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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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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26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경영기획실 지원 5억 4,102만 2,000원 예산안 삭감요구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6건을 완료한 후 이현배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에 없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직원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수조정 결과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시간이 임박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나 다수 위원이 가결한 안건이라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찬반의견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먼저 제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삭감은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5억 4,102만 2,000원인데 이거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조례에도 이것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지난해에도 이게 편성돼서 편성에 따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재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삭감 상정을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기금 1억 원도 삭감을 원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장학기금이 120억 원이 있고 장학기금은 그 기금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이거는 맞지 않는다 해서 삭감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상정은 이미 했고요, 그러면 삭감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에 찬성했으니까 반대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이 공석인 자리에서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과 결과를 토대로 삭감하지 않고 가결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나누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2표, 반대 5표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경영기획실 지원 5억 4,102만 2,000원 예산안과 교육지원과 기금전출금 장학금전출금 1억 원에 대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김윤수위원장

지금 표결까지 했는데,

이현배위원

끝났는데 그래도,

김윤수위원장

하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이현배위원

아직 안 한 거 있어요.

김윤수위원장

하십시오.

이현배위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에 제가 존중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참 이게 사실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참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 우리 7대 의회 복지건설위원회로 같이, 이게 조금 수치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기를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