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차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3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주민센터, 안전행정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승학 신천동장입니다. 배진용 신현동장입니다. 김경남 은행동장입니다. 성기양 매화동장입니다. 김병채 목감동장입니다. 정대화 군자동장입니다. 권순선 정왕본동장입니다. 김종윤 정왕1동장입니다. 김운영 정왕3동장입니다. 조현자 정왕4동장입니다. 지승훈 과림동장입니다. 박주아 연성동장입니다. 권용미 능곡동장입니다. 박명기 월곶동장입니다. 홍승룡 장곡동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0.5퍼센트(%) 증가한 10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28억 1,900만원, 주민참여예산 31억 9,600만원, 각종 주민생활 지원 수당 및 보상금 관련 예산 18억 8,700만원, 통합민원행정운영에 6억 3,5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안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에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계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1,174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41억 2,400만원, 기금은 13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6억 6,400만원 감액한 12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현안관리, 동 주민과의 대화, 통장 지원 등 관련 예산 6억 6,900만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 예산 39억 2,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9억 7,600만원, 회계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28억 8,500만원을 증액한 79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과 청내 물품 구입 관련 예산 3억 9,000만원, 공용차량 유지보수 및 국공유재산 관리 13억 3,300만원, 공공청사 건립 및 청사유지보수비 3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27억 2,000만원을 감액한 5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정보통합센터 이전 및 운영비로 5억 4,800만원, 노후화 된 전산 및 통신장비 교체로 직원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11억 9,000만원, 취약지역 및 주민참여 방범 CCTV 설치비 5억 2,8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2억 9,200만원을 증액한 1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객만족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관련 예산 4억 1,000만원, 지적대조사 및 지적도 경계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예산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3억 4,400만원을 증액한 5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 4억 6,000만원, 통합방위와 민방위 운영 예산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 대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33억 3,400만원으로 지출은 2억 9,000만원, 예치금은 13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총무팀장입니다. 한희재 시정팀장입니다. 김정순 인사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과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예산 대비 136억원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액된 12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직원 증가 예상에 따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6억 5,700만원 증액한 24억 3,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서 5,500만원을 증액한 6억 5,800만원, 중요 기록물 DB(DateBase)구축 사업은 기록물 증가를 반영 3,700만원을 증액한 1억 3,500만원,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증액한 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경비 8,700만원, 찾아가는 인사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월례조회 및 유공시민 시상식이 있어요. 시상식이 있는데 매월 하는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매월 월례조회 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보면 식전공연이 있어요. 이러한 매월하는 시상식에 굳이 이렇게 공연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을 좀 빼고 하면 낭비성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표창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직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시상도 표창 받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조직에서 나름대로 노고로 해 주신 것이라 그때만이라도 조금 공연하면서 그런 보답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 많이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한 달에 한 120만원 정도 해서 공연비로만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공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보통 보면 1팀 공연 하면 실비로 드려서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조금 더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월하는 시상식인데, 작은 시상식이잖아요, 이것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크게 공식적으로 크게 하시는 행사가 아닌데 굳이 공연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것인데…….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리고 그 공연팀…….
지영
홍지영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네요,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리고 그 공연팀도 또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무대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그런 입장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3,000만원이 있는데 혹시 전 부서에 다 세워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부서만, 또 몇 과만 선정해서 세워주는 예산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크게 보면 풀(Pool) 예산 비슷하게 저희 행정과에서 세워서 국별로 일정한도 실링(ceiling)을 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실링(ceiling) 한도 내에서 되도록이면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조금 오버될 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전 부서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부서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별로 운영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국별 운영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하나의 국에 얼마씩 배당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이 3억 1,000만원입니다, 총.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아니요. 3,000만원 예산이요.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에서 3,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여비에서…….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 국제교류…….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국제교류 여비 그것은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한 번 갔다왔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과는 어떤 과가 다녀오셨냐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츠오지시 갔다오면서 하츠오지시에서 우리가 배우고 교류할만한 것 교육청소년과, 생명농업기술센터, 청소행정과 이렇게 해서 그 주제에 맞게끔 해서 직원들 골고루 뽑아서 그래서 갔다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작년에는 어떤 팀을 구성해서 다녀오셨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작년에는 동아리로 해서…….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동아리 형태로 해서 동아리가 갔다왔습니다, 일본에.
지영
홍지영위원
올해는 하츠오지시 갔다오시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중국에 한 번 갔다오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예산은 어떤 특정 부분 특정 분야 이렇게 일부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봐서는 어떠한 일정 몇 분만 혜택을 보시는 것 같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관계된 도시에 나갈 때 쓰는 여비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국외여비를 또 별도로 세워 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이 제 의도한 바의 답변이 아니셔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국외여비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직원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편성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주제별로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주제별로 했을 때 각 부서에서 골고루 뽑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본 하츠오지시 간 것이 총 7개 부서에서 담당자들 뽑아서…….
지영
홍지영위원
7개 부서에서 담당자 분들 가신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1명씩 이렇게 해서 나간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휴양시설 펜션을 이용하고 계세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 가능한 펜션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펜션은 없고요, 콘도가 지금 51구좌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51개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래서 직원이 1년 사용한 것을 전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용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회원권을 확보했으니까 거기 본인부담금만 넣고 가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50퍼센트(%) 혜택을 받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50퍼센트(%) 혜택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창의적 학습활동 운영비가 대폭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창의적 학습활동 같은 경우가 8,300만원에서 지금 1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네, 50퍼센트(%)…….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다른 쪽 직무교육에서 그쪽을 삭감하고 직무교육으로 세우던 것을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틀에, 규정된 틀에 맞춘 교육비로 했던 것을 조금 줄이고 자유롭게 자기가 스스로 기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좀 늘려서 그쪽 돈을 이쪽으로 옮긴…….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거기에서도 한 1억원 빠지고 교육기관 여비에서도 한 800만원 빠지고 직장 동호회에서도 800만원이 빠졌어요. 그런데 직장 동호회는 빠지면 안 되지 않아요? 더 늘려줘야지. 수요일 날 일찍 끝내주잖아요, 동호회 활동을 하라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동호회가 전년까지 1개 동호회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번 예산으로 보면 한 200만원 정도 지원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경제가 나아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라고 수요일 날도 전 직원들 빨리 동호회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동호회 활동비가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와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행정 업무추진비가 새로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이것 동이나 사업소나 현장에 있는 직원들 얘기를 잘 못 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부서적인 비용이 들면 한 500만원 정도면 저희가 1년에 한 스무 번 내지 삼십 번은 현장을 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 같이 얘기 들을 때…….
선옥
박선옥위원
각 동에 변호사 있고 각 동장, 그러면 동장들 사업비 나가서 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과에서 나가서 이런 인사행정 업무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 인사팀 여기 앉아서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라고, 그런 의도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의도로 이 신규를 하면 현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겠네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어쨌든 간에…….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한 이십 군데밖에 안 된다면 이것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비용 아껴가면서 현장에 사업소나 동이나 찾아다니면서…….
선옥
박선옥위원
의도는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시청 어린이집 위탁 언제 끝나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시청 어린이집이 2017년도 12월 25일 날 끝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위탁기간이 이 계약은 2년간 계약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년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안산 상록구나 인천광역시는 다 2017년 3월 1일부터 5년간으로 공고를 해요, 5년간으로. 그래서 시립도 5년으로 가고 사회복지 복지관도 5년으로 가고 있고 인근에 지금 직장 어린이집도 5년으로 위탁을 가고 있는데 행정과는 또 2년으로 가시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듣고 인근 것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2년, 2년 연속하는 것보다 좀 내실 있는 위탁기관이 받아서 이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2년간으로 못을 박으면 이제는 안 돼요, 어린이집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동의 주민참여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목감동하고 정왕4동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이 별로 안 돼요. 목감동은 3,000만원 공원에다가 무대 설치하는 것 그것 올라왔고, 정왕4동은 뚜렷하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크게 올라온 것이 없는데 여기는 각 부서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일정 부분 실링(ceiling)을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받으면 예산부서하고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동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화동, 군자동, 정왕본동 다른 동은 다 거의 2억원 비슷한 금액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는데 목감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해서 3,000만원밖에 안 돼요, 3,000만원. 그리고 정왕4동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그 운영비 510만원 말고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딱 찍어서 나온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목감동하고 정왕4동은 주민참여예산이 어디로 간 거예요? (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발언대에서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각 동별 2억원씩 실링(ceiling)이 되어서 배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2억원의 예산이 동에 배정되어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사업이라든지 그러면 도로과에, 사업비 자체가 실과소랑 연관된 사업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동에 편성이 안 되고 실과소에 예산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 편성된 예산만 갖고는 주민참여예산제 그 내역은 알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 말씀을 드려서 내역을 위원님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전에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주기 전에 한 5,000만원씩인가 그렇게 줬을 때는 거의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을 다 추진했단 말이죠, 동에. 그런데 2억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급되면서 각 동에서 그것을 받아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목감동하고 정왕4동은 거의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인가봐요. 그래서 거의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에 안 올라오고 공원관리과에 올라왔다 이것이죠?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 이것이죠?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자료 설명서 514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가 5억원이었는데 지금 1억 6,500만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이것 왜 이렇게 대폭 삭감된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이 전년에 직원들 건강검진을 하던 것이 있습니다. 1인당 한 30만원꼴인데 그것이 총액으로 따지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먼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편성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기존에 지원되었던 건강검진 지원이 못 되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강검진 한 사람은 저희도 자료를 받곤 했는데 그런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없게 되겠네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본인이 자기 복지포인트를 별도로 헐어서 받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저희도 직원들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감사에서 콕 집혀서 지적을 당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국비도 아니고 우리 자체인데도 행정자치부에서 아니,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30만원 지원 가지고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비용들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런데 2년에 한 번씩은, 국민건강보험 그 부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예산 편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515쪽에 보면 지금 단체보장보험(의무항목)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복지포인트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상해라든가 아팠을 때 민간인으로 치면 실손의료보험 비슷한 것을 저희가 보험으로 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단체보험으로 해서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6년도에 약 17억 7,0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꽤 많이 증액이 된 것이에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비, 저기 단체보험하고 포함돼서 그런데 단체보험은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혜택 받은 것이 한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는 감사원 감사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나요, 개인이 하는 것밖에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뭔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건강에 대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전 예방이 오히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장용호입니다. 계약관리팀장 홍성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고미경입니다. 시설공사팀장 장종민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영철 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27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762억 2,700만원보다 28억 8,500만원이 증액된 79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91.2퍼센트(%)인 721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8.8퍼센트(%)인 69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 사업으로 총 14억 900만원이며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5억 7,900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6억 8,900만원, 결산업무 추진 등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 부문입니다. 총 3억 9,000만원이며 계약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청내 복사용지 등 물품구입 및 관리사업 등으로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 부문입니다. 총 13억 3,300만원이며 공용차량 유지보수비로 2억 2,400만원, 도유재산관리 1,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 사업입니다. 총 37억 2,700만원이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1억원, 공영 청사 유지관리비로 5억원,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비 10억 5,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조성비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718억 8,300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요. 543페이지에 봐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547페이지에는 2억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2억원은 민원실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민원지적과라고 되어 있어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목에. 1억원은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민원실이다 보니까 서류 보관하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일단 민원지적과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3억원이에요. 리모델링비로 3억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이고요. 리모델링이 우리 시에 너무 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환경국도 통합사무실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단점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직원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떠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더니 긍정적인 부분이 70퍼센트(%)인데 직급별로 차이는 있더라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잘못 조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느 분, 조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래요?
지영
홍지영위원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최근 3년 간 우리 청사 리모델링 한 내역 있으시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 현황 있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건물 현황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곳 혹시 우리 시에 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정왕4동…….
지영
홍지영위원
정왕4동 있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언제쯤 해결 가능한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게 지금 저희도, 그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신종합건설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압류도 3순위예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이라든지 환경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도 사용하고 있고요. 실익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입장은 그것이 좀 낫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또 우리가 나오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못 나오는 곳 다른 데는 없어요? 좀 곤란을 겪고 있다거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전에 새마을 쪽이 좀 있었는데 거기는 매각이 돼서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도 다 받으신 것이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다 받았습니다. 4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재산 확보 9억원. 지금 빈 집, 빈 상가 그런 것을 경매로 참여해서 얻겠다고 하는데 아주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 한번 들어볼까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 저도 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주 목적은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슬럼화된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계속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빈 터라든지 빈 공간, 빈 상가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들어가면 슬럼화되는 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 차원에서 저희가 9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구도심에 또 주차장 부지, 나대지 같은 것을 사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인데 이것 9억원으로 하셔서 효과 많이 보면 조금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래서 먼저 종잣돈으로 저희가 9억원 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참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대충 구상한 데가 있을 텐데 어디를 하실 것인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어디를 확정적으로, 그런데 첫째 구도심, 예를 들어서 월곶도 될 수가 있고 신천이나 대야 그런 구도심 지역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 보면 계속,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사람이 떠나니까 계속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조원희위원
목감동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감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죠. 거기도 구도심이니까요.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기존의 목감동이 차별화되고 그런 어떤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도심이죠, 원목감 그쪽 지역의 대형 고층 아파트에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보면 150세대 이상인가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형 아파트는 경로당도 없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저층 아파트 조그마한 것들은 다 경로당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도 하나 시에서 마련해 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상가나 주택 1층이 나와 있는 것을 사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조원희위원
그런 공동의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그런 곳, 목감동 원도심이라든가 또 신현동도 그렇고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데다가 좀, 대야동 그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목감동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출퇴근 하면서 목감동도 구도심이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더 차별화가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부탁드립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대야동 민원실은 언제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설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설계가 이번 달 말일 정도나 내년 초면 끝날 것입니다.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설계도 나오면 착공…….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내년 한 5월 달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5월이요?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냐라고 되게 많은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그러면 5월쯤이면 완전히 다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죠, 민원실은.
복희
이복희위원
민원실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9억원 들여서 산다고 그러시는데 오이도공판장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양쪽에 있는데 경매 나오는 것을 시에서 샀으면 좋겠어요, 하나씩하나씩. 왜 그러냐면 거기 서로 법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 나오는 것을 시에서 사서 가야지 대안이 없어요, 민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한번 도전적으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경매 나오는 것 사세요. 우리가 산다고 하면 막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경매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외에 아까 의원간담회 할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대야동 대우 7차 짓는 데 시유지가 한 680평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 지금 매각할 생각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거기가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구역 안에.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 구역 안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충녹지라 도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지구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대우 쪽에서 꼭 그 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에 있으니까요. 그 구역이 있잖아요?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누가 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쪽 구도심이나 대야동 쪽에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항상 쓸 수 있는 땅은 시유지니까 팔지 말고 그것으로 대처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담당 부서가 도시정비과, 도시정책과 그쪽하고 협의도 해 봐야지 저희 회계과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시지가로 파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는 감정 받아가지고 감정평가 받아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대야동 쪽의 구도심이면 상가 있는 데가 너무 죽었잖아요, 구도심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차장 하나 한번 앉히려면 땅값 비싸네, 건물값 비싸네, 정말 그래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웬만하면 땅을 놔뒀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 땅도 기다란 땅이에요. 기다랗고 그 사업자가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법적임대가 될 수 있으니까 다 그것은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님.
옥순
손옥순위원장
물론 그쪽에는 아파트 단지니까 확보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공원도 만들고 거기서는 다 그렇게…….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 땅을 팔면 이것 매각한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2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2억 5,000만원 정도……. 얼마죠?
「96억원…….」 하는 공무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장
96억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96억원이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깎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대야동 쪽에다가 주차장을 세워주던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주차장은 또 교통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쪽에 너무 주차공간이 없어, 진짜. 상가만 해 놓고 너무 상가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은 거두면서 상가는 죽어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복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숙자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권석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현미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563쪽부터 58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80억 8,800만원보다 27억 2,000만원이 감액된 53억 6,8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3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51억 9,500만원, 보조사업비 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이버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추진사업에 1억 2,7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사업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락세원 발굴 등 효율적인 과세정비 방안 제시를 위한 공간데이터 기반 과세정비 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통신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 데이터 활용 강화 사업에 6,200만원, 경기도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추진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취약지역 및 주민참여 방범CCTV 설치사업 5억 2,800만원과 방범CCTV 유지관리 및 관제 용역비로 13억 9,300만원, U-CITY(Ubiquitous-City) 도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정보통합센터 이전 및 운영비로 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올해 예산에서 방범CCTV 3억 5,400만원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어디어디 할 것인지 정해져 있나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 내년도 사업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소.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에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인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예산은 올해 집행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집행 내역에 이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셨거든요. 12월에 일단은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어디 할 것인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설치, 방범CCTV 설치 작업 올해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2016년도.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다 했어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여기 보면 12월에 집행 예정 하고 저희한테 온 자료에서 약 3억 5,400만원 정도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설치.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고 있어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은 CCTV가 사실은 주민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장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상당 부분 도시 안전을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도시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CCTV를 설치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러한 예산 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좀 안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 준다면 훨씬 더 예산 절감이나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안전협의체에서 같이…….
복희
이복희위원
같이 좀…….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보통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주로 재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지 일상적인 주민들의 안전권이나 이런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소홀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CCTV가 주민의 안전을 다 보장해 준다고 우리가 너무 믿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CCTV를. 그러니까 정말로 범죄가 발생된 지역에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설치는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설치가 주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끼리 조금 더 협업해서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가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방범CCTV는 아시다시피 관제 목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안전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U-CITY(Ubiquitous-City)센터를 건축 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우리가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같이 병행해서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건립이 되면 어쨌든 어린이들 안전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U-CITY(Ubiquitous-City) 예산이 지금 신규로 많이 올라온 것 맞죠? 운영비,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그런 데로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죠, 예산이?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전비…….
선옥
박선옥위원
대부분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도시정보운영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 우리가 별도의 독립적인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모품비라든지 그다음에 정수기라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이 예산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면…….
선옥
박선옥위원
내년에 언제하죠, 개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내년 한 7~8월 하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올 12월 달에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선옥
박선옥위원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잖아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시청 1층 안전센터…….
선옥
박선옥위원
싹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또 이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5개 사업지구 장비들을 또 같이 병행해서 구축하면 그것과 같이 시험 단계로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같이…….
선옥
박선옥위원
디지털영상도 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거기서.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 교통이 어디가 막히고 그것을 쏴 주는 것이 돼야 U-CITY(Ubiquitous-City) 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국장님, 행정가를 앉히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앉히셔야 돼요, 여기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행정과에서 기준인건비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요구하고. 그다음에…….
선옥
박선옥위원
전광판에 들어오는, 교통전광판에 어디가 막힌다 하고 쏴 주면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이분들이 우회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 시스템이 가야만 예산 대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교통…….
선옥
박선옥위원
그 안에 있는 전광판에서만, 안에서만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도로가에 있는 전광판에도 쏴주셔야 돼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일정부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사업부는 그 사업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배곧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설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도시 부분도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대부분 시흥로도 막히고 동서로도 막히고 지금 배곧해안로 59번 그 길도 막히고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혀요. 출근 7시 20분대에서 7시 40분대까지 되면 완전히 막혀요. 그리고 8시 40분이 돼야 풀리거든요, 출근시간대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서, 제가 동서로까지 와보고, 또 시흥로 둔대교 있는 데도 와보면 둔대교도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 U-CITY(Ubiquitous-City) 관할에 있는 부서에서 정말로 책임 있게 시민들한테 서비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하고 또 같이…….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7월 달에 개소하기 전에 시뮬레이션(simulation)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안 되는 부분과 그런 것을 점검한 다음에 개소식 하세요. 그리고 또 하자 인수 받지 마시고 건설업체에다가 정확하게 한번 해 보고 인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되면 저희가 골치 아프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철저히…….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덕 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이재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경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을근 지적팀장입니다. 이진아 부동산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최일선 접점 창구인 민원실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445쪽부터 44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민원지적과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12억 7,100만원보다 2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으로 통합민원 업무용기기 구입비 4,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관리비 7,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1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7,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8,000만원, KRAS(일사편리: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 유지관리비 1억 3,000만원, 개발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부대비용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이 이용하는 민원실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문섭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고유섭 방재팀장입니다. 성기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에서 61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안전총괄과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50억 3,700만원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된 53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점검 관련 2,200만원,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7,0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관련 8,400만원, 민방위시설 유지 관련 1억 2,900만원,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 1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 6,3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입은 25억 3,200만원이고 실제 지출금액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기금 조성액 규모는 13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출현금 23억 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250만원, 이자수입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대책 자재 구입 및 홍보물 제작 관련 5,000만원, 안전문화 추진 및 홍보 관련 2,000만원,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 2,000만원, 재난발생예방 정밀점검 및 내진성평가 1억원, 재난대응장비 임차 5,000만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이 있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새로 세우셨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직장 노인정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육시키겠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먼저 제가 볼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금년도 5월 29일 날 제정되어서 아직 시행은 안 됩니다. 내년도 5월 30일 날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에게 재난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역별로 주민들도 순회교육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내용인줄 알고 있는데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을 2016년도 올해에는 8,000만원을 세웠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랬는데 5,5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이런 것을 다 줄여서 이것을 올린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별개입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별개이고, 사실 금년도에는 창의체험학교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시행하는 과목인데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계적이지를 못 합니다.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하셨던데요, 보니까요. 도시안전센터가 생기면 그 안에 어린이체험관이 새로 생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실제로 시설이 된 곳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버스 임차료 4학급 20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버스 임차료가…….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신청한 학교의 60퍼센트(%)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효과는, 홍보라는 효과는 눈앞에 바로 당장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안전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실어서 오고가고 하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4학급 20일 동안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것이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인원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인원이 우리가 한 2,300명 정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300명 정도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안전이라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운전도 난폭운전 하는 사람이 습관이 되듯이 어린아이 때부터 습관이 되는데 어린이집하고 교류가 되는 것은 좋아요, 생애주기. 그런데 노인정 찾아가서 하신다는 것 이것은 조금 그냥 하나 넣은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은 고쳐지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힘듭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냥 가서 설명해 드리고 안전한가 한번 둘러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잘 감지하셔서 어린아이들부터 습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사 분들이 이쪽이 15만원이고, 이쪽은 9만원이에요, 강사료가. 생애주기는 15만원이고 어린이재난교육 강사는 9만원이거든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창의체험학교에서 주는 것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9만원 가지고 누가 여기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것은 목이 터져라 해도 먹혀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강사료 10만원으로 주세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10만원 규정에 따라 드립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방위군 육성지원금 1억원 예산 잡으셨는데 1506부대 2대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인데 일부는 추석, 설 때 위문품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한 7,500만원 정도는 연대로 가서 우리 열아홉 군데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그에 사무용품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부대에 필요한 사무용품하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프린트 임대비, 복사기 같은 것 임대비하고 주로 사무용품입니다, 사무용품. 우리가 중대별로 주면 결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대에 일괄 줘 가지고 결산하는 금액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사무용품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국방부 지원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사실 국방부 예산이 끝까지, 제일 말단까지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도 모자라서 군부대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 군부대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지키는 향토예비군 중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향토예비군들, 뭐 목감중대 이런 중대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향토예비군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동에 있는 향토예비군이요.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중대본부」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2506부대…….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개 중대에 지원하면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506부대 2대대…….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아, 거기로 지급해 가지고 대대에서 각 동대로…….
조원희위원
지금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양산동, 2대대 양산동…….
조원희위원
양산동은 안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산이죠.
조원희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여기 부대에 아까 추석 때 위문품 나가는 것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경찰서하고 예비군 훈련…….
조원희위원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
기성
성기성민방위팀장
발언대에서 - 죄송합니다. 민방위팀장인데요, 그 10개 부대는 저희 시흥시에 관할되어 있는 부대 열 군데에 나가는 것이고요. 2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흥시를 관할하는 부대가 안산에 있을 뿐이지 우리 시흥시 관할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열 군데가 나가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안산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만약에 전시나 뭐 했을 경우에는 저희 부대 계엄사령이나 모든 통제를 거기 2대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산동에 있는 2506부대 2대대에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향토예비군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관할이에요, 관할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시흥군 당시 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지금 과림동에 서울 예비군장이 있고 여기 대야동에 부천 예비군장이 있듯이…….
조원희위원
그러면 사무용품비를 아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
기성
성기성민방위팀장
발언대에서 - 그 사무용품 저기는 일부 동대들하고요.) 동사무소 예비군 동대 거기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
기성
성기성민방위팀장
발언대에서 - 그리고 큰 물자로 해서 우리 예비군들이 필요한 훈련에 받는 물자 같은 경우는 대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것이 동 대대를 지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2506부대 2대대에다가 지원하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방독면 구입하시는데요, 현재 보유수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5,56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5,560개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관련 규정에 보면 방독면을 민방위대원 수의 80퍼센트(%)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퍼센트(%)라고 그러면 한 2만 5,000개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5,560개는 22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한 10년쯤 되는데, 이것이 또 오래 되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사실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그만큼 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소량으로 확보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행사비용으로, 또는 모 연예인 불러서 2시간 강의하고 1,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관리는 각 동에서,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각 동 17개 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배치 그 장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습도도 없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내구연한에 장기적으로 취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자체적으로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하세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방독면 사용방법이라든가, 모의실험 같은, 또는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뭐…….
지영
홍지영위원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군 관련 민방위 교육 때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아무런 교육도 없고 사용방법도 모르고 모의실험도 안 해봤다면 다 우왕좌왕 할 것 같아요. 이런 실험도 한 번쯤은 저희 의원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유사시에 배급되는 방법, 그리고 그 대상은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다 확보를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대상은 민방위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인데, 지금 확보를 했으면 괜찮은데 우리 관내 민방위대원은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은 지금 민방위대원입니다. 그런데 그 확보해야 할 숫자에 22퍼센트(%)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누구를 꼭 줘야 된다고 이것이, 그것은 대상은 민방위대원인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먼저 오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것 빨리 더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도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구입하려면 창고 구입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고민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과장님.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경휘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7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액 22억 8,800만원 대비 9억 8,600만원이 증액된 3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예산이 30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마을관리기업 사업 확대에 따른 3억 9,500만원, 도로파손 등 도로시설관리에 따른 1억 7,20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및 창업 지원 사업 8,500만원 등 사업예산 9억 4,000만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마을관리 육성을 위한 사업비 4억 5,50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1억 6,6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원도심 막다른 골목 도로 재포장 등 7개 사업비 2억원 등 총 1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6개 사업비 8,600만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비 4억원 등 총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사항으로 깔끔이단 운영 및 폐기물처리비 2억 6,200만원,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정비 및 골목환경 개선사업비 9억 9,700만원 등 총 1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대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일자리복지과,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막다른 골목 도로 재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도로포장까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책정하나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제 그 운영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8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만 이렇게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포장 길이가 몇 미터(m) 정도 되나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짧게는 한 10미터(m)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현재 이 막다른 골목에 포장 그 도로 외 폭과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것이 한 폭이 4미터(m)고 한 30미터(m)에서 40미터(m) 이런 정도로 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30미터(m)~40미터(m)요? 4미터(m)에 30미터(m)~40미터(m)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8,000만원이거든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이것을 몇 군데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간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이런 사업은 부서 자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일단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빌라 들어가는 입구에 깨진 도로가 많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이것이 대야동 463-30 일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야동 이 건 말고 다른 도로 포장이 또 있으시다는 것이죠?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이것을 선정해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 열여섯 곳에서 열여덟 곳 정도를 선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예산은 얼마인데요? 예산이 얼마인데 열여섯 군데를 포장하나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500만원 선에서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열여섯 군데 해서 8,000만원이신 거예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한 업체에서 열여섯 군데를 일괄 포장해 주는 것인가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 다르죠?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래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중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야동장님한테 좋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이에요? 그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닥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고요.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맞아요. 신천동하고 대야동 쪽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한정으로 잡으라는 것보다도 지금 그쪽으로는 노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쪽으로 몇 번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 그런 부탁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담당 직원한테. 그래서 좋은 일,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좀 추가경정 예산에라도 더 잡아주셨으면 해서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지금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 5,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그리고 이것이 또 국도비 내시 사업이고 그래가지고요.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