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5억8,643만2,000원보다 13.8%가 늘어 8억6,204만1,000원이 증액된 712억6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361억7,259만9,000원보다 1.1%가 늘어 3억9,578만4,000원이 증액된 365억6,8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82억1,541만9,000원 보다 3.5%가 늘어 2억8,329만3,000원 증액된 84억9,8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148억8,133만6,000원보다 43%가 늘어 64억4,910만1,000원이 증액된 213억3,0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7,917만1,000원 보다 67%가 늘어 11억9,120만1,000원이 증액된 29억7,0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4,666만3,000원보다 0.4%가 늘어 331만4,000원이 증액된 8억4,9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9,124만4,000원보다 43.1%가 늘어 2억9,779만8,000원이 증액된 9억8,9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공유재산과 공유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 가치 증대와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공명정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 추진과 방범용 CCTV 시스템 확충,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성숙한 주민자치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와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 체험 공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체육 행사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쇠부리축제 개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강동 등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도시 위상 제고와 북구 관광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과 시설 확충으로 구민 건강증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농소2동운동장, 염포운동장 조성,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강동문화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를 통해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 등으로 책읽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매곡도서관 개관 및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북구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주력하고,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와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재산세 과제기준일 사전홍보와 자동차세 연납접수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으며,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기반 좌표 변환으로 토지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록관 모빌렉 교체 증설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은 2001년 개청 당시에 구축한 모빌렉이 현재 내구연한은 11년인데 내구연한도 훨씬 경과하였으며, 또한 모빌렉의 제조사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더 이상의 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록물의 무게하중과 부식 및 노후로 인해 전도(顚倒)가 우려되고 이용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매년 1만5,000여 권의 비전자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매년 1만5,000권 중에서 1만여 권이 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록관의 기록물 보유현황은 4만5,744종인데 기록관 보존공간의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이 2만745종이 되고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록관의 가용 공간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더 이상 기록관에서 수용·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어 모빌렉의 교체뿐만이 아니고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이기록물 뿐만이 아니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서 비밀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이중서가나 시청각기록물 전용서가,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행정박물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맞춤서가의 설치도 시급하고 기록관의 노후 모빌렉의 교체 및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1억 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직원 한마음 연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직원 해외 한마음 연수는 일반직 109명과 공무직 등 6명해서 총 115명, 16개 팀이 참가해서 2억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총 20개국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팀별로 2개 팀별 2개씩 해서 32개의 구정 제안을 우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한 팀별 결과 보고서를 새올 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115명이 실시하고 남은 직원들을, 올해 포함해서 총 5년 이내에 전 직원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상인원은 125명입니다. 공무직이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현재 공무직이 61명이나 되는데 올해 5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수는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가지 않고 당겨서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자율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며 연수 예산은 올해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식기 자동세척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개청 당시부터 수작업으로 식기 등의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이용인원은 날로 증가하여서 현재 1일 38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조리하시는 인력이 네 분이 계시는데 처음부터 하시다 보니까 전체 나이도 고령화 되어 가시고 식기 운반하고 또 세척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시·구·군 전체에는 다 자동세척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동 식기세척기를 신규로 설치해서 열악한 구내식당 작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자동식기세척기 구입비에 1,200만 원, 배기후드 닥트 공사비 600만 원, 전기 및 가스 배관 공사비 300만 원해서 총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시설 증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은 전체 면적 144㎡입니다. 2001년6월15일에 개원하여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교직원과 정원 33명 중 현재 32명의 원아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금번 증축예산 편성사유는 올해 5월10일경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어린이집 합동점검 결과에서 구청어린이집이 어린이집 내 조리실이 미설치 되었다고 해서 시정명령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및 식자재 보관 창고와 그 다음에 육아휴직 직원의 원활한 복직을 돕기 위하여 만 1세반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보육실 설치를 위한 증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어린이집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월 증축 공사를 시행하고 총 증축규모는 33.06㎡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만 1세반 운영으로 대기인원이 현재는 19명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5명 정도는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실과 만 1세반 운영을 위한 보육실을 설치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직원들과 자녀들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어린이집 신설 증축과 관련해서 조리실, 식자재 보관창고, 보육실을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입구에 파라솔 설치되어 있는 쪽입니다.

놀이터를 줄이는 거예요?

놀이터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파라솔하고 옆쪽으로 붙여서 할 예정입니다.

조리실은 본 건물하고 별개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앞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 ……

예.

만 1세반을 만들어 5명을 수용하게 되면 33명에서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예. 정원도 늘려야 되고 여기에 따른 보육교사나 조리 인력이나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구청어린이집은 증축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증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규모로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면적에서는 더 이상 증축할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증축은 ……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제 예상입니다.

만 1세만 해도 대기자 19명 중에 5명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1세 이상도 대기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대기자들이 나이별로 5명 내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 계획이기 보다는 주변에 연암, 화봉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고 직장 어린이집만 있는데 확충하는 것이 장기적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어린이집이 자꾸 좁아지면서 놀이터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앞에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조리실을 설치하면 굳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예. 어린이집 내에 조리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구청 마당 안에 있다고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와서 최대한 면적을 찾아낸 게 그쪽이고 거기에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사에 나무를 옮기고 잔디를 파내고 있는데 겨울에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행히 지금 그렇게 춥지 않아서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보면 나무가 밀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식하는데 봄이나 가을이 가장 좋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을이 적기다, 이때 이식하면 상당히 생육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봄에 따뜻할 때 식재를 해야 나무도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지금 엄동설한은 아니지만 겨울에 그렇게 파헤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 봤는데, 관련 과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하계휴양소 임대 3,500만 원하고, 몽골텐트 임대해서 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는 어디입니까?

3군데 있습니다. 배냇골, 통영 베이콘도, 해운대 씨엘드메르호텔인데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에 올해는 3군데 했습니다.

좀 더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 몽골텐트 임대를 강동 산하해변에 직원들의 쉼터로, 북구청 공무원분들이 울산이 고향인 분들도 계시고, 외지에서 와서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족이나 친지 분들이 하계휴양 철에 찾아서 오게 되면 지역에 있는 좋은 명소, 정자바닷가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몽골텐트 임대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몇 개 더 확보해서 가족, 친지 분들이 오면 울산을 알리고 북구를 알리고 같이 교감하는, 가족이나 친구 분들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북구를 알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할 수 있도록 정자해변에 쉼터를 몽골텐트 한두 개 개념이 아니고 공간을 확보해서 몽골텐트도 늘리고 해서 여름 하계휴양 철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성수기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내년에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가봤는데 공유수면이라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2개 정도로, 자원봉사센터 부스 운영하는데 붙여서 설치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합법, 불법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불법적인 사항들은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지만 해변에 있는 건물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물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공직자 분들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 한마음 연수도 타 도시에서 하는 것 따라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구도 우리 구 나름대로 기획하고 계획해서 공무원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 행정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우리 구는 한마디로 신성장도시거든요. 곳곳에 도시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건설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선진 행정을 보고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구에 접목 시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후진국에 보내서는 볼 게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 행정을 보고 와서 하천이든 강이든 도로든 공원이든 여러 가지 행정들을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원 한마음 연수도 추진 해 주시고 갔다 오면 보고서에 너무 심리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되겠지만 잘 된 행정을 보고 온 것들도 제안하고 제출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강동 산하해변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북구의 자랑스러운 해변입니다. 그 해변에서 북구 전 공무원 분들이 하계휴양 철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청사 내 조경시설물 정비 해서 2,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이것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경시설물 정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이것은 청사 실내조경으로 다른 겁니다. 실내는 민원실하고 계단에 화분이 다 놓여 져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계단 화분은 임대한 거예요?

아닙니다. 화분 교체하고 분갈이 하는 겁니다.

청내 주차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정문 사거리와 남문 삼거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차를 아무 데나 대 놓습니다. 외곽도로도 그렇고, 안에 들어와서도 민원인들이 빨리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차를 아무데나 대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외곽도로 관리는 총무과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입니다. 직원들은 구청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청 내 민원주차장은 평소에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늘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가끔씩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는 ……

좁아서 문제가 아니라 문화회관 쪽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로터리 주변쪽으로 차를 대 놓으니까 교행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은 알겠어요. 빨리 와서 민원 보고 나가면 된다는데, 좁아서 그렇게 댄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문화회관 쪽에는 텅텅 비어있거든요. 민원인들이 로터리 주변에서 교행할 때 역주행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도 붙이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런 혼란을 안 주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피복비에 부속실 직원 근무복이 작년에는 3명에 30만 원씩인데, 올해는 6명인데 해마다 근거가 뭐에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피복비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만 다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부속실과 1, 2호차 기사님이 다 포함됐고, 부속실도 직원도 1명 늘었습니다.

해마다 해주는 거예요?

예.

2회면 하복, 동복입니까?

예.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부속실은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의전행사도 있고 하니까 다른 시·구·군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한 근무복이 아니잖아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부속실 직원 근무복이 동일한 복장도 아니고, 그러면 60만 원이 지급 되는 거예요?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 해 줍니다.

구청장 부속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2호차 운전기사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근무복에는 이 사람들이 다 빠졌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5쪽에 민간과 함께 하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과 함께 하는 교류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지원·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공무원들만 같이 해외 자매도시에 가서 보고 듣고 왔는 데, 실제로 필요한 문화교류나 경제 분야, 스포츠 분야 쪽에는 교류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야 중에 어느 분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민간인들 하고 같이 경제이면 경제인이 되겠고, 문화면 문화인들,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방문할 때 같이 가서 그 분야를 심도 있게 교류하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지를 자매도시 학교하고 연계해서 가는 방안, 베트남 학생들이 울산으로 수학여행을 오면 경주와 연계해서 오는 방안들, 경제적인 것이 수반되지만 학교와 연계하는 것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왔을 때 청소년 문화인 한류 문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화봉동 디자인거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스포츠도 그 도시와 우리 체육회가 잘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스포츠를 통한 교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는데 일본에서 수학여행을 우리 학교로 왔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경제적 수준이 지금의 우리 수준과 같다고 보면 우리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베트남으로 졸업여행이라든지 수학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교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수학여행이라 하면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민간교류 차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신흥 경제국으로서의 베트남은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교류들을 통해서 양 도시가 친밀해지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은 처음 민간인들 하고 같이 발을 내딛는 걸음마 단계이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한 번 갔다온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도 그러한 단체가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도 해서 비성시나 이즈미터시, 롱쑤엔시 대표단이 올 때 그런 과정을 가지고 토론도 해 보시고, 그렇게 민간교류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05쪽에 시·군·구 친선체육대회가 작년에 1,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3,000만 원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군·구 체육대회를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울주군 주관으로 삼동면민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때 200명 정도 갔거든요. 체육대회 할 때 피복비가 부족해서 참여한 사람하고 선수만 응원복을 지원했습니다. 직원들이 적게 갔지만 1등하고 동점으로 해서 공동 1등이 생전 처음으로 됐거든요. 저희 구에서 됐는데 2017년도에는 시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 직원들이 가서 같이 응원해서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해서 전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응원비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도 피복비에요? 그러면 1,500만 원 증액된 것은 피복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직원들이 더 많이 가게 되면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힘쓰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는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북부경찰서 설립 후 지역치안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날로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감안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1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기관 단체장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 후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범죄예방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 및 자치단체 안전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 구·군의 경우 교통경찰관 다기능 소형교통초소 설치,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 물품,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 콘라이트 설치, 4대 사회악 예방 캠페인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안보 강화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매년 안보견학을 통하여 평화통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염원 의지를 결집하는 등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스 자이델 재단(독일 통일 관련 단체)” 및 “평화문제연구소(통일, 북한문제 연구단체)”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을 추천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분단 시기 동독 이탈주민의 수용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마리엔펠데 동독이탈주민 임시수용소 박물관, 통독 이후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을 위한 독일연방재단의 과제와 역할을 알아볼 수 있는 독일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등 독일 통일현장을 방문하여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교육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은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형성 및 생활환경 개선 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 리더 발굴,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한 형태로 교육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추친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2017년2월부터 11월까지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와 관심 있는 주민 32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학습 사업 추진 과정 컨설팅 사업수행 피드백 등의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신규단체의 사업참여가 용이하도록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만들기 성공사례의 강의와 변장 탐방 등을 통하여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마을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단체 간 사업공유와 네트워킹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로 사업추진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이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위탁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2014년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공무직 2명과 계약직 1명, 총 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7월 정원 조정으로 공무직 1명이 감원되었으며 남은 1명도 감원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농소3동에서 산출한 위탁비용을 바탕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공무직 감원 2명에 따라 계약직 1명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2,822만 원 증액, 2015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 이후 수강인원 감소 예상에 따른 강사수당 1,528만 원과 자체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자 수당 350만 원을 감액하여 2016년 대비 총 4,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1억200만 원이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5,7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 됐는데요.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 왔었는데, 올해도 정부 지원금은 없었죠?

정부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당초 첫 회에만 1억 원입니까. 얼마 지원을 해 주고 그 뒤로는 지원하지 않았죠?

예.

그럼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시작을 했으면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줘서 주민자치회가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의미에서 이 자치회가 바람직하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아예 주민자치회가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중앙정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러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향은 어떻고 우리 구의 대응 방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농소3동만 주민자치회로 하고 있고 7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농소3동도 옛날처럼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해 줘라, 시에서도 행자부에 건의하면 뚜렷한 답은 안 내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답하고요.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고, 울산광역시에서 농소3동만 주민자치회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럼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올해 농소3동에 2,000만 원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시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수준이지,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예산을 지원해서 해 봐라 고 해서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끊어버리니까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1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서 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 문제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고 어려워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에서 거기에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들을 보충해 줌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연간 평균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봤을 때 다른 동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강사수당입니다.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동에는 수강료를 받아서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 적립금이 굉장히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원들하고 의논도 좀하고, 강사수당을 구에서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하면서 수강료 받는 부분을 강사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절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강사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당을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타 동에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은 별로 없죠?

예.

강사수당 같은 것은 수강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특별히 1년에 연간 1억 원씩 타 동과 다르게 지원을 받는 형국이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다른 동에는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비로 운영을 하지만 농소3동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자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소3동이 구비를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 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굉장히 회원들이 힘듭니다.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예산은 부족하고 정확한 예산 지원의 근거도 마땅치 않고 해서 힘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도 주민자치회를 존속시켜서 운영시킬 것인지, 확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쇄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일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막연히 중앙정부에서 무책임하게 판을 벌려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요. 우리 구도 농소3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동이 다 있는데 동과 동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예산 지원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진행돼야 되는데, 어떤 한 개 동에는 특별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함으로 인한 혼란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수익을 내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자치회인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지원 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행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당초 목적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일하고는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해 주되 일단 주민자치회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차원에서도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하고 수익을 내면 그 수익사업으로 지역의 환원사업들을 개발해서 같이 하는 게 행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방향입니다. 그런데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이 방향은 그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왜, 농소3동에만 1억 원을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주세요.’ 해서 같이 지원해서 ‘우리도 같이 환원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구에서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이번에 예산 지원을 1억200만 원을 해 주시면서 재원 구조를 행정에 요구하고 의존할 게 아니고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라고 행정 안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수강료 받는 부분,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수익도 내고 그 돈으로 사업도 하면 참 좋은데요. 시범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치위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요. 저도 북구청에 처음 와서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자치위원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어떤 게 다르냐고 하니까 주민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예산으로 행정이 집행해야 될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대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방향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하는 기본 폼의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음엔 주민자치회가 자생력을 키워서 사업도 하고 그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돌리는 사업들로 가야 된다, 그냥 행정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1억 원이면 1억 원만 받아서 미용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주민자치회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차별성을 찾아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예산이 따라 가니까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니까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라고 행정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49개 동·면·읍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농소3동이 전국에서 나름대로는 제법 잘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은 자꾸 통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멤버들이 열심히 하고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의 당초 목표와 방향대로 가도록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지원금 받아서 집행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취지했던 주민자치회의 방향대로 가도록 자체적으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요. 사업을 추진할 적에도 그런 쪽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탁을 하면서 공무직 2명에 대해서 1명은 감원했고 또 1명을 추가 감원한다는 계획이죠? 계약직 1명을 채용한다, 전체 2명의 공무직을 감원한다는 거죠?

예.

공무직 2명이라는 건 예전에 농소2·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를 운영할 때 문화의집 형태로 운영하면서 공무직이 1명씩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농소2동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무직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을 할 당시에는 문화의집 운영비로 공무직 직원 1명이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공무직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주민센터는 그런 기간제를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2동은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2동에 문화센터 말이지요? 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직원이 없는 관계로 기간제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

예전에 농소2·3동에 있던 공무직, 다른 동네하고 다르게 문화의집 플러스 주민자치센터로 같은 공간인데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2동, 3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공무직이 1명씩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무직이고, 그런데 3동은 2명을 감축하고, 1명은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공무직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명을 다 감축한다는 것이잖아요. 2동도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2동은 애당초 없어졌고, 3동은 지금 없애고, 그럼 공무직 전체 인원 두 사람을 감축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합니다. 농소3동에 근무하던 한 분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와서 근무를 하고, 공무직은 감축은 안 되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요. 다른 부서로 옮기고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정에 맞는 분들을 기간제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

그러면 이 4,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상당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공무직 인건비는 별도로 위탁운영에 들어가지 않고 구청 직원으로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예.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알아보겠지만 공무직 2명에 대해서 실제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감원은 다른 데로 공무직을 돌린다는 이 말씀인 거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변동은 없는 것이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강사비 6,800만 원 플러스 계약직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아까 500만 원짜리 사업은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전처럼 주민자치회에서 해 왔던 사업들을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공모사업이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농소3동하고 의논은 좀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농소3동 자치회장님하고 동장하고 나름대로 의논도 하고 또 예산 부분도 편성하기 전에 다 서로 협의하고 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하나의 사업을 확보한다는 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건가요?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해마다 똑같은 신문을 만들고 이번에 탐방을 하면서 스템프 찍기를 하던 것이 약간 변형된 형태의 같은 사업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공모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공모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사업은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대부분이 예전에 공무직이라고 상근하는 간사, 직원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얽매여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게 법률도 정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간다고 보면 시범실시 되고 있는 농소3동에 대해서 주민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범실시답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마을만들기 또는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들에 대해서 농소3동이라는 주민자치회 시범을 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배치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올린 각 100만 원씩 해서 해마다 사업을 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농소3동에는 조금 차별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실시이기 때문에요. 잘 되면 바로 동네에 해야 되는 시범실시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제가 계속 제기를 하듯이 평가하고 시범실시하고 또 평가하고 시범실시하고,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있어서 탈이다, 벌써 4년째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판단해서 이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면 제도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농소3동 주민자치회와 밀접하게 연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실시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농소3동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시범실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지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도 올 연말까지 지켜보고, 내년에 또 시범실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농소3동은 그런 추세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농소3동 주민자치회를 처음 할 때 제가 T/F팀을 농소3동 하고 행정자치부 하고 구성하자,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저도 들어가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했는데 한 번 딱 모이고 안 모였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 그렇게 연구도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례에 대한 발굴도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가는 기능이 필요하다 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도 시범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시범실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T/F팀 운영 같은 농소3동 주민자치회와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화가 되면서 다른 동네와의 차별성은 없고 돈만 더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굳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 통일이 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올해도 여전히 2017년도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견학을 4,000만 원 잡아놨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야말로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마다 해외연수를 3년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가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분단된 그리고 전쟁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서 평화적이고 통일적으로 나가기 위한 대통령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3년, 4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 있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격년제로 하자는 것은 예전에 저희들은 강원도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도 하면서 분단의 아픔도 느껴보고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국으로 해서 백두산을 가서 백두산을 통해서 북녘의 땅을 보고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유적을 보면서 이렇게 독립을 했던 나라가 분단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다음에는 독도로 가서 독도의 의미를 살리면서 갔었는데 이렇게 격년제로 가니까 좋더라고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그 현장에서 느껴보는 이런 기회는 없고,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보고 배웠다,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이나 통일의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통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오고 독일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벌이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픔의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보고 가볼 생각도 하지 않고 때만 되면 해외여행 가서 관광성 연수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갔다 와서 뭐가 남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 왔고 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국외로 해 본 경험도 있고 그것이 다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마다 모스크바, 이번에 독일, 이렇게 가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해외여행 가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외여행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평화통일자문위원은 그 성격에 맞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 아니냐, 해마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는’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른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통 관련해서 물론 다른 단체에 가면 평통은 해외를 늘 가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는 예산을 해마다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통 회원들하고, 의원님들도 다 평통회원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4,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국내에 가면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국내로 돌리자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회원들이 국외로 가기 보다 더 많은 자문위원들이 국내에 가서 분단의 현장을 보고 아픔도 함께 느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서 해외사례를 찾아가는 것이 맞아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강원도나 분단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해외여행만 가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교육사업 관련해서나 소소한 동네만들기, 통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후 계획이 나오면 계획서를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도 남아 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 오전에 안승찬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견학에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평통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문기구로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와 구세가 좀 비슷한 동구, 중구 이런 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구는 6,000만 원, 남구 1억2,000만 원, 동구는 5,000만 원, 울주군 1억2,0000만 원을 내년도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구세가 비슷한 데는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남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원이 넘어가고 있네요. 우리 북구에도 평통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전에도 베트남에 안보견학을 갔었는데 자비부담도 상당히 있죠. 자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자비부담률이 거의 약 60% 정도 됩니다.

집행 예산의 약 4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60% 정도는 의원님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세계적으로 격전지 안보 쪽에 필요한 유적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나름대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한 점을 국내에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분위기도 조성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과 시각에 따라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구의 평화통일자문회의도 타 구·군의 평통자문위원 못지않게 우리 북구가 모범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통장업무용 수첩하고 신규 통장 교육 관련한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됐는데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은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 통장의 의무와 역할은 동장들이 매월 2회에 걸쳐 회의할 때 조례상이라든가 나와 있는 부분은 전달교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집합교육은 통장들은 전부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안전정보과에서 교육을 시키면 충분하게 통장교육은 가늠이 될 것 같고요. 통장수첩은 작년에 만들 때 캘린더 같은 부분은 2년치를 삽입해서 사용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동장이 알아서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신규 통장에 대해서는 민방위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방위는 민방위 훈련이고, 여기에 대해서 8개 동장이 수행을 하는 경우는 신규 통장이 앉아서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라 간담회 같은 교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 당사자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더라도, 구비가 나가고 회의비라든지 실비가 조금 나가더라도 그분들이 갖는 준공무원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들의 의무감과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회의 참석하고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동장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지점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 민원으로 전달하고 동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민 위에서 군림한다든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통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다고 실비를 주는 사람으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을 임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다가 신규 통장만 교육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예 통장교육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교육을 시켜보니까 새로 위촉되는 신규 통장님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30명 정도 연간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원을 데리고 교육을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런 교육은 동장이 직접 교육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들에게 교육을 해라는 지침은 있는 거예요?

예. 자료는 우리가 만들어서 동장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할 말은 없는데요. 저는 자생단체도 그렇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재난 관련해서도 행감 때 안전정보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을 안내해서 대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자체의 내용을 모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반복된 훈련과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민원들을 통장들을 통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 민원은 동에 전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많이 듣거든요. 통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해 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를 안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교육에서 신규 통장 교육으로, 동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화 됩니다. 차 한 잔 먹고 ‘수고 좀 해 주세요.’ 하는 간담회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잘하는 동장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교육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살아있는 북구를 만들어가고 구청장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주민들까지 정말 소통이 잘 되는 북구를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 8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올해도 연말이 되면 동별 2팀씩 해서 16개 팀이 발표회 하는 예산이죠?

현재는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획일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해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풍물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을 하나만 줬지 않습니까? 대상 하나만 줬잖아요?

아닙니다. 장려상하고 최우수상 그런 식으로 올해는 3개 줬습니다.

예.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전무용이라든지 풍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대상을 줬던 것은 다음에 중복해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은 시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발표를 해서 시 대표로 구 단위 대표팀 3팀이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더라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앉혀서, 동별 프로그램은 동에서 자신 있는 팀 그래도 훈련이 많이 된 팀을 출전시키는데 해마다 나오는 팀은 자제를 시켰고요. 그래서 구에서 동별 3개 팀이 시에 출전했는데 북구가 1등 해서 시상금 2,500만 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출전된 팀이 뭐하는 팀이었죠?

농소1동은 노래하면서 부채춤 추는 고전무용이고, 농소2동은 아이들 벨리댄스, 농소3동도 농소1동하고 비슷한 부채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된 프로그램은 연수에 따라서 전문화 될 수 있고, 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설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장되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전무용, 고전부채춤이 주를 이루던데 시상 방식도 나오는 파트 별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프로화 되고 전문화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그분들이 상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에서 얼마나 걸러올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파트별로 상을 주는 방식을 도입 해야 동의 사기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자리가 아니고 북구 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취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방식의 묘를 시상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에서 잘하는 팀을 선발해서 시 행사에 나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면 물론 인기 종목은 동별로 나름대로 다 프로그램을 운영 하지만 이 동에는 하고 이 동에는 안 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파트별로 출전시켜서 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전, 춤, 노래, 체조 이런 쪽이면 그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부분들은 우승을 하든지 하되 참여를 그렇게 시키시고, 우리가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보다 많은 상을 주면 좋겠다는 의미죠. 어떤 상을 주더라도 동별로 파트별로 같이 왔던 부분은 지금 보다는 많은 상을 줘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 물론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위로, 격려 차원의 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심사위원으로 해서 거치는 과정은 정확히 거쳐서 경쟁 있는 단체를 보내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발표하고 난 뒤에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섭섭함, 소외감에 대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1등인 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이 특정 분야의 심사위원이어서 저는 상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서운하다는 것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표회를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팀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발표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라고 보면 어떤 방식, 패턴의 변화, 시상의 변화라도 있어서 모두가 다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는 발표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여하시는 분에게 참가상이라든지, 물론 동에서 2팀이 출전할 때는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이 출전할 겁니다.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일반인이 보는 것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팀이 제일 잘 한 것 같은데 다른 팀이 시상을 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참가하시는 분에게 참가상을 주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1, 2, 3등이 아니고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라도 1년 동안 갈고 닦았던 시간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또 격려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

상에 희소성이 있어야 경쟁도 심하게 하고 나름대로 하지, 참여한다고 다 줘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잘 검토해서 출전 팀들에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발표회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몇 차례 읽어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아까 교통안전에 대한 장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되시는 분들이 전체 15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직？위원은？구청장,？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울산중부경찰서장,？울산동부경찰서장,？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장,？울산광역시？동부소방서장,？이렇게 6명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위촉직은 8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울산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기능을 보면 ‘제3조(기능)？1.？법질서？확립과？주민의？생활안전을？위한？주요정책에？관한？사항, 2.？지역사회？안전을？위한？주요정책？및？공동추진사업에？관한？사항, 3.？지역사회？안전을 위한？기관？간？상호협조에？관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구 관내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장비 구입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경찰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안전에 필요하면 구 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했듯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공원에서 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휘봉이라도 하나 경찰서에서 못해 주면 우리라도 해 주자, 이런 것은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례 기능에 보면 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바쁜 기관 단체장들 6명 앉아 있고, 노동, 아동, 청소년, 여성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앉아 있고, 그다음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의 단체장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캠페인을 한 차례 한다면 현수막 몇 개하면 되는 건데, 이분들이 낸 정책을 사업화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하면 경찰서 예산을 투여하고, 경찰서 예산이 안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경찰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안전지도 그리는 것, 여성이나 안전에 대해 필요하면 예전에는 통근버스라고 그랬죠. 봉고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했잖아요. 이런 것에 정책을 내면 그 사업을 우리가 하면 된다, 경찰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교통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하는 것은, 어느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도 자치운영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이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전부터 조례를 몇 번 읽어 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운영비는 회의수당 나가면 되고, 회의하기 위해서는 회의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은 여기서 나온 정책을 구정으로 하는 사업 계획으로 짜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두 푼도 아니고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구·군을 봤을 때는 호신용 물품이라든가, 안전 홍보물구입, 방범조끼라든가 ……

안정정보과 예산에 편성해서 호신용 물품 구입하고, 안전 홍보물 구입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정보과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을 때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 풀 사업비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명확히 계획도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말이 치안 복장인데 옷 사달라고 하면 옷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모여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캠페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안전마을 만들기 해서 경찰서하고 각 주민자치단체 위원장을 비롯한 자생단체들이 파출소에 연결되어서 거의 매주, 매일, 한 분이 나가는 것은 한두 달에 한 번이지만 같이 순찰도 돌고, 거기에 가면 장비 다 있거든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조끼도 주고 탄력봉도 주고 합니다. 그런 장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13쪽입니다. 아까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받자고 했지만 든든한 이웃사촌 만들기 사업 공모 800만 원, 8개 단체 했는데 동네마다 하나의 단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인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까?

예.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동네, 한 단체를 선정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동에서 어떤 단체든 간에 5인 이상 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 선정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한은 우리 구에 소소한 동네 만들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공개적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예. 동에 1개 단체씩 선정하도록 ……

8개 동에서 하던 것을 한 동네 한 단체씩 선정해 주는 걸로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사업내용에 보니까 옛날 놀이를 통해 청소년(어린이)과 어르신 친구 맺기, 천연화장품 재능기부로 아이들 지키기 등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사업에 한정지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꼭 이 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이웃 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활동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하면 되고 ……

예. 그것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좋은 사업을 선택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단체에 마을만들기는 이런 것이라는 컨설팅도 해 주면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례로 보면 되고 1회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향후에 5인 이상 이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1년 동안 수행하고 나면 흩어질 수 없잖아요.

여기에는 1회만 참여하고, 소소한 동네 만들기나 통통한 마을 만들기 등 그런 곳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운영해 버리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했지만 하는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소소한 동네 만들기 또는 든든한 이웃사촌 만들기 교육 이렇게 개별적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쭉 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소소한 동네 만들기나,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삭감 되었잖아요.

예.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큰 2,000만 원짜리 2개 사업 같은 경우나 교육사업에서 우선 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지난번에 하나 왔었는데 탈락시켰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사업이라서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기획력이나 사업취지나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이 사업들을 어디서 해 왔는가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 서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맞는가 아니면 보조금이나 다른 사업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생단체 3개, 4개, 5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편성하자는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어떤 단체는 5개, 4개 이런데 이 단체가 아니라도 다른 단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체는 그런 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소관 하는 단체가 아니라도 북구 전체를 보고 이 사업은 이 단체가 하면 단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운동적 효과가 나타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단체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금에서부터 공동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이웃사촌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심의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심의를 할 때 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을 넣고 이름만 변경시키고 모양만 갖춰서 하는 사업, 사업 수행은 해 왔던 단체들이 하는 약간 페이퍼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되도록 심사는 그런 데서 엄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신청 받을 때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심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것도 심사기준에 넣어서 표본으로 해서 그 분들과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안 되었지만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구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종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6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1억 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로 인한 오작동이 잦아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노후기기 4대 교체와 민원수요가 많은 동울산세무서에 신규 1대 설치 등 5대에 대한 구입비이며, 라우터 구입예산 1,00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신규설치에 따른 총 5대의 라우터 구입비용입니다. 암호화장비 구입예산 100만 원은 신규로 동울산세무서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필요한 암호화장비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민원지적과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수료 정산, 발급용지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순회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성과 검사,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업무용 차량이 없어 직원 개인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지적과 현장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구입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및 ArcGIS 소프트 구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 구입비는「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8월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부동산종합공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지시로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ArcGIS 지도제작·통계도구·공간분석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8,151만 원은 정부 3.0의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을 확산 실행하기 위하여 부서 내에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에 융합하고 지도상 시각적으로 구현 활용하여 각종 정책 방향 제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ArcGIS란 참고로 다양한 지리 정보 및 정량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로써 지도제작, 통계 및 공간분석을 통하여 인구·토지이동·재난 등의 구정자료를 지도상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실·과에서 정책결정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정보 정책지도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257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에 7,300만 원 편성 요구되고 있는데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야도 축척이 6,000분의 1이죠?

예. 대다수 관내에는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이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는 1,200분의 1입니까?

예. 조사 당시에 1,200분의 1로 등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지와 임야와의 경계접합 부분에 축척이 서로 다름으로 해서 상당히 오차가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 간에 재산권 다툼도 더러더러 있는 형국인데, 이 사업을 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도면이라든지 전체적인 필지를 단기간 내에 할 수는 없고 또 이 부분은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면이 전부다 종이로써 도곽 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되어서 연속적인 지적도이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축척 간이나 도곽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접합을 하고, 현지 조사까지도 필요한 사업을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애로 해소 방안에서 3년간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3년간 2억2,000만 원 사업비로 하는데 과거에는 측량을 할 때 경계선을 긋고 나면 연필 굵기에 따라서 오차가 왔다 갔다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위성으로부터 좌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측량 말뚝 기점 박는 경계선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과거에 약간 불분명하던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 찍어 내리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오차를 수정 또 맞춰 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북구는 임야가 많아서 그런데 임야하고 일반지 접합 부분에서 토지가 늘어나는 필지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토지가 줄어드는 필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노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내에서 울주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구는 두 번째입니다. 농촌지역일수록 과거에 축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면적으로 치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북구가 울주군 다음인데, 접합에 대한 일치화 후에 면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현지 측량도 수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면적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이 피해가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피해 보는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지주가 5,000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상 5,000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거래측량을 해서 3,000평으로 줄어들면 3,000평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5,000평 가지고 있던 지주가 3,000평으로 바뀌니까 재산 손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해 나갈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지적공부에 오차가 그렇게 많은 차는 나지는 않고요. 공차, 오차의 범위도 법률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면 면적에 대해서는 증감은 크게 없고, 필지 단위로 보면 간혹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개발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는 곳, 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 여러 가지로 아주 민감하게 부딪히는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재조사 사업으로 정리해서 확정시키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 현황대로 하면서 맞춰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3년 뒤에는 주민들께서 건축이나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를 할 때 불합리한 점이 없고 헷갈림이 없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3년간 계획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서 중요한 지역은 안내를 해서 그 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혼란이 없도록 미연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