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소․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관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사회복지국,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의안번호 2648호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내역입니다. 의회운영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소․관별로 심사가 진행되니 기획공보실장을 제외한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48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7쪽부터 137쪽까지, 수정예산안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9쪽부터 14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 주민센터를 감사하시면서 주요 지적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각 주민센터 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13군데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주로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분야로서는 출장여비와 시간외수당이 주로 지적이 됐고요. 또한 민방위 분야라든지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분야 같은 것이 종종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해 주신 감사원문열람 시스템에 분야별로 감사결과를 전부 등재해서 이런 사례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아낌없는 칭찬, 포상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계획되어 있고 이번에 6명에 대해서는 표창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위원장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5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3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평생학습관은 서구 문화원 2ㆍ 3ㆍ4층을 리모델링해서 장기적으로 여기를 계속 쓰실 건지, 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평생학습관 건물을 별도로 준비를 하실 건지...,

이한영 위원님, 그것은 문화체육과할 때 하시지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이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일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1쪽부터 1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7쪽부터 17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발족하는 서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현 서구문화원 건물 2ㆍ3ㆍ4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장기적으로 평생학습관 건물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나중에 건물을 별도로 준비했을 때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평생학습관을 갖추지 않은 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하지만 문화원 건물 일부를 협조받아서 2ㆍ3ㆍ4층입니다만 사실 2층은 원장실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고요. 3층은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서관 일부조직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무실이 확장되어서 사무실 공간이고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은 4층, 여러 가지 다목적실과 강의실은 4층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면모는 갖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곳은 계속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건축비를 새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해서 부지 매입 부담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1, 2년 내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춤에 따라서 장비 구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물품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관이 신축이 되어서 개원이 되면 그쪽에 전적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시설비 쪽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문화원이 공간을 사용할 때 활용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시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평생학습관 하나만 판단하시지 말고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제, 문화센터 심지어 주민센터에다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건립 계획을 세울 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까지 같이 포함해서 건립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각층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1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5쪽부터 19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1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279쪽, 설명자료 17쪽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한울타리 삼각티백 포장기 세트 구입으로 증액이 100%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들을 재활훈련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재활의 방법 중에 이것은 직업재활에 속합니다. 그래서 티백포장기, 제조기 같은 장비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훈련은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한울타리에서 직업재할에 대해서 전에서부터 해왔잖아요.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무엇이지요? 티백 이걸 보니까 차에 관련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용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인데요, 사람들이 와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은 제과, 제빵, 비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충설명자료 보건소 관련 1페이지를 보면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해서 예산 증가액이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의 내역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1인당 15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한센인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주신 대로 지원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예전에는 지원대상자가 한센인 피해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조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법령이 바뀌면서 소득기준이 없어지고 대상자가 확대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 지역에 한센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 지원 대상자가 네 분 있습니다.

총 환자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 환자를 4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총 4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307쪽, 316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재활용공사인데요. 여기 위탁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전하고 똑같나요?

위탁비율은 화성그린이 87%를 부담하고 있고 푸른환경재활용공사가 13%를...,

그럼 예전에 화성그린은 계속 위탁을 맡고 있고 그 전이 어디였지요? 화성그린은 계속 했었고 지금 푸른환경 여기가...,

과거에는 화성그린에서 단독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화성그린에서 다 했다고요?

예.

예전에도 2개 업체가 위탁을 맡아서 했잖아요?

지금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푸른환경 전에는요? 예전에...,

저는 업체 이름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예, 청명산업이라고 공주에 소재한 업체가 수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화성그린이 87%고 청명산업이 13%고 그대로 푸른환경에서 퍼센테이지를 인수인계를 한 건가요 아니면 증감이 있었나요?

위탁비율은 위탁할 때 당시에 공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 자체에서 위탁비율을 정합니다.

자체에서 정한다고요?

업체 간 위탁비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비율을 2개 업체에서 상의해서 정한다는 말이에요?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재활용공사하고 위탁비율에 따른 처리비용, 예산액, 여기 보니까 22%나 절감을 하셨어요.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 증가로 민간위탁 처리량 감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전광역시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처리를 더 할 계획인가요?

지금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부 시설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성그린이나 푸른재활용공사에 위탁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100% 중에서 22%를 그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하고 나머지만 사기업체인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공사에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거리에 보면 낙엽, 은행나무 열매 이런 것 때문에 보행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데 지금도 일부 보도에 보면 은행나무열매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밟고 다니고 일부는 모아서 놓는 데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을 건지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길거리를 보시면 지난 연도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낙엽이나 은행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환경요원들에게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낙엽 일부가 남아있기는 한데 저희가 평소에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열매 처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울텐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일부 구간을 보면 남아있는 부분이 모아놨지만 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나무 밑에 모아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오고 하는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도 암컷이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데 그것도 교체를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9쪽부터 3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겨울 시점에 지역에서 가로수 전지작업 때문에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 주변 이런 부분이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원칙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최고 문제는 버즘나무 계통이거든요. 그 문제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봄에 기본적으로 강전지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특성상 맹아가 좀 많이 나와서 여름에 맹아전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기타 민원이 있다든지 상가 앞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가 타 구하고 구별되는 부분이 학교나 학교주변 이런 데에 대한 전지작업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칙적인 게 어디까지고 전지작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학교측이나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굉장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가 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요청했을 때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그쪽 지역 전지작업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쭉 도로변 전지작업을 해 나가는데 학교 주변은 쏙 빼놓고 “이것은 너네 학교에서 해라” 답변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전지작업 진행을 하실 때 도로뿐만이 아니고 학교나 학교 주변에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전지작업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9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대전시 모범관리단지아파트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구 지역이 모범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서구가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아파트가 대전시 모범관리단지아파트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진달래아파트를 비롯해서 전원아파트, 복수동 초록마을 2단지 아파트까지 우리 서구에 소재한 아파트가 시 모범관리단지아파트로 모두 선정되기까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일단은 입주자대표들도 관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토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데가 또 있지요?

그건 앞으로 저희 시에서...,

전원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지금 국토부 심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전원아파트는 탈락이 된 것 같고...,

아니, 선정이 됐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아마 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이 된 것이 과하게 부착이 됐나요. 저도 보지를 못해서 그게 국토부 심사에 올라갔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선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에 초록마을2단지아파트는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모범단지로 선정된 진달래아파트가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7,000만 원 받은 적도 있지요?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모범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더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도 새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이 아닌데 지금 물어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에요.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도로에 낙엽수거와 관련해서 어떤 별도의 인원을 지원했습니까? 별도로 지원한 예가 있냐는 거예요.

별도의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인원을 지원했냐는 거예요.

도로의 낙엽제거는 저희 환경요원 146명이 거리청소를 하고 있어서 도로 위에 있는 낙엽을 수거를 하고 있고 공원 내에 있는 낙엽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 기간제요원들이 있는데 명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기간제요원들이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에도 도로 낙엽수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야가 자치행정국 소관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도시환경국 소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수한 낙엽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참으로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엽제거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한 겨울이라서 낙엽제거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위로의 자리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환경요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격려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3쪽부터 354쪽까지, 수정예산안 41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돼서 제설업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보면 염화칼슘 포대라고 하나요, 그게 1t짜리 인가요?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변에 놓은 건 20kg짜리 포대로 돼 있는 게 있고 1t짜리 염화칼슘은 녹여서 액정으로 해서 소금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톤백으로 할 때 예전에 포대를 뜯을 때 지금은 낫으로 하는지 기구가 별도로 있는지?

저희들이 낫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밑을 터지게 해야 됩니다.

그것 하면서 안전사고위험이 분명히 있지요?

위험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염화칼슘을 작업할 때 바로 녹일 수가 없어서 녹여서 액정으로 차에 탑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준비해놓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하지 않아서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도 방문했었지만 그 부분 작업할 때 분명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단할 수 있는 기구가 최근에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겨울철에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5쪽 및 35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1쪽 및 370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1쪽부터 37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서구평생학습관 이번에 설치를 하면 서구문화원 건물 2ㆍ3ㆍ4층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각 실별로 맞게 필요한 물품하고 일부 인테리어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시설기준이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시설기준, 법 제6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해서 시설이 사무실, 회의실, 강당, 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소한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330㎡ 이상 시설과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면서 문화원 시설은 무엇 무엇이 남는 것인지, 전체 면적은 합당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원의 기존 시설 중에서 일부만 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셋 이상의 기능을 갖추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대공연장하고 5층에 사무실하고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다목적실이 있고 1층에 전시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기존 교육실, 강의실이 줄어드는 측면은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습니까?

면적도 330㎡를 훨씬 상회합니다. 몇 배 상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면서 문화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화원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4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