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성기 의원 발언
성기
장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안전도시국장 이희걸,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안전관리과장 박위용, 건축과장 이영배, 건설과장 하진식,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도시관리과장 손광성.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성기
장성기위원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계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속 계장 이상 소개)
성기
장성기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었음)
성기
장성기위원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질의를 하되 약간의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 전반과 향후 사업에 관한 사항, 필요하다면 2015년 이전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3분 서류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전에 지금 잠깐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예? 지금 4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부터 오전에 못한 개별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개별질의를 오후 3시까지 계속하되 질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4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별질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위원님이 있으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도시국의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실 때 담당 부서의 직원은 그 부서장께서 답변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뒤에서 자료를 들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형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자료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현황이 저희가 지금 2년간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다른 서울 쪽에 보면 복잡한 애들이 통학할 때 보면 거기다가 횡단보도에다가 옐로우카펫이라고 해가지고 노랗게 해 가지고 그게 눈에 확 띄던데 우리 수영구 내년에 계획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 초등학교 있는데 옐로우카펫이 설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관내 광남초등학교 이 앞에 옐로우카펫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설치해 가지고 반응이 좋고 하면은 수미초등학교하고 여건이 되는대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우리 지금 날로 교통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애들 등하교 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아침마다 건널목에 지도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시각적으로라든지 물론 우리 운전자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좋을 거 같으니까 앞으로 한 번 계속 해보시고 애들 안전을 위해서 널리 한 번 해보십시오.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있고 또 주거지주차장이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나 모든 자료를 보면 그런 개수하고 몇 대 개수, 몇 면 그런 거밖에 없어요. 돈 얼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돈 얼마 받았다 그런 거밖에 없는데 제가 틈새적으로 하나 본 게 뭐냐 하면 우리 수영구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좀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얼만큼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박경훈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계식 주차장은 251개소에 6,317면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매 분기마다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 기계식 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으라고 행정계도도 하고 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가면 점검내용을 뭐 주로 보십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의 가동유무하고 뒤에 이상유무, 사고발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상이 유발건수가 있으면 제거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물론 다른 주차장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기계식 주차장은 사고나면 대형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251개소가 있고 6,317면을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2번 마을버스를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5위 안에 드는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저도 몇 번 타고 왔다갔다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을버스 제가 알기로 10대 있는 줄 아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광안교통에서 마을버스 1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72조에 따라 가지고 분기 1회 마을버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는 수영강변 e-편한세상 3차에 출발해 가지고 죽 해 가지고 삼익비치까지 첫 차가, 배차시간은 대략 한 8분에서 10분 사이로 이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내용은 마을버스 좌석시트라든지 또 비상등 관계, 또 소화기 설치여부 등이라든지 타이어 이상유무 같은 걸 매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혹시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 기사님 교육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마을버스 전부다 모으는 건 힘이 들기 때문에 2교대 교대로 해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분기마다 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마을버스는 우리 수영구민의, 구석구석 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 멀리 있는 쪽에는 대중교통 이용 못하면 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좋아서. 물론 지금 열심히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우리 마을버스 기사님도 챙겨봐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옛날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10시 이후에 무정차, 그러니까 내가 내리고 싶은 데 하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겨울 동절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구간이 수영중학교 뒤에 이면로 거기 올라가는 거기는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를 원하면 세워주고 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관리 잘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기사님들한테 노고하신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희걸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님 2016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재정공시에 회계연도 2015년도 결산 자료에 보면 우리구 특수공시대상사업 22개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이 교통행정과에선 큰 특수 공시사업으로 있는데요, 2015년도 지금 오늘 현안사업 제출한 자료 32페이지에 현안사업 1번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충에 이 내용은 ’14년도부터 조성 실적을 해서 2018년도 5년 동안에 이렇게 5개년간의 향후 ’17년도 ’18년도 2년의 목표치까지 들어있는데요, 33페이지에 보면 올해에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 추진이 6개소 66면, 약 예산으로는 37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개시로 12월 중에 다 되어 있는데 거의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은 총 예산 37억, 일반회계 19억, 특별회계 18억해서 37억을 가지고 6개소에 66면을 조성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공사에 있는데 다만 민락동에 한 군데가 지금 아직 세입자 관계로 해 가지고 등기는 저희구로 옮겼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여부는 금년 12월 20일날에 광안4동 이수빌라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20면 공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지금 공사 주변 도로개설 공사해 가지고 일부 한 보름 전에 10면은 개방했고 이번에 20일날, 오는 20일날 개통식을 해 가지고 준공식을 개최해 가지고 오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망미동에 937-, 망미1동에 보면 망미중앙시장 옆에 보면 435-13번지에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를 마쳤고 지금 바닥정비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공사기간이 그래 가지고 아마 금년 연말쯤 준공이 되지 싶고, 그 다음에 망미1동 937-236번지 이거는 어디냐 하니까 연제구 정수사 앞입니다. 정수사 앞에 연제구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도면 아스팔트하고 다 마쳐 가지고 이건도 아마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광안동 702-15번지 이거는 광안1동사 옆에 부지입니다. 부지도 지금 철거를 2층 주택인데, 2층 연립인데 저희들 매입해 가지고 철거를 마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율이 한 80% 됐습니다. 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한 군데가 지금 민락동 155-4번지 이게 어디냐 하니까 감포로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뒤에 이면로에 주차난이 아주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이게 면적이 190㎡ 2층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세입자가 이번에 11월 말에 나가 가지고 등기는 저희 구로 이관해 가지고 다만 이 대금을 다 주면 공사는 이게 아마 내년 초에 시행을 해 가지고 개방을 할 그런,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된...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가 빠졌는데요, 망미1동 590-24번지 9면.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590-24번지 여기는 기존 있는 주거지주차장 가운데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주택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철거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지금 바닥정리까지 했는데 아마 주차선만 도색만 하면 이것도 아마 12월 말 중으로 다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목표치의 소규모주차장은 늦어도 연말이나 아니면 1월 연초까지는 완료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민락동을 제외하고는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락동 이거는 내년 초에 철거를 해가지고 아주 조속히 해 가지고 완벽하게 1월 말이나 구정 전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선 2016년도 목표치 계획대비 이렇게 잘 대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완료 예정인 상황에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 지역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똑같은 맥락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수영을 만들자는 그거하고 똑같이 보면 애로사항이 주차공간, 관광버스가, 대형버스가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 민락에 회타운에 먹거리를 즐길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된다 이래서 현안사항 2번에 보면 꽤 큰 공사로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내년 8월에 완공하는 걸로,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9억 정도의 규모,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 광안리해수욕장 수변공원이란 관광지가 아주 좋은 관광지 있는데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광안리 상인회도 건의를 하고 또 저희구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광안해수월드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그거는 94면의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정이, 시의 예산입니다. 시의 예산인데 시에서 예상공사비 39억, 지금 94면 주차장을 갖다가 2단 3층 골조로 해 가지고 150면 주차장 하는데 밑에 1층에는 버스가 15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39억을 한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이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공사는 저희구에서 하고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아마 내년 2월 1일경에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7월 중에 내년 여름 해수욕철 전에 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구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확보나 일 추진에는 거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씀이시죠?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 준공계획이 물론 2016년도 소규모공동주차장의 조성목표를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그래도 공사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주차난 해소에 다문 한두 달, 두서너 달 이래도 지연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가 본 위원의 소신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가 되면 이게 한여름에도, 하반기에도 성수기를 이루는 바닷가의 지역경제의 형태인데 가급적이면 좀 당겨서 내년 해수욕장 개장하고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주차장의 그 어떤 부족한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당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내년 해수욕 관광객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작년보다 올해가 징수율이 조금 낮고 더 많은 거 같은데 그 이유?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 관내에 주차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주차단속원이 단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그런 경우는 찍히는 게 있고, 저희 관내에 25군데 불법 CCTV가 있습니다. CCTV에 단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한 달에 평균 과태료 부과하는 게 한 2억 3,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내는 사람한테 안내도 하고 독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징수율이 좀 낮은 거는 저희들이 더 과태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특히 올해 또 부산시에 교통행정을 잘 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했으니까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위용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해는 유난히 지진도 많이 일어난다고 늘 우리 주변에서 지진 얘기를 하면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는 지진이나 원전에 대비해서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박위용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진 관련 해 가지고는 매뉴얼로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부가 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구비해서 원하시는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배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관련해서는 이 방사능은 시 원자력안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 지침에 지시에 따라서 그것도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관련해서는 총 3단계 종류별 대응조치는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우리 항상 대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제18호 태풍 차바 때문에 우리구가 90억 600만원 정도 피해를 입고 했는데 아무튼 수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건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관리과 칭찬 정도로 하겠는데 제가 작년에 창고 가서 민방위 장비하고 화생방 장비 관리 실태를 제가 낱낱이 봤습니다. 그때 너무 안 되어 있어가 곰팡이 피고 있었고 먼지에다가 유통기한 지난 거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내가 딱 시작하자마자 과장님하고 가니까 일단 정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물어볼 거는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 행사 보면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하시죠?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박위용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게 보통 무슨 내용입니까?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대규모시설은 시설관리 주체별로 위험시설 관련 적극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 각 동에 보면은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옹벽, 축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게 부족해서 제대로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에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안내도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써 개발을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말고 또 올해 한 거 있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이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초중고,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초등학교는 이번에 교육하셨죠?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이라고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교육 내용이 뭡니까?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이거는 지금 어릴 때 어린이생활안전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상황발생 시에 대처요령을 숙지함으로써 이런 조기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조기 함양됨으로써 성인이 돼서도 몸에 체질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전교육 및 각종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을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각 초등학교, 유치원의 신청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맨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예방복구계 계장님 담당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전총괄계 담당이죠?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우리 계장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참 일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 같은데 내년에도, 내년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초·중까지 교육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보니까 민안초등학교, 남천, 광안, 호암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넓히시고 그리고 중학교까지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방복구계에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축대 무너진다 그런 걸 미리 가 가지고 각 동사무소 가서 실시했는데 현장에도 가셔 가지고 이런 위험방지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이끌으셔서 일단 우리 두 분 계장님이 잘 했다 생각합니다. 이걸 좀 널리 내년에도 확대해서 앞으로 더 자라나는 애들도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걸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바라겠습니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요청하는 민원 청원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CCTV가 많이 이렇게 얘기 있어서 제가 CCTV 담당계장님한테 그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이래서 몇 군데가 CCTV 지금 현재 가을쯤 공사가 된 거 같은데 설치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한 몇 군데 제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CCTV가 아직 달리지를 않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박위용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12월까지는,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전부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범용 CCTV 9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총 이거는 30개소 설치하는 건데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폴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맞습니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이거는 전부다 공정별로 폴대하고 기초부분을 먼저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공정으로 통신선이라든지 카메라하고 같이 일괄 공사를 하게끔 공정 편의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수영구 방범용 CCTV 9단계 30개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추경 방범용 7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준공 예정은 한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지금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올해 2016년도의 설치계획에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번 브리핑해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CCTV 현황 594대에 시에 219대, 구에 258대, 경찰에 11대, 학교에 106대 이래가 총 594대인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설치하는 게요?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포함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포함이 돼 있는 수치입니까?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총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 내년에는 신규로 몇 대를 설치하려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제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지난 11월 중에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8억원이 수영구에 이렇게 배부 예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특별교부세 부분이 CCTV 설치로 인해가지고 배부된 적이 없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이거는 CCTV를 설치하도록 딱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방범용 CCTV. 그래서 내년도 설치계획 이걸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치하는 중에 제출한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방범취약지역 해소해 가지고 CCTV 660대 확충 이게 다거든요. 그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이 특별교부세 이게 저희들이 올해 8억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가 저희들이 총 이게 전부다 설치가 다 되면은 한 650여대가 지금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 사업으로는 일단 이 특별교부세가 지금 8억의 예산이 있고 또 내년에 기본 예산을 포함하면은 한 60대 범위 내에 설치 예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60대 포함하면...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위치나 성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대수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40에서 60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핵심과제거든요. 핵심과제 중에 내년에 특별교부세 8억원에 CCTV 설치와 우리 또 사업에 신규 설치하는 분을 포함한 수를 다 합치니까 660대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씀이시죠?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특별교부세 부분이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덕수
김덕수위원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까?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이 교부세는 별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교부세 배정 받은 만큼의 CCTV가 더 증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별도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게 올해 내에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CCTV 민원요청에 의하면 대부분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이나 현장 실사, 또 주변의 상황들을 이래 확인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예를 든다면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데보다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부터 먼저 하고 내년도에 합시다 이런 응대를 하시더라구요,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CCTV 설치 확충할 수 있는 대수가 좀 많으니까요, 수영구 전체 전방위적인 어떤 이런 조사랄까 기존의 상황판단 된 거를 다 종합해 수집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CCTV 민원 이런 부분이 확실히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안전수영에 아주 많은 그런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계획을 좀 잘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금 물론 가능한 동별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일단 우선 먼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량을 가지고 우리 민원이나 이런 접수된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하고 잘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민안전처는 수영구 출신 중앙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 국민안전처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교부세가 추가적으로 차후에 몇 년 후에 다시 내려올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요긴하게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그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용
박위용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위용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영배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곽봉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늘 뉴스를 보면 엘시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부산시 위원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영배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자
곽봉자위원
위원회가 6개가 있으면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심의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저희들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등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위원회는 총 12회를 올해 개최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는 1회,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 15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경관위원회는 우리가 볼 때 늘 저희들 참여하기도 하지만 좀 그쪽에 많이 열리고 하니까 위원님들 중에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일할 때 많이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할 때 서면으로도 의견을 받고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관위원회 실적을 보면은 총 111건을 했는데 그 중에 원안이 37건이고 조건부의결이 63건이고 재심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개발 관련해서 건의드릴 게 있는데 수영구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재산권이 관련된 문제라서 민원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조합장과 조합원의 갈등이 해결이 안돼서 구청으로 민원을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쪽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잘못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좀 응대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합원들이나 재건축조합장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하는 가능성을 좀 줄이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영배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신경이 쓰여서 올 상반기 한 번 조합장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합장이 법을 모르고 실수 안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영구에 올해 몇 월달에 부임해 오셨습니까?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올 7월달에 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월 1일부로 수영구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셨네요. 수영구 민원이 다른 구나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는 지금 민원이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지마는 일반 부산진구라든지 큰 구에 비해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타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큰 건축적인 어떤 건축과의 업무로써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원만하게 잘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평가할 입장도 아닙니다마는 우리구 특수공시대상 사업을 이렇게 2016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영구 지방재정공시 22개 중에 건축과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요,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입니다. 오늘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브리핑하신 38페이지 현안사업 5항에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58억 6,200만원, 국비가 29억 3,000만원 정도, 시비·구비가 14억 6,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지금 2015년도 예산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했고예,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은 저희들이 수영사적공원 및 팔도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으로 총 58억 6,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1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좌수영 이야기길하고 그 다음에 선소거리길 일부 구간을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25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수영팔도장터길하고 선소거리 일부 남은 구간하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2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간판 정비사업 그 다음에 조경물 조성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일부 팔도시장 주변에는 상가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고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 이런 거에서도 민원, 그리고 또 내년도 2017년도에 보면 장터길, 팔도장터길에 보면 상가들도 밀집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인들간의 어떤 이렇게 협력, 또 안 그러면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는 그런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지금 설명회를 저희들이 한 3회 이상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공사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로를 이용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원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잠시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중재를 좀 하고 그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생길 부분은 미리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향후에 좀더 더 발전되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적인 어떤 측면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의를 저한테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업체한테도 좀 협조를 구하셔서 필요하다면 구간에 야간공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좀 공기를 당겨야 될 부분들은 그 구간에는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한테 좀 공사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좋은 인상을 남겨서 우리 수영구의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배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총괄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진식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하진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저는 보도블록 공사 관련해서 건의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이정화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노후된 보도 이런 공사는 최근 몇 년간 사실 한 곳이 없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저는 제가 특별히 급한 일이 없으면은 관내에서는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보도블록이 좀 울퉁불퉁한 곳이 많고 다니기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니기에는 대개 불편한 곳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많다고 지적을 받는 상황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를 한 번에 하던 지자체들이 많아서 보도블록 공사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건 알지마는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공사를 할 때 차량 진·출입시설이 있는 곳은 기존 보도블록을 일괄적으로 시공을 하면은 거기는 빨리 훼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를 해서 차량 진·출입이 일어나는 곳은 좀 더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해서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구에도 앞으로는 지금 노후된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후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부분도 많고, 또 가로수 뿌리가 이래 성장해서 그런 튀어오른 부분도 있고, 보·차도 점용허가 받은 부분에 차량 진출이 잦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유소 같은 부분이라든지 오피스텔 차량 진출입 횟수가 많은 데는 그나마 강성포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 보도블록되어 있는 거는 훼손이 심한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도개량사업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시공을 할 계획이고 또 가급적 저희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극히 심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도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애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수영구에는 도로나 여러 기반시설이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사도가 약 한 2,320필지에 면적은 한 14만 8,60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사도에 이제 포장 보수라든지 개량 이런 부분들이 소유권자가 개인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실상 현재 포장 개량이라든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분들이 사유권 시설이,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다 또 어떤 재산의 소중함을 모를 때는 그냥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동의서를 넘어서 공증인까지 받아서 불편을 또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가급적 또 그런 민원이나 토지 보상요구를 않고 이러면은 또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포장을 제공을 하고 행정서비스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사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저희 기반시설에 비해 열악하게 사도가 방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마련하셔서 좀 더 민원이 줄어들고 시설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앞으로 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에 또 주민들, 통장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적극 개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저희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체납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체납자가 좀 많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거의 징수율이 당해연도 한 99% 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죠, 금액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작년에는 징수율 기준으로, 작년에 총 2만 8,192건에 약 한 24억 4,0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 약 2만 7,859건에 24억 3,900 약 99.7% 이렇게 징수가 된 결과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세외수입 아니죠? 이게, 이 금액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건 시세입니다. 시로 들어가서...
경훈
박경훈위원
시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대리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대리징수하고 거기에...
경훈
박경훈위원
그죠? 얼마 정도 몇 %를 줍니까, 시에서는 저희한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다 들어가고 징수금액에 %가 구 재정지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오거든예.
경훈
박경훈위원
보통 몇 % 줍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0.1% 시비보조금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수고비가 영 0.1% 받으려고, 2억 정도 받는데 3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가 좀 되거든요. 혹시 시에서 0.1%밖에 안 준다고 등한시 하는 건 아니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근데 너무 적게 주는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16개 구 군수·구청장협의회 시에 늘 이걸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맞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런 부분을 최소한 20∼30% 수준으로 구에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다른 거 돈 받으러 가도 돈 받는 사람한테 한 20∼30%는 주는데 0.1% 줘 가지고, 아무튼 0.1% 준다해도 어차피 우리 세금 징수니까 장기체납자 납부 독려하시고 그리고 계속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조치 하시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독촉장을 1차·2차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예, 필요에 따라서는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세 징수하는데 독려해 가지고 100% 다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신 자료 39페이지에 광안리 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야간정비사업 남천동측입니다, 공유수면매립. 총 공사비는 45억 4,000만원인데요, 공사기간은 20개월로 이래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여기 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은 전에도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지 하나, 두 번째는 새로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우리구에서 하려고 하는 위그선 지점이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위그선을 도입했을 때에 또 뭐 공사해 놓고 얼마 안가가 또 뜯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거 하나, 2개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민락동 측에서는 상가가 이래 좀 밀집돼 있고 주택가가 없는 상태에서 오·폐수가 바다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배관이 있죠? 흘러내려가는 배관이 있을 건데 남천삼익아파트가 대단지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수면이나 지하로 내려가는 배관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고 하시는지 그 대책이나 물론 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의 부분으로 일부 그 외 부분도 언급을 해두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시면서 다 감안하고 하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일단 참고로 하고, 먼저 해양레포츠 운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남천동 양안정비사업 이전에 금년 6월 말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공유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 하반기까지는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위그선 문제는 현재 언론에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양안사업 평면계획과 나중에 승탑자들이 출입하고 나오고 하는 그런 관습관계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나면 평면계획 정도 공정이 갔을 때 사전 조율을 해서 이중 공사가 되지 않고 또 위그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의주신 오수문제, 지난 번 태풍 차바 때 민락동 중계 펌프장이 일시 태풍 때 일부 침수가 되어서 오수가 나온 그런 사항이 아마 언론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레포츠 입구 부분 거기서 육안으로 하수박스가 보입니다. 그 부분을 이 하수기능은 평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천이라고 그러고 물이 바싹 말라있고 비가 올 시에는 바다로 불가피하게 방류가 됩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해양레포츠 밑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로 시민들이 못느꼈는데 앞으로는 저쪽에 물컵 있는 데까지 한 60m 빼냅니다, 입구를. 그래서 비올 때는 어차피 우리가 합류식 공공하수들이라고 그거는 부산 지역 여건이 그렇다고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시 건설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민락동하고 광안동하고 분류식 관거를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정도 마무리 되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 광안리 해수욕장이 수질도 깨끗하고 지금과 상황이 다를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사 시점에서 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도 차후로 또 손보지 않도록 감안을 하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진식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토지 부동산 등기 정산 오류작업 정비 대상이 뭡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동산 등기정산 오류자료는 총 95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발췌를 해서 저희들한테 유형을 확인해 달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지목 오류가 1건이고, 면적 오류가 94건인데 이 면적 오류 94건은 과거에 저희들 평 단위로 썼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게 제곱미터로 환산을 안한 그런 오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산을 하려고 보니까 1970년도에 이미 구획정리 되어가 폐쇄됐기 때문에 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살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게 오류로 나온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 발췌를 해서 시에다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줘 가지고 시에서 16개 구·군의 자료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법원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게 토지대장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등기 촉탁한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제곱미터로 환산이 되면은 등기부등본에 등기 촉탁을 해서 무료로 바꿔주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건 아마 과거에 구획정리돼 가지고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등기 촉탁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오류 지목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이거 확인해야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토지는 다 확인을 했고 지금 등기부에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과거에 폐쇄된 대장이 없습니다, 이미 폐쇄됐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소에는 그런 대장을 증빙서류를 가져와야 촉탁을 해주겠다 지금 그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형이 발췌가 됐기 때문에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정리를 하면 아마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더 이상 등기부등본상에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오류작업은 없죠, 다 된 거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건 이상은 없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다 된 거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내년에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확실히 하셔 가지고 95건 마무리 잘 지으십시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국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손광성 도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았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깨고 우리 광안리를 찾은 피서객들이 작년에는 1,300만명, 그런데 올 2016년도에는 1,195만명으로 8.7%가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송도해수욕장은 34%,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은 36% 이용객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수영구는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물놀이기구까지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서객들의 외면을 받은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와야 우리 수영구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 참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서객들이 감소한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손광성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인구가 감소된 게 우리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주 감소요인은 7·8월달 성수기에 폭염이 많이 왔고 그리고 여행객의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피서객의 패턴, 피서패턴이 바뀌어서 해외여행이나 리조트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아마 저희 광안리와 해운대가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듯이 내년도에도 대폭 물놀이 기구를 확대하고, 두 번째는 간이샤워기를 올해도 설치했지만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수욕장에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 피서객들이 좀더 현대화된 그런 샤워시설과 그리고 또 바가지요금이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는 바가지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은 다 그런 게 없습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올 여름에는 저희들한테 이게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고 질의가 온다든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성공한 해수욕장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데 많은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수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단.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손광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옥외광고물이랑 차량 진·출입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옥외광고물 중에 특히 광안리해변에 2m가 넘어서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입간판의 경우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를 해서 차량이 지나가는 걸 못보게끔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이 많습니다. 늘 단속을 못한다면은 그 입간판을 설치를 하는 업체의 위치만이라도 좀 보행자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단속 부탁드립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정화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원을 배치하여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의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지나다니는 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관련해서도 앞서 건설과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랑 업무협조를 해서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시설로 인해서 보행자의 불편을 예방하고 그리고 앞으로 관리 주체는 도시관리과니까 관리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횡단보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주민이 보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하셨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이게 광고물을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한 걸로 제가, 3월에서 6월 사이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총 한 3만 3,000건 넘게 조사하셨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하셨으면 위험광고물 자체 안 남습니까, 데이터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시면서 위험광고물이라든지 자체 정비를 새로 또 안 하십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태풍이라든지 재해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관내에 고정광고물,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하실 때 3만 3,000건 넘게 전수조사하실 거 아닙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전수조사를 하시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3만 3,000건을? 이거 용역주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어디서 용역주고 돈 얼맙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건당 1,000원 정도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몇 개 개수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위험하다 아니면 불법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뭐냐 하면 품격저해 간판, 그리고 위험 저해간판 그렇게 분류가 안 됩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그런 걸 분류해서 저희들이 양성화 하는, 이제 간판 중에서 저희들이 신고해서 허가를 받은 간판이 있고 불법 간판이 있습니다. 불법 간판 중에서도 요구구비 간판과 요구불비 간판이 있는데 이걸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단지 간판이 3만 3,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선관리 대상 광고물이라 해 가지고 480개 정도를 위험간판을 선별했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했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이제 놔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로 정비조사를 안 해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실 때 개수만 세지 말고 품격저해 간판이라든지 위험저해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우선관리 광고물이라든지 선별 한 번 딱 되면 이 세 가지를 다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광고물 전수조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건수가 많아서...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만 3,000건 하시면서 따로 이렇게 위험광고물 자체 정비, 또 상반기 품격저해 간판, 위험물저해 상시적,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하실 때 한꺼번에 조사를 하시면 그러면 몇 개 몇 개 딱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일을 할 필요 없겠죠, 맞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인력을 왜 자꾸 그렇게 허비하냐고요? 말을 만들지 말고, 일도 만들지 말고 이 용역을 주면서 3,300만원 정도를 주면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직원들도 편하지 않습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직원들 또 나가 가지고 우선 관리대상 광고물 간판 선별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직원들도, 이 분들한테 해달라 하면 딱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매해마다 여름마다 우리 수변공원에 쓰레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터뜨리고 우리 보니까 이번에는 쓰레기봉투를 한 1,000장인가 해 가지고 배부하고 했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녁에 쓰레기 아닙니다. 저녁에 쓰레기 많다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아침입니다. 아침에 청소 다 하고 나면 물이 고여 있다든지 그리고 회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술하고. 그러면 회찌꺼기라든지 보면 물고여 있는 데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심지어 구더기까지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쪽은요, 아침 11시쯤 되면 사람도 없어요, 왜? 냄새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부산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밤에 그냥 가니까 경치보고 갑니다. 애들 데려 가지고 애들 돗자리 깔고 앉고 같이 놀고 하는데 얼마나 세균들 많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부산 시민들이 와 가지고 저녁에는 세균 그런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침을 확인하셔 가지고 소독도 좀 하고 그리고 물고여 있는, 보에 고여있는 그런 것도 제거하시고 아니면 막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요? 과장님!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청소는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냄새나는 부분하고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채여 가지고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막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청소를 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를 했는데 막는 거는 나중에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막기가 힘들 거 같아서 이제는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다 협력해 가지고 청소과하고 한 번 협력해 가지고 여름에, 여름철이라도 일주일까지는 그렇지만 몇 주에 한 번씩은 아침에 대대적으로 소독도 하고 그러면 더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저녁에 피로도 풀고 좋은 경치도 보고 안 그렇겠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차후 문제니까.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오늘 안전도시국 국장님이 브리핑해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현안사업은 없고 특수시책 하나 있네. 명함형 전단지 실버수거단 운영하는 거 하나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김덕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 있는 중에서 현안사항 이거 하나는 꼭 하겠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던가요?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트램펄린 같은 물놀이기구를 반영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우리 이래 행정사무감사에 사무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시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처음이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관리과의 특성상 보면 여러 가지 관리차원의 일이 수반되지만 그 중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것만은 내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오셨죠, 그죠?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업무파악한 중에서 다른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일반 업무로 하는 거 외에 이거 하나는 내가 꼭 하겠다 이런 게 특수시책 명함형 전단지 실버수거단 운영 하는 거 외에는 현안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혹시 조금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현안업무가 파악이 안 됐나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텐데 조금 아쉽고요. 아까 전에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사진 2장인데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제출해서 이거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도에 설치돼 있는 맨홀 철판으로 된 맨홀뚜껑입니다. 맨홀뚜껑인데 제가 자료 1번은 사진 없겠지만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별질문 하고나서는 이게 국장님한테 보고하기가 힘들어질 거 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1번은 우리 수영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맨홀, 인도에 있는 겁니다. 인도 위에 있는 맨홀뚜껑 중에서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맨홀뚜껑을 보니까 위에 뭔가 처리가 돼 있어요. 처리가 돼 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저도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미끄러운 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항이,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거 꼭 좀 하나 방법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성
손광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하나가 아닙니데이. 그러니까 전체 맨홀뚜껑인데 인도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그런데 이게 이 사진을 보면 전에 어느 시점에 맨홀뚜껑을 10년 이전에 했던 건데 그전에는 뭔가 처리를 했어요, 이거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제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다른 타지에 가서도 봤고 또 국외에 가서도 제가 맨홀뚜껑 구의원 되어 보겠다 해 가지고 사진도 엄청나가 많이 찍었어요. 혹시 무늬상에 문제가 있어 그렇나 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좀 이래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 미끄럼방지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손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장성기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이 희 걸 교통행정과장 김 진 형 안전관리과장 박 위 용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도시관리과장 손 광 성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