으로 가는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 또 설문 조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설문 조사를 해서 예를 들자면 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렬별로 한다든지, 동아리별로 한다든지 이런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각개로 할 건지 통합으로 할 건지 정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세부적인 거는. 그렇지요?

네, 내년도에 설문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공직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문 조사 잘하셔서 알차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단 아까 이철영 위원님께서 회원권 구입 질의를 하셨잖아요, 72쪽에.

네, 네.

근데 뭐 알았고, 근데 3억이 9구좌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다가 사실 계획인지를 이야기를 안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설문을 거쳐서 선호도 조사한 바로는 롯데 리조트가 2개 구좌고요. 대명 리조트 4개 구좌, 켄싱턴이 2개 구좌, 리솜이 1개 구좌입니다. 그래서 총 9개 구좌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양석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새해 인사회 이게 74쪽이네요, 명세서. 그런데 2016년도에 이 돈이 모자랐어요, 1억이. 아니, 1000만 원이.

‘16년도에요?

네, 네, 이건 2017년도에 제작해서 배포하실 거잖아요, 신년 인사회 수첩.

네, 네.

2016년도에 이 금액이 모자랐어요.

2016년에도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기본경비에서 250만 원 빼다가 더 수첩 제작을 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다 세우거나 이랬으면 딱 아셨을 텐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50만 원을 더 해서 추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첩이 모자란가 봐요.

사실 수첩을 요구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똑같이 세워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능하겠냐.

이거는 그때 전직 의장님들 모임 의정회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빠져 가지고요, 다시 그걸 넣어서 또 추가로….

그 안에다 더 넣었나요?

네, 네.

올해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올해는 잘 챙기겠습니다.

애초에 제작했을 때부터 좀 잘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쪽이요. 71쪽에 남양주시 공무원 대상 제도 운영이 있어요.

네.

이게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근데 공무원 대상 수상자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희 1년에 한 번씩 공무원 대상이라고 그래서 모범 공무원 2명을 뽑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인데요. 전에는 부부 동반을 해서 연수를 보내 줬는데요. 이게 좀 지적이 돼 가지고 이제는 부부가 같이 갈 수가 없고 공무원 본인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그거를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요. 부부가 가는 건데 이제 공직자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은 건데 그러면 그동안 부부가 가는 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그랬으니까 어쨌든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반만.

네, 네,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가는 그 예산이 곧잘 안에 좀 있었어요. 근데 예산서 보니까 다 고쳤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 밑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

네, 그것도 또 지적이 돼 가지고요.

이것도 같이 지적이 됐는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렇지요?

예산은 저희가 공무원 대상은 1년에 2명씩만 뽑다 보니까 2명에다 맞춘 거고요. 저희 공직자 장기 재직으로 가는 거는 인원을 좀 늘리고요, 금액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줄은 게 아니라…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가서 1인당 350씩 했었어요. 그러면 한 부부에 700만 원이었지요.

네.

그런데 공직자만 이것도 갈 수 있고 같이 못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1인당.

이거는 지적을 하면서 정부에서 또 가이드라인 정해 준 게 500 한도 내에서 해라 이렇게.

아니, 500 한도 내라고 해서 350만 원씩 가던 거를 그냥 5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세요? 글쎄? 500만 원씩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같은 경우도 그냥 300만 원으로 했는데 밑에는 350만 원씩임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짜리 상품이 여행 상품이, 연수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뭐 그런 문제가 있다.

요즘에 유럽 쪽에는 거의 500 정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70쪽입니다. 70쪽, 71쪽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에 전년도에는 있었던 학습 동아리 경진 대회 포상금 예산은 이제 없어졌네요, 올해는?

칠십….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이게 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있었거든요. 학습 동아리 경진 대회 포상금 예산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신가 보지요?

저희가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없어요. 근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그거는 올해 ‘17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네, 네.

예산을 주다가 안 주는 거가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요. 반발도 하고. 안 주다 주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건 예상되는 건 없어요?

저희는 동아리를 또 상은 안 주더라도 별도에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습 동아리 경진 대회는 총무과에서 다룰 예산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네.

잘하셨고요. 다음 페이지에 무기 계약직에 대한 전년도에 있었던 게 또 없어졌네. 산업 시찰 제도 운영도 1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무기 계약 그….

아니, 뭐 됐습니다. 편성 안 한 거를 제가 뭐 굳이 따질 일은 없는 것 같고. 체육대회 지원 예산 있잖아요, 청원경찰 지원 예산.

네, 네.

이게 전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셨는데 피복비로 아마 지원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10만 원씩 전년도에는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아주 대폭 늘려서 3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하셨네?

네, 이거는 원래 근무복이 있어야,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청원경찰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근무복이 배부가 된 지 꽤 몇 년 오래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남양주경찰서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왜 청경들이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를 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집요하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경찰서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의를 준 게, 공문이 온 게 근무복 착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경찰서와 시청이 또 좀 불편해지고요, 그런 걸로 과태료 물게 되면. 그래서 근무복을 법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근무복을 입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근무복에 대한 걸 세운 겁니다, 예산을.

그럼 근무할 때는 일상 이 제복을 착용하게 되겠네요?

네, 앞으로는 다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고 다음 페이지에 73쪽에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이렇게 예산이 있거든요. 전체 워크숍 예산도 7000만 원 있고요. 선진지 견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받으셨기 때문에 선진지는 외국에는 못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거지요? 여기 총무과만 이·통장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다 해외에 나가는 거는 적법하지 않다는 그런 아마 지적을 받으셨나 봐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해외는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예산은 뭐 똑같이 세우셨어요, 별 다름 없이?

네, 그래서 해외로 갈 때의 인원보다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해외로 갈 때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국내로 갈 때는 한 10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단체복 제작하는 데 120명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571명이 이·통장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급하는 분들은 임원들만 하시는 건가요, 단체복은?

120명은 새로 임용되는 신규 이·통장들을 잡은 겁니다.

민방위복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복이 티가 있는데요. 티가 2016년도에도 맞춰 놓은 게 있으니까 2017년도에도 또 한 번 더 입고 새로 되신 분만 또 추가로 맞춰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티셔츠를 맞추는 예산이다, 그거지요?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이거는 지금 50만 원 100명 예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국내로 가는 게 확실합니까?

네, 국내로 가는 겁니다.

그 위에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24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혹시 2016년도 올해 예산이 이게 좀 모자랐습니까? 혹시 2016년도 얼마 지출했는지 보시고 이거 세우신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에는 2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24명에 한 3200 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예산을 7000만 원으로 올리셨지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에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3750만 원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삼천 얼마요? 그런데 이건 뭐 습관적으로 그냥 올리신 건가 보네? 그러니까 이거 다 드려야지요. 이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예산 너무 확보만 하고 보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수요를….

저희가 총정원에, 571명 총정원에 15%를.

세우셨….

선발로 돼 가지고요, 그 퍼센티지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실제로는 15%가 안 되나 보네요. 왜냐하면 보니까 삼천 몇 백만 원 평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또 올해 그것만…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안 들여다보신 것 같애. 퍼센티지만 세우신 것 같아요. 세우실 때 그 점도 감안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 이번에 세우신 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 사복 입고 다니신 건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그래서 제복 세우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고요. 이 제복을 당초부터 이거 하셨었어야 돼요.

네, 네.

아니, 지금 다른 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 생기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건 피복비가 오래돼서 못 입네 마네 이것 말고요. 이거는 피복비는 계속 세워서 제복을 계속 착용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신뢰가 일반 주민들 신뢰가 더 가지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79쪽 한번, 79쪽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있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 청사 외곽 경비 이렇게 있네요?

네.

이게 전년도보다 1억 2300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좀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명절 휴가비나 소득세, 건강보험, 퇴직연금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지적도 받았고요. 또 무기 계약뿐 아니라 기간제들도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안 줬던 거지요. 그거를 정당하게 주라는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이게 시 청사 외곽 경비 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대행 사업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2억 3000, 그다음에 2015년에는 2억 9000,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3억 1800, 2017년 4억 4000.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가가 돼요, 증가 추이가.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해마다 증가가 되는 건지?

네,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순수 예를 들어 호봉 올라가서 자연 증가분인가요, 아니면 인원 채용을 더 하신 건가요?

물론 호봉이 올라가는 거는 일반직 1명만 있습니다. 나머지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은 해마다 임금 산정을 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천… 어쨌든 2014년 대비 2017년도가 이런 저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억 1000만 원이 올랐어요, 2014년도 대비.

네.

이게 해마다 오르더라고요, 해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줘야 될 부분을 빠뜨렸던 거지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법규에 맞게 줘야 된다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아마 2017년 이후가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계속 비슷하게 나가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16년에서 ‘17년도는 설명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14년도부터 비교를 하니까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76쪽에 과장님, 기록물 전수 조사 이송… 조사 및 이송 예산 3억 7000이 있는데요. 이거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기록관 보존 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록물 전수 조사 및 이송 예산 3억 7000, 76쪽인데요.

기록물 전수 조사 및 이송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는 풍양출장소가 이제 곧 행복센터가 생기게 되면 폐지가 되니까요, 풍양출장소에 있는 그 기록물들을 해당되는 행복센터하고 시청으로 이렇게 지금 한 4개소 정도 예상하는데요. 3개 행복센터와 시청 총 4개소 정도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풍양출장소에 있는 기록물들이 몇 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분류해서 이관하는 작업비용이 새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사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기록물을 정리하는 데에 따르는 그런 일반 인부는 좀 어렵고요.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기록물은 영구 기록물도 있고 폐기 기록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5년 된… 5년 이상인가는 영구 기록물로 이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간이 뭐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얘기 나온 길에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기록물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관하잖아요, 다른 보관하는 데로. 영구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이송하면 그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 시에다가 그 열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록물 영구 보존된 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시에다가 하면 됩니다.

시에다가 하면 됩니까?

네, 네.

그거 간단해요? 힘들어요?

그게 말하자면 정보공개식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요구하면 공개가 가능한 거는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명세서 85쪽, 설명서 88쪽 자율 방범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 방범대 운영비요?

네, 네. 방범대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그러나요?

방범대 임원들하고 가끔 간담회 합니다.

그 방범대 활동은 잘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네, 그래도 전에 비하면 좀 나아졌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좀 낫지요?

전에는 좀 형식적인 게 있었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마는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실질적인 활동이 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쪽에. 야식비나 이런 걸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3500원씩으로다 된 것 같은데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명단을 올려놓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합대 예산도 지원되잖아요? 연합대 피복비 구입이나 기름 값이나 이런 것도 다 되는데 그 연합대는 어떻게 활동을 좀 잘합니까?

네, 연합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합대도 활동이 잘 안 이뤄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차량 지원도 해병전우회나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합대 차량은 초소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합대. 이런 단체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때 활동할 때 쓰라고 하는 건데 사유화시켜 가지고 그냥 개인차 몰듯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방범대 활동을 했었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이 되는 만큼 활동을 또 해야지 보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라도 한번 가지셔 가지고 그런 걸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계시잖아요. 읍·면·동장님들한테 파악 좀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방범대가 활동을 많이 하지요. 매일 야간에 순찰 활동하고 이런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연합대 예산 지원은 그런 각 지역 방범대를 관리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명세서 77쪽, 설명서 65쪽 범죄 예방 활동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경우회인가요, 이게?

네, 경우회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는 거지요?

주로 지역에서 순찰 활동하는 겁니다.

경우회 활동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그런데 지원해 주는 차원인가? 어떻게 된 건가? 어떤 활동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애.

주로 우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순찰하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안전지킴이 활동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전체 회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이요?

네.

퇴직 경찰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세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퇴직 경찰들입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지역 순찰이나 방범이고, 주간 같은 때는 학교 주변에 안전지킴이 활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역 순찰이나 방범 같은 건 책자에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게 있나 궁금해서 그래요.

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아니,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자율 방범대 지금 남양주 전체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새로 생긴 해밀 자율 방범대 거기 지금 운영을 자체적으로 대장님들하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원 관련해서 1년 동안 지나서 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그 연합에서 연합대에서 자기들 회의를 통해서 아마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자율 방범이라고 처음에 만들어 놓자마자 이거를 지원을 해 주면 그냥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그냥 활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생기고 나면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면 잘한다 못 한다 나오니까요, 좀 실질적인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아마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잘 운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야식비… 뭐 금액은 적지만 그렇게 운영비가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거기 진접은 그 해밀 자율 방범대는 22개 리 이장님들이 30만 원씩 내서 컨테이너하고 차를 중고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기름 값까지도 지금 이렇게 이장님들이 내서 또 방범대원님들이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1년이 지나서 해야 된다고 하면 1년 지난 사람들이 잘 운영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도 밤마다 조를 짜서 이렇게 다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다녀 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약간 불합리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좀 이렇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회비도 있고.

거기 해밀 그쪽하고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합 쪽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다가 저희가 또 조율을 해 보니까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해밀 쪽에서는 아, 그러면 다른 데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1년 한 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가겠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방범대장하고 여태… 지금 얘기한 그거는 틀린 사실이고,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전체적인 조율도 하겠지마는 또 방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점검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말 부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없도록 조율을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율 방범대가 생길 때는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어떤 그 기간을 둔다는 게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게도 느껴지거든요. 한번 잘 협의 좀 해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 값도 거기서 다 갹출해서 내고 있으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갖다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읍·면·동에서 방범대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냥 다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1년간 활동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걸 연합대에서 제정을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신도시 같은 데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생긴 데는 어느 정도 한두 달이고 경과가 지나고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면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 방범대 정비도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비요?

네.

아, 차량 정비요?

아니, 실질적인 활동.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야식비 이거 지원받고 이러려는 목적으로다 이용되면 안 되니까. 차량 관리나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도 아까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왔었는데 송무 역량 강화 교육 로스터디 교육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이게 작년 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예산이지요. 2016년도에… 몇 페이지에… 법무 업무 추진에 송무 역량 강화가 300만 원이 2016년도 예산에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총량제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그 개념을 이거는 행사 포커스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다가 해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고 아니면 행사 개념은 그 사업 성격이 행사냐, 교육이냐 그거에 따라 목 설정에 통계 목 설정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통계 목상 행사운영비 이런 거는 정부에서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송무 역량 강화 교육 돼 있으니까 이것도 교육으로 보면 상호.

교육에 치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행사운영비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책정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지요?

잘못 집행됐다기보다는.

조금 방향이.

그거는 이제 행사 개념으로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이게 행사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99쪽에 우리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있잖아요.

99쪽이요?

네, 네. 이게 지금 올해도 50억 갚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50억 갚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350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 재정이 안 좋아 갖고 한동안 못 갚았다가 나중에 협약에 의해서 50억씩 매년 갚고 이자는 이자대로 지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번 정도 더 지급될 게 남았습니다. 150억 정도 잔액이.

그러면 그 200억 빌렸던 거 하나도 안 갚았지요? 그건 이자만 낸 거 아니에요?

이자는 계속 주어 왔고요.

원금을 갚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150억에서 이제 50억 올해 갚고 또 2017년도에 50억 갚고.

맞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18년, ‘19년 해서 150억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리 통합기금으로다가 지방채를 싹 갚듯이… 그렇지만 경기도 돈을 우리가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는다는 취지로 통합기금을 그때 신민철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해 주셔 갖고 운영되면서 우리가 이자 수입만 한 11억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상특은 어차피 한 시 내의 다른 기금이기 때문에 아니, 같은 재정이기 때문 에.

그러니까요. 결국은 상하수도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네, 조금 높아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니까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간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자로 보이고 같은 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일단 이자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네, 원병일 위원님.

97쪽에요. 예산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예산이 8000만 원 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제화 여비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 국제화 여비 8000만 원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부3.0 관련해서 한 2억 81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고요. 또 조기 집행 관련해서 재정 집행 관련해서 한 9억 2500 또 규제 개혁 관련해서 한 2억 7000 이렇게 받았는데 실·과·소에서… 저희는 사실 통합적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실행 부서가 아니고 각….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 갖고 한 두 파트 내지 세 파트로 나눠서 어떤 우수 정책 비교 연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기회를 마련코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각종 상사업비나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각 부서별로 그런 유공자, 유공 공무원들 그러니까 해외 연수 같은 그런 성격의 예산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예산 관리에서 국제화 여비를 굳이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세워야 돼요?

이거는 풀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추정, 추정을 개략 25명에서 27명 정도 이렇게 추정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어차피 기획예산과가 가는 게 아니라 실·과·소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예산 관리 이 정책 사업이 풀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실·과·소에 미처 못 한 거 뭐 이렇게.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셔야 되나요?

아니, 거기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 여비만 풀 개념입니다. 풀입니다.

그럼 국제화 여비는요? 국제화 여비는 정해진 건가요, 지금? 대상이 정해진 거예요? 아직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계획 성립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원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자 마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총무과 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국외 여비가 있는데 거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해 오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더…. 저거지요? 이렇게 성과 올려서 성과금 내려오고 이러면.

그건 다 사업으로 씁니다, 투자 사업으로.

주로 다른 사업 쓰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위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일반수용비는 또 500이 올랐어요. 여기 예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 급양비로 나눴잖아요.

네.

다른 데 보면 그냥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여기는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왜 나눴지요?

이 부분을 행감에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수용비 등의 개념으로다 부기를 하나로 가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한 500 정도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혹시 예상컨대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있어서 또 증이 된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혹시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 시·군 같은 경우 요즘은 오디션이다, 공모다 이런 사업을 중앙 단위나 경기도나 많이 시행합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지원해 줄 거를 이게 어느 사업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부기를 달아서.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무관리비 다 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썼으면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6쪽에 보니까 성과 관리에 있어서 일단 포상금이 좀 올랐는데 대폭 올랐어요. 이거 3000만 원 증된 거 맞나요, 아니면 추경에 한 번 일부 올랐었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3000만 원 순수 3000만 원 증된 거 맞나요?

네, 그건 증가된 겁니다.

아니,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시상금을 여태까지는 기존에 있던 중앙 도 평가 부분 성과시상금 2000하고 시·군 종합 평가 성과 부분 3000하고 아니, 국·도비 확보 및 시정 발전 분야 성과금 2500하고 이렇게 4500을 갖고 가다가 이번에 내년서부터 3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증액시킨 사유인 즉, 우리가 시·군 평가 전국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직원들이 사실 이 평가에 대해서 별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 평가팀에서는 엄청 쫍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왜냐하면 이게 시·군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니까 각 시·군이 공히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 성과를 많이 낸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50만 이상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부분의 시·군이 다 갖고 가고 또 격려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상당하는 일부분이지마는 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규칙을 개정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최고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몇 명 정도 주는 건가요?

그거는 등급 S등급을 몇 개를 받냐. 현재 지표가 166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S등급을 54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작년 결과로다가. 그런데 최하위 등급도 8개나 있고, C등급도 19개가 있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시·군 종합… 그러니까 그 위에 국·도비 확보나 중앙 도 평가 이런 성과시상금을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서에, 그렇지요?

그거는 평가위원회 들어오셔서.

그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시·군 종합 평가 성과시상금 3000만 원은 이거 어떻게… 주게 되면 어떻게 주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표가 그 성과 지표가 166개가 있습니다.

아, 지표 말고.

아니, 제 말씀을.

아니, 알겠고요. 몇 명을 그럼?

그래서 그 지표가 1등 S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최고 50만 원을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수혜를 뭐….

저희가 일단 한 거는.

6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S등급 단독인 경우는 한 750 받고요. S등급 공동으로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그 지표가 여러 과가 모아서 가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 지표 65개를 한 1950만 원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실적 향상 부분에 대한 거를 3000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타이트하게 넣어 놨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규칙이야 여기 우리 의회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서에서 고치는 거니까요. 알겠어요. 인센티브를 줘야 이거를 더 열심히…. 98쪽에요. 도시공사 조직 진단 용역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이거 해마다 하나요?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나요?

설명서 115쪽을 보시면.

여기는.

3년 주기로, 지방공기업법 설립 기준에 따라서 3년 주기로 무조건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사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거 있지요? 빈자리가 한 자리 있던데, 도시공사에?

실장이요?

아니, 경영혁신처장 자리가 하나 빈자리가 있던데?

네.

이번 조직 진단에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조직 진단을 하는 건가요?

그게 3년 전 조직 진단했을 때 그때는 본부가 3개 본부였었는데 1개 본부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한 본부를….

그거는 아니,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조직 진단 용역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건 감사원 지적 사항에 지적이 돼서… 우리 조직 진단에는 그런 게 안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영혁신처장이… 경영혁신지원처장? 지금 6개월가량 공석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 자리가 굳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중점을 둬서 조직 진단을 할 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아니, 잠깐만요. 다른 분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계시면 저거고.

금방 끝나요.

그럼 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민간인 공무 국외 여행 경비 예산 요구 및 집행 시 주의 사항 알림’ 하고. 이번 예산서 올라온 거에는 혹시 이거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감사 지적 사항 통보한 거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지적 사항 요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국외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국외 여비는 이게 관광성이 아닌 사업 관련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이·통장이나 주민자치회는 국외는 저희가 협조를 안 해 줄 겁니다,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했듯이 국내로다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린농업대학이 저희가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그린농업대학도 그 국외… 저희가 전년도 계획서 감사 지적된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여행성 관련 저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만리장성 왕복 케이블카라든지, 서커스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이 계획서만 올바로 수립이 된다면 관광성이 아닌 농업 저거를 위한 목적을 위한 계획만 수립이 된다면 상관이 없다는 판단 하에 세워 줬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그러는 게 아니라 세우기 전에 미리 그게 주지가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지적됐으니 만큼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집행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연수비용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화도읍사무소에서 음향 기기가 안 좋다고 예산 1500만 원 올렸는데 야, 그거를 그냥 삭감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전에 평내주민자치위원회 행사 할 때 거기서 주민들이 공연을 하는데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안 좋아 갖고 한번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서 “야, 이게 뭐냐?” 한마디 했더니 그냥 싹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문제가 있지요. 돌아가시면요, 그것도 좀 잘 이렇게 보셔서 문제가 있느니 만큼 그것도 조속히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쪽에요.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이 세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1억 원은 올해… 2017년도에 국민 건강 이제 분석 과제를 지금 두 가지 분석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융합 분석을 해서 우리 시 감염병과 각종 질환 현황을 분석을 해서 예방과 또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분석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와 엘리베이터 사고, 각종 사고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별 또 시기별 위험 등급을 제시하고 또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분석을 하는 용역비가 1억 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예요, 전부 다? 용역비라는 게….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연구 개발비인데요. 그중에 연구 용역비가 있고 전산 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는 인건비입니다. 책임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원과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전산 개발비가… 나머지 5200은 그렇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사야 되잖아요. 지금 외부 데이터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공공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를 사서 그거를 융합을 시켜 가지고 저기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사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를 어떤 걸 할 때마다 이 데이터를 다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할 때마다 그 분석 과제에 맞는 데이터를 사는 건데요. 주로 사는 게 주소 표준화, 주소 표준화와 블록데이터 사용료를 ‘KCB’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KCB에 그… 신용 평가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평가,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전문 업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모든 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개인의 정보 유출 때문에 데이터를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데이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허용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사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공공 데이터를 융합시켜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기본 데이터밖에 없고, 우리 공공 데이터밖에 없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거를 데이터를 사서, 라이선스를 사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사야 되느냐고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외부 데이터가 이제 우리 행정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과제가 나오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과제에 맞는 데이터는 구입을, 그때그때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이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로써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외부 데이터를….

단순한 행정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단순한 거는 원래 뭐 통계나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예산만 들어갈 뿐이고 아무 저기 이렇게 사용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에 관해서 이렇게 어디 많이 나가서 이렇게 보거나 하나요? 어디 뭐 지난번에 보니까 빅데이터 컨퍼런스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컨퍼런스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자치부 과제 공모 사업 중에서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이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해서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대한 그 공모 사업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사실은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것들이 나와 주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계속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그리고… 그러면 여기 책임 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저기 뽑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예산 들여서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주면 거기 용역 회사에서, 용역 업체에서 정해서 수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다시 또 연구 용역비가 또 다시 1억이 또 올라오고, 또 라이선스, 뭐 직원 교육 뭐 이런 게, 소프트웨어 이런 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정말 이거 기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석 과제를 가지고 행정에 이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제 행정에 활용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별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과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 그리고 이제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그리고 주요 질환.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염. 이 데이터를 융합 분석을 해서 방문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급한 취약 계층 쪽으로 이제 신규 발굴을 하고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전출·입 인구 이동 데이터와 여신 통계 데이터, 그다음에 주택 실거래 데이터를 융합 분석을 해서 관에서 전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화도읍과 별내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를 많이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남양주 전입 투어를 하기 위한 ‘요리조리 마실’이라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네,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사업 말고, 조금 더 획기적인 어떤 안들이 나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여간 어찌 됐든 이 연구 용역비가 들어가면 다시 이제 그 연구원들께서 더 좋은 어떤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저기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베트남 자매도시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남양주거리하고 기업제품전시관. 그게 이제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네?

언제 마무리가….

마무리는 지금 현재 지금 한 50% 이상 공정률이 지금 진행이 돼 있고요. 내년 3월 정도… 지금 이제 전시관은 거의 다 했고, 지금 도로가 지금 내년 3월이면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시관은요?

전시관은 지금 현재 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 실내에 인테리어가 다 돼 가고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

그 안에 완전히 엉망이었잖아요. 거기 다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준공식은 이제 내년에 같이 할 거고요. 거의 이제 전시관은 거의 준비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거의 80%~90% 이상 정도 됐고, 도로는 지금 한 50% 정도 돼서 3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업체가 30업체 들어가기로 한 거는 지금 선정이 다 되셨어요?

네?

업체, 업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거기. 그거 다 선정이 잘 됐나…

그거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근데 또 그 위치로써는 베트남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여서 우리 기업인들이 그쪽에 가서 사업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시에서 잘 이렇게 예산을 들인 만큼 또 공도 들여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요. 보면 이제 국가 관변 단체 뭐 이런 데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보면 우리 예산 지원되는 게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게 지원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가요?

법정운영비 보조요?

네.

일률적은 아니고 단체의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국가 관변 단체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생긴 게 많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생긴 거고. 근데 실질적인 활동이나 이런 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바르게살기는 이제 거의가 주민 의식 개혁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사업은 여태 바르게살기는 크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한마음결의대회 예산을 지금 처음, 올해 처음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바르게살기 운동 회원들의 안전 문화 운동과 법질서 확립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과 리더십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한마음결의대회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타 시·군에 보면, 인근의 타 시·군에 보면 이미 다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다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르게살기 원래 단체 취지가 무궁화동산 가꾸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라 의식의 고취….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4대 악, 지금 이제 국가에서 시책 하고… 추진하고 있는 4대 악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무궁화동산 가꾸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에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뭐 관변 단체는 기본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잖아요, 지역에서. 근데 바르게살기는 국가 관변 단체 아니에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3대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그런 데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처음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산 성립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 단체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체 설립 목적에 맞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사업명세서 10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42쪽이에요. 시정 소식지 예산이 3100만 원 증가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형 쾌한소식지를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에 이제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을 때는 분기별로 계간지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정 소식지 발행 예산에 통합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그 2015년도의 사업 내용이 너무 좋다는 반응에 따라서 4월 달부터 예산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월 달서부터 12개월을 1년 치를 더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우송료 900만 원 증가한 건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늘려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옥녀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셨듯이 읍·면·동의 창고라든가 이런 데 방치돼 있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미용실이라든가 또 방송실, 역, 언론사 등에 이렇게 우송을 하기 위해서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쾌한도시가 시민들의 관심을 덜 끌고 있어서 내용을 좀 충실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네, 지금 쾌한도시 자체가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산으로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SNS라든가 웹진형으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걸 활용해서 앞으로 더 잘 시정 소식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일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대상 받으셔서 일단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 도와주셔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남양주 도시 기록 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포토갤러리 유지 보수가 300에서 600으로 이렇게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네, 저희가 그 포토갤러리를 이제 시민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시민 참여하신 분들이 다운도 받고 또 그런 자기 개인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포토갤러리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게 따로 이게 남양주 홈페이지에서… 다른 데서는 찾아도 잘 찾기가 어렵고 어디서 포토갤러리를 치니까 따로 이게 크게 돼 있더라고요. 따로 돼 있던데, 맞지요? 포토갤러리로.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면 문화 관광 분야에 맨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찾느라 고생했어요. 근데 뭐냐면 일단 홍보 영상이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있더라고요. 뭐 슬로라이프대회, 뭐 장날, 5일장 그 장날 영상도 있고. 근데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하여간…. 왜냐하면 예산이 뭐 300이든 600이든 간에 이제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이거를 하시려고 예산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영상 만든 것도 그렇고 되게 좋은 게 많던데 그거를 좀 이렇게 퍼다 날라서 남양주 전체에다가 좀 이렇게 홍보를 장날 홍보도 좋고 무슨 대회 같은 거, 뭐 행복텐미닛 같은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108쪽에 도농동 전광판 교체 제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하실 거지요? 공사 착수 기간은? 아직 뭐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체….

네, 예산이 안 섰으니까 뭐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지금….

일단 기본 자료라든가 국내에 있는 이런 거를 취급하는 회사 현황이라든가 어떤 회사에다가 해야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네, 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또 원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왕 하시는 거 정말 그…. 전체 기본 틀은 안 바꾸는 거지요? 기본 모형 이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왕 하시는 거 정보 전달 기능이 제대로 되고 또 외관도 좀 잘 이렇게 좀 가꿔서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 지금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예산 어디에 표시됐어요?

운영비는 이제 저기 전기세 4200만 원… 그 앞 장, 앞 장에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10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LED전광판 유지 관리 42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 건데 이 도농동 거는 4200만 원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 요금만이에요, 이거?

전기 요금입니다.

하고 관리 유지비 다 포함해서?

네, 관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비도 또 해마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뭐 예산이 서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요. 신문 및 정기 간행물 구독 관련해서… 신문 구독료가 2억 1000만 원이에요?

네.

지방지가, 지방 지역지가 31종 있다 그러는데 몇 부 정도 되는 거예요? 중앙지는 뭐 15종에 211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저기 지방 그 지역지 있잖아요, 신문.

네, 지역지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지금? 구입을 해서. 정기 구독.

거의 뭐 이렇게 다 본다고… 네, 다는 아니고요. 몇 개 빠진 거는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빠진 거지요?

저희 한 10개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지방지.

기준이 뭐예요, 지금 빠진 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여기 시청에 출입을 해서 시청 출입해 가지고 뭐 1년 이상 저희 남양주시를 홍보를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이제 브리핑 기자실에 계시는 분들 각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도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규로 뭐 이렇게 오시고 그런 분들은 오자마자 바로 지급이 안 되는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방 신문이나 이런 건 좀 정리돼야 될 게 많잖아요. 너무 중구난방 많이 생겨 가지고. 다 신문을 구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저희도 늘 그것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지, 열 가지 좋은 소식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한 가지의 또 이렇게 지방지라든가 잘 저희 소식이 한 가지라도 더 실리도록 하는 게 저희의 또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지 같은 경우에 이제 발행 부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많이 안 되는… 부수가 적어서, 발행 부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많은데, 어떤 기준을 두고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늘 어떤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뭐 이웃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같이 고민을 공유를 하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찾아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명세서 111쪽이고요. 거기 청사 운영 있지요, 청사? 중간쯤에, 중간 부분에. 청사 조명 개선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청사 조명 개선 관련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상급 기관의 지침 때문에 이제 조명 기구를 LED로 바꾼다는 건가요? 조명 기구를 LED로 바꾼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상급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전구는 LED로 100%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보니까 올해까지 79%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2020년까지요?

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금곡역 부지를 이용해서 금곡동 청사 그 이전하는 계획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설계 용역비 올리신다더니 본예산에는 안 담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금곡동이 이제 좀 낙후가 돼 있고 그래서 금곡동 발전협의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금곡 역사 부지에 기존의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가 이원화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구 금곡역 청사 부지에다가 일체되는 건물을 지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4회 추경에 용역비를 22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 담으셨습니까, 설계 용역비를?

2200만 원.

2200만 원.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아, 타당성. 그다음에, 그것만 1차적으로? 그러면 4차 추경에는 그것만 올리실 거네요, 그럼? 타당성 용역비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알고 계세요? 거기다가 뭐 몇 평 정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그 대지 면적이 7600㎡ 정도 되고요. 연면적 4200㎡ 정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이렇게 교환해서, 그리고 아트센터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교환해서 아트센터 부지를 매각해서… 토지 매입비를 한 33억가량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면 한 20억 정도 확보가 되니까 부지 매입비를 일부 충당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금곡동… 이제 종합행정타운이라 그러지요? 청사가 이제 거기다가 구 역사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도 그리로 같이 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은 뭐 없으신가요?

아트센터에 대한 거는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문화관광과하고 금곡동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구 역사 부지가 공간이 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그쪽으로 아트센터 부지를 검토하는 쪽이 좀 타당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기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곡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조속한 통합 이전 건의’ 해 갖고 이제 계획이 이렇게… 제가 설명,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이제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 포함하고 아트센터를 매각을 해 갖고 그리로 이제…. 국장님, 그런 계획이셨잖아요.

4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종합행정타운의 동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거는 아트센터가 어디로 들어오냐, 별동으로 따로 옆에다 지으실 거냐, 아니면… 지상 5층이라 그랬지요? 5층에다가 그 건물 안에, 내에 아트센터를 저기 할 거냐 그걸 궁금해 하시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 과정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면적이 좀 넓지 않습니까, 면적이? 구 역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차 대수가 이제 아트센터도 오고 이제 그러면 종합행정타운으로 되게 되면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양정동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뭐 복지허브 도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점 도시로. 그 주차장도 좀 좁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도 많이 해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100대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근데 100대 가지고 적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적이, 대지 면적이 좀 넓으시니까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해 갖고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설계 용역비지요?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저희가 이제 기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제 슬로라이프 미식 관광 플랫폼 사업에 의해서 우리 조안면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씨앗도서관의 공간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1000의 예산을 안을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24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부지 매입비는 녹색성장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토지 매입을 4억 7600에 하기로 이렇게 실무 협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비하고 설계가 이제 나오게 되면 1회 추경에 18억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이 우선 이제 매입이 중요할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늦게 해도 우리 조안면 주민들이 이제 뭐 각종 규제로 인해서 뭐 상수원 보호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다 규제 백화점이라 그래요. 많이 어떤 피해 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참 늦게라도 이런 걸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118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82쪽. 의회동 증축 예산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의원 수가 증가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증축하시는 거 맞잖아요?

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어떻게 증축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아, 이번에 4회…. 아, 먼저 이제 3회, 10월 달 3회 추경에 설계비 1억 8000은 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우리 기초 의원 정수가 이제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지금 본관동하고 의회동 사이의 구름다리 옆에 이제 느티나무 정자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지하 1층, 지상 1~2층, 3층까지 올려서 의회동을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건물이랑 증축하는 곳이 다 있는 건가요?

같이 연계가 되도록 해서 엘리베이터를 지하부터 3층까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을 찾아오는 민원 중에 연세 많으신 분,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한데 다들 하나 같이 얘기하시는 게 엘리베이터예요. 의원 사무실이 2층이다 보니까 시청 엘리베이터 타고 한참 걸어와야 돼서 제가 다 죄송할 때가 많거든요. 이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불편 없게 증축할 때 공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좀 더 튼튼하고…. 지금도 우리가 지하에 내려올 때 계단 보니까 좀 비뚤하게 해 가지고 걷는 게 좀 위험할 때가 많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12쪽에 보건소 옥상 난간 설치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노대와 그밖의 옥상 이런 데의 난간 높이는 1.2m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현재는 철거 패널로 해서 약 80㎝ 정도밖에 높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2층이 이제 다산홀이고 또 우리 어린이들, 어르신들이 다산홀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옥상을 개방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철주 난간을 높이 1.2m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기 보건소는 언제 건축을 한 거지요?

시청 건물과 같이 건축해서 ‘94년에 건축했습니다.

아, 94년이요.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40조는 중간에 개정이 된 사항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담당 팀장, 회계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이게 당초에 제대로 건축이 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건축법 시행령이 이거 개정이 됐으면 그때 또 대응해서 빠른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나 뭐 이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건축법에 맞지도 않는 거를…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삭감됐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안 올렸다는 얘기네요. 계상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산 편성. 책자에 아예 올리지를 않았다는 얘기네요, 난간 예산을.

….

아니,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팀장, 회계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거 건축법 시행령 40조제1항에 따라 이런 상황이 보건소만 이렇지 않을 텐데요? 이게 지금 일제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건소만 이렇지는 않을 텐데…. 혹시 일제 조사는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보건소만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만 지금 이거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제 조사를 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이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거 조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불법인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장님, 혹시 이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서 1.2m를 확보해야 되는데 1.2m를 확보를 안 하면 그러면 법 위반인가요? 아, 시행령 위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법을 아직 보지를 못해서.

아니, 여기 써 있는데요, 169쪽에. 세부사업 설명서 169쪽에 사업의 필요성에 여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그 법의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공공건물 중에서 개방된 옥상의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그 시설 기준이 강화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중간에 강화가 됐으면 이거에 강화된 시점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리고 아마 비상구 표시도 다 돼 있을 텐데, 옥상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일제 조사를 좀 하셔서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 기회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부 다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장님.

네, 일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배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예산 확보 다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청사 주차 관리 관제 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113쪽. 이거는 관제 시설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본청도 그렇고, 행복센터도 그렇고 주차 문제가 항상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운영 조례도 몇 년 전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주차 관제 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해서 본청에 주차장을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저기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되고 본청에 과 많이 없어지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시설도 시설인데 시설하고 나면 해마다 운영비도 또 들어갈 텐데? 여기 자료 이렇게 내주신 자료에 보면 해마다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지금 감안해 보셨는지?

유지비는 들어가지마는 저희가 그 주차장 보유는 584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 소유 차량이 616대, 그다음에 관용 차량이 127대 그래서 743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 차량은 2부제로 운영하든지 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직원용이네요, 여기 본청 주차장은. 결국에는 민원인들… 직원들한테 2부제로 하면 요금 받거나 유료화해도 직원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용 차량 127대, 직원 차 한 삼백 몇 십대 하면 백 한 팔십대 정도 공간이 남나 보네요. 민원인은 그럼 한 180대 정도 유료화하는 건가요? 그래서 180대 유료화하는데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관리운영비를 잡는다는 것은 이 6000만 원은 1년 치가 아닌 것 같네요, 1회 추경에 6000만 원 잡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관리운영비 언제부터… 이 관리운영비 6000만 원 잡았는데, 1회 추경에 잡을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6000만 원은 몇 개월 치인가요? 지금 여기서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좀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관리운영비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몇 개월분이라고 하면 이거 1억 7000만 원 들여서 이거 하고, 관리운영비 예를 들어 1억 들여서 관리 운영하면서 이게 효율적인 건지, 가성비가 이게 되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

네, 저희 직원들은 2부제 홀짝으로 운행을 하고 그러면 한 300대 정도는 상시 주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권을 끊으면 월 3만 원씩입니다.

아, 직원도 내나요?

네, 네, 직원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일반 내방객들은 60분까지는 무료고, 10분 추가될 때마다 300원씩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을 받으면 연간 수입이 한 1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화 되면 유지비도 또 훨씬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무료화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하고 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은 무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슬기롭게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잘 따져 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116쪽에 이번에 재산 매각하는 게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19억 원. 116쪽.

네.

여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119억인데 이 119억에는 어느 것, 어느 것, 어느 것이 있는 건가요? 119억 안에 포함된 물건은 뭐가 있지요?

119억은 구 와부읍사무소가 60억, 그다음에 진접 문화의집하고 농업인 상담소가 50억, 그다음에 철원 보전 부적합한 토지하고 일부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 매각 대금이 9억 해서 119억을 추계로 잡은 겁니다.

가만있어 봐. 와부 60억, 진접읍 문화의집.

농업인 상담소 포함해서 50억.

그러면 50억. 그러면 이렇게 해서 119억이요?

네.

그러면 진건하고… 진건 청사, 그다음에 화도읍 구 청사 이런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통과가 되더라도 ‘17년에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진건은 장기 계획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희망케어랑 복지센터를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확정적인 부분도 없고.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화도 거는 2018년도에 매각 예정으로.

2018년도에 매각 예정인가요?

네, 네.

그것도 청사가 다 완료가 돼야지요? 이전하고 그런 계획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세웠다가 안 팔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의결 사항과 승인 사항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 취득·매각에 대해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고 일부 변경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임의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119억은 진접하고 와부하고 철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건 바로 매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13쪽에 공용 차량 구입하는 사업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대형하고 중형 짚형 이렇게 산다고 하셨는데 이 차는 용도가 뭐예요? 어디 소속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연수가 도래해서 대·폐차 하는 차가 되겠는데요.

어디, 어디 거예요?

(담당 직원, 회계과장에게 설명) 이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풀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맞는데 어디서 쓰는,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건지를 물어본 건데 그거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업무용하고 8272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지휘용 차량하고요. 그다음에 카니발 9인승인데 이것도 업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랜저 대형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게 부단체장용입니다.

네?

부단체장용이요.

부단체장님.

네.

2대.

부단체장.

아니, 2대인데? 아, 알겠습니다. 이거를 산 뒤에 차를 매각하게 되지요, 지금 차량이 다된 것은?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20쪽에 안전지킴이 등 민간 안전 관리 활동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신설됐나 봐요?

행사운영비요?

네, 재난 안전 체험 실시.

네.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위원님,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 2017년 5월 30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게 되면 그동안하고 달리 국민 스스로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는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 전체가 안전으로부터 본인을 재난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체험 현장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365세이브 타운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지금 한 번 1회 할 때마다 한 100여 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까요? 한 번 할 때마다 100여 명씩 하는데.

지금 예전하고 달리 최근에 지진에 대한 부분도 또 많이 발생을 해서 지진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친 체험도 하고 태풍 체험, 교통사고 체험 여러 부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좀 많이 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플러스 자율 방범대, 안전지킴이 또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들까지 다 해서 저희가 모든 체험 활동을 해서 안전에 좀 대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1회 할 때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3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참가비용 일부하고요. 거기에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운영되는 일반적인 전체 총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가하면 무슨 저런 거 급양비 이런 거는 여기에 불포함인가요?

급양비요?

네.

거기에는 급양비는 저희가 7000원 범위 내에서.

이 안에 포함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보니까 120쪽, 121쪽 이렇게 보니까 재난상황실 당직 운영하고 재난상황실 관리 이게 120쪽, 121쪽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지나 봐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총무과에 당직실 받았었는데 금년 5월 26일 날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었던 당직비용을 저희 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다는 거고요. 121쪽에 재난상황실은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24시간 재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2쪽에 여기 보니까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안전한 훈련에 맞는,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간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그렇게 없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잘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명세서 125쪽이고요. 거기 밑에 보니까 정보 통신 보안 업무 운영이라 그래 갖고 자산취득비에 도청 탐지 장비 있지요?

네?

125쪽. 찾으셨어요?

네.

도청 탐지 장비 설치 예산이 신규로 45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시가 지금 도청을 탐지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 탐지하는 장비를 시장님실 하나, 그다음에 부시장님실 하나, 의회 하나 이렇게 3개를 해 가지고요.

어디? 다시. 시장님실하고요.

부시장님실 하나, 의회 하나 이렇게 해서 나쁜 이런 전파로부터 또는 아니면 도청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무선 쪽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3대 구입하는 거지요, 3대를?

네, 네.

그러면 이게 관공서에는 보안이 중요한 것 같은데 향후에도 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3대 갖고 되나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해 보고, 점차 보안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렇게 요즘은 그런 쪽에 정보가 많이 좀 새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더 이렇게 보안 유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는 설치하실 생각 없나요, 의회?

의회도 1대 설치합니다. 그게 또 이동식도 있고요, 이동식으로도 할 수 있고 고정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점차적으로 무선 쪽하고 일반 유선 쪽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125쪽에요, 업무용 정보화 장비 구입 있잖아요?

네, 네.

그 예산이 조금 올랐고, 컴퓨터를 300대를 새로 구입을 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 직원 채용 시 이런 것도 있지만 300명이 새로 들어오는 건 아닐 테고, 대충 어떻게 노후화된 거 교체인지 뭐….

본청, 읍·면·동, 실·과·소에 노후된 장비를 1차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되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거기 추가되는 인원, 63명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교체해 줄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시청 공무원하고 읍·면·동별로 다 했을 때 컴퓨터가 총 몇 대 정도.

2840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인데 1년 더 이렇게 해서 6년 정도 쓰고 계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보통 한 7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원래 5년인데 전부 다 6년 때마다 교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7년, 많게는 한 8년까지 쓰고 있는데 이 조달청 PC는 사실 용도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소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도 많이 해 주는데 수리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교체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혀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2017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한 1000대 이상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체되고 나면 지금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지요?

그게 저희가 아직 어떤 규정과 법이 없어서요. 작년에 마침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정보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정 조례를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남은 PC들은 저희가 수거해다가 지금까지는 폐기시켰습니다. 전부 다 갖다가 폐기시켰고, 읍·면·동에서 폐기 처분시켰는데 앞으로는 그 PC를 좀 저희가 쓸…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거해다가 저희가 1차적으로 수리를 좀 해서 정보화 취약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또는 이런 국가유공자 등, 노인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PC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인데요. 또 그 PC가 공무원들이 쓰던 PC기 때문에 사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 하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로 바꾸고 교체하고 다 시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도 조금 좀 대당 한 15만 원 정도가 들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15만 원 들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 새로 조립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에 메모리랑 다 해서.

그렇게 아주 신품처럼 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포맷을 다시 하고 이래서 정비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속품을 빼서 새로 조립을 만들어서 해도 이렇게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읍·면·동에 가면 안내하는, 시민들이 하는 코치라는 거 있거든요. 코치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쪽 얘기.

네, 네. 그래서 공무원들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이렇게 오시면 어르신들 오시고 사용할 줄 모르고 이러면 통합 민원기 같은 거 할 줄 모르면 옆에 와서 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분들 있어요. 거기 컴퓨터도 정말 이거는 구경하기 힘든 그런 컴퓨터들 한 대씩 있거든요. 하여간 잘 보시고 각 읍·면·동별로 새 거는 못 해 줘도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이거 교체할 때 그렇게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꾸 강요하시니까 제가. (웃 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7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127쪽에. 측정 장비 취득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표시가 없어요, 무슨 장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민원 업무를 취급하는 사용 전 검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준공을 할 때 정보 통신 부분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측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파 측정, TV를 볼 수 있는 그런 TV의 용량 측정, 선로가 제대로 통신 선로가 돼 있는지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돼 있는 측정 그 측정 장비를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있는데 추가되는, 더 추가되고 그다음에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있는 장비가 노후돼서 다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장비를 종류가 다른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지?

한 세트 교체고요. 한 세트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거고, 하나는 도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은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 간단하게 표시를 좀 해 주세요. 노후 장비 교체라든가 아니면 신규 장비 어떤 종류의 장비를 산다든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보니까 복사기 사는 데 700만 원 복사기 1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시는데 사실은 복사기를 700만 원짜리를 살 때는 어떤 기종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 기종을 산다고 메이커 표시는 안 해도 그렇게 해 놓으면 궁금하지 않거든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냥 무작정 700만 원 복사기 1대, 프린트기 50만 원 1대 이렇게 하니까 좀 궁금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