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8847만 4000원이 증액된 1295억 9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억 7125만 원이 증액된 851억 188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8277만 6000원이 감액된 444억 7128만 5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 운영 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67억 136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239억 7128만 5000원으로 총 306억 84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 일반회계입니다. 남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 자연환경 보전 사업비로 총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0쪽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 총 1억 49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수질오염 지도·점검 등 수질환경 보전 사업으로 총 2억 7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공중화장실 설치 등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으로 총 5억 3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8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 추진 총 45억 6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하단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로 총 1억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1쪽에서 116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9억 7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총 97억 2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한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사능천 등 9개소에 대한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으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부터 115쪽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비로 2억 44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33억 1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66억 5038만 1000원입니다. 먼저 117쪽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비 4515만 원,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1528만 4000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8억 84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 대행 사업비 189억 6188만 1000원,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 3억 701만 6000원을 대형 폐기물 위탁 21억 9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협약부담금 39억 6652만 9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8억 1619만 2000원, 청소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 용역 31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차량 도색 3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연평적환장 시설물 철거 및 처리비 6500만 원, 동물 사체 처리비 1억 44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 5620만 2000원, 적환장·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비 3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재활용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 제작비 2040만 원, 점프벼룩시장 나눔 장터 운영비 2억 3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3692만 1000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14억 346만 원. 다음 123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60억 8563만 3000원, 납부필증 위탁판매 수수료 7633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비 1억 원,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비 36억 9366만 7000원, 별내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비 6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0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예비비 2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5억 2171만 6000원입니다. 먼저 129쪽 생태환경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2368만 7000원,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00만 원, 실학생태동산 유지 관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지방 하천 및 소하천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1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관공선 및 선착장 관리 운영비 4060만 4000원, 용암천변 징검다리 설치비 7000만 원, 지방 하천 운영 및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소하천 90개소 유지 관리비 2억 5000만 원, 재해 예방 하상 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구거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농천 제방 보수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7억 3517만 4000원입니다. 먼저 134쪽부터 139쪽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등 산불 방지 추진 사업비로 총 15억 8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하단부터 142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17억 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144쪽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업비 등 사방사업비 총 1억 9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 임도시설비 및 임도 정비 등 임도사업비 총 6억 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조림사업 추진비 총 6억 55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47쪽 정책 숲 가꾸기 및 공공 산림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비 총 6억 55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2쪽 고로쇠 생산 농가 지원 및 등산로 정비 사업 등 산림 휴양시설 사업비 총 18억 2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부터 154쪽 수목원 조성 및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총 24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4억 9799만 5000원입니다. 먼저 155쪽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 1895만 원, 남양주그린베이스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도묵현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1억 3200만 원, 묵현2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11억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 조성 38억 원, 오남호수공원 음악 분수 및 전망 데크 설치 56억 원, 금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18억 원, 도로변 가로 화단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3억 5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 정비 6억 200만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비 1억 원, 가로수 조성사업비 8000만 원, 가로수 수형 조절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화도 경성 큰마을 아파트 쌈지공원 조성 2억 10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꽃묘 식재 사업비 2억 4100만 원, 오남 호수 공원 녹지정비 2억 4500만 원, 벽천 분수 정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천마산군립공원 관리 운영비 2229만 5000원, 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 8억 9900만 5000원, 공원 내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고품격 최신 공원 시설 정비 사업 4억 5000만 원,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 2억 4100만 원, 택지지구 내 녹지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 별내택지 지구 내 시설물 및 녹지 정비 7억 7250만 원, 별내택지지구 내 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2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오남호수공원 환경 정비 사업 5213만 6000원,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지원비 1800만 원, 한강시민공원 유지 관리 사업비 8억 5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 진입 도로 개선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 주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0억 9375만 9000원과 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8억 7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7억 2807만 9000원이며, 장학금 및 주민복지사업 등 사업비로 9억 7056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이용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 이전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과에 민간 이전 사업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산 확실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도 계속적으로 (청취불능) 하시는 거예요?

네.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168쪽 한번 봐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북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매년 해 왔던 사업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운영비 지원 2600만 원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전년도와 같아요?

같습니다, 네.

이게 어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북부 중소기업지원 센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그 운영.

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현재 포천에 대진대학교에 있습니다.

대진대학교에 지금 있다?

대진대학교와 같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그 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대진대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진대학교에서 기술 지원이나 뭐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대충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운영비는 거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경기도에 북부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10개 시·군이 협의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거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네.

중간, 중간 저기 가서 점검해요?

저희가 이제 점검을 안 하고 수시로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지원에 대한 방향을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금 질의하냐 하면 민간 이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연말 마무리에 가서 물론 정산은 안 볼 수가 없지요.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점검이 필요하다.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민간 이전 사업은 그게 좀 특별히 필요해서 질의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6쪽하고 172쪽을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166쪽 보시면 반딧불이 보전 사업이지요, 찾으셨어요?

네.

전에는 이게 의제21에서 운영을 했었지요?

반딧불이 운영 사업은 YMCA에서 하고.

YMCA.

네. 반딧불이 보전회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산출 내역 보시면은 생태학습관 운영이 있어요. 사업 중에서 보전 사업이 4000 있고, 172쪽을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조성 사업에 생태학습관 반딧불이가 또 있어요. 이것은 목재 체험관 거기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딧불이 보전 사업하고 자연환경 이용 시설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자, 별개의 사업인데 같은 수동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운영에 그 보전 사업에 1000만 원이 있고 또 자연환경 보존 이용 시설 조성에 생태학습관 조성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생태학습관을 같은 지역 내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게, 옮겨 다니는 게 그 같은 수용지 내에 가능하지 않아요? 서식지 이런 거 다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 반딧불이 보전 사업에 생태학습관 운영은 간이로 만들어서 평상시 학생들이나 일반인한테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생태학습관은 전시 체험관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다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은 아마도 합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사 사업 이런 거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같은, 같은 지역 내에 생태학습관이라는 게 2개가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사업이 다르다고 그래도.

사업이 전시관에 체험장이 만들어질려면 최소한 한 2~3년 정도가 흘러야 됩니다. 그 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뭐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성과계획서 작성하게 돼 있지요?

네.

이 반딧불이 보전 사업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성과계획서? 2015년도 운영 지침을 보면은 개정된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할 수 있게 성과 관리를 매년 작성하게 돼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서 준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한다.”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지금 반딧불이 보전 사업이 이 성과계획서 준 자료에 있어요?

117쪽에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네. 117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건 사업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지, 평가를 해 봤냐. 이런 얘기….

네. 성과라는 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 갖고요.

아니,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일러주신 대로 봐도 사업 개요를 설명한 거지 성과계획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사업, 반딧불이 보전 사업, 북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 사업, 그다음 남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이거 전체가 다 자연환경 보전 사업으로다가 사업이 단위 사업 내용만 개요하고 표기한 거지 평가한 내역이 어디 있나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자료 찾는 중)

평가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 반딧불이 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적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정산 시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 끝나면 정산할 때 잘된 점, 잘못된 점 또 그리고 점수화시켜서….

평가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라고.

네.

평가한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담당 팀장, 녹색성장과장에게 설명) 그건 좀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사무실에서 갖고 와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챙겨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우리 국을 놓고 볼 때 녹색성장과는 이 성과계획서가 한 게 안 보여요, 녹색성장과만. 2015년도에는 한 것이 보이는데 2016년에는 다 제로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과계획서가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식 자체가 지금 위원님 보시는 그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성과계획서 과장님 갖고 계세요, 거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 한 거 한번 페이지 수하고 일러줘 가지고, 일러줘 보세요, 본 위원한테.

지금 이제 맨 앞쪽에 보면 건강한 자연 생태를 보전한다에.

페이지 수 얘기해 보세요. 성과계획서 페이지 수.

115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115쪽.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야생 동식물 민원 처리율이 몇 %나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100%를 달성하겠다. 100%를 달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한 가지 예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한다. 정책 사업 목표지요?

네.

거기에 야생, 야생 동식물 민원 처리율 해서 2015년도에는 목표를 100으로 잡아서 실적이 100으로 됐어요. 2016년도에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그 실적은 아직까지 그 기한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실적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뒤에 보면 다 제로로 돼 있어요.

그것도 다 그런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 이게 표기가 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목표, 목표 설정하는 거는 100으로 다 일괄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100으로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점검률이라든가 또 뭐 민원 처리율이라든가 율이 나오기 때문에 %로 해서 100으로 잡은 겁니다.

성의 있게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거 지금 그 생태학습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양쪽 겹쳐지는 부분.

네. 그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생태학습관은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가 18억인데 내년도에 이제 4억이 편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14억이 지특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19년까지 이제 사업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건물 안에 전시관을 마련하기 때문에.

아니, 사업하는 그 개요를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것만 그냥 답변을….

그래서 저희가 전시관이 마련되면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시점이 언제쯤 되겠어요?

이게 예산 확보 시기하고 맞춰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2019년도에 이제 통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2017년에 목재 체험관이 다 완성이 되지 않나요?

목재 체험관은 완성이 되고요.

개장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생태학습관 완성이 안 돼요?

생태학습관은 반딧불이 서식지를 1차적으로 완성을 하고 전시 체험관은 2018년과 2019년도에 완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생태학습관이라는 거는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건물은 2018년….

건물이 다 완성이 될 거 아니냐고요.

건물은 2019년도에나 완성이 됩니다.

내년 완공이 아니고?

네.

산림녹지과에 다시 물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부분에 건물이 2019년도에 완성이 되고요. 그 산림녹지과의 목재 체험관은 내년도에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재 체험관 건물 내에 생태학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 옆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목재 체험관에서 약 한 300m 정도 상류 옆으로 올라가면 지둔리 468번지에.

2019년도 생태학습관 그 건물은 완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도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기본 계획도 아직 안 했습니다.

유사한 사업 또 같은 어떤 지역 내에 이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합병을 해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0쪽에 보면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있지요. 180쪽에.

네.

수질개선 지역 주민의 삶,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목적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정책 발굴한 거하고 수질보전정책 등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저희가 제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공원 하수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을, 산정 방법을 개선했고요. 그 하수관거 불명수 및 침입수 산정 방법을 개선했고 상수원 관리지역을 재확정하도록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 구역의 제도 개선이 되도록 그 중앙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이제 많은데 그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 건의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폭을 좀 넓혀서 광범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을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에서 안 내겠다고 했던 것을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입지 제한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 100% 시비거든요. 100% 시비인데 이게 도비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예산이 사업 예산하고 운영 예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운영 예산은 7개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고, 사업 예산은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 예산 부담금은 다 어디, 어디 쓴 거지요, 이게?

저희 운영 예산 부담금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요.

글쎄, 많지는 않지만 여기 봤을 때 순수한 우리 시에 있으니까 이게 뭐 국비나 도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누누이 정책협의회 때 환경부의 차관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국비가 매년 2억 6000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향해 달라고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어쨌든 뭐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도 있겠지만 이게 나라에서 보조받아서 해야 될 그런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 시비 가지고 해서 지적해 보는 거고요. 하여튼 국비나 도비를 또 더 출연할 수 있으면 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사업….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91쪽, 설명서 17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 있지요?

네.

2016년도 금년에는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그 퇴치 사업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저희가 제거 면적이 41만㎡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도에 썼던 예산 가지고… 아니, 금년 세웠던 예산 갖고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을 퇴치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당해 연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 갖고 금년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끝나면은 더 이상 어떤 추가 사업 계획은?

매년 이제 퇴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1억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예산이 1억 6000으로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 퇴치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주로 이제 한 5월경에 싹이 나고 한 30~50㎝가 크면 뽑기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자랍니다. 자라면 한 여름철에 다시 이제 베기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퇴치 사업을 할 때 중점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지점, 지점이요. 지점에 동시에 어떻게 퇴치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주로 저희가 용암천이나 오남천, 진벌천 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변에 가시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강변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도 자라고 또 빨리도 퍼져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뭐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 왕숙천 주변하고 왕숙천에 글로 이어지는 소하천…. 예를 들어서 사릉천 뭐 퇴계원천 이쪽에도 많이 번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릉천에서 평내까지 저희가 하천을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자연 야생식물들이 이게 덮여 버리니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이걸 어떻게 퇴치 사업을 할 때 물론 이제 사업비가 이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작업하는 분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50㎝처럼 자랐을 때 꽃피기 전에 그거를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한번 퇴치 작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초기에 제거 작업을 많이 하고요. 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민, 또 군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여기 퇴치 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가 예산은 어떻게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지만 도를 통해서 1억 정도를 더 추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봐도 뭐 거기 퇴치 사업하는 뭐 엄청난 부족한 예산 같으니까 도에서 어떻게 지원받든지.

도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를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그 아주 악성 생태 교란 야생식물은 더 확산되기 전에 아주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주 더 확산되기 전에 아주 뿌리 뽑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그 산출 내역 금액이 맞는 겁니까?

(자료 찾는 중)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표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출동비, 유류비, 식비가 이게 6000원이에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지요.

네.

치료비 600만 원 이지요.

네.

그리고 기타 1333만 원이지요?

133만 3000원입니다.

출동비 600만 원이지요?

네.

133만….

3000원.

아, 본 위원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출동비는 몇 회 정도 출동했나요?

금년도에는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이 경비가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동물 구조 치료에 저희가 이제 장현에 있는 동물병원에 위탁 처리하고 있었는데.

아니, 출동비를 제가 질의를 했어요.

네, 출동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출동비는 지원 안 됐고, 치료비는요?

치료비도 안 했습니다.

치료비가 이게 일괄적으로 횟수당 60만 원으로 이게 정해진 건가요?

통상적으로 치료비가 이제 뭐 한 1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한 번 치료할 때 한 5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 좀 틀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한 5만 원 정도….

평균으로 해서 5만 원 하셨다. 그리고 그 세부사업설명서 175쪽하고, 175쪽 야생동물 구조 치료 장비 구입비에서 매년 4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졌는데 매번 세울 적마다 이게 장비가 바뀌는 건가요? 한 번 구입하면 그래도 몇 년씩 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장비가 아니고 금년에는 조끼와 모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갑하고 등산화를 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구조 치료 장비 구입이… 야생동물 구조를 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단체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복장을 하면 서로 인식이 안 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렌지 빛 나는 조끼를 입으면 서로 알기도 하고 또 표식도 되고 또 단체, 남양주시 포획단이라서 민원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끼를 그분들이 원해서 금년도에는 조끼를 구입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뭐 신발 같은 것을 사서 신지만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산화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돼서 내년도에는 장갑하고 등산화 정도를 저희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조, 구조 대원이라고 그러지요. 30명이에요?

저희가 이제 야생포획단이 한 30명, 그러니까 총을 30정을 경찰서에서 내줍니다.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있지요.

네.

197쪽에. 오히려 예산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네. 국비 지원 금액이 일부 줄었습니다.

지금 가구당 336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게 한 가구 철거하는 데 336만 원이면 충분히 되는 가격이에요?

아마 336만 원이 못 미치는 가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계획이 89가구로 336만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현재 1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0만 원이 밑돕니다, 평균 가격은.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주택을 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속사 뭐 축사 같은 것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부속 건물의 창고나 뭐 그런 거 다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그 석면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줄여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슬레이트가 생산 안 한 지가 우리나라가 꽤 됐지요? 슬레이트 생산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해 가지고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창고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골에는 담장도 슬레이트로 처져 있는 집이 있다고요. 이런 거를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몇 년동안에 확 덤벼 가지고…. 사실 뭐 집 어떤 부속사, 축사 이런 것보다는 옆에 그냥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담장 같은 것도 그거로 돼 있는 것까지 다 그게 마감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그 일을 우리 부서에서 안 하면 이거 그냥, 그냥 가면 시간이 가면 이 사업 없어지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는 그 부서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한다면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국비 지원을 추경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99쪽에 보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 있잖아요.

네.

이게 100% 시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이거 업무 대행비는 시비입니다.

아, 이거 나중에 지원화 해 주는 거는 자동차관리과 소관이지요?

아니요. 조기 폐차 지원금은 국·도비에 포함돼 있고요.

그거는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기 지원해 줬어요?

금년도에 이제 조기 폐차는 현재 1714대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폐차를 하고도 지원 못 받은 그런 시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 8월 말 경에 일시 중단했다가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현재 재개 해서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가을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일부 저희가 한 달 정도 중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폐차를 하면 시간이 지나도 다 지원해 줬다, 이거지요?

이제 저희가 연도 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해 연도에 폐차하면 당해 연도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에 금년도에 폐차하면 내년도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해를 잘 시켜서 12월 달에 폐차 예정이면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에 내년도 1월 초에.

아니, 이미 폐차를 했다고 했지. 한 7~8월 달에 했는데 소진돼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아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 추경에 예산 확보한 거로 지원이 됐을 거고요.

됐다고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연도에 맞춰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민원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그게 나왔길래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 얼마 되지도 않네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해요? 1200만 원인가?

(자료 찾는 중) 이 위원님 보시는 거는 1200만 원은 업무대행비고요.

아, 업무대행비네요.

운행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금년도에 27억 7500만 원입니다.

27억이요. 그러면 충분한 그 예상 저거를 하는 거예요?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한 9월 정도면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각 시·군에서 좀 남았다면 돌려서 이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데 각 시·군이 다 소진이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래도 각 시·군에서 재정이 남아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추경에 세워 썼는데 금년에도 이제 그렇다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쨌든 조기 폐차를 하면 받기는 받는 거네요.

네.

지원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늦게라도 추경에 잡아서라도 다 줬다. 이거지요, 지난해?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4쪽,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1200만 원 차이가 나요.

여기 표기는 원래 도비 지원 사업을 해서 6200만 원이고요. 순수한 도비가 별도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200이….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 표기가 지금 돼 있는데 도비가 지금 언제 내려와 있어요, 1억이 금년도에?

금년도에 원래 1회 추경 때 일부 확보를 더 해서 6200이 된 겁니다.

6200인데 도비가 1억이 내려왔다면서요, 아까.

네. 1억이 6월 말쯤에 내려온 거고요.

어디에 표기가 돼 있어요, 1억 내려온 거?

이 1억 표기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이게 왜냐하면 도비, 순수한 도비 사업은 목이 달라서 여기 표시 안 돼 있고요.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비와 매칭 사업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얼마나 중요한 거 알고 계시지요, 중요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가 나요. 줄었어, 그렇지요?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도비를 내려올 걸 예상해서.

아니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되면 약 한 4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그나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한 1000만 원 더 올려서 5000만 원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순수한 도비는 별도로 도의원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보 안 되면?

안 되면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금년도 예산도 당초 예산은 5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1200 확보하고 다시 또 1억 확보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 예산 더 잡아 놓고 플러스알파 도비 더 가져오면 더 좋잖아요. 그런 뜻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이거까지 하고요. 다음 178쪽 보시면 수질오염 지도·점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를 만약에 행정복지센터가 정상 운행이 되면 그 사무를 다 위임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위임할 거예요?

네.

상당히 이거 문제 많아요. 요새 폐수 배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풍양출장소 관내에는 관내대로 그 팀에서 하지만 지도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수질오염 지도·점검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 사고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돼도 수질오염 지도·점검은 여기서 한다?

네. 그거는 이제 위임할 수 없는 게 경기도에서 시로 위임했기 때문에 재위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재 사업만 거기서 하는 거고.

네, 네.

그런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2쪽 수동 축구장 유지 관리 있어요.

네.

이거 일회성입니까?

이거는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뒤에 보시면 맨 뒷장에 228쪽에. 수동 축구장 유지 관리 또 있어요. 뭐예요, 이게? 182쪽하고 228쪽 똑같아, 명칭도.

여기 수동 축구장이 1년에 약 75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기금으로 쓰는 게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로 쓰는 게 한 2500, 그다음 유지 관리로 쓰는 게 한 2000~3000만 원을 쓰게 되는데….

보조에 다 시비로 돼 있어요, 100%.

네, 근데 이 중에 공공운영비만 기금이고, 나머지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는 시비입니다. 근데 시비 중에서도 특별회계 시비가 현재 있었는데, 이제 금년부터 특별회계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제 전환한 겁니다.

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똑같은, 제목도 똑같고 그런데 이게 붙여서 해 놓으시면 보기 좋잖아요.

이게 이제 회계 처리가 앞쪽의 부분은 일반회계고요. 뒤쪽의 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얘기를 할게요. 축구장 관리 지금 현재 대개가 다 어디서 하냐면 체육문화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해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관리를 어디서 해요?

이건 수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동면에서 하지요? 그럼 이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좀 일괄 관리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소규모 체육 시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축구장 관리는 어차피 지금 대개가 다 우리 저기 체육청소년과에서 저기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같은 축구장인데 그렇게 좀 조율해서 축구장을 다 그렇게 해서 한 군데서 일괄 관리를 해야지 관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작년부터 협의를 해 오던 사항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시나 읍·동·면에서 관리하기를 현재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걸 보면 분산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어지는 거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괄 통폐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오늘 아침에 대기오염이나 이런 거 과장님들이 담당하시는데 아침에 제가 지하 주차장 들어왔어요. 지하 주차장에 이제 가끔 가다가 쓰레기봉투 실으러 농협 차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렸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물론 차가… 매연 때문에 그러겠지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가다가 도로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야.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까만 연기 내뿜고 가면 앞차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거 어떻게 단속해요?

저희가 매연 단속은 합동으로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합동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잡혀야 되는데 뭐 차 넘버나 또 이렇게 좀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명품 도시 유쾌한 도시 이런 도로에서 갑자기 그냥 폭발해 버린다고 앞에 가다가. 그러면 화가 나서 쫓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지 사업에 의미가 있고 사업을 한다고 보는 거지. 뭐 1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사업하면 뭐해요, 맨날. 하여간 아침에 우선 지하 공간 차량 들어오는 차, 농협 차들 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아침에 냄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지하 공간이 좀 협소하기도 하지만 실태가 그렇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로에, 시 우리 관내에 자꾸 다니다 보면 갑자기 그냥 까만 연기 뿜고 가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가 지도 점검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아셨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6쪽.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상당히 늘었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액이 많지만 수의계약 쪽으로 간다 그랬지요?

네, 수의계약 해 왔습니다.

수의계약 해 왔지요? 수의계약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일과나눔’과 수의계약 해 왔는데 거기는 이제 자활기업으로서 시장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또 관리 능력도 뛰어나고 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3억 4960만 원이지요, 내년 예산이?

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안에는 화장지까지 다 포함돼서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화장지 몇 롤, 연 사용할 거… 그다음 비품, 뭐 다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예산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건지 이걸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비품이 제대로 비치가 되는 건지. 자꾸 민원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화장지가 떨어지는데 화장지가 없다’ 그다음에 ‘문이 열릴 시간에 문이 잠겨 있다, 화장실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대개 날씨가 더워지면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집중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 왔어요. 그렇지요?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110개소가 지금 관리 대상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청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지 이런 거, 비품 이런 거는 우리가 10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뭐 80개, 90개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걸 집중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적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콤 문이, 자동 잠금장치 이런 것도 이렇게 타이머 작동을 해 놔도 시간이 지나면 변동이 생기거든요, 문이. 10시에 잠겨야 되는데 8시에 잠겨 버리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집중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190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고지서 제작이 80원씩 해 갖고 41만 매가 작성이 돼요. 그렇지요? 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고지서 우편 발송은 390원 해서 15만 건이 발송이 돼요. 나머지 차액 나는 거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체납자가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41만….

고지서는 정기분하고 체납분을 다 하면 41만 매가 출력이 되고요. 그중에 이제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겠는데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고지서가 안 맞는 게 맞아요. 맞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그걸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돼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192쪽에 대기오염 지도·점검 사업비 산출 내역 맨 하단에 보시면 중금… 뭐야, 중금속간이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제 예산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3900만 원, 1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측정기가?

실제 내구연한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내구연한 저기 확인 한번 하세요. 하시고, 이게 있었어요?

환경보건법이 시행….

아니, 우리…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말고, 측정기가 지금 현재 있느냐….

없습니다.

신규 구입입니까?

네.

신규 구입이시면 내구연한 정도는 아셔야지. 그렇지요?

네.

금액도 3900인데 1대에. 근데 이게 없던 건데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기오염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측정기가 이게 효과가 어떤지, 내구연한이 얼만지, 그다음 우리 관내에 몇 대나 필요한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네, 이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2015년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구입을 못 해서 대신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든가 놀이터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3900짜리를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타 시·군에 이런 거 사용하는 데 있어요?

이건 이제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한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대부분이 다 구입을 합니다.

구입은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어떠냐….

효과는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어린이집을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이, 점검하는 거 아는데요. 이 기계가 효과가 어떠냐 좀 알고 계시냐고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금속의 간이측정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금속간이측정기에서 법정 기준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자, 질의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1대에 3900만 원짜리면 차 1대 값이 넘어요. 이런 기기들을 사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까 봐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구입하라니까 하고 이래서 예산 낭비할까 봐 질의하는 거라고. 그리고 구입하기 전에 내구연도 얼마인지,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거 파악이 돼서 필요 없으면 안 산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필요한 걸 사야지요. 그렇지요?

이건 이제 없으면 안 될 게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법적 의무 사항이라서 저기 뭐야, 몇 천만 원짜리 사 가지고… 못 쓰는 기계 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 효과를… 이런 기계를 살 때는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법적 저기 뭐야, 의무 사항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지요.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기 뭐야, 법적 의무 사항이라면서 시비 100%네?

네.

우리 시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 법에서 사란다고 사요? 기계, 못 쓰는 기계면 어떡할라고. 증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금액이 크고 이렇게 이런 거는 이게 과연 쓸 만한 기계인지, 우리한테 과연 쓸 만한 기계인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증명이 돼서 사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게 기계가 우리 관내에 몇 대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금액이 커서 그래요. 그러면 대기오염 지도 점검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걸 사기 때문에 늘은 거지요?

이 금액 추가로 늘었습니다.

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사 보시고 필요하면 내년에 또 늘려 가야 되는 거고, 우리 관내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지요? 써 보시고? 근데 이제 염려되는 게 뭐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3900은 날아가는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그런 게 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1쪽하고 211쪽을 같이 좀 봐 주세요. 211쪽은 남양주 슬로시티길 유지 관리고요. 181쪽은 마음정원 유지 관리예요. 그 산출 내역을 좀 비교해 볼게요. 남양주 슬로시티길 유지 관리에서는 제초·예초가 연 2회로 돼 있고, 마음정원 유지 관리에는… 이것도 1년이 기준이겠지요? 5회로 돼 있어요. 제초, 잔디깎기.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슬로시티길은 산 밑의 걷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연 2회 정도 예초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음정원은 이제 공원화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3회 정도 예초를 했습니다. 이제 부족해서 횟수를 일부 증액해서 5회로 이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3회를 전년도에 했는데 부족했다?

네, 부족해서 5회로 늘렸습니다.

일반 야생초가 자라는 것과 잔디가 자라는 것은 달라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잔디도 5회고 일반 덩굴… 또 일반 풀들이겠지요. 그것도 같이 5회인데, 계상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마음공원에는 이제 주로 물억새하고 수크령이 있습니다. 근데 수크령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서 잘 자라고 있고요. 물억새는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크령이 있는 구간은 제초를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해도 되고요. 잔디하고 물억새가 있는 부분은 5회 이상 해야만이 관리가….

잔디 관리를 과장님, 좀 얘기를 드리면 본 위원도 잔디 관리를 이제 여러 곳을 하고 있는데, 장마 전에 예초를 한 번 하면 그 후에 가을까지 가요. 장마 전에 하면.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요, 잔디를 보면. 그리고….

현재는 그 잔디에 토끼풀이 상당히 많이 지금 번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건 제초를 하지요. 제초도 돼 있잖아요.

제초하고 예초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러니까 제초를 하는 것은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싹이 날 때 처음에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봄철 그때 하게 되면 가을까지 그것도 가요, 제초할 때. 뭐 이거 다 인력으로 뽑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호미로.

다 인력으로 뽑습니다.

인력으로?

네.

그러면 제초제는 전혀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제초제는 아직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제초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네.

그러면 이 잔디에 잡초가 나는 거 관리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3회로 해서 해 봤더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크령 있는 데는 줄이고….

현재 그 잔디 식재된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잔디 양은 똑같고, 잔디에 이제 토끼풀이 약 한 30% 정도 현재 식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늘어나면 잔디 식재량이 상대적으로 주는 거지. 그걸 묻는 거지요.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보시고.

네.

관수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산출 내역에는 3회로 돼 있는데, 별도로 자료 주신 데는 2회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3회로 계상을 해서 이제 준비했었는데요.

이 별도로 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추가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실 때는 2회로 줬습니다. 그 부분은 관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제초나 잔디 부분에 예초를 좀 늘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남는 돈을 다른 데다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관수 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잔디나 아니면 제초 부분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상할 때 좀 정확하게 하시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잔디 부분, 분명히 본 위원의 어떤 경험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계상을 하실 때 그 시기를 제가 예를 들은 거거든요. 처음에 잎이 나올 적에 제초가 되면 상당히 긴 시간이 가요. 그래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셔서 계상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있잖아요. 지금 2016년도에 올해 피해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되고 지원한 데는 현재 25농가를 울타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그 자료 있으세요? 피해 접수된 건수요. (담당 팀장, 녹색성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농가의 80% 이상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100%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심해요. 이제 27농가… 올해 25농가 지원했지요?

네.

어떤 사업을 한 건가요, 이거?

이건 전기 울타리하고 메쉬펜스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전기 목책기 그거 한 건가요? 전기 울타리?

네.

그럼 이게 220볼트에 연결돼서 한 건가요?

네.

민가에 전기가 들어와 있을 정도는 피해가 좀 덜해요. 산에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쪽이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20볼트 말고도 건전지를 이용한 전기 목책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27농가에 지원도 전기 목책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예방하는 그 차원도 좋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포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야생동물 보호랑은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가 피해가 상당히 커요. 도토리, 밤이 이제 열려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농가에 상당히 많이 덤벼요. 그리고 도토리나 밤 이제 이런 게 산에서 익어 가고 가을 무렵 되면 농가에 덜 내려와요. 그전에 최소한 6월 달 정도… 7월, 6월 이 두 달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때도 뭐 상당히 우리 녹색성장과 여기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발 좀 전화 그만 좀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고 곤혹을 많이 치르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고… 담당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농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204쪽에 보시면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네.

50대×20회×12개월×6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회는 뭐예요, 20회?

가스차가 충전소에 가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에 20회 정도 왕복한다는 뜻입니다.

충전소 간 횟수?

네, 그렇습니다. 차고지에서 충전지 간 횟수.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6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녹스 보일러 이게 뭐예요?

일반 보일러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데 저녹스 보일러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안 나오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격이 통상적으로 한 50만 원 가는데 저녹스 보일러는 약 65만 원 정도 갑니다. 차액분이 16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가정용 보일러는 다 떼어내고, 떼어내고 65만 원에 다는데 그중에 16만 원만 보조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각종 보조금과 같이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설치했다’,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이 저녹스 보일러는 시중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보일러가게 가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읍·면·동 통해서 대상을 받을 건가요?

아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아, 직접….

네,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확인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확인은.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가 어떤 형상인지, 그다음에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건지….

현재는 많이 보급이 안 돼 있고, 일부러 이제 이걸 보급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16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일러가게에 가면 통상적으로 저녹스 보일러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이게 16만 원 보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207쪽, 그다음 쪽에 영세 사업장 미세 먼지 저감 개선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자, 배출 시설 및 방진 시설 교체 지원… 방진 시설이 뭐예요?

방지 시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먼지나 유해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방진 시설을 통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고. 지금 금액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산은 3억이에요. 2500만 원씩이에요, 1대당.

1대당 그러니까 2500만 원 지원하면 본인이 2500 보태서 5000만 원….

그러니까. 지원액이 2500이고 5000씩 가는 건데, 이게 ‘방진 시설’ 그러면 5000짜리 방진 시설이 뭐냐 이거예요.

(담당 팀장, 녹색성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배출 시설 사업장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는 배출구에 집진이라고, 방진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활성탄이나 여과 시설이 이제 포함돼서 먼지나 연기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 기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또 하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세 사업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이지요?

네.

영세 사업장에서 2500만 원씩 자부담 하고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영세 사업장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을 50%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에서 2500을 자부담 해서 이 사업을 하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거기에 답변하시라고.

오히려 이제….

물론 정책 사업으로 가겠지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안 맞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은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뭐 답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팀장, 녹색성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영세 사업장에서 이제 배출이 초과가 되면 벌금이나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5000만 원 들여서 하기 어려우니까 50%라도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부담률이 금액이 적으면 하겠지요. 영세 사업장, 말이 영세 사업장인데 2500씩 들여서 이거….

그래서 이거 매년 반복돼서 뭐 벌금을 내거나….

자, 자. 질의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업을 하면 사업이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다… 정책적 사업을 하더라도 아닌 것 같은 거는 개선책을 요구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정책 사업을 하더라도 아닌 거는 좀 개선책을 요구를 하고 건의하고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게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영세 사업장인데…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어, 영세 사업장? 요새 장사도 안 되고 엄청 힘들어. 미세 먼지 나. 단속 맞어. 단속 맞는 게 낫지, 2500 자부담 하느니. 대개가 안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하게끔 유도해 주고 개선책을 찾아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이건 신규 사업으로써 다음에 할 때는….

한 번 해 보시고, 해 보시고….

네,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장단점 비교하셔서 많은 영세 사업장이 저비용으로, 저비용으로 이렇게 좀 혜택을 보게끔 한번 해 보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17쪽. 상수원관리지역 재산상 불이익 때문에 이제 주고 있는 건데, 공과금…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공과금 및 생계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생계비. 찾으셨어요?

네.

금액이 쭉 이렇게 있는데, 20억 3825만 3000원인가요?

네.

이 중에 생계비가 가구당 얼마나 가요? 대략.

통상적으로 연간… 조안면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연간 한 200~300만 원 정도 됩니다.

1가구당?

네.

200~300만 원?

네.

매년 가는 거네요.

네.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금방 얘기했던 영세 사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좀 주문을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민간이전 사업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간 중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업이, 사업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게끔 사전 검토를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녹색성장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8쪽 좀 봐 주실래요? 동물 사체 처리 부분인데…. 찾으셨어요?

네.

그동안에는 직접 우리가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이제 이관하면서 예산 요구가 뭐 한 6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 발생 건수가 한 300건이 되기 때문에 300건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911건, 2015년도에는 1084건,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월 한 300건 정도에서 천… 저기, 칠, 팔 구, 십 해 가지고 1188건이 8272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 한 300건 정도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치를 갖고 300건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탁 기관은 내년에 선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기….

됐어요?

올 7월 1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수탁 기관이 기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올 6월 달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어느 곳이 됐지요?

남양주해병전우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해병전우회. 그동안의 어떤 혐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직영 처리가 이제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구한 예산이 과거의 기준, 발생 건수로 기준을 해서 정확한 계상이 됐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운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는 수익이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것은 꼭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본인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8272로 신고가 들어오면 최종 처리를 적환장으로 반입을 합니다. 적환장에서 청경이 확인을 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

접수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치밀하게 하여간 계획 세우셔 가지고 예산 참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점프벼룩시장 있지요? 나눔장터.

네,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증액됐지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저기 5개 권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장 한 군데하고. 근데 내년도에, 2017년도에는 지금 행복센터가 확대 운영이 되게 되면 3개 장 정도를 행복센터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임대 품목들을 보면 가격을 합치면 사고도 남는데 왜 꼭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음향 설비를 지금 1대를 상설장에는 저기 구입을 했습니다, 800만 원을 주고. 근데 이제 음향 설비가 권역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천막이고 음향 설비고… 특히 이제 음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 관리상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행복센터… 점프벼룩시장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임대를 전문가한테 주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그 나눔장터에 수익은 발생되는 거예요?

수익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판매액의 한 10% 정도를 개인들이 이제 재활용품이나 의류 등 이런 걸 판매하고 나면 10% 정도를 저희가 희망케어에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억대 단위가 사업에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는 거예요? 어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 점프벼룩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한… 우리가 147회를 운영을 했는데 한 80만 명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회에 한 1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고 또한 자원순환형 이런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됐든 재활용의 그 가치가 좀 충분히 되는 것도 같아요. 지역에서 열릴 때 한번 가 봤는데, 이게 뭐 시에서는 또 돈이 투자될지언정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작한 거고 또 사업비가 증액됐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2쪽에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27만 매 제작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티커가 사용 기간이 있나요?

사용 기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금년에 쓰다가 남으면 내년에 써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까지 확인하고요. 자, 다음쪽. 233쪽. 이게 과장님하고 우리 강산옥 팀장하고 고생한 그런 내용인가요, 이거? 생활 폐기물 내곡리, 진접에 갖다 버린 거.

네, 설치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건데, 급해서 이제 예산 잡아 가지고 무단 투기, CCTV, 감시 TV를 이제 했는데 그게 전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이용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해 놓고, 걱정돼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전기를 쓰는 거하고 태양광 쓰는 거하고 성능이 어떤지?

지금 이제 무단 투기 장소가 뭐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기가….

아,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질의… 저기 답변하셔. 전기 사용, 전기 연결해서 쓰는 거하고 태양광 쓰는 거하고 카메라 성능이 좀 차이가 나느냐.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산 게 한 200만 화소 되는 그….

200에 20. 200에 20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데 성능에서는 특별한 뭐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녹화가 됩니까?

네, 녹화가 됩니다. 한 10일 정도까지 녹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공론화 좀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1년, 2년씩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시기 봐 가지고 갖다 버리잖아요, 하천변에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로 갖다 버려 버린다고.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서 이거는 처벌해야 돼요. 1년, 2년씩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급해서 예산 편성해서 CCTV 달았어요. 그렇지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예산 한번 보세요. 예산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까지 난리치고….

아,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먼저 이 설명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제 추경까지 예산액을 하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기 그 CCTV 한 게 추경에 1400만 원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지금 내년도 예산에 줄어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으로 했으면….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꼭 써야 될 때는 안 써.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늘어. 이런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한 차를 갖다 버렸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것도 냄새가 나는데. 갖다 버렸으면 어떤 효과가…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아주 나쁜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냄새나지, 파리 끓지, 그다음에 그게 침출수가 우리 식수원으로 흘러들지….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단속 부서에서 편하게 좀 단속을 하고 CCTV 필요한 곳은 설치해서 잡아야지요. 잡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늘려야 되는데 줄었어. 사실은 화가… 이거 보면 화가 나더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저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예산 증액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일단 현재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보고요. 추후에 계속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에 가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관련 부서에서 편하게…. 그다음에 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냐? 그런 사례가 있어야 못 한다는 거지. 상습….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피곤하시잖아. 계속 민원 들어오니 계속 가서 치워야지… 그렇지요?

네.

그러면 치우는 비용 이런 비용 하면 차라리 예산 잡아서 그 예산으로 미리 예방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 증액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벼룩시장, 점프벼룩시장, 253쪽.

네.

예산이 좀 증가가 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어젯밤에 쭉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개장 횟수가 늘었네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30회에서 44회로.

네.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에도 지금 44회를 하면서 한 16만 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성과가 좋고 또 우리 재사용 자원을 활용하는 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대 운영 계획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차인지 알고 계시지요? 8년 차입니까?

지금 7년 차입니다.

내년에 하면….

내년에는 8년 차입니다.

8년 차 예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점프벼룩시장 사무실이 지금 새마을회관에 있는 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뭐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자꾸 이제 걸리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어요. 어디냐면 임대 부분에 자꾸 걸려요.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자꾸 임대에 자꾸 걸리는 거야, 내 생각들이.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임대를 안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물품 구입을 해서 쓰면 그 임대료를 좀 예산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매년 임대해서 쓰는 물품을 좀 구입해서 쓰면 몇 년 임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상설장에는 1대를 8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장비를. 근데 이제 권역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이 하다 보니까, 또 음향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59쪽 좀 봐 주세요.

네.

재활용품 수거 장려인데 폐건전지, 폐형광등 그 수거함이 있어요?

네, 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이 어디 117대가 있는데?

읍·면·동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말고, 말고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예요?

청소 대행업체, 공동주택, 그 읍·면·동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117개소.

읍·면·동사무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사무소에.

네, 네.

이게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거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끔 나와서 버릴라 그러면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등한시 한다. 그러니까 수거함을 찾는데 없어. 저는 공동주택에 있는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가끔 버리는 거지만 중요한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보이는 곳에 비치하게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64쪽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주택에 이제 통 수거를 하게 되면 각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데 이 RFID 사업은 자기가 버린 만큼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린 만큼 그 배출량에 따라서.

그거는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이거는 공동주택에 세대수 제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 거지요?

네, 네.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는. 269쪽 환경미화원 관련돼서 그 도로변에 쓰레기 이런 거 줍는 것도 과장님들 과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각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소관 사항 저기고, 저기 인력 관리도 읍·면·동에서 합니다.

과장님네는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안 해요?

관리 감독은 읍·면·동… 공모나 이런 사항이 읍·면 동장에게 있습니다.

아, 왜 이거 여기서 논의 한 번 해 보자 그런 게 도로가 이제 진건 방향에서 시청 오는 도로 쪽에 보이시면 도로가 쫙 길지요? 저기 사릉 쪽에 이렇게 도로가 긴데 도로변에 막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쭉 쓰레기 수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환경미화원 같더라고. 기간제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타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효율성은 상당히 좋아요.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오토바이 타면서 하는 게 좋은데 염려 되는 게 있어요. ‘저러다 오토바이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럼 저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지?’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도 면장을 할 때 저희도 여기 가로 환경미화원이 3명이 있었는데 다 구간별로 담당을 줘서 원칙은 도보에 의해서 그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나 그러지는….

그렇게는 안 하지요?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험은 하지만 청소 효과는 상당히 배가되는데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도보로 하는 것보다, 그 긴 구간에 도보로 다니는 것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 상당히 빨라지겠지요, 집는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사고 났을 때 이런 거나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효용 면에서 상당히 증대가 될 것이고 대신에 예산이 더 투자될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율성하고 예산 투자하는 거하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관내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읍·면·동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효율성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는 읍·면·동장들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상당히 효율성은 있는데 그런 위험성만 제거가 된다면, 보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네.

네. 정회 요청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8쪽에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 시설 소화조 준설은 뭡니까?

아, 네. 저희 그 클린센터에 보면은 음식물 처리기,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31톤, 근데 거기 보면은 소화조가 있습니다. 소화조 저기 200㎥짜리 하나고, 400㎥짜리 탱크, 소화시키는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밑에가 좀 슬러지가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퍼내기 위해서 준설하기 위한 저기 사업입니다.

그게 예산이 8000만 원이지요?

네, 네.

올 2017년도 예산이 62억 8000만 원이에요. 전년도 2016년도 예산이 62억 3134만 원이고, 이거 62억 3134만 원은 올 예산에 다 쓰여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한 4866만 원이 올해 안 쓰여도 작년도에 예산을 절감시켜도 된다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네.

예산을 그만큼 줄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가 늘기 때문에 지금 늘 거로 예측이 되고 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경에, 2회 추경에 지금 한 1억… 13억 정도를 반영을 한 사항이 한 6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거를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것도 잘못이지요.

어떤….

늘 것이라고 추정을 해 놓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도 잘못이지요.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을 추경 때 다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데 미리 잡아 놓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 발생량, 그러니까 예측이 저희가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연 인구가 한 3% 이상 늡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년도 대비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올해도 발생량이 한 2.1% 정도 늘 거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을 시켜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년 대비 그 준설한 거 8000만 원 해서 전체 금액을 계산을 해 보면 4866만 원 정도의 예산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추계, 인구가 늘 거다라는 추계를 해서 미리 반영해 놓은 거다라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요, 별내동 클린넷에 문제점은 좀 있나요?

지금은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주변에서 일부 주민들이 악취 문제를 민원을 제기를 해서 2015년도에 그 시설을 1차로 보강을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활성탄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LH에서 ‘15년도 3월까지, 2014년도 12~3월까지 했으니까 한 지금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했으면 모니터링 다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대략 냄새 발생해서 그 활성탄 교환할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나요?

지금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그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활성탄 시설을 했고 그 대원칸타빌 앞에 그쪽에는 별 문제 민원이 없는데 그 동익미라벨 무궁화공원 있는 쪽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쪽에서 주민들이 냄새가 자주 난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각각 4개월에 그 활성탄 교체가 아닌 민원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데는 뭐 3개월 하든 2개월 하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 활성탄 교체 시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보증기간이 그게 이제 활성탄이 4개월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단축 저 문제는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 미라벨 쪽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저가, 저도 몇 번 통화를 해 봤고 현장에도 가 봤고… 근데 과거보다는 현재 활성탄 사업을 하고 나서 많이 저감이 됐다고 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활성탄이 보증기간이 4개월이지만 그 안에라도 저기 교체를 할 수 있다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이라고 꼭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셔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자에 이야기한 인구가 늘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양이 또 많아졌잖아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꼭 4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흡입할 때 소리 난다고 민원 또 많이 들어오지요?

네.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그 개선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주민들이 자기네 부담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6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그거 시설까지 예산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우리가 클린센터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하고 주민 편익 시설하고 클린넷 운영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클린넷이 그 관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관로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여기는 우리가 뭐 종량제 지침이나 그다음에 뭐 주택법이나, 주택법에 의한 그거에 의거 저기 관리 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익미라벨 이쪽에서 흡입할 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데 상당히 듣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교체 비용이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우리가 그 시설에 비용까지 댈 수 있느냐. 이거는 최소한 그 클린센터랑 반반 정도, 비용의 반반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랑 같이 좀 대화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빙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였다가 뭐 저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저희가 8월 달부터는 지금 현 운영 업체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몇 번 바뀌었나요?

바뀐 거는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두 번 바뀌었지요?

아니, 두 번 바뀐 건….

두 번 바뀌었지요. 두 번 바뀌는 거지요, 이제…. 먼저 박동규 대표가 위탁을 했다가 다시 또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근데 업체명하고 대표자를 바꿨는데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제가 봐서는 같지 않나. 아마….

사업자 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대표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요?

네, 네.

지금 이번에 바뀌면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재임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바뀌었을 때 이익이 먼저보다는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든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든 직접 운영하면 안 되나요, 이건?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이 끝나서 재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그 유찰이 됐습니다. 저기 1차로 10월 18일 날 공고를 했는데 입찰 등록일이 11월 18일인데 저기 1개 업체만… 유찰이 됐고 현재 12월 1일 날 재등록을 했는데 1개 업체만 돼서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시방서상에도 빙상장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달아 놨기 때문에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번 지난 8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운영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 번 그 전문 업체에 주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함석원 자원순환과장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직영으로… 계약 기간이 있어서 직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직영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 이랬더니 직영으로도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 내용은.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 전 과장님이 답변한 거를 봤고 당초에 2013년도에 의회에서에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봐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재직영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올 연말까지 한 1년 정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개선… 저기 업체가 직영하는 거하고 전문 업체가 했던 사항을 단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세외 수입 관계에서도 한 뭐 2015년도에는 2473만 5000원이 세입이 있었는데 개선 후에는 4875만 4000원 정도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의 그 수입이 좀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운영을 좀 해 보고 피드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전문 업체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거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방안, 직영 방안은 이 운영 상황을 한 번 보고… 먼저는 전문 업체에서만 운영을 했었으니까. 직영을 해 보고 개선 방향을 찾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빙상장 그 위탁을 전전세를 놓은 거지요, 말하자면. 전전세 놨는데 재위탁을 했으니까는 그 빙상장 빙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떨어지고 관리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별내동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래서 자꾸 직영으로 해서 그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지는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이제 재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 저희가 그 시방서 과업 시설상에도 그러한 조항을 넣어 놨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서 저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3쪽 좀 봐 주세요. 점프벼룩시장 관련해서 2011년에 시작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예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전체 예산 요구하신 게?

(자료 찾는 중)

자료 안 갖고 계시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네, 네.

예산 요구했던 게 처음 시작 해에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7년 차, 지금 ‘17년 요구가 2억 3615만 2000원이 됐는데 이 산출 내역 부문 중에서 워크숍 개최를 첫 두 해는 없다가 3회서부터 2회를 하다가 본 위원이 그 워크숍 부분 내용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회로 줄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3회로 늘려 버렸어요.

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새로 운영진들하고의 어떤 이런 업무 소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횟수를 지금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확대 운영이 워크숍까지 확대 운영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 운영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의 자원봉사자들과 어떤 유대 관계.

이제는 일곱 번째를 맞이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은 자급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활성화라 그러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지적을 하겠고요. 운영 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이 계속 세워지는데 이것이 1식으로만 계속 표현이 돼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별도 자료에도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예산액이 1500 내용에도 1500만 원이야. 이거 왜 설명을 안 해 주시지요?

이거는 식비하고 홍보물 제작비인데.

왜 설명을 안 해 주시냐고요. 별도 자료를 요구를 해도 내용에…. (자료를 보며) 이거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1500만 원, 내용에도 1500만 원 자료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쓰여지는지를 볼려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좀 세세한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꾸 숨길라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식비하고 홍보물.

식비 이런 거 표현을 하시면….

식비하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과계획서를 좀 보고 얘기할게요. 성과계획서 갖고 오셨나요?

네, 가져 왔습니다.

목표 실적, 이 원래 이 취지가 뭐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원활한 정책 목표대로 청소 관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러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저기 성과 지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사업에 필요성이 판매, 교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 및 나눔 문화 확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재활용 취지가,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 이 사업 성과를 평가할 때 개인 판매 참가 팀 수로 돼 있어요. 이 사업 목적에 맞나요. 이게?

재활용….

왜 재활용이야.

아, (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네.

153쪽 그 성과계획서 봐 보세요.

네, 네.

사업의 필요성은 자원 순환을 위한 거예요.

네.

근데 개인 판매 참가팀 수로 해 가지고 이 실적을… 기준을 두고 근거가 거기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실적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실질적으로.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눔장터 운영 실적 개인 판매 참가팀 수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과 실적을 그 분석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 사업 목적에 맞는가를 조금 전에 물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뭐 주민들의 참여도나…. 예를 들어서 저기 나눔장터 벼룩시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느 동도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참여를 하느냐. 이것을 수치화했던 사항이고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은 전체적인 목표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눔장터 운영은….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개인 판매 참가팀 수로 해서 실적을 성과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도 여기 오지요?

네,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자, 목적 자체가 물물교환 재활용 차원에서 이 부분인데 그런 그 물물교환 하는 그런 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이 사업 목적에 보면은 성과 분석을 하는 자료로 사용이 돼야 되지요. 사업에 필요성과 목적이 그거니까 왜 엉뚱하게 개인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거기?

네.

주가 그거라는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10팀이 왔을 때, 그다음에 100팀이 왔을 때는 그만큼 판매량이나 판매가 늘어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이 판매 사업을 저희가 객관화 자료로써 뭐 10팀이 예를 들어서 얼마씩 팔았는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참여도… 그러니까 참여팀이 많을수록 성과가 높다는 이런 취지에서 성과 목표를 결정을 한 겁니다.

참여팀이라는 것이 물건 자체를 지금 거기서 판매되는 것이 100% 내가 사용하던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 취지는 뭐….

원 취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래 형태가 100% 재활용을 하는 그런 물품들만이 아니지 않냐고요. 신제품 물건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뭐 다 장을 다녀 봤지마는 가끔 몇 팀 들어온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진들이 그런 분들은 판매를 못 하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상품화 돼 있는 거라든지 재고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팔지를 못하게 지금 운영진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그 음성적인 부분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제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현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전부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은 경비를 줄여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중에서 뭐겠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은 묻지 않겠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아까도 여러분이 전부 벼룩시장을 놓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그 질의하고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의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명세서 122쪽이고요. 설명서 257쪽 재활용품 필름, 비닐 선별 위탁 처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위탁 처리는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여기 진미환경이라고 여기에 위탁 처리하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 시는 그 한 군데인가요?

네, 한 군데입니다.

매년 사업비가 우리 시 뭐 도비나 국비 이런 거는 없네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만…. 금년에는 13억 8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14억이 예산이 당초 예산이 섰어요.

네, 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것이지요?

저희가 이 재활용품이 지금 국제 유가 하락 및 이런 사유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활용 업자들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던 거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발생량이 증가를 해서 대형 업체에서 가져온 거를 선별 처리된 양이 늘어남으로써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필름이나 비닐 이런 거는 태우면 열량이 많잖아요.

네.

열량이 많으면은 그 열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가 이거를 압축을 해서 이 진미환경에서 이제 처리 업체, 소각 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여서 어떤 제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판매를.

재활용으로 쓸 수 있게끔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이제 어떤 게 좀 덜 드나 비교를 해서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다가… 물론 재활용도 당연히 재활용하는 게 좋지요. 뭐 또 열량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 열로 또 이용을 하면 비용이 어떤 절감이 비교가 될까 해서.

뭐 그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지마는 실질적으로 재활용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을 해서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녹여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있기 때문에 그 최종 처리까지의 어떤 그런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으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이런 그 생활용품, 필름이나 비닐 이런 게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시에서도 계속해서 이 처리 비용이라든가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처리 비용이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례화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처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타 시·군은 감소가 된다든지 어떤 뭐 서울시부터 정례화된 시라든지 이러면 딱 어느 정도의 처리 비용이 정례화 되겠지마는 저희 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2020년에는 인구가 100만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산신도시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늘어날 거로는 예측이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계속 지원이 또 돼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혹시 타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이런 게 다른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처리 비용이라든가 또 선별을 통해서 꼭 재활용도 좋지만, 재활용을 해서 또 좋은 제품으로 탄생이 되면 더 쓸모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에 어떤 중요성을 아시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8쪽 좀 봐 주실래요. 대형 폐기물 위탁인데요. 2011년도부터 쭉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처리 방식이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소각으로 바뀌었는데 2015년도에 처리 방식은 뭐지요? 자료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각입니다.

소각이에요, 여기도?

네.

‘16년도는요?

2016년도 소각입니다.

‘16년도도?

네.

그 자료를 찾다가 2011년부터 다 찾았는데 지금 못 찾은 부분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15년도에 처리 업체는 어디예요?

처리 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 찾는 중) 2015년도 에코그린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14년도에 에코그린이고 ‘15년도 자료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팀장님 그거 가져 와 보세요. ‘16, ‘15가 자료에 없어요. 한 번 찾아….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에코그린하고 주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요?

네, 네.

이거 주식회사 에코그린하고 또 한 군데?

에코그린하고 주원.

주원?

네, 네.

이거 주식회사예요?

네, 네. 둘 다 회사입니다.

2016년은요?

우용하고 주원에서 했습니다.

오원하고.

우용.

우용.

네, 네.

우용하고 주원이에요?

네, 네.

2012년도에 재활용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어 가지고 ‘13년에 재활용으로 바꿨어요, 그 처리 방식을. 단가가 더 올라갔나요, 그때?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2014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13년도, ‘12년도 서류는….

네. 과장님이 그때 업무를 안 보셨으니까 이 자료를 좀 2011년부터 본 위원이 분석을 했는데 이 처리 방식하고 또 처리 업체 부분까지 왜 이거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보면 사업비 자체가 그 경감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11년도부터 분석을 한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시간 걸리시니까…. 결론 내릴게요. 이 단가 문제를 매년 지적을 해 왔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 단가가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하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서 예산 요구하실 때 물론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 뒤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말 올 곧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지만이 승인하는 데도 아무런 질의 없이 승인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무슨 말을 하는지는 깊이 좀 새기셔 가지고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6~290쪽까지. 과장님께서는 치산치수, 치수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치수, 그렇지요?

네.

하천 정비, 하천 정비 잘하셨는데 정비뿐만 아니라 예쁘게 그래서 생태 하천 복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특히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데는 288쪽 재해 예방 하상 정비 사업이에요.

네.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더 올랐네요.

네. 올랐습니다.

5000만 원 올랐지요? 본 위원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천 내에 그 자생하는 수목 제거, 그다음에 퇴적 토사 제거, 그다음에 더불어 생태 하천 복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더 확대 실시해서 좀 하천 내 수목이 안 보이고 물 흐름이 좋고 이런 예쁜 하천을 정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네.

하천은 이제 지역마다 하천 정비나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보시면 우리 시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공사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거나 이런 곳이 있지요?

네.

그런 곳은 차후에 하천정비 계획선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좀 각 과 협의해 가지고 시기를 봐서 그런 것은 좀 지어 놓고, 지어 놓고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예산 절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외해 놓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오남 자전거도로 올라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마트 뒤쪽에 자전거도로 연결 부분 그런 부분도 하천 정비하면서 공간을 3m 정도 내 놓으면 나중에 공원 조성하고선 바로 또 다시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예산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 가지고 예산 절감도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