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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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의 예산안을,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 노재천입니다.

신윤재위원

아트센터가 관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공연의 질도 좋아지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명일동에 야간에 갈 일이 있었어요. ‘좀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아트센터 옆에 벽산빌라라고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녁에

저녁에신윤재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아트센터를?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신윤재위원

뭐 느낀 것 없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벽산빌라.

하고

하고신윤재위원

아트센터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공연은 아트센터관장님이 잘 하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아트센터에 맞게, 지금 우리가 아트센터, 벽산빌라 옆에 가면 트리를 예쁘게 잘 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녁에

저녁에신윤재위원

한 번 보세요. 일반아파트도 들어가는 입구에 트리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파트

아파트신윤재위원

우리 롯데캐슬이고 모든 아파트들이 옥상에 다 조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트센터만 유일하게 암흑이에요. 바로 유황오리라는 간판만이 반짝이고 있고, 아트센터라고는 하나도 홍보가 되는 게 없어요. 인근에 있는 하남시에 하남문화예술회관 가보세요. 앞에 사슴을 예쁘게 해서 거기다가 트리를 만들어서 저녁 때 가족이 나와서 기념촬영도 찍고 해요. 지금 저녁 때 산책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트센터 쪽으로도 산책하는 사람 있는데 근처에 트리 같은 것을 예쁘게 해서 연말 분위기에 맞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근무했던 곳은 연말 되면 지금 신윤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트센터 주변에 근하신년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학을 트리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환경을 연말연시 분위기에 맞게 연출하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홍보가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윤재위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또 다른 데 기획경영과하고 협의해서 금년도부터 가능한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내에는 사실 크리스마스트리를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는데 내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도 사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사실 허용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기획경영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알면 기획경영과하고 제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계획

업무계획신윤재위원

1쪽을 봐주세요. 1쪽에 보면 세출보다 세입이 중요하거든요. 세입이 중요한데 세입이 3억 4,826만원이 감소했어요. 이유가 뭐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사실 금년도 세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장, 전시장 관람료가 금년도에 6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공연예산이 삭감됐으면 그 삭감된 예산에 따라서 공연료 수입도 사실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조정하지 못한 결과라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공연전시장 관람료를 현실화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주민들 일부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아트센터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만큼 문화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아트센터라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일부 명일동에 사는 다세대 주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게 그러면 주말에 공연이 없을 때 대강당이 있고, 소강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당에

소강당에신윤재위원

예식장을 허용해주면, 우리가 지금 강동에 예식장이 딱 한 군데 강동웨딩홀이 있고 우리가 쓰는 것은 이스턴이라고 송파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나요? 예술회관 일부를 허용해서 예식장으로 하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장에서 결혼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외에는 허용해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그것신윤재위원

좀 자료를 파악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제가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맨날 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잔디도 잘 관리해서 야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그런데 옆에 벽산빌라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저번에도 한 번 야외공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장님이 허락 안 해서 못한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신윤재위원

대명오케스트라인가 그때 한 번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해서 주민들이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준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보고 계신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시면

보시면이준형위원

구민감사관 감사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원 곱하기 7명 4회, 올해 몇 번 했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올해 총 14분 참석을 했고요. 편성은 저희가 28명 했습니다. 매년 종합감사나 구 행정감사, 특정감사 시 그때그때 참석인원이 다릅니다.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몇 번 했냐고요. 몇 회 했는지, 회의를.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4회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4회 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6쪽에 보시면 청탁금지법 등 직원교육하고 주민교육,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고 사례집 제작이 있습니다. 4회를 편성한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그러니까 4회를 하겠다는 게 어떻게 4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 실시되고 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하고 전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전체인원을 다 모아서 하려고 하면 집합교육 하는데 4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디서

어디서이준형위원

할 것이고, 대상이 누구고 그래야 4회라는 게 어쨌든 간에.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 직원교육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는 1,400명 정도로 공단 직원까지 다 포함한, 구청의 직원들하고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실시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준형위원

구청 5층 대강당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준형위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한 3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4회면 1,200명, 1,300명 이렇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준형위원

구민회관에서 조례 하잖아요. 그건 총무과이기 때문에 여기랑 관계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을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4회를 하는 것보다 총무과에서 하는 조례를 2번 정도 활용해서 거기에 강사료를 어쨌든 총무과나 능발팀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굳이 이것을 감사실에서 하는 게 어떤지 제가 잘, 이걸 굳이 4회를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밑에는 주민교육이 또 4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고,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통·반장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것인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것은 어디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4회 잡아놓은 게 대강당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대강당인가요, 구민회관인가요? 아니면 아트센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대강당 수용인원하고 구민회관하고 수용인원이 다른데.

당이

대강당이이준형위원

어쨌든 간에 한 350명이면 너무 많고, 300명 들어가도 많고 한 250명 정도가 적정하고, 구민회관이 700명이잖아요. 그리고 아트센터가 850명, 그러면 그 장소를 대여해서 청탁금지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실제로 홍보물도 만들고 사례집도 제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례집이 나는 어떤 사례를 만들지 잘 모르겠고, 시행한지 1년밖에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사례를 만들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교육도 정확히 장소를 어디서 해서 대상을 누구로 할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저한테 좀 정확히 담당팀장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공무원하고 2차적으로 공무수행사인 총 해서 5,5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를

누구를이준형위원

대상으로 할지, 어디서 할지, 강사 이런 게 대충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강사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준형위원

강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나와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일상감사, 원가심사 효율적 추진이에요. 17쪽, 실제로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120만원 잡혀 있는데요. 120만원을 가지고 2016년도에 57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업무능력향상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 사례집도 발간한다고 하고, 서비스를 적극 하겠다고 하는 게 이 12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고려정업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업에다가 원가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12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저희들이 고맙고요. 그나마 이게 2016년도에 새롭게 시책업무추진비가 60만원으로 새로 편성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관련되는 업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일상감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각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쪽 담당자랑 차라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그런저런 돌아가는 내용들을 알아야 실질적인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일상감사가 될 텐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게 돼야지 김연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정책감사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원가심사에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표에 의해서만 되던 부분들이 조금 더 강동구청의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인 원가심사와 더불어서 어떤 정책심사의 기능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것은

그것은이준형위원

담당관님께서 어쨌든 간에 올해 중점적으로 좀 보셔서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부서에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용구위원

10페이지 공직자 비리예방에 관련 돼서 부조리신고보상금.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50만원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5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지출내역 확인되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올해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고요. 3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공직자들의 비리를 신고한 분들한테 포상금의 성격으로 저희가 300만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의 성격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는 분들한테 줄 수 있게 예비비의 성격으로 잡아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일반주민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내부고발 같은 것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반주민입니다.

조용구위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비리의 정도, 수뢰를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금액에 따라 그 포상금은 달라지겠네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한

자세한조용구위원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물론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부조리를 행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으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뭐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지만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상하는 보상금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의 부족으로 인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산낭비클린센터를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 보죠, 법인카드를 카드깡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많이 했었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식당에서 카드깡을 해요. 그럼 식당하고 거래를 했으니까 카드깡 하면서 그 식당이 어떠한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20만원 깡하면서 그 집에 5만원 주고 15만원 받든가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신고를 하면 내가 지금 5만원의 수입을 얻는데 500만원을 받든가 100만원을 받든가 어떤 그 이상을 해야지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보상금을 좀 더 확대해서, 그리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홍보의 필요성들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 액수의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에 대한 고려를 저희들도 예전에 계셨던 분들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 계속해서 예산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최근 10년 치 자료 한 번 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10년 치 자료.

조용구위원

예. 이전 거라도 한 번 근거 있으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 번 최대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좀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증액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다음조용구위원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23쪽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데크

야외데크조용구위원

교체정비 돼 있어요. 적은 돈은 아닌데 6,000만원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야외데크가 사실 개관한 지 6년차 접어들면서 당초에 시공됐던 이런 부분들이 하부에 기반 했던 지지대가 좀 약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를 보수를 했고 나머지 이제 잔여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저는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 예산 집행하는 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6년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애당초 좀 건설을 하고 작업을 할 때 제대로 좀 해놨으면 이런 예산의 낭비 요인을 막지 않았을까. 지방에 저희가 관광지를 가도 야외데크, 특히 절벽 같은데 참 잘 해놓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그게 몇 년에 이렇게 4, 5년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저한테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하려고 6,000만원이 드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외부 LED광고판 설치 있어요.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사실 적은 사업이 아닌데 예산 설명서에 그냥 한 줄 달랑 넣어서 위원님들 보기에는 이게 다른 거에 숨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돼 있을 그러한 건데, 이게 필요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자주 아트센터를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앞에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3군데를 지금 붙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그 부착 상태가, 거기가 통로에서 바람이 상당히 불기 때문에 그 외관상으로 그 현수막에 대한, 외관상으로 상당히 좀 보기도 안 좋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저희 인근에 있는 광진나루아트센터가 LED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현수막을 교체를 해서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즈는

사이즈는조용구위원

얼마나 돼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사이즈는 설치비하고 LED 그 유니트 하는데 설치비가 약 한 1억 3,000정도 들고요. 유니트 한 140개 정도 들어갈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

가로조용구위원

, 세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가로, 세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현수막 전체의 길이가 그게 한 14m 정도 되거든요. 가로가 3군데 다 합해가지고. 세로는 거기에 맞게 6, 7m 정도.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현수막 대형 걸개그림 있는 거 그거 전체를.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전체는 다 안 하고요. 가운데 하고 양쪽에 반씩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 일단 홍보는 필요한 건데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이거를 하게 되면 광진나루아트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구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공성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LED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광화문에 가면 조선일보라든지 이렇게, 그런 대형 개념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이번에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옆에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거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는 사실은.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 아트센터 들어오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거 현황하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되어있는 다른.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현수막.

하고

지역하고조용구위원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저희들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청백-e 시스템유지관리 운영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지금 나가잖아요. 1,000만원 나가는 게 작년에도 960만원 정도 나갔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꼭 매년 우리가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조달청에 하는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체 자치단체가 조달청이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에서 애초에 자치단체를 대상해서 시범 실시를 해서 청백-e 시스템이 효과를 봐서 이것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 수라든지 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매해 이제, 올해 이 정도, 1,000만원 정도가 나온 거고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결국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시 준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걸 매년 해야 된다는 게 한 번 하면 그냥 운용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엄청나게 돈을 벌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될 만큼 그게 필요한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그때 보셨겠지만 청백-e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자체의 자가진단을 하면서 이호조 시스템이라든지 지방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게 연동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는 것들이 자체적인 비리예방도 되고 업무 진단도 되고 그리고 실제 재정상의 효과도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에 있어서 훨씬 많이 효과를 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1,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제일 큰 액수입니다.

황주영위원

예. 제일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아니, 청탁금지법 강요하는 것도, 그거 하는 것도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시스템 운영비 비용을 1,000만원씩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희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청백-e 시스템과 관련돼서 그 효과나 이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께 따로.

황주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그러니까 사례집보다는 저는 문답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행 과정에서 굉장히 이거는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많을 것 같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황주영위원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Q &; A집으로 하는 것이 사례집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황주영위원

. 11페이지 인권행정추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이 비용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실에서 내는 이유는 뭔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인권행정이 국민권익위에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감사실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인권업무의 추진을 하고 이게 담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어떤 성평등 예산처럼 이게 체크리스트 같은 부분들이 조례에 담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들이 부패영향평가처럼 그런 인권영향평가 이런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저희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나온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무슨 사례집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아니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실무협의 단계입니다. 제안을 하고 나서 지금 참여하는 단체 수가 아마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5개 정도인데.

황주영위원

이 조례가 들어가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리

미리황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넣으신 거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니, 대부분 서울시에 조례가 있는 자치구도 있고 지금 저희처럼 준비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황주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다음에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노재천입니다.

황주영위원

23쪽,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LED 광고판 2억 5,000이 홍보효과와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가, 아트센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아트센터 앞에 그 외관도 사실 ‘현수막보다는 LED로 하는 게 어떤 건축물의 미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매치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물론 그 LED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그 앞에 있는 한양아파트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사실 공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수막을, 그거를 매번 공연할 때마다 대관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형현수막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LED를 설치하게 되면 유닛이 이렇게 전기가 나갔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도 물론 유지관리비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수막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사례를 보더라도 그 현수막으로 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공연 쪽만 할 수 있겠지만 공적인 이런 메시지도 전광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다.

신윤재황주영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트리 같은 거를 그런 영상을 계속 틀수도 있는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라리

차라리황주영위원

하기보다는 그걸 같이 개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신윤재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는 날은 그날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장기공연, ‘공룡이 살아있다’ 라는 공연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연이 없는 저녁 시간대는 정말로 거기가 암흑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늘상 공연이 있으면 상당히 공연장 전체에 점등을 하기 때문에 건축미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름 환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되면 소나무도 있어서 걸리고, LED 전광판도 해서 걸리고, 건축미가 살려질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소나무는 처음에 심었을 때는 나름 의미 있게 심었습니다마는 나무가 계속 연도가 자라면서 나무가 성장을 해서 지금 건축물 위를 다 가리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로 인해서 건축미는 좀 훼손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황주영위원

또 LED 광고판까지 들어가면 이게 무슨 홍보관인지, 아트센터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뭐라고 해야 되나, LED로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서 같은 게 있나요, 어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직 평가서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거는 건축미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송명화 위원께서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나무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나무계획도 아마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난번

지난번황주영위원

우리 행정안전국 할 때 조용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뭔가 할 때 장기적인 플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억 5,000을 들여서 그다음에 어떤, 앞으로 아트센터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는 건데 어떤 점에서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냥 전광판만 만들기 위한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거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세부적인.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좀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무대시설장비 유지관리 해가지고 작년보다 금액이 거의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2억 8,700이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무대 콘솔 바꾸는 데 1억 1,000을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예산에 넣으신 것 같은데 공연 수익은 줄어드는데 무대 하자보수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아트센터도 어떤 설계나 그런 게 잘못돼서 이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그러니까 보이는 측면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유지보수비 중에서 1억 6,800, 즉, 자산취득비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똑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주영위원

2억 8,700이 자산 대비 그 조명 콘솔 고치는 것만 해도 1억 6,800인데 어떻게 자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만 제외하고 자산, 구매하는 거니까.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자산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바꾸는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해서 그거를 빼면 1억 6,800을 빼면 전년보다 한 4-500만원.

이거

이거황주영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보수비용, 무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공연장을 최적의 공연장을 운영을 하려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진짜 아트센터가 정말 돈 먹는 하마가 안 될 수 있도록 기획전시는 줄어들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고 이 부분이 지금 좀 안타까운데, 아까 신윤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번에 재단으로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아직 용역은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우리 공연장의 운영 구조에 대해서 큰 틀을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 김연후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부대수익을 사실 늘려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게 해외공연장 사례라든가 국내 예술의 전당 사례를 보더라도 부대수익사업을 해서 늘려야 되는 게 한 50% 이상, 재정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저희 공연장은 부대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누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마다 나온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트센터가 독립적인 구조, 물론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 연구용역까지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시고 있는 건 좀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연구용역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뾰족한 수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를

예를황주영위원

들면 재단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오히려 재단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재정적인 압박은 더 심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단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부대시설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못한다면 나름대로 그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다만 이제 공연장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했던 얘기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더 생각을 하셔서 안을 좀 내놓으시는 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지금 아트센터가 돈 먹는 하마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예.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저도 위원님들의 중복질의입니다만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그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나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분기별 강사초청인데, 우리 직원들 강사초빙,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초빙을 하는데 강사초빙료가 35만원이네요, 그렇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제갑섭위원

분기별로 하겠다는 거고, 분기별로 4회, 그런데 그 강사초빙 대상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국민권익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좋겠지만 요즘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워낙에 요즘 그 해석에 대한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들고.

직은

아직은제갑섭위원

어떤 정리된 게 없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분들로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되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외부에 나가 보면 일반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주민들도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부정청탁을 한 분들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홍보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홍보물도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배포가 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구민들보다는 우선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공무수행사인하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 해서 총 5,500명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소식지라든지 그런 방안을 통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주민들에게도 배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사례집 말고 홍보물이 주민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제작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한.

것을

그것을제갑섭위원

만들 때 홍보물을 만들 때 우리 “선출직한테도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사례집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선출직 분들한테 잘못된 부탁을 강요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사례집들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제갑섭위원

좀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15쪽, 우리 주민불편사항 개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 관련해서 보니까 90만원이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90만원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기를 그만큼 북돋워주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올려야 돼요, 이런 것을. 90만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한 900만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사기가 올라가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이 나서 민원 해결하러 다니고 주민들하고 더 친화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해결이 됐을 때 누가 혜택을 봐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어떤 부서에서 잘하면 서로 경쟁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려도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제갑섭위원

직원들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기진작 차원도?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실제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필요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생하신 분들이 다른 총무과나 이런 쪽에 포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요즘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았는데 토요일 날 천호3동의 복지팀장하고 굉장히 어려운, 연탄이 다 떨어진 집이 있어요. 토요일 날인데도 나와가지고 복지팀장이 직접 연탄 들고 같이 가서 저랑 같이 날랐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러면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직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도 좀 팍팍 올리세요. 하여튼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여러

여러제갑섭위원

위원님께서도 외부 LED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억 5,000만원이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판을

광고판을제갑섭위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인데 2억 5,000이 들어가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아트센터 전면에 대형현수막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제갑섭위원

떼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 장소에다가.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아트센터 관련해서만 거기다가 한다는 것이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인, 그 안에 콘텐츠를 뭘로 담아야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시킨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가 전광판을 씀으로 인해서 전기료,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운영비는 첫 해 내년도에는 설치비 안에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테스트하고 교육하고 있는 비용, 전기, 소방, 공조 이런 시설설치비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광고판이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LED 광고판에 다른 외부광고도 실을 수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상업적인 광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트센터 광고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성격을 띤 이런 메시지 전달이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인

상업적인제갑섭위원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아직 제가 법률검토를 정확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제갑섭위원

,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운영비 차원에서라도 한두 군데는 우리가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차원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광고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광고판에서 일어나는 빛들 있잖아요. 그 빛들로 인해서, 앞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들하고 알력이 생기지 않도록 광고판 바로 제작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주민들 민원 들어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 뭐 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업적인 광고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민원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우리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운영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께서 좋은 안도 내시고, 프로그램도 보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으로 좀 대신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93페이지 구정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800만원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 지출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액사유, 그 다음에 올해 12월 말까지 해서 집행예정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직비리 예방과 관련해서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작년 2015년에는 그냥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최근에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집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송명화위원

50만원을 늘 잡아놓는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송명화위원

청렴해우소 운영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70만원이 줄었는데, 이미 다 설치 돼가지고 나머지 추가분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기설치가 돼서, 부족한 부분까지 2016년도에 다 기설치되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예산은 더 이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이 잡혔잖아요. 여기 부담금을 납부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5페이지에.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인권정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좀 인지를 못해서.

송명화위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납부했을 때 우리 구는 어떤 혜택을 보는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인권행정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필요한 이유를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예산집행이 필요한 이유를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다음 페이지에, 조금 전에 제갑섭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게 2015년 570으로 잡혔다가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포상이 어느 정도 집행이 돼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공무원 포상은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고, 올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매년 90만원씩 그렇게 집행이 되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해당하는 숫자만큼 해가지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부서별, 직원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최근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민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남기는 것은 아니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옴부즈만 구성의 목적에 맞게 그런 민원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효율적 관리,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외부 LED 광고판 설치 2억 5,000이 주요인이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견적을 받아 보셨나요? 어떻게 산출하셨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견적 받아 봤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 비교견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개 이상 받으신 것이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비교견적은 안 받았고요. 지금 한 군데만.

송명화위원

2억 5,000을 잡으시는데 비교견적 안 받으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2억 5,900 정도 나와서.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2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잡으시면서 비교견적을 안 하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광진구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설치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로 일단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래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받으셔야 비교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받으셨다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랑 이런 것들이 2015년에 6억 6,000 정도 지출이 됐어요. 2016년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6년도는 6억 7,600이 원인행위가 됐고요. 남아 있는 게 1억 6,000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지출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총 지출할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상금액은 대략적으로 7억 8,000 정도,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건 산출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정도 사고이월 시켜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 사고이월 1억 500 됐었는데, 매년 1억 정도 남게 되거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청소경비 용역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 말까지 용역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명화위원

사고이월을 시켜도 8,000~9,000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2월까지 청소용역까지 계산해서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을 예상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사고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앞에 내용과 같이 이것도 만약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면 사고이월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예정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제야음악회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3,000~4,000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올해도 지금 현재는 7억 8,000 정도니까 한 3,000~4,000 남게 되지 않을까, 많이 남으면 그 정도 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이, 이게 지금 목요예술무대 그런 부분들이죠? 목요예술무대, 청소년여름음악제, 한밤의 클래식 그런 공연들인데 남성들이 공연 관람기회가 적어서 가족 단위의 그런 공연을 기획해서 남성 참석률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목표달성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올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명수는 정확하게 성 대비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추정치가 1만 5,500명인데 혹시 몇 명 정도 지금 관람이 되셨나요? 이것도 그러면 올해 추정치 대비 현재까지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1만 6,200명으로 목표를 잡았잖아요. 목표치에서 내년의 목표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송명화위원

202페이지에 기획전시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세내역을 주시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될지, 올해 것으로요. 그렇게 주시면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실제 올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지, 내년에 4,200의 증액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대시설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대극장 조명콘솔 교체 이것도 비교견적을 받으셨나요? 이것도 하나만 견적을 받으셨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것도 하나만 받은 것으로, 견적은 하나를 받고요.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거 2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아트센터 홍보활동 강화가 5,70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그 정도 감액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올해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우리 홈페이지 고도화 하는 예산에 6,800만원을 반영해 주셨던 부분들이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나머지 요청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김연후위원

신규사업입니다, 인권행정 추진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니까 인권 친화적 구정 실현이라고 해서 굉장히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알기 쉽게 해석한다면 어떤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새로운 제도가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 같은 게 만들어져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시행된 지 근래에 들어서 시행된 것처럼 인권에 대한 부분에 행정을 취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니면 이런 정책 자체가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 자체에 인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연후위원

이게 법적으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준비김연후위원

중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서울 시내에서 8개 구가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 조례 제정한 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제 인권행정 하니까 이게 타이틀은 참 좋은데 이게 보니까 1년에 2회, 2회 교육을 해서 인권행정을 갖다가 추구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상·하반기 보통 이제 위원님들이 조례제정 때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조례 보통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권고안에 보면 이제 기준이 1년에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1년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강의로만 해서 인권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직비리 예방이라든지 부적청탁예방 이런 데서 강의할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나의 또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 어떤 정책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행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 잘 되고 있는 자치구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인권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교육도 참가를 하고 있고 사례집도 계속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가 어떤 그냥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금방 전시행정이라 부르지 않고 실제 행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녹아들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로 저희가 위원님들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연후위원

조직사회에서 인권행정은 두 번 강조해도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뜻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조례

조례김연후위원

제정하실 때 꼼꼼하게 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좀 전에 우리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공공무원 포상금과 관련해서 제가 그거 덧붙여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예산도 좀 증액했으면 좋겠고 또 관련해서 상대 유공공무원을 선정할 때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부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부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이제 포상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민원 담당하는, 그러니까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들 여기 이제 부기에 달아놓은 것처럼 주민 불편사항 개선, 우수부서 및 유공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저희가 동 행정감사나 종합감사를 시행을 하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만들어 내거나 적극적으로 좋은 사례들, 모범 사례들을 만든 공무원을 표창하는 그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이 주민 불편사항 개선 중심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을 직접,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도적 보완을 해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연후위원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유공공무원을.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고요.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노재천입니다.

김연후위원

23쪽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연후위원

22쪽 하단부에 조경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매월 30만원씩 해서 8개월 해서 240만원 잡혔는데 이게 조경시설, 어느 부분 조경시설이 여기에 해당되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선 저희 아트센터 2층에 보시면 데크에 있는 그 잔디 면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우리 잔디광장 있는데 그쪽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이거는 그러면 유지관리 30만원 비용은 외부업체가 와서 하는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우리 조경사가 있습니다.

사가

조경사가김연후위원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래서 그분이 청소도 하면서 조경업무도 하고.

간제

기간제김연후위원

직원을.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그건 아웃소싱시켜서.

김연후위원

아웃소싱해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공연장에는 유리로 되어있는 건물이라서 그 안에 화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공연을 하다 보면 들어오는 화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관리하는 게 상당히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화분

화분김연후위원

관리하는 데 월 30만원씩.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화분하고 그다음에 2층 데크에 잔디하고 앞에 그 잔디광장의 그 면적,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분이 청소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공연장 관리용역이 있어요. 공연장 관리용역이 있는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3쪽 어디.

부에

상단부에김연후위원

, 한 4억 5,000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경비, 시설안전, 청소 관련해서 공연장과 관련된 그런 예산 같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시설안전이면 그 무대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 그런 관계인가요? 무대 장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게 무대장치는 별도로 무대유지비가 있고요. 이거는 청소하고 시설관리하고 경비, 그래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시설안전에 포함된 내용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 2-3가지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인 공연장을 운영하다 보면 중앙감시반이 있습니다. 모든 전기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한 기계설비, 배전반, 이런 부분들이 중앙감시반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시설안전관리 비용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저는 30쪽 보면 무대시설 장비하고 나는 연관돼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쭙는 건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이건김연후위원

그게 아니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중앙감시반,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그 하단부에 장애인 유도타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많이 지금 손상돼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위원님 오시면 아시겠지만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는 그 타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손상된 상태고요.

애인

장애인김연후위원

관련 유도, 그거는 어지간하면 손상이 잘 안 되는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그게 거기가 사실은 야외공연을 하고 그러면 차량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거는

그거는김연후위원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파손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그게 더 강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게 손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손상이 돼서 지금 6년밖에 안 된 현장에서 벌써 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주의를 한다고 해도 워낙 야외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장의 장치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걸 감시를 해도.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차량 진입을 좀 제한을 시켜야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볼라드는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이제 LED 광고판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광고판 자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모든 건물은 자기 특유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광고판을 딱 붙여버리면 그 디자인이 딱 파괴가 되는 거예요. 즉, 설계자의 의도하고 전혀 별개의 엉뚱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디자인상. 해서 광고판 설치할 때 반드시 기존 건물 아트센터 외관과 꼭 고려해서 광고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별도로 광고판을 지주간판하고 같이 해서 설치한다든지 해서 건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트센터의 그런 디자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거는 꼭 좀 기획해 주시고, 그래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35쪽이요. 이 홍보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연후위원

주 이유가 뭡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우리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에 6,800만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용역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 금액만큼은 내년도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또 공원이고. 그렇죠? 공원 맞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해서

해서김연후위원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건축이 가능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전혀 또 안 되는 건 아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처리하고 난 뒤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과정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심도 필요하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술과 관련된 대학을 거기 유휴공간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기존 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수익창출과 또 우리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해서 여러 가지로 1석5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강동구 전 지역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 나간 거 아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린벨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10월 달인가요? 내년 12월 달에 최종 성과물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또 예결특위에 가서 도시계획과하고 푸른도시과장한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꼭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시설 있죠, 시설.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게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4년도에 1건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이게 시설물 계약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전부 다 1대당 18만원씩이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계약이 한 업체로 된 게 아니라 구청에서 계약이 전부 다 업체가 다 각각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5대가 있으면 5대가 하나도 전부 다 A, B, C, D로 다 나눠져서 계약자가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예산도 좀 절감할 겸 해서 다른 업체를 갖고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또 18만원이 그대로 돼서 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계약이, 다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보면 전부 다 업체들이 시설물에 이것을 좀 일상감사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이건 요청하는 겁니다. 감사실의 감사담당관님한테. 전체 시설물에 대한 계약서에 대한 걸 갖고 전체적으로 일상감사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 계약서가 업체마다 다 다른데 금액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건은 제가 통일을 하나 시켜준 게 있어요. 그래서 18만원에 계약된 걸 11만원으로 다운을 해서 계약 통일을 시켜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 업체는 또 어떤 의원과 연관돼 있어 가지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감사를, 그게 일상감사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해서 통일을 해 주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설이 아트센터라든가 의회라든가 구청, 이렇게 별관 이렇게 다 건물들이 시설들이 계약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십니까?

신무연위원장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전기를 한다고 하면 발전기 업체도 다 다르고,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제가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가 아니라 저 멀리 인천, 부평, 부천 그렇게 업체들하고 다 계약이 돼 있는데 만에 하나 엘리베이터가 이상이 있었을 때 급속히 신속하게 출동해서 바로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언제 인천에서, 부평에서 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제가 지적하면서 작년부터는, 작년에도 그렇게 못했고 작년에 얘기해서 올해 있죠. 업체가 그렇게 좀 통일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일상 점검을 감사를 한 번 해 봐라. 그거는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원가 심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제가 좀 인지를 못하겠는데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산안은.

신무연위원장

그거는 제가 따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UPS 및 비상발전기 배터리 교체해서 700만원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어느 부서.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아니 아트센터관장님. 여기 올라온 게 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게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UPS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발전기가 전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비상발전기가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거 그러면 견적서하고 다 있습니까? 계약되어 있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자료를 줘보세요. 이거 주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일상적으로 으레 통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일상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원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말씀이십니까?

신무연위원장

이게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신무연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어떤, 제가 왜냐하면 한 예로 들어준 게, 이것이 엘리베이터가 18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약돼 있던 것을 전부 다 단가를 다 다운시켰잖아요. 11만원씩으로, 다운시켜서 계약을 해 줬는데 한 몫을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다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모르고 그냥 18만원씩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예산 단가로 해서 갔더라.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소용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가서 하다 보면 더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더 살펴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우리 아트센터관장님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주시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뭔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준형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노재천입니다.

이준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22쪽,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최근 3년간 이 운영위원회 한 것하고 수당 나간 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카페테리아 감정평가를 해마다 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에는

작년에는이준형위원

안 했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이 한 번 감정평가를 하면 3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나면 임료,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언제

언제이준형위원

했어요, 저희? 그 전에 감정평가 언제 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3년 전에.

담당

담당이준형위원

누구죠?

윤자

곽윤자홍보마케팅담당주사

2014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형위원

계약이 언제예요? 이거 계약기간은 몇 년이죠? 카페테리아 계약기간은 언제죠?

윤자

곽윤자홍보마케팅담당주사

카페테리아 계약기간 201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준형위원

카페테리아 계약기간하고 감정평가하는 그거랑 맞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앞으로도 쭉 맞아요? 이게 카페테리아 5년 계약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이준형위원

3년 계약하고 2년 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5년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우리 카페테리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건 법령 개정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는 아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문한

질문한이준형위원

의도는 저희가 이 감정평가 하는 그거하고 카페테리아 계약기간하고 일치하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아무리 기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것.

윤자

곽윤자홍보마케팅담당주사

아니, 저희가 카페테리아 대부료를.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

윤자

곽윤자홍보마케팅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형위원

질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LED 광고판 설치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광고판에다가 무슨 구정이라든지 구의회에 관련된 것들을 실으면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공연 관련된 내용들을 거기다가 실으면 아마 저작권법 위반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런 것을 광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어쨌든 간에 아트센터 광고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변상황을 알아봐야겠지만 민원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갑자기 밝아지면 그것에 한양아파트라든지 벽산빌라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실제로 이게 아까 김연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아트센터를 처음 디자인할 때의 디자인과 또 이게 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올해 추경 때 얼마가 들어갔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5억 8,7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중에 장비교체가 얼마였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금액은 확실하게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형위원

황주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 해마다 1억 6,000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올해 추경을 했어요, 저희가. 추경해서 마이크랑 다 교체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한 3억 5,000 들어갔다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5억 8,700인데요, 마이크는 정보통신부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해마다 아트센터에 얼마의 금액이 유지보수비나 장비교체로 들어가는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통상적인 공연시설들의 교체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 번 쭉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6년, 7년 되니까 그럼 어떤 장비들은 언제 교체해야 되고, 무대바닥도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대도 그렇고 이런저런 게 쭉 일반적인, 통상적인 교체시기가 있을 것인데 저희 솔직히 추경 때 딱 보고 저희가 찾아 갔던 것이잖아요. “왜 바꿔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설명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예산편성이 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LED처럼 막 올라와버리면 LED가 지금 필요한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장비교체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고민의 깊이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아트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딱 보면 카페테리아가 보이지 아트센터는 안 보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만하게 LED를 단다?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죠. 오히려 지금 거기 들어갈 게 얼마나 앞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간 돈이 1,350억원이 들어갔어요, 아트센터에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뭘 신규로 만들고 이것보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언제쯤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게 해마다 들어갈 돈이 예측이 돼서 그러면서 실제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만족하고 나와야지, 지금 뭔가 그것을 바꾸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카페테리아를 예산을 10억 들여서 지하 이런 데로 해가지고 구내식당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거기를 전시관을 만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제대로 된 아트센터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른 부서는 사업도 못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LED 교체가 중요한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장비들이, 어떤 시설들이 교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을 한 번 짧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주영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무대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무대기술 스텝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골격이라도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부분도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상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고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연장이라는 시설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시민들이 오셔서 보고서 쾌적한 환경에서 하드웨어의 좋은 영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람했을 때 거기서 오는 환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명콘솔을 바꾸는 원인이고, 바꾸는 것은 기존에 2011년도에 설치했던 MA1이라는 그 기종이 단종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게 된 경우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도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하면 지금 가장 아트센터의 큰 문제는 LED 광고판이 아니고요, 카페테리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공연을 가서 보지만 공연을 가서 보다가 커피 한 잔을 하러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쪽 내부에다가 사무실 위치 쪽이든 어디든 간에 뭔가 그 공간을 배려하고,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간단하게 스낵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눈에 보기 싫은 그 공간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 게 급하지 지금 LED를 바꾸는 이것보다는 실제로는 어쨌든 공연이나 무대,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시면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계획서에 가족 중심 공연장, 그리고 무슨 전문공연장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잡아내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우리 지금 상주예술단체 지원하고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단체가 공연을 했다거나 이렇게 한 내역들, 그 다음에 이 단체 공연의 관객이라든지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을 저한테 하나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하고요. 끝으로 LED 부분은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깊이 있는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구했으면 용이했을 텐데, 다만 공연장이 그동안에 제가 와서 느꼈던 것은 아까 김연후 위원님이 건물에 부착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대로변에 별도로 그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LED 부분은 다른 공연장이 추세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지금 미적인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현수막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LED 그것을 통해가지고 공연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준형위원

LED가 물론 그런 장점이 있지만 환경적으로 공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또 주변사람들이 그 앞에 한양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거 밝게 들어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아트관장님, LED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 관심이 집중되는데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지적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보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하십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는 하겠지만 제가 또 아트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 계획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좀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사항이고, 주변의 아파트 문제는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벽산빌라에서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쪽 한양아파트 쪽에서도 거실 쪽이 아니고 뒤에 베란다 쪽이니까 크게 문제는, 베란다 보고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런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주변 여건도 검토하셔서 의회 한 번 걸러서 추진하시면 제대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준형 위원도 얘기하셨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되는 것이 아까 신윤재 위원님도 그런 차원이에요. 아트센터가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주변의 경관 또한 그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2층에 식당이거든요. 우리가 아트센터 고퀄리티의 공연 이런 얘기는 좋은데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에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햄버거,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공연객들, 관람객을 위한 어떠한 스낵코너가 됐든 햄버거가 됐든 간단하게 요기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막 오리 굽고 냄새나고, 벽면에 광고되어 있는 것이 아트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과는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재계약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으로 할지 품목을 제한하면 되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고급이태리 레스토랑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푸드 간이점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한 번 하셔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품목제한 부분은 사실 제가 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피자하고 사실 돈가스로 업종을 바꿔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쪽 업종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영업이익을 남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업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사실 승인해 준 것은 제가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그 업체가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임대료를 내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두 번째 업종인데 처음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패스트푸드라든가 체인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재배치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

조용구위원

1년에 얼마죠, 임대료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억 1,800인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라도 진짜 구민들을 위한 어떠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시키든가 아니면 그 공간의 일부를 직영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알바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종삼 감사담당관,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찾아가는 동복지는 서울시가 하는 것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황주영위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몇 대 몇이죠, 매칭이?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매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각 동에 시행하는데 지금 전 동이 시행하는 구가 18개 구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중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도 포함되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동복지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인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동복지네트워크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해서 2013년에 동복지네트워크가 시작이 됐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에도 두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동복지네트워크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찾동에서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사례관리 해서 찾아내신다고 하잖아요. 그 분들하고 동복지네트워크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사례관리 회의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단순한 사례로서 사례관리자가 오면 직원들끼리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를 직원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동복지네트워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복지네트워크에는 동 직원도 들어가고, 또 우리 구에도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구 사례관리사도 있고, 각 동의 복지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금 복잡한 사례를 해결해주는 것이고요. 어떤 공적자원이 지원이 안 되면 그쪽에서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동복지네트워크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저희가 예산이 좀 늘어서 복지정책과도 구비로 하는 신규사업이 4개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이라든가 에너지복지정책, 복지예산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증액이 돼서, 그러면 저희한테 더 지원이 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글쎄, 누리과정하고 에너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

복지황주영위원

쪽도 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주는 돈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주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결이

해결이황주영위원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예산이 통과 돼서?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알겠고요.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복지네트워크 하고, 그 다음에 동복지네트워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 차이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동복지네트워크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찾동 사업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동

찾동황주영위원

사업이 이번에 늘었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찾동 사업은 전년도 수준하고 조금 늘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가 326쪽 세부사업설명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대체인력지원센터하고 민간자원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0만원 반영한 게 이것인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우리가 민간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민간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요

잠깐만요황주영위원

,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에 성인지 예산 343쪽.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순수하게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복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의 자원봉사 인력을 총괄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이원화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원화가 아니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총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수요처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연가나 휴가를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소규모 시설에는 정말 1명, 2명이 근무하는데 휴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소규모 시설에서 휴가를 갈 경우에 인력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거니까요. 그리고 먼저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이거랑 유사한 사업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저희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신 분 중에 사회복지쪽에 일을 또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럴 분도 있는데 이거는.

계가

연계가황주영위원

돼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하려면 인력풀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황주영위원

일반보상금 해서 전문자원봉사단까지, 전문가 중에서 자원봉사 하시는데 기왕이면 대체인력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하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어떤 인력풀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인력풀에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 강동분이면 그분을 더 이렇게 우리가 근무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죠.

렇게

이렇게황주영위원

따로,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저는 그게 바로 협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 거버넌스가 그렇게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안에 대체인력까지 해서 같이 그 파이를 키우면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굳이 2,000만원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해서 6,600만원인데 그중에 운영비 빼고 하면 별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2,000만원을 보태면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기지 않냐,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2,000만원은 인건비하고 그쪽에 위탁체의 어떤 사업비고요. 자원봉사센터의 6,600만원은 저희가 그 강동구 자원봉사를 총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은 연계를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나중에 기회되면 따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325쪽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이제 수리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는 사업인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매년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걸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게 지금 기능이 많이 훼손되고 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서울시비를 60%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40%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기능보강하는 거, 기능보강이라는 게 수리하는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1억 1,000만원씩 들어갈 만큼 오래 됐나요?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하게 돼서 그런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강동복지관하고 성내종합복지관 2군데에서 1억 1,300 잡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2개 합쳐서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황주영위원

또 강동에는 얼마 성내에는 얼마, 이렇게 잡히지는 않고 그냥 총괄해서 하는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냥황주영위원

뭉뚱그려져 있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거기 1억 1,0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저한테 그냥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알겠습니다.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2군데,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1억 1,000에 해당되고 강동이 얼마, 성내가 얼마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행복한 방 만들기 신규사업을 이번에 하잖아요. 4개의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행복한 방 만들기잖아요. 그거는 전액 구비인데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작업도구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붓이라든가 이런 작업도구가 필요할 수 있고 장갑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데 그냥 왔다가 봉사만 하고 가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교통비하고.

황주영위원

1만원 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급양비를 한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1만원 정도 편성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너무황주영위원

적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사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이사하고 도배하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긴 그렇고요.

황주영위원

600만원이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왕에

기왕에황주영위원

하시려면 내실 있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전시성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이런 사업한다, 이런 거밖에 안 되지 않나요? 600만원, 어떤 혜택이 갈까요? 과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집수리 사업 지원해준 게 보면 35건 정도 됩니다. 35건 정도 되니까 크게 이렇게 와서 점심 같이 식사하시면.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거복지 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개념입니다.

황주영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아니면 사례관리에서 밝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주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소득

저소득황주영위원

, 그냥 그러니까 빠져있는 사람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기초수급자도 해당되고요. 차상위계층도 해당되고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의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주거급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행복한 방 만들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의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황주영위원

예.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분들한테 주거급여를.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분들은 빼야 되는 거죠. 기초수급자는 빼야, 행복한 방 만들기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그분들은 실제로 기초수급자들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다 지급받아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말. 실제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예.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냥 편안히 앉아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걸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과의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부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우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설치 촉진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국장님, 기금운용계획 좀 봐주세요. 기금운용계획안, 거기 보시면 2011년 이전에, 2011년까지로 되어있고 12년부터 5개년으로 이렇게 기금 조성하고 지출하는 게 나오는데요. 2011년 이전에 1억을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자수입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출한 거를 보면 내년 지출계획 같이 포함해서 보면 장애인 전용 노후주차구역 도색 2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전부거든요. 실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우리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제대로 잘 촉진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이미 있다고, 그러니까 공익시설에 민간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기금도 더 조성하고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도 같이 되어 있어요. 목적에요. 그래서 각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그런 사회적 약자, 또 교통약자 이런 약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편의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1차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을 조성계획도 세우고 또 활용목적도, 활용목적에 맞게 지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 자활기금이 있어요.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전세점포임대,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이라고 사업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자활사업단 수익금 4억원을 해서 이제 14년도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에 3억 6,000 정도 기금을 조성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보면 8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출을 보면 그동안은 하나도 없었고요, 계획에. 내년 지출에 보면 35만원, 지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음 가정복지과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평등촉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기금이 있는데 2011년 이전에 4억이 조성됐고 이자 이외에는 전혀 조성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출계획은 2016년, 17년 0원이에요.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의 사회참여, 봉사활동 및 취미활동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조성이 5억 6,000 정도 되고요. 매년 지출하는 걸 보면, 2011년 이전까지 5억 3,000이 조성이 됐고 그 이후에 이자수입 등 해서 현재 8억 7,000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한노인회의 일반적인 경비지원 일부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사업지원 일부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 자녀분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장학금이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지출액이 880만원 정도 지출된 거로 되어 있고요. 2016년 현재 2,100만원 정도 지출된 거로 되어 있어요. 그게 2016년에는 14명 지출한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본인들 환경미화원 자녀가 대학을 갔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알고 계시면 당연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송명화위원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보면 지금 2016년도에 1억 2,800으로 확 늘어났어요. 융자사업비가요. 그랬다가 2017년도에는 5,5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6명으로, 졸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 수입은 이제 상환 조건이, 그러니까 학생이 졸업하고 난 2년 후에, 2년 후에 2년간 이렇게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런 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바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후에, 2년 후에 상환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게 조금 예측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측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지출액을 잡을 때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명인가 3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해서 대학 등록금이 보통 400, 500 된다고 치면 한 3명 같으면 1,000. 이렇게 3,000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지출 계획을.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거 15, 16, 17 그 계획하고 실제 지출된 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전체 부서 보면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매년 저희가 기금운용성과분석을 하시죠. 매년 하시나요? 2015년 자료를 제가 봤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8조에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운용건전성의 분석기준, 효율성의 분석기준 등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성과분석을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이 잘 녹아있지가 않아요. 성과분석한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성과를 잘 분석을 해야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례회기 기간 중이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12월 말까지 정례회 끝난 다음에 국장님이 전 부서에 좀 말씀하셔서 기금이 있는 부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올해 거요. 올해 2016년 성과분석을 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난 5년의 그런 기금조성 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5년 기금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보면 성과분석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지난 5년만 있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할 건지가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건지, 그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지출할 건지, 이 계획서를 좀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매번

매번송명화위원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결산심의 때 기금부분에 대해서 매년 거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잘 시행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올해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에서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낸 게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계획 대비해서 잘, 그러니까 과소 집행한 것, 과대 집행한 것, 잘 집행한 것, 이런 것들이 쭉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셔서 그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사실 기금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운영하도록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금의 규모가 파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운영을 하는 데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하긴 하는데,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긴 하는데 기금 자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에 그 기금이 1억이든지 5억이든지 형성이 되면 법에 맞춰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규모면에서 조금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필요 없는 기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정확히 좀 판단해서 통합기금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현 단계에서 좀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작년 경우에 사실 기금을 한 번 폐지한 경우도 있었죠.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기금 자체도 사실 기금은 세입·세출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금이 필요 없으면 일반회계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거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금조성이 정말 불가능하다, 1억 정도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걸 계속 존치하고 몇 십만원의 이자 갖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예. 김연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이요, 푸드마켓. 321쪽, 시설비 건물수리 내부인테리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의 내부수리입니까? 간단하게 건물 수리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3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방 만들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도배나 장판.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알겠는데 선정을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선정은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연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집수리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황주영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 의견을 좀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그냥 괜히 정책 하나만 더 만들어가지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기존에 쭉 하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 신규로 들어간 것이지, 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 봉사자들에 대한 식비나 교통비를 좀 지급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올해 딱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집수리 공사를 해서 금년에도 35건을 각 단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서 저희가 도배, 장판 이런 것을 지원하면 그 분들이 와서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일러도 점검해주고 수리해 주는데, 그런 것을 해주는 분들한테 식비하고 교통비 예산 1만원씩,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1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인원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확보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봉사단체에서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봉사단체에다 지금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김연후위원

봉사단체에다가 1인당 1만원씩을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거기 참여하는 분들한테.

하신

참여하신김연후위원

분들한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통상

통상김연후위원

봉사로 하는데 돈 받고 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봉사가 원래 무보수가 원칙인데.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아는 대부분의 단체는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봉사단체 활동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저희 조례에 보면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말씀드렸듯이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5,000원, 5,000원씩 해서 1만원까지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물론 조례에는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 1만원 받자고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돈 1만원 받자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봉사를 해주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정도 실비를 제공하다는 얘기죠.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이게 1만원 받고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나름대로 그 타당성과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시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사회복지과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1쪽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 시설지원입니다.

김연후위원

381쪽 보면 운영비 있죠? 약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다 인건비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지 월세금이라든지 이런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

이것김연후위원

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산출근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시설지원에 대한 상세자료요?

김연후위원

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연후위원

389쪽이요. 여기 뒷장에 보면 390쪽에 시설비 있는데 시설비가 좀 축소가 됐어요, 장애인 관련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시설비, 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후위원

예, 생활환경 개선비가 좀 축소가 됐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게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축소 됐나 싶어서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해본 결과 조금 축소가 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냥

그냥김연후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팀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연후위원

실적은 어땠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금년 실적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실적은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11월 말이나 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생활환경김연후위원

개선이 주로 어떤 환경개선사업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보통 중증장애인이 일반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싱크대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의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휠체어가 싱크대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싱크대 구조를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방금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했던 ‘행복한 방 만들기’하고 유사하네요, 사업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은 여러 단체나 또는 우리 구청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성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액 예산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중증장애인을 위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행복한 방 만들기’도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대개 보면 어떤 타겟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향하는 타겟이 조금씩 틀리고요.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집수리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주거복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이상 되는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주거하고 직결되잖아요, 생활환경이니까. 그러면 ‘행복한 방 만들기’하고 큰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괜히 하나 정책만 더 만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집을 고친다는 면에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장애인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특수하게 타겟이 틀리게 되겠죠.

김연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어린이회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438쪽인데, 440쪽입니다. 그 다음 장 제일 하단에 시설물 청소용역이 있어요. 이게 8,700이 있는데 3명이서 11개월 동안 8,700이거든요. 어린이회관 건물을 청소하는데 1년에 청소비가 8,700 들어가는 내용이 좀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생활임금 정도로 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청소하는데 3명인데 8,700을 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김연후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생활임금에 적당하게 맞습니다, 260만원이면.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441쪽, 옆 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강사비가 있는데 조력비, 그 다음에 조력전문위원 교육비, 그 다음에 지표 교육 강사비 이렇게 해서 강사비가 각각 다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5만원하고 7만원 말씀인가요?

김연후위원

3만원, 30만원, 15만원 이렇게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페이지가.

김연후위원

441쪽.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할 때 어린이회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사도 있고요, 외부강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조력강사비는 3만원, 조력전문위원 강사비는 30만원 10배 차이인데 이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전문가가 있고.

비는

조력비는김연후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조력비는김연후위원

전문가가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30만원짜리는 전문가이고요, 조력비 강사비는 회관에서 컨설팅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선임해서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을 때요.

이집

어린이집김연후위원

원장은 그러면 좀 능력이 떨어지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전문위원은 어느 레벨 정도 되시는 분을, 교수 정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대학교수님 정도.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보기에는 원장이나 교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아서, 3만원, 30만원 해서. 그 다음에 466쪽 여성친화도시, 금년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려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해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여성가족부에 가서 일단 PT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연후위원

사업이 없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사업은 일상적으로 여성사업을 하는 것,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든가 여성 쪽에서 일하는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기존 사업이 있잖아요, 따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여성친화도시하고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성평등교육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기존의 예산사업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업의

사업의김연후위원

목적에 보면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이 어떤 부분의 도시환경이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리 과가 아니라 27개 분야에 푸른도시과 같으면 공원 조성할 때도 여성 쪽을 위해서 해주듯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연후위원

150%가 더 증액이 됐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50%는 용역비가 내년도에 4,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내역

용역내역김연후위원

, 과업내용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에 뭘 들어갈 것인지 용역내역에 과업내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견적만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고 그걸 계상합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게 아니고 견적은 견적이고, 이 용역 주려면 구에서 어느 정도 과업지시 내용 주지 않아요? 과업 뭘 주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발주할 때.

직은

아직은김연후위원

만들어진 것은 없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은 견적만 받고 양성평등원에서 자문을 받은 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충

대충김연후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으로는 용역의 주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주내용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게 여성한테 필요한 정책인가 이런 것을 설문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이 용역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원래 예산 자체는 보통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억원을 했는데 저희는 6,000만원 정도는 마지노선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좀 작기 때문에 아마도 기간은 짧아지리라고.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보기에 4,500이 작은 용역비는 아닌데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요구하는 자체가 일반 용역기간에서는 거의 예산 자체는 1억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행복한 방 만들기’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업의 목적을 보면 우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냉난방기능의 효율을 높여 주고, 에너지와 관리비를 절감해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능의 효율을 높여 준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냉난방기능을 크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문풍지 같은 것, 겨울에, 그 다음 여름에는 방충망 설치 같은 것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벼운.

러를

보일러를제갑섭위원

교체해 주지는 않고 수리를 하는 것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렇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은 계속 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도 계속해서 그런 봉사단체에서 저소득가정에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주고, 방충망도 설치해주고, 겨울 되면 문풍지도 설치해주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작업도구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또 그 분들이 봉사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식비나 교통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600만원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복한 방 만들기’는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격려 차원이죠.

격려

격려제갑섭위원

차원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기에, 600만원인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하고요, 급량비 쪽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쪽으로 300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제갑섭위원

몇 집 정도 했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35건 정도 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네에

동네에제갑섭위원

나가 보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배 깔끔하게 해주고, 장판 새로 깔아주고, 또 겨울 되면 문풍지 이런 것 해주고, 또 보일러도 점검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합니다.

직도

아직도제갑섭위원

제가 보니까 방을 수리해야 될 집이 제가 가서 보니까, 토요일 날도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가 봤는데 정말 해야 될 집들이 많더라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수요를 전부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332쪽,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강화인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노숙인들이 얼마 정도 되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여름에는 7-8명 정도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에 있고요.

제갑섭위원

7-8명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밖에

그것밖에제갑섭위원

안 돼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제갑섭위원

해공공원에만 가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분들을 다 노숙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7-8명 정도 되고, 겨울에는 1-2명 정도가 지하철 역사에서 추우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1-2명 정도가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노숙인들이 귀향을 하겠다 그러면 차비 지원해주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차비 지원을 해줍니다.

차비

차비제갑섭위원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해줬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3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 분들이 갔다가 다시 오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여비를 직접 줬습니다. 내가 어디 간다 하면 거기에 맞는 고속도로 비용을 줬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안 가고 그 돈을 갖다가 음주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데리고 가서 표를 끊어줍니다. 오는 건 모르는데 한참 지나면 다시 또 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그 분들이 또 간다면 또 지원해주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한 번 지원해주고 안 해줍니다.

제갑섭위원

한 번 해주면 두 번 다시 안 해줍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보니까 1회당 5만원씩이네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5만원씩은 아니고요. 티켓을 끊어주니까 티켓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이 노숙인들이 물론 우리가 여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귀향도 좋지만 일자리 알선도 좀 가급적이면 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차원에서 그것도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471쪽, 마을안전 공동택배함 설치가 누구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암사1동 도시재생사업에 거기에 3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에만

거기에만제갑섭위원

지금 한정돼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제갑섭위원

마을공동 택배함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다른 데는 지금 또 해놓은 데는 어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8군데 돼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제갑섭위원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위치선정은 외지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데를 지금 찾는데 보통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제갑섭위원

50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어르신 쌈지놀이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거 실시했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제갑섭위원

처음 실시했는데 올해 몇 군데 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3군데 했습니다.

하고

하고제갑섭위원

나서 반응은 좀 어때요, 주민들한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반응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런 시설이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주차시설이 시급한 데가 많습니다, 주차시설이. 주차장이 없어서 저녁마다 싸움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거기에 주차시설이 차를 몇 대 댔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쌈지놀이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망도 듣고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쌈지놀이터 만드는 데 주차시설을 방해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천호

천호제갑섭위원

3동 그쪽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천호3동은.

제갑섭위원

1동 그 올라가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감탄사 언덕이잖아요. 거기 차가 다니는, 관계가 없는데.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갑섭위원

그렇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다행인데 우리 강동구에 특히 천호동 지역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자투리땅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쌈지놀이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고요. 어르신들이, 차가 많이 안 다녀요. 골목골목에 모여서 노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은 이거 참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참조를 하셔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대로

절대로제갑섭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참 좋은데 또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주차장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 천호동에서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

위치제갑섭위원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예.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면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이 실제로는 내년도 예산이 18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 18억 8,000만원, 그런데 굳이 복지환경국에서 도시농업과도 그렇고 아까 또 어디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굳이 여기다가 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지 그 건을 한 번 좀.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도시농업과 그 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우리 구비가 아니라, 5억이면 4억 5,000은 도시재생사업, 서울시에서 내려온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성돼 있고요.

여기

여기이준형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사업 예산이거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100억이 내려오는 거로 연차별로 돼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과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나오면 과별로 얼마씩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사업설명서 325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있거든요, 신규. 그래서 시비, 구비 포함인데 1억 1,300 있어요. 이게 만약 구비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구비이준형위원

편성 안 하면, 구비를 편성 안 하면 못하는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사업을 못 하죠.

못할

못할이준형위원

수 있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노숙인이 7-8명 정도라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여름철에 7-8명 정도 됩니다.

에는

겨울에는이준형위원

더 적고 그런데 차량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순찰차량을.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차량이 너무 노후가 돼서요.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과로 돼 있나요? 지금 통합관리하지 않나요? 총무과에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차량은 저희 과로 돼 있습니다.

숙인

노숙인이준형위원

차량은 별도로 돼 있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이준형위원

통합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차가 필요한가요? 7-8명을 위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노숙인들의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순찰을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찰은

순찰은이준형위원

제가 봤을 때 어디 있는지 뻔히 알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준형위원

?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게 2,700만원을 들여서, 맞는지 이거는 좀 의아한 상황이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노숙인이 7-8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존치할 겁니다, 노숙인은.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실제로 순찰은 차를 갖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사람을 순찰하기 좋습니다. 저도 의정활동 해보면 동네 차 끌고 나가면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야 제대로 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8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는 거,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7-8명을 위해서 차 한 대를 산다? 다른 과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노숙인들이 혹시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다시서기 센터나 이런 데까지 또 이렇게.

거는

그거는이준형위원

총무과 차량 빌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에 차량을 요청하면 되는 거지 그거 때문에 차량을 별도로 편성하는 건.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노숙인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노숙인을 관리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두 차례.

과도

총무과도이준형위원

이번에 차량을 요구한 게 있고 동에도 차가 있고요. 실제 그거를 마음만 먹으면 그거 때문에 차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업무를, 또 그런 노숙인 업무를 동이나 다른 데 이렇게 맡기기가 그렇습니다.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순찰도 하고 총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무슨이준형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저희이준형위원

399쪽 보시면, 장애인직업학교 운영을 하는데 올해도 운영을 했고요. 이게 어디서 하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강동구하고 산학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민간이전인가요? 민간이전인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교육받으러 가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갑니다.

차량

차량이준형위원

이동은 어떻게 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차량 이동은 대학교 통학버스로.

학교

학교이준형위원

버스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복정역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가고요. 이 아이들은 지하철을 타고 복정역까지 갑니다.

이준형위원

장애인들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디서

어디서이준형위원

그러면, 각자 집에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각자 집에서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몇 명이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한 학기에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12명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자료를 저한테 조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무슨 자료.

이준형위원

이 학생들이 수업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그런 자료를 좀 달라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 계획서 하고.

이준형위원

몇 명이 받고 이동은 어떻게 하고 그게 좀 궁금해서 이거는 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알고

알고이준형위원

싶은 거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여쭤볼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사업설명서 441쪽.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441쪽.

이준형위원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1억 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굳이 지금 필요한가요, 급하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어린이회관 홈페이지가 그동안 보안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다시 만들라고 했었는데.

원래

원래이준형위원

홈페이지 있지 않아요?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없나요?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별도로 없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 별도로 운영합니다.

별도

별도이준형위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거기에.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굳이 모바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모바일 앱.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전혀 없어서.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거 견적서 같은 거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견적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형위원

데도 견적 몇 개나 받나요? 보통 3개 받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우리 전자정보과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 다른 데 견적 받잖아요.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454쪽 보시면 강동육아누리도서관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에어컨 유지보수비, 에어컨 유지보수비는,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난감 어떻게 구입하나요, 장난감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장난감은.

하고

구입하고이준형위원

세척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비용을 편성하지 않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에서

그쪽에서이준형위원

주는 대로 그냥?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지금 왜 필요한 거죠? 중장기용역이 지금 굳이 이 시기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올해.

거의

거의이준형위원

여성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보다.

저희

저희이준형위원

상임위도 지금 보시면 그렇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이걸

이걸이준형위원

4,500만원 들여서 굳이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돼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정책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성친화도시.

같이

똑같이이준형위원

저희 이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잡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 이게 필요해요? 이게 가정복지과 사업들 물론 여성팀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회가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제 여성이 그 정도까지 모든 인프라라든가 기준이, 수준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준형위원

구민회관에서 여성취업교실을 공단이 위탁해서 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공단이 위탁합니다.

이준형위원

뭘 하는 거죠, 여기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이준형위원

뭘 하는 거죠? 대행사업비로 4,600만원씩 가져가는데, 작년에 3,700, 여기에서 뭘 했는지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구민회관 여성취업교실에서 뭘 했는지, 지난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을 한 11개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11개, 하반기에 10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이준형위원

뭘 했는지, 수강생이 몇 명인지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한 거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생일카드 보내는 거랑 설날 3만원짜리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지원인가요? 그리고 또 보면 생일카드는 1,200명, 설위문금은 1,250명 이 차이는 왜 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원인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데 고작 강동구가 하는 게 생일카드 하나 1,000원짜리 보내는 거하고 설날 위문금 3만원 주는 거 외에는 없다 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똑같이 출산장려지원 보시면 출산 축하용품을 1만 5,000원을 3,000명을 주는데 앞에 보면 대충 예상한 게 첫 아이, 둘째, 셋째, 넷째를 낳을 때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출산 축하용품은 어느 시기에 줘요? 낳자마자 줘요, 아니면 100일 지나서 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출산 축하금은 지금 태어난 그 해 해서 1년 안에 주는 겁니다. 1년 안에 신고만 하면.

이준형위원

뭘 주나요? 축하용품으로 1만 5,000원짜리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만 5,000원짜리는 DNA카드를 만들어서 주는데요. 이게 샘플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옆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가정복지과의 저출산팀에서 출생 축하카드도 보내줘요. 사업으로. 굳이 이걸 이렇게 출산장려지원과 출생 축하카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한 사업으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올라오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기가 좀 다릅니다. 출산 축하카드는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보내는데 출생신고를 하면, 그런데 출산 축하용품은 그 부모가 신청을 해야지만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것들을 좀 묶고 하나로 묶고, 묶을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지원을 고민해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복지과 이렇게 많거든요, 사업이. 팀이 많고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걸 좀 함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얼마 안 남았죠? 하나만 더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관련해서 537쪽입니다. 537쪽.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537쪽이요?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아동구정 참여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회, 그렇죠? 본부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참여기구 설치는 지금 성내1동 파출소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본 건물 경찰서 건물 리모델링으로 옮겨 가면 그 건물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거기서 뭘 하는 거죠. 청소년의회도 거기에서 하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의회 사무실을 거기에 두는 거죠.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거기에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오전에는 이제 어린이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중·고등학생이 오기 때문에 오후에는 그런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 두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준형위원

5개월짜리, 5개월짜리는 이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이제 1년인데 공사 기간이.

이준형위원

7월 달에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7월부터.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리모델링 설계공사비를 여기에서 들어가나요? 3억 7,100만원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

물품이준형위원

구입비 8,800은 여기에서 들어가고? 전부 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원래 있었나요? 예정돼 있었나요, 이런 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정이

예정이이준형위원

돼 있었나요, 원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업무보고 하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올해 한 10월인가 11월쯤에.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조례 통과한 게 언제죠?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조례 통과한 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조례는 지난번 9월에 통과됐죠. 9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이후에 방침 받아서 하기로 한 거라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리모델링하면서 옮겨가니까 이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 계획을 만든 거죠. 청소년들의 참여권이 많이 확보, 의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이제 방침을 받는 거죠.

확히

정확히이준형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옛날에 성내1지구대 파출소 건물 있잖아요. 구청사 앞에 있는 거요. 그 건물입니다. 지금 어르신청소년과 아동복지센터 쓰고 있는 거 있죠, 투자유치과 쓰는 건물 있죠? 그 건물 안인 거죠. 지금.

에는

평소에는이준형위원

누가 써요, 그러면 여기를.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에는

평소에는이준형위원

누가 써요, 평상시에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오전에는 어린이회관에서 유아용도 프로그램으로 쓰는 거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이준형위원

어린이회관에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린이회관도 활동 공간이 좁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동 공간이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전에는 그쪽이 쓰도록 하고.

이준형위원

어린이회관 대상 아이들이 몇 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유아.

이준형위원

미취학아동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미취학아동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집기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미취학아동과 초중고생이 같이 쓴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프로그램만 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청소년도 쓰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집기가 여기 어쨌든 8,800만원 들어가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청소년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리모델링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3억 7,000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성내1동 거기면 지금 구청이, 구청사 리모델링하는 거에 그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형위원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건 별도로 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준형위원

? 좀 이해가 안 되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간이

시간이이준형위원

많이 돼서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 이준형 위원 질의하다 마쳤는데 마무리 제가 끝내고 갈게요. 537쪽, 사업이 상당히 커졌어요. 조례 저희가 제정할 때에 비해서. 일단은 문제가 될 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미래본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비용추계 생략했었어요. 내용 아시죠? 평균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 생략했는데 지금 내년만 해도 벌써 1억 이상이 되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아동친화도시 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지 그것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추계가 없었다 하는 얘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때는 이게 없었죠.

조용구위원

535쪽도 마찬가지고, 글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전액 다 삭감될 수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아동영향평가를 보고 설문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놀이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로당도 사실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집에 가면 공간이 많이 비거든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용구위원

535쪽에 경로당 3개소를 시범운영 하겠다는 부분도 기존에 어르신들하고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죠.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하여튼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좀 상세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40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4%나 증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 집행된 내역하고, 11억원에 대한, 그리고 증액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438쪽 기간제 어린이회관 아동청소년미래본부 운영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보면 다섯 달로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델링

리모델링조용구위원

이후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12개월이 아니고 5개월로 한 것이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464쪽입니다. 여성지도자워크숍 전년도 같은 예산인데 사업에 대한 평가 어떻게 했었는지, 여성지도자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서면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울러

아울러조용구위원

46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전마을 만들기 환경개선비 1,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뭘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시설비를? 올해도 마찬가지 1,0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것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뭘 개선하겠다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도 미리 드릴게요. 475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논의가 됐었고, 행감 때도. 저는 좀 아쉬운 게 너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주먹구구나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한 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도 나와요. 작년에 이랬으니까 똑같이 100% 그대로 반영한다는 얘기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할지 잘 아시겠지만 출생률 점점 줄어드는 것 아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강동구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2단지, 3단지, 4단지도 이제 이주해야 되고, 2015년 예를 들어서 첫째아 출생만 보더라도 `14년에 2,323명, 2015년에 2,146명이 됐다는 얘기죠. 둘째아, 셋째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500명으로 잡아놨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작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500명이 아니고 2,100명이든 2,050명이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산출근거가 명확해야만 그 예산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의회에서도 되는 것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확한 추계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를 삭감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아울러 47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축하카드 전년하고 똑같잖아요. 증감률 0%로 해놨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인구 줄잖아요. 출생률 줄어들면 당연히 이것도 줄어들어야죠. 작은 액수이긴 합니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81쪽이에요. 공공시설에 남성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중심지 강남이나 중구나 이런 데에 가면 그런 아버지를 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케어하는 아버지를, 그런데 사실 강동구에서는 제가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본 적 있어요, 올 한 해 다니시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고 간혹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간혹 공중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화장실에 되어 있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애기 기저귀를 교환해주기 때문에 남성화장실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아버지, 기저귀를 엄마 없이 그런 사례를 1년 동안 본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보통 같이 다녀도 여성정책이라는 게 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이제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데 지금 7군데인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구청, 명일동 별관, 어린이회관, 보건소, 구민회관, 온조체육관, 유소년스포츠센터 이렇게 7군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하나 좀 추가합시다. 그런 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 하면 아트센터라든지 일자산공원에 보면 허브천문공원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본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오히려, 아트센터 남성화장실에 안 돼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공연하고조용구위원

거기 오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자산공원에 애들 데리고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2군데하고 혹시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료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지적을 했었네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577쪽입니다. 아까랑 좀 얘기가 비슷할 수 있을 텐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처리 제작 납부필증이 전년도랑 똑같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조용구위원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고덕지구.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빠지지만 일반생활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다, 일반주택가에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여줄 수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다음 맑은환경과장님, 609쪽입니다. 에너지마루 운영 자료 아침에 잘 봤고요. 에너지마루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본 위원도 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위탁체가 어디 내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 다 반영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관내 단체들 중심으로 위탁할 예정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위탁체가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보다 나은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게 진짜 위탁사 선정의 문제거든요. 서비스 질 향상, 그 다음에 효용성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1억은 지난번에 제출한 그 자료 그 내용 얘기하시는 것이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농업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640쪽입니다. 도시농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게 매년 800씩 콘텐츠비용 960 이거 똑같은 예산이 필요해요? 저도 뭐 회사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운영해 봅니다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 도시농업 홈페이지는 텃밭 신청할 때 그때 막 집중적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화면이나 내용을 조금 개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했던 업체 계속 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훨씬 더 원활하니까요.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 이게 만약에 민간이 한다면 이렇게 안 듭니다. 최소한 50~100만원이면 충분히 그 유지보수 합니다. 어쨌든 이거 집행에 대한 내역 구체적으로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신규로 만들어도 1,700만원이면 대단한 것 만들어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조금 개편만 하는 것인데 수백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1,200만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혹시 100만원 곱하기 12달 이래서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각종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00 몇 명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을 수강토록 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강의료와 운영비가 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1,200만원이 매월 100만원씩 하겠다 그래서 1,200이냐는 얘기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강사료가 28회에 9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라든지 운영하는데 300 정도 들어가서 1,200입니다. 서울시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시흥시나 인천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예산이 2,7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내용이 다를 것이고, 전년도 800이었는데 이게 2,100이나 증액이 되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전문가과정을 새로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올해 집행내역도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341쪽, 그 다음에 323쪽 같이 질문 좀 할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죠? 일반보상금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행복한 방 만들기’ 활동경비 1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편성지침을 넘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명시적인.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행복한 방 만들기’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그것을 담당자가 볼 때 행사성으로 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봤는데, 저희가 그 지급근거가 자원봉사센터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보훈단체는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자원봉사센터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거기에 반대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간단히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대충 이해는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내일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진행을 좀 할게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동

공익활동조용구위원

지원은 보통 해병전우회 차량 주차요원 이런 부분들인가요, 안내하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해병전우회는 저희 보훈단체에 안 들어 있고요. 저희 보훈단체는 10개 단체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보면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종전에 없던 국민 호국정신 함양사업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관내 주요행사시 보훈단체가 공익활동으로 나라사랑체험 등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활동은 단체마다 약간 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단체하고 보훈단체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물론 법정운영비나 경상사업비로 보조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지원을 해드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저는 1만원이 아니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그 액수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논의 돼서 타당하다 그러면 더 증액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냐.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근거는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90명 곱하기 20회로 돼 있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20회면 통상 동절기 빼고 한 달에 두 번 꼴인데 한 번 행사할 때마다 90명씩이나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40명으로 하고 금액을 2만원으로 올려도 좋다 이거죠. 금액을 더 줘도 상관은 없지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금액 문제는 저희가 자원봉사조례를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만원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신무연위원장

537쪽이요. 이게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아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는데도 답변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지난번 9월 달에 조례를 제정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산이 필요 없냐?” 하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 다만, 아이들한테 그냥 다과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도 “그냥 학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남는 시간을 갖고 의회에서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얘기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에서 이만큼 예산을 과연 투자할 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갖고 조례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하는 것인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조례 이후에 발생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경찰청사 리모델링하면서 투자유치과가 모든 사무실들이 가거든요. 그럼 그 사무실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다 카페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카페를 만들 필요 없이 아이들이 참여기구를 하려면 활동공간이 부족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활동방안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계획을 낸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이회관에도 프로그램실이 좁다 그럽니다. 그럼 거기도 쓰고, 드림스타트도 사무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그쪽에 다 센터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은 프로그램실로 쓰고, 1층은 어린이회관 애들 전용프로그램으로 쓰고, 2층에다가 오전에는 어린이들 쓰고 오후 활동공간만 청소년들이 와서 사무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주로 프로그램 활동이 많은 것이고요.

신무연위원장

아니, 어린이회관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린이회관 프로그램실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많이 하고 싶은데 활동공간이 많이 좁다 그럽니다.

신무연위원장

지금 보면 집기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층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애들 연령이 이런 식으로 취학 전하고 중·고등학생들하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공간을 같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1층은 어린이회관 전용으로 프로그램실을 씁니다, 1층은. 2층에 대해서만 오전에 놀이치료프로그램을 쓰고 오후에만 청소년참여기구가 씁니다, 오후에만. 3층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요. 사무실은 기타 회의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으로 하는 거는, 청소년의회 참여공간으로 쓰는 거는 2층 일부 뿐이 안 됩니다. 오후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프로그램실입니다, 주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단 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것이 투자하는 건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래도 이거 자체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주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신무연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례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있죠. 건의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졸속으로 청소년 그거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 사업이 아니고요. 그 뒤에 활동공간이 옮기면 남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다른 걸 쓸 필요 없이 이런 걸 쓰자, 저희도 제안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달에 조례 낼 때 하고는 상황이, 저희가 거짓말한 건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장

지금 그 아동자치센터 설치하는 거, 이것도 지금 3개의 동을 갖고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3개 동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3개를 1곳 했습니다, 1곳. 그러니까 성내권역에 하나, 천호동권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1곳을 했어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아까도 조용구 위원도 질의할 때 보니까 아무래도 마찰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도 많이 염려가 돼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어르신하고 많이 회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아실지 모르지만 명일2동의 원터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저녁에 일부 시간을 비워줘서 거기 마을공동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명일2동 지난번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거기 마을공동체 학생들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수요일인가 빌려주고 하고 있거든요.

신무연위원장

원터골 거기 경로당에서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이제 임시적으로 2달 동안 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마을활동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신무연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별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 생각이기 보다도.

신무연위원장

막상 부딪혀서 논의 한 번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또 가지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장래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도 공간이 많은데 주민들도 많이 빌려주지 않습니까? 활동공간을 굳이 막아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을, 공간을 주민들한테 많이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세부사업서 321쪽에 보면 냉동탑차 구매하는 거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1,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냉동차가 있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오래 돼서 교체를.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오래 돼서 교체를.

신무연위원장

얼마 정도 됐어요? 이거 있죠, 그러면 자료로 얼마만큼 내구연한이 지난 건지 차종하고 있죠. 그거 교체 대상 된 건지 안 된 건지 오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고요. 이게 푸드마켓뱅크가 도시농업의 로컬푸드마켓하고 이게 같이 하는 건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무연위원장

같이 이거는 따로 분리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저희가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 같은 거 이런 거를 모아놓고 저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이 한 달에 3만원어치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가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각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음식물 같은 걸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거를 이런 시설에 냉동차에 의해서 시설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시설이 어디다 하고 있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되죠.

신무연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서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푸드마켓 차량 이것이 음식을 넣어서 전체로 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넣어서 다니고, 그리고 또 그쪽 기부하는 데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가서 그 물건을 또 받아와야 되니까요.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냉동차다, 탑차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탑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조용구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공익활동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들어왔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가유공자 단체가 많고 인원도 많은 데서 이게 1만원씩 해서 90명으로 한정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산출 내역을 뽑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그 단체 회원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물론 행사에 참석한 인원들 고려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단체가 적고 또 인원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5,000명이나 넘는 인원 중에서 이렇게 90명, 이거 가지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단체별로 총 회원수가 5,000명이 넘는 거고요.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기준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용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건 만약에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려는 거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사업 신청을 받아야죠. 우리가 사업을 이런이런 사업할 때 참가신청을 받아서 오는 단체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런 거는 예산도 좀 더 새롭게 하더라도 정말 타당성 있게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요. 청소행정과장.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보면 577쪽이요. 577쪽에 음식물 있죠. 폐기물 처리하는 거요. 이거 전문위원 자료 검토한 거 보셨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못 봤어요? 이게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지금 우리는 강동구에 인구가 좀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감소하고 지금 재건축단지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이주도 하고 하는데 또 아파트 단지별로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주는 어떤 상황이고 하는데도 굳이 꼭 이렇게 민간단체 이걸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나, 그걸 갖다가 정확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지금 처리 단가가 1일 반입량이 360톤입니다. 360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가 톤당 7만 7,000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인근 6개 구가 9만 5,000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일 360톤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처리단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인 양하고는 좀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단 위탁업체에 우리가 수지계산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신무연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3년도부터 4년 동안 우리 구 처리단가는 계속 동결했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동결했고 인근 구는 2.5%씩 이렇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인근 구만 계속 인상해주다 보면 민간보다 싸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장 자체를 시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은, 민투기 때문에 2020년까지 쓰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거든요. 어느 정도 시설 유지나 이런 수지를 맞춰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무연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인원이 감소해도.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인원 주는 거는 물론 재건축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영이나 한양이나 또 내년에 새로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고 생활주택 같은 것은 계속 늘어나는 편이고, 그리고 물량을 비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물 발생 물량은, 올해가 줄긴 줄었지만.

신무연위원장

아무래도 종량제로 하게 되면 줄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좀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작년도가 4만톤이 좀 넘었고요. 올해 계산하면 올해 3만 6,000톤 정도.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황주영위원

152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놀이체험관의 입장료가 7,000만원이 되어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152쪽이요.

황주영위원

예.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이 어쨌든 가정복지과의 그 어린이회관은 놀이체험관의 입장료를 받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외수입은 1,000만원이 줄어서 7,0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그거는 예상치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2015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황주영위원

쭉 줄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줄고 작년에도 줄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메르스 때문에 좀 2016년은 줄고요. 2017년은 그러면 좀 같거나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2017년에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다자녀에 대한 할인혜택이 기존에는 없다가 지금 50%까지 하는 조례를 했기 때문에.

녀가

다자녀가황주영위원

비율이 몇 프로인지 없는 상태에서 다자녀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면 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녀가

다자녀가황주영위원

많은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입장료가 줄었다, 할인혜택이 있으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다자녀도 우리가 둘째로 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제 7,000만원을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가정복지과의 어린이회관 활성화의 항목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예산서 376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모바일예약 및 결제시스템 구축해서 1억 1,000, 이게 이제 순수하게 이번에 예산이 늘은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5억 얼마였었는데 계속 6억 얼마로 늘어서 1억 1,000 정도가 지금, 1억 3,000 정도가 늘은 게 결국은 이 연구개발비,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들어가서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예약하고 결제시스템, 수입은 주는데 모바일예약하고 결제시스템을 위해서 1억 1,000을 쓴다는 게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가능할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자체가 저희가 보안에 취약해서 몇 번 지적을 받아서 그걸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요즘에는 웹모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런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부모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결제시스템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어린이회관 결제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운, 이거 그거 받으신 거예요? 결제나 계약이나 이런 거 받으신 거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원래 전자정보과, 그런 전문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 거기에서 견적을 받은 걸로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1억 1,000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복지과장님 일이 많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가 잘 되고 안 되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하시겠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이거 잘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하신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제가 여성친화도시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답해도 과장님 같이는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서 이준형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어떤 게 좋습니까?’ 할 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일이 많으시니까 줄줄줄 안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점은 감안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부분은 연구개발비하고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예. 송명화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송명화위원

효행장려금이 이번 예산에 안 잡혀 있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송명화위원

행감할 때 34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지금 2017년에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분들의 가족관계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한 가정에 3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100세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쯤 돌아가셨는데요. 이 100세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은, 저희 큰 올케언니가 모셨는데 칠순이 훨씬 넘으셨어요. 정말 이 100세 어르신을 모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정말 이걸 방치해뒀다는 건 참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서를 좀 주시고요. 해공어르신복지관 외벽 공사비를 잡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송명화위원

있죠?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들어 있나요? 그것도.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설명서 498쪽에 보시면.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예산안을 보고 있어서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498쪽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498페이지요? 제가 확인하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우선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가 어떤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펼 건가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수립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도 구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빨리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해공어르신복지관 공사비는 예산서 395쪽에 있습니다. 395쪽에 그거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동 유니세프 친화도시가 지금 4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다 드릴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미래본부 그건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제가 다른 질의가 많아서요. 우선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한테도 각 세부 내역들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구정참여단하고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 예산, 각 예산 항목별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한 걸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송명화위원

373페이지 어린이회관 운영 및 관리예요. 이게 2015년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6년 현재까지 집행액이랑 지금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384페이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이 잡혀 있는데요. 그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위원

여성복지증진의 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으로 잡혀 있는 게 이 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비도 포함된 건지 여쭤봤거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직원, 직원에 대한 교육이.

송명화위원

성벌영향분석 평가 교육비는 어디에 잡으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성폭력 예방교육도 있고요.

송명화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성폭력 예방교육.

폭력

성폭력송명화위원

예방교육.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성희롱 등 예방교육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비를 몇 회에 대상 얼마,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87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 아까 그 질의들이 있으셨는데요. 이거 세부 추계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요.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352페이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지원금이 지금 10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3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활근로 관련해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지원금 이게 국·시· 구비 매칭이기는 한데요. 이게 이것도 집행내역이요. 올해 집행내역이랑 잔액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세부 내역을,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35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장 등 장애인 최적관람석 운영 예산은 안 잡혀 있으시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어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사항을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시설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있으시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되기 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개인의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이미 준공이 나갔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증개축을 할 때 저희가 법의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런데 최적관람석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휠체어들이 이용이 편리하게 하거나 이런 예산들을 잡으셔야죠, 그 사업목적에 맞게요.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 아직까지 검토 안 되셨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내년 정도에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그쪽의 시설을.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거 검토하셔서 그 검토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35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2,1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개소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그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쪽에서 1개소 지원센터 측에서 우리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 강동구가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평균액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해서 해드렸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분들의 요구사항은 얼마였는데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요구사항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구랑

타구랑송명화위원

이 분들 요구했던, 타구의 지원현황이랑 이 분들 요구했던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비가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이게 어디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임차료 말씀입니까?

송명화위원

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임차료가 작년에 처음으로 6,0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해요

올해요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2016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아무한테나 무조건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다가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지원기준에 맞으면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그렇게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잡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 자립센터에서 서울시에다가 인가요청을 했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자격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2016년도에 6,000만원 잡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불용되겠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또 똑같이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신청하겠다고, 또 내년에 발달장애인 쪽에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좀 다른 자립생활주택이 설치·운영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다시 6,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런 걸 예산을 잡으셨으면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그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서울시에 대한 정보나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또 그런 기회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셔가지고 그렇게.

에는

내년에는송명화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과장님? 내년에도 또 그냥 불용시키면 이거 예산 잡으나 마나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지고

책임지고송명화위원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마저이준형위원

끝내고 가시죠.

송명화위원

계속 해요? 복지정책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나요? 예산안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34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341페이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340페이지 하단.

인력

대체인력송명화위원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이게 전부라고 그러셨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8년 예산 얼마 잡으시려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올해 2017년도 예산을 사용 한 번 해보고, 집행을 해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사 분들이 몇 명이죠, 저희 강동구가요.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총 명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시설, 5명 이하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분들은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휴가 가기가 힘들어요. 한두 명 근무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 당 일단은 5일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여명의 사회복지사님들이 우리 강동구민 전체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시고요. 강동구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복지비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라고 작년에 2,000만원 잡아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용역한 금액 2,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잡으셨다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은 사실 제일로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것은 인건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큰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 임금 차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많았는데 그 욕구를 들어주면 어차피 임금을 상승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게

다양하게송명화위원

있을 수 있어요. 3개 분야 8개 사업인가 그렇게 검토결과가 나왔잖아요, 지난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 몇 개라도 진행을 시켰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으세요?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또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자체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8개 사업을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딱 1개 사업 지금 잡으신 거예요, 제일 만만한 사업 1개 사업.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제일 만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종류가 8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그 8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을 잡으신 것은 정말 너무 소극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송명화위원

341페이지에 동복지네트워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운영경비가 이번에 증액 됐잖아요. 증액이 아니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운영경비 5만원씩 매월.

송명화위원

5만원씩 18개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복지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되신 것 같더라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송명화위원

동에 나가서 보니까 활성화되고 사례관리도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게 5만원이면 그야말로 다과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참석하시는 인원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 끝나시고 매월은 아니어도 식사라도 한 번씩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회의 할 때 다과비라든가 그런 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요. 시에서 먼저 10월 달인가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시에서 내년 예산으로 각 동당 복지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50만원씩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명화위원

50만원 갖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글쎄, 그 정도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한 식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명화위원

한 분기에 12만 5,000원 갖고 동복지네트워크 참여자가 몇 분이신데 식사를 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하면 동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님

동장님송명화위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1년간이시잖아요, 그것도, 월간.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월입니다.

월간

월간송명화위원

60만원이라 그러셨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업무추진비로 전체를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하여튼 시에서도 50만원씩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육성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2억 5,000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게 자치안전과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 봉급이나 보험, 교통비, 여비, 피복비 이런 것도 같이 잡혀 있던데 여기는 그런 건 없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비로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쪽으로 내려오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행정 아니고 사회복지 쪽으로 내려오는 요원들에 대해서 구, 동, 또 아니면 시립사회복지시설이나 구립시설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 분들 보험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보험 같은 것은 저희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업무를 하다가 보면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쪽은 험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예산이 계속 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도 가고 병가도 가고 하다 보니까 중식비가 조금씩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보험

보험송명화위원

같은 것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34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어쨌든 여성이 많고 남성의 수가 적어서 남성 자원봉사 가족봉사나 이런 것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계획이랑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더 높일 것인지 그 계획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청소행정과는 그냥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청소행정과는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우선 민간이전 전에 411페이지에 청소행정 종합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418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민간이전, 그 다음 밑에 재사용 가능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 41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이전,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 민간이전 이렇게 증액사유하고, 올해 지출내역, 현재까지 집행잔액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설명은.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시간이 없어서 자료 보고 다시 종합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이준형위원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신규로 5,000만원 잡혔잖아요. 저희가 성가정노인복지관에 운영비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비

운영비이준형위원

줄 수 있죠? 법적으로 가능하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글쎄요, 재작년까지 줬었는데 작년에 편성할 때 주는 게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갔죠.

이준형위원

법적으로는 줄 수 있는데 편성을 안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서초구랑 양천구는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한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서초구하고 양천구가 있고요. 그리고 구립 해공복지관이라든지 구립복지관들은 실제로 예산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가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예산 없이 자치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를 구를 위해 했으면 저희도 뭔가 이제는 조금, 더 이상은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성할 때 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것하고, 둔촌동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센터 건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올해는 2,000만원이지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50억 되어 있죠.

년에

내년에이준형위원

22억, 그 다음에 2019년에 27억 8,000을 해서 짓겠다는 것이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한 50억 정도 돼 있고요.

한테

저희한테이준형위원

주신 업무자료 보면 강일동에 50플러스센터 건립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전액 시비여서 그냥 가면 된다 이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기 때문에 구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일들 다 할 수 있으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SH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계획대로 된다면 저희들은 그 한 층만 쓰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것 할 때 좀 사전에 그쪽 지역 구의원들한테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좀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확정

확정이준형위원

안 된 사항이라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준형위원

쌈지놀이터 관련해서 신규를 올해 3군데 했잖아요. 천호3동 감탄사 앞이랑 천호1동 녹색쉼터, 성내2동 이안 열린쉼터 앞에 했고, 내년에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쌈지놀이터 운영비 1,000만원하고 관리유지비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뭘 할 것이죠, 여기다가? 쌈지놀이터라는 게 어쨌든 간에 실내공간이 아니고 대부분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외부죠.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하나 좀 아쉬운 건 쌈지놀이터가 필요했던 데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덕2동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 났던 데가 실제로 거기 노인정을 못 들어가서 밖에 계신 분이 칼에 찔린 상황이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할 테니까요.

이준형위원

점진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좀 판단하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실제로 안 돼 있고 다른 곳이 먼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있고, 이 어르신 쌈지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하고, 그 다음에 관리유지도 동일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있잖아요.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동의 금액차이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장애아동은 어차피 부모들이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60만원 주고 126만원 주는 게 큰 차이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차피 정상아동보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만큼 손이 더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손이

손이이준형위원

좀 더 가서 126만원을 주는 것하고, 이게 이런 근거가 있나요? 이것도 어쨌든 차별일 수가 있어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차별하는 것도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를 갖고 주는 것인지 한 번 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 구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장애에 대해서는.

예산

예산이준형위원

보면 구비 660만원 돼 있는데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정상적인 아동만 주는 것이고요. 장애인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 근거를 주세요. 60만원하고 126만원에 대한 근거를 주시기 바라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토요운영센터 보조금을 40만원씩 4회 주잖아요. 4회를 주는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토요아동센터는 분기별로 한 번 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매달 한 번씩 주는 게 맞는데 예산이 없어서 4회를 주는 건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분기별로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적정한가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 게 토요아동.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토요운영을 하지 않는 일반아동센터에서는 주지 말라는 반대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를

토요를이준형위원

안 하는 쪽이 오히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545쪽 청소년 선도 및 약물오남용 예방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청소년 육성해주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청소년육성회가 경찰서쪽 조직 아닌가요, 혹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육성회하고요.

렇게

그렇게이준형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 구비가 나가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야간 활동비를 주는 거니까요.

이준형위원

경찰서에서 안 나오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경찰서에도 아마, 제가 그쪽 예산은 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은.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언제부터 나갔죠, 그러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몇 년도부터, 전에부터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준형위원

몇 년도부터 나갔는지 하고 예산의 변동사항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555쪽.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555쪽이요.

이준형위원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매하잖아요. 2억짜리 1대, 1억 8,200짜리 1대, 이 차들이 원래 있던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대폐차하는 겁니다.

이준형위원

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폐차.

차가

대폐차가이준형위원

뭐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사고 이거는 폐차시킨다는 거죠.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이게 워낙에 고가여서 이런 거는 보통 몇 년 정도를, 이게 기준이 있나요? 몇 년, 몇 만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지금 우리 차량관리 규정에 의해서 7년 이상이면 내구연한으로 교체 가능하고요. 거리는 지금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는.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 차들은 언제 산거죠? 구매한 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15년 지난 차량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청소차량 내구연한 지난 게 50% 이상 됩니다, 지금.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557쪽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거 임차료가 매년 나가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임차료 5,000만원 잡아놓은 게 저희가 휴게실 11개 중에 10개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임차 기간 만료되는 게 3개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대비해서 5,000만원 지금 계상해놓은 겁니다.

래는

원래는이준형위원

얼마인데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원래 1개소당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갑니다. 임대보증금.

이준형위원

전세금이요? 보증금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존에

기존에이준형위원

있던 건 보증금이 안 걸려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보증금이 있는데 월세가 아니고 전세이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전세잖아요. 전세인데 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전세 계약 만료되는 게 3군데가 있어요.

그거

그거이준형위원

전세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내년도 올려줘야 됩니다. 올해 만료되는 게.

려줄

올려줄이준형위원

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올려줄 거.

세금

전세금이준형위원

올려줄 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준형위원

공중화장실 교체하잖아요, 신규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준형위원

이 교체하고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하나요? 있던 거는. 지금 도시텃밭 가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29개가 있는데.

이준형위원

도시텃밭을 가면 화장실이 정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21개는 그래도 수세식인데 8개는 완전 옛날 재래식이에요.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수세식으로 짓겠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그중에 좀 쓸만한 건 없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게 뭐.

텃밭

도시텃밭이준형위원

가면 화장실이 너무 낙후돼서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오래된 거는.

텃밭

도시텃밭이준형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게 가는 걸 꺼려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99년도 것도 있고 지금 우리 바꾸는 게 최근 게 2001년도에 지은 거예요. 아주 열악합니다.

이준형위원

도시텃밭이 너무 화장실이 낙후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만 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8억 증액되잖아요. 이게 어디를 주는 거죠, 8억을 증액하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사에서.

이준형위원

고려정업하고, 남원산업.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고려, 남원, 강동용역, 3개를 하는데 내년 5월 31일자로 대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새로 이제 공개입찰해 가지고 대행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올해 3개가 도급액이 77억 4,000 정도 됩니다. 올해 것이,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지금 정확한 원가산정을 하려고 용역 지금 오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용역 체결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자체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면 내년도 한 97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전액은 지금 우리가 정확한 도급액을 모르기 때문에.

공개

공개이준형위원

입찰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타구 이렇게 용역해 놓은 거 보면 자체.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이 공개 입찰하는 게 예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80몇퍼센트 정도에서 하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도급액이라는 건 예정 가격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용역에 의하거나 산출 기초에 의해가지고 정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타구에 이렇게 용역해보면 도급액.

이준형위원

이 예산 8억이라는 거는 이 업체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아닌 거죠, 일단?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도급액이라는 게 계약,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하면 9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가는 게 아니고 계약이 만료가 되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료가

만료가이준형위원

되면 그때 당시 다시 공개 입찰을 할 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새로 계약을 해서, 그렇죠.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개 입찰을 하면 우리가 원가 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도급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올지, 예정 가격이.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과장님, 이거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쓸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비비를 전액 어떻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모르는 금액인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 그런데도 8억밖에 안 잡은 거잖아요, 지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전액을 편성을 못해준 거죠. 당초 우리가 9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아, 기획경영과에서, 예산팀에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어쨌든 이 업체들이 받는 건 아니네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재 업체가 될지 내년에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는 거죠. 공개입찰 해봐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게 어쨌든 기업들한테, 지금 남원산업, 고려정업 여기로 가는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제 되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향후에 이제 업체가 새로 될 수도 있고 기존 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는 거죠.

무슨

무슨이준형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농업과장님, 잠깐만요, 맑은환경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쿨시티네트워크하고요. 친환경에너지 투어코스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가능할지 저한테 좀.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 예산 증액 필요 없습니다.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공모사업 통해서 시비를 항상 적극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티는

쿨시티는이준형위원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준형위원

충분하세요, 본인들이?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응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매년 1,500만원, 680만원 이렇게 받아요.

이준형위원

투어코스는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투어코스도 지금 현재로는 추가예산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그 전에 하나만 국장님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신 게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44쪽 보시면. 어르신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요. 경로당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요. 영유아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 걸로 지금 이쪽에 돼 있고 청소년 인구는 반대로 줄어들고, 이게 실제로 예측 가능한 것들인데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측대로라고 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본은, 그런데 이 예측을 보면 지금 편성하신 거하고 많이 빗나가는 거라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정말로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동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상이라는 상은 다 받고 있는 중이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린애플 어워즈’ 까지 올해 받았는데요. 좀 일을 하는 방식이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민간 거버넌스로 넘겨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 민간으로 이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전부 다 기간제 쓰고 뭐 쓰고 강사 쓰고 뭐 해서 다 예산을 편성했지 실제로 여기 예산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파믹스센터 1억 6,000을 빼고 나면 감액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파믹스센터 1억 6,000하고 농가지원 금액 있죠. 농가들이 지금 저희가 고덕업무단지라든지 생기면 농가들이 나가잖아요. 거기 나가는 돈하고 파믹스센터를 빼고 나면 증액된 거거든요, 예산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건 아니고.

많이

많이이준형위원

증액됐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새로운 사업이 지금.

시면

보시면이준형위원

하던 거 다 똑같이 하고 다 강사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씩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바뀌면 바뀔수록 뭔가 이렇게 어디에 뭘 넘기고 주고 민간에 이전을 하고, 지금 꽤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딱 보면 마치 1억 7,000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도시농업과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파믹스센터 1억 6,000 빼고 그다음에 농가들 지원하는 거랑 비료 지원하는 거 빼고 나면 실제로 한 1억 넘게 증액이 돼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기 그거 말고 감액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다 증액됐지, 예산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농업과는? 계속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잖아, 도시농업이 도대체 뭐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고, 여기 보면 그래요. 텃밭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7,000 구좌 그냥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이준형위원

암사역사생태공원 저희가 보상한 땅들 있죠. 그 땅들에 지금 지난번에 선사축제 때 코스모스 심고 했던 그런 땅들 많지 않아요? 올해 보상한 땅들도 있고, 그런 땅들 활용하면 늘릴 수 있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 옆에 또 늘릴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수천구좌잖아요, 여기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또 죽은 구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늘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 도시농업 무슨 먹거리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무슨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강사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준형위원

상자텃밭은 해마다 증액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자텃밭이 그러면 어쨌든 최근 3년간 보급했을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이준형위원

3년간 보급한 현황하고 관리 실태, 텃밭을 한 번 보급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돈이 들어갈 거는 그 넣은 거에다 텃밭을 사주는, 상자텃밭을 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줘서 그 관리가 되고 있는 실태점검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

관리이준형위원

실태하고 사후관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준형위원

학교텃밭도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운영 현황이랑 사후관리 실태, 그다음에 기존에 투입했던 곳에 예산이 투입한 내용, 투입된 내용을 주시고요. 강토회는 두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죠? 1,152만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토종 씨앗도서관을 1년 12달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자원봉사적으로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게 정확히 하셔야 해요. 누가, 강토회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회원.

하는

지명하는이준형위원

거죠, 2명?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최 누구랑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준형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동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홈페이지.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했더니 동영상 콘텐츠는 아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거의 해마다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게 지금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우리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25편 했고 2016년도에 26편 했고 내년에 지금 30편 또 동영상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형위원

뭘 하죠. 제작을?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뭐를 하냐면 첫 번째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스물몇개 했으면 콘텐츠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 안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준형위원

더 할 게 뭐가 있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처음에 밭갈이.

한테

저한테이준형위원

USB로 콘텐츠별로 해서 해마다 했던 것을 저한테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중복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촬영은 누가 하죠, 그러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촬영은 촬영하는 교육생 중에서 촬영을 한 분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교육생이 촬영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960만원에 대한 그러면 계약서를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계약서하고 유지보수 계약서 주시고 그리고 도시농업 축제를 격년제로 하지 않았었나요, 원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이준형위원

아니었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격년제로 하지 않고 매년 하는데 1박 2일로 했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1박 2일로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641쪽 보면 친환경 농경문화 향후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행사 운영비에 세시풍속 및 절기프로그램이라고 1,0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게 증액된 거죠. 그리고 똑같이 기타보상금에 절기프로그램 진행비 및 공연비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증액 사유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도 와 보셨는데 우리 대보름 때 거기서 그거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대보름하고 12월 17일에 우리가 또 동지축제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1,100만원 증액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대도 없어서 그냥 멍석 깔아놓고 그 위에서 했습니다.

일동

상일동이준형위원

텃밭에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뭘 할 건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농업공원 관련해서 방문자 수, 단체, 그리고 운영 현황 이것도 저한테 주세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중복 안 됩니다. 어디랑.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어린이 체험텃밭 강사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어린이 체험텃밭이, 몇 페이지죠?

이준형위원

644쪽.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올해는 강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른, 아이들이 몇천명이 와서 가는 어린이집, 어른이 오는데 이런 강의 없이 그냥 휙 들여다보고 가게끔,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서 어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체험이 좀 필요해서 아기자기하게 준비하는 그런 강사를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준형위원

5만원 이외에 48명이잖아요. 5만원 2명 48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이준형위원

이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던 건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재작년까지 했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준형위원

않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올해 우리가 안 했는데요, 안 하니까 그게.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645쪽, 친환경 도시농부학교 운영 관련해서, 우리 파믹스센터 언제 공사 들어가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이제 2월달부터는 아마.

이준형위원

2월에 하면 언제 완공하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원래 7월 달에 예정이었는데요. 한 9월 달로 지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여기 있는 거는 다 못하는 거죠? 강의를 어디서 하죠, 그러면? 파믹스센터가 없으면, 어디서 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일단 지금 현재 교육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터는

센터는이준형위원

어디에 짓는데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 옆에 짓습니다. 바로 옆에 62-2 바로 옆에.

이준형위원

그 센터는 그러면 부지가 뭐예요? 대지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부지는 공원이고요. 서울시 소유입니다.

이준형위원

몇 층으로 지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2층으로 짓습니다.

이준형위원

2층?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면적은 359㎡.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10억이 넘게 들어요? 2층으로 짓는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게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

이준형위원

컨테이너박스 아니더라도 어쨌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기가

거기가이준형위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닌데 그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359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서울시 건축공원조성과랑 같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공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그냥, 하우스에서 계속 이 강의는 이루어진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장 없이 아무튼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준형위원

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세요? 거기로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차는 아니, 바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밖에

밖에이준형위원

열어서, 도로를 뚫어서 진입한다고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위치를, 조금 이따 위치를 한 번 말씀드려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걸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나중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야죠. 이게 지금 강의는 강의대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현장농부학교도 하고 친환경생태논학교도 하고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도 다 하는데 옆에는 건물을 짓고 있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계속한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가능하냐는 거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가능.

확히

정확히이준형위원

얘기하세요. 가능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가능하다고 우리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면적이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하우스에서, 하우스가 있죠,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하우스가, 상일텃밭에. 그다음에 이걸 짓는 면적은 딱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떨어져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준형위원

떨어져 있어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100m? 파믹스센터 어디에 짓는 건데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62-2라고 그래서 그 위치를.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쪽으로 낸다는 거예요, 따로 여기로?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차가

차가이준형위원

진입할 수 있는 이건 놔두고?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옆으로.

로를

도로를이준형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랑 다?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이준형위원

재건축하듯이, 아파트가?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그것

그것이준형위원

좀 주시고요. 이 증액된 것들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좀 주세요, 저한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어디.

이준형위원

도시농업학교 운영 관련해서 1,390만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증액사유는 위원님 그게 전문가 과정을 새로 개설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준형위원

증액사유를 주세요. 생태논 강사비, 생태논학교 운영 이거 안 했던 것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건 항상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3세대 공원텃밭 이건 어디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이것은 볕우물공원하고 암사 방아다리길공원, 왜냐하면 우리가 텃밭에 가려면 차를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텃밭을 가꾸면 좋겠다 해서 공원텃밭에다가 3세대로 해서 1세대는 어르신, 2세대는 도시 활동가, 3세대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어디냐고요, 장소가. 볕우물공원하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방아다리길.

이준형위원

방아다리길 어디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명일2동에 있고요.

기서

여기서이준형위원

뭘 하고 싶은 것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3세대가 텃밭에서.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아무 데나 3세대가 나오잖아요, 지금. 텃밭에 가면 다 3세대가 나와요. 손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오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텃밭이고 이것은 주변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공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다 시비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구비로 지금.

이준형위원

도시텃밭이 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커뮤니티가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치원

유치원이준형위원

, 어린이집이랑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은. 3세대라면서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이준형위원

3세대 텃밭이고 공원을 침범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는 도시농업이,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자생조직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계속 관 주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강사비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예산이 다. 강사비, 토종학교 누구 강사비, 강사비. 도시농업과의 인원은 한정 돼 있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하는 건 알겠는데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농업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관이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환경을 바꾸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산 투입하면 누가 못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질책 당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이잖아요. 예산을 계속 넣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안 쓰고 할 방법을 강구해야죠. 우리 싱싱 드림이 인건비나 이런 것 대비 그게 수익이 안 나는 것이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싱싱 드림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익이

수익이이준형위원

안 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먹거리 복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바래서 이렇게 싱싱 드림을 운영하기보다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자구책들을 노력하고 뭘 할지를 해야지, 예산이 지금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보면 강사비, 강사비, 강사비, 강사비잖아요. 증액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해갖고 줄인 게 아니라 파믹스센터 1억 6,000 빠졌으니까 1억 6,000 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없어져서 거기에 지원이 안 나가니까 마치 예산서 보면 1억 7,000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증액됐거든요, 전부 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우리가 강의를 함으로써 세입이 많이 발생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자구노력들을 좀 하고 절감하는 노력들을 해야죠.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561쪽입니다. 가로청소민간위탁 6억2,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보수수준을 저희 직영과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올려달라고 요구를 좀 했었고, 과장님 올해 재계약하면서 상당부분 잘해서 70%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분들도 가로청소하시는 분은 그럼 이렇게 되면 똑같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로청소하고 지금 우리 직영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실제로 이 분들이 청소를 하는 20명이 상일동, 강일동, 고덕1, 2동을 하고, 나머지 직영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51명이 전 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청소거리를 따져보면 우리 직영미화원은 2.3㎞ 이렇게 되고, 가로용역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상일동은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작업여건이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가자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게 계약서에 의해가지고 딱 그냥 풀로 해서 6억 2,000을 주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모집해야죠. 모집해서 예정가격이 6억 2,000이고 거기에서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좀 발생하겠죠.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럼 올해 언제 끝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올해 말에 끝나서 지금 방침 끝나고 공개모집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조용구위원

새로 하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1월 1일자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니까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도 좀 적용을 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임금을 따질 때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고 있어요.

임금

최저임금조용구위원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는데 올해 아마 6,470원 그 정도는 반영해준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무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조용구위원

6억 2,000에 대한 계약서하고 위탁 받은 대행업체들이죠, 그 분들의 인력현황,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내일 종합 질의 때 다시 한 번 거론할게요. 그리고 5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이건 또 오히려 올랐어요. 10.3%나, 즉 8억이나 증액이 돼서 77억에서 85억까지 올랐는데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이 인구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들 빠져나가고, 재건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많이들 줄어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또 올랐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원가산정을 환경부 기준하고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이나 그 지역 인구수나 이런 건 전혀 감안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을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내년도 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원가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입찰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게 85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자체 산출을 해봤더니 거의 97억 가까이 나옵니다. 97억 가까이 나오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자체 산출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원가용역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는 요구를 97억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다 반영이 안 되고 85억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게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증액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386쪽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예산편성은 참 넉넉하다, 포근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참 각박하게 돈 1,000만원, 심지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90만원인가 그것 때문에 막 위원들 간에 올리느냐 마느냐 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너무나 넉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장애인 관련 돼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지하철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들 농성하는 것 알고 계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지금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농성하기도 하고, 또 번화가 사거리에서 농성하기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앞에서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광화문역 지하역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내용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농성을 한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 8월서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자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전술했습니다만 좀 여유 있는 예산들이 있다면 그동안 사회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우리 중증장애인 때문에도 저희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물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단순하게 보면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서 되게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액을 보면 4억 3,0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올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하나 좀 주시고, 또 하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금 우리가 3군데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3군데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이것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3,200만원 증액하는 것 좀 더 올려도 되겠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낮게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강동구가 타구보다 선도적으로 가면 좋겠으나,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으므로 타구 평균 정도에 맞춰 보겠다.” 이렇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 가는 도시농업이든 뭐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평균 맞추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장애인들 지원에 대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좀 하셔서 내년 예산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말고도 경증장애인 현황들, 면적, 수용인원, 그 다음에 관리현황들 쭉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얼마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정치라도 내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장애인단체들하고 조율을 거친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함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더 지원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지역하고의 편차가 발생하면 그것도 또 평등권에 위반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조용구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나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나는

나는조용구위원

예산과장이라면 그런 답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아니십니까? 장애인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주무과장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둥,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을 자치구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게 과장으로서 지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준비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저는 조금 과장님이 생각 좀 달리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투쟁을 해서라도 복지에 대해서 좀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줘야지,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하나를 빼먹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한 번 잠깐만.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수신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요,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것을 좀 계상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1월 24일 정도에 전체적으로 1,400여건의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하고 12월 어저께까지 추가 신청한 건수를 집계를 해 보니까 한 140여건이 추가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1,400건을 발송했는데 그 중 10% 정도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560여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700가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7,200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약 750가구 정도 지원하는 것을 계산하고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내년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 이렇게 추가로 전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안내문 발송하고 접수를 한 상태가 그것이고요. 더 이상 조금 더 늘어난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늘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700가구 선에서 한 800가구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가구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8,4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요금 관계도 내년에 딜라이브하고 다시 협약과정에서 좀 줄일 수도 있고 해서 8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8,000 정도면 내년도 예산 충분히 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