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의결되었던 안건 중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번안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의결사항 변경과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위한 공공용지가 없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번안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에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에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1.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금송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이는 88m 이하에서 130m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 세대는 2,693세대에서 4,142세대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은 인천시 주택재개발사업에 건설비율 고시를 반영하여 전체 세대수의 55%를 공공임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송구역과 샛골 구역의 통합으로 당초 두 구역을 나누었던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를 계획함에 따라서 당초 2만5,458.1㎡에서 1만5,834.5㎡ 줄어든 9,623.9㎡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당초 9,589.9㎡에서 1,231.6㎡ 감소한 8,358.3㎡로 조정하였고 이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상 남구 전도관 재개발 구역과 공원부지로 연계하도록 하였던 사항을 금송구역 내 별도 공원녹지 확보 기준인 전체 부지면적의 5% 이상 계획함으로써 전도관 구역과 개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치 및 기능적으로 인근 학교와의 연계성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인천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문화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부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부지의 경우 공원부지와 마찬가지로 당초 남구 전도관 구역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었으나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금송구역에 전부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6,455.2㎡에서 4,544.8㎡ 늘어난 1만1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금송구역하고 그쪽에 샛골 구역이 2개가 조합 간에 협의를 하시고 시공사나 시행사들 하고 어떤, 설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들이죠?

지금 샛골 구역은 조합이 없고...

없어요?

예, 지금 샛골하고...

샛골이 해제된 것은 아니죠?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해제된 것은 아니고...

조합은 그냥 임의로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 지금 실체는 없는 상태이고...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샛골 구역 조합원들이 금송구역에 편입을 찬성하는 분들이 51% 정도 돼서 저희가 통합 고시한 상황입니다.

예, 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고시가 11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이나...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고...

공람공고...

예, 각 토지 소유자 등에서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한 상태이고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 지금 아까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게 반영이 원래는 돼 있다가 안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종전에는 당초에 문화체육시설이랄지 이런 복지시설 부분들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 문제로 변경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반영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4,500세대라고 그랬나요? 사천 몇 세대...

4,142세대입니다.

4,100세대가 우리 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몇 세대죠?

현재는 2,693세대입니다.

그러면 100% 이상이 다시 우리 쪽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4천 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나온 설계안이지 어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지금 이게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리죠?

이게 주민설명회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이런 관련 절차가 끝나야 정비계획을 인천시에 저희가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일단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르겠습니다, 조합이나 사실상 아파트를 재개발하다 보면 원래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가 문제 이런 것으로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잖아요, 하나의 기반시설이고... 이게 가미돼서 조합과 우리 관하고 잘 조정이 돼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만 제시할 뿐이고 조합과 우리 관이 또 다시 여러 가지 총회를 거치고 좋은 협의 사항이 나왔을 때는 다시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의결을 해야 되죠, 거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종안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공공시설 하면...

"또는"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표기를 하셔야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정정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 사항은 지난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추가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2 명)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