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천배
장천배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은경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덕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윤지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애 생활원예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점은 전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활기차고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료 41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임대 건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임대 및 임작업 총 횟수는 1,305건으로 전년도 1,312건보다 7건 정도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사업은 58건이 감소한 반면 임작업 횟수는 51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건이 감소를 하였는데, 임대사업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에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해서 콩 탈곡기와, 볏짚 수거기 이런 것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또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작업은 고령화로 인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지난 해 수준 이상으로다가 임작업이 증가할 것으로 되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는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임대는 감소하고, 임작업은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주로 실시하는 임작업은 무엇이며, 임작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임작업 종류는 경운작업이라든지 로터리 또는 두둑 만들기, 이앙작업, 콤바인 작업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작업 인력은 금년도에 한 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였고, 한 사람은 그냥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현재 두 사람이 임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력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농작업 하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곳에서 많이 임작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임작업 요원들께 항상 안전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또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타시·군과 달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임대사업이라든지 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현장에서 작동 미숙이나 고장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가에서도 농기계를 빌려와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기계 수리팀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전화를 받으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서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로 보관 중인 농기계를 가져가서 교체를 해준다든지 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타시·군 같은 경우는 임대만 하면 그 이후에는 농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농기계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농업인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은 업무책자 164쪽을 보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제를 위하여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방제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인근 산림이라든지 잡초에 부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금년도에 많이 이동을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1차로 6월 하순에 방제 약재를 공급을 해서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 이후에도 발생밀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기 이전에 사전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 중순까지 적기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약재를 공급을 해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제 예산은 예비비 2,275만 4,000원 정도를 포함해서 총 3,622만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568ha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하여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해마다 발생되어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방제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 선녀벌레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아마 최초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부화를 해서 월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살아남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완전 방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충이 되어서 약재 방제를 하면 산림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로 농약을 맞으면 잘 듣는데 산속으로 날아간다든지 … 또 선녀벌레는 나무에다가 알을 낳고, 다음에 부화를 하는 건데 이동성이 심해서 저희들이 완전 방제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란 전 8월달에 성충이 알을 낳기 전에 그때 시기를 잘 맞추어서 방제를 한다면 발생밀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미국 선녀벌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기에 약재 공급과 방제를 철저히 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60페이지 보시면 창조농업 실현 글로벌 농업인 양성에서 여건에 농식품 6차 산업화, 바이오농업 새로운 성장 영역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차 산업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차 산업은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 교육농장을 두 군데 정도 육성을 하고 있고, 기 조성된 데까지 해서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농가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갖고 단순히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두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토마토 잼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가공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부 만들기라든지 장류 쪽은 송영희 전통담금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떡을 이용한 그런 요리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가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채소나 아니면 딸기 그런 것을 갖고 이용을 하는 농가는 양가네영농조합법인 이렇게 3군데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상그린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장뜰영농조합법인도 있는데 거기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앞으로 우리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면 6차 산업에 대한 대응책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6차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농가들에게 6차 산업에 대응해서 고소득·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선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팀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 자료 42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역량강화와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대학 운영, 품목별 농업인 각종 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통한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새 농업인 실현교육과 품목반 농업인 교육, 또는 농업인 대학 운영, 귀촌·귀농인 영농정착기술 교육 등 연간 2,300명 정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전문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영농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차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영농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어떤 우수 사례를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단기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아마 소득 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항상 저희들도 많은 교육을 다녀 봅니다만 거의 기초서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면 아마 농업인들의 기술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러한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여러 가지 교육도 우리 농업인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본위원은 아주 마음이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FTA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입 농산물이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고, 쌀값 하락 때문에 여러 가지 농가들이 어려운 직면에 와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마음이 많이 조급한데 특기사항에 보니까 방금 나열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작목을 육성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여서 성과가 크게 나타난 작목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은 사실 경지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 특화 작목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목을 집중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여건을 살려서 틈새시장을 공략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그래서 다양한 소득작목을 보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 중에 성과가 되고 있는 작목을 보면 현재 시설부추가 현재 13농가에서 3.2ha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300평에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4년~5년 전서부터 보급하고 있는 오디가 3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대추가 현재 네 농가에서서 1.6ha, 블루베리가 3.4ha 정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다가 4년~5년 전서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이런 것이 규모는 작지만 다른 작목보다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나름 반가운 그런 소식이기도 하고요. 또 농가들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꼭 실현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인한 논 대책 작물 보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축미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또한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시중가 쌀 가격이 80kg 한 가마니 약 13만 원 정도로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고정직불금이라든지 또는 변동직불금을 통해서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저께도 매스컴을 통해 접한 것이지만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서 작물을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에 발맞춰서 배수가 잘되는 논을 중심으로 해서 땅콩이라든지 아니면 참깨, 감자, 마늘 이런 대체작목을 논에다가 작목을 전환시켜서 재배하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하우스를 좀 확대를 해서 새로운 소득작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농업인들을 설득도 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논을 이용한 땅콩이라든지 참깨 재배 시범사업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대신 대체작목을 소득작목으로다가 보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 작업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령화되어있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과연 농업인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따라 올 것인가가 걱정이 됩니다. 기계화가 잘되고 하면 많이 전환이 될 것인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다가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물론 어떤 농업이 여러 가지 대체작물이나 시설하우스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소장님 이하 팀원님들께서 팀플레이를 잘 해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지역의 활기찬 농업·농촌과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많이 힘들지요, 농업도 많이 힘들고요. 금방 동료위원님이 FTA도 얘기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FTA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힘든데다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업농은 거의 없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전업농이 있지만 거의 소규모 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강소농에 주안점을 두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9페이지 책자에 보면 강소농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가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이것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강소농 농가 275호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로 집중교육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 후속교육까지 그 농가를 대상으로다가 한 번으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완성단계까지 워크숍도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가서 1박 2일로 경영 역량 진단이라든가 특강, 다각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분들이 열심히 했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진흥청에서 강소농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9개 기술센터가 수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을 해서 우수기관으로다가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교육이 어쨌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서 진짜 우리의 농업인들이 강한 농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운영하시나 여쭤 본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농업인 대학, 정예농업인 육성이다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예농업인 육성도 책자에 있고,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대학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한두 번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기초부터 해서 친환경 농업교육과정만 해도 금년도에 21번 정도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적인 기술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 경험 다각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 아마 차후에 조금 더 효율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올해 농업인 대학 하시면서 참석률은 어때요, 이게 야간에 하나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하고 농번기 때 바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야간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후에 하고 시기별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다가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저희들이 32명이 입학을 했는데, 현재 끝까지 이수를 해서 9일날 수료식을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25명이 수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명 정도가 중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아까 소장님이 동료위원님 질의에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물 재배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기계화가 되고, 고령화의 인력은 그것을 못 따라 주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증평 농업기술센터 4-H에 대한 교육도 하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4-H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를 빼고 나서 순수한 영농 4-H 회원이 현재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귀농을 하시는 자제분들도 있고, 또는 자기 부모님들이 했던 영농을 승계를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업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H 회원들한테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영농기술이라든가 교환을 많이 하게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4-H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 강국이라는 나라들을 보면 농업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농업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4-H에 지금 몸담고 있는 차세대 농업인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서포터를 해서 우리 지역 강소농 실현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4-H 인적 구성을 보면 거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단순히 그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목적의식이 상당히 뚜렷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 농업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강소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소득 작물도 많이 개발을 해야 하고, 인력 육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을 하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아마 증평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하는 강소농 실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올해 초인가요. 농기계 임대하는 방법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가 과거에는 아침에 임대를 하다가 농업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오후에 출고·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변경을 한 거지요.
우종한위원
동료위원들이 농기계 임대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오히려 편리한 면도 있고요. 그전에는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빌려주고 하는 경향도 있고, 농가 입장에서도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생기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린 거잖아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선제적인 행정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공복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선제적 행정이 잘 되었다. 그런 뜻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평군이 강소농이 될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신 건데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아주 내실 있게 잘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민들의 불만을 사는 것이 농기계 사용 후에 세척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농기계 사용하시는 농가에서도 세척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환경에 문제가 되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세척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질의도 많이 하셨고 문제가 되어서 그게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척시설을 갖추려고 어떤 데이터도 뽑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 현재 보유 중인 세척기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콤바인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려면 2시간 정도 세척해야 하고, 이앙기는 30분 정도 걸리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대책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민들한테 완벽하게 세척을 해 가지고 오시라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또 농가에서 세척시설이 없다든가 또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실 때 도로변의 흙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뭉툭하게 떨어진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만 기본적으로만 흙 같은 것만 제거를 해서 오면 저희들 센터에서 있는 시설로다가 세척을 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대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참 농기계가 많이 사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세척하고 기계 한 번 손봐서 출고하다 보면 우리 농기계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세척시설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세척시설을 한 번 검토를 해 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라든지 폐수시설 설치,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추정을 해 보니까 8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고, 또한 이것을 해 놨을 경우에 거의 오후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거든요. 반납할 때 일시에 반납이 되면 세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세척을 해서 다음 농가에 다시 내보낼 때는 내보내야 하고, 아니면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어떤 세세하게 세척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 센터까지 오는 과정에서 트랙터라든가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흙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흙 같은 것이 듬성듬성 떨어지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그리고 큰 개괄적인 것만 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농가에서 세척한다는 것은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점오염에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농가에서 자체 세척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세척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는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사용한 농기계 거의 대부분이 현재 내구연한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콤바인 등을 비롯해서 11종 32대가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중에 성능 이하인 것이 3대, 탈곡기 3대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리요원으로 하여서 부품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사후 관리 점검,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내구연한을 최대한 늘리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이 어려운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기에 교체를 해서 임대사업 추진이 차질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승용이앙기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내구연한은 도래를 했지만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게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예, 지금 농기계 임대가 우리 군민들한테나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구연한이나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차질 없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감사책자하고 업무책자에 보면 다 빠져 버렸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상황이라는 것이 … 앞으로는 이것을 꼭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난 회기에도 공유재산관리안이 가결되고 했으면 추진현황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는데 지금 허브랜드 조성사업 로드맵은 정해져 있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촉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종 궁금하실 것인데 추진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 개발촉진지구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고,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인근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5만 2,000㎡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일부 축소가 되어서 전체 4만 8,239㎡에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축소과정에서 2015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75억에서 16억 5,000만 원 정도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8월달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 지난 4월달에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아마 정례 보고회 때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 하순이면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추가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획득의 건 때문에 아마 군의회에서 가결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정도가 부지매입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예산 5억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23필지에 대해서 2만 4,075㎡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선 부지 매입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지가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우리 지방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들이 야생화 동산이라든지 허브향기존, 쉼터, 웰빙 산책로라든지 시설물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산책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장 문제가 부지 매입의 건인데 부지 매입이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5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올해 전액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추경에 우선 한 번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부지 매입의 건은 그 지역을 저희가 허브랜드 개발사업으로 했으면 부지 매입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매입할 때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지. 예산 따라 매입하다 보면 매입할 때 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허브랜드는 지금 사실 개촉지구사업 때문에 타이틀이 허브랜드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허브랜드라는 것은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부지매입해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증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그 지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셨다가 계획대로 국비가 확보된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관리팀장입니다. 이강용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을 관리하는 아주 소중한 부서로 생각합니다. 항상 군정에 전념하시는 사업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책자 193쪽입니다. 증평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생활오수를 하수관로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며, 사용료는 언제부터 받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5개 리 중 금년에 11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배수관 연결은 사곡1리, 2리, 3리, 그리고 원평마을, 미암4리, 용강2리는 배수관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강1, 3리와 남하2리, 남차2, 3리와 증천리는 배수관로가 아직 접속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수관로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배수관로로 접속이 돼도 유량계나 시간계측기를 달아야 우리가 하수관로를 사용 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신청을 하고 있고 계속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로 사용 개시를 한꺼번에 못 하고 금년도 동절기에 이번에 10월 중순까지 하고 동절기 끝나면 내년도 3월까지 해서 4월 중에 사용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금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지역은 언제까지 또 완료할 계획인가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7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안 된 데는 용강1·3리, 남하2리, 그리고 남차2·3리하고 증천리는 12월 중에 공사 중지가 되면 내년 3월에 개시가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 도로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사철에 주민 불편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시행 전에 도로와 하천 같은 곳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안전건설과와 사전 협의를 해서 중복공사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인별로 도시가스 신청을 하는 경우나 개인별로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그 짧은 공사 구간에는 아스콘을 개인별로 하면서 덧씌우기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하수관로사업은 구간이 길기 때문에 짧은 구간은 부득이 중복공사가 발생되고 있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읍에서 하는 사업,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중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 생활불편이 없도록 특히 시내나 아니면 농촌지역의 영농철 4월경에는 농기계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터파기와 그리고 관 접합, 되메우기를 동시에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바로바로 사업구간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금년 이월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송산1, 2, 3리, 그리고 덕상1, 3리는 완료됐고 덕상2리만 되면 증평읍 내는 전부 다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초중리 608번지 일대입니다. 소장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리 608번지 일대인데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고자 노면을 자르고 있는 작업 광경입니다. 이 지역은 경제과에서 도시가스공사로 한 달 전쯤에 도로를 굴착하여서 공사하고 아스팔트를 새 포장해서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인데, 또 굴착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군청 안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주변 주민들도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또 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지역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상수도 관로 노후화 교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구간은 군과 그리고 사업소에서 중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시가스 관로 구간을 개인별로 짧은 구간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구간을 점검하면서 초중리 이 지역이 스캘릿이라고 해서 버섯처럼 껍데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스캘릿 현상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 상수도관에서 불순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관로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공사한 구간이 4~50미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체 구간을 이 구간만 내버려두고 관로 교체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짧은 구간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 같은 이 생활민원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한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생활민원 구간도 최대한 저희들이 총괄부서인 안전건설과와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전 구간을 재포장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구간은 저희들이 공법상 짧게 잘라서 또 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주변 주민들은 군수가 연말이니까 남은 예산 써버리려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친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서 예산절약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복공사가 최대한 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지역에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감 책자 438페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영기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실적평가 결과인데요. 하수도는 나 등급을 받았고, 상수도는 저희들이 평가 결과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는 공기업회계 이렇게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공식적으로 공기업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상수도도 특별회계를 하지 말고 공기업회계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수익과 지출을 스스로 해결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조만간 상수도까지 공기업회계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위원
그럼 저희들이 따로 상수도에 대해서 이거 말고 관리 평가를 받는 게 있나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따로 공기업회계처럼 평가를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잘한다, 못 한다를 평가하지 않고요. 대개 자치단체에서는 누수율과 그리고 수익분석, 그리고 수익과 지출을 해서 적자분이 얼마나 나나, 자립도를 갖다 그냥 보고만 했지 아직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우종한위원
저희들이 지금 먹는 물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가 평가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수익적인 판단보다는 어쨌든 먹는 물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갖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대안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저는 깨끗한 물, 안정적인 물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암리가 급수관로공사 되면 우리 관내는 봉천리하고 연촌리 지역만 공급이 안 되고 거의 99% 공급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물 공급되는 게 전에 있던 물을 뿜어서 내는 지역 상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99% 공급이 되는 건데, 충주댐에서 오는 원수는 전문기관이고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물이 오는 게 물이 흐름이 빠른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돼서 껍데기 떨어지는 스캘릿이라는 건데, 그 스캘릿이 발생돼서 아까 한 초중리가 교체공사 들어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빠른 지역은 그게 발생이 안 되는데 느린 지역은 그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빠르고 느리고 그거를 완전하게 조정하는 게 블록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블록화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원래 많이 들고, 그리고 살균사업을 하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잘 안 해 주고 그래서 내년도에 블록화사업 설계를 해서 최단기간에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해서 안정적이고 그런 스캘릿 같은 게 생기지 않게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한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 사업 같은 건 정부 지원이 70%, 도비가 9%, 우리 군비 부담이 21%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수관로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 50% 3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면 공기업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을 팔아서 수익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상수도 현실화율이 위에서도 보고드렸지만 6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행자부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76%까지 하면서 계속 2019년도에는 80%까지 올리라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하면 현재 누수율이 25%인데, 25%에서 26%~27%까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블록화사업을 해서 초중리 지역은 20년 이상 관로가 되어있어서 거기는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내년도에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0억 이상 지원해서 하면 관로 교체를 하면 누수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관로 교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1년에 5억 정도밖에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부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지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럼 그 인상 금액에서 나오는 수익 갖고 블록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재원 조달이, 그러니까 내년도 인상분 갖고 재원 조달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블록화사업 하는 설계비를 15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은 10억 계상 요구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추가 세수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인상률로 해서 내년도 블록화 설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충당할 수 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5억 정도가 더 상수도요금이 걷히는 거예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상은 10억 정도를 봤는데, 저희들이 요즘에 신규 아파트하고 2산단이 내년도에 공급될 걸로 하면 추가로 13억 정도 받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럼 블록화사업이 다 완공이 된다고 하면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화사업 설계를 하는 데 1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설계에 의해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정이 다 끝났을 때.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특수장비 기기가 75억 정도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75억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 같은 데를 전주와 정읍 같은 데, 그리고 파주 같은 데를 보면 10%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종한위원
아까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실 때 누수율이 25%라고 얘기하셨는데, 자료에는 2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어쨌든 내년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는데, 블록화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누수율도 좀 줄여서 그런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블록화사업을 하는 중간에도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여튼 2018년도에 노후관로 교체사업하고 지원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항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시는데, 지역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448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수기 및 절수설비 추진현황 실적인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절수기하고 샤워기가 크게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수도요금도 상승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절수효과를 나타내게 저희들이 물 아껴쓰기 운동을 추진을 할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비축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효과가 더 있는 화장실에 물병 넣기, 그리고 세탁기에 세탁물 모아서 하기, 그리고 물 재활용하기 등 여러 가지의 물 절약 운동과 캠페인, 그리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종한위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물이 나중에는 경쟁력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절수운동을 추진현황 책자에는 2014~2016년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실적에는 14년, 15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16년도에 진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정산을 안 돼서 안 올린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서류를 2014~2015년도 이렇게 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건데.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에는 자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그렇고, 지금 노후 상수도관도 그렇고 지역에 관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경제과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된 거를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차도나 인도가, 거의 차도지요? 차도 쪽에 배관을 묻으니까.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같이 기관들 같이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한 번에,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면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고 또 공복을 먹고 계시는 직원 분들도 더 소통과 이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라는 부분이 다른 것과는 달리 그냥 하루 없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틀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루만 물을 안 먹게 되면 생활이 엄청 힘들게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라는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누수가 됐다든가 단수가 되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도시가스도 개인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엄청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그런 것 말고 계획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차피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충청에너지공사에서 지원을 좀 받고 우리 군비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 같은 경우 만약에 앞으로 차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할 일이 있다면 같이 한 번에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창동 쪽에 인도를 좀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협업이 잘 돼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당장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두세 달 후에 그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할 수가 있다. 각 부서에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갖고서 그럼 두세 달 후에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민원도 해결하고, 그 공사도 마무리를 짓고 그런 협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안전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중복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동파도 염려를 하셔야되는데, 겨울철에 이제 그런 동파사고가 나고 하면 직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파 대책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동파가 작년 겨울 동안에 23건 정도가 동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온재하고 스티로폴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충진재 같은 건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스티로폴 보온재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거는 공급을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라도 물이라는 건 안 먹으면 안 되는 세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우리 주민들이 동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장님 439 감사 책자 보면 특별회계 운영 및 일반회계 충당 현황이 있어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과 충당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수도는 충주댐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한 거하고 또 하수도는 관로 BTL사업 때문에 회계를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계속 다 전입이 간다면 특별회계를 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그렇지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내년도에 상수도 수돗물 요금이 올라가면 지금 5억 7,900이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전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안 가고 자체 세입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입금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채발행 한 게 발행한 게 1년에 4억 정도는 2019년도까지 상환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블록화사업이 10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내년도에 10억하고 2산단 쓰는 것까지 13억입니다. 그러니까 2산단 것은 3억 쓰는 거는 어차피 ○○
줘야
줘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상승률 10억은 블록화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2018년부터는 자체세입 갖고 수돗물은 거의 해결될 수 있겠네요? 블록화사업 내년에 10억 들어가는 거 외에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화사업이 10억이 들어가고 블록화사업 용역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감압기라든가 가압기, 그리고 탐사기라든가 센서기를 달게 되면 그게 전체 사업비가 수도정비사업계획에 75억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블록화사업에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돗물은 그래도 전입이 많지 않지만 하수도특별회계는 거의 50억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하수도요금도 지금 인상이 된 상태인가요?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가 올해 13억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어있고요. 올해 인상이 돼서 13억에서 17억으로 올라가고요. 내년도에 올라가면 24억 됩니다. 그리고 후년도에는 7억 올려서 31억 되는데, 내년도에 우리 5단계 3차분 매칭사업 비율 하면 후년도에는 하수관로사업이 없거든요. 그때 가면 원인자부담금이 40억 이상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올리다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 예산을 생각하면 우리 재정을 생각하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돗물 누수율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게 뭐냐 하면 2014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도현황인데 우리 증평군이 1인 1일 사용량이 356리터이고 우리 도내는 351리터, 전국 평균은 280리터예요. 그런데 2015년도는 이게 2014년도까지만 현황이 나왔고 우리군 것은 1일 사용량이 2015년, 2016년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 절수운동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물 사용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춥더라도 시내와 5일장,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절수요령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물을 아껴 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절수운동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포상을 준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택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림·공원녹지·휴양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림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조성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산림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녹색휴양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군이 현재 휴양시설로 참 잘 되어있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잘 되어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강천 공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고동락ART마을 지금 올해까지 다 하셨나요? 어떻게 돼있어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동고동락 아트프로젝트 사업이 공모사업인데요. 3개년 사업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끝났습니까?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프로젝트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고요. 1차 년도에는 휴양림 관리사무소 밑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줄타기 모험시설 그게 1차 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키즈코스하고 어린이코스 두 코스를 만들었지요.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는 주 사업이 저희 4계절 썰매장을 만든 사업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4계절 썰매장도 보완을 해 가면서 그 위에 우리 삼림욕장 주변에 병영체험, 모험 이 시설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된 걸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 사업까지는 다 끝난 거죠?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일단락 끝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올라가서 시설은 다 못 봤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봤는데, 1박2일 병영체험 같은 경우 그거 지금 유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종합적인 우리가 패키지 운영계획은 잡고 있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썰매장하고 키즈 모험시설하고 1박2일 코스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휴양림 보강사업으로 해서 병영체험 막사를 할 겁니다. 그 막사에 내무반 시설을 해서 1박2일 코스를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아직 계획이 안 되셨다면,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 정도까지는 계획이 섰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지금 개별적인 건 운영을 하고 있지요. 키즈코스나 어린이 모험시설 부분도 돈을 받고 있고요. 썰매장도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월 10일에 개장을 해서 12월 말까지 무료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성인 1만 원, 어린이 8,000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막사가 되면 그걸 패키지로 묶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있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부분적으로는 요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패키지로 묶어서 할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패키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그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에 거의 끝나지 않을까 봐서요. 개별요금을 받고 있다가 패키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은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사업이 끝났으면 그런 계획도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구산 줄타기 같은 경우는 시험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운영은 안 하고요. 11월까지, 12월은 추워서 중지를 했고 10월 10일부터 11월까지 2달간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호응은 좀 어땠어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상당히 타고 온 사람들은 값이 싸다, 즐겁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사실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주변 분들이 오고, 직원들도 타보고 해서 무료로 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150명 정도 되고, 유료로 탄 사람이 17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한 개 팀만 운영을 했어요. 한 개 팀 운영해서 하루에 3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고 그러면 3개 조를 해서 최소한 5번 정도는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마 수입이 괜찮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꾸준히 한 번 노력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지금 교육을 받고 온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우리 직원이 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 정규직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 사람들이 좀 숙달이 되면 다른 사람도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과연 투입이 돼야 맞는 건가. 지금 공무원 우리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업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식 우리 공무원이 거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고액의 연봉자이신데, 그래도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박석규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진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려고 나가서 공무원 들어온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 모든 뒷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지차원에서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3차에 걸쳐서 위탁을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겁을 많이 먹고 했는데 시험운영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해 볼만 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완공이 돼서 시험운행까지 마무리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줄타기 코스를 우리 증평군의 명소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체험객들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면 뭐합니까? 돈을 내버리고 가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걸 최고 활성화계획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정식 직원이 거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안 찾으셔서 감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분이 같이 가서 거기서 줄타기를 하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모험시설이나 썰매장이나 줄타기나 병영체험 시설이나 이런 게 패키지 형식으로 체험코스로 빨리 군에서 결정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만 발전이 될 수 있는 건가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해놓은 시설인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방문객들이 증평을 방문해서, 저도 그걸 1개 코스만 타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앞에 코스가 거의 2시간 정도 돼요. 예정시간보다 1시간 반을 예정을 해 놓고 뒤에 사람들 세워놓으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고요. 그때는 위원님 1개 조만 해서, 3개 조로 한다고 하면 소요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석규
박석규위원
당연히 3개 조로 하면 빨라지겠지요. 1개 코스로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빨리 해소가 돼야하는 부분이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면 군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은 어쨌든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는 수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하나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작을 할 경우에는 군비가 투입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소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좀 불편하지 않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좌구산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석광산 어떻게 됐습니까?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해 주셔서 청주 지역에서도 종합개발권역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또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해 준 덕분으로 아마 우리 보은국토산림조합에서는 부결로 해서 도에 올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도 의견서를 도로 제출했나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만 했고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은 온 게 없습니다. 경제과에 혹시 왔나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같이 해서 저희들도 일목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그거 우리군에서 다른 건 안 하셨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다른 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도로 제출돼서 오늘 날짜로 이척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 그랬으면 우리군에서도 도에 담당 과에 얘기를 해서 부결시켜달라고 얘기를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군수님께서 직접 청주시장, 지사님을 만나 뵙고 건의는 드렸던 거고, 별도로 제출한 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지금 그 규석광산 부분도 우리 좌구산으로써는 만약에 들어온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녹색휴양도시 그린베스트 증평 건설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봉에 계시는 산림공원사업소장님과 팀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좌구산휴양림 쪽에 잣나무 벌채한 부분 질의드린 것이 있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식재를 다른 수종으로 하셨나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으셨나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수종은 무엇으로 선택하셔서 식재하셨어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단풍나무로 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5,000만 원 예산 … 좋은 경관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녹색도시 아름다운 증평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사업성과도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옥에 티가 2016년도에 보니까 7월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감사 지적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보완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조림사업하시는데 저희들 벌채허가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벌채를 원래 도에서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도에는 약 10ha 정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오버를 해서 18ha 목표 이상 달성을 해서 산림 시책사업도 굉장히 평가가 우수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조림을 하고 계실 텐데 조림은 저희들이 군비나 국비나 어떤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조림하는 부분은 전부다 조림사업을 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8ha 조림사업을 했는데 산주가 요구하는 것이 나무가 다양합니다. 나무 종류가 소나무서부터 잣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도비·군비·자부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부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니면 사업정산이 어떻게 끝났느냐. 이 부분이 작년도 감사 때 불분명했어요. 나이 많으신 김
분이
그분이
해서 나중에 사후에 꼼꼼히 받아서 사후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끝났습니다만 우리 직원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을 뻔 했는데,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조림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조림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조림지역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잡초제거를 한다고 할까요?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해서 풀베기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나무가 풀에 묻히지 않을 정도로 3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년까지도 연장해서 해 주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풀베기사업 외에 식재된 수종에 관련해서 나무가 고사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숲가꾸기 조사 중에서 숲길 조성원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숲가꾸기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요. 임도 관련 일이 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숲길 조사원들을 통해서 고사목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표기를 했다가 일제히 나무 죽은 것을 베어내고, 특히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조림지 숲가꾸기하는 것하고 성목, 큰 나무 숲가꾸기 하는 것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요. 그래서 큰 나무 숲가꾸기사업은 솎아내기 위주로 하고, 잘못 자란 것 이런 부분, 아니면 밀식이 된 부분, 고사목 이런 부분은 수거를 하고, 베고 해서 겨울철 어려운 사람한테 땔감으로 나눠주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소장님 들어보니까 사후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후관리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는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이 좀 파악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한 현황을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 지역을 우리가 깔끔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리고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여러 가지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나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제는 숲의 의미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치유의 의미가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저희 군이 도시숲정책사업 워크숍에서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셨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수상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 녹색나눔숲사업은 원래 옛날에 2010년도부터 시작한 녹색사업단이라는 산림청 산하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부터 산림복지재단이라는 새로운 명명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거기서 전국 2010년도 이후에 녹색나눔숲 사업지 323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제히 심사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50개로 일단 추렸습니다. 50개 중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최우수 1등을 할지도 몰랐어요. 거기서도 1등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녹색도시까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경사가 겹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더불어 지난달에도 나눔숲 조성사업 관리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여 주시고 있는 덕분에 증평군이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예,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자연친화형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호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마을을 상징하는 노목, 거목, 희귀목 이런 것들을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총 32주가 되겠습니다. 32주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옛날 괴산군 있던 시절에 지정된 부분하고 우리가 군이 되어서 별도로 지정한 것과 두 분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총 32주인데 그것은 원래 마을주민이 마을에서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원래 법이 도지사가 그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보호수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마을이나 주민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검토를 하고, 희귀목이냐 고목이냐 거목이냐. 우리 앞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시대성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조합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지정한 것은 없고요. 제가 근무하고 그럴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느티나무가 18주가 있고, 그리고 은행나무가 4주, 포도나무가 2주, 시무나무가 4주, 팽나무가 2주, 말채나무 1주 이렇게 골고루 해서 32주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꼭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수리·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4주를 하려고 했는데, 1주를 더 해서 다섯 주를 저희들이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국·도비 해서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0만 원씩 주면 정비하고 병해충 걸린 것, 그렇게 하고 안에가 고목이 되면 빕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지 이런 부분, 가지치기 이런 것을 다 수리해서 하고, 표지판이나 아니면 쉬는 공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몇 주를 할 계획인데 하여간 꼼꼼히 잘 봐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 보호수가 32그루가 있다는 거고요. 매년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얼마 되지 않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보호수 관리, 보호 유지에 고생이 많은데요. 송산리 미륵사 옆에 보면 30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들이 보호수 주변에 방치되고 있어서 보호수의 존엄함과 값어치가 퇴색되고 있는데, 주변환경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치워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 쓰레기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가지가 부러짐이 와서 시급히 가지를 베어내고 그 속에 보호수 말뚝으로 해서 기울여 놨는데 …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 문제는 죄송합니다.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호수 일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면, 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보호수는 지정번호가 있는데 지정번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괴산군이 있고, 증평출장소가 있고 이럴 때는 옛날 것을 보니까 고유번호가 “9-”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도·군·접수번호 이런 순으로 번호를 매긴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9-7”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 번호가 틀린 것이 하나 군이 틀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번호 매기기를 증평, 몇 년도, 몇 번 접수번호로 해서 저희들이 매기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지금 보호수 대장에 1번에 보니까 “7-8” 그다음에 “8-61”나가는데 가운데 “8”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9”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글쎄, 그런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9”로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는 9로 되어 있어서 대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그게 맞습니다. “7-9”가 맞는 것 같은데 “8”로 되어 있어서
태우
김태우위원
네 번째 소장님 보고서 표 없나요? 있으시면 네 번째 것 보세요. 덕상리 132번지가 있어요. 여기는 공수부대 안이던데 공수부대 안에 보호수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공수부대 안에는 보호수가 없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번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132번지가 아니라 다른 번지일 것 같아요. 이것은 찾아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공수부대 안에는 보호수는 없는데 지금 이 마을이 연정이랍니다. 이 번지를 정확히 찾아서 아마 이것은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덕상리 1구 연정에 있는 것인데요. 번지를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 품격을 보니까 군나무, 마을나무, 읍·면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다 군나무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군나무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읍·면 나무는 옛날의 방식이고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옛날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부분을 도지정 보호수, 군지정 보호수, 읍·면지정 보호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고요. 군지정 보호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글쎄, 보호수 현장에 보면 여기는 읍·면 나무지만 현장팻말은 군나무로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장하고 현장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아요. 그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9번에 보면 남하 4리가 아니라 그것은 남하 1리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밑에 19번으로 내려가면 남하 3리로 되어 있고, 번지도 없는데, 번지도 찾아서 기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짧은 시간 잠깐 봤는데 오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하셔서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본 거니까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번지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21번을 보면 덕상리 산132번지에 느티나무가 있어요. 거기 현장은 보셨나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여기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현장을 가보셨나요? 보호수가 덕상리 구상마을인데요. 소장님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보호수 현장사진인데요. 우리 보호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소중한 나무가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고목인데
태우
김태우위원
마을에서 이렇게 소중한 보호수 나무를 너무 방치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녹색 도시 구현과 중부권 최고의 휴양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먼저 수고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수감책자를 보겠습니다. 소장님 거기 보시면 율리휴양촌하고 좌구산휴양림 수지분석결과 있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총 수입이 7,5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수입이 7,500만 원 정도가 늘은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인건비는 2,000만 원 가량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재를 해서 다달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이때에는 저희들이 막 새로 생겨나고 … 특히 별천지공원이 그렇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때 잡초제거라든가 수목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력이 투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별천지공원을 잘 가꾸려고 예산이 더 편재가 되었던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깎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아마 약 2,000만 원 정도 줄게 된 것 같습니다.
우종한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서 어쨌든 율리휴양촌이나 좌구산휴양림 같은 데는 외부에서도 오시고 우리 지역민들도 휴양지로서 힐링하러 자주 올라가는 곳이고, 혹시 인건비가 줄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우종한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간 늘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는 관리할 필요가 많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게 예산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도 예산을 똑같이 올렸는데 깎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인건비로 해서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된 부분도 아닙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어쨌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틀림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시설로다가 군이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용객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인원 관리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렇게 하고 추진현황에 보면 213페이지 지금 여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수지결과 분석의 인건비는 율리휴양촌과 자연휴양림하고 계신 분들 인건비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정규직원은 빼고 입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 21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했다고 20명에 3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별개인가요? 추진현황 책자 213페이지요. 3억 2,7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우종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억 8,600만 원하고 3억 2,700만 원이 다른 부분을 주무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휴양촌하고 자연휴양림 이 부분은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하면 이것이 총체적인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공원 관리는 별도로 빠진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4,000만 원 이상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줄어서 이용객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동료위원 분들이 동고동락art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휴양랜드가 구축이 다 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안전에 대한 로드맵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우종한 위원님 올바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안전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산불, 숲가꾸기고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고용하는 고용인원도 있고, 휴양림에는 안전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정규직 고○
사가
주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거기가 안전 담당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해서 위험한 데는 사용중지를 해 놓고 바로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 하여간 우종한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암만 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안전에 대한 것은 최고조로 저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전에 풀장이지요? 거기에서 안전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런데 안전사고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는 것이 사실 안전사고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과 같이 안전불감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으랴.’ 하는 데서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중부권 최고의 휴양시설로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안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하고 사계절썰매장도 올라가봤지만 거기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파르고, 길이 좀 협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겨울철에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까. 사실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진입도로가 음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나 아마 눈 같은 것이 와서 살짝 언다고 얘기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눈이나 이런 것이 오면 거기는 비탈이 심하고 … 그래서 바람으로 치우는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눈은 얼른 치우면 되는데 조금 많이 오고 비나 섞이고 그러면 얼어붙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올라가는 부분을 열선을 한 번 까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설 보완을 다 안 해놓았는데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우리가 임도로 올라가서 출입을 하는 걸로 안전망을 잘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좀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공든 탑을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그 중에 축 하나만 아니면 모래 한 톨만 빠지면 무너지는 것이 공든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진짜 열심히 가꿔놓은 휴양랜드를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미연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서 본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휴양랜드 운영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봤는데 지난 연도보다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소장님 그렇지요?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좌구산휴양림 모험의 숲은 내년 3월에 정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숲명상치유센터 조성은 6월에 개관 예정이고, 좌구산 보도 현수교도 4월에 운영할 계획이고, 자작나무숲 별빛체험공간도 9월부터 정식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내년이면 좌구산휴양랜드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의 문제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마 운영하시면서 여태까지 그런 평가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우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전 로드맵 같은 것을 … 이게 종합적으로 여러 사업한 것이 많아서 단위사업을 전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도 나눠보니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운영방안을 자체대로 어려우면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든가. 그래서 내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그런 활성화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중간에도 활성화용역을 한 번 줘봤는데, 이게 용역 납품하는 사람은 “이 시설 가지고 부족하다. 물놀이시설이 더 필요하다. 물놀이장이 필요하다.” 사업을 엄청나게 벌려놓은 것만 가지고 활성화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증평군 소득을 창출할까. 이게 더 중요하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도 해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투자할 만큼 한 것 아니겠어요. 1,000억이나 했는데요. 이 부분만큼 소득 창출을 해 내야 되는데, 활성화 계획이 돈 드는 것이 활성화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대로 돈은 안 내고 사업을 시너지효과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전문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마다 부딪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 그래서 내년도 사업 마무리와 맞물려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단위사업마다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대책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패키지를 하든 자유이용권을 만들든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만드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우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전에 대한 것은 백번 말해도 다 소용했습니다. 한 번 안전이 잘못되면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오는 12월 7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강평을 실시한 뒤 12월 1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