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시재생과장 김학섭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뭐 용역사가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위원회 이사들 누구 누구인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광주까지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 가지고 김항집교수라든지 총 2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리면 광주대학교교수 김항집교수님 그리고 세종시에서 온 관계 전문가 김동호 씨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 오민근 박사 그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전남대학교 정금호교수님, 이동희교수님 그리고 나주에서 온 나주대학교 교수 조진상교수님 그 다음에 김대현교수님 우리 관계 우리 주민 전문가로서 서천석위원님, 문서현위원님 그리고 관광 두레 PD이신 정태균 PD님 그리고 문화예술협회 회장이신 박정명위원님 그리고 시민사회대표로 박은경위원님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으로 해서 김성식위원님, 송하진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관련해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몇 번이나 들었나요? 재생위원회

우리 여수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사전 전문가 의견 청취해서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본 자문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나요?

우리 여수시 도시재생위원회는 한 번 거쳤고요. 중앙 도시재생위원회

아니 여수도시재생위원회하고는 몇 번이나 논의를 하고

한 번 거쳤습니다. 지역에서는 한 번 거치고요. 주민공청회는 두 번 거치고

한 번

예.

거기에서 의견 나온 것이 뭐예요? 용역에 대해서

총 20분 중에서 16분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들에게 참석 회의수당 다 줬고

공무원들을 제외한 분은 다 드렸습니다.

교수들이랑 16명이 모여서 수당 받고 했는데 의견이 그 정도 의견이 나왔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금 전략 계획을 보면 전부 이론이에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을 글자 써놓 것을 보니까 마지막에 기초자료 조사 분석 나와 있고 그 앞에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상세한 내용은 없이 이러한 전략으로 도시 활성화 요인, 이유 이것만 회의하고 추진하면서 자료를 뽑은 것 중에서 아주 그럴사하게 뽑은 것 같은데 글자를 놓고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똑같이 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도대체 이 기본구상을 만든 이유가 뭔지를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3페이지에 걸쳐서 내놨어요. 46페이지 같은 데 보면 각 부서에서 주요 추진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가서는 실태조사 분석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획 구성에 이 자료에 사업추진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냐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론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사업을 집중으로 어떻게 해보겠다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추후사항으로 하겠습니다하는 무슨 안이 나와 있어야 될 건데 여기는 1번 2번 3번해 가지고 사업추진방향까지 잘 나와 있어요. 누구나 들여다보면 사업추진방향이 어떠한 방향이 있겠다고 들여다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론으로 이렇게 나열해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역별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서·문수지구가 2단계로 잡혀있어 가지고 202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시점이

2020년부터 시작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지금 활성화지역 지정에 35쪽 한번 봐보십시오. 남산지구 문화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순위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여론 수렴을 이렇게 각계 의견 수렴을 도시재생위원회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4회 정도 이렇게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 계획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도시가 쇠퇴되어 가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은 도서지역으로서 행자부에서 별도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맞는 계획이 아니고 이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계획에다가 한번 담아낼 수 있도록 다른 과나 이렇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계획 범위가 여수시 전체예요.

아니 그 활성화 지역에

여수시 전체고 근데 인제 여타지역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 이렇게 단기 과제로 할 것 또 중장기 과제로 할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다보면 인제 제가 살고 있는 미평지역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야 왜 없겠어요? 근데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뿐만이 아니고 도서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지로 우리 광림동에 지금 새뜰마을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탄생을 했습니다. 원도심 정말로 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제가 많이 느꼈지만 이걸 지켜볼 때 실지로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핵심은 보이지를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산 곳 말 그대로 새뜰마을로 좁은 길 넓히고 조금 숨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문밖에 열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예산은 벌쭉하니 세워놓고 감해 버리니까 그 희망을 잃은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그래서 원도심에 이렇게 활성화를 할라면 여러 곳에 하지 마시고 좀 그림을 크게 만들어서 정말 이곳은 한 번이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듯이 한번 이렇게 시범을 보여보고 시작해도 안 늦을 텐데 이렇게 여러 군데 점을 찍어놓고 이야기를, 핵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인제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본 입장에서는 참 막연한 대답이거든요. 제가 보는 눈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탁이 있다면 이속에 우리가 지금 이속에 아무리 원도심을 살린다 해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아주 힘들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우리 광림동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전략을 만들고 도시재생 이름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너무 그림을 크게 여러 곳을 만들지 말고 지금 광림동 한다 그러면 광림동 하고 연등동 하고 또 차후에 할 수 있는 것을 한두 개나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요. 우리가 생각은 다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원도심이 살아 숨 쉬게 만든다면 첫째는 항상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머리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라 해서 이번에 교육도 대학 만들어서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이 교육만 많이 받았지 아무런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정말로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뭔가 좀 만들어 내고 보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핵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실행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 말씀은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시고 우리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드릴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교육에 우리 위원장님 지적을 했으니까 내가 보충으로 또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비어있는 초등학교의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수에 모든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원도심에 속해 있어요. 이 원도심에 속해 있는 그 중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지금 하나가 없어요. 지금 뭔 이야기냐 하면 여기 보면 역사, 문화 그 다음에 관광 이쪽으로 해서 핵심을 잡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분은 이렇게 잘하셨는데 6개 단위로 지금 34페이지를 보면 6개 지구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엑스포지구를 들여다보면 박람회장 사후활용 연계 도시재생 그 다음에 핵융합 그거하고 산업거점육성 이렇게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에 엑스포 지구 단지에 있는 그 일대가 여수시 고등학교는 전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도시로 만든다면 이건 활성화될 수 있는 최초의 지름길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빠졌어요. 이 안에가, 아까부터 제가 참 드리고는 싶었는데 이 안 자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체 말을 안 드릴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안을 보충을 하신다면 그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엑스포 권역에 엑스포시설 사후 활용과 연계한 해양융복합산업 기반구축 이거는 이제 엑스포 사후활용은 엑스포재단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여수시가 그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포지구를 제외한 그 여타 지역에다가 우리가 해양융복합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후활용 관련해 가지고 엔간히 좀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써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엑스포 사후활용 지금 수년간 이거 가지고 해 갖고 얼마나 우려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라도 진척된 것이 있나요? 엑스포단지 외에 있어 가지고 그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 그쪽에 좀 놔두고 국회의원들이나 우리시에서 크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문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만 우리가 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걸로 뭐가 좀 제시가 돼야지 사후활용, 사후활용 해 가지고 지금껏 제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그 지역을 제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 보자고요. 또 더, 예. 서완석위원님

16쪽에 보면 원도심 핵심권역별 재생전략에 국동권이 있는데 지금 한화공장 주변 국공유지에 해양레저관광 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놓고 웅천마리나와 연계한 리조트 스포츠 지원시설 도입 이렇게 지금 전략을 봤는데 이것뿐이 없나요? 이 생각뿐이 못 했습니까?

용역사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죠?

아까 여서, 문수지구를 이야기드렸는데 기왕에 2025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서, 문수지역은 지금 주택단지는 문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를 재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게 2014년 5월 8일자로 고시가 돼 있어요. 결정고시가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걸 아직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게 2단계로 빠져 있어서 시기가 좀 너무 늦다. 인제 아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여서, 문수인구가 1년에 천 명씩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여서, 문수에 부영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게 20년 이상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아주 환경이 엉망이에요. 그런데다가 매년 5%씩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아파트 새로 짓고 분양하게 되면 거의 빠져나갑니다. 부영9차 같은 데는 지금 현재 400세대가 공가로 있습니다. 부영6차 160세대, 7차 한 90여 세대, 5차 80여 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여기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인구유출이 아주 심해요. 이런 지역을 2단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미뤄 놓는다면 앞으로 한 5년 후면 엄청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전략에 여서, 문수지역에 주거환경 아파트 여서 주공 같은 데는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오래 됐어요. 옥상이 엄청나게 비가 오면 옥상이 새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해요. 부영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문수주택단지도 재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시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이런 데를 전략계획에 넣어서 시급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2단계 넣어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이 계획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없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뤄놓으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현실하고 좀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재검토하셔서 더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기도 좀 조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서, 문수가 인구 1위에서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5위, 6위 이렇게 계속 매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도시 재생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도시균형이 깨집니다. 도시재생 이 계획이 잘돼야, 인구유출을 막아야 돼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안 됩니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유출을 어떻게 해서 막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거환경 이거 정주여건 개선하지 않으면 전부 빠져나갑니다. 순천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외지에서 인구 유입한다고 주민등록 주소 옮겨라? 이건 금방 왔다 금방 가버려요. 이거 아무 실효성 없는 겁니다. 외지로 못 빠져나가게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는 한 여수 인구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고 여수 머지않아서 순천에 인구 1위 내주고 계속 밀려나갈 겁니다. 도시재생전략 인제 그런 점에서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유출을 어떻게 방지해 나갈 건가? 도시재생에서 살려야만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 전략계획인데 우리 시 도시계획과보다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계획을 잘 짜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리로 앉으십시오. 전남대 국동캠퍼스 저 부분은 수정하실 거죠? 재활병원이 유치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애요. 그런 건 좀 수정하실 거고 용역사에서 오신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생각되시는 만큼 여수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이나 또 다른 데서 이야기 못 했던 부분이라도 솔직하게 앞으로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놓치기 쉬웠던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전부 녹음을 지금 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시재생이란 것이 예로부터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특히, 현 정부 들어 가지고 도시재생특별지원법이 생기면서 정말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인제 출발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국비를 지원하는 어떤 꼭 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이 단계에서 이 전략계획이 여수시의 아주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제 사견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이렇게 일하시는 것 보면 많이 신뢰가 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요 어쨌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처박아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좋은 계획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계획들이 뭔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사업부서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를 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 추가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