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 동행정팀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님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리구가 5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수 선진지 견학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찾동추진반장입니다. (박병삼 찾동추진반장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치안전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5쪽에서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84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4400만원은 주민등록과태료와 민방위기본과태료이며 주민등록과태료는 매년 줄고 있어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3324만 5000원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운영비 1215만 5000원과 방독면보급예산 2109만원으로 국비보조금 가내시 금액이고 시비보조금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운영비, 방독면보급,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총 4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세출예산 규모는 98억 87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사유는 세부사업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은 총사업비 88억 4200만원으로 현재 4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 방화1동 준공에 따른 동청사이전비 1000만원과 토지매입분할 납부금 5억 7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용과 노후 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을 감액한 5억 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등 공공요금이 주된 경비로 전년도 대비 4563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60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2775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 2250만원은 예산항목이 비상계획 운영에서 통반장제도 운영으로 변경되어 증액되었고, 통장 워크숍비용이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등 구민참여행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78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행정체험단 근무일수가 30일에서 25일로 조정 98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교육비 28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구축 및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경비로 찾동 우수사례 책자발간, 직원교육 강사료, 교육비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278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9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안전과 및 20개동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으로 재난안전과 분과에 따른 단위사업이 사회복무요원 급여에서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11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650만원을 감액한 1억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을 위한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경비로 전년도 대비 998만원 증액한 1억 5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사업이고 증액한 금액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단가를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2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120만 5000원이 증액한 3억 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주민협력분야 지원금 1억 1350만원은 바르게살기 강서구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환경보호분야 지원금 300만원은 자연보호 강서구협의회 사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금은 전년도 수준인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내용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금 1000만원과 자연보호협의회 사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자활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20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 속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5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워크숍 및 마을박람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연습 등 포괄적인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훈련에 따른 경비로 7348만원을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재난안전과 분과에 따른 단위사업이 자치행정기반 구축 사업예산에서 비상계획운영사업으로 변경된 예산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비상계획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예산 6000만원은 단순한 도상연습훈련을 탈피하여 전 부서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 사태 발생시 주민보호 활동지원 등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 따른 보조사업 국·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2960만원이 증액한 7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은 재난안전과 분과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전년도 대비 1억 3455만 4000원을 감액한 14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안전과 및 동주민센터 복무요원 급여는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은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경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어린이안전캠프 2개 학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440만원이 증액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은 재난발생시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신규사업으로 2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안전과 및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9730만원이 증액한 2억 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63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3억 8828만 9000원이 증액한 35억 8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은 157쪽 사무관리비, 161쪽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16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동주민센터 정원이 373명에서 470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경비이고, 159쪽 공공운영비는 동주민센터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전년도 대비 4993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4882만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8510만원을 감액한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법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시경비로 92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총사업비 88억 4199만 9000원으로 건축비 54억 3536만원, 토지매입비 31억 7663만 9000원, 자산취득비 등 2억 3000만원이며 재원으로는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5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전 예산액 47억 388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과 건축비 등 47억 276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1119만 5000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 29억 7819만 2000원으로 토지 분할상환금 5억 8902만 8000원과 건축비 21억 6916만 4000원, 자산취득비 등 2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토지 분할상환금 5억 8902만 8000원과 건축비 16억 2669만 9000원으로 총 22억 1572만 7000원이며 지출잔액은 건축비와 자산취득비 등 7억 6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액 5억 7799만 1000원과 2018년 예산액 5억 4695만 4000원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드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안내판정비사업인 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2018년도까지 전국 읍·면·동 명칭변경계획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별 하나 내지 두 개동을 시범예산으로 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방화3동이 해당되는데 한 개동만 명칭변경하면 주민들의 혼선이 예상되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전동 명칭변경 소요예산 확보 및 변경시기를 조율하여 시행하고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동행정담당주사- 지금 주민센터 개보수에 시책업무추진비 855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가 개보수가 지금 5억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년 이상된 저희 동청사가 한 10개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한 6억 1200만원가지고 시설개보수를 하고 내년에는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개보수를 통한 동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그러다보니까 주민센터 시설개보수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책업무추진비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다시피 이게 실링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돼있는데요.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째 저희과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된 건데 이게 저희들도 당초 288만 원 정도 같으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구 전체에서 예산절감, 경상경비 예산절감해가지고 10%를 전부다 일률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288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팀 같은 경우는 전부다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분과가 되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 한장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담당주사 - 예.) 시도 때도 없이 책자에다 시책업무추진비, 추진비 해놓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