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략사업단 전략사업과, 기업유치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5년, 10년, 30년, 100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부서가 전략사업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526쪽을 보십시오.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26쪽 중간에 보면 무릉복합체험 관광지 도시계획결정에서 9억 원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무릉복합체험 관광지 도시계획결정 기본용역비 9억 원은 현재 무릉 쌍용 채석장 3지구가 내년을 마지막으로 채석이 종료가 됩니다. 그 지역이 32만 평이 되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관광휴양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으로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하려면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기본적인 기초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내부자료를 보면 나타나는데, 국비가 22%, 지방비가 15%, 민자가 63%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민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유치할 건지, 지금 민자 사업자 선정을 대략 어떤 식으로 하고 선정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민자 사업자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 지역이 수도권과 멀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민자가 들어올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나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구역 별로 민자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지어서 이 지역은 어느 업체랑 해서 민자구역을 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어차피 민자가 들어와야지만,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의 분야별로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그 구역을 해놓고 민자가 안 들어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 구역이 넓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작품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일정 구역별로, 4∼5개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직접 개발도 하고 펜션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와 음용시설 이런 건 민자로 도입하고, 나머지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로 도입하고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지역 토지주가 쌍용양회로 되어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쌍용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난달에 쌍용 대표이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고 현재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 초안을 보낸 상태입니다. 쌍용본사 법무라인 쪽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시멘트를 해서 광산 복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 지역 개발을 안 했을 때 복구비용이 들여서 그 지역 생태보존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쌍용에서 어차피 그 구역 채광이 완료가 되었을 때 복구비용이 그 지역에 투자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체해서 복구비용을, 만약에 쌍용에서 거기에 복구비용을 투입할 부분을 이쪽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복구비용을 받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복구문제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에서도 쌍용에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정부분은 우리 계획에 맞춰서 복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단지 거기에 호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 상, 일부 호수를 살리면 복구비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 호수를 어느 정도 살리는 만큼의 복구비용을 저희들이 협약서나 이런 실무협의과정에서 저희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협약서를 쓰는데 사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으며, 쌍용에서 어차피 복구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는 복구를 조금 감해 줄 테니까 그걸 여기에 투자해라, 이런 입장인 상황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석회석을 채굴하고, 거기 물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러면 물의 경도가, 석회석이 녹았기 때문에 물 자체가 일반 용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경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용역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호수의 ph가 8∼9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식수로 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경관용이라든가 할 때는 별로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또 영월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도 호수에 물고기도 삽니다, 안 살 것 같은데 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에도 호수가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드문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관광적인 요소로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메꾸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살리고 아름답게 경치가 좋은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거기에 복합농업지역으로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이 다른 농업용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못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이 정말 앞으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인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527쪽입니다. 401-01을 보면 동해시 상징 조형물 설치에서 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묵호 등대 경관 조성사업 보상비가 2억 원해서 9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상징 조형물 설치는 올해 보고를 몇 번 드렸지만 특화 관광지 개발 계획 용역 때 나오는 조형물과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 로터리에 있는 거기에 동해시를 상징하는 상징 조형물하고, 한 가지는 묵호항 재창조 지역에 주차장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광형 랜드마크형 조형물 2가지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묵호 등대 경관 조성사업 보상비 2억 원은 바람의 언덕에 모노레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승차장에 들어가는 보상비를 세울 겁니다. 바람의 언덕 아랫부분에 있는 두 집 정도의 보상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올해 2016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을 봤을 때 대략 22% 정도 됩니다. 자주도가 65.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여객선 터미널이 이전을 하면 거기가 독도의 관문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출향 동해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조형물을 만들 때 시민들이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건립에 십시일반 조금씩 모금을 받아서 건립을 하고 뒤에 모금한 사람들 이름을 넣어 줘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여객선 터미널 광장 부지에 설치할 조형물은 다른 조형물과 달리 다각적으로 첫 번째는 구상틀만 이렇게 해서 10년에 걸쳐서 시민도 참여하고 관광객도 참여하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틀도 조형물이고 매년 쌓아가는 과정도 조형물인 그런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다른 시비나 이런 것만 들이지 말고 기부를 받아서 하라는 것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전제조건 하에서 묵호항에 있는 조형물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 전개를 해서 정말 당장은 그 사업이 빛을 못 보더라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전에 삼화 용역비 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지역도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건데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형 상징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동해시를 대표하는, 동해시에 들어오면 이게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의 제일 관문, 제가 볼 때 7번 국도, 삼척에서 망상까지 거기가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문에는 동해시를 상징할 만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삼척 국도 옆에 쓰러져가는 조형물, 불안한 조형물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동해시의 상징물이고, 지난번에도 그걸 철거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아깝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건 아까운 게 아니고 저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척에서 동해로 딱 넘어왔을 때 어떤 모형이 있어서 이게 동해시의 상징이구나, 한눈에 물어보지 않고 그 조형물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동해시를 기억하고 동해시를 찾고 싶은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경계의 조형물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상징 조형물은 시 경계는 차가 지나가면서 스쳐지나가는 조형물이고, 묵호항이나 여기에 하는 것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거기를 대상으로 관광적 요소가 끼어서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온다, 이런 개념으로 세우는 것이고 약간 개념은 다른 것 같습니다. 7번 국도변에 있는 시 경계 조형물 철거 여부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략사업과, 동해시 미래의 전략을 짜는 중추적인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해 보셔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중복된 발언인데 무릉복합체험단지, 저는 상당히 이걸 회의적으로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뿐더러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비슷한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실패하고 정말 예산 낭비의 그런 것들을 초래만 하고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알다시피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끝낼 일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석회석 채굴을 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개발한 곳이 캐나다 부차드가든 그런 경우에도 수 십 년에 걸쳐서 정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걸 하면서 동해시도 장기 로드맵을 갖고 인내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사업들이 단체장이 바뀌면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동해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맞지만 어떻게 하든지 신중하게 철저하게 접근을 좀 해주십사, 염려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무릉 쪽 제3지구는 저희가 이렇게 개발 구상을 하지 않으면 단지 일반적인 복구, 그냥 나무 몇 그루 심어지고, 지금 복구된 데가 쌍용 정문에서 취병산 쪽으로 보면 복구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복구방식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단기간에 개발할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건 10년 장기계획으로서 일단 기반시설,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옆에 있는 무릉계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높아지면 민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장기 플랜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너무 갑작스러운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조급증을 안 갖고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동해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형물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물 설치 부분에 7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형 부분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조형물을 공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2곳을 하기 때문에 시청 로터리에 있는 시 상징 조형물은 동해시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조형물은 공모 제안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공모를 통해서 어디랑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공모 당선된 데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공모 참여하는 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보통 컨소시엄식으로 들어오지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기업 단체네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디자인 회사 이런 게 들어오지요, 묵호 쪽은 아직까지는 연구 중인데 그건 일반적인 조형물을 벗어나서 예술가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면 회계 질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게 맞는다면 예술가라든가 이런 쪽이 참여해서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묵호항 쪽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설치 예술 비슷하게, 어떤 구조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관광객이나 시민 분들이 그곳에 오셨을 때 자기 글을 남긴다거나 어떤 작품을 남겨서 공동작품을 만드는 그런 조형물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로터리는 여기 시 사각탑 있는 쪽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 회사나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형물의 가격이 정해진 게 없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상징 조형물 1개수 가격의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조형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규모나 재질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현재로는 가격 측정을 잘 못하잖아요, 평균치로 7억 원 정도를 잡으셨다는 얘기시고,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은 묵호 등대마을에 가면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디자인 회사들을 통해서 조형물을 설치한 케이스들이에요, 그때 제가 관광과장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회사들의 작품들은 물론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동해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맞는 조형물을 구상해 낼 수도 있긴 있지만, 예술작품들은 근본적으로 작가의 작품이 더 사후라도, 나중에라도 그 작가분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 조형물 자체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형물의 가치를 논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모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사로 제약을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너무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자세하게 현상 공모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작품이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위에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있네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정말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이 나올 때까지는 천천히 가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내는 작품들이 후에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금액을 떠나서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현상 공모하실 때 꼭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같은 경우 다섯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정해졌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위촉하실 예정이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에 대한 계획상으로 한 거고 누구로 하겠다,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혹시 동해 분들로만 제한을 둘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분들로 심사위원을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잘 짚어서 일처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2가지 정도 인데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도시계획결정 기본용역,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10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에 용역이 나와야 모든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거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지요.
이동호위원
지금 쌍용 측에서는 12월에 MOU체결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지가 채권단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는……
이동호위원
물론 업무는 쌍용에서 하지만 그게 다 해결되어야지만 체결이 가능하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토지문제는 이제 지상권 설정으로 초안을 보냈습니다. 50년 지상권 설정을 하면서 거기에 선순위 제안물권은 해제를 하라고 하는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은 꼭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거기가 기부채납 형식이 되느냐, 아니면 임대 형식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상권이 임대보다 더 강한 요소이고, 지상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하면 쌍용 소유자가 몇 번 바뀌어도 그동안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민자 유치할 때 그 지상권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쌍용에서도 동해시가 하는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원안대로 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일단 쌍용 본사나 지주회사인 한앤코 지주회사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한 걸로 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쌍용시설은 실제로 사용 동의적으로 하려고 했을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우리도 민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이라는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동호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사항 같아요, 사업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치열하게 서로 협약 문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다른 문제는 사업 보고 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입니다. 아까 심사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천곡 로터리 부분,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시청 로터리에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그 부분……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형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사진은 못 찍어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조형물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술성만 따질 수 있단 말입니다. 보면 정말 창의성도 중요하고 장소, 접근성,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예술성만 있다고 해서 그 위치가 보기 좋다고 해서 설치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사실 투트랙을 지닌 게, 묵호항 쪽은 예술성하고 관광성이 가미된 걸 만들려고 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로터리 부분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동해시가 개청 후에 동해시라는 상징성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적합한 위치가 시청 부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계속 저 부분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십 여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해서 상징적인 것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시청 로터리 지역을 해서, 이건 충분히 주민 의견을 들어서 상징적인 것은 동해시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건 예술성보다는 상징 그런 걸 우위에 둬서 하려고 그러고 묵호항 쪽은 예술성이 가미되고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형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2가지를 다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로 하실 거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공모대상이 개인이나 학생,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격이 어때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2파트로 나눠서 예술성이 가미된 묵호 지역의 관광형 상징 조형물은 좀 풀어서 예술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상징 조형물은 일반적인 제안 공모 형식의 디자인 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문제는 보완이 가능한지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전문가나 예술가나 그런대로 다 의미가 있지만 또 의외로 아마추어나 학생들,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그런 조형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도 내년에 바로 추진하실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공모에서 제작까지 설치를 하실 거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더 아름답게, 보기 좋게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전략사업과가 3가지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릉복합체험관광 도시계획 기본용역 9억 원입니다. 9억 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세부 산출내역이 되어 있겠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언제 용역발주를 완료하겠다는 등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단지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및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2030 도시기본계획이 12월 중에 도 심의를 통과해서 연초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의 이 지역이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가 예정용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가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은 비도시지역으로 계획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관리계획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용역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오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가격을 설정했으며, 실제적으로 100%를 적용하면 33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그 중에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 부분을 100%로 적용 안 하고 25%를 적용해서 8억 3,000만 원 정도 낮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실제로 적정한 대가는 되지 않는 거지요, 회사라든가 이쪽 입장에서 보면 100% 인건비를 다 줘야 이런 용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비 수준상 33억 원 정도의 100%를 주는 건 너무 힘들고 해서 여기에 맞게 인건비 부분을 25% 감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용역비에서 9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건지,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거의 1,000억 원입니다. 968억 원인데, 보니까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국비와 민간자본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민자 유치를 위한 협의가 있고 국비사업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특히 모노레일 태양광 발전지 등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는 화력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투자하겠다는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모노레일을 마저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모노레일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민자 투자를 위한 협의, 모노레일 태양광 발전단지 등 상반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민자 유치를 어떤 걸 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 거기가 개발이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BTO 방식으로 할 수 있고, 태양광 문제도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아니고 이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으면 에너지 자립을 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구상을 2가지 포인트로, 한 가지 포인트는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정원 관광,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관광자원으로 2가지 포인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일정 부분 민자 유치가 빨리 가능한 부분을 주로 하려고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용역의 내용 중에 지구단위계획에 사업 타당성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정원 관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체험 공간 같은 게 목적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계획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에 보면 모노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 관광지 개발사업에도 모노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용역하실 때 중복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묵호 쪽에도 모노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특화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여쭙겠지만, 일단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노레일 사업이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사업에 들어가 있고, 특화 관광지 개발사업에 들어가 있고, 묵호에 되어 있고, 삼화에 되어 있고, 이 모노레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묵호의 모노레일, 삼화의 모노레일, 이렇게 설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모노레일은 지금 딱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릉지구의 모노레일은 제3지구가 개발되면 무릉계곡 광장에서 이 지역까지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건 민자 유치를 통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모노레일은 묵호 등대 거기가 워낙 주차장이 복잡하고 도저히 차량이 안 되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논골담길을 통해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수변공원에서 바람의 언덕까지 100m 구간에 소형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경관도 훼손 안 시키고 딱 붙어서 하는 그런 모노레일을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예산을 반영시킨 거고, 뭐 이렇게 중복‧난립된 게 아니고 묵호에 딱 1군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무릉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모노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특화 관광지 개발사업에서도 묵호 권역에 모노레일, 삼화 권역에 모노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 다음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단지 조성을 위한 형상 복구는 내년 말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복구 가능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거기가 2곳으로 되었습니다. 일명 k2, k1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k2 지역의 복구는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k1 지역은 2018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반반 나눠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토지를 하려는 게 무상임대로 할 예정이시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무상임대를 하게 되고 50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혹시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다 반영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만약에 사업이 안 되거나 했을 때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승인을 갖고 있다고 그랬을 때 복구를 해야 될 때 법적으로 회사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가 되겠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법적인 복구는 산지관리법으로 복구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복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복구는 우리가 사업하는 구상 정도의 복구는 완료한 후에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중간에 이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시 복구 그건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증보험으로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1,00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사업이니까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원활한 복구사업 진행을 해 주시고 국비 및 민자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지역의 여론 수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략사업과 예산을 보니까 무릉복합체험하고 관광단지 특화개발사업, 백복령 옛길 조성 3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 장기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재원 조달하는 것이라든가 사업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 발주만 시켜놓고 용역 결과만 나오면 그걸로 어떤 걸 자꾸 하고 용역이 안 되면 그냥 폐기를 시켜버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랜드마크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화 이걸로 변경된 거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특화 관광지가 랜드마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용역을 했으면 끝까지 물고 나가는 것들이 없이 그때그때 용역을 자꾸 변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랜드마크 용역이 특화 관광지 용역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똑같이 랜드마크 용역인데,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명을 바꾼 것뿐입니다. 내용은 똑같고, 어차피 계획부터 마지막까지 랜드마크 용역입니다. 랜드마크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무릉복합체험단지 도시계획 결정 그것도 랜드마크 용역에 나오는 구상을 갖고 그 구상을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그걸 도시계획으로 된 게 이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징 조형물 설치가 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의 조형물을 산정해서 지금 대충치 추정금액이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 혹시 다녀보신 데가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현장을 간 건 아니고 저희 회계 시스템상 정부의 조형물을 치면 다 뜹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추정치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 작품 단가를 메기기가,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표준품셈이 있고 그런 설계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게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산정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유동성이 있는 거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만약에 7억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더 올라오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사실은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에 요구를 해야겠지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격싸움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성만 하면 적은 금액이고, 보통 시군단위의 상징성하면 좀 큰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는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접근성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앞에 한다면 접근성보다는 정말 동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되어야겠고, 묵호 쪽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 같으면 포토존같은 걸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잘 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의 질의들을 많이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무릉복합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선 6기이지요, 민선3기 김진동 시장님 때부터 이게 단골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그리고 그동안에 그걸 거치면서 계속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김진동 시장님, 민선 3기에도 용역했고, 김학기 시장님, 4기, 5기때도 이것과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용역 예산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 국도비 예산 부담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내년부터 국도비 문제를……
김혜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지 지금은 현재 순수 시비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은 단지 도시계획 용역이지 다른 구체적인 용역은 아닙니다.
김혜숙위원장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어쨌든 순수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사업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다른 과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연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내 기업은 2016년도에 어땠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는 내수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비 도시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충격파는 없지만 그래도 수출하는 기업 쪽에서는 시장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538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자매도시 조형물 시설물에 2,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조형물은 아니고요, 기념품코너 설치 이거 말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보수하는 거.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자매도시 이건 사문재에 있는 자매도시 공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수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300만 원이 보수비이고 기념품 전시 코너가 3,000만 원.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념품 전시는 저희가 자매도시나 기타도시하고 교류하다 보면 각종 기념품을 받게 되면 개인 것도 있지만 기관 것도 있기 때문에 기관 것은 지금까지 보관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전시하려고 전시코너를 마련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코너를 어느 지역에 하실 예정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시청 본관 로비에 보면 지역 상품코너에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 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곳에 설치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방물류센터 구축에서 밑에 보면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4억 5,000만 원, 6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3억 5,000만 원은 북방물류연구 지원센터 운영비에 속하고요, 올해의 경우는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이걸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예산 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영비는 출연비로 하고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3억 5,000만 원, 사업비 같은 건 도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1억 원하고 자부담해서 3억 원을 보조사업비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북방물류센터를 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북방물류센터를 승인 해 줄 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출자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업을 하시는 쌍용이라든가 동부라든가 물류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출자금이라든가 기탁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북방물류연구 지원센터가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 됐습니다. 그게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15일 경에 14개 업체에 대한 공문을, 그러니까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부라든가 쌍용 이런 데를 방문해서 기부금 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요청을 하셨는데 앞으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동부 같은 경우도 동부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액수를 대강 정해서 의향을 밝힌 것도 있고 LS 같은 경우도 타 기업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있고, 쌍용 같은 경우는 금일 북방물류연구 지원센터장님하고 직원 분이 방문할 계획으로 해서 9월 30일 이후부터, 왜냐하면 그전에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9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재부로부터 단체 지정‧고시 됐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략 기부금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 관계는 우리……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출연금을 올해 예산 편성도 4억 5,000만 원이 됐으니까, 도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대략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5억 원이면 5억 원, 3억 원이면 3억 원 대충 아웃라인을 갖고 회사별로 매출에 따라서, 항만을 이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대략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출연금은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이따가 북방물류연구 지원센터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요.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는 위원장을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540쪽입니다. 동해 산업기술센터 운영비가 620만 원 삭감되어서 6,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보면 구 앙바엑스포장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1년에 거기 수입이 500∼6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일반 관리비가 6,2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시켜서 최소한 운영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차라리 거기가 운영비도 안 나오면 폐쇄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냥 개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동해 산업기술센터를 활성화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저희가 그전에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지난 7월에 3개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인성 교육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자율학습제 관계와 연계한 인성테마파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인조스케이트장이 있고, 하나는 서핑실내훈련장으로 3개를 저희가 동시에 제안 받아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우하우스라는 서핑실내훈련센터를 저희가 우선 협상자로 지정해서 현장에도 갔다 오고 사업계획서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10억 원, 그 사람이 5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쪽에 재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쪽에서 20억 원 정도 전액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나서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사용기간을 20년 정도로 줬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 재산은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재산에 보면 20년이고 10년이고 저희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게 딱 제한이 되어 있어서 5년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얼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적정한 년도가 얼마인지 그런 것 하고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핑실내훈련센터가 바닷가이고 해서 컨셉이 맞아서 저희도 그쪽을 택했는데, 그게 될 수 있는 대로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 앙바엑스포장이 위탁을 해서 운영비라도 나와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541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120만 원이 삭감되어서 1,7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말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고 또 관련되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이제 올해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2017년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선 북평지구의 경우는 거기가 처음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58만 평에서 10만 평으로 좀 줄여서 LH하고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서 LH에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LH에서 북평지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줘서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보다는 잠정 중단하고 강원도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8만 평을 10만 평으로 줄이면서 그 안에 있는 산업용지 용도를 그 안에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주택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연구해서 LH에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위탁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망상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던디가 7개 구역에 대해서 하기 힘들다, 이래서 1∼2개 구역만 한다고 해서 좀 있으면 강원도가 주 사업 시행자로 해서 지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사업별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청장도 2017년 말까지 쉽게 말해서 투자 관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마지노선을 내년 말로 잡고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 망상 지역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 12월 안에 결정이 안 됐을 때 해제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던디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던디에서는 투자 유치가 아주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던디가 부동산 투자 그런 계통에 주 사업을 갖고 있는데 투자 쪽에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어디 다른 데, 큰 데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런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진행이, 지금 우리 시도 경제자유구역 쪽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 되는 사항은 빨리 접어서 정말 다른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든가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강원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또 시간이 갑니다. 하여튼 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강원도이지만 이 구역이 동해시에 있다 보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빨리 투자자가 유치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534쪽 우수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어떤 민간인, 업체한테 지원을 하시는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수공예품 사업은 저희가 강원도 산경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대상을 받으면 사업비의 2,000만 원을 주고 금상은 1,500만 원, 은상은 1,000만 원, 동상은 8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 처음으로 대상을 1개 업체가 받았어요, 그래서 2,000만 원하고 은상 1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품화 개발사업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입상된 금상, 은상, 동상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공예품을 만드는 작은 개인들이 얼마 전에 협동조합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사실 동해시에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특화된 기념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과업을 드려서 관광객들이 동해시에 오면 상징적으로 꼭 사갈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는 기업 쪽으로만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단번에 하는 건 아니고 늘 계속 매년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출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상품화 개발사업을 지원 받아서 이걸 상품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상품화 이걸 받아서 우리 시 주요 대표 상품으로 개발되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계해서,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기업 쪽이고 관광과하고 이원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 관광과든 어쨌든 여기서 이런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과업을 줘서 해야만 하지, 이걸 관광과로 미룰 일도 아니거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관광 기념품을 목적으로 해서 하기가 좀 그렇네요, 저희는 왜냐하면 좀 ……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 은상도 받으셨다니까 그만큼 그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광 동해시 이미지에 맞는 관광 상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쪽에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관광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하셔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방물류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북방물류센터 조례를 통과시켜서 출연금을 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깜깜이에요,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과에서, 아까도 질의하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는데, 실과가 모르면 그걸 누가 압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하고 소통해서……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도 안 되고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북방물류센터가 된 게 8월이어서 지금은 방향성을 잡고 물동량 조사하고 이런 쪽이에요,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준비 단계이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유동적이잖습니까, 업무 방향을 확실히 잡고 해야 되는데 그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 알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어쨌든 시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세워주겠지만, 그동안의 최소한 어떤 진척사항이라도 의원들이 알아야 이것도 다시 승인을 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북방물류센터가 잘 되어서 이게 동해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깜깜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하고,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되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6쪽을 보시면 민간투자유치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유치대상기업 타당성분석이 200만 원씩 3개사가 있는데요, 3개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앞으로 한 걸 계획해서,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동호위원
올해 기업유치가 된 기업이 몇 개나 있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리가 MOU를 맺는다는 것은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이고요, 보조금이 안 되는 사항은 그냥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남 같은 건 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통조림 공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보조금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MOU를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의 바닷가재, 약초, 의료기기제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그건 보조금이 나갈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되어도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전기업 같은 경우 국내복귀기업, 아까 캐나다의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되는데 국내복귀기업은 해당되지만 이 사람들이 15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국내복귀기업은 되는데 보조금 대상은 안 되는 게 뭐냐면 30명을 캐나다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나가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는 기업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저온저장 시스템, 콜드체인이 될 경우는 화남도 들어왔듯이 그와 연계된 기업체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접촉하는 기업체는 없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까 그런 기업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콜드체인 사업 예산이 거의 국회에서 확보될 것 같은데, 콜드체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접촉하는 게 생겨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콜드체인 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데도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5억 원이 신규설계비가 돼서 국회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해서 코트라에서 상품화 용역사업 해서 콜드체인을 위한 타겟기업을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트라하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하여서 1억 1,0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이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해줘요, 이사람들과 컨택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러 다녀야 하고, 국내기업도 똑같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아주 좋은 호기 같아요, 콜드체인 사업으로 인해 동해시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기업을 많이 유치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동호위원
북방물류 센터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좀 하셨는데 상당히 다 의원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북방물류센터에 관한 사업에 보면 말이에요, 해운 물류기지 기업의 유치 등등이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 컨테이너 화물이 안 뜨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동호위원
물론 북방물류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북방물류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이 물동량 우선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물동량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 복합물류 육성이 인적 인프라 육성을 위한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IR관계도 있고, 그다음 동해묵호항 특화화물 수입여건 등 연계 관련한 육성방안 강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영동 남부권 물류기반 구축 항만 산업인프라 관계 이런 걸 해서 기본적으로 동해시에 물류 기본 이런 걸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차근차근 동해항의 물류활성화를 위해 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북방항로물류교역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이 부산이나 인천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는데 해상운송 비용보다 국내육상운송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하셔서 컨테이너 화물이 꼭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업무보고가 있을 때 북방물류센터 업무보고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에 추진했던 사업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 그걸 좀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제가 추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LH가 면적을 축소해서 사업하겠다는 게 단봉지구를 말씀하신 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북평지구 이주민 단지 앞으로 묶여있는 부지가 있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 이제 58만 평일 때는 단봉, 대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10만 평이 되면 호현하고 대구는 거의 빠질 겁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해제가 언제쯤 가능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우리가 경자청의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8만 평이 너무 사업성이 없다 하니까 LH에서 10만 평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정부에 예탁을 들어가야해요, 정부예탁이 들어가서 OK되면 그때 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척이나 이런 게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경자청하고 LH간에 안이기 때문에 그게 정부에 예탁을 걸쳐 확정이 되면 그때 이렇게 재청이나 행정절차가 이뤄집니다.
이동호위원
10만 평이 결정이 돼야지만 나머지 38만평이 해지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은 하나의 안이지요, 사업하는 경자청하고 LH가 이런 사업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면적도 축소하고 토지이용계획도 확대하고 그런 안이거든요, 안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이게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송정지구도 이렇게 1∼3차로 묶여 있다가 일방적으로 경자청에서 해지를 시켜버렸어요, 올 2월 달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망상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될 경우라면 빨리 좀 해제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경자청에다가 이왕 그렇게 됐으면 경자위원회에 올려서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그게 아직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 않는 데다가 하니까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경자청에서도 그 관계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례로 북평산업단지에도 경자청 구역이 묶여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데 활용하려해도 경자청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기 산단에 중복으로 지정된 경자구역인 경우에는 큰 그거는 없어요, 단 뭐냐 하면 그게 경자구역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그런 지구다 보니까 일반 자그마한 기업이 가는 게 좀 어렵고 또 면적이 큽니다.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지 그 외에 기업이 들어가고 안 되는 큰 그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경자구역이라는 게 외투를 목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전국에 8군데 정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이 있는데, 보면은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실태가 10%도 안 된다고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해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그냥 묶어만 놓지 말고 이왕 해제시킬 거라면, 사업가능성이 없다면 이걸 해제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들의 소유권도 보장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자꾸 건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안 536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4%인 3,176만 원 늘어난 8,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 북극해시대 국제포럼 행사 예산이 신규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투자유치자문역 전년 대비 36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공로자인센티브 예산이 전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 되었고요, 민간전문가 2명에게 각 2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받는 민간 전문 공로자가 그동안 얼마나 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1,000만 원씩 해서 격려성과금을 했다가 나가는 게 거의 없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금은 민간인이 유치를 해와서 이 사람이 진짜로 유치했는지 거기에 대한 바깥의 결과물에 따라서 최대한 1억까지 해서 성과금을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다 보니까 괜히 만들어놓고 주는 거보다 우선은 최소한 금액을 놓고 만약 그런 게 일어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까, 우선은 명목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투자자문역과 민간자문가의 경우 둘 다 투자유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활동이 중복되는 면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민간자문역 투자자문역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투자유치자문역은 저희가 투자에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외국에 있는 분이나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밑에 있는 민간전문가는, 이거는 민간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계기가 돼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분을 이제 그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냥 민간전문가보다는 특정한 상황이 벌어져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분의 공로가 혁혁할 경우 저희가 관계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나가는 거거든요, 꼭 이게 전문가라기보다는 이거는 아무사람이나 다 포함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투자자문을 했던 것하고 아까 투자자문분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투자자문역도 이제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이 사람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이 우리시에 기대효과가 크거나 투자효과가 크거나 할 경우 이 사람도 민간전문가에 포함시켜 성과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여기 아까 예산이 두 개 다 하나도 안 나간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투자유치 자문역은 저희가 매달 얼마씩 나갑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활동보고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하는 걸 받습니다. 밑에 민간전문가는 명칭상 민간전문가고, 쉽게 말해서 민간인이 어떠한 계기가 되어 기업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 보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아까 민간전문가에 대한 예산은 나간다고 그러셨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만약 민간에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매달 나가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투자유치 자문역은 나갑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투자유치자문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감소하고 내수부진 기업투자가 여러 위축기에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자체가 처한 대외적인 여건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이라, 아까 여러 가지 북방물류연구센터 출연금도 그렇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도 그렇습니다. 아까 경제구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실적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정이 기대한 만큼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컨대 아까 북평지구는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정 당시 면적에서 절반 이상이 해제된 상태지요, 그런데 망상지구도 지금 캐나다 던디기업이 참여 했지만 진전이 크게 없고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4년째 다 되어 가는데 개발 사업자 확보에 여러 가지가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 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땅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현재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자체에 묶여있는 바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업이 위축되거나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자청 하고의 적극적인 협의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우리지역 발전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에 신규사업비로 5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통역지원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1회 3,000만원인데 이게 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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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다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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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거는 밑에하고 보면 이게 목이 작년하고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목만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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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삭감액과 위에는……
명희
임명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 사업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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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작년에 광저우하고 러시아 사하도 갔다 오고……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가면 개척단에 주로 몇 분이나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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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거는 기업체에 누가 가라 이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광저우 같은 경우도 10개의 기업체가 신청했다가 마지막에는 5개인가 6개인가 업체가 갔다 왔고, 갔다 오면 저희가 투자상담회도 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효과는 좋은 걸로 났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에는 효과는 저도 많다고 생각해요, 갔다와 보면 시에서만 보는 것 보다는 시야의 폭이 넓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제품 어떻게 만들 것이라 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쪽 보면 자매도시조형물 시설보수 해서 300만 원 있고 기념품 전시코너가 3,000만 원해서 작년보다 2,300만 원 증액 계산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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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자매도시 조형물 시설보수는 사문동에 있는 자매공원 보수비고요, 기념품 전시코너 설치는 저희가 이제 각 자매도시나 교류도시 하고 상호교환을 하다보면 기념품을 주게 됩니다. 그게 개인 것도 있고 기관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게 현재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다 보니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본관 로비에 보면 우리 지역상품 전시하듯이 이런 걸 전시하는 코너를 마련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별도로 이제 언제 새로 하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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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5쪽 보면 수출입 희망 중소기업 통역 지원을 비롯해서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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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거는 작년과 거의 같은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이 바뀌다 보니 밑에 보면 403-02가 또 7,300만 원이 깎였는데 작년하고 목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처럼 됐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수출입 희망 중소기업 통역 지원은 올해 새로 하는 건데 저희가 초기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사람과 통번 하다 보면 이제 통변역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또는 외국에서 장비나 시설을 가져와서 공장에다 설치할 때 외국인이 오는데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외국어 할 수 있는 인재풀을 이용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거고요, 밑에 창업 중소기업 지원 이거는 국외나 국내 박람회 갔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우리 GTI박람회가 동해시에 유치되는 것이 확실시가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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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거는 이제 유치해서 저희가 통상지원 과장하고 장소 관계 때문에 벌써 두세 번 미팅해서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추경에 세우려고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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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콜드체인하고 GTI는 추경에 세우려고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리고 536쪽에 북극해 시대국제포럼 행사지원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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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쇄빙선이 1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척이 북극하고 남극을 다 커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 4년 전부터 극지연구소에서 제2쇄빙선을 건조할 계획이고 지금 이제 거의 타당 예타가 끝났을 겁니다. 그럼 이게 2021년 목표로 제2쇄빙선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강발연에서는 벌써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부산, 포항, 울산, 인천에서 나서서 서로 모항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쇄빙선 모항 유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료를 보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홍보관 이라든가 교육훈련 이런 시설 관계가 이것만큼 수천억이 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강발연하고 올 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용역입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고 행사입니다. 포럼행사인데 저희가 한 3,000만 원을 세워놨고 도비나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해서 국제포럼, 그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지난번에 아라원호가 들어와서 극지연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쟁해야 될 지자체들이, 또 막강한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데 시에서는 일단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해놓고 유리하게 이쪽으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계산이신데, 어쨌든 이거를 좀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여러 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것을 우리 시에 유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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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1쇄빙선이 북극이나 남극을 가게 되면 꼭 시설장비 점검을 해요, 점검하는 최적지가 동해항에서부터 앞에 바다가 됩니다. 그 수심이 1,500M에서 한 3,000M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장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극지연구소 관련해서 연구소라든가 관련센터가 다른 데는 있는데 강원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균형 발전 관계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북극항 관계가 2020년 되면 동해항으로 다 철송시설이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묵호항 재개발 창조사업인데, 거기가 비어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쇄빙선 전용항을 할 경우 저희는 그 부지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아까 북방물류연구 센터에 대한 관련기업 출연금 모금계획 규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와 아울러서 직원현황과 인건비 그리고 사업계획, 이것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자문역 활동보고,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제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개회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