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공동주택이 의무대상 해서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는 의무관리가 있고요. 의무관리가 안 되는 대상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하.

지금 1억 5000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수당은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무슨 공사나 용역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게 올해 같은 경우도 약수하이츠아파트에서 우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산출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1억 들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맞느냐,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것을 전문가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지요. 정확하다, 많다 하면 저희가 자문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하는 것의 일환인데요. 우리가 전문가를 내보내고, 나가서 무슨 활동체의 모임을 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전문 자기 지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동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비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이것은 아파트관리비를 투명하게 썼나, 안 썼나 그것을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어느 아파트에서 우수관로, 하수관을 교체한다. 전구 공사를 한다 이러면 업자한테 견적을 받을 것 아니에요?

업자한테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내는 것이니까 주민의 부담이 가는 거지요. 그 공사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전문가가 봐주는 거예요.

예. 시․구비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틀려요.

인건비 한 사람 자문 할 때마다 현지에 출장해서 하면 20만 원, 그냥 서류로 하면 10만 원.

우리 총 61개소 있습니다.

1100이요.

주무과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다 편성합니다. 저희 과가 쓰는 것이 아니고.

증감사유가 인상분 4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 때문에 이게 인상분이지요?

안전점검이요?

예.

안전점검이 올해까지는 육안점검으로 해서 196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문가하고 장비까지 동원해서 1개소 하는 데 400만 원씩, 내년에는 소규모아파트 400만 원씩 들여서 세 군데를 점검을 할 겁니다. 소규모아파트 보양아파트, 약수, 성요셉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를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어디 어디요?

보양아파트.

보양이 어디예요?

진양상가 밑에 인현동에 있습니다.

아, 거기요.

신당동에 약수아파트라고 있고요.

약수하이츠?

약수하이츠 아니고,

약수 시장 안에 있는 거요?

예.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중림동에 있는 성요셉아파트. 71년도에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심재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놔두고 사업예산안 설명서 것만 하세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에서 520페이지, 그리고 689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심재생과 총 세출예산은 266억 4004만 6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면 59억 75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81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사유로는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5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예산설명서 61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수립 관련 제반 업무추진으로 271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관리사업입니다. 체비지 실태조사 및 매각추진, 체비지 점유 사용료,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심의, 자문기능 수행,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규제 행위 완화에 관한 심의 자문 기능수행 시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 추진사업에 1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8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사회적, 물리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도한 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6억 56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교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성평가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교통 문제점 및 환경변화를 검토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2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11월 29일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략환경성평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9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를 하는 건데요. 체비지가 저희가 20여 필지 되는데,

아니요. 측량은 저희가 현황관리차원에서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하는데 그에 따른 관리비 형태기 때문에.

예.

1페이지부터 갑시다. 작년하고 뭐 똑같네. 자, 3페이지. 621. 이게 지금 우리 심의하는 거 그거 지금 일당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수당.

이게 11회를 해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약수, 621. 이거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용역비 이제 앞으로는 용납을 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온 게 지금 몰라요. 이쪽 상임위 와서 지금 처음 내가 해 보지만 특별히 나온 게 없는 거 같고 이게 돈이 아무리 매칭이라도 2억 2500이면 상당한 돈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게 다산동도 지금 돼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다산동 그쪽은 일부만 포함이 돼있는 거 같은데.

네, 일부 포함됩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니까 법정 용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하는 용역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그냥 하나로 퉁 치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법정용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그냥 날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조사와 전문지식이 필요한 하고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돼서 책자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지구단위 재정비같은 거하고 조금 맞지 않구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그 파트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거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을 도움하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지구단위계획처럼 용역을 하는 거 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생각 좀 해보구요, 위원님들께 상의해 보고요, 624페이지. 이게 지금 올해 신규인데 작년에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용역비가 나갔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건 뭐예요? 이것도 구비가 1억 9200만 원이나 나갔는데 결과물이 뭐예요? 그거 할 때 이거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였나?

같이 올리는 걸로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잘리다보니까 법정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얼마가 잘렸는데요? 담당. 시비가 1억 2000 줄었으면은 1억 8000에서 1억 2000이면 6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책자에는 1억 8500이 시비가 매칭으로 돼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각 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총괄예산을 잡습니다. 총괄예산을 잡는데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총괄예산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각각 재정비용역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거는 이건 또 나눠줘야 되겠으니까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매칭개념으로 5 대 5의 비율로 줄려고 편성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예산을 잘리고 올라온 건 많고 하니까 그 매칭을 안 되고 그걸 1/N의 일로 쪼개서 주다가 보니까 애초에 그 돈이 시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게끔.

여기는 다 썼어요?

지금 이건 수립중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다 쓰진 않았습니다.

뭐예요, 명시이월 했어요?

아니. 사고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 됐어요? 얼마가? 그대로? 50% 지출해서 결과물이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당신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참 나 이 양반들. 아, 당신들 돈 같으면 이거 하겠냐구!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 그러면 아예 한 푼도 쓰지 말고 올해 다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뭐야? 결과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용역비같은 거 이런 거를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요, 주민들하고 만나가면서 안을 만드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거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안을 만들게끔 되면 서울시에서 사전심의 또 뭐 시·구 합동회의, 위원회·소위원회 회의 이런 식으로 안건을 검토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 이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용역이 발주돼서 계약된 게 7월초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단계에 있는 기간에 있구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결정 절차를 이행하게끔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는 주교단위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올해는 주교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성평가 용역이라고 이렇게 올라왔고 이건 전액 구비고.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뭐 해갖고 또 올라오고.

아니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각각 법이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있구요,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략환경성평가까지도 하게끔 돼있었는데 올해 11월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기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전략환경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교통영향평가 비용만 책정해주시고 전략환경성평가에 들어 간 품은 삭감을 해 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돼. 당신들이 할려면 한꺼번에 해갖고 제대로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 이유도, 이게 이렇게 올려놓고서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면 나 이건. 반쪽자짜리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네? 결과물도 지금 나오지도 않고. 비슷한 거 주교 뭐 그거는 교통영향평가고 이거는 지구단위. 아이고 참! 뭐 여기서 얘기하면 뭐 하겠어. 명동지역 도시경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막연한 거고 도시계획연혁지 발간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게 3100만 원인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도시계획은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은 과거에 처음에 결정이 돼서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변경이 돼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체계 있게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연간 이 책자를 마련하고자 한 건데요, 그냥 현장조사비와 인쇄비만 들어가있는 겁니다.

없어요.

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구에 국한되질 않다 보니까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서소문. 지금 명시이월이 얼마 돼있지요?

명시이월이 59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액이 우리 구비만 50억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51억 정도 올라가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많은 문제도 있고 명시이월한 거만 쓰세요. 명시이월 한 거만 쓰고, 뭐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가서 합시다. 이거 좀 늘어져서 뭐 이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그래갖고 뭐 2018년도에 맞춰서 무슨 뭐 할 것까지는 없잖아. 네? 그니까 일단 저, 잘못한 게 있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의원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을는지 틀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은 저는 주고 싶지 않고 일단 명시이월된 것만 가지고서 공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경일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핑계를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지만 국비와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전부 다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매칭이란 개념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시게끔 되면 시비와 국비도 다 거기 비율에 맞춰서 줄여서 받게끔 됩니다.

그렇겠죠. 그거 사업하지 말란 얘기야, 나는. 그만해.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뭐 사업을 해! 보고할 건 보고하고 원리원칙대로 했으면 되지, 원리원칙 잘 따지는 양반들이 왜 그런 걸 놓쳐? 네! 그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문제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 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고문식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박기홍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이종권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건축팀 여명동 팀장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 육경윤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빼고요, 그냥 예산설명서만 그냥 하세요.

예. 예산안 설명서 633쪽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사업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과 동일 규모인 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원 수당으로 보상금 102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과 동일규모입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무료건축법 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통해 어려운 건축법령 및 행정절차를 상담해 주는 사업으로 상담 건축사 수당 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건축민원처리 운영 사업입니다.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 검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1755만 원으로 총 2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과 동일 규모입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스마트한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로서 2016년에 비해 98만 원이 증가된 사무관리비 1568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총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건축가와 함께하는 청소년 건축문화 탐방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반기별로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것을 반기별 1회 운영으로 회수를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원형 보존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재 무인경비요금 1344만 원등 총 3615만 원으로 전년대비 60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 편성 사유로는 문화재 주변 개발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수 및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에 경미한 보수 청소 등 보존 관리 등 사전예방적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7쪽입니다. 건축과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에 이월액은 13억 1043만 5000 원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연결로 조성 사업입니다. 연결로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2개소는 서울시와 소유주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접필지 재건축 일정 등에 맞추어 공사를 시행하고자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예산액은 1억 6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환구단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환구단 종합정비 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붕 및 기단부 보수공사가 연내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5억 73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 명동성당 보수사업과 정동교회 보수사업은 보수공사 설계가 현재 진행중이나 문화재청 협의 및 실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서 2017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4억 3435만 원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 배재학당 본관 보수사업과 구세군 중앙회관 보수사업은 현재 보수공사 설계가 진행 중이나 서울시 문화재 심의 등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에 보수공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성공회 성당 계측 용역사업이 명시이월에 누락되어 추가로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 과정에서 시 보조금 교부 조건이 착수 2년간 계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뒤늦게 알고 되었고 따라서 계약부터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2년이 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1억 9614만 7000원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뒤늦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636페이지, 건축 민원처리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데요. 이게 제가 누구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타구 24개 구에도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전부 25개 구가 다?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만 하나 싶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장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4억 6000만 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 5000만 원으로 2016년 45억 대비 7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으로는 2016년 9월 문화재시설관리팀이 건축과로 이관되어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되고 위험한 시설을 정비 보수하여 주민의 이용편익 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손기정공원 등 30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운동시설 및 산책로 정비 9500,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200 등 총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범죄 예방과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도를 개선하고 전기 절감을 위해 노후 공원등을 LED로 교체하여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산 어린이공원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서 운영관리비로서 소요예산은 작년 대비 관리인력이 3명 늘어나 13명의 인건비, 공원관리종량제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5억 2300만 원으로 공무직 등 공원관리인력 2명이 정년퇴직하고 4개의 공원이 무상귀속 예정으로 되어 있어 관리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공원 내 노후 CCTV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응봉공원의 41만 화소의 노후된 CCTV 3개소를 성능 개선하여 200만 화소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쌍림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대문패션타운, 먹자골목 등 어린이를 비롯한 어르신,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이 많은 공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상부의 유휴 공지에 부족한 녹지를 보완하고 새로운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총 21억 중 식재 기반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퇴계로 등 48개 노선의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목 위주의 단조로운 식재 공간을 계절꽃 식재 등으로 계절마다 화려한 경관을 창출하고 전담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띠녹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자라난 가지의 부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수형조절을 통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으로 품격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주민쉼터 등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구의 상징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가꾸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변 유휴지에 녹지를 신설하고 기 조성된 녹지대 및 옥상녹화지의 시설개선을 이용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퇴계로와 을지로, 삼일대로 등에 화분걸이 설치와 관내 가로변 화단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녹지대 139개소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숲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수목 병충해방제, 공원녹지 급수차량 임차, 월동용 자재 구입 등 수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시비 30%, 구비 70% 등 총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계절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주민센터에 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골목길 회색담장 및 자투리 유휴공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호터널 입구 등 7개소를 정비하여 특색 있는 골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마을마당 3개소와 쉼터 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애길에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쉼터와 다양한 이벤트 장소를 제공하고 관광문화의 중심으로 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서애문화광장 조성을 위해 우선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며,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중림동 주민센터 옥상이며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앞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관공서 건물에 그린커튼을 설치하여 도심경관 개선과 여름철 태양광 차단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구청사, 필동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골목문화 및 거리를 선진 수준으로 높여 1동 1명소 만들기에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청구로 3길 230번지 구유지 계단이며, 꽃길조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소요예산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회현동 골목길 녹화사업입니다. 회현동 남산옛길 코스에 담장녹화, 화분설치 등 꽃길을 조성하여 골목길 경관을 개선시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가로수, 공원녹지대 등 수목의 병해충을 방제하여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에 산재된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해빙기와 여름철 폭우 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9쪽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레겠습니다. 신당2동 마을마당 조성 등 2014년부터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 철거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 금년 내 배상금 지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서애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애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 보상 등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요. 외곽에 있는 공원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옹벽 위에는 저희가 덩굴장미하고 밑에 꽃을 심었고요. 어린이공원에는 저희가 계절초만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한 게 거기가 지하가 주차장이잖아요? 저희가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뒤로 그쪽 주변 상인들하고 거기 유치원하고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돌은 아니고 블록포장으로 되어 있는 데요. 그 뒤에 탄성으로 해서 소프트하게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놀이시설도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설계했던 것처럼 청구동이 워낙 그런 오픈된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설계도 되고 그랬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숲이 많으니까 숲보다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요? 그 과장님은 퇴직하셨구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올 봄에,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른 거 질문 없으세요?

주차장이 되면 후에 선행공사가 끝나면 마무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가로수 같은 경우도 관리인부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저희 구가 관리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띠녹지 인부들하고 가로수 인부들하고 같이 해서 인력을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두 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보완한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요, 3억으로. 그 작은 돈으로 그 많은 나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가로수가 8000주가 넘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가로수 병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무슨 병인지 왜 죽는지 그런 걸 자문할 때 1년에 한 두 번 쓰고 있습니다.

네. 647페이지 공원시설 운영관리요. 이게 작년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예산에는 4억 600으로 돼있는데 여긴 460억으로 돼있네. 추경 때 올라갔나?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 누구셔? 김건한 팀장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6200만 원이 늘었는데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세 명 늘어나서 6200만 원.

뭐가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리 와보세요. 작년 예산이에요. 4억 611만 원. 근데 지금 올해 거예요. 4억 6000으로 돼있네.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이건 왜 이렇게 됐냐구요, 금액이. 네? 이건 작년 거예요.

460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460이면 이게 지금 증감이 6200 됐잖아요.

네.

그럼 맞잖아, 이게.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천천히 보세요, 뭐가 틀린지. 작년 사업예산안도 들춰봐. 동화동 역사 조금 전에 이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재검토해야 되고 나는 이거를 3억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에 골목같은 데 지금 나무를 짜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나무 심어놓은 게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띠녹지사업인가? 약수동 고바위에도 있고 있더라구.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요? 좋던데. 그걸 해 놓으니까 불법주차가 없어졌어요. 그게 공간을 차지하니까.

저희가 한 게 있고요, 일부이제.

어떤 거예요? 여기서 한게 뭐예요? 누구신지 나와서 하세요.

조경팀장 홍순철입니다. 골목길,

사진 있어요, 사진?

사진은 지금 준비는 안 돼있구요.

나무를 이렇게, 가파른 길인데 나무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파른 데서 하면 이렇게 층이 지겠지요. 층층층 해갖고 이렇게 쭉 해놨더라구, 담벼락에다가.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같은 경우도 나눔교회하고 장충교구 그다음에 광희문 교회, 계성여고, 성동고 이렇게 5개소에 대해서 나무는 아니지만 강제 플랜트를 짜가지고 지금 가로수 보호판에 있는 틀처럼 강제 플랜트를 짜서 그쪽에 흙을 넣고 꽃을 심어서 화단을 조성한 그런 골목길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화단같이 했는데 이렇게 층층이 됐는데 그게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다른 차가 다니기 힘든데 그게 있으니깐 불법주차가 없더라구. 한 12시쯤 가봤는데 없더라구. 그게 효과가 있더라, 동네가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제가 가서 봤는데요, 예쁘게 잘 해 놨습니다. 근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화단 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 밑의 지하수가 올라오게끔 맨땅을 만들어서 조성한 것이.

아, 그건 공원녹지과고 그럼 박스로 만든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쁘게 해 놨는데 인근 주민들이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심어져있는 수종, 그걸 수종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꽃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꽃은 아닌데 그게 오래는 갈 거 같더라구.

측백처럼 이렇게, 측백나무 같은 걸 심었습니다.

그거 하나 잘 한 거 같아서 칭찬 한번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아니구만. 내 책 어디 갔어?

처음에 말씀하신 노후시설 정비사업은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또는 오래돼서 바꿔줘야 되는 일부 qn분 보수를 해야 되는 거구요, 운영관리는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그 관리에 인부들이 쓰는 재료비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사용료들.

프로그램 운영.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 공원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나무도 설명해 주고 꽃도 설명해주는 .

작년에 그게 한 달에 두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여섯 번 정도 합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 인센티브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약간 경쟁적으로.

위원님 저도 황학동에 많은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지금 심을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나무를 심었구요, 가운데는 나무 심어도.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작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네. 649페이지. 이거 CCTV 성능개선. 이거를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예산만 저희가 잡혀있는 거구요, 실행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왜 전에는 안 잡았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10년 넘게 없는데?

아, 시에서 또 시 공원 같은 경우 내려왔고요, 또 우리가 일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왔어요?

시에서도 내려오고. 작년에도 시에서 일부 내려왔었지요?

시에서 일부 내려오고 이건 우리 구비로 잡은 거거든요..

작년예산에 있어요? 이거 내가 못 봤는데. 작년예산에 없는데 뭘. 아니. 작년 예산에 없는데?

작년 예산에도 있던 겁니다. 시비로. 시비로다 작년에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왜 시비로 안 내려오고 구비로 하나 모르겠네. 소나무 수세회복 657페이지. 6500만 원이 작년에는 시비가 5500이 내려 왔는데, 시 주민참여로 왜.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던 것이구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곳에.

(청취불능)한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목적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서애문화광장, 명시이월이 지금 얼마지요?

4억 5000입니다.

이거 명시이월만 쓰세요. 네? 이거 1억 올라온 거 다 삭감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명시이월만 쓰세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이 꽤 돼요. 여기 지금 666페이지부터 공공건물 옥상 녹화 그리고 667페이지도 동 주민센터 경관개선, 마을정원 만들기, 회현동 시 참여예산이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홍순철 팀장,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공공건물 옥상녹화부터.

조경팀장 홍순철입니다. 535쪽, 공공건물 옥상녹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됐을 때 주민중림종합복지센터를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시비 252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거기 매칭에 따라서 168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센터가 120㎡밖에 안 돼요? 더 많은데, 큰데.

실제 옥상 정원으로 가능한 면적이 120㎡입니다.

거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경관개선사업은요, 저번에 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구에서 개최를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건물 앞에다가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앞에 에너지절감효과라든지 관상효과가 우수한 그린커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재료비를 사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등바구니처럼 올려서 그늘이라든지 경관을 창출하는 건데 재료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황학동하고 필동하고 몇 개 동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그럼 한번 멋있게 해 보자 해서.

그러면 15개동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4개소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몇 개 동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동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거는. 마을정원.

마을정원 만들기는 우리 구 관내 특성상 골목길 환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골목길 성격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번 그 골목 특성에 맞는.

그게 청구동에 있는 약수하이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공원 올라가는 계단.

옆에 말하는 거지요? 옆에 골목 안에 있는 거. 벽화 그리고 있는 데.

예. 계단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게 넓을 이유가 없다, 양쪽 옆으로 화단도 만들고 그러면 훨씬 더 공간이 정감 있고 좋지 않겠느냐.

아, 그래요. 좋지요. 거기만 7000 만 원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3개소 해가지고 2억 1000 만 원 신청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동도 한 군데씩 해볼려고.

사실 각 동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군데군데 가서 보고 정말 이런 데는 효과가 있겠다 또 주변에 숲이 많고 그런 데는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선정해서.

청구동으로 한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청구동으로 계단을 잡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동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강정구 도로명조사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57쪽은 세입예산안으로 보고서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41부터 544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 2017년도 총예산은 6억 4373만 5000원으로 GPS측량장비 구매 및 폐쇄지적공부 발급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861만 8000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위주 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쪽입니다. 지적측량업무 관리입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및 손해배상 시행으로 명확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업무배상 공제 가입으로 총 1325만 5000 원을 편성하였고 GPS측량장비 구매완료에 따라 전년대비 42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 조사대상 예정필지는 3만 501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결정통지문에 대한 인쇄비, 우편료 등으로 총 46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중개업소 수수료 클린자율점검을 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중개업자 자율점검표 제작 및 압류, 소송 증지료,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 등으로 총 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4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명동구역 제3지구 등 4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 예정임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으로 총 사업비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업무입니다.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입니다.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국토교통부 편성요구에 의하여 2000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로 통합증명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수동 인증기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유지관리 및 지적민원전표 인쇄비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으로 4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업무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내도 제작 및 홍보물품 구매에 따른 사업비 1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용이 추가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확도 향상 및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13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4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2123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5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동 1205번지 일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정금 지급기한이 2017년 4월까지로 금년도 수령 신청규모 전망이 어려워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조정금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명시이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예산은 토지관리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봉사실에 있는 무인발급기 한 대입니다.

예. 나머지는 봉사실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것은 봉사실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봉사실에 딱 한 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주입니다.

아니요. 무인등기부등본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저희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주목적으로 해서 등기만 떼는 무인등기부등본이 한 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각종 시청 있는 데도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구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관리는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중개수수료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57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72개인데 하루에 수시로 휴폐업도 되고 새로 개설도 되고 하니까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고제입니다.

요건하고 기준은 사무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연수교육 받고 이런 것만 있으면 신고사항이니까 요건만 되면 신고 처리가 됩니다.

연수교육 하기 전에 개업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보조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시켰습니다.

677페이지 1번 지적측량 업무, 이게 추경에서 4200만 원을 우리가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이것은 2016년도 당초예산이 728만 8000원인데 여기는 지금 11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추경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저희 토지관리과 세외수입도 많이 올리고 노력했다고 하셔서 의원발의로 확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게 4000,

4200 그것은 기계 값이고.

4200만 원입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틀리잖아요.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에서 우리가 예산을 728만 8000원을 줬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11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좀 보고,

강정구 팀장님,

도로명주소사업팀장 강정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차액이 왜 이렇게 난 거예요? 모르세요?

차액에 대해서는,

여기로 와보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여드릴게요.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작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금액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확인 안 하면 안 끝납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이 751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아까 의원발의로 해 주셔서,

의원발의로 얼마를 해줘요? 의원발의 추경예산이 얼마였어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401만 2000원을 추경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차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차액이 401만 2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좀 서면으로,

안 돼요. 지금 찾아가지고 오세요. 지금 찾아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안 끝납니다.

예.

재래시장 같은 시장 내의 간판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있는 간판개선사업은 시장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중부시장 같은 경우도 다 시장 내에 아치 할 때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동안에는 관광특구라든지 도로변 위주로 했고, 작년부터 주택밀집지역인 다산로 일대하고 올해 중앙시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면도로길까지 예산이,

그게 한쪽 건너편 쪽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는,

그쪽에는 나무가 상당히 우거져서 실제 간판을 설치해도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지역 우선순위는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해달라고 들어온 지역,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로 볼 때 지역 상인들의 전체적인 동의 없이는 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에는 간선도로변, 이면도로, 명소사업 이런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면도로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법간판일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그리고 대형간판 같은 경우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아니, 허가받은 것도 있고 불법도 있는데,

그것은 허가기준에 맞으면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올해 현수막 없는 클린중구를 하기 위해서,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철거했고 그리고 강력하게 단속해서, 플러스 시민들이 현수막을 철거할 때는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앞으로는 전단지까지도 한 장 철거할 때 100원씩 이렇게 주는 수거보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의 벽보까지도 아마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데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업소가 폐업해서 나갈 때 그것도 재이용하려고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사유물이다 보니까 부착된 것은 강제적으로 철거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만큼이라도 건물까지 외관 파사드까지 정비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 건물주의 호응을 받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점포주는 만약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 상승 문제, 종전에 허술한 상태에서 임대를 하던 것과 건물 외관을 정비하고 했을 때 임대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로 건물주와 점포주와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미온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간판개선사업비를 250만 원 이내로 주는데 그 한도 내에서만 하려고 해요. 실제 자기돈 부담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지역만큼은 아주 그냥 상인들이 알아서 다 달아주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100% 호응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포에 한 열 번 이상씩 가서 디자인까지 다 협의를 하는데 이것을 디자인업체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 주게 되면 이 점포주들은 그 지원 금액 내에서만 하려고 하고, 더 돈을 들여서 우수한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