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2017년 농업경영과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이의 증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8페이지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신규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9억6천만원이며, 2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은 29억원의 예산으로 유리온실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14페이지,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은 30억 사업이며, 219페이지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은 군비 4억1천만원으로 부안군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221페이지, 1읍면 1선도 융복합 6차산업 육성사업은 총 4개소에 2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힐링 마을축제 개최 사업에는 4개소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영농안정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도 영농안정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5천만원 예치금 회수 41억1천6백만원, 이자수입 4천3백만원으로 총 42억9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1천2백만원, 예치금 40억9천7백만원으로 총 42억9백만원입니다. 2017년도 영농안정지원기금 지원조건은 융자 한도는 농가기준 5천만원, 농업법인기중기준 7천만원이며 융자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년 상환이고 농가 융자이율은 5% 이자 기준 1% 부담으로 나머지 4%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7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 예산안 47쪽 보시겠습니다. 51쪽 보시겠습니다. 55쪽 보시겠습니다. 56쪽 보시겠습니다. 61쪽. 64쪽. 71쪽. 72쪽까지 보시고요.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보시겠습니다. 200, 20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200쪽 제일 하단부에 이차 보전금 이라고 해서 영농안정지원기금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4%이자에 2억6천만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에 왜 꼭 이게 세워야 하는가요? 우리가 보면 기금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기금을 보면 여기에 또 1억1천이 세워져 있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에 같이 세우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다음부터는 점차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50억 정도 기금이 확보 될 때까지는 그렇게 기금으로 하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한수위원
기금으로 같이 일반회계와 영농안정자금과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당초 50억 목표이기 때문에 그 50억을 별도로 하느라고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예산은 영농안정지원 기금에다 포함해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50억 목표가 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202, 203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03쪽 맨위 상단 미래 농촌만들기 희망노트 토론회가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처음입니다.
홍춘기위원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분야에 대해서 쌀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농업발전을 위한..... 대상은 누구누구를 하려고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인과 뭐 농업인 단체나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고.....
홍춘기위원
막연하게 농업인 다는 못하고 대표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쌀 분야가 될 때에는 쌀 생산자 단체나 농업경영인, 농민회 ,전업농이 포함되고 또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이 포함이 되었을 때에는 원예농가들 대상으로 이런 토론회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홍춘기위원
한번 하면은 각 파트별로 200만원 가지고 못 하잖아요. 축산, 쌀 하려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제 축산까지는 저희가 아니지만 그래서 추경 때 더 확보가 필요합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04쪽, 205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04쪽, 상단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작년에도 지원을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년 처음 시작한 200여마을 지원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면 400.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마을에 1대당 정도 할 경우 같으면 한 600대는 필요합니다.
문찬기위원
주로 소형농기계는 어느 종류를 지원하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부속작업기도 있지만 관리기랄지 농작업에 필요한 기종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성화 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농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 같은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좀 큰 농기계 위주이고 여기는 소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2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뭐 고령화나 된 사람이나 귀농인이 필요할 때에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벼 육묘상토지원 사업에 5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농협에다 대행 사업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직접.....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까지는 대행 사업비로 농협에서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견 되어 금년에는 민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여러 번 그 때 김병효 의원님이나 문찬기 의원님이 지적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활용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 상토를 만드는 회사가 입주해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촌다원적자원 사업은 변산면 유유동 양잠농업 마을에 대해서 경관과 전통문화가 깃든 농업농촌 고유자원을 복원발굴해서 체험하고 6차산업으로 육성하는 국비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04쪽 마지막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비 1억8천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사업이 지금 내역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계속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4쪽 연구용역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벼농사 하는데 토양, 용수랄지 실효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 용역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양검정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토양검정하고....
임기태위원
사업 내용을 잘 모르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내역을 알고 세워야지.... 이것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별도로 한번 해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205쪽 종자소독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에 이것 지원 했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작년 예산이 없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이게.... 작년에 했는데 본예산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임기태위원
이 종자 소독기를 작년에 지원 할 때에 늦게 지원 했어요. 종자 소독 끝나고 난 뒤에..... 작년에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웠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에요?
임기태위원
아, 금년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추경에서....
임기태위원
이 종자소독기 같은 경우는 벼 못자리하기 전에 배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40대인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농업법인이나 우선주는 곳이 종자체증포 단지나 쌀 생산단지에 우선 배정 지침이 되어 있고 그 후에 마을 영농이나 농업법인 작목반에 신청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져야 되는데 종자 소독기 같은 경우 이 예산이 편성 된다면 일찍 선정해서 일찍 보급을 해야 내년에 활용을 해요. 늦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아까 이야기 한 주산지 우수 농산물 관리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제가.....
임기태위원
이건 보니까 여러 군데가 농업경영체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한 사항이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 부분은....
임기태위원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 하기 위해서 동진, 계화, 백산을 제외한 벼 재배단지에 작년에는 648ha 이었는데 금년에 한 44ha 증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06쪽, 207쪽 보시겠습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50ha 이상 집단화 된 영농법인이나 농협에서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제용 대형 살포기라든가 무인헬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육묘장이랄지.
김병효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농가들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농협이라든가..... 대형 방제살포기가 많이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계화 농협 같은 곳은 광역방제기 1대로는 안 되거든요.
김병효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도에서 국비화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장비지원은 2개소이고 교육컨설팅은 6개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교육 컨설팅을 먼저 된 지역 업체에 한해서 그 다음에 장비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며 칠 전에 문찬기 의원님하고 컨설팅 교육장소를 가보니까 대상농가 위주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벼농사하고 연관이 없는 분들이 와서 자리도 겨우 채우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잘 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항상 잘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방금 김병효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예산서에는 6개소에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부안읍, 행안, 계화, 보안, 하서 5개소란 말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6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6개소는 교육컨설팅만 하는 사업비이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2개소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장비지원은 2개소인데 교육컨설팅 사업이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5개소란 말이에요. 부안, 행안, 계화, 보안, 하서 그런데 예산서에는 6개소로 되어 있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2017년도에 확정된 것이 4개소로 해서 하서농협, 현보, 계화 당그래, 애농영농조합반 이렇게 4군데입니다.
임기태위원
또 4군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아니 예산서는 6개소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5개소이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4군데에다가....
임기태위원
개소수가 5개소에요? 4개소에요? 6개소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4개소인데 전년 예산 6개소에 기준하다 보니까 당초에 6개소로 편성되었습니다. 나중에 2개소는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당초에 6개소 예산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년도에 6개소였었는데 금년도에 4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는 수정예산에서 변경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서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6개소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는 5개소이고, 개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하던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을 전부다 안 써놓고 순증 1억7천1백만원으로 써놓았냐고.... 이걸 햇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금년도 사업은 얼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도 경영체 컨설팅이 1억7천1백만원이고요. 아, 금년도 사업에요?
임기태위원
금년도 사업은 몇 개소에 얼마를 했냐 그 말이에요? 금년도.... 이것도 아직..... 그 뒤에 팀장 누구 알아요?
상만
김상만친환경농업팀장
그게 이제 확정내시가 늦게 오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서 개소수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내시가 11월 달에 오다보니까 예산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년 기준으로 편성된 내역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도 틀리다는 이야기인가? 금액도 틀리냐고?
상만
김상만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수정을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들녘별 장비지원 2개소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3억6천짜리인데 이것도 그럼 전년도 기준해서 세운 것인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저희 예산 부분이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세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임기태위원
사업비 자체는 수정예산 때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고만? 수정예산 때 확정내시 온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온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그 때 이야기 합시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 경영체 장비가 어떤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드론, 색채선별기 공동육묘장, 조사료 수확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색채설별기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드론.
천호
박천호위원
드론하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다음에 벼 공동육묘장.
천호
박천호위원
벼 공동육묘장 대형....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3가지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아니 조사료 수확기까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이 장비를 2개소를 세트로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요? 아니면 장비 하나씩 하나씩 해준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사업비 별로 사업체에서 신청한 부분에 따라서 해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드론 신청하면 드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남부안 농협에서는 드론, (유)꼬마농부팜에서는 공동육묘장, 신청한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드론하고 공동육묘장 2개 하겠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한 2억씩 가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공동육묘장은 한 1억4천 이렇게 가고요. 드론은 약 한 5천∼6천 이렇게 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예산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거기에 색채선별기도 있고 하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세트로 해주는 고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천호
박천호위원
범위 내에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팀장님 위원장한테 답변할 것을 요구한 다음에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해야지 나와서 마이크 잡고 그냥 하시고 과장님도 농업경영과 왜 그러세요?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가 잘 맞지도 않고 공부도 않고 오셨어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척척하시거나 아니면 뒤에서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셔야 하는데 분위기를 자꾸 엉망으로 만들고 계시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병래위원장
208쪽, 209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08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인데요. 퇴비 생산시설 이나 저온저장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1개소는 어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하서 미래작목반입니다.
문찬기위원
미래 작목반?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10쪽, 211쪽 보시겠습니다. 212쪽, 213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12쪽 중간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것 시행 얼마나 했어요? 이 예산액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못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추경에 반납인가 삭감인가 되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왜 그랬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그 전년도부터 비닐하우스 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희망농가들은 대부분 다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남은 잔량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점차 감소....
홍춘기위원
올해 4억5천8백은 어떤 수치에요? 2017년도 수요공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이라고 보는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연동하고 단동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주로 대상이 무엇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것은 특별한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품목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신청만 하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년도에는 한 58동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예산액으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온도를 맞춘다는 것입니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 스마트팜 유리온실사업에 거기에 들어가는.....
홍춘기위원
상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난방시설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 따로 있고, 난방시설을 별도로 따로 있어서 양쪽으로 편성시켰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는 상서 거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에 지원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10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들녘경영체 육성 컨설팅 지원이 3천만원이 있는데 앞에 들녘 컨설팅사업과 어떻게 달라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육성컨설팅 지원사업에 주산 라이스프라자가 그 시설이 완공이 다 되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3년간 홍보랄지 거기에 대한 컨설팅 하는 사업비로 지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사업 자체는 다르고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앞에 하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앞에는 교육이고 이것은 컨설팅만 하는 것이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사업체 자체가 다릅니다.
임기태위원
같은 사업 같은데 뒤로 빼놓았기에 물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214쪽, 21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214쪽 하단과, 215쪽 상단인데요.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화훼 어떤 종류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쉽게 말하자면 양액재배 시설이라고 지금 토양에다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에 부안읍 신흥리 최윤재씨 같이 밑에 양액재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종류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런 부분은.....
김형대위원
그럼 사업대상자 아직 .....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수요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추가 약정을 체결한 영세농업인이라고 했는데 규모를 보면 한 700여평 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영세업체나 농업인 선정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신청한 농가는 있는데 선정은.....
김형대위원
아,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선정은 아직 안되고 신청한 농가는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조금전 홍춘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지원비에 대해서 약간의 자부담이 좀 높다. 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쪽 것은 자부담이 좀 적으니까 그 쪽에 어떻게 해서 그쪽에 한다 혹시 이중적인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조금 비율이 높으면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입찰은 않고 수의계약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또 2천만원 이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군 자체사업비로는 보조율이 그렇게 않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 사업 이쪽은 보조율이 정해서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하니까 과에서는 실효적으로 금액을 작년도것 기준을 두고 금액을 상당히 줄었는데 농가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대게 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80%도 있고 100%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100%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에 끝난 부분을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고 하니까 보조율이 높게 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김형대위원
모자라는 현상은 없겠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모자라는 현상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216쪽.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216쪽 하단부분 국제식품전 참가부스 설치운영 예산 672만원인데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것 가지고 국제식품전 부스 설치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난번에 박천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2017 년도 예산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규모 있게 추진을 하든가 지금 그 내용이 그런 부분이 안 나가게 되면 별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추경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 해외에 가서 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비행기표 값도 안 되겠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때 당시에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허무맹랑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시 검토 하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16쪽, 일반운영비 가락도매시장 입점보증금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건 나중에 찾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4억 부분은 찾고요. 시설비는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지금 6억이 한다는 이야기인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4억입니다. 2개소....
임기태위원
천년의 솜씨 조공법인에서 2억 출자를 했으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조공에서 2억을 받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세입으로.....
임기태위원
세입을 2억 받고 세출 4억이면 2억, 2억씩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4억 중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그럼 얼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이 4억은 전체 보증금이고.....
임기태위원
보증금은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는 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임대료는 없지요.
임기태위원
보증금을 주면 임대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쉽게 말하자면 그 쪽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20%나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없고..... 임대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뭘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쉽게 말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자치단체별로 2억씩을 1개 점포당 어떻게 보면 보증금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5년.....
임기태위원
5년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에서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군에서는 대도시에 이런 판매장 개설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석이 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점포 1개가 23㎡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처음 하는 것이라 우선 매출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일단은 시도한다 그 이야기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성공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성공을 시켜야지요.
임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부스 10개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엑스포 때 몇 개 업체가 나갔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10개 다 나갔습니다.
임기태위원
아, 10개가 나갔고, 거기 그 사람들한테 부스 빌리는 값을 70% 보조해준다 그 이야기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원래 이 전주엑스포에서 부스 그냥 안 주나..... 처음에 뭐 부스 값을 안 받았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받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제 받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나갔으면 1개 부스에 매출 얼마 정도나 나왔어요? 그냥 홍보만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오. 실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밑에 있는 국제식품전 참가부스 설치운영 이 내용은 또 무엇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 전에 추경예산 심의 할 때도 박천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나 해외에서 국제식품전에 참가 할 수 있는 부안군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희망 업체도 없고 규모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 부안군에서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임기태위원
외국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을 상대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외국을 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에..... 아니 금년이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뭐 3개국 국제식품 엑스포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때 참가 점포가 몇 개나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임기태위원
부안군에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부안군에서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왜 안 해? 안 가려고 해서 억지로 보냈다고 하던데 왜 안 해...... 동진뽕주도 가고, 어디 젓갈도 하나 갔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것은 국내지요.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때에.....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3개국 식품박람회 한다고 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때 성과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하도 많다 보니까 파악이 어려우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으면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와야지....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17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16쪽 하단보면 쇼핑몰 홈페이지 보안 유지관리비로 해서 1,320만원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 3회추경에서 삭감을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삭감하고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
문찬기위원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안 되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지금 남부안 농협에서 홈페이지 구축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월 달이나 완공이 되면 그 때부터는 계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지금 저희가 부안군....
문찬기위원
현재는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중간 부분에 생산자 조직화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하단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이것은 아마 조공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조공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조공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협하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농협만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협만 참여 했지요. 민간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은 참여 했다가 탈퇴를 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부안유통에서 했는데 별도로 광역 품목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뒤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1년에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여기 참여하지 않은 일부 농민들은 반대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다. 출하 품목을 일부 몇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다고 불만이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주셔야 한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지도를 강화 시키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18쪽, 21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20, 221쪽 보시겠습니다. 222, 223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218쪽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몇 쪽요?
이한수위원
21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 이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국가기술 표준화 KS 인증에 대해서 2017년으로 부안농협에서 빠렛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빠렛트?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물류설비가 수송하는데 어떤 규격에 맞추어서 실고 가기 때문에 빠렛트 지원하는 것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222쪽 상단부분에 소규모 마을 사업 지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222쪽.....
천호
박천호위원
소규모 마을 사업 지원 6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현장 포럼을 이수한 5개 마을에 대해서 경관조성을 한다든가 상품개발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경관조성하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마을에서 상품개발 마을에서 어떠한.....
천호
박천호위원
뭐 작목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작목을 개발해서 어떠한 뭐......
천호
박천호위원
가공.....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가공 시설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5개소에다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223쪽 마을 축제 민간자본보조 사업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4개소가 어디 딱 정해져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에는 4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진서하고 줄포하고 상서...... 신청 받아봐야 하겠지만 거기하고 주산 블루베리 이었었는데 주산 블루베리는 효과가 떨어져서 다른 한 군데를 신청 받아서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이런 행사가..... 여기 자료보면 80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정산자료를 보면 제대로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주민들 참여도라든가 관광객들 이런 것들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을 주민들도 보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상서 벚꽃 축제만 대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고 나머지 축제들은 참여도가 저조하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좀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활성화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19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가 금년보다 한 1억8백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을 했어요. 신규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부안군 공동브랜드대중교통 버스 외부 광고하고 부안군 관광홍보탑 시안교체해서 2천3백만원 그 다음에 8천4백만원 해서 1억8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증액을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버스에 대해서 후면에다 부안농특산물 홍보 부분도 있고 또 고속도로 가는 야립탑 부분이 아주 퇴색되고 보기 안 좋아서 시안과 조명탑 등 이런 부분을 교체 좀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 2억6천2백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농산물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냐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활발스럽게 직거래도 많이 했고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찬기위원
221쪽 상단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장포럼하고, 222쪽 상단에 부안군 현장포럼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221쪽은 마을 사업 외에 권역사업 정책이나 교육 이런 부분이었고, 공무원 역량 강화 위탁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 222쪽 부안군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1월달에 공모해서 마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1월달에 공모하고 작년에는 5개소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면은 단체한테 지원하는 예산과목 같은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마을로 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마을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단체 뭐 마을 공동.....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년도에는 명당, 신흥마을, 고마제권역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221쪽 중간에 1읍면 1선도 융복합 6차산업 육성사업에 2억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에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4개소로서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공산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6차산업 분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게 지금 창조농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6억5천 예산을 세워서 2회추경에서 1억5천을 삭감을 했지요? 그래서 톤백지원사업에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1억2천5백입니다.
문찬기위원
당초에 창조농업 지원사업에 사업 선정해서 추진 과정을 보았을 때에는 의욕적으로 잘 했는데 나머지 2차분 추가분 지원에서 선정사업을 보니까 이건 6차산업에 지원사업을 했다. 보면 포장재를 지원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7만5천원 짜리, 255만원짜리 포장재 지원하고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을 5개를 지원했는데 이건 6차산업 이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창조농업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 선정할 때에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창조 농업에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나가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사업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아까 문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브랜드 홍보 예산 세웠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1억8백9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관광버스 27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관광버스 27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6,480만원이 세워 졌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당초에 저희는 부안군에 있는 수요 댓수 90여대 있는 전체를 산정했는데 예산 차원에서 다 하지 못하고 27대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해진 바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관광버스 후면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은 1대당 24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후면에다 이렇게.....
이한수위원
240만원씩 붙이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7대만 한다고 하면 다른데 붙이지 못한 차들은 240만원씩 그냥 버는 거예요. 그냥 스티커만 붙이고 다니면서 1년에 240만원의 공돈을 버는 것이랍니다. 240만원인데 27대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27대가 정확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당초에는 부안군에 있는 관광버스 90여대 전체를 다 하려고 그 예산을 계산 했는데 지금 부안군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30% 정도 줄인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이것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관광회사에 공문으로 안내해서 일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50대 하면 추첨해서 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50대가 되었을 경우는 선정을 하고 심의해서 회사별로 확정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회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관광버스 있는 회사들도 건의를 한번 해 왔더라고요. 부안군 농특산물 홍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관광버스 회사에 1대당 1년에 1백만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스티커 붙이자고 하면 안 붙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1대당 240만원씩을 주고 27대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하기 때문에 시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예산은 심도 있게 논의 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6,400만원 가지고 90대를 다 붙일 수도 있는 예산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27대라고 꼭 못 박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여기에 명시가 20만원씩 해서 12개월 6,480만원 27대라고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6,480만원 세웠으면 나중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만원씩 준다고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7대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신청을 받아서 최종확정 될 때는 꼭 240만원 27대가 아니라 예산이 남으면 더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이것 심도 있게 한번 고려 해보셔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24쪽, 22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영농안정지원기금 73쪽 보시겠습니다. 74쪽, 75쪽 보시겠습니다. 76쪽, 77쪽 보시겠습니다. 78, 79쪽 보시겠습니다. 80쪽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저희과 세출 내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180억에서 약 22억이 증액 된 202억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축산분야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군비로 매년 책정을 했던 마실길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를 금년도보다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예산 형편상 전년도 사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탈취제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금년 수준과 거의 같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지도단속 차량도 노후화 되어서 새로 책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무튼 저희 환경축산분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책정하였고, 군비도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군 형편상 많이 증액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무튼 사항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책정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AI 분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일날 김제 금구 도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난 4일날 그제 정읍 고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고부는 우리 부안군하고 인접되어 있고 특히 줄포하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다행이 살처분 대상 지역인 3km 이내 지역은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고 10km 이내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제한 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동 제한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닭 같은 경우는 항원검사를 하고 3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면 출하라든가 입식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리 같은 경우는 항원검사 후에 출하는 가능해도 새로운 입식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 인접해 있는 김제, 정읍에 고병원석 AI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은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세입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44쪽, 45쪽, 47쪽, 50, 51쪽 보시겠습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56, 57쪽 보시겠습니다. 61쪽. 64쪽. 72쪽, 7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7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29쪽 보시겠습니다. 230, 231쪽.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30쪽 중간부분에 지질공원 안내판설치 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질공원 승인 났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승인은 안 났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부안, 고창권하고 진안, 무주권이 환경부 지질공원 서무국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승인 나기 전에 이 승인 조건을 다 갖추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사항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춘기위원
고창은 한다고 그러고 부안은 않는다고 하고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논란이 있고.....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은 논란이 이제....
홍춘기위원
없어졌어?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없어 졌습니다.
홍춘기위원
승인이 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같이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승인이 날 가능성은 있는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언제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금년 12월 하순경에 다시 현장 검사도 하고 내년 초 정도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어제 오리 사육농가하고 저녁에 모임 하는 자리에서 나오게 됐던 이야기인데 지금 고부 원진마을 3개 농가에서 살처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철새인 까마귀가 뒷산에 나라와 있었는데 변에서 전염된 것 아닌가..... 오전까지는 아무렇지 않다가 오후 되니까 닭이 시들시들해서 신고를 했더니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정 되어서 살처분 했는데 고부하고 줄포는 10km 이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대한 검문소 강화라든가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줄포 부안에 오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그 원인을 철새가 날아가면서 분변을 오염 시켰을 때에 농장주가 장화라든가 신발을 신고 밟고 다니다가 다시 축사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 오염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신발 같은 경우도 축사 안으로 들어 갈 때에는 갈아 신도록 그런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가들 걱정은 지금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가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부천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철새들이 오고 그러는데 고부까지 왔으면 바로 우리 줄포도 오는 것 아닌가 땅이 꺼지도록 그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이나 2008년도에 살처분 했던 그런 아픔이 없도록 만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231쪽을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전기 절약량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가정에서 절감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가정마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준에 예를 들어서 5∼10% 감축을 했을 경우에는 전기의 2만점을 주고 10% 이상 감축을 했을 경우에는 뭐 4만점을 주고 이렇게 포인트당 1원씩을 환산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당 1만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서 전기 사용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한전에서 그것을 다.....
문찬기위원
한전에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검침해서 월 전기료 나온 것을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하겠고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232,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33쪽 중간 부분 보면 전기자동차를 우리 행정에서 1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하는데 2천만원씩을 2천만원씩을 4명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가 전기자동차를 사야겠다고 군에 신청하면 2천만원 지원이 가능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프로테이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1대 당 국비가 1천400만원,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 해가지고 1대당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제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일단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문찬기위원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선정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조건에 맞아서 객관성 있게 기준을 잡아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32쪽에 마실홍보관 어디에 있는 것이 홍보관에요? 마실 홍보관 운영 있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구 새만금 전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전 자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고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34, 235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35쪽 하단에 1시군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 동안에 위치 가지고 선정할 때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군 대표성 있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매년 8억씩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 군에서는 수생정원 조성지에다 위치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줄포 생태공원으로 유도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1년이 지났지만 내년부터는 줄포자연생태공원으로 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군에서 계획을 도에서 어째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게 선정 심의위원회도 도에서.....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20%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우리가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도에서 그걸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예산 구조가 국비만 있고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하고 군비만 있고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시비를 하느냐고.....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홍춘기위원
아니, 그 안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먼저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 안을 어째서 도에서 시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도비가 2억이고 국비가 4억, 군비가 2억 그렇게 해서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어디를 했어요? 1시군1생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해입니다.
홍춘기위원
작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이건 2017년도 할 계획이고 2016년도는 어디를 했냐고?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작년도에는.....
홍춘기위원
계획을 했다가 안 했어?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수생정원 자리에다 무슨 시설을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용역 관계만 추진을 했고....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도에서 하라는 대로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하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도 9년간 매년 8억씩 투자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거기도 심사를 해서 제대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자기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끝내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234쪽 상단에 보면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한다라고 했는데 핵심리더를 어떤 방식으로 육성한다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도랑 살리기 민간경상보조로 강살리기 네트워크라는 우리 군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화를 해주어 보조를 주어 교육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1회로 교육육성이 되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교육뿐만 아니라 1천만원을 1회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도랑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비점저감오염홍보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은아
장은아위원
이 예산을 그 단체에 주게 되면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다 알아 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쪽 네트워크 단체에 주고 환경부나 도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육성한다고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1회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건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육성하는데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도 나가 본적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럼요. 군에서도 교육 할 때에 백산면 마을 주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같이 참여를....
은아
장은아위원
참여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전 마을 주민들이 다 와서 참여를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35쪽 중간에 교동천 인공습지조성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가 지금 습지조성 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든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금년에 7억1천4백만원 투자 했고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내년에 또 7억8천6백만원 투자하는데 금년에 사업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년 연차사업인데 환경부에 설계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늦어져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1년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16,000㎡에 15억을 투자하는데 설계가 주 어떤 것이 설계되었어요? 사업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거기를 다시 준설을 하고요. 교동천에서 내려오는 오염 된 하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깊은 물 얕은 물 단계를 거쳐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거기 확장하면 안 돼요? 확장은 안 들어 있어?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확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16,000㎡에 15억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그 사업 내역 설계 되었으면 한번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36쪽, 23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38, 239쪽 보시겠습니다. 240, 241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40쪽 맨 하단 행복홀씨 선양사업 5천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각 사회단체, 마을 해서 주민행복홀씨라는 것은 민들레씨앗이 불면 바람에 확산되듯이 그런 뜻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하고 직접 환경정화 하는데 참여유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각 사회단체가 우리 군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사업도 아니고 친환경축산 부서에서 어려운 말을 써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수가 있어야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행자부에서 그렇게....
홍춘기위원
행자부에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행자부 주관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올 해 처음 신규사업 이예요? 작년에 해봤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 올 해부터....
홍춘기위원
처음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MOU도 하고 그럴 때에는 분위기도 좋은데 실제로 40∼50개 단체 이렇게 하면 실제 참여하는 단체 활동 뭐 10군데, 20군데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42, 243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43쪽 중간 기타보상금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키로그램당 70원씩 해서 집하 된 것 그 때 그 때 농가들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수집 장소는 어디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마을마다 돼 있는데 사실은 집하장이 조금 어설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집하장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1억4천4백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전에는 이게 읍면에서 수집해서 군에서 사가지고 나갔는데 요즘은 그것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면에서도 누가 신경 안 쓰고, 개인들도 신경 안 쓰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매입을 하는 것인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집하장도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녀에 5,000만원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아무튼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지역별로 설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해서 그 쪽에서 전량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수치가 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태위원
부안군에서는 수거는 않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한 량 전표 끊어주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집게차량으로 해서 다 모아놓으면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임기태위원
농가들은 어디로 가져다주어야 돼?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밭에 군데군데 모아 놓으면 저희가.....
임기태위원
현지까지 간다고?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현지까지 가서 마을 한곳에 또 모아 놓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244쪽, 245쪽 보시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잠깐만요.
박병래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임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읍면별로 폐비닐 수거량이 예산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돼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올 해만 해도 한 1,800톤 정도 모아서 수거를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246쪽, 247쪽 보시겠습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폐비닐도 영농 폐기물이라고 봐야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산을 세워서 좀 더 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예산을 보면 500만원씩 10개소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5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박스를 가져다 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지요. 500만원씩 10개소 5,000만원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게 CCTV 같은 것은 없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것 설치는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영농 비닐집하장을 보면 생활폐기물도 다 가져다 버려서 항상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로 도로변에 노인일자리 사업 하는 분들도 승강장 옆이나 이런 도로변에 쌓아 놓아요.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도시나 외국도 그렇던데 CCTV 까지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빼놓고는 현재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환경센터로 가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장소, 그리고 분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CCTV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도로변에 비닐 있는 곳에 냉장고니 뭐니 다 가져다 버려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남의 토지에 버려가지고.... 이 예산 어차피 세웠으니까 장소을 늘릴것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마을 입구에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는 CCTV도 설치가 다 됩니다.
김병효위원
아, 그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은 500만원씩 들기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하고 울타리 설치하고 그런 규모로 하고.....
김병효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버리는 장소도 항상 다른 폐기물을 가져다 버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장
248, 249쪽 보시겠습니다. 250, 251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50쪽 중간 보면 유기동물 중성화 추진 이게 뭐 수컷을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중성화 사업 50두 1천4백만원.....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암수에서 수소를 거세하는....
홍춘기위원
거세해서 질을 높여간다는 사업인데 한우만 대상을 하는 거예요? 돼지도 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길 고양이....
들 고양이?
그렇지요. 들 고양이나 길 고양이나 그런.....
홍춘기위원
고양이를 잡아서 거세한다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무엇으로 잡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별도 포획단을 보상을 해서.....
홍춘기위원
그런데 50두 해가지고 생태계 아마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들 고양이 서식 개체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 같은데 50두 해가지고 효과가 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춘기위원
시범적으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치맥 특화거리가 뭐예요? 치맥이 뭐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대형 유가공 닭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닭요리 특화거리를 한번 조성을 해보자.....
홍춘기위원
닭 요리라고 하지 치맥이라고 하니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튀김 닭 그런 것으로 하면....
특화거리를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여러 군데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낙후 되어 있는 부안중학교와 서부터미널 그 노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치맥 1번지라고 1개소가 입점을 해 있는데 그 곳에 일부 지원도 하면서 상권을 활성화 해 볼까.....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닭을 팔고 사고, 닭 요리를 해먹고,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특화거리를 유도....
홍춘기위원
업자 선정을 해야 되겠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251쪽 중간에 동물사체 처리지원시설 지원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번에 AI 살처분이라든가 아무튼 살처분 처리 하는 그런 기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고성능으로 성능이 좋은 그런 기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김병효위원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유기동물도 많고 하거든요. 특히 애완견 같은 경우도 농촌지역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것이 그 사업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유기동물은 어디에서 아파서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동물병원에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체 처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량 같은 경우는 환경센터로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48쪽, 우분 고형연료화 시설설치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새만금유역으로 가는 비점오염이 굉장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국비 80%를 지원해주면서 소 우분을 고형화 시켜서 전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고형화 연료 시킬만한 우분이 부안군에 얼마나 나온다는 조사 된 것은 없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용역 했는데 어느 정도 돼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임기태위원
결과는 안 나왔는데 고형화 연료 시설 공장을 만들어도 타당성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도에서는 정읍, 부안, 김제 3개 시군을 광역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별로 갈 것인가 지금 광역화로 갈 것인가 이 사항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성공 할지 말지 모르는데 소 키우는 사람들이 우분은 거의 다 퇴비화 해요. 우분만 별도로 모아서 어디에 처리 하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용역결과 나오면 이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합시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52쪽, 253쪽 보시겠습니다. 254, 255쪽 보시겠습니다. 256, 257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57쪽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예.
부안 참뽕 한우거리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디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3개소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역을 보안면, 줄포면 이 일대가 한우 사육이 그래도 우리 부안에서는 집중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해서 한우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밑에 보면 흉물화 된 빈 축사 철거가 3동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로 가다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축사를 방치하고 부안 환경에 저해를 준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략 보면 아주 좋지 않은 곳이 7∼8군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예산 형편상 3개소만 우선적으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변에 흉물 축사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현재 축사 중에서 무허가 등록 되어서 있는 축사들이 많이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도 앞으로 2∼3년 후면 법제화해서 규격에 맞도록....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적법화 추진을 하고.....
문찬기위원
적법화는 하고 있는데 그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됐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조금 전에 치맥 거리 3개소 그랬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2천만원씩 지원 해주는 고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다음에 한우 거리 3개소 2천5백만원씩 지원 해주는데 이 개소라는 이야기가 가계 3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가계 3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치킨, 맥주 집을 하면 2천만원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선정하여 줍니다.
임기태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글쎄요? 친환경 축산과장은 어떤 생각해서 이것 하는지 모르지만 개인한테 2천만원, 2천5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인데 지금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인심성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치맥 거리하면 일정한 거리를 조성해서 3개소가 아니라 한 여나문 집 이렇게 있어야 거리가 조성이 되지 그리고 참뽕 한우 거리도 저기 산외 같이 집단 적으로 되어야 거리가 되지 소고기 판매하는 집 세집 놓아두고 과연 그게 참뽕 거리냐 이건 잘 판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가계 고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건 특혜 의혹이 상당히 짙으니까 이 사업 자체는 철저한 계획 하에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해놓고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업은 잘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그 부분 한 군데 2천5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2천5백만원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무튼 영업을 하는데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그냥 유도를 해가지고 거리가 쉽게 조성이 안 되니까 일부분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거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홍춘기위원
이건 한우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육점을 포함해서 식당으로 연계해서 정읍 같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체적으로 능력을 발휘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조금 전 임기태 의원 말씀대로 거리가 되어야지 한 집 식당에 2천5백만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뭐 식기 정도 지원해 주어가지고 한우가 육성이 되겠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 보면 그렇게라도 축산진흥 프로잭트 중에서 그래도 이것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안에 축산 진흥이 되겠냐..... 전체 축산분야 예산이 한 100억 쯤 되는 것 같은데 관리 빼놓고 이렇게도 진흥 소득을 올려가고 축산 규모가 늘어나고 이 분야의 예산은 얼마나 돼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축산경영 분야로 저희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 분야로 한 80억 정도?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80억 가지고 우리 부안의 축산이 진흥이 되겠냐.... 굉장히 약해요. 프로잭트도 약하고 예산도 약하고 이 80억 거기에 영하나 더 써도 시원치 않은데 좀 어떻게 과에 축산 파트가 지금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아이텝이 없는 것인지 지휘부서에 생각이 없는 것인지 우리 군에 축산 정책은 지금 제로 아니냐.....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분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58쪽, 259쪽 보시겠습니다. 260, 261쪽 보시겠습니다. 262쪽, 263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축산과장은 임기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교동천 인공습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설계내역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은 생략을 하고 주요 사업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520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3천5백만원이 국화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연계시키고 또 아울러서 국화축제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530쪽 하단에 귀농정착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컴백토론회를 통해서 개발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비 지원, 정착자금 지원에 각각 2천5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531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소형 농기계하고 농가주택 수리비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신규로 소규모 농가 비닐하우스가 귀농귀촌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평 이하 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2쪽에 저희가 위도 상사화를 대량 증식하기 위해서 기술은 저희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화 조직배양을 위한 재료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3쪽에 새기술실증시범농장 운영 재료비로 꽃묘생산을 위해서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36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비에 본소에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538쪽 상단 분소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8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 외에 별도로 전라북도청에 3억 요구를 해 놓았는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541쪽 하단에 친화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비 유용미생물 생산재료 1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농업인들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부안뽕 식품 유통가공 기반 구축에 민간이전으로 7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개년 동안 30억 공모사업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대 RIS사업단, 전북대병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연계를 해서 오디뽕에 관련 된 건강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또 기업지원, 건강식품 마케팅, 유통 등에 투자 될 계획입니다. 545쪽 중간 참뽕 연구시험지원에 연구개발비 2천만원은 미용팩이라든지 미용티슈를 개발해서 우리 군에 원자재가 소모 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545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1천5백만원은 권역사업인 한중문화특구를 위해서 음식점을 중국관광객을 겨냥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것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7쪽 하단 참뽕산업신성장 기반구축 자본보조사업으로 3억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재배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금년보다 2억1천만원이 정도가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50쪽 상단에 6찬산업 수익모델 민간자본이전에 3억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남부안권역에 6차산업 수익모델 외식카페를 신축하고 또 가공 체험장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551쪽, 중간에 부안뽕식품 유통 가공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9천만원은 오디 냉장고 지원과 포장재 지원에 9천만원을 자본보조로 반영을 했습니다. 552쪽∼553쪽에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7년도∼2018년도 2개년 사업으로 우리 군에 마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흥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개년 사업에 8억2천만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4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GAP인증 경영기술 컨설팅, 가공제품과 브랜드 개발, 교육과 행사, 가공장비, 선별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데 4억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 예산안 48쪽 보시겠습니다. 60쪽 보시겠습니다. 63쪽 보시겠습니다. 80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15쪽 보시겠습니다. 516쪽, 51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518, 519쪽.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519쪽 하단에 자매결연 도시민 소공동 교육 40명 교육을 시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519쪽 하단 자매결연 도시민 소공동 교육 40명 7백만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군에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 확보를 위해서 부산 수영구청의 소비자들을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수영구 사람들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초빙해가지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520, 521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520쪽 상단에 보면 국화재배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시설지원이.....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하우스입니다.
이한수위원
일반 하우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지원해서 국화를 재배하여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부안에서 국화 재배해서 농가소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주산에 1농가가 했었는데 지금 조금 규모를 축소를 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 국화축제를 하다보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밑에 가든문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위탁 사육식 형태로 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농가 들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망 농가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희망농가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한사람한테 그걸 전부다 특정인한테 가서 거기에서 단지화로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국화재배해서 그 사람한테 틀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하나의 특정인이 만들어서 그 국화 가져다가 부안군에서 전시하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되어 가는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하서에서 혼자 전담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한테 부담도 되고 .......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서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이 도로 그 사람한테 가면 맨날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닌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농가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해가지고 국화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한명의 특정인한테 매여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럿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519쪽 하단을 보면 국화 전시회 운영, 국화재배 재료로 2천5백만원하고 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국화 축제 예산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화축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9천4백입니다.
문찬기위원
내년에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지금 수정예산에 아직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3천5백만원 증액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3천5백만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1억2천만원이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예산서에 현재 국화축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이것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예산중에 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가 벤처농업대학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육 예산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국화축제 관련예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522쪽, 52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524, 525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523쪽 보면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으로 1억이 계상되었는데요. 농업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업 육성사업과 이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 자체가 구별이 되고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30세 이하의 청년 4H 회원 중에서 본인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심사를 통해 이 사업을 투자 했을 때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선정된 청년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과 같은 내용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농업경영과에서는 창농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씩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과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526, 527쪽 보시겠습니다. 528, 529쪽 보시겠습니다. 530, 531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530쪽 상단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5천만원 있는데요.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공 시설이라든지 장비 등을 지원해주고 포장재라든지 또는 디자인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창업인데 창업기술대상이 무엇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할 것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531쪽 소규모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5천만원 있는데 그게 지금 귀농인들한테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정착하는데 이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20농가인데 수요 다 맞춥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넘칩니다.
홍춘기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넘쳐요. 희망자가 많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대개 보면.....
홍춘기위원
희망 접수에 몇 프로나 됩니까? 예산 책정한 것이 몇 프로나 되냐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농가의 25%정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75%는 못 한다는 이야기이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귀농인들한테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것 예산확보하나 못하면 귀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고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531쪽 보면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 3,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본소가 있고 분소가 있고 2개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동부권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인들한테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도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나 농기계 이용 면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경영과에서도 소형농기계로 2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각 실과별로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다보면 임대율이 떨어지고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소형 농기계이고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임대사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은 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쪽에서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임대료 부분에서는 소형기계 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찬기위원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1억1천7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귀농귀촌 협의회에 지원해서 활성화하는데 쓰여 지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한 3억1천7백만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지면 약 한 20여개 사업이 되는데요. 각종 홍보유치, 활성화 이런 사업들에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다 투자가 될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 상근하는 직원 있고 그럽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지금 문찬기 위원님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귀농인 중소농기계 5백만원씩 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5백만원이면 어떤 기종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백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5백만원 범위에서 50% 보조를 합니다. 2백5십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관리기를 구입하겠다는 농가도 있고, 아니면 저온창고 3평짜리 이런 것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소형기계를 희망하면 거기에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2백5십만원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저온창고도 가능한 것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저온창고도 농기계로 들어가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저온창고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평 이상은 아니고요. 규모가 작은 창고.....
이한수위원
지금 귀농인한테 중소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것 농업경영과에 소형농기계 2백만원짜리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은 50%지원 안 해도 농기계는 구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50% 지원 않고 할 수 있는..... 관리기는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준비 할 수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5백만원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저희 쪽이 유리 하지요?
이한수위원
이 분들이 자부담이 50%가 투자가 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농업경영과는 자부담이 없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백만원 짜리하고 2백5십만원 짜리 기계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이한수위원
주로 관리기를 이야기 하신다면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필요한 기계를 선택하니까요 주로 관리기 쪽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이한수위원
5백만원짜리 기계라고 보면 주로 관리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관리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4백5십만원 정도....
이한수위원
4백5십만원 정도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이것은 일관성 있게 농업경영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 있으니까 원만히 가져다 쓸 수 있는 기계거든요. 거기에서 빌리는 주종의 기계이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은 임대사업소에 많이 사용하는 기종은 지금 수요가 조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달리는 기종은 임대사업소에서 더 사야 한다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한수위원
그 기종을 더 많이 사서 이용을 많이 하는 농가는 거기에서 가져다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임대사업소에 놓으면 부안군민이 필요할 때 공용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예산서는 몇 번씩 다 보셨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숙지는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32쪽, 533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532쪽에 위도 상사화 조직배양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게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치면 4천만원 이고만, 이것 4천만원 가지고 조직배양하면 구근을 몇 개나 생산할 수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4만배까지 증식이 가능하고요.
임기태위원
4만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이런 사업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농가 소득도 되고 좋은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하는 것 아니고 한번 조직배양하고 다시 하려면 또 예산 세우고 그래야 하잖아요? 차라리 조직배양 기술이 발달 되었다면 민간한테 이전해서 민간인들이 생산해서 재배해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33쪽, 도민체전 꽃묘생산식재하고 도심꽃묘식재가 합쳐서 1억7천만원 예산이 들어 있고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심을 장소하고 꽃 종류하고 골라서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어서 심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적을 텐데 왜 이걸 행정에서 잡고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도상사화 조직배양은 일반 농가에서 조직배양 시설을 갖추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개인의 조직배양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민체전 꽃묘 생산 이것도 한다고 하면 그 꽃을 생산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좀 해주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묘목만 사다가 키워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과 민간인이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서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기간이 길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임기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1억7천만원 가지고 내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꽃을 심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민체전 한다는 것은 다 예견 된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민간 정묘업자나 양묘업자한테 내년에 이러이런 것을 심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않는지 미리 타당성 조사를 물어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끔 하면 부안군 사람이 돈을 벌수가 있는데 지금 꽃묘를 구입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안군 꽃묘 구입하는 것 보면 부안군 사람이 아니에요. 타지 꽃묘 업자한테 꽃을 사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안군 업자는 이것이 나갈지 말지 모르니까 안 심는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농가들한테 무슨 꽃이 몇 본 필요하고 무슨 꽃이 몇 본 필요한데 얼마에 생산해 줄 수 있느냐 사전에 거래해서 생산하면 부안군 사람이 1억7천만원 돈 버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뭐 1억7천만원이 다 외부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안군 군비로 하는 사업이면 가급적이면 부안군 사람들이 돈을 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꽃묘 생산하는데 혹시 구절초 생산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절초 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꽃묘 생산 할 때에 구절초도 1만본이나 2만본 생산해서 공원에다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저도 임기태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꽃묘를 푸른도시과에서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푸른도시과 꽃묘하고 이게 다른 것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종도 차이가 있고요. 사용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농업기술센터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꽃묘를 생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시설로는 더 추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푸른도시과에 세워졌던 것은 여기에서 생산되지 않는 꽃묘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534, 535쪽 보시겠습니다. 536, 537쪽.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략 설명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분소, 본소 기계구입 예산이 얼마 된다고 그러셨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 것이 1억4천만원이고요. 분소 것이 8천7백만원 정도 되고 그 외로 전북도청에 3억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총 5억 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분소는 이제 시작되어서 기계가 좀 많이 부족할 텐데 분소 기계구입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확보할 3억 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가지고 충당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당을 할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5억2천∼5억3천만원 가지면 내년에 우리 농가들이 기계 임대해서 쓰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한 이래 최고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노후화 된 기계는 얼마나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율로 보면 약 한 10%∼15%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노후화 된 기계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도 다 교체해야 될 것 아닌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교체하는 것까지 예산이 잡아서 있는 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소 사업실적이 나날이 확대 되는데 인력은 충분한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요구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에 충원이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 안에 작업을 한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일은 자꾸 많아지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농가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농가들이 안타깝고 아쉬운 감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가들이 임대하러 갔을 때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부 2명이 충원되면 인부임까지 여기에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2명 추가된 부분까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538쪽, 539쪽 보시겠습니다. 540, 541쪽 보시겠습니다. 542~543쪽.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543쪽 중간부분에 부안참뽕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7억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명품화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7억은 아까 제안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전북대 RIS 사업단, 전북대병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3개 기관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특화 품목인 오디나 뽕을 활용하여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브랜드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 인체적용시험쪽에 4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마케팅쪽에 1억5천 정도, 그 다음에 6차산업 홍보쪽에 5천만원 정도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과업지시를 해서 공약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RIS사업단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6개년 사업으로 가는데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은 이미 예산액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고 현재 연도별로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약품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오디 가지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디나 뽕, 누에를 가지고요.
홍춘기위원
아, 의학적으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기술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지금 고창 복분자가 사양산업이고 바닥이잖아요. 그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우리 오디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농민들이 염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려고 무단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오디가 병으로 죽어서 캐낸 것이 상당히 많지요? 면적이 얼마나 감소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400ha 중에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한 20%정도 감소 된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나무 캐낸 곳이 한 20%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새로운 품종을 신규로 심는 곳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메리트가 없는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수익성이 없고 농가 일손도 부족하고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참뽕에 상당히 예산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는 아니다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의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품종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품종에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품종에 따라가 주지도 못하고 않는다는 품종으로 이 사업이 가거든요. 이게 검토해야 할 문제성이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오디도 생산 단계에 와서는 정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판로에 좀 애로를 느꼈던 농가들은 좀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들 것을 소화는 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대부분이 개인이 직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생산 단계에서는 조금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출 해내서 원자재가 소모가 많이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참뽕은 여러 가지도 개발도 해 왔으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작목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열대과일을 지금 시험재배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정립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위도에서 감귤나무 심은지 아시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감귤 잘 열고 있는지 아시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감귤 땄는데 당도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소득작목이 우리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소득을 바꾸어 볼 문제성이 있다. 노지에서도 되는데 우리가 하우스라든가 비가림을 하면 더 훨씬도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손이 많이 가지 않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기술센터에서 그 쪽으로 방향을 많이 맞추어 가야 할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것을 확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과정을 거쳐서 줄포에 천혜향이 재배되고 있고, 감귤재배를 하고 있고, 계화는 백향과를 재배하고 있고, 아열대 과일을 저희가 2, 3년차 이렇게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543쪽 우리 홍춘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참뽕 향토건강식품 개발하는데 지금 7억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뽕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뽕하고 다른 작물하고 복합해서 향토식품을 만들 수 없는지 그런 연구까지 RIS 연구단에 의뢰 할 수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부안군까지 해서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데 현재 우리 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쌀금이 떨어지고 또 앞으로 점차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고 하는데 대체 작물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대체 작물을 개발했을 때 그 대체 작물과 뽕을 연계시켜서 좋은 건강식품이 만들어 진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벼 대체작목으로 식용피가 어떻겠느냐 성분검사도 하고 다양한 식품개발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지금 여기 참뽕하고 식용피를 연계해서 건간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4개 기관이 같이 합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식용피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에 좋다면 식용피 그냥 조곡으로 팔아도 벼 재배나 거의 같다고 하니까 이 면적으로 확대한다면 벼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농가소득도 올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의논해볼 수 없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당초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때 지역 특화품목을 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뽕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만든다면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뽕하나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겠지요.
임기태위원
부재료를 그것으로 쓰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그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뽕빵, 뽕으로 빵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쌀과 뽕을 섞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쌀 대신 식용피를 넣는 수가 있는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뽕이 많이 생산되니까 판매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향통식품에 식품하면 술도 들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우리 음식점 가서 메뉴판을 보면 복분자 1만원인데 뽕은 6천원이에요. 그것도 잘 봐야 뽕 한두군데 있고 복분자는 다 들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복분자는 주류 대기업과 OMR 방식으로 생산한다 그 말이에요. 술은 고창에서 만들지만 상표는 대기업 상표를 붙여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홍보도 잘 되고 전국 각지 음식점에 전부 복분자 술은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방법도 한 번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서 많이 팔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4개 기관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협의만 하지 말고 우리 군 의도대로 되게끔 해야지 돈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나왔지만은 천상 부안군에서 돈 주는 것이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방금 부안참뽕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서 4억은 연구비이고 마케팅비가 2억이라고 그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업유통하고 마케팅 쪽이 1억5천만원 정도....
박병래위원장
마케팅은 어떤 쪽으로 기업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망 기업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생산이라든지 어떤 포장재라든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성격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박병래위원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아직 없습니다. 이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내년에 선정을 할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알겠습니다. 544쪽, 545쪽 보시겠습니다. 546, 547쪽.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547쪽 맨 하단 오디 안전생산 뽕나무 갱신사업 6천만원 있는데 지금 이건 내병성에 강한 나무로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도가 좋은 것으로 갱신하다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상당히 피해가 왔던 포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포장들을 조사를 해서 의향을 물어 보았을 때 다시 갱신하고 싶다는 농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을 카버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뽕나무가 무엇이 어째서 이것으로 바꾸냐 어떻게 크로우즈업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희망 품종은 과상 2호를 희망을 하고요. 대상 농가 포장들은 심은지 7년 이상 되었던 오래 된 포장들.....
홍춘기위원
아∼ 노후?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피해 왔던 양상을 보면 오래 됐던 그런 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홍춘기위원
오디 농가들이 지금 오디는 계속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반당 소득을 따졌을 때 오디만큼 올라온 소득은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앞으로 전망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재작년 같이 일시에 확 익어가지고 수확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을 경우는 좀 문제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홍춘기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면 오디 개발이에요.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 가는데 기여를 했는데 오디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나 연말에 대상농가들 교육을 할 때에 나무에 경제 수령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희망농가들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 6천만원 가지고 희망농가에 몇 프로나 수종 갱신 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피해를 받았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100% 수용한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ha 분입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농가 량에 이 6천만원이 얼마나 수용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로 판단합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544쪽, 참뽕 연구소 부족인력이 이번에 충원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 보니까 6천2백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부족했던 인력 한 서너명 정도를 충원하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명 정도.
문찬기위원
3명 정도 충원하는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참뽕 연구소에 연구 인력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명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명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균핵병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누에를 먹었을 때에 근육 활동량이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그것은 이미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또 재배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성으로 냉해라든지 병해에 규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용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거나 그런 연구 실적들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건 있습니다. 쥐를 통해서 누에를 먹였을 때에 근육량이 어떻게 증가가 되고 지구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은.....
문찬기위원
지금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찬기위원
부족하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아까 고창 복분자 연구단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창은 지금 복분자 연구소가 명칭도 바뀌고 또 농민들이 아로니아나 복분자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용역을 해서 많은 제품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비용이 한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농가가 부담하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업들은 않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못하는 이유가 연구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는 좀 시설이랄지 장비랄지 이게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547쪽 보면 양잠산물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게 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마을에 할 계획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양잠 이걸 체험마을을 만든다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뽕나무가 많이 심어진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돼지요.
문찬기위원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디안전생산 뽕나무 갱신사업 이게 지금 7년 되면 갱신을 해야 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만 잘한다면 7년 정도 되어도 수확이 가능한데 관리가 제대로 못된 그런 포장에서는 좀 노화 현상도 오고 가지마른 병이라든지 동해의 피해가 많이 금년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갱신하는데 5천만원 소요되는데 뭐 농가들이 원한다면 지원해야겠지만 과잉생산했을 때도 문제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 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이걸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이게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사업의 효과를 한번 따져서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결정할 그런 단계가 올 거예요.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548, 549쪽 보시겠습니다. 550, 551쪽. 예.
홍춘기위원
550쪽, 맨 위 상단 외식카페 3억1천만원 설명을 했는데 지금 장소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 할 계획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6차 산업 수익 모델사업이라고 해서 진흥청사업으로 저희가 2개년 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주로 남부안권역에 오디를 테마로 해서 이 사업을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안권역이 주 가 주재배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요소에 외식카페를 지어서 음식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할 것이고, 부지는 남농안농협 농주모를 대표 단체로 해서 곰소다용도부지에 부지는 마련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오디생산 되는 식품을 팔고,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오디제품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디로 만든 빵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세트 메뉴로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음식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점심, 저녁 식사?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점심, 저녁 식사면 예를 들어서 오디를 풍길 수 있는 밥은 어떻게 구상을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메뉴 확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은 있어야 과업지시를 할 텐데 예를 들면 밥에다 무슨 오디 가루를 섞는다든지 그래서 오디 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찬류에 오디를 넣어서 뭐 한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반 음식하고 똑같이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차별성은 둘 것입니다. 상당히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552쪽, 553쪽 보시겠습니다. 554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소장님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초밥 집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초밥집이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거기에다 우리 오디로 밥을 해서 오디 초밥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부안에 특색 있는 것이.... 아니, 오디 초밥도..... 저희가 집에서 오디로 밥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디 밥이 가능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밥은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물하고 희석해서 하면 색깔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밥으로 오디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것도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 아니 거기 초밥집이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음식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문찬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화축제 관련 예산 현황, 다음 뽕나무 갱신 대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심의에 앞서 2017년 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의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참고하여주시고 중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해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산란 서식장 확대개발을 위한 적지조사 용역 각 2천만원입니다. 군 대표 수산물인 해삼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로드맵을 작성하여 국비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해삼 서식장 적지 탐사 및 서식생물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해삼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이 제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귀어·귀촌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시범양식장 조성사업 5천만원입니다. 흰다리새우 시범양식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귀어·귀촌 양식어업 인에게 양식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생태공원 관리용역 2억원입니다. 생태공원 주차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 환경, 재해분야 생태공원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생태공원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생태공원이 부안군 힐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안 45쪽 보시겠습니다. 47쪽 보시겠습니다. 48쪽. 51쪽. 52쪽. 57쪽. 58쪽. 61쪽. 74쪽, 7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67쪽. 268, 269쪽. 270, 271쪽. 272, 273쪽. 274, 275쪽. 276, 277쪽.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73쪽 제일 마지막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소라껍질로 잡는 방식과 똑같은데요. 저희가 소라껍질을 구입해서 어촌계에 나누어 주어서 주꾸미를 산란 서식할 때까지 안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산란해서 나갈 때까지 놓아 두거든요.
임기태위원
소라껍질을 바다에 넣어 놓는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소라껍질주면 소라껍질 속에 있는 것 다 잡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지도·관리를 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것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올 해 군비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났더라고요. 보통 주꾸미 한 마리가 알을 한 500∼700개 정도 낳더라고요. 저도 직접 나가서 한번 보았어요. 괜찮은 사업인데 문제는 저희가 놓았던 것을 어민들이 저녁에 혹시 몰래 가져가는 그것만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주꾸미 잡는 시기를 조정을 하는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주꾸미 조금 일찍 나오잖아요? 주꾸미 잡는 시기보다 알 낳는 시기에 한 5월, 6월경에 서식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옛날에는 소라껍질에 들어간 것만 잡던데 지금은 낚시로 미리 잡아서 주꾸미가 봄에 실질적으로 나와야 할 때에는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낚시로 잡을 때에 산란기 이전에는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 금어기를 설정할 계획을 했는데 낚시 어선 어업 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유일하게 꼭 알찼을 때에 먹는 것이 주꾸미라서 낚시하는 사람들 알찼을 때 금어기를 지정해 달라고 하고 또 주꾸미 잡는 분들은 10월, 11월 달에 이 때 쯤 되면 주꾸미를 낚시로 엄청 많이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금어기를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해수부에서 중립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어업은 시책이 아무리 좋아도 어민들이 안 지키면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이 많아요. 지금 이 주꾸미를 산란하기 위해서 소라껍질을 집어넣는다고 계획으로 해서 5천만원 값이나 넣었는데 오히려 5천만원 값 소라껍질 가지고 미리 잡아버리면 알 산란을 더 못할 것 아니냐 이건 지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275페이지 하단부에 귀어·귀촌을 위한 양식기술개발로 올 해에는 8천5백만원 예산이 소요 되었고, 내년 예산은 5천만원 세웠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한번 가자했는데 부안군에 기르는 어업이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우들도 대부분 자라다가 질병이 와서 폐사하는 상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흰다리 새우가 현재 질병에 강하고 또 바이오플락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순화시켜서 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올 해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게 성공이 된다면 양식장이 대단위 보편적으로 1만평, 2만평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 2천평씩 정도만 나누어 주어도 고소득 상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군에서 시범을 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귀어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올 해 8천5백만원 들여서 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8천5백만원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 저희가 귀어귀촌을 위한 양식기반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했었다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75쪽 하단부에 해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하고 해삼 산란 서식장 확대개발을 위한 적지조사 용역이 있는데 현재 해삼이 부안대표 수산물로 지정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지금 해삼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서식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위도권역하고 변산 격포 쪽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격포 앞바다요.
임기태위원
격포?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위에 것은 해삼 육성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야 겠다하는 사업이고요. 아래 적지조사는 금년에도 사업비 2천만원을 세워서 11개소에 대해서 적지조사를 했습니다. 해삼이 클 수 있는 바다의 환경을 조사해야만이 저희가 사석을 투하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이것은 적지 조사는 지속적으로 해서 해삼양식 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현재 해삼 양식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나가 있는 곳은 세군데 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격포 어촌계가 금년에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서 그 동안 어촌계에다 행사계획을 많이 주었는데 격포는 그 동안 행사계획 주었던 것을 직영을 해서 금년도 순소득이 한 2억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격포 어촌계에서 지금 해삼 잡는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격포 바로 앞에 있는 형제섬 있는 쪽입니다.
임기태위원
형제섬?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격포 앞이 아니겠지..... 지금 해삼이 거의 다 바위 있는 곳에서 살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리고 해삼 양식한다는 이야기는 해삼 어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것 보호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린것도 치패종자 가져다 뿌려주고요. 그 보통 자라려면 2∼3년 정도 있어야 상품 가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선 .....
임기태위원
전에 해삼 양식장이라고 푯말 붙여놓고 양식 어업을 하는 사람 보니까 종패는 안 뿌리고 장소만 선점 해놓고 다른 사람 못 잡아 가게 하는 것이 양식장이더라고?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겠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격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소득이 2억이 발생하다보니까 부안에 어촌계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그 동안 거기에 5년에 7천만원 주고 임대 계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올 해 소득 분석을 해보니까 순소득이 2억이니까 5년이면 10억 이잖아요. 10억짜리를 그 동안 한 1억 정도에 행사 계획을 주었었는데 이게 다른 어촌계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어촌계도 그럼 우리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앞으로 어촌계별로 않고 저희 군에서는 광역어촌계로 통합해서 해삼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해삼을 잡아서 생것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1차 산업은 우선은 저희가 생것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자숙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쪄서 건조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6차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상품성 개발하는데 2천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해삼을 잡아서 생것으로 판매하면 1백원 번다면 가공한다면 1천원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삼 자체는 생것으로 잡아서 판매 할 것이 아니라 가공하는 방법이 그 사업비까지 있어야 할 것 같고 지금 형제 섬이 누구 것인데 임대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섬 아니고 바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아까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격포 앞바다 쪽은 격포 어촌계에 관할을 주어요. 격포 어촌계에서 어촌계원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지요.
임기태위원
아∼ 형제 섬 옆에 바다가 격포어촌계에서 관할한 지역이니까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한테.....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78페이지,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78페이지 맨 하단에 젓갈 해조류 특화단지 조성용역이 3억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용역 하는데 3억원이나 주어야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곰소에 젓갈제조업이 한 2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식약청에서 4대 불량식품 중 하나가 젓갈이 뽑혀서 올 해 단속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려면 농공단지 같이 특화단지를 하나 만들자 해서 작도 앞에 3만평 정도 순수한 젓갈하고 해조류 김하고만 해서 공장 단지를 만들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홍춘기위원
단지 만드는데 사업비를 얼마나 개입을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 하는데.....
홍춘기위원
150억원 재원 조달 내용이 어떻게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농공단지 조성비나 똑같습니다.
홍춘기위원
군비는 몇 프로나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군비는 30정도.....
홍춘기위원
군비 30%?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곰소 다용도부지 젓갈단지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젓갈 공장입니다.
홍춘기위원
다용도 부지 팔리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 만들면 안 돼?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제조업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 부지는 제조업 자체가 못 들어가고 여기 특화단지는 제조업을 군지부에서 유치할 생각입니다.
홍춘기위원
거기는 판매, 홍보 쪽이고 이쪽은 공장을 만든다 그 이야기인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 타당성이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홍춘기위원
젓갈을 대규모로 하는 강경 젓갈 단지도 지금 사양산업으로 평가가 나오던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육젓 위조로 많이 하고요. 저희는 제조업체가 액젓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액젓은 충분히.....
홍춘기위원
아니, 어떤 제품이든지 강경 젓갈단지 하면 대한민국 최고인데 거기도 지금 사양산업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던데 곰소 이쪽에 그것을 만들어서 수익성, 타당성이 있다고 보냐 이것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서해바다에서 나오는 재료 가지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재료 자체는 저희가 새우 같은 경우는 인천이라든가 목포 그런 곳에서 조달을 받습니다.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나오는 젓갈 재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식도 앞에서 멸치젓 하고요.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곰소에 젓갈 단지가 거의 다 외부에서 재료가 들어와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담는 기술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위도에서 액젓을 담으려다 시설이 없어서 못 담그고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사업이 위도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위도에는 2만평, 3만평 그렇게 넓은 면적은 없고요. 위도는.....
이한수위원
소규모라도..... 젓갈의 원료는 위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일 많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위도에서 나오는 젓갈은 멸치액젓입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액젓은 위도 액젓이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은 판명이 되었는데 식품화를 못 받아서 판매를 못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것이 생산되는 위도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니까 왜냐면 지금 부안 곰소 액젓을 보면 지도읍에서 전부다 오지요. 한 90%가 지도읍에서 올라오잖아요? 새우는 강화도에서 오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강화도나 지도읍 것 가져다 우리가 가공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진짜 젓갈 원료가 위도에서 생산되는데 그 분들이 허가가 없다고 담그질 못하게 해서 그냥 다 폐기하는 그런 실정에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식도에 공장 설립허가가 나가서 현재 공장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위도에다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가 젓갈로라도 판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고 액젓을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곳보다 경쟁력 있는 액젓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이런 사업을 해야지 다른 곳에서 가져다 가공하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액젓 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가 액젓은 담그는데 액젓 담는 기술만큼은 곰소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위도에서 액젓을 상표를 못 붙여서 못 팔아서 그렇지 위도 액젓이 어디 액젓 따라 가들 못하거든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금년에도 식약청에서 검사 나온다고 해서 많이 폐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공장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식도에 그 공장이 내년 한 2, 3월 달이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78쪽 제일 마지막 있지요? 젓갈부산물 공동작업 처리장 시설 지원 그랬는데 3억 가지고 지금 무슨 작업장을 한다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명칭을 공동처리 작업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젓갈 집에서 젓갈 만들고 나오는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임기태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젓갈 업체들이 가장 문제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처리장을 만들자 해서 공동창고 식으로 만들어 퇴비화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기태위원
이게 지금 공동처리장이 아니라 찌꺼기를 가져다가 다른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시설을 한다 그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숙성시키는 시설로 해서 퇴비화 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임기태위원
이왕에 하려면 지금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젓갈 찌꺼기 가지고 사료나 퇴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이것이 이해타산이 맞지 지금 그냥 공동작업장 처리장에 가져다 쌓아 놓고 숙성시키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썩혀서? 그것은 그것대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썩혀서 톱밥이나 왕겨로 같이 섞어서 그것을 퇴비화를 하면.....
임기태위원
지금 단순히 생각하는데 젓갈 부산물 퇴비화 그냥하면 염도가 높아서 퇴비로 쓸 수가 없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일정한 시설을 통과해서 염도를 줄이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선 여기 저기 버려서 냄새나니까 한군데에 쌓아놓자 그런 아이디어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것을 확대 시켜서 젓갈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나 사료로 제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연구를 해봐야지 이것 한군데 가져다 놓으면 그 근처는 또 냄새나서 못 산다고 그래요. 이것 잘 판단해서 실시를 하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시도 하려다...... 젓갈 협회에서 부지매입은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3억 정도 들여 창고를 크게 만들고 일단은 거기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2차원 쪽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태위원
이것 그냥 창고만 지으면 그 주변 주민들 원성 높아서 안 된다니까.... 공장도 못 짓게 해서 지금 2년, 3년 걸렸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젓갈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짓는다고 하고 또 이게 부지 매입 해 놓은 것이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가져다 쌓아 놓는 것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가공할 수 있는 시설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방금 278페이지 하단부분에 수산식품 특화단지 용역 3억이 올라왔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 150억원 정도.....
박병래위원장
그럼 투자 심사 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직 이것은 올 해 예산 용역비 올려놓고 이것에 대해서 도와 해수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월달 쯤 사업승인이 끝나면 이때에 그 다음 단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만약에 잘 되면 그 후에 투자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의지가 이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것은 3월달 쯤 해서 농공단지 사업 승인을 받으면 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투자 심사를 받아서 이 용역 올리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받고 나서 하다가 투자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일의 절차 선 후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선 후가 원래는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박병래위원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안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그 후에 저희가 일을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세워질 폭 잡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세워질 폭 잡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 전제하에 공장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알겠습니다. 280, 281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81쪽 가운데 곰소젓갈 김치체험 홍보관 시설 3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전주시와 부안군이 전략식품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에서 10억을 확보 하고 전주시에서 40억 해서 전주는 김치와 음식박물관 쪽으로 전략 회의를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안군 10억 중에서 일단 3억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젓갈센터가 사무실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전주시가 40억원 출연하고 우리가 10억 출연해서 그러면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여기에 와서 김치 체험하는 관광객을 모집해서 와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 인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부안군은 부안군대로 하고 부안군에서 해 주는 것이 소금, 젓갈, 무, 배추 이런 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김치 체험관에서? 그런 전주시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전주시는 우리 부안군 부자재 가져다가 거기에서 김치를 담그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전주에서 김치를 담근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82, 283쪽 보시겠습니다. 284, 285쪽. 286, 287쪽 보시겠습니다. 288, 289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88쪽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가 작년 예산 대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2억4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작년이나 올 해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작년 수입액 한 2천5백만원 정도 되고요.
홍춘기위원
얼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2천5백만원 정도 되고, 올 해가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2억 정도 되는 고만요? 그럼 한 10억 이상이 적자인데 손익 분기점을 향후 몇 년으로 봐요? 손익분기점이 제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를 주었을 경우 향후 9년에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홍춘기위원
언제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향후 9년.....
홍춘기위원
9년 후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다음에 행정에서 계속 가지고 갔을 때에는 영원히 거의 제로 상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홍춘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다고 했더라도 9년 동안은 우리가 매년 증액 된 2억.....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적자폭이 감소가 됩니다.
홍춘기위원
아∼ 적자폭이 감소가 되어?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12억4천만원이 거의 다 인건비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뭐 시설투자비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 거기 면적 대비 했을 때에 수산과에서 그 동안 문화관광과, 새만금도시과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면적이 약 한 25만평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지고도 현재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홍춘기위원
12억 가지고도?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풍족하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 갈 수 있는 인력을 확보했을 때에 향후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여기에 풍족하게 들어간다면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생태공원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3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데 이제 순천만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서 보면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요. 기획분야, 홍보분야, 관리분야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펴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 홍보, 관리, 체험까지 가는 것이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실은 그게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했을 때에는.....
홍춘기위원
가서 보니까 거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강이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에 12억 속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더 추가 소요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향 후 한 1년에 한 1억정도 .....
홍춘기위원
1억?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해주시면......
홍춘기위원
1억을 더 투자하면 원만하게 돌아간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13억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9년 동안은 그렇게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9년 후에 하기로 하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민간위탁을 한다면 금년도에 12억 이었다면 내년도에 다시 11억, 8억, 7억 이렇게 적자폭이 감소가.....
홍춘기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위탁을 해야 돼요. 예측에 이것 할 사람이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없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이 민간위탁관리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부안군에서 출연기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우리가 직영해서는 영원히 적자로 가지고 갔어야 하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상왕등도 항구가 어항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방 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연안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배가 정박을 못하겠던데 방파제나 선착장에 정박을 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해서 수산청으로 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수산청에서 관리하면 수산청에다 지금 현 상태를 보고해서 거기 와서 고치도록 해야 되겠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 투자해서 하왕등도 선착장하고 상왕등도도 시설개선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선착장이라면 배가 정박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상왕등도 가니까 배가 정박을 못해서 어선 불러서 옮겨 타고 가서 내렸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태풍 불어서 그것이 부셔져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부잔교 자체가 태풍불고 했을 때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치려고 했더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수산청에다 그것까지 인수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수산청에서 고치는 것은 올 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고쳐서 어민들 좀 불편 없도록 하고요. 288쪽 제일 위에 갯벌탐방로 미로숲 조성이 뭐예요? 사항별 설명서도 몇 번 찾아보아도 없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남사르습지 생태 예산쪽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태공원 내에 미로 숲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생태 공원 내에다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갯벌 탐방로는 아니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말은 갯벌을 붙여야 해수부에서 할 것 같아서....
임기태위원
아, 생태공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름만 갯벌탐방로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90, 291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291쪽 갈대, 억새 구입이 3천만원 올라 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갈대, 억새가 없지요? 외부에서 들어와야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계화에 한집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에서 구입할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호텔부지 조경수 가로등 이설공사가 3천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 가로등은 옮겨야 할 것이고 거기 15만원 들여서 220주 조경수를 이식한다고 하는데 수종 무엇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소나무하고요.....
홍춘기위원
소나무?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몇 년생?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 20∼30년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수형이 잘 잡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당초 했던 거라서 뭐 수형 잘 잡아진 것도 있고 안 잡아진 것도 있고....
홍춘기위원
전부 소나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에요. 주 이식이 소나무이고 철쭉....
홍춘기위원
철쭉?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몇 주 있고 단풍나무.....
홍춘기위원
느티나무 몇 년 생이에요? 대충.....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느티나무도 한 10여년생 되는데 그렇게 수형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 3천3백만원 가지고 15만원을 들여서 이 나무를 옮기는 하고 그걸 벌고 하고 구입하는 것과 단가가 어떤 것이 더 나아요? 그 나무가 3천3백만원 가치가 안 되걸 같은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0년 생 이상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
홍춘기위원
소나무가 몇 주나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 20∼30주 정도....
홍춘기위원
20∼30주?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만 옮기고 나머지는 없애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도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홍춘기위원
요즘에 나무가 싸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형이 안 좋은 것들은 없애고 그 대신 철쭉 같은 경우는 캐다 옮겨 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철쭉은 그 자리에서 누가 캐갈 사람 있으면 캐가라 하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생태공원 내에 보식을 해 주어야 할 곳이 있어서 그 것을 캐다 보식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92쪽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