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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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하여 평생학습원 과장과 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장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6년 12월 6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도서관지원과장 김위성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 중원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 구미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원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질의 그리고 세부질의를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을 일괄 상정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부질의를 각 과장님께 하시고 총괄질의는 원장님으로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원장님, 비서실에서 뵙고, 평생학습원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떠세요? 업무파악 잘 되고 계신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양도 많고 쉽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쉬운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던 것들 그리고 걱정했던 것들 그리고 그 걱정에 대해서 일갈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던 부분들, 평생학습원과 의회, 우리 위원회 간에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의록을 좀 찾아보셨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회의록은 안 보고요, 그것까지는 못 보고 청소년들 유해도서를 빌려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기인위원

시간단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사실 유해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그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 의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에 따라서 각 학교나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되는 이 현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강사 프로필이라든지 강사의 운영현황 등등등.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프로필 한 번씩은 보고요, 그다음에 강의는 제가 와서 한번은 완전히 다 들었습니다. 김동춘 교수가 한 것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조금씩 들을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강의 프로필 보니까 어떠셨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기인위원

조금 논란이 야기가 될 수 있겠다, 예상이 되기도 하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지금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저희들한테 강의하는 것하고는 사실 또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강의와 프로필, 그 사람의 이력과는 별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12조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민주시민교육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 기관을 정치적 독립의 위상을 갖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아마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이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인 논란을 별개를 떼어놓기 위해서임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에 있어서 이 프로필들을 보니까 조금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들어봐 주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정당의 공동위원장 출신 한 명, 그리고 4.13총선 때 낙선운동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특정연대의 정책위원장, 또 마찬가지로 그 연대의 집행위원장 그리고 노총의 정책국장. 게다가 특정교수는 이 이력이 굉장히 의아한데, 2004년에 두 차례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쓰셨냐면 “김일성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라고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귀족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영웅,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에서 오직 한 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가의 창건자이며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라고 북한의 김일성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밖에도 우리시에서 광고비 지원을 받는 언론사의 칼럼리스트라든지 그리고 특정정당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 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을 하고 위촉을 한 건가요, 아니면 확인을 했어도 위촉을 강행한 건가요? 이 위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시에 있어서 이 위촉이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이분들이 이런 이력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건 몰랐습니다. 지금 민주시민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강사분이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강사. 강연을 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강연을 해준, 우리시에서 그 강사들을 위촉하고 섭외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나선다고 홍보한 그 강사님들.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걱정하고 지적되었던 것들, 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은 분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지만 평생학습원을 믿고 위탁해 보겠다, 운영시켜보겠다. 그래서 이 조례상 정치적 독립적 위상을 갖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저희가 명시를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의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인원을 찬양하는 글의 의혹을 산 이런 인원들을 위촉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초기단계고 실무자가 담당 과에서 이걸 강사라든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그 강사가 이루어지는지 강사진을 한번 보고 지금 그런 것들을 섭외를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너무 돌출적인 사람은 배제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민이 생활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강사로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견제와 검증의 기능이 부족했다는 것.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기인위원

업체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입니다, 핑계.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나올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분들이 우리 원장님이 보시거나 공무원이 봤을 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이력들이나 그들이 쓴 칼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나 다른 시민들이 논란을 야기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사를 위촉하는 건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사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강사님들을 위촉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특정한 분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위원회는 공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촉된 특정 위원은 그 한쪽 보수단체에서 종북,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친북인명사전에 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보수단체에서 규정한. 보수단체가 규정한 그 사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어쨌든 정파나 정치적인 정쟁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분들이 지금 우리시 평생학습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위촉되고 있다는 것.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앞으로 강사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민주시민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치적 견해는 우리 전 세계 국민들만큼의 정치적 견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나 관공서에서 시민들에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행정은 그런 것에서 별개로 떼어져야 하는 노력을 꼭 반드시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 속에 있는 분들은 위촉하는 데 조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다음 강사 위촉 때는 반드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게 총괄로 해서 각 과들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제가 먼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고, 이게 사실 강사님들 그다음에 제가 원고까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됐었고 또 행감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실행하면서, 올해 두 번째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안정적인 시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려면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뭘 개선해야 될 건가 이걸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사 선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위탁해서 하시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교육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처음에는 1400만 원이 한번 들고요, 두 번째 것은 12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 대비 강의의 질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정말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사실이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강의를 들은 분들, 그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 피드백을 받아봤습니까? 만족도라든가 이 평가를.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평생학습과 소관이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시지요, 나오셔서 옆에 좀 앉으시지요. 과장님도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용위원

아이고, 이거 정말.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상반기에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5강이 하반기 진행 중입니다.

김용위원

그동안 기존에 했던 건 평가를 받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은 안 받고요. 하반기에는 받을 겁니다. 교육이 진행 중이어서요.

김용위원

첫 번째는 이게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 수강생들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이 개선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만나본 분들은 제 사무실에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이런 걸 좀 더 확대하면 안 되겠냐, 시에서. 그 정도로 이 강의에 열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제가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구성도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담아서 사전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서 핸들링 할 부분이,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있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번 했습니까? 개최, 올해?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지금 3회 했습니다.

김용위원

3회 했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김용위원

자문위원회 구성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기존에 위원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이쪽에 교육 쪽, 평생에 관련된 분들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보니까 내용도 제가 보니까 교육의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자문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한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강사진에 선정에 대한 문제도 이게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 그러면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눠버리면 당연히 보수를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마치 진보 쪽의 이러한 교육을 대변하는 이런 걸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김용위원

이런 걸 감안해서 강사진 위촉 이런 걸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여기서 의견을 나눠서 완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강사들,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리가 있어요. 정당의 직함을 갖고 있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정당에 속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제하시되, 여기에 굉장히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홍윤기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굉장히 직접 본인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걸 공부하고 필요성 때문에 성남시 쫓아와서 이걸 얘기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분들도 김낙연 동국대 교수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물론 한 정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정치학에서 태두예요. 이런 분들 오셔서 성남시에서 강의하는 걸 조그맣게 일부 부분으로만 마치 은밀하게 이렇게 만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준비해서 더 이걸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첫째, 자문위원회에서 사전에 강사 선정에 관련해서 철저히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라.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향적인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정당 관련된 이런 분은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강의내용 이런 거, 지금 이건 처음 해서 그런지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로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만 공유하는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성남소셜방송, 성남TV 그것도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담지 못 하느냐? 꼭 업체한테 외주를 줘서 업체에서 성남을 알리는 탄천 찍고 남한산성 찍고, 우리가 늘 아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내용들을 평생학습 강의로 해서 집어넣는다면 저는 대단한 성남시의 앞서가는 행정의 평생학습과의 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연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민주시민교육이 정말 우리 위원회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의 의혹을 받지 않고 성남시의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 본질에, 이러한 교육에 치중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쉽지 않습니까? 이것 업체 선정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열어서 업체들 들어와서 강사선정 가져와봐라, 같이 논의하고 거기서 의견 수렴하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거기서 이런 강사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사 섭외해 달라 그래서 강사풀이 만들어지고. 그것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거든요. 워낙 이 부분이 급히 시행된 측면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 민주시민교육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런 요청이 앞으로 더 거셀 겁니다. 이번에 정국의 상황을 제가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황망한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민주교육과 어떻게 아이들과 학생과 시민들이 내가 내 역할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건가? 이걸 과연 어디서 과연 교육해야겠습니까? TV만 보고 할까요? SNS를 통해서 할까요? 이렇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더 확대하고 디테일하게 규정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절대 위원회에서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그 툴을 만드는 건 우리시의 역할이고 평생학습원의 역할이고 이건 비근한 예예요. 다른 사업소도 그렇습니다. 다른 평생학습 강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평생학습원에서. 이런 것들이 더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자치하면서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위원들을 10년 넘은 위원들을 계속 한 자리에 두냐? 개방성. 계속 열어놔야지 발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육을 받고 함께하고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강좌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는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또 우리 각 도서관에서 수고하시는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함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괜찮지요, 시간이?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786쪽 별책 수감자료 별도 첨부에 의해서 온 자료. 보면 여기에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안 열렸습니다.

김용위원

올해 안 열렸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김용위원

그러시지요. 총괄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했으니까 자리를 잠깐 좀 바꾸시지요. 김 과장님이 앉아주시지요. 787쪽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올해는 안 열렸고요. 그러면 2015년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12월에 열린 겁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연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남에 여러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도 있고 분당도서관도 있고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이 있는데 이 각 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자료를 저는 요청한 거예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아, 그러신 거예요?

김용위원

각 도서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하지요?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합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각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지원과에서 하니까 평생학습원이라고 봐야겠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각 도서관에, 각 도서관의 정책이 요구되는 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 관별로 다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관별로 다르고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논의해서 위원회 성격의 모습을 갖고 거기서 제안들이 나와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의제들은 어떻게 설정되는 겁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취합해서 안건이 있을 경우에 그 안건을 갖고 저희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 됐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성남시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전체 우리 원의 예산은 260억입니다.

김용위원

260억에다가 앞으로 차후에 도서관 짓는 설립계획 몇 개 있습니까? 세 개가 바로 눈앞에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서현도서관도 착공하고 있고, 저렇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서현도서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야말로 도서관을 확산하는 민선5기, 6기에 있어서 주요 정책의 하나로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이런 운영 상황들을 운영위원회 1년에 두 번 공식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열 개가 넘게 있는데 거기 의견들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저는 각 위원회가 다 있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올라와서 거기서 올라온 의제를 한번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이 돼서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나,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 많은 도서관의 문제점과 정책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정말 높아요. 요구하는 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아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왜 성남시에서는 외국의 디지털도서관 이런 것 하나 없냐 이거예요. 도서관이 그렇게 많은데. 전문화도서관 그게 뭐 어렵냐?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어디 한 군데 거기랑 부합되는 데 만들어서, 그런 건 금방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런 복안이 지금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 조례상의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별로 분과의 사항을 갖고 도서관 분과위원회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걸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저희도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도서관 운영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비 안 되고 의례적인 도서관운영회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루는 내용이 그 많은 시민들의 수요를 담아야 되는 거고, 정말 저는 이 자료를 혹시나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없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구성도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 운영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들이 일부 계시지만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해요. 위원회가 항상 협의회장, 무슨 장 이런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선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라든가 도서관에서 많은 의견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우리 현직에 계신 전문사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서님들 중에서도 이런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본인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서하시는 분들이 책만 관리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전공을 사서를 해서 책을 통한 교류와 시민들의 책을 통한 정책에 대한, 책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묶을 수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정말 이런 부분은 TF를 꾸려서라도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 여러 분들이 들어와서 도서관의 문제와 정책을 갖다가 건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운영위원회도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도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활성화해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답변을 제가 조금,

김용위원

말씀하시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로서도 사실 문화예술 지역공동체라든가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한 공감은 이렇게 합니다. 도서관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충분하게 잘 될 수 있는 도서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월 업무청취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과지요? 과장님.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1차는 경기SN평생교육원이고요, 2차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성공회대.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차의 대표가 그때 자문위원회 들어왔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들어왔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뺏어요, 안 뺏어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아직 그 부분은 검토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또 민주시민교육이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일부 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두 분 들어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가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보입니다.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하반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반기에도 거기 관련된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관련된 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그게 맞아요? 업자가 들어와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때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아까 몇 명 그런 어떤, 누가 보든지 이상한 책자를 쓰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진보가 종북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종북이지요. 그런 글 쓰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누가 그것 이해하겠어요. 거기 교육받은 사람들도 깜짝 놀라지요. 몇 명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회의론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선 잘 살펴주시고, 예산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위원들끼리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봤어요. 홈페이지 관리 잘되고 있어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잘 되고 있는데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감사받으셨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말이 틀려요, 왜? 뭐가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지금은 2016년도 이전에 잘못 된 거고요, 2016년도에 완벽하게 다 통합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주의 받은 것 다 시정했다?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완벽하게 시정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잘된 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공고란에 보면 엑셀이나 xls, 다음에 아래한글 hwp 또는 텍스트 문서로 내보내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거기 다운로드하게 돼 있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다운로드하면 바로 탁 뜹니까, 안 뜹니까?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눌러봤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공고란에 그게 다 돼 있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한번 안 눌러보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에 나왔네요, 감사에서. 관리 소홀이라고.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으니 해당 과장님이, 안 되지요. 안 나와요.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지요. 그렇지요? 별도의 앱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 앱 유지 관리 여기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관리가 소홀하다. 요즘에는 모바일 시대 아닙니까?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과장님들이고 여기 간부공무원님들 다니면서 평생학습원 들어가서 딱 누르면 탁탁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웹 접근성이 좋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인가 하고 국정원인가에서 아마 그건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내서 웹 접근성을 보장하라, 또는 그게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인들 용으로 나온 거예요. 눌러서 바로 뜨면 그냥 우리는 보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안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서 변환이 돼서 텍스트로 나오면 갖다 대면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보장, 이런 것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예산 잡았고, 산업진흥재단 여러 군데에서 예산 잡아서 할 거거든요? 그것도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1년 전인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데가 한두 군데 되는데, 서울시청이고 어디고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하시라고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지원과장님 계세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는 관장하고 직원들 이렇게 있나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108개가 있는데요, 현재 공공도서관 두 군데를 저희가 양지동에 있는 하늘달팽이하고, 그다음에 정자동에 있는 한솔복지회관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인건비하고 도서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나머지는 사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설인 데도 우리가 관여를 전혀 안 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사설에 관여를 합니다. 관여해서 저희가 도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운영비도 지원하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운영비에는 뭐뭐뭐뭐 포함돼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료 확인) 법정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서 지원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비품도 사주고 있고, 강사료도 주고, 사무용품비 이런 것도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별도의 임금은 안 나가는 거고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임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임금 나가는 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데 두 군데 나가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각 2000만 원씩.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사설도서관장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하고 어떤 협약 같은 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우리한테 협약돼 있는 건 아니고, 등록이 됩니다, 저희한테. 등록되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등록되면,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열 평 이상, 좌석이 여섯 석, 그다음에 도서를 천 권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한테 작은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도서관을 등록을 해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장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건 없습니다. 그건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혀 없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사람이 모든 사업도 해도 되고 다른 것도 해도 된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정 면적이라든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엔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자대표 회의겠지요? 그런 데서 자원을 신청 받아서 자원봉사자 형태로 관장을 임명해서 운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관장이라는 사람은 거기 항상 비어 있어도 되고?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한 네 시간 정도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네 시간인데, 네 시간 비어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좀 제재를 가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라고 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럴 경우에 폐관 조치를 하게 되지요. 허가 취소, 등록 취소.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대리인을 세워놓고 갔다, 이러면?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문이 열린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해진 시간 내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있다?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요, 성남시에. 그러면서 별의별 강의를 다 나가고, 모든 환경단체, 모든 활동을 다 하고, 도서관 관장까지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별의별 활동을 다 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저희가 규정돼 있는 시간이 네 시간이라고 치면 그 시간 외일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 시간 내에 정해진 상태를 놓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네 시간이라는 게 이어서 네 시간이에요, 아니면,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하루에 4시간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라서 네 시간이에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하루에 보통 하게 되면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돼 있겠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충족이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향후 요구해서,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받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잘 좀 살피셔야 돼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강제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맹점은 있다고 봐 집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챙겨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받으셔야 되니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조례에 나오는 대로, 조례에 나온 민주시민교육 내용 있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알차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를 좀 봐요. 위원회 보면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료 제출한 걸로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설치해 놨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실무협의회는,

만식

최만식위원

구성이 안 됐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설치되게끔 돼 있지요? 조례상.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무협의회가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 평생교육 관련된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평생교육협의회가 1년에 한 번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실무협의회가 그런 것도 좀 해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큰 틀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가 잡고, 실무교육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한 걸 잡아놔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하고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이게 과연 위원들로서 적정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기SN평생교육원이 상반기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럴 경우라면 아무리 이분이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라든지 식견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배제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들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도 하시고,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의 위원도 하신 분이 계세요. 무슨 교수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 다른 분들이 없어요?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의 부분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면밀히 한번 원장님께서 감사 끝나면 잘 보셔가지고 해보세요.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여덟 명이 적정한 숫자예요? 조례상에는 여덟 명이 아니지요, 열 명 이상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열 명 이상 열다섯 명입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열다섯 명인데,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여기에 여덟 명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도 안 맞는 거야, 지금.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여기도 위원들도 면밀히 보셔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지 좀 의아한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사항을 해서 정비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구매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앞에 평생학습원 수의계약현황도 좀 봤어요.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용역 관련돼서는 특정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제품현황을 보면 도서관지원과는 어느 업체, 분당도서관·판교도서관도 어느 업체로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사회적기업을 키워야 되고 사회적기업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일정 정도 자리에 들어서면 자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관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자생해서 사회적기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사회적기업이 의지가 돼요. 의지가 되고, 사회적기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퇴색돼 버려요. 이건 사회적기업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뭔 말인지 알겠지요? 자료 보면 딱 아시겠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눈에 봐도 딱 보이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시정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평생교육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서도 평생교육사를 파견해서 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평생교육사가 나름대로 보면 평가들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2017년도에는 20군데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결과 보고라든지 제가 평생교육사가 와서 했던 복지관을 가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나름 의미도 있었는데 이게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것들은 주변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할 수 있도록 좀 이것은 평생학습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공간, 그런 사업들 좀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바뀌고 평생학습원장님이 총 네 번이 바뀌셨는데, 작년이랑 올해에 세 분이 거치셨어요. 원장님까지 세 분이신데, 다 업무는 파악이 되셨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파악하기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변경해서 온 지 몇 달 안 되신 분들도 어쨌든 그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요. 일단 작년 행감에서 평생학습원 전반적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내지는 숙지가 되셨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열다섯 건인데요, 다 처리가 완료된 걸로 제가 문서상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조치결과가 전부 열다섯 건이 완료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이거 문서상으로 확인했다는 게 뭐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관리카드를 읽어보니까 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이승연위원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는 체크를 해보셨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읽어보면 이런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조금 유감인데, 지금 다른 과나 국에 비해서 사실은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다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학습원 직원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문서상으로 말고 정말 진짜로 딱 이게 열다섯 개로 압축이 되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완료가 됐는지를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97페이지 성남 행복아카데미 강의 동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되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게 완료했다 하심은 이 동영상이 제작이 돼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강의한 자료를 유튜브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분이 다른 데서 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똑같은 주제로 하면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제안하신 위원님은 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다.” 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동의를,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강사 선생님들이랑 일일이 해서 “강사의 동의가 있는 강사의 경우는 동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행복아카데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강사 분들한테 이런 의견수렴이나 혹은 동영상 제작에 관련돼서 의사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강연 콘텐츠 노출 우려가 있어서 녹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행복아카데미 관련 강사님들이 전원이 다 그런,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반대 의견을 비칩니다.

이승연위원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지 않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조치결과를 이렇게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원장님.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냥 불가로 표시를,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협의했으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않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반 확대하는 방안 건의도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게 완료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자격증반을 확대하셨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2016년도에 전문교육 관련 프로그램 열 개를 확대 개설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열 개 과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것도 저희한테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작년에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65개였어요. 그중에서 자격증반이 스물다섯 개였거든요? 요리랑 컴퓨터 관련해서. 그렇다면 2015년 65개 중 스물다섯 개 대비 2016년도 자격증반이 몇 개로 확대가 되었다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다른,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3년 치 행감자료를 늘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3년 치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 자료를 요구하고 싶지는 않고요, 적어도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결과를 ‘완료’ 해버리시면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된 건지, 어떤 과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하신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다섯 가지밖에 안 됩니다, 원장님.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다시 한 번,

이승연위원

예, 다시 한 번,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작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도서관지원과장님, 서현도서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저도 잘 되고 있는지 매일 출퇴근길에 보고 있는데,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승연위원

문제는 이것 역시도 작년은 아니지만 행감이랑 업무청취 때 계속 위원들한테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공사 과정에서 주변 음식점들을 찾는, 거기가 서현동에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공영주차장이었잖아요, 원래 그 자리가.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주차난을 해소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는 업무청취에서 지적을 했던 건데, 행감자료를 받아봤더니 2013년도에도 이렇게 ‘중지를 모아 반영하고 결과 보고’ 라고 했더니 ‘완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어떤 구체적 방안을,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제가 사실은 점심 때, 식당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움직이게 되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자주 갑니다, 저도. 서현도서관도 볼 겸 거기 식당가에 자주 가는데, 주차난에 대한 어떤, 저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는 주차난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사실 없더라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오늘 민원 접수를 좀 부탁드리는 게,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점심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현동에 있는 추어탕 집에서,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러셨군요.

이승연위원

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가지를 못 했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항은 음식점 사장님뿐이 아니라 그 주변 상가 사장님 분들 내지는 거기를 찾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오늘 식사하러 가신 분들한테 폭풍 민원을 제기하셨다는 제보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아, 그러시군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찾다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게 과장님이 이때 계시지 않았으니까 모르셨다손 치더라도,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지금은 있지요.

이승연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아까도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다면 오늘 정말 실질적으로 민원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적어도 그 주변을 찾는 분들이 시민을 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업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좀 추상적이고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승연위원

그래서 저한테 민원 제기하면서 제안해 주셨던 분 말씀은 그 위쪽으로 천은정사 그쪽 가는 길 율동 가는 쪽 있잖아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요, 연수원 가는 길이지요.

이승연위원

그쪽에 토마토 농장같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이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농작물 재배를 안 하는 그 기간이라도 그쪽을 임대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라고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땅은 정해져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스러운 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없을 거라고 막연히 하는 건 행정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저도 제가 만약에 차를 타고 갔을 경우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문제가 되면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화가 나겠지요.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로서는 현재 1차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점심 시간대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분당구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완화하는 방법을 먼저 모색을 할 거고요,

이승연위원

모색을 하시고 그 과정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또 민원 받은 입장에서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토마토 농장에는 저희가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영향 사항들이 있겠지요. 그건 이제 민원인이 그냥,

이승연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보셨던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편하고 쉬운 민원을 넣으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 문제가 사실은 육교 건너 시범단지 아파트까지도 주차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쪽 건너로 오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장이 안 되니까 건너편 주택가에 차를 세우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는 불편하니까 단지 안의 상가 길가에 세웠다가 불법주차 딱지를 또 많이 뗀다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여기서 발생되는 게 대책이 없으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것은 한 번 더 분당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완화가 가능하면,

이승연위원

적어도 공사기간 내에,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해서 민원인들한테 절대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저희 공적인 공무원의 임무지요.

이승연위원

공사기간 내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화 대책이라든지,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시고,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이기인 위원님과 김용 위원님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내년도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영위원

전문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게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지금 예산도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이제영위원

아직 추진되는 것 없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민주시민교육이 언제 어디에서 추진됐는지는 알고 계셔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이제영위원

아니 우리나라 말고 외국의 사례.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외국 사례는 아직까지는,

이제영위원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논문을 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배경이 전쟁 이후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황폐화 돼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단정 짓지 않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모든 시민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해서 생활영역에서 권리와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주주의제도를 잘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의 자질이나 역량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보는 방향,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지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뭐냐, 정의할 수 있는 게 딱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 강의 운영된 걸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2월부터 3월까지 강의를 했고 11월부터 강의가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나는 아셔요? 왜 이게 3월까지만 하고 다시 추경에 해서 11월부터 또 진행이 됐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그게 2015년 11월 11일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2016년도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행감에서 위원님이 그걸 빨리 조기에 추진하라고 해서 시민대학에서 1460만 원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이라고 하면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시민대학에서는 이 예산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거기서,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전용해 쓰신 거네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이제영위원

왜 그랬지요, 그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쓴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어떤 걸 행감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몇 년째 안 바뀌고 똑같이 하는데, 이런 걸 행감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바로 추진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너무,

이제영위원

저는 민주시민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것은. 정신이 바로 된 사람, 이건 제 개인적 정의입니다. 정신이 바로 된 사람, 좌냐 우냐, 진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 모든 걸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동의하십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정신이 바르면 특별한, 여기에서 강의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하고 과연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 강의내용을 보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 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정신이 바로 서면 다른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지킵니까? 정신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박사학위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무학,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은 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공감하세요, 원장님?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정신에 관계된 대한민국 최고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관내에 그런 데를 두고 왜 그걸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해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편향된, 이런 사람이 마치 자기가 얘기하는 게 민주시민의 교육인 것처럼 하면 거기 온 다수시민들이 왜곡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굉장히 위험요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교육목적이 오해가 아니라 과연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까, 저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강사 몇 번 바꾼다고 해서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바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강사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일단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런 프로젝트를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는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두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잘 성립이 되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원장님, 저도 위원회 여러 개 들어가서 심의하고 있거든요, 같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기능을 제대로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제가 똑같은 위원을 심의 끝나고 거기서 아주 제가 소리 지르고 질타한 적이 있어요. 이건 상식 이하의 행동인데, 그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아주 심하게 질책하고 아무도 반발 못 했어요. 그건 위원회 있으나 마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거기 한번 알아보셔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심의 전에 알아보시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한다고 하면 관내 기관이고, 거기서 검증된,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교수 분들 많이 계셔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 정신과 관계된 이런 쪽의 교육이 선행이 되면 민주시민교육 별도로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심의 할 때 여기 일부 강사 바꾸고 이렇게 하면 저는 위원이기 하지만 새누리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게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아까 정신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 교육을 몇 사람 바꿔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 틀을 조금 바꿔서, 전에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은 존중하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해서 될 건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빨리 우리 원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도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 그걸 모델로 삼아서 다른 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도 있어요, 저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타 시하고 하지 않은 걸 협의해서 하니까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쾌히 승낙하고 같이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른 정신을 위한 걸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옳은 것 마냥 이렇게 하면 민주시민이 아니라 혼란만 초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타협점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순수하게 시민들의 정신을 고양하는 교육이 돼야지, 이렇게 돼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안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평생학습관 운영되고 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게 전에 평생학습 지금 ,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여성문화회관,

이제영위원

예, 여성문화회관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했었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변화가 됐지요? 평생학습원 해가지고 평생교육 개념으로 거기 한 70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강의는 지금, 일반강의실은 열한 개가 있고요,

이제영위원

예, 프로그램은 많이 있잖아요? 한 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72개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72개 강좌를 하는,

이제영위원

72개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평생학습원 돼가지고 뭔가 그 교육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취미활동 내지 취업알선 이런 개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원은 그게 주가 돼서는 저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뭔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하는 것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이 돼서 변경된 게 뭐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 건 제가 뭐, 얘기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지금 자격증반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어학반이 세 개 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 반이 아니라,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다음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이 돼서 프로그램 바뀐 것, 과거에 하던 것보다는 평생학습원 개념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뀐 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지금 객관화를,

이제영위원

거의 없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한번 제가 다시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거기 팀장님 계시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제가, 거기 팀장님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영위원

바뀐 게 있어요? 있어도 아주 적거나 없거나 이런 형태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행복배달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용자가 112강좌에 3600명 정도가 행복배달서비스에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전에 여성회관과 지금의,

이제영위원

하나네요, 그럼 하나.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이제영위원

하나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기억 못 하는 몇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 전에 운영되는 목적하고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저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무팀에서 들은 건데요, 강좌를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 그러면 1분 이내에 다 소진이 된다고 그래요. 인기는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웃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좋은 콘텐츠를 잘 집어넣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건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 제가 지적을 하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달라, 그러면 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순 없잖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70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60세 퇴직하고, 우리 선배공무원들 직장 잡아서 일하시는 분 우리 원장님 얼마나 보셨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거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다 무직으로 그냥 놀고 계셔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또 경력단절자. 아이 출산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그 직장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평생을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저는 더 주가 돼서 가야 된다, 취미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서 아무리 많이 해도 충족 다 시킬 수 없어요. 동에서 마찬가지로 어느 경우는 새벽에 와서, 2시에 와서 줄 서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제가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만 계속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개선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 꼭 외부에서 뭘 확장해서 평생학습원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있는 것부터 개선을 하고 밖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부는 개선을 안 하고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 이거지요. 내부 프로그램 바꾸면 예산 수반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획기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밑의 팀장 팀원들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생한 것은 직원 분들이시겠네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요새 아주 잘 나가시는데요, 이게 다 성남시의 저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에 업무청취나 또 도서관, 구청장, 관악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번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다녀오신 소감을 짧게 좀 듣고 싶고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얘기를 할까요?

조정식위원

예. 거기 장단점이나 또 운영현황,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11월 21일에 10시부터 13시까지 저희 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관악구청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도서관장하고 공공도서관 운영팀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상호대차 운영해서 타 관 대출해 주고 반납해 주는 것, 작가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 운영, 도서관 문화학교 명예사서교육,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운영, 용 꿈꾸는 작은도서관 해서 나름대로 참 잘 됐다고 봐지는 것은 역사라든가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악구청장님의 관심도, 독서의 열기를 불어넣기 위한 심도 있는 희망찬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또 하나 느끼면서 우리시를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상호대차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권내에서 한 1위 정도를 달리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서관이 저희가 여덟 개 정도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북 콘서트라든가 작가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성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도서관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서현도서관 그다음에 복정도서관, 상원도서관이 2017년도 말에서 2019년도 초까지 개관이 되면 경기도의 문화 인프라 확충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좋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목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책 읽는 성남시, 그래서 지적인 인문학이 넘치는 그런 성남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보면 주민센터가 있고,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고, 각종 문화센터, 복지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게 특성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평생교육 도시를 만들어내고 지향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아마 여기 전문가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그러는데 성남만의 특수한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여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쨌든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어느 지자체 보면 도서관을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도 한 군데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논골도서관이 민간이 하는,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관에서 운영할 때와 민간이 운영할 때의 창조성과 탄력성, 역동성 그리고 지역밀착성들을 구현해 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이런 도서관도 노력을 해야 한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공부하러 오는 데,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어느 논문들을 보면 그게 있어요.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별로 안 된다, 그런 것에 좀 심도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또 평생교육이 사실 작은도서관과 엮이면서 작은도서관들이 지역의 커뮤니티 허브 기능을 좀 많이 해요. 의외로 이런 게 솔직담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의 작은도서관 정책들이 정말 더 빨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장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파트 지역 관리사무소가 관리사무소, 스포츠센터, 노인정으로만 운영되는데, 정말 공영 구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옛날 아파트들은. 그래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화 하는 그런 작업, 또 시범사업 검토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들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기타 법령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백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다 하는 건 아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요건이 되면 평생학습기관으로 정리가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센터도 다네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입니다. 평생교육이 학교 정규 초등, 고등학교, 대학교를 밖에서 하는 건 교육시키는 건 평생교육이라고 좁은 의미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여기서 프로그램비를 주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동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그냥 거기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NGO와 NPO가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에 다섯 개 정도 돼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정식위원

이게 아무 포럼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궁금해서 그런 건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런 기관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탁을 하는 건가요,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거기다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적은 데는 100만 원 정도 약간 많은 데는 400만 원 정도 그렇게 한 20개 단체, 645개 중에서 20개 단체 정도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괄질의로 자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이게 교육에 보면 강좌인데 이게 어디서 하고 몇 명이 듣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 가니까 시청각실이 있더라고요. 3층에서 하는데 한 60명 정도 들어요. 제가 처음은 완전히 다 들었는데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30분은 교수님하고 궁금한 것 토론하고.

조정식위원

결국은 한 달에 한 번 60명을 가지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일주일에 한 번이요.

조정식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1년에 20강좌인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상반기에 한 게 20강좌이고 이번에 하는 건 8강좌.

조정식위원

그러면 총 30강좌 정도 되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한 강좌에 60명 듣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 정도 듣습니다.

조정식위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 분들의 정체성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시민을 길러낼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들로 자꾸 공방이 가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대로 하고 또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제가 강사 대충 프로필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철학논쟁이지요, 정치논쟁 그런 것들은 학위논문 쓸 때 이럴 때 보면 다양한 논제로 다 써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신이 좌냐 우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정신문화연구원이 있었지요. 한국학연구소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도 보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 위탁기관을 주고 있고 이게 편향적인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강의가. 교수님들 오신 분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모르겠어요. 60명 대상으로 가르치는 수준이. 그런데 한국학연구소에도 진짜 훌륭하신 박사님들 많더라고요. 제가 교류해 보면. 내년에는 한국학연구소? 여기도 제안을 받아보면 되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한번 제안을 받고요, 객관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서 토의도 한번 올려놓고.

조정식위원

강좌가 30개면 좌파 교수님, 우파 교수님, 국사, 역사교수님 다 모실 수 있어요. 꼭 어디 편향적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 저명하시고 훌륭하신 교수님들 모셔서 이런 논쟁이 없게 좀 만드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언론이나 TV에 나오시는 교수님들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그거 가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인데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준비를 잘 하시고 제안을 받으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제안의뢰를 하시면 되겠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성남시 독서토론대회 올해가 4회째였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금년에 3회째.

이승연위원

4회째 아니고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3회.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2016년도에 4회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뭐 4회든 3회든,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2014년, 15년, 16년이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저희 업무청취 할 때 주신 자료에 4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정정을 해주시고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부터 비교해 봤을 때 이 독서토론대회 참가자들이 매년 급격히 줄고 있어요. 참가팀들이. 예를 들어 2014년도는 초등학교가 103개 팀이었는데 16년도에 36개 팀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아예 고등부는 2014년 이후로 없어졌고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저희도 3회를 치르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한테도 수상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참가자들도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제가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치르면서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고등은 2015년, 2016년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인규명을 대충 해봤는데 이게 토론대회 참석을 하면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 면, 그것이 뭐냐? 수상 격입니다. 수상 격이 이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려면 도지사, 도교육감 이상 수상이 돼야 학적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3회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도교육감상을 주려고 하면 3회 이상을 실시를 한 후에 4회째부터는 가능한,

이승연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대회의 공정성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관장님, 이게 위탁해서 대회를 치르시는 게 아니시지요?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대회를 운영하시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위탁으로 봐야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4년도, 15년도에는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한국독서토론협회에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이분들이,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토론대회의 참관은 참관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참관자격은 결선, 결승에만 참관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결승 참관자격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그 참가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가능하겠고 일반인이라도 그 참관을 할 때 좀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참관이 가능합니까?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참관에 대한 규제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청취나 다른 때도 몇 번 우려를 표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논술대회나 독서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협회나 단체나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초등부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의 의미가 퇴색된다든지 아니면 부작용 같은 걸 우려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참관에서부터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9월 3일에 참관을 하러 여기 참가하셨던 학부모님들께서 갔더니 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참관할 수 없으므로 만약에 이 대회를 참관하고 싶다면 협회에 가입을 하라고 입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그렇게 규제는 안 했는데 혹시,

이승연위원

참관자들 들여보내고 하는 걸 중앙도서관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그 협회 측에서 하셨나요? 그 위탁하셨던,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같이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랬고요. 이게 거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셨던 분들이 직접 9월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 참관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들어가서 이 심사위원들도 한국독서토론협회에 다 가입되어 있는, 그 협회에서 독서토론디베이트코치자격증을 따신 분들로 28명이 전원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보시면 다 한국독서토론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셨어요. 여기까지도 한국독서토론협회에서 이걸 주관하셨고 또 이렇게 디베이트코치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들리는 민원들이 2016년도 시상한 팀들 초등 4개 중에서 3개 팀이 이 협회에서 교육받은 팀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물론 그 내용이나 이 아이들의 독서토론 그 과정까지 제가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참관하는 과정에서 협회 가입만 강요받지 않았어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오해나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보세요. 257페이지 으뜸상 받은 팀, 솜씨상 받은 팀, 어울림상 받은 팀을 이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선진출팀 이 리스트에 있는 팀들이에요. 게다가 이 한국독서토론협회는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성남시에서 디베이트 관련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손 쳐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해 있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성남시민과 성남시 아이들을 위한 독서토론대회라면 이 협회 중심으로 독서토론대회가 운영되고 협회에 가입해야만 참관할 수 있고 협회에 가입된 팀들 중에 수상한 팀들 4팀 중에 3팀이 협회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감자료나 홈페이지 이걸 다 뜯어보지 않더라도 일반 참가하셨던 성남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협회에서 성남외고에 이 디베이트 관련해서 설명회를 나가시면서 거기서도 성남독서토론대회를 본인들이 주관할 거다 그러면서 협회에 가입하라고 거기서도 신청을 받으셨대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다 쓰라고 개인정보를. 관장님, 이건 지금 당장 답변하고 알아보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된다면, 3년 사이에 팀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한테 인센티브, 상의 경중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줄어든 감소폭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누가 상을 줬는지도 중요하지만 요즘 진로체험이나 아니면 자기 스토리 만들기 때문에 이쪽 문과 쪽으로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상이나 성남시장상이 아니더라도 이 과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자기가 스토리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운영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참가인원이 감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내년부터 이게 도지사상이라든지 정말 아이들의 자소서 쓰는 부분이나 수상내역에 들어갈 정도로 중해진다면 더더군다나 이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일반 성남시민이나 참가한 일반 학부모들한테 어떠한 부당한 처우나 과정은 없었는지 관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거 체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런 토론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한테 정서적이라든가 심리적인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또 한국독서토론협회 이게 서울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게 자기들 협회의 회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맡기긴 하셨더라도 심사위원은 협회인과 협회인이 아닌 사람하고 섞으라든지 이런 대안들을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이승연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평생학습과장님. 이건 제가 확인만 하고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번에 북페스티벌이랑 평생학습박람회가 함께 열렸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북페스티벌 부스 예산도 평생학습과에서 다 지원을 하셨나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중앙도서관에서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스가 총 몇 개였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64개였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지원한 부스 중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는 북극성 부스도 포함이 되나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포함 안 됐답니다.

이승연위원

이번에 북페스티벌에 북극성도 같이 부스 설치한 건 아시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요. 중앙도서관 팀장님.

이승연위원

예. 혹시 이 평생학습박람회 담당팀장님 잠깐 설명 들어도 될까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입니다.

이승연위원

팀장님, 이번에 북페스티벌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는 북극성도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참여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아까 64개 부스 중에 이 북극성 부스는 제외된 건가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저희 행사에 독서부분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저희 업체에 따로 소규모로 한 다섯 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텐트를 설치한 업체에서 했지만 예산부분들은 교육지원단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업체는 중앙도서관 평생학습박람회팀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셨는데, 부스업체 선정은. 그 금액지불은 북극성 관련해서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따로 하고 나머지 64개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박람회하고 페스티벌이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의 부스와 북페스티벌의 부스부분은 좀 나눠서 두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페스티벌 업체에서 교육지원단 한 다섯 개 정도를 하고 그 지출은 교육지원단에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2016년도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제가 16년도는 체크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까지 이 북페스티벌에 같이 평생학습원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셨던 최근 동네 서점조합에서 운영한 이 부스는 올해는 성남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을 지출하신 겁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신 겁니까?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성남의 지역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연위원

예. 성남시 서점조합.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서점은 저희가 그 부스를 마련해 제공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쪽에서 지출하신 거고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저희가 부스만 설치를 하고 거기서 배치를 했습니다. 관내 지역서점이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저녁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님, 24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 청소년이용시설 이용자 컴퓨터 현황이 나와요. 그렇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중앙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만 있고 왜 나머지 도서관은 없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별도로 작성해 놨습니다.

이기인위원

별도로 작성됐나요? 그러면 총 파악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현황이 몇 대 정도 대략적으로 됩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총 366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각 도서관마다 설치되어 있는 전자정보실과, 문헌정보실, 도서검색시스템 다 포함되어 있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로비나 이런 데 다 포함해서 366개입니다.

이기인위원

하루 인원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쓸까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이기인위원

아주 최소로 잡아도 한 1000명, 2000명 잡겠지요? 그렇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런 정도는 쓸 거라고 봅니다. 3회전 정도 되니까.

이기인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컴퓨터들에 청소년들이 쓸 때 청소년들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 전자정보실에서 혼자 있는데 그 컴퓨터로 인해서 사이버음란물사이트에 들어간다고 쳐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안 되지요.

이기인위원

그런 걸 방어나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것은 보안시스템으로 인해서,

이기인위원

보안시스템 이름이 뭐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왜, 있잖아, V3.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런 것만 압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V3는 바이러스를 억제해 주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하드보안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기인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없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음란물은 아예 차단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차단이 되어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시에서 원천적으로 다 차단시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고 있냐고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잠시만요.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WWW.성인물.COM을 모 중학생이 컴퓨터를 쓰면서 들어갔어요. 그게 막히냐고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행정망을 쓰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행정망하고 일반망 2개로 해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행망에 성인물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다 차단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다 차단이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차단이 되냐고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도서지원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시지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웃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V3,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 그 프로그램이. 어제 퇴근길에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거예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들어가면 그게 지금 현재 구동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기인위원

들어보십시오. 성인홈페이지라고 한다면 똑같은 도메인 주소를 이용해서 성인물의 콘텐츠들이 보이는 홈페이지겠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민간기업이나 민간업체들이 다량의 도메인 주소를 확보하고 있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그 사이트가 차단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없어요. 인터넷 유해차단콘텐츠 전문기업들이 지금 우후죽순 막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지자체 도서관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 청소년들이 쓰는 컴퓨터가 사이버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의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 발표가 됐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 것까지 챙길 수 없고 그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사례가 그렇게 많이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헌정보실이나 전자정보실 같은, 청소년이 혼자 이용하는 경우에서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인터넷 유해콘텐츠 차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많아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해보신 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시 공공도서관들에 적용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사이버음란물 취약, 노출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도서관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서버운영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식적인 그동안 공무원이 썼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중앙도서관에서 서버에서 그런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배포가 돼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검토하셔서 중앙도서관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지원과장님과 직원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원장님이랑 머리를 모으셔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정책까지요.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로는 201페이지. 시청각 도서 전자도서 구입방법. 이것 지금 과장님께서 인사발령 되시기 전에 전 팀장님이 시청각 자료랑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들은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에 붙이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1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구입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95회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85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적어진 이유는 작년까지는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저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고 제가 싼 도서류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구입금액이 10억이나 돼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올해 예산은 11억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사실 연간단가나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좀 더 예산의 절감을 꾀할 수 있을 텐데.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굳이 이 별첨자료를 보니까 거의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페이지를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서점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점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서점이 19개 정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서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우리 성남시 서점협동조합에서 거래한 것들이 꽤 있고,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구매한 서점들이 서점협동조합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점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수의계약 내역은 뭐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 업체에서 구입한 내역은 뭡니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개별적인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봐라.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협동조합 목록 좀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목록을 주셔서, 얼마 전에 우리시에 협동조합에서 금강, 1894 200만 원어치 티켓 기부했다고. 모르고 계시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협동조합에서 다같이,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이기인위원

협동조합에서 다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민감해요, 사실. 평생학습원에서 이렇게 잦게 수의계약을 10억 정도를 체결해 주니까 업체에서 성남시한테 기부를 강요한 건 없겠지만 그것들이 민감하게 누군가한테 비춰질 수 있어요. 대가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저는 좀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 이 수의계약 자료를 보고 우리시에 기부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다는 게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엊그제 공보관실을 감사하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선한 마음은 알겠지만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의혹 없이 거기도 순수한 마음에 기부를 한 거라고 봐지면 우리가 전혀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실무과장의 판단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명단 주시고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681페이지. 이게 누구의 강의 자료인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죄송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님이 아니시군요. 고생하셨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번거롭게 해드리네요. 죄송합니다. PPT가 아주 간단간단하게 큰 워딩으로 된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분이 누구세요? 앞에 안 나와 있어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잠시만요. 정철?

이기인위원

정철. 어떤 분이시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잠시만요. 정철카피라이터,

이기인위원

카피라이터. 이것 성남시에서 하셨나요? 정철 이분이 카피라이터로 작성하신 것 중에 분당갑 국회의원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카피라이터도 쓰셨어요. 이것 선거법 검토하셨어요? 이것 선거운동 홍보물로 쓰였던 건데 선거가 지난 후에 다음 선거,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선거운동 홍보물로 쓰였던 것들은 외부에서 틀어지거나 보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또 성남시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분당갑 구민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진행할 때 선거법 검토하셨나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십시오.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 특정 정치인의 카피라이터를 썼다고 우리 소속 지역 구민한테 선거운동 홍보물에 쓰였던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틀어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은 선거운동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났지만 이것도 선관위에 한번 검토 받아서 정확히 하는 게 좋으니까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주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민주시민교육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김일성을 찬양한 의혹이 있는 강사를 위촉했다는 위원의 지적을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비방하는 건 오히려 제가 지적한 이 논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 물을 타는 악의적인 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한 이 사안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원칙, 정치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개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게 어겨졌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드렸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잡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지금 전쟁휴전국가에서 상대방의 세습 독재하는 그 잔당들을 찬양하는 강사에게 제 아이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부분으로 전체를 매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있는 강사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저는 민주성을 주권을 갖는 교육이라면 누군가한테 교육을 들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과 어떤 반장을 선출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잘못이나 그런 대화, 구성원에서 느꼈던 이런 것들, 진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적인 시민의 진리나 도덕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정당에 속해 있는 누군가한테 민주시민교육을 듣는 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주장을 일갈하고 제 주장을 좀 검토하시고 의도를 파악해 주셔서 공정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시간이 늦었는데요. 16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2014년도에 서현도서관 건립, 상원도서관 건립에 이월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9억이 됐어요. 또 2015년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현도서관, 복정도서관 또 상원도서관 건립에 이월액이 168억이나 됐거든요. 저는 준비가 미흡하고 이걸 사업추진을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예산이 왜곡되게 보일 수 있다 이거지요. 성남시 예산이 2조 6000억. 모르는 시민들이 알 때는 2조 6000억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9000억이 넘는 돈이 계속 이월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월되는 한 부서에 168억씩이 이월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원칙이거든요.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과연 예기치 못할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명시이월된 걸 쭉 분석해 보면 이게 뭔가 시작할 때 준비가 잘 됐으면 이월 안 하고도 다 집행할 수 있는 건데 무리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 한 건 하나도 없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을 왜곡되게 보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거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할 걸 2, 3년에 걸쳐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수고도 두 배, 세 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거기에 매몰되는 거지요. 공감하시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한 개 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 근 80억, 또 다른 데도 70억, 5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예산인데. 아까 도서관 12개 얘기를 하셨고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성남시 재정이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가용재원이 많지가 않아요.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또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증가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재원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겉보기에는 2조 7000억이고 굉장히 재정여건이 좋은 것 같아도 실제는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큰 도서관을 건립했어요. 건물에.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원하고 연결해서 도서비만 일부 지원된 게 있거든요. 저는 도서비뿐이 아니라 더한 것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크기의 도서관을 시에서 건립한다고 하면 비용은 최소한 몇 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은 다 성남시민이에요. 다른 데서 오는 시민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도 복지나 시민들 이런 거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형교회가 공실이 많이 되는 교회도 제 관내에도 보고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대규모인데. 가서 보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다가 작은도서관 기능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 개보수비, 도서비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시에서 건축해서 하는 것보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저는 지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도서관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건 대규모로 크게 70억, 80억 들여서 하는 것만 추진하시고 실질적으로 적은 돈으로, 그 70억으로 예를 들어서 한 도서관에 2억 원을 준다, 그러면 35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자료를 보면 추진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이 12개에서 3개가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인구 대비 얼마큼의 독서층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어쨌든 시작이 된 것을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31개, 교회가 2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쪽으로 치중을 해서 많은 독서층이라든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작게 구축해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어떤 상태를 저희 도서관 확충을 그쪽으로 몰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장님 생각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소형화해서 공간을 공유경제로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9000억이 이월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원장님, 특별회계 빼고도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제가 수원, 용인, 화성, 고양 다 비교해 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몇 년 치 것을 비교해 봐도. 재정운영이, 판교특별회계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지요. 기금하고,

이제영위원

상수도특별회계 1000억 넘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 왜 조성하는 겁니까? 노후 수도관 교체하고 맑은 물 공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해서 집행하면 결국 맑은 물 먹고 그 돈은 적립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포함돼서 930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많아서 시민들은 만족할 것처럼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에 더 가까이 오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전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큰 도서관 있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집 옆에 또 그런 도서관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감당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한 거고 제가 그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추진하는 것 외에는 방향을 그렇게 확 바꿔서 이게 종료된 다음에 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서 바뀌는 다음 원장, 다음 과장 이분들이 그 토대 위에서 추진해 가면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는 몇 배 더 볼 수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어요. 저는 한 5년 됐나요, 5년 전쯤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빌딩형도서관을 한번 구상해 봐라 했고 이재명 시장이 참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답변을. 서초구인가 그쪽에 그런 게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 도서관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산꼭대기에 가 있잖아요. 자동차 안 가지고는 못 간다고, 자동차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본시가지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마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한 핵심이 그거예요. 요소요소에 어떤 목이 있단 말이에요. 본시가지에. 목에 한두 개만 해놓으면 된다. 예컨대 태평역이나 모란쯤 해서 빌딩이 좀 싸게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매입하는 게 나은 거예요. 다음에 성호시장 맞은편에 거기 학교가 7개인가 8개인가 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8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학생들이 거기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이란 말이에요. 오가며 거기 들려서 빌려가는 거예요. 이용률이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폭발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산꼭대기까지 갑니까? 오가며 가고 주부들도 오가며 버스로 내려서 바로 가능하고 이런 걸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작은도서관은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는 다 장소가 없거든요. 그러나 빌딩 하나 사면 빌딩마다 아동, 청소년, 유아, 주부, 전문서적 해서 층층마다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소가 많아지잖아요. 접근하기 가능하고 이래서 또 지역 활성화도 되고. 동네 가보면 작은도서관 있다는 게 운영비만 엄청나게 들고 직원들이 더 많아. 그리고 오는 사람들만 몇 명 와서 거기 사랑방이야. 정해진 어떤 시간만. 이게 무슨 비효율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되 빌딩형도서관 특히나 본시가지에 주요 목에 한두 개만 해놓으면 굉장히 칭찬받는 이러한 것이 된다. 빌딩들 싼 거 나온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절대 못해요. 왜? 예산이 없어, 돈이 없어. 이것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시민들을 진짜 생각한다면. 본시가지 사람들 긍휼히 여긴다면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방향도 한번 선회해 보세요. 하나 짓는 것보다 산꼭대기에다가, 꼭 차 가지고 안 가도 되고 버스로 내릴 수 있는 데를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가며 들릴 수 있는 장소. 또 하나는 논골작은도서관은 그냥 작은도서관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도서관이라 예산이 1억 8000, 9000 정도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도서관이 거기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공공도서관인데 위탁을 그렇게 준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공공도서관 두 개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논골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해당,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2개 중에서 속하지 않는데,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은 그건 아니고 거기는 공공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한솔하고, 하늘달팽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만 얘기했잖아요. 2개인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단위사업에는 논골작은도서관 운영하신다고,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표기가 잘못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는 1억 9000씩 주는데, 여기에는 자금이 들어가지요? 인건비가.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위탁을 준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장이라든지 직원들은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 일에 종사를 해야지요, 근무시간 내에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이것 하려고 했는데 아까 내가 헷갈리게, 질문해서 내가 지금,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명히 내가 이것을 갖다 체크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 생각이 맞잖아요. 논골도서관, 관장이 여기 붙어있어요? 체크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제가 갔을 때에는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었겠지요, 갔을 때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니 그때도 불시에 갔습니다. 그냥 임의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 관장이라는 분이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예전에는 환경단체 사무국장도 같이 겸임하고, 아셔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요새는 또 무슨 도시, 태평4동·3동, 수진2동 재생사업지구 전문가라고 나타나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나타나요. 나 세상천지에, 주민들이 웃었어요. ‘뭐 저딴 사람을 갖다 놓고 강의를 하냐고.’고 말이야. 세상 천지에 마을만들기면 마을만들기 전문가고, 환경은 환경 나타나고, 도서관은 도서관 나타나고, 뭐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회수를 한 걸로 알아요,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런 것. 제가 위원들하고 지적해가지고. 그것 파악하신 것 있어요? 없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못해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파악하시라고요. 그래서 당장 멈추게 하라고, 아니면 계약 해지하시라고. 말이 됩니까? 온갖 천지의 전문가라고 다 하면 도서관에는 언제 붙어있단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심하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것 분명히 해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근절시켜야 된다, 만약에 밝혀지면, 이것은 계약서 있으면 한번 가져 오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도서관에 서버가 다 있지요, 홈페이지 서버하고 이런 것들?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산돼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지금 중앙에 하나 모아진 것 없어요? 중앙에 집중시킨 게 있냐고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그게 중앙도서관에 집중 서버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어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이 서버를 이용해요? 각 서버가 또 다 있어요, 각 도서관.

중앙도서관 내에 중앙 서버가 있고, 각 도서관에 일종의 우리 단체로 말하면 지부 식으로 또 서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구성이?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모든 것을 집약을 하다 보면 잘 된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술적으로,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를 들어 도서관별로 서버를 해놓으면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도서관은 도서관장이 각 지출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중앙 서버가 있고 그 밑에 하부 서버가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중앙 서버는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중앙 서버에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서관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중앙 컨트롤은 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뭔 컨트롤을 해, 분류가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이걸로 보면, 업무로 보면.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관리합니까, 각 도서관에? 도서관에 전산 전문직이 또 따로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전산직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잘 아시는 팀장님.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장 신종욱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상호대차망으로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 도서관리 서버가 하나가 집중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 있는 서버는 홈페이지 서버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그걸 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5, 6년 전에도 안 맞는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초선 때 행정기획위원회 할 적에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어요, 집중하라고. 그런데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홈페이지는 따로 다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집중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서버 관리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없어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전산직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지요, 한 명씩 따로 있지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지금 도서관마다 다 있지는 않고요, 큰 거점 도서관에는 한 명씩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우리 팀장님은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거예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니 저는 사서직입니다.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술직은 아니지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통신이 어마어마하게 느려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한 거예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층별로 다 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만 놔둬도 된다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놔두는 것 한 대가 지금 수십 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비단 여기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청도 내가 지적을 정보정책과 할 때 했고, 문제가 다 된다고, 지금. 인원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장비는 장비대로 들어가고, 유지 보수 금액은 유지 보수 금액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OS가 뭡니까? 지금 각 도서관에, 평균, 서버에.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홈페이지 서버,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제가 그것 자세한 부분은 정확하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2008이에요. 이것 다 단종 됐어요, MS에서. XP까지 다,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도서관마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보완 안 해주잖아요, 지원을, MS에서.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잖아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이런 것들이 옛날 것 갖다 놓고 그냥 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건 그대로 놔두고, 전산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시청 것 전부 다 우리 사무실에 열 배만 한 집채만 한 저것 다 없애라, 내가 얘기한 사람이에요. 클라우드법이 생겼어요, 발전법이. 그래서 그것 검증받은, 예컨대 지금 아마 인증 KT만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따져봐라, 그랬어요. 제가 따진 것은 더 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 없애고 남은 공간을 전부 다 사무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면서도 느끼시는 건 지금보다 더 빠르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옛날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5, 6년, 7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집중시켜라, 유지 보수비 절감, 인건비 절감하면서 집중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꾸만 단위 무슨 재산관이 따로따로 있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탈피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저희가 논의가 안 된 바는 아닙니다. 전산개발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도서관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산 관련해서 민원이 나타났을 때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전산직이 있는 부분이 서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서버의 비중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민서비스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그런 전산 오류가 나타났을 때 쉽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전산직원이 있어가지고 대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이거예요. 거기를 다 없애고 중앙에서 다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은 버리시고, 거기다가 해놓으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나의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판교도서관, 구미도서관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에러가 나면 여기에 기술자 한두 명 놔두고 이것을 외부에 기술 위탁을 준다든가 하면 이건 더 빠른 거예요, 여기서 다 확인이 다 가능하고. 지금 컴퓨터 한 대도 안 돼, 다 합쳐도. 모든 도서관 것 다 합쳐도 요즘 나오는 컴퓨터 서버 한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그 정도로 느린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것을 더 한번 논의해 보자, 그리고 정보정책과하고도 내가 더 얘기할 테니까 얘기해 보자, 협의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정보정책과분들하고는 내가 얘기가 착착착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지금 얘기가 잘 안 돼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전산개발팀이 통합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검토는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IoT 기술까지 발전된 세상이에요. 그냥 중앙 거기 센터에서 판교도서관 것 다 고칠 수도 있고, 에러 났을 때, 컨트롤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시대예요. 핸드폰으로도 하고, 수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한 대가 있는 게 더 고치기 쉽다, 이거예요.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 에러도 더 없을 수가 있고, 완벽한 서버를 갖춰 놓고서 여기다 집중해 버리면.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행정기획국 것의 맨 뒤에 정보 통신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맨 뒷장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난 됐는 줄 알았거든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떠나 있다가 오니까 이게 아직도 안 돼 있네. 그때 당시에는 다 인정한 건데. 앉으세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서로 정보정책과하고 한번 해보시고, 내부논의해서 또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일반회사 같으면 이렇게 하면 망해요. 절대 서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회사. 옛날에 다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최만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는 결과 나왔나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은도서관 부문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려상 받았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언제 끝났어요, 평가가?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평가가 10월쯤 끝나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에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문으로 하달됐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좀 주시고. 이게 경기도에서 보면 A에서 F등급까지 운영사항 평가를 다 하나 보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에 보면 A에서 F등급까지 나오는, 우리 작은도서관도 다 그렇게 등급이 되어져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등급을 처음에 서면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 실사해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급이 판정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A에서 D는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E에서 F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관당 해가지고 한 68개 관 정도 또 지원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사항 점검해서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십사,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말씀드리고. 중앙하고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집행 잔액은 10월 말 기준이에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추경 마지막 할 때는 다 정리가 되나요? 확실해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열심히,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집행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것들도 좀, 예산을 우리시에서 받았으면 시에서 받은 만큼 사업을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도서관 지금 건물 문제가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체 회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거론하지 않기로 이렇게 저희가 해서 지금 거론 안 하는 겁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업무 협조가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임승민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평생학습원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중원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내일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사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