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6-12-06

회의 전체 보기 80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경제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질문을 왜 증액이 됐는지 전체 과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길게 하시마시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을 봐 주시면 공유도시 강동 실현해서 공유우수단체 인증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편성했는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인증제도는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인증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병덕위원

50개소라는 건 어떤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모임 이런 형태로.

그건

그건안병덕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유도시 강동실현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1,000만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특별한 큰 성과가 있는지.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공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1,000만원은 간단합니다. 아카데미 운영이 500만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인증제도하는데 500만원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전년도에도 성과가 별로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서 29쪽,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참석 수당 중에 운영회비가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였느냐고요? 작년에.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대로인데요.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1인당 지급금액요? 지급금액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안병덕위원

2만원씩 드리다가 현실화 시키려고 7만원씩 드려가지고 430만원 증액편성했다 이거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제가 금년도에 지속가능위원회 참석을 해서 보니까 교수급들이신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이 분들 오시는데 2만원 드리고 있더라고요.

올해

올해안병덕위원

회의참석 수당하실 때 별 말이 없었나요? 회의참석수당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증액한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 이 회의참석수당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이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안병덕위원

30쪽에 보면 아카데미운영 강사료를 신규 편성했어요? 이것도 그 전에 있는 거와 똑 같은 답변인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안병덕위원

보면 사업이 하나 더 늘은 거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카데미를 새로 운영하느라고 강사료를 편성하고 또 운영수당을 올리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하나 더 늘은 거라고 봐지는데 그게 아닌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사업내용은 좀 늘어났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키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내년도부터는 협치분야가 같이 플러스 돼서 협의회가 운영될 예정이고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위한 그런.

안병덕위원

39쪽 보시면 예산 편성에 운영수당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작년보다 약 2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현실화시키려고 증액했겠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보조금위원회는, 위원님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지금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안병덕위원

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전년도에는 3,180만원이었거든요, 그것을 예산팀에서 더 잘 알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종합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홍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쪽 봐주세요. 홍보활동강화 사업에 아파트LED모니터 홍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게 뭐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어제 집중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파트 거주가 50%넘는데 이 아파트에 LED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55쪽에 간행물 발간 및 구독사업이 있어요. 지난 2015년도 결산시에 이게 총 7억 3,500만원 사업비 중에서 444만원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작년도 결산이 남았음에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그런 말씀.

안병덕위원

4,400만원이 불용이 됐었어요. 전년도에, 다시 질문할게요,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을 보시면 총 예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7억 3,500중에서 4,400여만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덕위원

예.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반장 신문을 일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청내신문을 조금 증액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1.6%, 새롭게 편성돼서 16년 예산이 구성된 겁니다.

반장

통반장안병덕위원

신문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장분들 몇 분에게 돌아가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통장은 532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반장님들은 전체가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반장님들은 중앙지가 32.7%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 신문 읽어라하면 홍보과에서 주면 알아서 읽는 거죠? 통반장님들 받아서.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동에서 리스트 업해서 그렇게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안병덕위원

62쪽에 SNS 소통 우수직원 시상금 48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SNS조례를 개정하면서 외부 주민들이 누리소서 회원도 되지만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SNS 소셜매니저를 지금 구성해 가지고 이 직원들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

들이

직원들이안병덕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부서별로 직원들이 직접 게시를 하거나 그 다음에 공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안병덕위원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글 올리신 거에 좋아요라든가 공유를 하는 직원들이 유독 몇 몇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주로 띄더라고요, 물론 상은 많이 주고 칭찬은 많이 하면 좋지만 한 번 가만히 들어가서 그동안 구청장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페이스북, 국장님 잘 안하시지만 눈에 보이게 승진에 목숨거는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홍보과장님도 한 번 보시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강동구 공식홈페이지에는 좋아요, 댓글 공유가 가능하고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공유만 안 하면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들어가시고요, 10분이 넘었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올해 예산편성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증액도 있고 보통 10%에서 108%까지 22개 부서가 증액이고 감액된 데는 겨우 3개부서거든요. 면면히 들여다보니까 인건비가 근 60%가량 늘어나고 복지요원들 때문에 그렇고 사회간접자본도 한 2.66% 늘고 자체사업도 18%에서 22%까지 늘고 이게 5년치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민간이전 통계목에서도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었거든요. 가령 경상사업 행사대행, 대행사업비, 민간자본사업 등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이 늘어나고 실제로는 재정자립도는 0.1%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한 0.6% 또 증액됐고 해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재원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재원이 늘어난 것은 일단 자체 세입이 10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에서는 서울시조정교부금이 130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300억 정도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300억 증가했는데 예산편성 하는 전체 우리 부서별로 다 들여다 보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5년치를 들여다 봤더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통 다른 해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특별하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들여다 보면 2011년도에 총액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플러스 한 총액을 말씀드릴게요. 2011년에 309억, 2012년에 348억, 2013년에 322억, 2014년에 362억, 2015년에 518억으로 한 200억 가량이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어떻게 해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2015년도에 늘어난 것도 서울시조정교부금이 좀 증액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것들 그리고 기타 매각수입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입

세외수입박재윤위원

같은 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없고 세입 과다 부분에서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편성 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편성할 때 내년도에 예산을 전망할 때 그 전망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편성할 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2015년도에는 이제 그 이전에 과거에 3,4년 동안 쭉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세가 주춤했던 상태에서 2015년도에 별안간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거래와 관련된 세가 늘어나서 자체수입이 늘어난 것들이 있고 그거하고 같이 서울시 시세가 늘어나니까 시세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서 종합적으로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계추열 편성 과정과 또 전년도 결손 집행잔액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편성할 때 미리 내년에는 이렇게 세수가 많아질 거라는 걸 계산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발생할 걸 모르고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은 일단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결산상황과 또 당해연도의 결산상황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하는데요. 자치구는 아시다시피 의존비율이 좀 높습니다.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얼마나 조정교부금이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조정교부금을 묻는 게 아니라 편성할 때 수요예측과 뭐라그럴까, 정확한 숫자가 아닌 허수가 약간 들어 가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18억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걸 예측해서 사업을 편성했더라면 다른 사업이 518억이 들어 가게 되면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원래 예산이라는 게 30개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잘못 했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307억을 또 추경으로 올해 편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그걸 데이터가 나와야지 세입 과다 추가도 안 되고 또 예산편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잘못 했기 때문에 2015년 같은 경우 물론 2016년도 결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5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것도 예산편성 하는데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걸 지금 묻는 거에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왜 예측하기 어려우냐면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줄 때 그 전년도에 준해서 다음연도를 예측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전전년도에 결산을 한 부분을 따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을.

간이

시간이박재윤위원

없으니까 그것을 또 종합질의도 있으니까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자료가 아니고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과정.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과정을 자료로 달라니까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299쪽에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올해 7억 9,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299쪽 거기 보면 2013년도에 잔액이 6억 3,000만원, 2014년도에 잔액이 2억 2,000만원,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14억이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하는데 다시 거기다가 올해는 또 7억 9,000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지금 건전재정 운영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변동이 없고요.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7억 9,200 늘어나서 그것이 전체 정책사업으로 볼 때는 건전재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301쪽하고 302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본부 위탁운영 비교증감에 7억 9,298만 1,000원 보이시지요?

것이

그것이박재윤위원

들어 가서 그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게 원인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계속 잔액이 보통 2억 정도 남는데 다시 또 7억을 편성하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남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기관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당면 현안과 관련된 공통경비 중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하기 어려운 예비비성 경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저희가 아주 알뜰하게 편성.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301쪽에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그냥 편성으로 갈 거에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이제 위원님! 저희뿐만이 아니고 246개 지자체가 모두 다 이렇게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남의 구청 얘기는 하지 말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아셔야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은 풀 성격이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렇지요.

박재윤위원

저수지마냥 이렇게 모아놨다가 필요한 부서들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내가 보면 2013년도에 3억 1,000, 2014년도에 2억 1,000, 올해도 작년에도 1억 3,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올해 좀 감액을 해야 되겠는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감액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직원들 1,300명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40개 이상 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1억, 2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지요. 1,300명이 쓰는데 1억이 많은 거다, 한번 나눠보시면 그게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재윤위원

e호조 시스템으로 그렇게 기관공통경비를 남겨 두면 안 되는 거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는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릴려다가.

구가

전구가박재윤위원

다 지방자치가 다 그런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전구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가 각 중앙부처별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사업성으로 포괄성인 사업비들이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금은

지금은박재윤위원

포괄성으로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국가가 다 포괄성으로 있지요. 계정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건 국가예산을 그냥 보셔야만 되고 저희가 자료 드리는 게 아닌데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국가예산을 봐도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포괄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 국가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못 준다 이거에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전국 지방자치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잖아.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 국가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자료라도 달라 이거에요. 한번 내가 보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우리가 묻는데 꼭 언성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성임제위원

! 제가 의정활동을 좀 오래한 사람으로서 가급적 의장을 얼마전까지 해서 회의는 가급적 참여하되 이런저런 질의는 삼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지 지금껏 또한 예산심의를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예산과에 올리면서 상당히 많이 여러번 숙지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숙지를 하면서 이 질의 답변이 오감에 있어서 굉장히 답을 하는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우리 의원들한테 일부 도전적인 언행 말씀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데요. 우리는 분명 50만 강동구민의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질의를 하고 또한 여러분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성임제 의원이 아니고 50만 강동구민 저같은 경우는 약 7만 2,3천의 주민대표로서 와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 조금 업무숙지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질문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좀 도전적인 그런 답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얘기할려고 했던 것과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명하고 하는 자리지 이 자리가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장들께서도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적절한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집중업무 보고자료에 9쪽 강동사료관 재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세부내역을 들어가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305쪽입니다. 305쪽 중간에 있어요. 사료관 재구축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여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이걸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강동사료관 재구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우리 개인정보, 문서, 동영상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구축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사료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자료보다는 주로 스캔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한정해서 시키고 18년 가서는 정규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사료관이 사실 중요한 문서를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셋팅하고 계속 제가 7월인가 8월, 9월쯤에도 파쇄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맡긴다면 우리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고 어제 그제 뉴스에 어느 관공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켜놓고 점심식사 간 사이에 공익근무요원이 USB에 담아서 그 내용을 1건당 10만원씩 팔았다는 거에요. 그거 보셨나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이야기는 그런 사례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임춘희위원

제가 어느 채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그걸 보니까 지금 우리 사료관 재구축에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다수 다른 업무 그 중에 일부분에 업무는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해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이 업무하는 기간제 외에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있고요. 다만, 우리 1,693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확인은 못했지만 개인정보 포함은 조금 적을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보면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5,500이 들어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 내지는 강동사료관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보안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철저히 거기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또 들어 갈 때 USB 이런 거 함부로 지닐 수 없도록 이런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홍보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에 87쪽 그리고 성인지예산 자료 주민참여예산의견서 4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성인지예산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견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예산이 삭감.

그게

그게임춘희위원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가 성인지예산 편성에서 들여다 보면 46쪽에 사업별로 2개의 사업 내지는 기능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성인지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2개의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부분이 삭감된 그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예산편성상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남성 여성 그게 아니고 양성이 함께 가는 그런 취지로 편성한 거거든요.

렇죠

그렇죠임춘희위원

.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추진사업이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체로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보다도,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총액은 줄은 건 없습니다. 총액으로는.

임춘희위원

총액으로는 줄지 않았고 전년도 비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 세부사업 97쪽 참고해 주십시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 아니면 모니터요원수당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행정에서 물가안정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물가 안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아니면 8월 휴가철 때 상시 단속은 어렵고요, 물가모니터요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소비자보호센터직원 합동으로 3인1개조로 해서 전통시장을 위주로 물가 현황을 모니터합니다. 모니터하고 거기에 가끔가다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집중단속기간이 나옵니다. 나오면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고 어떤 때는 단속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그러면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단속한 건 없고 지도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선정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나면 착한가게 업소라고 우리구에 한 2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물가변동 모니터 한달전이나 분기마다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전 분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김치찌개가 5,000원인데 갑자기 6,000원 올랐다 이런 거는 다 지도를 해서 원상회복을 시킨다든가 이런 행정지도 형식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뭐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한다든가 이럴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헐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거는 예측이죠. 내년에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위원회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하시는 위원들한테 수당명목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12월 1일날 길동시장 어닝사업 준공식에 갔더니 갑자기 그 전날 주차장이 가계약됐다고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한 60%, 시비가 한 26% 우리 구비가 한 14%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난 해 확보된 예산을 털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독촉이 상당히 옵니다. 계약서라도 보내야 우리가 예산을 교부할 거 아니냐 진척속도가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확정된 부지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예산 교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려놨는데 중기청까지 했는데 아마 그걸 바탕으로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지금 가계약상태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교부를 받기 위해서.

임춘희위원

예산교부를 받기기 위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전반적으로 2017년도에는 전입금이 하나도 거의 없어요. 기금별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기금운용은 전입금에서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는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3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금이 있는데 사회적경제투자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말고는 전입금이 계획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입금이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도 수월해 졌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을 안 잡는 이유는 뭡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대체로 초기에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투자기금에.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2억 투자시킨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기금적립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기금이 전입금이 제로로 계획되어 있는 기금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신청사건립기금도 이번에 다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모으지 않겠다는 건지 왜 예산도 남아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번 추경 때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들어간 게 있고요, 또 내년도.

청사

신청사황인구위원

건립기금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다른 기금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고 다른 세입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모여져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매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지금까지 모아진 것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자수입도 있고 당연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 지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기금이 모아지는데 매년 그렇게 어느 정도 기금들은 다 했는데 이번 회계연도만큼 2017회계연도만큼은 기금전입금이 없어서 여쭤본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억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금액이 거의 8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중기재정계획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운용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으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리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정말로 구청장님이랑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해 갖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뭔가 중기재정계획이 형식적인 거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길동청사도 지금까지 몇 번을 거쳐서 올라오고 예산 자체는 더 이상 더 진행된 부분이 없고 매년 똑 같은 내용이고 적어도 성내주차장 같은 경우 그 정도 예산 들였으면 중기재정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빠져 있고 이게 중기개정계획을 우리 의회에다 올려서 심의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본 예산심의 때도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 기획경영과장님 자리도 돌아가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기준 금액기준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의 금액기준.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10억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

시·군·구는 10억 이상이죠. 그리고 성내전통시장은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금액이 86억 정도 되니까, 동의하십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우리 재산총괄관리관이 맞나요? 강동구에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총괄관리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관은 누구예요? 재무과장이죠?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하여서는 사전에 의결을 받는 거는 법령사무로써 강행성과 구속력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법정 성질에.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번 성내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전에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총괄관리관이시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3건을 계약을 하셨나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질의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지금 예산 상임위입니다. 예산 관련된 말씀만 해 주시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위원한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2017년 예산입니다.

황인구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국장님, 위원한테 이거 질의하십시오. 저거 질의하십시오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질의하는데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2015년도부터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예산이예요. 어떻게 위원한테 이거 질의하십시오. 저거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답변만 하시면 돼요.

박찬호위원장

국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3건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셨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계약이 된 겁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의회의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공유재산 3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거 알고 계시나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것은 법령위반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절차상 하자라는 게 법령위반이라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법령위반인지 아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총괄관리관이시고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법령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법령에.

되는

위반되는황인구위원

거죠?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지난 공유재산심의 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12월 1일날 심의를 했는데 12월 2일날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의결도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8억 5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 지출할 때 혹시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위원들한테 지출하겠다고 하고 지출한 게 있으신가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테

누구한테황인구위원

말씀드렸다고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린 말씀은 지출한 게 있냐, 없냐는 겁니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있죠

있죠황인구위원

, 일체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고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건설재정위에서 전혀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 자체에 심의절차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법령위반한 걸 갖다가 우리가 지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11월 15일날 국장 결재까지 지출 품위가 났고 그 뒤로 계속 미뤄왔어요. 팀장까지, 왜 그러냐 하면 법령위반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출원인 행위를 해 가지고 분명히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지도 않는데 지출한 거란 말이죠.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에 시급성 때문에 사실은.

못된

잘못된황인구위원

거죠?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절차상 했지만 제의가 의회 의결요구한 거는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본회의가.

황인구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언제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의결요구를 했고 의회가 정례회의때 의결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황인구위원

국장님.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답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12월 1일날 말고 언제 의결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 의결요구는 그 전에 합니다.

전에

전에황인구위원

언제했다는, 그러니까 12월 1일날 한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의회에 저희가 넘기죠.

황인구위원

의회에 넘기잖아요. 12월 1일날 온거잖아요. 공유재산심의 해 달라고.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의결심의위원회는 그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의결 요구를 한 거는 그 전입니다. 단지 정례회의 때 의원님들이 다 오시니까 그때 한 거죠.

황인구위원

국장님! 업무를 모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 의회에다 의결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례회 때 의결하게 된 그때까지는 의결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고 3건에 대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인정을 칩시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가

문제가황인구위원

있다면서 왜 다른 이유를 하시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 전에 다 기금으로 운용되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 돈이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86억이 국민의, 구민의 세금이예요, 직원들이 그냥 결정해서 직원들이 그냥 판단해서 돈 넣어주고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의결도 필요 없고 여기와서 예산 심의 받을 것도 필요 없고 공유재산 심의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적은 돈도 아니고 86억인데 3건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어요. 법령위반이라도 지금 지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지금 내용 전달이 충분히 되신 것 같으니까 정리하시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종합질의 때 다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만 법령위반을 해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확하게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 여기와서는 아,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인식했으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다음 김영철 위원님.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찬호위원장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분위기를김영철위원

바꿔야 되겠네,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또 나오셔서, 간단한 건데 내가 또 예결위원장으로서 거기가서 물어봐도 되지만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보시면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개선이, 위원회가 2명이 구성됐는데 위원회가 전부 몇 명이예요? 41쪽 맨 밑에 보면 예산절약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돈 주는 사람은 공무원 빼고 일반인인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9분입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고 또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 성과금은 정말로 예산을 많이 아껴서 주는 돈인데 금액이 적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몇 명이 얼마씩 받았는지 우리한테 보고 한 건 없거든요. 또 자료요구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싶고요, 이게 2017년부터 또 2021년까지라고 잡으셨는데 이게 연차사업이잖아요. 끝나가지고 새로 잡은 것인지.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거는 그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계속사업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2018년부터 이렇게 또 나가는 것이지요? 새로운 사업은 아니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그 액수는 항상 6,605만원이 잡혀 있는 거네요, 총 금액이 5년치가 그렇지요? 항상.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매번 연속사업이니까 금액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6,600만원은 나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해 주는 공무원이 최고지 그게 모범공무원이지, 예산을 15억 받았다고 그래서 15억 다 썼습니다. 또 그건 잘 하는 것도 아니지,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그 15억의 성과를 가지면서 12억 썼습니다. 3억을 남겼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뽑아서 주는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명이나 줍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2015년도에는 14건이었고요. 금년에는 20명.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 나눠서 각 부서마다 생깁니까? 아니면 어디 몇 개 부서를 조정해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20개를 줬으니까 부서별로 한 20개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일인당 대략 얼마씩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성과금을 많이 못 주고요. 많이 주는 경우에 3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법규가 되어 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제일 많이 예산 절약해가지고 많이 받은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대체로 팀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예결워원장으로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2014년, 2015년도에 성과금 받은 공무원이 누군가 한번 볼테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46쪽 한번 봅시다. 46쪽에 보면 강동구도시관리공단본부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제 도시관리공단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어요. 거기가 모든 예산이 풍족하고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고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강동유소년체육스포츠센터 등 8개 체육시설과 책임있는 강동구현을 위해 4개소에 구립도서관, 구민회관 및 추모의 집 등 6개소에 문화복지시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주차와 공영주차장 운영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당해연도 216만 9,874원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다 해결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기획경영과에서 이걸 예산으로 또 잡았나,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연차적 사업인데 이제는 빼도 될텐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이제 도시관리공단은 저희 기획경영과를 통해서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건

그건김영철위원

알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 금액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많은 광범위하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고객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민회관 무슨 어디어디 해서 한 십몇 개소를 적은 돈 200만원 돈을 가지고 뭘로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주차난 주거지주차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뭘 어떻게 쓰셨나요? 이것도 자료로 어떻게 썼나 적은돈이지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철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김용철위원

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에 보면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첫 페이지 세무1과 지금 쭉 세부내역을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입니다. 지금 지방세 전산 여러 가지 인쇄를 해가지고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 이렇게 발송하지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에서 2016년도 지방세 환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퇴임하신다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 수입이지만 환급은 기억이 잘 날텐테요. 왜 잘못 거둬서 환급이 되는지, 너무 징수를 과다하게 했다든가 그 정도는 알고 퇴임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강동구가 환급해준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소위 말하면 우리구 재정이 손실을 본다든가 아니면 왜 환급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한 자료는 정확히 아시고 주무팀장님이라든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환급금 지급이 우리 강동구가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금년도에 환급금이 1,283건에 1억 7,4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1억 7,400이면 과다징수를 한 건지?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비과세감면이 많습니다.

김용철위원

비과세감면이면 사전에 잘 검토해서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과세를 해야 되지, 그걸 일방적으로 해서 상대가 몰라서 또 우리가 환급을 못해 줘서 못 받는 우리 구민들도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세금은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이 될 때에는 왜 이렇게 환급이 되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등록면허세가 환급이 많은데 그게 합병이 되는 바람에 각 은행별로.

김용철위원

등록면허세도 있지만 지방세 환급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도 잘못 징수를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세무1과, 세무2과 특히 재무과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세금고지 할 때도 명확하게 전부 다 통계치가 있잖아요. 통계치에서 하지만 또 통계치에 벗어나서 징수하는 또 세금 목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아시고 해야 이러한 일이 없단말이예요.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에 보면 세외수입의 신용카드 결제 1.2% 5억 4,500 해서 우리 수수료를 1,090만원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낼 때에 소위 말하면 우리 일반 구민들이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 거지요. 그 수수료를 내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 수수료를 낼 때 목이 몇 가지입니까? 카드로 결제되는 게,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그 목이 어디까지 지금 카드로 결제되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저희과에서는 지방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금액이 이상되면 카드결제가 되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면 카드결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평생을 공직에 계셨지만 세무1과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주무팀장님들이라든가 명확하게 해서 일반인이 또 안 되는 게 우리 강동구가 많이 있어요 카드결제 안 되는 게, 그러한 것도 비윤리적인 우리 공직에 있는 태도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된다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엔젤공방 거리조성 사업에 예산이 좀 줄었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줄은

줄은김용철위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엔젤공방 사업이 성내도서관 주변에 변종업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 청년창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전액 구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구비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올해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다행히도 3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비를 없애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그 돈을 갖고 할려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청장님이라고 얘기한 건 구청장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구청장이 그런 사소한 거까지도 이렇게 다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재정을 세웁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1개 업소를 오픈하는데 드는 구비가 한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교부금을 3억을 지금 받아서 명시이월 해서 도리어 2017년도는 더 증액이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사업 하기에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러한

이러한김용철위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엔젤공방 하나 개소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가구점들 있지요.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가 있고 기계로 하는 가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이것을 컨펌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냥 거시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면 예산이 한 4억 되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청년들이 사실 그 길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우리나라에 공예품이 민속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단말이예요. 지금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보시면 청년 활동 플랫폼 설치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정책팀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생기면서 서울시든 저희든 전국적으로 청년에 관련되는 미취업 관련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공간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첨단업무단지쪽에 강동타워쪽에서.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사업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굳이 우리 강동구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전부 민간위탁 그 위탁을 주면서 예산이 사실 거기에 소모가 많이 들어 갑니다. 왜 이걸 지금 성공도 아직 못 했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간 하나 마련해서 전용 한 90평짜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공무원 자체가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을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없는데 그럼 그거에 반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분들 스스로가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 그걸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 운영을 하기에는 그분들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도서구입비라는 건 뭐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게 공간내에 창업관련 도서를 구비해서 그건 청년들이 직접 보고.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도서구입을 또 해준다 그게 위탁이 가능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공간내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갖춰놓고 나서.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좀 낭비성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봐지는데 충분히 자료를 어떻게 됐는지 본위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자료는 내겠는데요 위원님! 청년정책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또는 각 지자체마다 신경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낭비는 절대 아닙니다.

사업

사업김용철위원

설명을 충분히 주시라니까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시간 다 된 겁니까?

박찬호위원장

예, 추가로 하시지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고 2차질의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묻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동미래포럼 사업비가 2,500만원 되어 있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김종범위원

업무추진비가 1,760만원 금년보다 2,900만원이 증액돼서 4,260만원이지요? 이렇게 많이 편성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미래포럼은 직원들한테 간식같은 게 좀 나가고요. 그리고 또 1부에 음악공연비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지난김종범위원

2차 추경때 1,600만원이 삭감된 거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고 추경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4,260만원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는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과다한 부분은 삭감을 하셨고요. 저희가 직원들을 위하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예산

추경예산김종범위원

심사시 전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한 것으로 아는데 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지금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이클레이 회비가 있어요. 300만원이 무엇인가요? 이클레이가 뭡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클레이가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정부네트워크 단체입니다.

김종범위원

그 단체에 내는 회비가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종범위원

지금 올해 처음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쭉 내고 있는 회비인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건 저희가 2014년도에 가입을 해서 금년도까지 지금 3년째 가입하고 있고 내년도면 4년째 되는 겁니다.

김종범위원

세계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지방정부기구에 대한 회비잖아요? 이게, 이 지방정부기구에 우리구에 성과가 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한국에 57개 도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데에 참여를 탄소절감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자료가 다 되어 있나요?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종범위원

44쪽 보면 기관공통경비 운영을 보면 매년 2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금년에 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도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는 지금 다 쓴 상태입니다. 여비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듯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예산반영을 제대로 했네요? 올해는, 알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보과장님!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홍보과장 안인엽입니다.

김종범위원

간행물발간 및 구독 사업 56쪽을 봐 주십시오. 간행물 발간 및 구독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통신사콘텐츠 사용료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이거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뉴스원 뉴시스 연합뉴스 여기 3개 통신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사열람권 그걸 활용한 저작권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EIP에 링크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사전 한시간 전에 그 기사를 사전열람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3개통신사에 대한 경비입니다.

보도

보도김종범위원

한시간 전 보자고 1,200만원을.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통신사가 잘 아시다시피 연합뉴스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 EIP에 링크해서 직원들 1,300명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기위함입니다.

김종범위원

59쪽에 보면 사료관, 임춘희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전문인력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로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고 다만 전자사료관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단순 인력이 그대로 아쉬운대로 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기본적으로는 전문인력이 특히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그 예산을 반영했나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닙니다. 내년 경찰서 청사가 9월정도 입주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스캐너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잡았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새로 청사 들어가면 사료관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쓰면서 일을 해야지, 인력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예산도 안 잡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김종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김종범위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 공공운영비가 1억 5,45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김종범위원

예, 1억 5,458만원.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구유재산 공제회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입찰수수료, 그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공유재산에 반영된다든가 저희들이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입찰 부칠 때는 입찰수수료,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하는데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이고요, 그 밑에 구유재산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 시설상에서 나타난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매년 저희들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험료가 1억 5,400정도 보험료가 들어 있고요.

거의

거의김종범위원

다 보험료네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보험료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있고 보험료 자기부담금이 금년에 비해서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신청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그 보험료,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보험료를 금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11월 현재 보험료 지출액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내년에 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내년에 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범위원

영조물배상공제 8,987만원이 잡혀 있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좀 전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공공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보험료를 8,900만원 반영을 했고 그 위에 재해복구는 재해복구비, 지자체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복구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두가지 항목으로 보험을 들고 거기서 사고발생시에는 그 보험료를 그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취업박람회 홍보 및 물품구입비에 3,000만원 잡혀있죠?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 강사료 1,000만원 등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2016년도.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가 2016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1,000만원 늘린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년에

금년에김종범위원

취업박람회를 통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가 9월달에 구청 경찰서 마당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참여업체가 101개였습니다. 101개 참여업체가 각 부스별로 이렇게 했는데 직접참여가 46개고 간접참여가 기업홍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걸 간접참여라고 그러고 부스에 직접 입점해서 주민들하고 상담한 게 직접 참여업체입니다. 46개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면접한 인원이 약 400명 되고요, 거기서 면접결과 채용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한 인원이 101명이고 그 이후로 수시로 추가로 면접을 실시해서 현재 46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여한 주민수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천삼사백명이 왔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취업박람회였는데 고용노동부나 외부기관이나 외부전문기관에서도 왔습니다. 와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구청 단위에서 이런 행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의 요구는 내년에는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구청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서가 리모델링 들어가면 장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명일동에 있는.

간이

시간이김종범위원

다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추가가 아니고 아까 46쪽에 기획경영과장님께 한 게 단위를 잘못 봐 가지고 그래서 난 210만원이었는데 21억이예요. 그래서 그 단위를 잘못 봤으니까 그 질의는 삭제 좀 부탁드립니다.

박찬호위원장

속기에 삭제, 정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속기 삭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21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요구할 사항이 없으니까 정정으로.

박찬호위원장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다 한번씩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곧 2차 질의 시작할텐데요, 종합질의가 있고 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기획경영과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포상금에 유공부서 시구공동협력포상 이런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개요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분담금, 부담금, 회비 같은 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전체를 취합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했는지, 그 참여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회비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주요 내용은 어디인지 서울시 24개구에서 각 분담금 또는 참여하는 구는 어디인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2차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을 봐주세요. 로데오, 장신구, 공구 등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로데오거리로 상점가 거리인데 그 옆에 보면 문구거리하고 공구거리가 있습니다. 이 공구거리가 업체가 46개인데 이걸 상점가로 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상인회 정관 만들어야 되고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상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구거리 입구에 아치 같은 상징물을 하나 만들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고 강동구도 사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지난 올 행감을 해 보고 나서 예산을 들여다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가야되느냐, 우리구에서 얼마만큼 계속 밀어줘야 되나 특화거리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걸 해 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하고 실무를 하면서도 저희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조금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요한

중요한안병덕위원

건 종합질의 때 말씀드릴거고요, 89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및 노동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사협력 구축사업에서 노동교육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사업명이, 왜 바뀌었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노동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알바생들이 사회적인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업계학교가 2개 있습니다. 강동미디어하고 컨벤션고등학교 이 학생들 중심으로 1,2,3학년 학생으로 노동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력이 있으면 우리 자영업자들 모아 가지고 그 분들도 노동관련법을 알아야 이렇게 하는데 혹시 노동관련 법규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거해서.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을 거기다 쓰겠다는 내용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있지만 이게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책자가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구 실정하고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편집해서 우리구에 맞는 책자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안병덕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참 많은데 이런 일까지 맡아서 하실 수 있겠어요? 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 소관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일이, 아직도 본위원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료 하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전체 과입니다. 소관 각 사업의 홍보물 제작비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히 많은 각 과의 현수막제작비 또 기획경영과에서 가장 많은 강사료, 또 기획경영과가 예산부서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머릿속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한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위원회 법률고문운영위원회 법률고문자문위원회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빼놓지 말고 거기서 빼는 것은 예산에 삭감시키겠습니다. 전 우리 국에 있는 전체 과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 소관이죠,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내일 제가 종합질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 질문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경수입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9쪽을 봐 주실래요? 공공운영비 봐 주세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총 358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2015년도 결산시에 1억 7,400만원에서 1,119만원이 불용이 됐었거든요. 그래놓고서 증액을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등기 환부요금입니다.

금년

금년안병덕위원

현재 잔액은 얼마나 있어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차 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각종 구의 출연금 협의회 부담금 협의회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방금전에 위원장께서 제출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기획경제국 소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출연금이나 협의회 회비 협의회 부담금 이 세부내역하고 또 그 협의에 관련된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 수합해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리고 공유경제아카데미 민간위탁금인데 이건 어디다가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할 겁니다.

년도

전년도황인구위원

예산액이 공유사업비로 있었고 아카데미는 별도로 신규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로 줄 건지 결론은 안 났다 이거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 홍보과장님! 우리 선사축제 관련해서 홍보과 세입 세출 예산안 30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면 선사문화축제 홍보 1,350만원이 있고 아파트 LED 모니터 홍보 2,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어떻든 전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크게 차이없이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니까, 아파트는 몇 개 아파트 대상이었어요? 아파트 LED 모니터 홍보에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몇 개 아파트에 2,000만원을 집행했느냐 이거지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닙니다. 집행한 거 없습니다. 새로 편성된 겁니다.

새로

새로황인구위원

편성되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선사축제 하면 각 기업체로부터 배너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고탑 이걸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사업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어떻든 선사축제를 위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는 물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광고탑을 통해서 홍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게 일관성있게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도 있지만 홍보과에서 따로 홍보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또 이거 받아서 홍보하고 그래서 문화축제를 진행하는데 하드웨어쪽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할지 몰라도 소프트웨어 이런쪽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홍보과에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디자인기획단에서 일괄 총괄해서 일관성있는 포스터가 나가고 있고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LED 모니터도 있고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지금 신규로 책정했잖아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아파트 몇 개 단지에 지금 이런 LED 모니터가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까지 망라해서 어떻든 선사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 부서를 좀 단일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LED 모니터에 대해서는 꼭 돈을 주고 LED 모니터를 설치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아파트 LED 모니터가 있으면.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설치된 곳입니다.

치된

설치된황인구위원

곳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재건축과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재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예산을 안들여도 협력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에서는 본래 KT, LG유플러스에서 개별로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어떻든 세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 시너지효과를 받아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관련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홍보 방안을 찾아보면 그런 예산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됐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자리에 들어 가시고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님! 본위원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종합질의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취업박람회를 작년도에 운영을 했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우천 비가 좀 왔었지요. 그래가지고 박람회 행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돼서 많이 힘들었을텐데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구인구직 실적 보고 된 게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파악된 게 46명입니다.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위원

취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자료를 한번 그 취업박람회 해가지고 구인구직에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취업박람회 강사료 1,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취업에 관련된 강의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 지하강당에서 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취업부스 운영하고 병행을 한 거지요. 취업관련 해가지고 면접기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는

강사는황인구위원

몇 명을 모시고 하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강사 1명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1명을 해서 1,000만원씩 지출한다 그 얘기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사료는 한 50만원 이 정도 들어 갔습니다.

황인구위원

50만원인데 몇 분의 강사를 모셔서 몇 회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 갔는지 이런 산출기초가 나와줘야지, 강사료 딱 단일로 해놓으니까 몇 명인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까지는 안 들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니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박찬호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황위원님!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질문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지금 세입 세출 예산안 326쪽 보시면 마을사업전문가(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인건비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이런 인건비를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1명인지 2명인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 4,000만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동사무소 유형중에 함께동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마을계획을 운영하고 내년도에 실행하는 사업인데 그 3개동에 전문직을 1명씩 배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서울시 매칭사업 이외에 구매칭 사업부분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확하게 세부 산출내역을 해줘야 우리가 심의할 때 정확하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딱 4,000만원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총액에 대비해서 우리 매칭부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계획은 들어와 있는 거니까 해줘야 우리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고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5분만에 질의 끝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입 세출 예산안 296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정책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굴 중 기타보상금 주민제안자 시상이 15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 이제 진행했던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298쪽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 중에 맨밑에 고문료하고 자문료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고문은 변호사를 말하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같은 분들이 하는 건데요. 고문료는 매달 나가는 월정액 성격이고 자문료는 자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할 때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변호사들이 우리 조례를 발의할 때도 어떻게 이분들이 한번씩 읽어줍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대체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에서 법령정비에 관여되는 고문들인데 고문들이 대략 어떤 것을 우리가 자문 받을 때 고문들이 필요합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대부분이 인허가를 내보낼 때라든지 그럴 때 법령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또 민원이 발생했는데 아주 민감한 부분들 법령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판단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마다 자문을 받고.

임춘희위원

고문료하고 자문료는 엄연히 틀리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어떤 때 자문회의를 하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회의를 하지 않고요. 자문은 변호사 의견을 바로 받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고문한테 자문을 받아도 우리가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고문료는 별도로 월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춘희위원

아! 고문료는 그냥 항시 지출되는 금액이고 우리가 A라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상담하는데 10만원.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상담해서 본인이 의견을 내야만 됩니다. 자문의견을 제출해야만 지출합니다.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의뢰했을 때 답이 없을 때는 지출이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세무2과, 우리 38기동대 또 차량이 안 좋아서 차량을 새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들여다 보면 332쪽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332쪽인데 국내여비에 지방거주 고액체납자 현지출장 징수가 51만원에 4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65일에 이런 어떤 38기동대가 적극성을 띨려면 이 4회만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시비로 차량을 구입하지 구비로 하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시체납징수액 중에서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보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건 자료로 2016년도 우리가 진행했던 3% 받고 있는 그 자료를 제츌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38기동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더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우리가 뛰어야 될려면 이제 지방출장이 요즘은 생활권이 전국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4회로 지정돼서 200여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수도권은 보지만 지방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라든가 부산으로 간다든가 그때 분기별로 한번씩 갑니다. 한 2박3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매일 다달이 갈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을 돈 다음에 우리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갈 일이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출장을 가서 한 1박2일, 2박3일 있으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0만원 정도로 365일 충분하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지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우리가 고액체납자는 워낙에 그 사람들 우리가 발빠르게 민첩하게 접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납을 다시 수입으로 연결시키기가 힘든 상황인데 딱 4회로 한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맨위에 보면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뛰뛰카를 활용하는 거지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도 우리가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거기다 적용하면 어떨까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그 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우리가 항시 여기 세무2과 직원들이 타고 다닐 때 그 차가 어디든지 다니다가 우리가 고액체납자나 체납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수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좀 클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거 유지보수 하는데 한번 시스템 설치하는 게 100만원입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왜 이 100만원이 다시 올라왔지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산이 있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번호판 인식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차량이 혹시 마모된다든가 보수할 일이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로 잡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이건 한번 번호판 인식 유지보수에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나겠습니까?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거기다 이걸.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새로운 차는 스타렉스고 이건 스타렉스가 아닙니다. 승용차입니다. 차량이 다릅니다. 스타렉스는 승합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7쪽 보면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연속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연속사업인데 사업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가 무엇입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이게 뭐냐하면 연말에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 미리 공인회계사에서 검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딱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금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2016년도가 마감이 돼서 2017년도부터 또 신규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된다 이거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8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취업박람회 행사가 잘 돼가지고 2017년도 두번을 할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람회 행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 우리 구의회 1층에 있지요. 자! 보십시오. 그때 등록한 업체들을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 없는 업체들도 있고 저와 같이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유통업도 사실은 3대 기피업종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손으로 했는데 요즘은 전기로 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도 사람을 못 구해요. 아무리 벼룩시장에 내놔도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토요일날 일합니까, 안 합니까? 몇 시간 근무합니까? 그거 따지다 보면 유통업도 사람을 못 구해요. 그게 바로 그런 박람회니 가칭으로 해가지고 A그룹에는 누구든지 서로 들어 갈려고 그러지만 괜히 기피현상만 나타내고 하는 걸 좀 행정을 알고 해야 돼요. 비 오는데 그 행사 해가지고 타 기업에 송파구도 있고 광진구도 있고 성동구도 있는 기업을 내가 봤어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무슨 지방자치 예산이 많다고 그 행사를 또 해서 2번을 하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적어도 좀 명확하게 그걸 짚어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관내에 젊은 청년들이 얼마만큼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가 그 통계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거 모르겠어요. 이사만 와도 구청장 이사 잘 왔습니다 하고 문자 바로 들어 옵니다. 등록하자마자 사실 그게 개인정보 누출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건 나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취업이 안 되는 건가, 우리 지금 강동구에도 유통업 하는 사람들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의사소통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그런 인사사고 나고 서로 잘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가라고 했는데 오다가 그냥 그런데서 다치고 사망사건도 줄지어 나온 게 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짚어서 하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무슨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그걸 한 번 했는데 사람 좀 모이니까 그걸 잘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린 게, 아니면 답변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안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을.

간이

시간이김용철위원

없어가지고 답변 들으면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특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복지 있지 않습니까? 동물복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동물복지를 우리 민간단체에서 사실 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그 전에는 우리 구청장 아주 반대했습니다. 어느 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반려동물 우리 길고양이 한다 해 가지고 우수구가 됐습니다. 한때는 싫으니까 안 한 거예요,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단체하면서 언젠가부터 이게 4,5년 걸리다 구청장이 받아들인거예요. 지금 좋은 반려가 돼요,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짐승도 하나의 생명이고 사람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공평성있게 해 가지고 너무 학대하고 소위 말하면 그냥 뒤에서 슬쩍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인데 이 동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염병이나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검토한 번 했습니까? 그런 걸 해서 집에도 동물들 키우면서 전염병 이런 예방에 대해서 우리 전수조사가 별로 없어요. 얼마전에 희한한 장례식장 가보니까 개가 죽었는데 장례하는 걸 제가 직접봤습니다. 울어도 그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럴진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되는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3,000만원 있어요. 이벤트 사업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할인행사도 안하고 홍보도 잘 안 됩니다.

김용철위원

자체적으로 시 예산이 내려와서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있어요. 구에서 3,000만원 해 가지고 시장이 몇 개인데 300만원 200만원 줘 가지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우리가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7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은 그게 상인회에서 기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 없는 데도 있어요.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마트 같으면 과학적인 마케팅을 동원해서.

김용철위원

명일시장 같은 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추석이나 설 때 할인행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인행사 하고 홍보도 하고.

김용철위원

할인행사를 하는데 물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타이를 준다 아니면 사과를 준다 사과 파는 가게에서는 도대체 할인해서 파니까 우리가 한 개 못 파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 난리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운영상에 묘미를 살리면 되는 거고 이 사업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시장을 전담하시고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기청 예산을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주차장을 하잖아요.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디 지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담합 해 가지고 가격 올려버리면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그러면 경정해서 다른 걸 사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해시키는 그런 주무과장님들이 되어야지 본위원은 얘기하지만 의회승인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잘못된 건 맞죠. 그러나 우리 길동 같은 경우도 담합되어 가지고 제가 바로 변경 넣어서 받아주니 그런 거지만 거기서 얼마를 받자 해 버리면 그 땅 못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사기 위해서라도 법에 조금 저촉되지만 일단 사 놓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혜로운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가시고요, 기획경영과장님, 중기계획서 올릴 때 과장님, 구청장 다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길동청사가 이게 몇 번째 변경이 올라왔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여섯번 되는 것 같습니다.

섯번

여섯번김용철위원

, 알고 계시네요. 중기계획은 사실은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이 안 될 때 편성을 해서 이것을 연도적으로 사실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잡는 겁니다. 언제는 칼라로 나오고 이제는 여섯 번째라고 하니까 이제는 흑백으로 나왔는데 안타까운 얘기는 예산이 이렇게 금년도 같이 여유가 있을 때 왜 이런 거 못해 가지고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핑계가 안 되는 거고요, 바로 우리 지역구 명일동 청사건립 바로 올라왔어요. 명일동 청사건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청소년회관은 지금 시립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구립이 필요없는 거로 해서 우리가 시립을 유치했어요. 그럼 청소년회관은 이제는 생명을 다한 겁니다. 그 동주민센터 앞에 있는데 거기서는 CCTV관제센터라든가 경찰서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로 와야죠 오는 거고 거기는 동주민센터로 가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짓는다 하면 청사는 그대로 해도 충분해요. 우리 청소년회관으로, 그럼 뒤에를 일부 매각을 한다면 구세수입도 되고 거고 일부는 공원화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되는 거거든요. 좀 나는 진솔하게 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갖다 올려가지고 이거 한 번 그래놓고 중기계획 또 바뀌면 돼요, 지금 이게 이해식 구청장이 2009년도에 우리 길동청사를 하겠다고 중기계획에 올려놓은 게 2009년, 2010년 지금 7년만입니다. 매년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중기계획은 명확하게 중기개정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거고 존경하는 국장님! 왜 존경하냐고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성품이 대답할 때 조금 이렇게 보면 남성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정다감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성 예산은 아무리 정해 놓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정해놓은 거 얼마나 위험발생이 큽니까? 이 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못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일자리경제과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할 때 담합해 가지고 얼마를 받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비밀리에 변경해 가지고 땅을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고 위원들의 지혜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구청장이 직접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구청장님이 원래 길동 구의원 출신으로 지금 구청장까지 왔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발 이거 내년도부터는 길동청사는 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종합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는데 시간상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고 해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하면서 또 개별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오후 종합질의 때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퇴근전까지 자료 작성이 가능할까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내일 출근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춘미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김종범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오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9쪽을 봐 주세요. 아니, 161쪽, 재건축 교육 및 안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요, 2015년도에도 보니까 50%가 넘는 435만원이 불용을 했었어요. 너무 과다 편성하신 거 아닌가 질문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건축 임원 및 관계자 교육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쓰일 수도 있고 가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잡아 놓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 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안병덕위원

많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또 내년에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안병덕위원

그 앞에 투명한 조합운영 관리 159쪽에, 사업비도 매년 6,820만원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고요, 2015년도 결산에서 보니까 598만원이 불용됐었고 특히나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42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과다편성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자료로 내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166쪽, 세부사업설명서,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사전타당성용역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72쪽, 도시계획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사유를 보니까 신문공고료가 약 37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요?

안병덕위원

예, 특히 위원회 수당이 약 1,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올해 사업이 사실 전년도 이월 사업 플러스 이번에 신규사업이 4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암사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증액한 겁니다.

안병덕위원

위원회 수당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위원회도 사실은 저희가 7,8회 이런 식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증액한 겁니다.

것도

이것도안병덕위원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안병덕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180쪽을 봐 주세요. 연구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금년에 비해서 4,65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써 이게 전체 금액에 되어 있고 올해 내년 아예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증액을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그렇게 금액이 나와 있고 올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잡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해는

올해는안병덕위원

얼마를 집행 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종합질의 때 질문할테니까,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공단위탁 사업인데 증액사유가 어떤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막

현수막안병덕위원

지정게시대가 이 사업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증액사유가 뭔지 답변 좀 해 달라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 총액분 반영입니다.

물가

물가안병덕위원

상승률에 따라서 증액되었다? 작은 증액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3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뒷면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9,000만원을 매년 편성을 하시잖아요. 2015년도 결산에 보면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에 위탁을 했고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과다 편성이 아니고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원래 사람들이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역이 수요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놓는데 이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런 예산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218쪽,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거고, 법적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근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입니다. 최근에 빛공해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저희가 이런 관내에 옥외조명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

신규사업안병덕위원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안

그동안안병덕위원

어떻게 해 왔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안 해 왔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안에

그동안에안병덕위원

안 한 것을 처음 하신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224쪽, 유휴공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호지하보도에 문화갤러리인데요, 이 사업을 2015년도에 2억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덕위원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시설비를 1억 이상 요구를 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당초에 주민참여 예산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의 사업으로써 그 시설 전체를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했고 개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부 남은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보다 완비를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2년전에 주민참여 예산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전년도에는 요구를 안 했었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주민참여 예산이 2억만 계상되어 가지고 2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내년에도 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어떤 공사 시설 부분은 다 보강이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현재까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어떻게 시설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3쪽에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쪽으로 넘어가서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 15만원 곱하기 30건 해서 45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저소득주민들을 그럼 30명만 뽑아서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건지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뭐냐하면 무료중개서비스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00만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한 저소득주민인 경우에는 협회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공인중개사가 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구예산 45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전월세 7,500만원 이하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30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1년에 저희가 한 50건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단지,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인 경우에 저소득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0건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원한 게 11건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는 38건이고요. 저희가 50% 지원한 건 11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5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지 않았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인 신고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50만원 곱하기 1회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단 1건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혹시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무등록이나 자격증 대여가 됐을 경우에 신고하면 검찰에 기소가 됐을 때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했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검찰에 기소가 됐을 때 지원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1건씩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 관내에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찰에

검찰에안병덕위원

기소돼야 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신고했을 때 검찰에 기소까지 돼야지만이 포상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신고가 되어야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세입 세출 예산안 450쪽에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건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 업무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시에 업무단절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경력직인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고할 때 주택관리사 보유에 몇 년 이상 경력자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침을 수립해서 할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노원구라든가 강남구 이런 데서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요즘 공동주택이 특별히 우리 강동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전문가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모든 거에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451쪽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이 반납 됐어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지요, 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황인구위원

2016년도에 얼마 예산 들여서 얼마 정도 반납한 겁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게 시에서 전부 시비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금년도에 폐지를 했어요. 2015년도에 한시적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한 3,960만원 내려왔는데 이게 1건 그러니까 58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전세가가 2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90% 이하 그러니까 시세에 90% 이하로 주택을 전세 놓을 때는 임차인하고 임대인 해서 각각 2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홍보를 홈페이지라든가 8개동에 홍보물도 부착했는데 이게 90% 수준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납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이 서울시 자체에서도 부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폐지했습니다.

사업

사업황인구위원

자체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없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세입 세출 예산안 452쪽에 장기미집행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장기미집행 관리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부분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답은 나와 있는데, 그리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냥 해제되면 사실 저희도 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제됐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목이 대지인 토지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맹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고 대비를 해보고 그러자는 겁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충분히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일정기간을 하고 도래됐을 때 문제점을 찾아 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안 했던 거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으로

처음으로황인구위원

이번에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454쪽에 청춘푸드트럭 운영(렌탈) 해가지고 5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푸드트럭으로 해가지고 푸드트럭도 앞으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뭐냐하면 푸드트럭 위치하는 장소 아무나 장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TO를 갖고 구청장 단체장의 승인하에서 그 자리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푸드트럭 운영 관련해서 구청에서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을 갖다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계획안이 서울시에 지금 올라가 있고 그게 지금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중에 한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 관련부서에서 할 것인지 이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는 이 푸드트럭 인허가 관련을 어디에서 하는지 결정이 안돼 있어요. 이미 푸드트럭 커피를 파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제작을 해놓고 접수를 안 받아 준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가는데 이게 푸드트럭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인허가를 내줄 것인가 아직 결정도 안된 상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과라든가 이런쪽하고 연대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MP를 지금 모집중에 있지요, 모집했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마 시에서 최종결정이 나는 건데 아직 공문은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 보내 줍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4명을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시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1명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MP를 최종결정권자는 서울시에 있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자치단체장한테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서울시지침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암사동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내동 지역에도 지금 그렇게 들어 가고 있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운영 자체를 이원화시킬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암사동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성내동까지 총괄 하나요? 그 MP께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별도로 성내동도 또 다시 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또 모집해야 되는 거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그게 2월달에 최종결정이 나는데요. 거기서 다시 한 번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물론 지역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측면들도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상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내에 MP 총괄 계획과를 두고 그 밑에 산하 팀원을 만들어가지고 성내동 권역까지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MP 혼자 마을활동가가 몇 명이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 자문을 받고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의 효과를 볼려면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든 예산은 깎을 수도 없는 사항이겠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455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수당이 있고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고 하여튼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성내2동 도시재생희망지 사업 추진 그거 말씀이신 거지요? 그건 이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성내2동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건 어차피 지금 암사1동 공동체 따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457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직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리혜택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초과수당은 또 없어요 여기는,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도 라급인데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데 초과수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지금 459쪽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해가지고 어떻든 우리 건축과 1년 예산 해봐야 2억 5,113만 2,000원입니다. 그것도 2억 7,700에서 깎여가지고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건축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깎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현원이 지금 세 사람이 줄은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 집행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옥상구조물안전점검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정책사업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에 예산이 2,817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이라 하면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건축물 지어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도 하고 장려도 하고 이래야 어떻든 설계라든가 디자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는데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좀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포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어느 건물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게 몇 년 전에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돼가지고 몇 개 자치구에서 쫓아 하다가 다 그냥 유야무야 돼가지고 다 없어진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관광구는 관광구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 내부적으로 여기 사업도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목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대표적인 아름다운 건축물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물, 대형건물, 중형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선정해서 인증식도 좀 하고 이러면 상당히 우리 강동구에 건축물 디자인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건축물 아름다운 게 들어와 가지고 강동구에 명소가 될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증제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2억 5,113만 2,000원 가지고 사업도 없지만 좀 그런 사업이라도 하나 넣어놓으면 우리 건축과의 위상도 서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마는 좀 넣고 예결위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데 394만원이예요. 위반건축물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만만치 않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18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394만원 위반건축물 단속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넉넉히 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큰 문제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하면 무허가건축물도 정말입니다. 보면 1회차, 2회차 이렇게 시정권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가지고 현장도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할려면 그냥 우리는 사직찍어 항공촬영 나오면 공문 보내고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처분 계속 내리고 나중에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 가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접수가 되면 실무담당자가 현장 한번 나가봐서 자!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됐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도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문서상으로만 보내놓고 위반됐으니까 하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실사는 다 나갑니다.

사는

실사는황인구위원

나가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고생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좀 넉넉히 해서 그런 직원들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서 그런다고 해봐야 얼마 올리겠습니까? 참고해서 이번 예결위때 얘기를 하세요. 이거 올린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것도 검토해 보고요. 타구에 쾌적한 건축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한 5,000만원 더 오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08% 정도가 올랐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사실 신규사업이 올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그것도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설계 가이드라인도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고덕택지도 지금 아마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될 것을 감안해서 하나 잡아놓고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452쪽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얼마씩 지급합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7만원은 뭐고 10만원은 무엇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2시간 이내는 7만원, 이상은 10만원.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다른 과는 전부 심의위원회가 7만원인데 유독 도시계획과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번에 인상됐어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도시계획관련 전문가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내가 볼 때에는 2시간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저 역시도 그 심의위원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만원씩으로 주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근 70개 정도가 되는데 보통 다 7만원이예요. 그런데 10만원짜리도 내리는 판인데 오히려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고 지금 현수막도 보니까 올해는 현수막을 지난 해에는 10만원 했는데 올해는 또 7만원으로 내렸거든요. 더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현수막 비용이요?

박재윤위원

예.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다른 부서도 5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5만 8,000원 짜리도 있고 8만원 짜리도 있고 9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신경써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 462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제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지원해 가지고 일반 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잖아요. 수거를 해 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와서 보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컸고 내년이 대선이라는 이런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내년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수거를 해 와야 준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수거보상제 요원을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해서

선발해서박재윤위원

그 선발한 사람에 한해서 봉급도 안 주는데 그 사람이 권한을 갖고 이거를 수거해 오면 수거해 온 만큼 돈을 지불한다, 그럼 봉급은 없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수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거죠.

박재윤위원

그 보상만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타구 같은 데도 보니까 구민 누구나 다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가지고 몇 개 구가 있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위원님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한번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재윤위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난잡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많은 포스터가 붙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464쪽입니다. 크리스마스조형물 제작, 올해 두 번째죠? 공식적으로, 그 전에도 조금씩은 했는데 다른 예산에서 끌어당겼다고 말씀하셨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안 책자에 올린 것은 올해도 두 번째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1,8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때는 국가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이런 판에 그런 크리스마스를 호화롭게 만들어서 해야 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달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우울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연말을 맞이해서 조그만한 위안이라도 드리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재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하루 하루 살얼음을 걷는 국가 같은데 앞으로 경제도 그렇게 썩 좋아질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묻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원래 세무1과, 2과, 부동산과도 마찬가지이고 3개 부서가 아마 포함될 건데 과오납, 우리 순한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납부, 잘못부과 이게 언어순화로써 이미 다 지시가 내려왔을텐데 행안부에서, 모르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벌써박재윤위원

작년부터 신문에 나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이렇게 과오납을 잘못 초과납부, 잘못부과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471쪽에 지금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이라 해 가지고 여기 홍보물 현수막을 뭉뚱그려가지고 1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개당 얼마라고는 없는데 그거 뭡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개당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만원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 잡은 것은 내년도에 둔촌주공아파트, 신동아 1,2,3차 전월세상담창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 여러 곳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뭉뚱그려서 했습니다.

트만

아파트만박재윤위원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파트단지내 입구 부분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고 100만원 범위내에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철거할텐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내부에 달 거니까 괜찮습니다.

질의

종합질의박재윤위원

때 할텐데 이 현수막이 천태만상이예요, 금액이, 개수도 천태만상, 개수를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고 개수를 늘리면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해마다 질의도 하고 다른 구에 비교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게요, 작년에 2억원정도 예산 편성됐고 올해도 2억원정도 됐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게시대를 100여개 정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수리하고 유지보수 관리 하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이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공단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공단에 인력들이 저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126면, 그래서 주민들의 현수막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걸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고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일체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예산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어때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수입이 조금 높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타구를 보면 전자게시대로 많이 바꿔요. 전자게시대,그거는 어떤 자기네가 선전하고자 하는 게 들어오면 앉아서 전자게시로 타이핑을 치면 그게 얼마까지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계약한 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수차적으로 1분이면 1분, 50초면 50초 나가서 착 바뀌고, 쭉 아주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이런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과장님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설치할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여쭈었어요.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올해도 그런거 하겠다는 예산 반영이 없어서 아쉽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천호대교 건너오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몇 개소 아니면 길동사거리 명일동사거리 어디 둔촌사거리 큰 데를 한 10여군데만 해도 지금 이렇게 무슨 인건비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어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내년 3월에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철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건 뭐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영철위원

구는 하고 있는데? 광진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해

답변해김영철위원

보세요.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광고물1팀장 박응호입니다. 전자게시대는 서초구하고 광진구하고 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7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완화고시를 해 가지고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2006년도 7월 7일날 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자게시대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서울시 조례가.

울시

서울시김영철위원

조례가 바뀌었어요?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입법 예고를 통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구청장 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예, 완화고시 따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몇 번 질의하고 예산도 또 반영해 주겠다 한 번 해 봅시다 해도 안하고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그냥 이거말고도 2억 중에는 이거말고 다른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괜히 인건비로 현수막 붙였다 띄였다 거기 인건비가 괜히 2억씩 들어가는 거야.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전자게시대 만들 때는 특별히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일반용역을 줘 가지고 5년 동안 자기네들이 운영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

그건

그건김영철위원

나중에 들을 얘기고 그럼 전자게시대를 우리가 강동에서 20군데를 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선전도 많이 되고 우리 강동구청도, 광진구에 들어오면서 보면 광진구청에 대한 홍보도 하고 광진구의회 홍보도 하고 나머지 홍보를 많이, 저거 괜찮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광이 비추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탁 바뀌면서 효과가 있다, 우리 강동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응호

박응호광고물1담당주사

내년 3월달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 돼서 신설조항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과장님 이런 거 있으니까 내년에는 계속 이 과에 계실는지 모르지만 계시는 것으로 가정해서 저희가 잘 반영해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안병덕 위원이 성내동 지하보도 2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역이 거기니까 자주 거기를 다녀요, 그런데 지금 벽에 붙은 사진교체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없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올해 갤러리 운영을 총 24회를 했습니다. 전시를 13회 했고 공연을 11회 했습니다.

하는

공연하는김영철위원

건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다 보면 강동구의 역사가 붙어 있을 때가 가슴이 제일 졸였고 천구백몇십년대 30년대 40년대 역사가 바뀐 과정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 사진도 붙었어요. 이건 또 뭐를 홍보하는 것일까, 거기다 피아노 거기 중고 하나 갖다 놓은 거 있고 제가 자주 지나가봐도 그 안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2억 가지고 하셨는데 올해 또 1억을 더 들여서 하면 아까 계단이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다지 그거해서 홍보가 될 건가, 저는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이 절단된 차단된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그 옆에다가 보도라도 만들어서 인도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그 밑에다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쪽에 잘 되는데 또 만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 거기다가 1억을 줘서 조금 더 한다고 해도 큰 발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돈을 다른 데다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걱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시위주의 정적인 공간활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시와 연계한 공연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문화의 다양화를 공연의 다양화를 추구해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제안했느냐 하면 현재 공사 일부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마치 뭐하고 뭐 안 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미완료 구간을 이번에 개선을 해 가지고 전체의 공간을 활용도를 높이고 조화롭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리가

자리가김영철위원

원체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해 봐도 테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이들이 피아노 치는 거 모습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건 좋은데 앞으로 예산이 해마다 자꾸 이 정도로 들어 간다면 어떤 강구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는 이번에 시설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동하고 성내동하고 단절된 부분을 이번 공사를 통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마련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서 나는 그 도로가 시도잖아요. 그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단절됐으니까 장애자라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것도 제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다가 짧은 에스컬레이터라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어떤 연구할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걸 놔둔 상태에서 자꾸 예산을 1억씩 들여서 쳐발라봤자 나는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잡아온 예산이니까 잘 연구하셔서 조리있게 쓸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거기 사무실이 따로 있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장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위탁은 안 주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 그걸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임춘희위원

직영을.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춘희위원

보니까 구급약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약을 준비한다는 거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세입임춘희위원

·세출 예산안 461쪽에 불법첨지류 제거 고압세척기 연료비 따로 있고 또 유지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연료비와 유지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세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연료비 따로 유지관리비는 뭐죠? 연료비는 그러면 기름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는 뭐냐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수리비입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수리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수리비가 다달이 수리를 해야 됩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고압세척기가 오래되었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462쪽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2016년도에 디자인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지 불법광고물심의위원회 그런 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했죠? 2016년도 지금까지.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얘기입니까?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를 3회 했고요. 소심의를 52번 했습니다.

의는

소심의는임춘희위원

52번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이 예산으로 그럼 가능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춘희위원

3번을 하고 지금 현재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회 했는지 3회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는 3회 했고요. 소심의는 52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소위원회 52번을 했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소심의는 도시디자인과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2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 소위원회에 5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네요? 464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사안에 따라가지고 5명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에는 소위원회가 7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2회를 한다면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465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8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업무추진비,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업무추진비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관계자들 마을주민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자들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등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골목길 환경정비 해가지고 암사동도시재생사업으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에요, 같은 업무추진비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시설비입니다.

임춘희위원

400만원의 내역이 전혀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400만원 써놨는데 이 400만원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어떤 데에 쓰였다는 게 없잖아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암사동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이 400만원은 내년에 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비지

시설비지임춘희위원

않습니까? 설계비는 용역으로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하실려면 하시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 가십시오. 다음에는 주택재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389쪽에 우리가 아주 그냥 전략목표명 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재건축사업 추진 및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389쪽 지금 보고 계십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성과지표명에 가서는 정책사업목표명까지는 이제 세세히 잘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명에 가서는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제가 다시 또 세출예산에 자세히 찾게 됩니다. 이 성과지표명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목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런 데에 이런 게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민원조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이렇게만 딱 하니까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원래 기법이 그럽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새삼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성과지표명에서 공동주택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사업 하나만 해도 2억이 되니까.

조정

민원조정임춘희위원

및 주민설명회 개최 해가지고 이것만 딱 가지고 하니까 이제 제가 세세히 전부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래도 성과지표명 하면 그 타이틀 예산사업명세서에 있는 거 서너 가지는 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비는 우리가 예산액의 몇%를 받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보통 저희 사업은 40%입니다. 구가 60%고요 매칭.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40% 시에서 주는 거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것에만 한해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억원이 전액 구비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공모사업.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억에서 40%를 주는 것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2억원은 전액 구비고요. 그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시에서 하는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449쪽에.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이 시가 2,400이고 구가 3,600입니다. 6,000만원 중에서 전체 총예산.

임춘희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48쪽 중간쯤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전 타당성조사를 지금 우리가 많이 진행되어 있잖아요. 재건축하느라 각 자체 내에서도 용역을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하지만 우리가 이게 2016년도에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또 내년에도 해야 되는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천호동에 천호3동에 2건이 있고 천호1동에 1건 해서 3건이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건은 서울시에 2025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개정 됐습니다. 주택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추진 전에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라, 왜냐하면 무분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이게 안돼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8,100만원 정도 했고요. 여기에 다만, 정비계획이 용역을 수립해서 타당성 하는 걸로 결정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 금액에 50%를 지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거 나중에 차후 우리가 50%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결정이 됐을 때.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지형질변경시 개발부담금 그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린벨트에 어떤 전이나 답에서 이렇게 대지로 형질변경할 때 수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사업 처음에 착수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건 정도가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금년에 부과한 게 3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힘든 사항입니다.

대로

천호대로김용철위원

확장공사로 인해서 수용되는 상가는 이주권이 없고 주택만 나오는 거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아마 내년도에는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부담금을 지금 여기 232쪽에 보시면 조기납부시에는 30억 대비해서 1.5% 2,250만원이 예산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기에 내게 되면 환급조치 해 주는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용철위원

2015년, 16년 개발부담금 수입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각 구청에 자료가 지금 다 왔습니다만 이 예산을 지금 1년에 우리 강동구 같으면 우편발송하는 게 630만원만 있으면 발송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630만원 정도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용철위원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단, 얼마라도 상승폭이 많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보통 4%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4% 정도라면 우리 강동구 같으면 4,000억 대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금액이 있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국민 알권리라든가 자산에 대한 소유 방어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라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630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를 발송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630만원.

전에

조금전에김용철위원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8대로를 타고 넘어가다 보면 소위 영화박물관 태권도 있는 조금 내려가다 보면 우측 우리 음식물처리장 전에 광고물 큰 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강동구 소유입니까? 국가입니까? 서울시 소유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소유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재정공제회 소유입니다.

김용철위원

재정공제회라는 건 공제조합이 있다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88올림픽때 광고수입으로 인해가지고 전국 고속도로라든가 많이 했는데 그 후는 사실 이 허가가 지금 몇 군데는 있어요. 우리 강동구도 4개가 있다가 지금 천호대로 광진교 하나 있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하고 나머지 상일동에 올라가는 데는 지금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강동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지방자치 재정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광고가 자치단체장이 서울시에 아마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게 된다면 그런 걸로 해서 광고효과면 재정수입도 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알고 계신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요. 자료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이 한번 알아 보시고 그걸 지금 현재 놀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3개를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서울톨케이트 옆에도 있고 나중에 알아 보시고 자료를 해서 주시면 서로 공유해서 가능하면 지방재정수입을 위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213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거리가게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9,000만원 이게 전액 민간위탁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만화

강풀만화김용철위원

성내2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카페

카페김용철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시장 초입 그러니까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치가

위치가김용철위원

지금 선정되어 있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건물

건물김용철위원

완공되는 거는 시비를 받았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를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암사동을 지금 유치하고 성내2동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암사동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성내동은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셉테드 범죄예방환경 설계로 해가지고 내년에 2억을 들여서 할 겁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업규모가 워낙 작지만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금년도에 경북 경주라든가 이쪽에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저도 감지를 직접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 감리를 지금까지는 지정된 감리로 하고 있는 거지요. 2017년도에 감리제도가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조례가 아직 준비가 안돼가지고 있는데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청장이 감리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지금 2017년 1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설계자가 감리는 못하는데 신청하면 저희가.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뭘 질의할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이미 발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허가를 득할려고 많이 들어와 있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러한

그러한김용철위원

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미리 지레짐작으로 겁을 주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허가 나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건 아니지요. 아닌데도 그런 것을 미리 허가를 왜 허가가 많이 들어 왔는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얘기가 있다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행정관청에서 조례라든가 바뀌게 되면 그것이 안이 올라온 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적절한 표현이 맞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도 조금 맞기는 맞는데요. 지금 뭔가 하면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조례가 마련되면 지금 현재로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지정해 주고 있는데 이제 아예 우리가 감리자를 선정해서 지정해 주면 조금 더 불리해니까 지금 조금 더 들어오겠다 하는 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지정을 해 준다는 것도 본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래야 감리가 너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게

느슨하게김용철위원

하는 거 보다는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상위법 개정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도시재생사업도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내동 같은 경우에 가능한 지역입니까? 서울시에서도 공모하고 있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 12개 지역까지는 뽑혔고요, 거기서 다시 7개 8개를.

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18개 되는 데에서 성내2동이 지정이 됐다? 거기에서 얼마가 또 줄여지는 거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7개, 8개로 최종 내년 2월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반 이상은 떨어지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데가 당첨이 된다는 얘기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재생

도시재생김용철위원

사업은 현 기능을 살리면서 재건축과 재재발 이렇게 해서 도시화를 양분화 시키면서 균형있게 발전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거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보고 성내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도 있고 또 기능을 살릴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강풀만화거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걸 본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75쪽에 보면 건강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입니다.

김용철위원

늘 얘기하지만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소위 학술용역은 주로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기술용역은 전문분야에 일을 하는 소위 말하면 공직자라든가 또 감리, 건축사, 여러 가지 전문분야 이런 병행을 해서 해야지 학술분야로 하다보면 어떻게 본다면 그 분들의 논리도 맞겠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기술용역과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12월달에요, 용역발주하기 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렇게 하는 용역이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사전에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문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신 전문분야 우리 공무원들이 더 낫지 그 분들이 더 나을까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쪽 분야를 많이 해본 그런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김용철위원

이 예산이 1억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1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에는

여기에는김용철위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본위원이 1억은 속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미집행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건강도시실현 기술용역이 1억입니다. 두 가지다 학술용역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장기미집행은 기술용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지금 여기보면 지구단위재정비계획에서 유일하게 천호동만 지구단위 정비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꼭 거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천호는 2016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7년까지 가는 용역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좀 전에 말씀한대로 장기미집행 같으면 여기 내역에 보면 자동실효제라고 그랬어요, 실효제라는 것은 우리 굽은다리 입구간에 어떤 상징물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게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고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되어

지정되어김용철위원

있는 거.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면.

되어

지정되어김용철위원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40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455쪽 지금 455쪽 중간에 보면 암사동 도시재생 집수리 돌봄사업 이렇게 해서 집수리 교육강사료 집수리 교육운영 집수리 상담소 운영 이런 예산이 여기에 쓰여 있네요? 그러면 여기 성과계획서에 보면 405쪽까지 해서 관련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암사동 도시재생 일자리 연계로 해가지고 바리스타, 제빵 이런 도시계획하고 이런 어떤 교육 사업이 과연 사업이 어떻게 부서하고 맞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올렸으니까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사업과 예산이 맞는 것인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암사1동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저희 부서가 그걸 맡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부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낙후된 그러한 시설들을 하는 건데 이번에 계획안에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안을 수립했는데 그 중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같이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서에 맡길 것이냐 이것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올라오기 전에 서로 부서간 의논을 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딱 이거는 적절한 부서로 가도록 만들어야죠, 도시계획과가 우리 강동구에 모든 도시계획을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바쁜데 과연 왜 이런 교육까지 집수리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까지 다 하려면 힘듭니다. 우리 강동구는 가장 좋은 점이 동부직업훈련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십가지의 직업, 바리스타니 이러한 집수리 목공일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조경까지도 거기서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정말 여기에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이런 교육사업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꼭 여기에다 투입하면서 과연 할 것인가 또 도시계획과가 과연 이 모든 업무를 사업명을 담당해야 옳은 것인가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업비용은 시에서 100억, 저희가 그 중에 10분에 1밖에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이 사업들을 주민이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거고 또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관련 부서 다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당장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또 다른 부서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산을 주는 거죠, 필요하면 저쪽에 예산을 주는 거고.

렇게

그렇게임춘희위원

예산을 고무줄예산이라고 과장님이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싫으면 안고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안 책자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서로 부서간 소통을 해서 분담을 딱 맡겨서 적절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하는 부서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잘 알았어요, 시비가 90%다 구비가 10%다 이러니까 우리 돈 얼마 안 내고 하는 거, 그런데 시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서에서 맡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처음부터 아예 부서간에 소통이 돼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예산을 분배 해가지고 들어와 있어야지 도시계획과에 걸맞지 않은 사업명을 다 갖다 나열 해 놓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많이 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차 관련 부서 20여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암사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푸드트럭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바리스타 일자리창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같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사업성격상 계획을 부서별로 추진하는 거보다 어느 한 부서에서 종합해서 총괄해서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진행을 하고자 예산이 한군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찌하든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주지말고 도시계획과에서 끝까지 가십시오. 나중에 제가 계속 감시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이 예산의 정의는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면 메인도로 정도로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예산 확정했어요. 본위원이 3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12억 5,000만원까지 공동주택지원관리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무상급식 시행하면서 8억으로 이게 내려 갔어요. 점점 내려가다가 지금 2억대로 내려왔는데 2억 중에도 이 사업성을 보면 커뮤니티 사업 공모에 6,000만원이 시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빼면 사업예산이 2억 정도 돼요. 금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지금 빠듯한 예산보다는 속으로는 우리 주무과장님들도 국장님이나 다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살림살이 살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예산을 그대로 전년도에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잡는 이유가 뭡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요즘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자기부담률을 어느 정도는 더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 단지에 주도로 포장을 하는데 1,000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6대4면 자기가 400만원 부담하고 구에서 600만원 부담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든가 거꾸로 오히려 공동주택에서 한 60%를 부담하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법령을 잘 검토해 보시고 돈이 나갈 때 매칭으로 비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매기죠? 자부담을 매긴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메인 도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소위 말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청구가 들어 올 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면 주택단지에 인도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또 나머지 치수, 하수 포장을 할 때 자부담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자부담 없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없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행정하시는 것은 다 좋지만 메인도로는 이게 사실은 공원부지 기부채납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것을 매칭으로 한다는 것은 사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원 메인도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는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피해가 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에다가 청구하게 되면 꼼짝없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인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주도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불특정 다수가 조금 쓰는 아파트 진입할 때 들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간 도로 말고 초입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조금 다른 분들도 쓰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해서 하는 도로는 뭐.

으로

매칭으로김용철위원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자체적으로 뭐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자부담.

부담

자부담김용철위원

그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요, 장충금.

김용철위원

장기충당금 이게 적립되어 있는 데는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없는 데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럴 때에는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억만 예산을 잡아도 소위 말하면 포장 정도는 해 줄 수 있으면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줄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서울 25개구 중에 전체적으로는 아마 지원조례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송파구 해 가지고 강동구가 사실 받아들여 가지고 12억 5,000 들어 갈 때 보면 남아 가지고 연말에 보면 포장하지 않을 도로도 포장하고 좋지 않은 그런 사례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예산을 지속적으로 적게 잡아 놓으면 그러한 예산을 할 때 지금 주무과장님이 괜찮다고 하지만 자기 충당금이 없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단지는 장충금이 충분해서 여유가 있고요,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장충금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데는 포장 같으면 전액 지원을 하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단지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 강동구가 주로 재건축을 많이 하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지향적으로 올리면 되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12억 5,000가는 게 지금 2억으로 내려왔다니까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용철위원

그냥 5억으로 증액해 줄 테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냥 2억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김용철위원

5억으로 증액해 주면, 줘도 싫다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사업이 23개인데 3개 사업 포함해서 1억 7,740만원, 지금 2,300정도가 남았어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고덕

고덕김용철위원

재건축이 지속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지원 없지만 꼭 필요한데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안전모 지원이라든가 꼭 그런 데 보다는 여러 가지로 안전을 요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 증액이 필요없다는 건, 166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532-2번지 천호동 여기만 사전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왜 여기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천호3동에 두 군데가 있고요.

김용철위원

도시계획과는 세 군데가 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 한 군데 있고 세 군데.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같이 보면 됩니다.

같이

같이김용철위원

보면 되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2개하고 주택재건축과에서 1개 하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아, 그게 사유가 있습니다. 천호동 3동 지역에 도시계획과 지역에서 2개를 하게 된 경위는 거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옛날에 뉴타운 지금 얘기하면 재정비촉진구역 그때 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돼서 그쪽 사업에서 두 군데를 하고 이거하고 관련 없는 데 한 군데를 저희 주택재건축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는 한 군데로 합해 질 수도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주택재건축과가 사업설명 보면 총 4장입니다. 사업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나를 도시계획과에서 떼어가지고 와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뭐하러 일을 떼어가지고 옵니까? 위원님.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예산을 증액해줘도 싫다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김용철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2,300만원 남으셨으면 그걸 답변하실 때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게 도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2017년도 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겨울에 비상 염화칼슘 등등 이런 지원도 해서 우리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