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성기
홍성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기입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찬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이상 7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써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현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실 위원님께서 이현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현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배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현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직무대행, 이현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김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께서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정말 즐겁고 서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중심을 딱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양승성 구의회사무국 양승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진영위원
안녕하세요?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승진위원
안녕하세요?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이현배위원장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안녕하세요?
이현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명찬위원
안녕하세요?
이현배위원장
조회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회선위원
안녕하세요?
이현배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이현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신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과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국ㆍ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과 해당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003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24억 원, 특별회계 179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20억 9,000만 원은 기초연금, 보육지원 등 복지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2016년부터 교부율의 상향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보통세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예산에 대비하여 7.2%가 증가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800억 원, 교육, 문화 분야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 분야에 267억 원,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에 129억 원, 일반행정 등 공공행정 분야에 269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시설 및 가정복지 지원에 150억 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503억 원, 기초연금 823억 원과 노인일자리 지원에 22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장애인복지에 186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에 6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4.7% 증가한 2,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에 128억 원,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4,824억 원 중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이 2,8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5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0억 원,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1억 1,000만 원, 교육정책 개발 및 홍보 2억 원 등 총 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장미문화축제, 용마폭포예술제, 해설이 있는 금요문화공감 등 문화예술 진흥에 4억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1억 4,000만 원,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 청소 등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5억 원,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가로수 녹지대 정비 등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8억 6,0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및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비용으로 95억 3,0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료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후된 도로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 14억 원, 도로점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억 원, 하수시설물과 준설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망우3동 공동주차장 건설에 시비 등을 지원받아 67억 원과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관제시스템구축 비용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주민참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사업비 4억 원,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1억 7,000만 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과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부정부패랑 또 여러 가지 직원 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47쪽에 신규직원 공렴아카데미 예산 225만 원인데 우리가 신규직원이 오면 보통 법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레크리에이션도 갖게 되어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몇 개월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직원에 대한 공렴아카데미라는 것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공렴아카데미는 그해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들어오는 신규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실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방공직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는 다산 유적지하고 목민심서 특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정을 한번 신규직원에 대해서, 그때 참가비가 1인당 1만 3,000원이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차 속에서 쓸 수 있는 간식비하고 간담회경비를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1인당 2만 5,000원으로 해서 집어넣었는데요,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랑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신규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된 것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청탁금지법이 9월 달에 처음 발효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신규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의지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렴아카데미 교육을 신규로 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필요한 예산이고요, 무엇보다도 공직에 첫 발을 딛는 공직자의 자세는 정말 처음부터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집어넣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일반 회사도 한 3개월, 6개월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신규공무원이 모르니까 업무교육을 같이 하고 인성교육도 같이 시킨다고 하고 저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포상금이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반부패시책추진 우수부서가 있고 청렴 마일리지는 우수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한 것은 당연히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1년에, 연말에 한 번 평가해서 줍니다.
김명찬위원
연말에 한 번 전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그것은 부서를 주는 것이고, 그 밑에 감액이 된 청렴 마일리지 우수직원은 청렴직원에 대한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말하는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1년 내내 평가를 합니다. 청렴교육을 받았느냐, 부패신고를 했느냐 또 공직기강에 위반사항은 없는가, 이것을 자기진단 리스트를 해서 증빙하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 직원 평가를 하고 이 청렴평가를 유도하는 면이 조금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유도하는 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포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거론도 안 하다가 계수조정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미처 설명이 안 됐네요. 이게 표창이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또 개인에 대한 표창이 있는데 같이 겸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설명이 잘못 전달이 됐는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거론이 안 돼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부서하고 사람 개인적으로 착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를 우리 담당관께서는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 이외에 시에서 일반 업무를 오래 했었습니다, 한 35년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삭감되고 이런 일이 쭉 보니까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복지에서 행정감사를 했어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정과의 팀의 물품구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행정감사 요구사항에 감사담당관에서 특정 물품 구매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다고 6월 달에 분명히 내렸는데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난번 위원님께서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물품구매 때문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안전감사에 대한 감사를 바로 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감사한 내용이 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그때 바로 가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상경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행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6월 달에 하는 이유는 부서나 어떤 과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용한 것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과 잘한 것과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그것을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불요불급한 것을 빼기 위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못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늦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어떻게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금년도예산이 1,7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1,756만 원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예년에는 얼마였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872만 8,000원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872만 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때도 예산 때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청렴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인데 보면 사업부서도 아닌데 사실은 예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노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노원이 우리보다 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숫자도 더 많죠, 훨씬 많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인구가 한 40% 정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도 많고 국회의원도 3명이고 그래요. 우리가 작년 예산이 1억 9,600만 원일 때 노원이 1억 7,600만 원이었어요. 2,000만 원이 우리보다 적었어요. 분명히 공무원 숫자도 많고 사실 할 일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사담당관 예산이 2,000만 원이 적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더니 약간 선심성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이런 행사가 없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한 1,800만 원 줬었잖아요, 예년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똑같아요, 노원이나 우리나. 1,800만 원은 똑같고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더 많고 그런데 보면 약간 선심성, 행사성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더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을 똑같은 감사담당관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 자체가 조금은 부풀려있는 그런 느낌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평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부풀린 예산은 없고 포상금도 거의 청렴시책이나 각종 민원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포상금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노원구 감사담당관하고 비교 좀 한번 해봐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해봐주시고, 거기가 인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복지관이라고 하면 아, 복지관에서 뭔가 무슨 일을 했다, 어디 부서에서 뭘 했다, 그게 계량화를 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계량화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이제 많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고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업무추진비 외에 청렴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에서 3년간 수상한 내역이 있죠, 시상한 내역?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자료하고요, 어차피 상임위에서 제출하셨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한 번 더 훑어봐야 되니까 그것 좀 전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렴교육 견학비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견학비도 계획서를 한 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신규사원이 들어오면 일단 교육하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별도로 교육한 내용이 있죠? 직무내용이나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 있을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공직자의 자세를,
영실
이영실위원
기존에 우리가 하던 교육내역하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하고 지금 새로 예산이 편성된 행사내역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을 좀 주셔야지 저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여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러나 1명이 지금 병가휴직중이라서 내년 1월 23일 날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명을 추가로 집어넣었는데 현재 있는 현원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삭감하고요, 그렇게 맞췄습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진,
영실
이영실위원
자진 삭감하신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기준대로 맞췄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수조정된 것 과장님 다 아시고 계시죠, 지금 현재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것 다 아시고 계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반적인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7년 동안 청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고 청렴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업무도 하고요, 각종 감사를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요 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각종 비리나 이런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요, 무엇보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순찰하고 각종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각종 고충민원, 집단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이런 민원을 전부 저희들이 총괄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이 그야말로 정말 청렴한지 안 한지 전 직원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업무 자체가 탁 드러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열 가지 정도가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이 보고 느끼는 것하고 감사과에서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열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지 않으냐, 그래서 10개 항목 중에서 5개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한 것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저희 감사사례집은 기존에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책자를 발간했던 것을 이제는 시대가 그렇고 해서, 사실 그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금년도부터 서울시 평가에 청렴시책 평가 항목에 지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부터 평가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올려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신규공직자에 대한 공렴아카데미 사업비 225만 원은 저희들이 그냥 논의만 했고 삭감된 줄 몰랐었고 그다음에 마일리지 시행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드렸을 때 얘기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뒤에는 아까 현원이 1명이 줆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은 경험을 앞지를 수가 없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수직원들은 해외로 내보내든 국내로 다니든 많은 경험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특별히 좀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경험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 구에 좋은 정책을 거기서 하면 또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연관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벌써 감사담당관 한 과에서 10가지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몇 십만 원 삭감된 것도 있고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일단 좀 갑갑합니다. 여기 청렴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겁니다,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럴 때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좀 구체화시키고 정례화시켜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쫙 만들어 놨는데 위원들이 딱 보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하면 우선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할게요,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예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감사를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못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장
그게 해를 거듭했는데 두 해 지났는데,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그 때 12월 1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2015년도. 그런데 그게 왜 못하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연간감사계획에서 진행을 하는데 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32개 단체인데 조금 너무 범위가 넓고요,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그때도 계획은 세워 놓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 다른 것을 뺄 수 있으면 한번 빼고 담당팀장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현배위원장
네, 그게 이제 해를 거듭했어요, 그런데 보고를 못받아서. 그러면 지금 12월이죠? 그럼 내년도 감사계획 나와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내년도 감사는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가안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도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이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담당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뭐 그렇게 바쁘세요? 그것은 한 번은 짚어야 할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의 감사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산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획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선은 각 주무부서별로 1차로 한번 자체점검을 전부 다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정밀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관계부서하고 있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주무부서에서 우선,
이현배위원장
아니, 같이 주무부서하고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감사계획에 포함될 것인가 그 여부를 검토하면서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총계가 얼마에요, 혹시 아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총계가 한 34억 정도 됩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단체가 32개 단체가 있어서,
이현배위원장
그게 꼭 필요한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집행에서 정산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정산을 받고서 또 자금을 그때마다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한번 걸러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다시 다음 자금을 교부를 할 때에는, 예산을 교부해 줄 때는 정산서의 이상 유무를 봐가지고 해 줘야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한번 거르고요, 그것을 정산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다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내년 행감을 하기 전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가안이 세워지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한번,
이현배위원장
네, 몇 개 발췌해서, 다 할 필요 없어요, 사실 금액이 큰 것 있죠? 그런 것 정산이 잘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서류 검토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치라도 하면 일반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으셔가지고 다음 행감 때 물어보면 꼭 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5쪽, 26쪽, 30쪽과 세출부분 57쪽부터 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입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응답한 것을 믿고 세입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세입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해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짤 수 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안전 관리 구축에 보면 재난대비 물품구입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끼 100개, 우의 20개 그다음에 랜턴하고 쭉 설명 한번 해보시죠. 조끼 어디서 사용하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끼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직원들이라든가 복구에 종사하는 안내요원들이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우의나 랜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발생 시에 사용하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게 소모품인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매년 구입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매년 구입을 하는데요, 꼭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만 새로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끼를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개 구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100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현재 100개밖에 없어서 100개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많이 부족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한 안전조끼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1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몇 개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어요, 전년도?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는 50%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약,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연도별로 구입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작년에 50개 구입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처음으로 구입한 거예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먼저 50개 있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00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50개, ’16년도에 50개, 이번에는 100개를 해서 200개 정도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200개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한 100개씩 해서 총 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면 훼손이 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끼라든가 이런 게 사용되는 것이 재난발생이 됐을 때는 물론 조끼도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대형,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의 있잖아요, 우의 20개는 일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일회용은 아니고 계속 쓰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현재 30벌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0벌 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50벌 정도 되는 거네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의나 랜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적정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 숫자 없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저희 목표 적정 숫자는 100벌로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그러면 조끼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조끼는 500개.
보현
왕보현위원
500개 정도 하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우의 100개, 랜턴 100개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사실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구매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그것에 맞게 진행해나가면 아마 매년 예산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계획도 없이 하다 보면 뭔가 낭비성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낭비성 같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번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민방위 교육할 때 업무추진비 50만 원 삭감됐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민방위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가 민방위 강사들 섭외라든가 이런 강사들 간담회 때 쓰는 경비와 또 민방위 비상소집 때 비상소집훈련을 위해서 통대장이라든가 각 동 민방위 담당자라든가 관계관들 간담회 또 민방위 통대장이나 동담당들 또 여유가 되면 격려도 한 번씩 좀 해주고 이렇게 쓰이는 돈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하면 민방위교육 운영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그 밑에 교육 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민방위 교장에서 필요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추진비를 쓰다 보니까 다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 운영 업무추진비는 좀 남았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쓸 수도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부터는 묶어서 그냥 같이 가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비슷하게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쪼개서 분할시킨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도 그런 부분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월의 변천사를 보면 단식부기할 때 하고 복식부기할 때 하고 조금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폐기하다 보니까 세분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항이 도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쓸 수 있는 돈도 부족하면 이쪽에서 쓰고 그러면 뭔가 그 속에서 낭비성이 있을 수가 있고 계획성이 없어지고 뭔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민방위 교육에 대한 부분이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시면서 빛도 안 나고 고생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을 챙기기도 사실 안전총괄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래예측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하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다 낭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딱 한 번을 쓰기 위해서 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비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질리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가 10분씩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국민의 공포 중의 하나가 지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도 가끔 지진에 대한 큰 어떤 부분인데 우리 안전총괄팀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책이나 컨트롤타워 이런 부분이 정립돼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월에 지진재난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4월과 6월에는 규모 6.5 지진발생을 가상하여 부구청장의 주재로 16개 부서 합동으로 지진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월에는 또 지진발생 초기부터 복구 단계까지 시간대별로 지진대응대처에 대하여 보고회를 가졌고 지진행동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진으로부터 구민 스스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진에 관련된, 지진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기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 대피요령,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요, 그 담당하시는 직원이 배정돼 있고 업무분장이 배정돼 있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나 대피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대피소라든가 수용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우리가 민방위대피소나 이런 데하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음용수나 식수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풍수해 당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관련 부분으로 해가지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주민들께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발했을 때 그래도 최고 믿음이 가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이 관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것만 해도 안심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57쪽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지금 보면 203번 해서 유관기관은 협업체제 구축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유관기관은 우리가 이제 중랑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군부대, 한국전력동부지사, 안전공사, 북부지사 이런 등등 안전과 관련된 그런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59쪽에요,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방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방재단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뭐가 있나요, 방재단? 제가 잘 이게 좀 자율방범 아니고 방재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방재단에 대해 사실상 사전에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사전 순찰을 하고 또 제설작업이라든가 재난발생 시에 복구지원을 하기도 하고 풍수해 예방활동이라든가 복구지원 이런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이게 각 동별로 다 있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동별로 다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그리고 동별로 해서 또 구에 동대표단들로 해서 구방재단이 또 2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구에 또 별도로 23명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구대표단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에는 168명이 있고 또 전문단체라고 해가지고 안전관련 단체들이 132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단으로 해서 23명이 구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구대표단이라고 하니까 구의 직능단체에 한 구성이 되겠네요, 조직?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여기서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건 받지는 않나요, 이분들이? 수당 부분이나 지원?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그런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업무추진비만 있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조회선위원
실비 부분에 교육하고 실비 부분만 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님도 같이 겸하고 계시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게 부구청장님 직속이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총무과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고,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자리 두 군데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칭찬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조금 바쁩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57쪽을 보시겠습니까? 재난안전대책 보면 조끼가 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조끼.
박승진위원
작년에 50벌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100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왜 50벌밖에 구입하지 못했죠? 그래서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입한 내역이라든지 금액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빨리 주시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100벌을 구입한다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줬는데 50벌밖에 구입을 못했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그 단가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단가보다 조금 비싸서 100벌을 사기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구입한 가격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올해 예산 편성된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1만 5,000원에 100벌 구입한다고 했는데 3만 3,000원에 50벌 구입했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예산안 추계를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보면서 일일이 볼 수는 없는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절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최저단가로 해서 한 1만 5,000원 정도면 될 줄 알고 했는데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기능면이라든가 좋은 것을 하고 또 야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붙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짤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짤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짤 때? 그런데 그 가격이 두 배 이상 됐다는 것은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올렸다고밖에 위원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0만 원이 올랐어요,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님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제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일부 과들은 너무 없어요, 1년에 720만 원 쓰는 과도 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그다음에 힘든 복지 쪽에 있는 과들은 720만 원, 800만 원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업무하면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올해 충분히 쓰고도 남아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190만 원 올렸어요, 190만 원을. 이것은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보다도 과하게 올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요새 기후변화가 급격히 예측할 수 없게끔 변화를 하기 때문에 폭염이라든가 한파가 전에보다 상당해서 올해도 보면 2015년도 대비하면 폭염이 2015년에 9일 정도였는데 올해는 40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관련된 업무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박승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원래 없던 업무추진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1년에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업무추진비의 사용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걸 적정선에 사용해야 되고 또 이야기하지만 총무과는 1억 4,400만 원을 쓰고요, 자치행정과는 2억 1,10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세무1과는 720만 원을 쓰고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정선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단위사업입니다, 57쪽 제일 밑에.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또 단위사업으로 58쪽 보면 안전교육체험장 운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 해가지고 안전체험 버스임차료 해놓고,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안전체험 버스임차료가 같은 단위사업에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단위사업에 교육체험장 해가지고 체험장 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교육강사료 해가지고 따로 해놨어요. 이것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려고 치면? 업무추진비가 또 이야기하면 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위에 똑같은데 업무추진비를 2개 또 해놓고 밑에 또 하나를 따로 해놨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안전문화라는 것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안전체험 운영은 안전문화운동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활동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쓰인 비용입니다. 즉, 말해서 재난현장을 방문한다든가 또 안전체험관에서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 지는 것이고 이쪽에 안전교육체험장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상봉1동에 안전체험장이 처음 개설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교육체험장이. 옛날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같은 걸로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또 나눠놨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신규사업 편성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일하게 있는 게 교육수당만 해놓고 나서 업무추진비만 올려놨어요, 40만 원을. 이것은 같은 것을 쪼개놓지 않았나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교육체험장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봉1동에 체험장을 새로 개설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6세 이상 7세 어린이 그렇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이러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미리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이런 안전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그걸로 쓰려고 책정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고 신규사업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올렸어요, 800만 원을. 방침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혹시 계획이라든지 방침서 받으셨어요, 죄송하지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업무계획방침서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방침서 한번 줘보시고 신규사업 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본 위원한테 안 왔거든요. 한번 줘보세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출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2017년도 신규사업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왜 빠져있습니까, 안 줬습니까? 신규사업 목록을 달라고 전체로 다 요구했는데. 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성실히 주지 않는 겁니까? 여러 가지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지만 실제로 자료 오는 건 자료대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는데 실제로 조금 업무추진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골고루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만 고생하는 것 아닙니다. 1,200명 공무원들이 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몇 개 부서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별개 부분은 실제 고생한 부서들이 많으면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지적하는 것이니까 또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60쪽 업무추진비를 봐도 오히려 배로 인상을 했어요.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는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예산을 좀 짤 때 과에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총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것 빨리 갖다 주셔야지 반영이 됩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래야지 심의를 빨리빨리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ㆍ세입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장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수방점검차량 임차료,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장비 같은데 설명 한번 해보시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수방점검차량 임차료는 현장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다니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되어 있네요, 2,500원짜리? 재난예방 응급복구장비.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이것은 치수과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다니는 차량 임차료를 말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치수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지금 재난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치수과에서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치수과에서 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치수과에서 하는데 총괄,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기금예산만,
보현
왕보현위원
재난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안전총괄담당에서 총괄한다는 얘기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 외에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있나 보죠, 장비 많이 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주로 여기 재난에 관련된 장비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총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기금 관리만,
보현
왕보현위원
세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설치 근거나 목적이 재난예방에 소요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이라는 부분에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러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한 비용은 없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기금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부분에 맞게 해야 하는데 평상시 때는 치수관리나 하수관리나 유지보수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면서 재난에 대한 부분에 예비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면밀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업무할 때 세밀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차피 위원들은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못다 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차수판이나 역지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차수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작년에 있었는데 새롭게 시설부대비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노후 하수 관로개량, 보도블록포장,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이설비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수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치수과에서 별도 하수 관련 공사를 편성해도 되지만 또 치수과에서 하는 일들이 보통 풍수해나 하수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연계된다고 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이 치수과 하수개량공사에 제일 많이 쓰여지고 또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계속 누적돼서 쌓여만 있지 그렇게 재난이 금방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 과연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지?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아, 보도블록은 아니고,
박승진위원
여기 보시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그 위에 도로포장을 하는 보도블록입니다.
박승진위원
실제로 우리 하수도 개량 같은 것을 하면 오ㆍ하수도관들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치수과에서 많이 합니다, 다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것은 보통 구비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30년, 40년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관리기금으로 쓰지 말고 이런 노후하수관로 같은 것은 워낙 길고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량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를 중요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기금인데 이런 기금을 갖다 돈을 써야 되는가 참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수과에서 요구할지라도. 이런 것은 아까 말했지만 혹시나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기금인데 이런 것에 써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하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면 국ㆍ시비 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비도 가져올 수 있고 국비도 가져올 수 있어서 저희 예산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예산에서는 예산이 좀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기금은 매년 우리 전체 보통 세외수입에서 1% 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 있는데 본래의 기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 외로 쓴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재난관리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나라에서 이것을 꼭 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 외로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정비 3개소가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 체육시설 보수를 과연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인지 기금으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금으로 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공원녹지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립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체육시설은 중랑천이라든가 묵동천, 면목천 하천에 있는 체육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하천 이런 것들을 치수과에서 할 수 있고 공원녹지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기금으로 이런 것을 하냐 이거에요. 지금 보니까 예치금을 제가 보려다 말았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우리 예치금을 보니까 10억 정도 되죠? 지금 이 돈을 쓰다 보니까 예치금이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어요,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어야 될 기금의 그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 10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돈을 갖고 쓸 수 있겠습니까?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지진이라든지 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이 돈 가지고 못씁니다. 10억도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금을 법정기금을 지금 전혀 기금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걸로 체육시설 정비라든지 보도블록 포장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돈들은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써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혹시나 일어날 어떤 재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돈인데 예치금이 이렇게 계속 줄어가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앞으로는 기능 부서에서 이런 것이 요청이 오더라도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있는 직원도 꼭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시간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직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책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금 같은 것은 혹시나 일어날 사고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직원들도 명심하시기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거기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설치를 하려고 1억 4,000만 원을 예산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 시스템이 지금 기존에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생기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처음 관련 법규로 해서 공공 청사에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 구 청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 청사에는 그러면 지진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은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견적 받아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조회선위원
견적서 좀 하나 주시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운영비는 기본 공공요금 외에는 별도 운영비는 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다 계측이 되기 때문에.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자동으로 다 계측이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전문 인력이 또 필요한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그냥 우리 직원, 지진담당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조회선위원
컴퓨터에 의해서 다 계측이 되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번 이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4쪽, 17쪽, 23쪽, 26쪽, 30쪽과 세출부분 73쪽부터 9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속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제 여기에서 하시고 또 밑에 내려가서 3시까지 하셨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좀 일찍 안 끝났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양호했네요, 위층이.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79쪽 보면 여기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인데 이게 상호교류협력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 대외협력 부분에 보시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울장미축제 때 스페인의 토마티나축제 그다음에 스페인 여기 유명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도시들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상호 축제를 교류,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쭉 보면 상호교류협력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울장미축제 때 참석 외빈, 외국에서도 올 수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참석 내빈들에 대해서 체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참석 내빈은 우리가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저번에 장미축제 때 보면 MOU 체결을 맺어서 불가리아인가요, 거기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그런 형식인지? 지금 과장님이 인지가 구체적으로 안 되셨으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외빈초청여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장미축제와 관련해서 뭔가 세계화되고 내년도 2017년도에 저희가 장미축제 10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부뇰에 토마토축제가 있는데 부뇰 시장님을 저희가 초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장미축제 때 불가리아 대사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 있는 카잔루크시에 장미밭 거리 길이가 한 100km 정도 되는 카잔루크시의 시장님을 저희가 내년 서울장미축제 때 초청을 해서 글로벌한 세계적인 브랜드 축제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외빈초청여비 중에서는 저희가 항공료를 제외한 체제비 정도만 숙박하고 식대 정도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대표축제로서는 보령의 머드축제하고 산천어축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실치즈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공료를 제외한, 그다음에 국내외 머드축제라든지 아까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화천의 산천어축제, 저희가 대표 국내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초청이 되나요, 국내 분들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보령머드축제에서는 오늘 아마 연락이 와서 국내 4대 축제로 해서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거의 가능한 쪽으로 답신이 오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축제 자체를 브랜드를 조금 향상시키는 거지요. 세계 유수의 축제하고 같이 어깨를 맞닿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장미축제 때 관광버스가 처음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대가 왔던가요, 몇 대가 왔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한 두세 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디에서 우리 국내에서 서울시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지방에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때 관광버스 온 것은 아마 부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부천 쪽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국내외 그렇게 대표적인 축제를 하는 거기 대표들하고 또 외국 역시 대표들하고 초청을 해서 어차피 서울장미축제고 또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구가 녹지대가 많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올릴 만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점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장미축제를 봐가면서 또 해외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으니까 그쪽 분들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미축제 때 조금 더 장미축제를 말하자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다 연락은 된 겁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초청장은 다 발송한 상태이고요, 그쪽에서 타진하고 지금 불가리아 쪽 같은 데 카잔루크시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 대사께서 원래 임기가 12월 말로 들었는데 1년이 연장됐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항공료를 제외한 양쪽하고 국내 대표 브랜드 축제 도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삭감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삭감이 되면 어쨌든 서울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협약도 맺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하고의 관계가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서울장미축제에서 정말 그렇게 외국 같은 데도 알리고 우리 전 세계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 그런 쪽하고 해서 MOU 체결을 맺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미축제를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걱정도 많겠고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또 다른 동료 위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80쪽 보면 민간단체 활동지원에서 보면 문화ㆍ복지비로 해서 2억 4,6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구민의 문화 촉구 충족향상을 위해서 문화발전사업 기존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와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모든 단체가 활성화하려면 아무래도 보조금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단체에서 활성화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해가지고 문화ㆍ복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간단체를 얘기하며, 문화는 어떤 것이며 복지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문화ㆍ복지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는데요, 그것은 장애인 지원 및 중랑미술인초대전 등 문화와 복지 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한 사업들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장애인 단체라든가 미술,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4,6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잡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대효과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혹시 자료화된 게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물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도 했고 관련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문화라든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러한 문화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활성화시키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이 장애인 단체 역시 문화ㆍ복지에 장애인도 포함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목표가. 이 사업을 왜 우리가 시작했는지 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자료가 혹시 준비됩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 하고 나면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고생하시고 총무과 큰 타이틀에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민간단체활동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기로 했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김명찬위원
자료를 하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4쪽에 감정근로 치유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감정치유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감정과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민원들을 자주 접하고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정신적인 감정을 해소해서 조정해서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다시 친절로 돌아가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장애인이나 성격이 이상한 분들 치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2,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우리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분노를 조절 못하는 이런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자주 접하고 이런 취약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명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치유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아주 악성 민원 이런 분들, 아주 고질적인 계속되는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현재 일부 직원들이 우울증 이런 것을 비슷하게 해서 휴직을 내는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감정조절 능력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예산 밑에 보면 감정조절이 안 돼서 현재 우울증을 앓거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선발을 해서 건강검진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증세가 안 나타나고 어느 정도 반복되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반 기업체 같은 데는 기시행하고 있는 그런 요즘 프로그램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휴직한 직원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는 여직원들 중에 사실 남성 직원들보다 여직원들이 사실 더 높습니다, 빈도가. 그래서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직률이 높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직원들이 임신을 하거나 하면 바로바로 휴직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감정치유를 위해서 휴직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해서 직원복지 차원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직원근무의욕을 더 사기시키고 진작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김명찬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꼭 필요합니다. 사전에 좀 예방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치료해주는 게 더 낫고요, 나중에 우울증이라든가 왔을 때 그 뒤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조직에도 많이,
김명찬위원
그런 부서하고 그런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분들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권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악성, 고질, 집단 민원, 반복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직원들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미술치료, 심리치료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김명찬위원
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경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직원들 병가나 휴직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예방해서 더욱 더 건전한 공직생활이 됐으면 저도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민간단체활동 지원?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이게 그래요, 꼭 필요하시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타당성과 진짜 어느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딱 들어맞아서 그런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감정치유계획세우는 것이요, 그 자료는 같이 좀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감정 악성 민원을 제일 많이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인데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많을 텐데 우리 의원들이 멘탈이 굉장히 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농담이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7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및 시책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3쪽에 첫 쪽. 우리 예결위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과장님. 밑에 상임위에서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직원들도 빨리빨리 좀 해서 우리 밤새우지 않게 합시다. 주요행사 및 시책지원사업 업무추진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은 모든 주요행사라든가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관련 부서끼리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또 행사를 지원할 때 이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전반에 있는 모든 행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저희들 행사 때도 쓰고 또 각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각 행사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만 또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보충을 해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집행률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75.3%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비슷비슷하게 썼었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25%는 남은 기간 동안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라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긴급 행정지원 활동비요, 바로 밑에 있는 것,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예상치 못했던 행정수요에 대해서 그때 쓰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뭘 집행했지요, 이걸로, 예상치 못한 게 뭐가 있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복합행정타운 건설에 관해서 이것은 사전에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 업무협약을 위해서도 쓰여졌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쓴 건 복합행정타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활동비?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곳에 쓴다고 꼭 목표를 정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긴급 행정이 발생됐을 때, 무슨 재난이라든가 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어떤 내용을 사용했는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2016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행정타운 관련 비용하고 또 우리 을지연습 때 부족해서 긴급 지원을 해줬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에서 충분히 다 업무추진비는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지원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내역 좀 한번 볼까요?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복합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LH랑 SH랑 이런 쪽에서 상응을 많이 했었잖아요, 상담도 하고, 그렇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런데 긴급 행정지원 활동비는 꼭 편성된 걸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민원이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그때는 한 건에 다 쓰고도 모자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민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총무과는 직원들 관리하는 곳인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메르스라든가 세월호, 기타 등등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전경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여지는 비용이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총무과에서 집행잔액이 항상 보면 많아요.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한 10억 이상, 20억씩, 30억씩 항상 집행잔액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도 집행잔액이 결산 때 보면 많이 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고 계시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중간에 74쪽에 보면 비데소모품 같은 게 있어요. 5만 4,000원씩 해서 이렇게 놓으면 참 그래요, 이것 보고 있으면.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까, 비데소모품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서도 웃으면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과장님, 조금 그렇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비데소모품도 있고 여러 등등 품목이 많습니다. 표기사항마다 그렇게 딱 맞출 수는 없고 조금 유두리 있게 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조금 과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렇게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이게 몇 년째 계속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76쪽에 보시면 야외행사용 방송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방송장비가 우리 야외에서 행사하는 게 수시로 많습니다. 그때 가지고 나가는 방송장비를 말하는 건데 그 방송장비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요. 그리고 유무선마이크 다중연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내역도 어차피 상임위에서 한 것이니까 일단 내역을 주시고요, 다 자료 제출하셨을 것이니까 그것을 일단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집행되던 건가요, 이 장비유지비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유지비는 매년 집행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장비가 어떤 내역이 있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방호유지비가 있어요. 이게 방호유지비라고 하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방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문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문이랑 창문이랑 이런 것 수시로 고치는 부분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지금 집행은 얼마나 했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2016년도에는 750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님들 나눠주시고,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밑에 보면 청사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920만 원이,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밑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 및 청사방호 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것도 상임위 때 제출한 자료가 있으시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 계속해봤자 시간이 오래갈 것 같으니까 집단민원 해소 및 아까 또 민원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아까 전체적으로 긴급행정 지원하고 이쪽에서 민원인 같은 것 발생할 때 쓴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집단민원 해소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아까 긴급행정활동비는 예측하지 못한 게 발생됐을 때 쓰이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집단민원이라든가 방호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방호유지할 때 쓰는 게 창문을 고치고 문을 고치고 하는 게 방호유지비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청사를 방호하는데 또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경찰이나 전?의경이 몇 개 중대씩 옵니다. 그 사람들 간식도 필요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집단민원 있고 하여튼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십시오, 저희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지적한 것, 우리가 쭉 둘러봐야 되니까 중요한 게 80쪽에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자립형 민간단체 육성을 통한 구정사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사회 공영 활동을 활성화하는 민간협력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보조금이에요, 다? 자치행정과에 6,600만 원 이것은 자치위원회 보조금인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자치행정과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가 따로 있는데 자치행정에 이것은 또 뭔가 해서요. 단체가 무슨 단체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를 옛날로 치면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저희가 통상 37개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통상 3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실향민협의회, 통합부모회, 청소년육성회, 아파트연합회는 자치행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복지는,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새로 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어차피 일일이 다 설명했다가는 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조금 지금 쉬었다가 하라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약간 중복 질의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감정근로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감정조절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한 직원을 대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이것은 사전에, 지금 현대인들은 전부 다 감정조절이 어렵습니다. 우리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대기업 같은 데에는 저도 옛날에 미술심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우선은 직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그 회사의 여러 가지 회사 운영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워낙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딱 눈 뜨고 아침에 나오면 그때부터 한 발짝부터 전부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현대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또 요즘 사회가 공무원들이 아마 제일 심리적으로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최고 위에 사람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현재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 심리치료는 이게 미술심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직원들을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면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심리가 어떻다라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해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별로 천천히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심리치료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만약에 심리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분들은 몇 번씩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심리치료를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에 끝날 사람도 있고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 부서별로 보면 그런 직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별로 선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실 집 밖에 나오면 다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직장에 와서 여러 가지 반복민원이나 계속 시달리는 민원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말씀대로 정신이 완전 건강한 직원들은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같이 공유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치원의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의 아이들에게 미술치료부터 한번 그것은 하나의 예방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예산이 풍부하면 한번 시도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마다 아마 각 팀장님들이 쭉 이렇게 해서 오면 과장님이 그것 전체를 해서 국장에게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산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사업일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점점 효과가 나타나는 게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게 어떤 자료화가 돼서 여기 나와서 지금 뭐 총무과뿐이 아니라 다른 타 과도 지금 그런, 과장님들이 위원들이 지금 어느 제목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우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것은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했다거나 본인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과에 정말 필요하고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취해지면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할 때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왜 이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새벽까지 해야 되고 여야가 난리를 치고 의견이 대립이 되고 저는 이런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은 어쨌든 우리 구 전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과장들에게라도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묻는데 자신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사실 예산을 제출해놓고 사업설명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명심해서 숙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차피 구정의 목표가 구민들을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10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현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37개 단체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눴다 이 말씀이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건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73쪽에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업무 추진비가 1,840만 원인가요? 그래서 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1,840만 원이면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총무과는 총무과 민원만이 아니잖아요. 전 실,과 민원을 종합적으로 공원녹지과, 주택과 이런 서른몇 개 과가 전체 민원을 총무과로 달려오기 때문에 방호 태세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설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좀 경위라든가 결과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행사 및 시책지원 사업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행사 때도 쓰지만 타 부서에서도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직원들 인력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긴급 행정지원 등 활동비는 목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항상 수시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훈련 때라든가 예상치 못한 계획에 없던 업무가 새로 생겼을 때 이럴 때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이것은 주민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전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실,과에 주민 전체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딱 한 가지를 말씀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84쪽에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가 800만 원으로 아마 예산을 올렸는데 500만 원이 깎여서 300만 원으로 아마 퇴임식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저도 퇴임을 한 공무원이지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중랑구에서 동대문구청으로도 가고 시로도 가는데, 지금은 거의 이전이, 지금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인사이동이 거의 없고 중랑구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거의 정년퇴직까지 중랑구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30?40년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대우를, 대우라기보다는 그간에 노력한 것에 대한 예우를 받는 게 그날 하루에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도 시켜주는데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퇴임 후에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비로 1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총무과장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교육비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퇴직한 분들은 상록회관이나 천안상록이나 신청을 해도 되지 않아요. 교육을 지원해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부부와 함께 그나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퇴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퇴임식이 개인식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구청 강당에서 같이 근무했던 천여 명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다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선배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퇴임식을 하다가 보니까 퇴임자가 잘 안 나오고 약간의 그런 것이 있어서 간소하게 해왔습니다. 퇴임식하고 그 이후에 오찬 정도 이렇게 했는데 퇴임식 방법을 올해부터는 좀 바꿔서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불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법을 좀 바꿔서 우리 2층 강당이나 이런 곳에서 간담회 겸해서 퇴임식을 가족이라든가 친지들 다 같이 모시고 뷔페라든가 다과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 3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예산했는데 500만 원해서 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해요, 그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다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명찬위원
3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요, 행사를 치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500만 원 감액해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아니죠, 다 있어야 되죠.
김명찬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다과회도 중요하고 또 과에서 해주는 다과회도 후배가 돈을 걷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800만 원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기념품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냈는데 이런 게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30?40년을 근무해서 나가는 분에 대한 서로 간의 예의도 갖추고 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하기보다는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로 당연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년이 얼마 남으셨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사실 우리 김명찬 위원님도 저희 선배님이지만 저도 사실 3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 40년 치면 1년, 2년 정도 남았는데 평생을 공직하고 나가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예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구내식당에서 다과회도 하고 지하대강당에서도 했는데, 근래에 축소해서 우리 2층 기획상황실에서 가족들을 모시고 오찬 정도만 하고 끝내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시는 분들이 좀 쓸쓸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는 저희가 2층 대회의실에 그래도 조촐하게 다과라도 마련하고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그렇게 행사를 조금 하는데 800만 원 중에서도 500만 원이 삭감돼서 300만 원으로 할 수가, 왜냐하면 1년에 두 번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고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해야 그분들에게 꽃다발도 하나씩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검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행정국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를 하고 바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 검토하거나 받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에 나머지 과들도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과별로 딱 묶어서 예결위원들에게 뿌려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바로 편철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가 일일이 지금 얘기할 시간도 없거든요.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83쪽에 보시면 신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중랑멘토링 결연식,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 강사 원고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전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중랑멘토링사업은 뭐냐하면 우리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신규자들이 오면 아직 조직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로 하여금 멘토링을 맺어줘갖고 서로가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기초적인 행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한두 번은 자기 사비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겠지만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의 비용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그룹마다 10만 원씩 계상해서 지원비를 책정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몇 그룹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20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팀인데 그러면 지금 한 팀에 몇 명씩으로 구성이 된 거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선배 한 분에 신규 직원 3?4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선배가 후배 밥 사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이게 어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멘토링을 해서 밥을 한 번 먹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좋은데 뿌리 깊은 나무 강사 원고료를 굳이 들여야 될까, 저는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신규자에 대한 교육강사를 전문강사를 불러서 쓰면 강사료라든가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신규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이번에 증액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뿌리 깊은 강사 원고료를,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신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팀장급으로 해서 한두 시간 강의를 하려면 몇 시간씩 강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하여튼 미리 좀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결위가 오후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으면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좀 미리 준비해서 딱 깔아서 예결 위원님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설명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좀 일이 순조롭게 풀렸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도 보시면 중랑멘토링 활동지원이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중랑멘토링 활동지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 팀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0만 원씩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이 결연식을 하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결연식을 할 때 소요되는 간담회 경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결연식을 하고 밥을 먹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한 번 해가지고 ‘너랑 나랑 멘토링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예산을 이중으로 굳이 편성해도 될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멘토링 사업인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할까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위에는 결연식을 하는 행사고 밑에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번 예산이 제가 행정 쪽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복지만 보더라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2017년도 예산에 온통 행사에요, 증액된 것은 온통 행사, 그동안 하지 않던 행사들이 계속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고 신규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예산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이것을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좀 굳이 지금까지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으니까 멘토링으로 결연을 맺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굳이 형식적인 행사를 하고 누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 교육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고요, 일단 설명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랑문화탐방 업무추진이 또 있어요, 이 중랑문화탐방은 또 뭐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신규자들에 대해서 그 교육과목의 한 과목입니다.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 대한 주요시설물이라든가 또 유적지라든가 망우산 이렇게 해서 주요시설물을 한번 돌고 와서 청장님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청장님이 신규교육자들하고 둘레길 한 바퀴 돌고 하던데요, 그런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인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이리저리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요. 지금 95쪽에 보면 방독면이 있어요, 공무원용 방독면.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2016년도에 131개를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과장님? 지금 12월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지금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이것을 2016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그때 편성했을 때 왜 편성을 했던 거죠, 방독면을 그동안 구입을 안 하다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방독면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 지난 게 몇 개나 되는 거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처음에 살 때 한 번에 다 산 게 아니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233개 샀고 2006년도에 222개 샀고 이렇게 쭉 연달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뭐냐하면 내구연도가 지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내 11개월 동안 집행을 안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발주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가 그게 의심이 가는 거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보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것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이 이제 생겼어요. 그전에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다가 다시 생겼어요, 작년부터 생겼는데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서는 민방위용으로 해서 각 동에 배부되는 방독면을 구매를 합니다. 매년 국고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러한 방독면의 관리도 안전총괄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겼으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마는 직원들에 관한 것은 주로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각 자치센터에 가는 것도 다 직원들도 쓰고 이리저리하라고 내려가는 방독면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동안은 나눠서 했겠지만 안전총괄담당에서 총괄을 해서 매년 방독면을 조달청 구매를 매달 하니까 이것을 한 번에 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안전총괄담당관을 만든 이유가 좀 정체성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담당관이 없었기 때문에 쭉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총괄담당관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검토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3쪽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5월 16일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올해 5월 16일 날 행사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장미축제 때 첫째 날 모범 구민상도 주고 그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러면 올해 집행한 게 얼마였죠, 구민의 날 행사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44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리고 83만 1,000원이 남았죠, 120만 원을 편성하셔서,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512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구민의 날 행사는 얼마 편성하셨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73쪽을 보면 512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밑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1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8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해 갖고 옆에 줄이 512만 원 아니에요?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요행사 및 이것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2016년도 집행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올해 얼마 남았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11월 초 기준해서 약 3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이게 지금 986만 9,000원 집행하고 353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5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것은 좀 무리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긴급행정지원 등 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올해 얼마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약 9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래요, 388만 5,000원 집행했고 95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또 증액합니까? 이것은 과다 편성입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긴급행정지원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보유해놓는 자금이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남은 게 거의 3배가 남았습니다. 388만 원 집행했고 9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타 부서에도 업무추진비 다 있습니다, 활동비 있고요. 지금 타 부서 사회복지과 이렇게 힘든 부서는 업무추진비 조금밖에 못받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40만 원 편성해서 388만 5,000원을 썼고 951만 5,000원이 남았는데 또 100만 원을 증액해서 타 부서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리고 76쪽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 및 청사방호 지원, 이것도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76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한 670만 원 남았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50%밖에 못썼어요. 그리고 또 1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과대 편성한 것은 오히려 감액 대상입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은 전년도의 집행, 결산 그 결과에 따라서 알차게 알뜰하게 살림을 하게끔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없어요. 3배가 남아도 편성을 증액을 해달라고 하고 50% 남았는데 또 100만 원 증액을 해달라고 하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타이트한 겁니다. 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단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긴급행정 지원 및 활동비는 2015년도 때 메르스 사태라든가 긴급한 어떤 여러 가지 재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2015년 메르스 때는 1,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염병이라든가 요즘 각종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해놓는 예비로 편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집단민원 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예년에 보면 항상 아파트 민원이라든가 한 달씩 가는 민원도 있고 옛날에 중화뉴타운 민원 같은 경우는 두 달씩 왔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전?의경이 몇 개 중대가 와서 상주하다시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매일 간식도 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가지 성격은 예비로 편성해놓는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두더라도 증액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00만 원씩 다 증액을 했고요, 또 사실 메르스 그런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는 예비비 써도 되고 재난기금 써도 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증액이 아니고 지난해 삭감됐던 부분을 추경에 했다가 그대로 원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주십시오.
이현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중랑멘토링 이런 것은 사업내역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6,960만 원?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법정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게 법정단체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위에는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나온 금액이고 이것은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미 이게 정해진 거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정해진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이런 것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85쪽에 노정업무추진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노조정업무추진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노정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무원노동조합과 우리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2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모든 업무협약이라든가 또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쓰이는 비용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 좀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고 공무원 노조랑 또 공무직?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공무직노조가 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2개 단체의 업무추진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 단체들과 모든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장
우리 구청에 노조가 2개가 있는 거네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