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영덕
유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이상 기계가 제가 알기로 13대가 있다고 서류에 해주셨는데.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고가장비를 쓰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봐도 기계가 사실 고가장비인데 이 사람 저사람 손에 나가다보니까 사실 기계수명이 오래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이상 장비를 제가 뽑은 것만 13대지만 이 밑의 장비도 많습니다.
임대작업을 기술자가 해줘야 되는데 사실 막 그냥 빌려주다 보니까 기계가 수명이 10년 쓸 거를 5년도 못 쓰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좀 대책이 무기계약직이라도 두, 세 명을 더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대행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부군수님, 미룰 일이 아니고요. 고령화시대가 점점 더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농가들 가서 대행해주는 것도 늘어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싼 기계를 사실 10년 쓸 거 5년 쓰는 기계 값이면 인력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라도 무기 계약직을 충원을 해서 대행 사업이 됐든 기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특화작물 발굴 및 보급사례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 하고 금년도에 자료를 요구한 게 특이하게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사례 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때 하고...
없어요?
사실상 우리 비단 홍천군만이 아니고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 온도변화를 보면 세계 평균 기온의 0,7%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5%로 두 배 이상 급격한 기후상승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는 자료에 따를 뿐이지 소장님이 생활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말씀 중에서 오미자하고 구기자 같은 경우는 한계에 다 달았죠? 보급도 많이 됐고.
오미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경상도 문경 그쪽이 주산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우리 홍천군의 유리한 점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많다고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홍천지역이 사실 사과재배지역으로 적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어쨌든 기후온난화로 빚어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홍천사과 재배는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뭐 통계자료도 어디 있겠죠. 언제까지 사과재배가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홍천지역에서.
30년 이상이요? 농진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는 재배적지와 재배가능지가 빠르게 줄기 때문에 2060년 이후에는 강원도도 일부에서만 재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열대과일들도 제주도에서 넘어서 남부지방으로 올라오는 추세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를 가서 봤지만 그 쪽에서도 열대과일 부분 쪽에 어떤 농진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가서 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도 과일인 사과만 안주하지 말고 아까 시범단지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미리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관내 사과 중에서 2015년 고품질사과 시범단지, 그리고 16년 사과명품 과원식재가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고 보시죠?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저희들이 이게 시범단지, 과원식재, 예정지 해가지고 용어자체를 본 위원이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범단지가 2015년은 어느 정도나 되죠?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단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식재조성 면적을요?
2016년도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9.4ha정도 한 것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자료 주신 것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범단지는 23ha, 식재조성은 9.4ha...
그러면 16년 사과명품과원 예정지는 홍천군에 총 25.2ha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예정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식재과정으로 가고. 그러면 차후에는 시범단지에서 예정지로. 그렇죠?
아, 예정지에서 시범단지로 가고 시범단지에서 식재 쪽으로 가고요... 2년간 사과 품목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죠? 2015년 고품질사과 시범단지로 3억 5,000정도 들어갔고 고품질사과 예정관리지역으로 1억 8,000만 원, 그래서 약 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16년도에는 과원식재 1억 5,000만 원이고 과원예정지로 7억 2,000만 원해서 16년에는 약 8억 7,000해가지고 총 2년간 14억 원 정도가 사과 쪽으로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대략 맞죠?
그렇다면 관내 지역 중에 사과재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라고 소장님은 보고 계시죠?
내면은 금년에 예정지로 해놨죠?
그 정도가 사과가 성장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센터에서는 물론 기후는 일반적으로 다 알겠지만 토질, 토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것도 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농가에서 심어서 농사를 하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과를 들여오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적은 없나요?
우리가 이론적인 기반이 없이 하다보니까 오늘의 이 시점까지 왔다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후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가 있잖아요. 비단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모든 측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해요, 이론적인 부분을. 그 쪽에서도 용역을 줘서 시군지자체마다 타당성조사나 여러 부분들을 많은 자료와 노하우가 사실은 중앙부처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천군 센터에서도 온라인을 통하든 문서시행을 통해서든 좋은 자료가 있다면 많은 것을 받아서 지역과 접목하고 앞으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대응책을 찾기 바랍니다.
기상도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 뜨거웠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상분석을 다 하셨겠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다보면 어떤 실패를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정보도 많이 얻어서 농가에도 정보를 보급시켜주고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업무에 이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를 활용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일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로 홍천 관내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그건 답변 내용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센터의 경우는 내년예산이 금년대비 2.1%가 증가 됐더라고요.
한 133억 정도가 되는데 농기계와 지원 사업 예산으로 약 14%가 차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예산 부분을 얘기 하냐하면 농기계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량이 적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면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유지 매입과 실증포장 활용 증축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처음에 센터에서 근무하실 때 하고... 지금 금년에 연수 들어가시죠?
지금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센터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거기서 근무할 때는 센터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 좋은 시설과 주변 환경을 갖췄었잖아요.
지금은 전부 건물로 들어서면서 그런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각종 농기계로 인한 주차 부분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증축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일전에도 그렇고 재무과와 해당부서에 각종 홍천 군유지 인근 현황에 대해서 국도변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내의 건축도 있고 토지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타 실과 다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여기에서 찾으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업무 간 서로 협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센터부지가 사실상 좁아서 나가고 싶은데 실무부서에서 좀 판단했을 때 홍천군유지로 도로와 인접한 어떤 부지가 있으면 센터에 통보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센터를 임대사업만큼은 우리가 밖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참모회의나 회의를 통해서라도 의견개진을 해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리고 답변 내용대로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고 타 실무부서에서도 우리가 사유지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내 돈 가지고 그 땅 사려고 하면 엄두도 못내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사유지를 매입할 거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떨어져있어서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고, 그런 측면에서는 금년에 그렇지만 내년 초부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농기계 구입할거잖아요.
살포기 25대하고 베일러 3종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서있는데 점점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형화가 아니고 대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센터에서 멀다고 해도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내주셔서 고맙고요. 올해 기술센터에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줬는데 센터소장님 2016년도 수상한 것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랑할 겸 센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수상한 것 좀 잠깐 얘기해주세요.
하여튼 홍천군 농가들이 기술센터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항상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요구자료 46쪽 오미자 과잉생산 우려가 돼서 이 질의를 했는데 올해 판매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우선 유황오미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부만 하지 않고 홍천군 오미자를 전체적으로 유황오미자로 하는 게 어떨지.
현수막이 붙고 그랬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현재 우리가 판매방법이 당절임이나 오미자청이나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가공라인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가공라인은 즙을 내는 건가요?
생즙을 생산하면 농가가 직접 팔거나 어떤 다른 데도 판매할 데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올해 농가들이 전부 당절임해가지고 그걸 못 팔아서 들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수매를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농가들이 외면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재배방법을 연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판매방법을 아마 센터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일전에는 건조해서 한약재로 파는 방법은 없나요?
수입이 들어와서 그렇나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서 특히 이제 올해는 가공라인도 생긴다고 하니까 가공해놓고 못 팔아도 문제니까 그 가공한 것을 처분할 수 있는 법인체를 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요. 기왕이면 전문가들이 수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미자는 내년부터 물량이 많이 늘지 않나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사과 재배에 대해서 홍천군이 사과재배단지로 어느 날 우뚝 서게 됐어요. 홍천에 사과축제를 보면서 자부심도 많이 느꼈습니다.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그 대신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과가 출발했으니까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80ha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향후 목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과를 심은 지 최대 성수기까지 도달기간은 몇 년 보세요?
아직도 홍천은 생산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사과주산단지를 보면 시장출하를 하잖아요. 홍천은 아직 시장출하를 안하고 있잖아요. 개인판매잖아요.
도매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시죠?
그렇게 돼야 명성이 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올해 400t정도를 팔았는데 지금 축제까지 했는데 못 판 농가도 있나요? 전체적인 물량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후 재배기술이나 농가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우리만 심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보니까 전 시군이 다 심는 것 같아요. 정선에도 심었더라고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사과축제를 먼저 한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알리고 재배면적도 늘어나서 강원도 하면 사과, 홍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관심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재래시장 내 홍천총떡 명품화 지원 현황을 질의했는데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된 동기가 시장에 가니까 수입메밀 총떡하고 국산메밀총떡이 같이 진열돼있어요. 제가 의아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스가 보급되고 지원 사업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돼있고 자랑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19개 업체만 있나요? 다른 업체도 있나요?
그 시장 안에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다면 홍천총떡 파는데 규격화 된 거잖아요. 19개 업체가.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흠이 수입메밀 총떡을 파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국산메밀을 보급했으면 홍천총떡은 시장 내에서 수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가야 의미가 있지 않나. 사보니까 수입메밀하고 개수를 차이 나게 팔더라고요. 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 지금 국산메밀이 모자라다는 거죠?
100%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생각에 하여튼 홍천산 메밀을 전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홍천시장 안에서는 수입메밀을 쓰지 않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돼요.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오해받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구분해서 파는데 어느 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속여 팔아도 모르잖아요. 아예 안내놓는다고 하면 국산만 내놓는다고 하면 이미지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목표로 둬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손을 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 제가 이제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늘 느끼는 점이 하나있어요. 그거를 대화를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농업군이니까 타 기술센터를 방문합니다. 가서 느끼는 점이 홍천기술센터도 특징이 있겠지만 타 지역보다 부족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면적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센터 기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교육기능하고 우리가 시범포장 연구 기능이 더 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홍천기술센터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농기계 사업이 면적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공라인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하고 농가들한테 기술보급하고 새로운 대체작목 보급해서 하는 게 일순위예요. 거기에 목표를 둬야 돼요.
그 목표가 떨어지는 순간에 홍천군 농업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쪽에 보강이 돼야, 제가 보기에는 포장도 부족한 것 같아요.
시범포장도 부족하고요. 연구포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잖아요. 일정한 어디 큰 포장을 준비해서 기후변화 대비해서 아까 김재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또 농가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포장이 있어야 돼요. 시범포장 있어야 되죠. 과거에 있던 것도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걸로 되니까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서 하여튼 홍천군에서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농가들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신규작목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수도작은 쌀값이 떨어져서 형편없고 이런 작목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그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지,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에 가면 센터하면 무궁무진하게 넓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리잡을 때 그때 당시에는 넓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좁잖아요. 제2의 센터 부지를 좋은 곳을 찾아서 홍천군에서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장소물색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채 관련해가지고 지난 산림과하고 10여 분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업무협의를 해주시면 공모에 관한 부분은 아마 업무 전체는 어려울 것 같고 공모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 산지와 시설재배를 같이 하는 형태를 갖춰서 공모신청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업무협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벤치마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벤치마킹을 가는 이유가 사실 선진농업 기술습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부는 격려차원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니까 1년에 평균 40회 정도 갔어요.
월 4회 정도를 갔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로 벤치마킹 오는 현황은 얼마나 되나요?
저야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어렵고 일단 저희도 이렇게 많이 가는 것만큼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에 온다고 하면 우리군에도 큰 효과가 있겠죠.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우리 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이외에 농업경영단지를 오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농업단지. 우리가 교육가는 것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 관련지역에 가겠죠, 영주 이런 밑에 지역에.
농업단체들이 지금 기술단체로 오는 경우는 농업단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공무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센터 이외의 지역에 오는 경우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장수군을 간다고 하면 장수군의 농업기술센터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농업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재배나 이런 농업기술센터 이외에 오는 것이 얼마나 있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는 게 있어요?
저는 왜 한 번도 못 봤죠?
두 가지가 잘 돼야만 좋겠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만 잘돼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센터만 잘하려고 우리가 센터를 육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이 잘되라고 센터를 육성하는 건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 기관이 되면 우리 군 농업도 최우수 농업군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더 좋은 농업기술을 배우러 많은 데를 가는데 우리 군에는 과연 얼마나 올까, 이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농업기술센터만큼 우리 홍천군 농업이 최우수 농업군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의 선진농업기술을 배우러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많이 올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하고 아주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쌀 부분은 어느 품종을 주로 쓰고 있죠?
차지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된 게 있나요?
하이아미는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쌀인가요?
진흥청에서 전부 한 거죠?
금년도에 벼 수발아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중만생종인 대안벼, 특히나 홍천군도 말씀하신대로 69%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내년도 공급 계획에 대해서 농가로부터 받은 사항이 있나요?
지금이요?
금년에 이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내년에는 어떤 품종을 좀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지.
그러면 자율교환을 한다고 하면 다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12월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청이 얼마나 돼서 보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엄광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엄광남 위원님께서 그 동안 의회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직접 질문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떡에 관한 건데 자료를 보면 홍천메밀 수매가 9t 조금 넘게 했네요. 도정을 해서 한 5,668kg의 도정을 했고 이거를 전량 다 수매를 하나요?
그렇겠죠.
전량이요?
이거 지금 수매가가 kg당 6,000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수매하는 거죠? 도정하기 전에.
그러면 이게 중국산 메밀을 살 때는 가격이 얼마예요? 도정한 후를 살 것 아닙니까.
kg당?
국산메밀은 도정한 후에.
약 한 6,6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저희가 홍총떡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가격은 얼마예요?
3,375원이요?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왜 시장 나가면 중국산은 만 원에 몇 개, 국산은 만 원에 몇 개가 돼요?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사실 이런 얘기가지고 엄광남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은 국산메밀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중국산 메밀하고 거의 같은 가격에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 원에 판매되는 개수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인상을 하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향후 생산농가의 수매가와 시장상인 공급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홍총떡은 중국산 메밀로 갈 수 밖에 없죠.
글쎄요.
5개인가 4개를 주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홍총떡을 홍천군의 명품 음식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중국산 메밀하고 지금처럼 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재배농가한테 손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재배농가에게는 국산 메밀값으로 사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총 사용량에 50%밖에 공급을 못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100%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국산메밀을 중국산 메밀과 맞춰서 차액은 어차피 군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홍총떡을 완전 국산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원화시켜서 중국산 메밀과 국산메밀을 공동으로 지금처럼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만 원에 사서 삼천 원에 줬습니까.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적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최초에 중국산과 국산 메밀 값을 같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홍총떡은 홍천산 메밀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켜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개수에 차이를 두는데 만약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산 메밀의 값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해서 지금 50 대 50이라고 하자고요. 8개 주고 4개 준다고 치면 만약에 우리가 국산메밀 값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렸을 경우에 차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명품음식에 대한 것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상인이 손해가 간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본 대전제는 홍총떡은 국산메밀을 가지고 만드는 총떡을 홍총떡이라고 하겠다는 큰 타이틀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상인 분들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근데 향후에 좀 올렸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소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동안 인식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는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8 대 4가 아니라 8 대 2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이거를 제가 그렇게 줘라, 말아라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인들하고 얘기하기가.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메밀을 심어서라도 100% 공급을 해주고 중국산 메밀처럼 똑같은 총떡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나가야지 홍총떡의 기본적인 개념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격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시스템 바라보고 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홍총떡이라고 어디 나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말한 게 맞는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홍천군이 추구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홍총떡은 홍천산 메밀, 국산메밀을 사용한 총떡을 가지고 홍총떡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엄광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의회에서 허남진 위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수입메밀하고 국산메밀 차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국산메밀이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같은 가격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홍천군에서 제공한 국산메밀이 다 팔릴 때까지는 수입메밀을 쓰면 안 되죠. 가격차이도 두면 안 되고요. 왜냐면 여기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얘기거든요. 개수 자체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홍천산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떨어지기 전에는 수입메밀을 팔면 안돼요. 그리고 나중에 수매한 게 떨어졌다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상인들이 정선이나 재배한 메밀을 사다가 그때 사다 팔 때는 개수차이를 둬도 되는데 홍천에서 동일하게 수입메밀하고 가격을 줬는데 그 시장 안에는 수입메밀하고 우리 홍천산 메밀하고 개수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홍천메밀이 다 팔리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수입메밀이 들어오라는 거죠. 허남진 위원님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혼재돼 있어가지고 국산메밀을 수입메밀 값을 안줬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 원짜리 사다가 4,000원도 안 받고 줬는데 그거 지금 메밀 같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마 센터에서도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조정 등의 업무를, 상수도 시설담당부서에서는 상수도신설 , 시설확장, 신설 급수공사 등의 업무를, 상수도운영담당부서에서는 지방상수도 운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상수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마을상수도담당부서에서는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및 허가, 준공 등의 업무를, 누수탐사TF팀에서는 유수율 제고 및 누수탐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상수도 원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넓고 주택의 수가 넓게 있다보면 상수도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느 자치단체도 밀집지역에는 상수도를 공급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부락은 시를 제외한 대부분 군 지역에서는 마을상수도를 쓰든지 아니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금표를 보니까 홍천군이 한 네 번째 정도 되나요? 강원도에서.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이게 1t에서 10t까지만 보충자료를 드린 건데...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저는 상수도요금을 보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근데 구간별 요금이기 때문에 비교가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1L에 1,038원 받는 것 맞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L를 얼마나 받느냐가 상수도 요금이라고 보면 우리 군이 네 번째 정도 돼요. 제일 비싼 데가 정선군 같은 데가 1,487원이네요. 정선군 같은 경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요금현실화율이 73%정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싼 데가 춘천시 같은 경우가 521원인데 요금현실화율이 57% 되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가 저희 군보다 비싼 데 요금현실화율은 26% 밖에 안돼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왜 이렇게 높죠?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부락이 많지 않다든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다른 철원군이나 인제군, 고성군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단위 부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수도를 더 많이 보급할수록 어떻게 보면 상수도요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원가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단위 시설은 빠져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상수도를 이용한 것에 대한 비용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보면 고성군도 우리군하고 비슷한 46%인데 980원 정도 되고 철원군은 요금현실화율이 64%나 되는데 934원 밖에 안돼요. 특히나 평균원가가 1,400원대, 우리는 2,200원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L당 생산단가에 시군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t당 단가요금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2,257원이지만 나중에 이게 요금현실화율이 100% 맞추는 시기가 가면 평균원가가 이것보다 높아지겠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까지 맞춰야 되는데 사실 원가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올 3월에 인상이 돼서 적용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적정요금을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현실화율을 70%로 유지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물가대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계속 1년에 15%씩 3년동안 인상을 해도 요금현실화율이 54% 밖에 안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15%씩 올려도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평균원가가 4,000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오른 것 계산해보면... 예.
남진
허남진위원
평균원가가 4,000원까지는 안되겠지만 대략적으로 50% 요금현실화율이라고 하면 그럼 지속해서 계속 올려야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원래 행자부 권고에 따라서 했을 때는 1년에 25%씩 올려야 맞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한 15%만 인상하라고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서 궁금해진 게요. 지금 춘천시에 상수도를 쓰는 마을들이 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군에서요?
남진
허남진위원
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급은 2019년도에...
남진
허남진위원
아직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업체가 선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경우에는 춘천시 물 값을 물어요? 홍천군의 물 값을...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춘천시 하고 요금 협정을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8개 안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춘천시 물 값하고 저희 물 값하고 협의조정을 해야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느 위원님께서 물 부족 대책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상수도 요금계산표를 보면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춘천시 물을 쓰는 것이 훨씬 싸겠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춘천시는 520원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좀 저렴해 질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요금인상이라든가 이거는 조례에 명시가 2018년까지 고시가 돼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에 질문할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상수도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관로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수율도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안이 뭐가 있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대안을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가 선정이 돼서 약 3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유수율 목표가 85%이고 여기에 주 내용이 노후상수관망을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는 시스템은 안 갖춰있지만 블록화 사업은 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에도 15개소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5개 블록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소규모 블록화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좀 읽어봤더니 소규모는 대략 500가구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중규모가 2,000가구 미만을 하는 건데, 우리는 500가구도 홍천군으로 따지면 중규모 이상 아니에요? 우리군 실정에 맞추다보면.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개 정수장을 대블록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중블록이 있고 그 안에 소블록이 있는데 관내로 봤을 때는 소블록 정도로 해서 도시계획 정비된 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그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블록을 나름 정해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거 블록화 시스템이 뭔가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소블록이라고 500가구라고 지정한 게 어디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관리상.
남진
허남진위원
관리상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은 이게 아마 이 내용이 중소도시 이상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실 2,000가구 미만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이 2,000가구까지 되는 것을 블록화 시킨다고 하면 몇 개나 되겠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하면서 블록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15개소인데 최대 40개소 이상으로 세분화 해가지고 누수탐사 하는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답을 다 주셔서 할 말씀이 없는데요. 사실은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블록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소장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우리 담당께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15개소에 블록화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이 블록화 시스템에서 소블록이 500가구 이하이기 때문에 15개소면 충분하다는 설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소중대 블록은 아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하려면 500가구 미만이 중형 블록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밑에 100가구 미만을 나눠서라도 소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면 유수율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목표가 아예 시스템까지 다 갖추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제어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이게 우리 군 상수도를 분석하는데 아주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후관로 교체는 이 310억 원 범위 내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될 사업인 것 같고 블록화 사업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블록화 시스템을 갖춰서 유수율이 63%까지 올라와있기는 하지만 1% 올리는데 매년 1억 원 이상 누수탐지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으시면 아무래도 83%까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원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두 가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 26쪽 누수탐지기 사용실적을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아직 누수탐지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요. 여기 보니까 전자식 누수탐지기, 상관식 누수탐지기, 상시 누수탐지기. 세 가지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시 누수탐지기라는 것은 일단 컴퓨터하고 음수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수도관에 설치를 해서 그 자료가.
광남
엄광남위원
컴퓨터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를 감지하는 거고 그것과 비슷한 것이 상관식이 있습니다. 상관식이라는 것이 양쪽 구간에 설치해서 소리 초음파를 해서 누수가 되면 미터까지 정확하게 30m지점이라든가 그 정도로 나오고 그걸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식 누수탐지기인데 전자식 누수탐지기라는 것은 그 지점에 가서 땅 지표에 가서 감지되면 누수 하는 곳이 감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현재 2016년도에 상시누수탐지기를 구입하셨는데 이게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거네요? 신제품이네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하여튼 이렇게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많은 유수율을 높였어요. 고생들 하셨고요. 다만 아까 허남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수율 목표치가 85% 라고 하는데 향후 도달 시기는 언제까지로 보고 계세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5년. 2021년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2021년까지 85%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저희가 누수탐지기를 사용하면서 누수원인이 가장 많은 것이 어느 것 같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4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있어서 노후된 부분이 있고 또 붕괴된 곳에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광남
엄광남위원
요즘은 상수도 관로나 이런 재료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녹슬거나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혹시 그러면 노후관로가 이렇게 40% 차지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어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에서 지선 따서 분기지점 그런 쪽에서 공사에 정확성이 없다든가 그런 쪽에 많이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공사할 때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노후관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천군의 넓은 우리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오래된 지역이라고 하면 발견되는 지점은 어딘 것 같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남
엄광남위원
상수도 관로가 어느 지역이 노후한지 보면 알겠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역은 시내 쪽이 많이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읍내?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신규로 들어간 데는 아니고 옛날 들어간 데.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오래된 게 시내 쪽이다 보니까 시내 쪽에 많이 발생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향후에도 공사를 시내 쪽에 계속 관로교체를 해야겠네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지방현대화사업하면서 노후관망 교체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블록화 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관망에 대한 교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35km 분량에 대해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이번에 누수탐지기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많은 장비가 있으니까 잘 다뤄서 하여튼 누수를 탐지해서 유수를 높이는데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에는 30쪽 자동수도 검침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4년에 대략 2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됐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현재 홍천군 상수도 검침시스템이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100%인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한 90% 정도 돼있습니다. 군부대 이런 게 11,300전 정도에서 1,500전이 수기검침 되고 나머지 부분이 자동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수기검침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보급이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반계량기로 있어가지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지 이런 데는 자동 원격검침이 어려워서 일반 계량기를 사용해서 수기검침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중계기는 어디 달려있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수기검침 지금 이게 1500곳이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병행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수기검침이 많다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성능이 아주 개선되기 전에는 수기검침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광남
엄광남위원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시스템이 들어와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체를 보니까 이 부분이 회사에서 관리하는데 연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연간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건 입찰경쟁인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이 회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기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유지보수비를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유지보수비가 연간 매년 같은 건지 아니면 보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지 궁금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연간 유지관리비가 정해져있는데 거기에서 원격 검침이 자동으로 90%가 됐을 때는 100%를 다 주고 90% 미만이 됐을 때는 미만에 대한 수도전만큼 삭감을 해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대략 연간 얼마정도 나가고 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연간 1억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에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원격 검침이 50% 정도 되고 있어서 월 나가는 것이 1,3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정도. 500만 원 삭감돼서 8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2008년부터 해가지고 오래돼서 노후 됐고 기기의 배터리라든가 성능이 저하돼서 좀 더 자동검침율이 적어지는.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50%는 나중에 고친다음에 다시 점검하나요? 수기로 하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기간 내에서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직원이 보완하고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면 여기 보니까 수리내역에 무선기 교체 같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연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사용연한 권장기는 8년인데 부속이라서...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거기 말고 무선기를 교체했더라고요. 13년부터 14, 15, 16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 기계를 어떤 사용연한이 있어서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지.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기능이 망가져서 순수하게 고치는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4년밖에 안됐는데 이거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선기를?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8년까지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홍천군에서 상수도 검침기 유지관리는 이 회사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홍천군하고 맺어가지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에도 약간의 기기상의 다른 제품을 썼을 때는 호환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내면 지역이 검정유효기간이 8년이 돼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면 지역은 어떤 새로운 계량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 번 사용해 보는 것으로 내면 지역과 북방하고 서면지역, 새로이 들어오는 지역은 다른 회사를 써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너무 한 회사에서 제품이나 검증이 덜 됐나 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회사로 해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답을 주셨는데 계속 한 업체가 하다보니까 어떤 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좋은 제품을 받아들여서 50%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검침율도 높이고 그래야 민원인들도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중장기 대체수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렸는데 이 중장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단 우리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도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돼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실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우 극심한 더위가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지나갔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으리라고는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께서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홍천군이 지향해야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관내에 식수전용 소규모 점유지 이런 것도 검토돼야겠지만 계속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소양댐에서 오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업비가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과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가지고 오시면 하지를 못해요. 말이 1,000억 이상이지. 이런 부분은 가당치 않은 답변이고 또 한 가지는 달라진 것은 우리가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급수체계 조정사업 해가지고 논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쪽 서면하고 북방 같은 경우는 관로를 충분히 동산면에서 끌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홍천읍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담수를 활용한 방법인데 아까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 계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용역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죠? 검산지구.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조성담당에서 하는데 아마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갖고 주민설명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향 해야 하냐면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용수라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늘 중장기대책 지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좀 하시라고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근데 뒷장을 보니까 저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업비가 1,000억, 1500억 이 정도를 한다고 하면 바닷물 해저터널을 뚫어서 물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봐요. 홍천의 경우도 산지가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노천저수지나 신규로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각 읍면에 어디 저수지가 있고 그 물을 물 부족 상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급수조절계획을 우리가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없는 부분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농업용수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실무부서에서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댐 건설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잖아요. 다른 부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기술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모회의에서 같이 실무과장님들과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이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사업소가 앞으로 가야할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런 저수지를 가둬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농번기 때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지하수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쓰더라도 먹는 물에 대해서 어떤 정수과정을 통해서 유사시에 밸브만 열면 급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저수지가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어느 면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어느 위치에서 이런 소규모 댐을 건설함으로써 해당부서에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한 번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 이런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작년 것도 다 가져와서 검토를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양댐, 소양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극한 상황까지 갔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가뭄이.
재근
김재근위원
가뭄이 심해가지고 바닥을 들어내니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무조건 춘천시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수원을 확보하자는 측면이지, 만약에 거기 고갈이 됐는데 춘천도 못주는데 홍천까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한 번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와 맨날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시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또한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점검차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측면에서 매년 했던 것을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보면 일반현황에 마을상수도 42, 소규모 급수시설 24개, 운영은 38, 소규모는 26개, 폐쇄 4개, 소규모급수 1개, 이렇게 나오는데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46개였고 소규모급수시설은 31개, 그래서 양쪽에 금년도 현황을 보면 네 개씩 폐쇄현황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상수도는 지금 네 개 현황이 나왔지만 소규모급수시설은 하나만 돼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폐쇄되고 그렇기 때문에 69개 기준을 올 연 초 기준을 잡아서 거기서 폐쇄대상은 올해 폐쇄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폐쇄는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준 자료거든요. 그래서 총 77개가 전체적으로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가 다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황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를 주시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숫자도 좀 맞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위원 들어와 가지고 질의한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검토를 다 했어요. 지금 엊그제 주신 수질검사표도 일일이 다 봤어요.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많았냐면 우리 시내는 그래도 상수도 보급이 다 됐잖아요. 정수장에서 맑은 물 정수를 시켜서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나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보다는 모든 게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우리는 실무선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까지 해소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군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주변에 열악한 환경과 상태 때문에 못 해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홍천군에서는 각종 소독과 모든 장치를 통해서 맑은 물을 보급받고 있는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계곡수, 지하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도 물이라도 끌어올려가지고 주민들에게 드리려는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질이란 말이에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을 때 부적합 판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자료를 받아보니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게. 물론 채수의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독이나 뭔가 그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소장님께서 이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직접 나가본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상수도 수질이 주민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오면 일시적인 사항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청소한다든가 해가지고 재검사 해가지고 합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수를 금지한다든지.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공무원 담당분이 직접 나가서 하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안에 성과표를 보면 지역적으로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신뢰성이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일관성 있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일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부분별로 항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좀 더 많은 검수를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법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법에 검사항목이라든가 분기횟수가 지정이 돼 있어서.
재근
김재근위원
항목은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는 57개 항목을 다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1개 하는 데도 있으니까... 24개인가 조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분기에 하는 게 그렇고 1년에 58개 항목으로 돼 있어서.
재근
김재근위원
전부 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에는 24개인가 31개 항목을 무조건 하는 것이고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은 57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 잘돼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물론 요양하기 위해서 펜션을 짓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어른들은 건강상태도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만큼이라도 깨끗하게 보급을 해드려서 근심을 덜 수 있게끔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한 번씩 그런 지역은 소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주변 환경과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근본적인 대책도 실무진과 함께 대책을 세워서 개선해야 될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소양댐 담수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재근 위원님이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안을 주셨는데 저도 이게 홍천에서 앞으로 홍천시가 되고 물 부족이 예상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홍천군 수도정비계획 변경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각 면단위를 전체적으로 봐도 홍천군이 물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되고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소양댐 물을 가져와야하지 않냐는 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어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은 측면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두촌면에서 넘어가다 보면 원동이라는 동네가 지역적으로 높아요. 그 쪽에서 혹시나 홍천 상수도가 원동리 지역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내면, 서석, 내촌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상수도 보호구역 다 해제되고 홍천군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이게 꼭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계획을 특히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모든 연관성이 있으니까 맨 상류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걸로 본다고 하면 북산면 조교리에서 넘어와서 원동리 지역에다가 대규모 정수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도 넣어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남면까지는 수압에 관계없이 내려가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홍천군이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현안사업 차원에서도 취수원을 이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어떤 홍천군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고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또한 원주시도 저희 군하고 비슷한 상황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횡성지역까지 있다 보니까 시군간의 문제가 있고 해서 광역상수도로 연결하는 방안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엄광남 위원님께서 조계리에서 원동리로 오는 방안도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저도 늘 이 문제를 군수님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실정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가리산 이쪽 야시대 쪽, 검산리 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합산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어떤 취수원을 우리가 옮겨서 안정적인 상수도로 공급하는 계획도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입니까?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질문 드린 사항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오안 삼호아파트, 월드아파트 전임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월드는 강물 취수해서 하고 있고. 그 쪽에 사실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부분은 몇 년간 쓰는지 혹시 아세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처음부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진짜 그 정도의 물양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 판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서울도심 같은 경우는 수도가 하나 터지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양을 수년간의 기간 동안 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쪽에 계신 분들도 물론 비용부담은 되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주민과의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태학하고 성산 정수장 간의 관로공사는 다 끝났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태학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성산정수장하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물 공급은 되고 있는 실정이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연결된 거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연결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철정병원까지는 들어가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철정병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추가로 주음치리에 배수지를 해가지고 철정 인근마을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성산, 야시대 이쪽도 공급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성산2리하고 야시대 1리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은 신년도부터는 사업을 착수해서.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해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까지 다 돼있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를 지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나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짜 말씀하신 주민숙원차원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멀리 떨어져있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계획을 잡아야겠지만 맑은 물이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 누가 안 먹고 싶겠어요.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도 원할 것으로 생각 되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삼호아파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으로 지나서 연립 두 동이 있는데 연립하고 일반 가정집까지도 관로를 설치해서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호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거니까 원인자부담금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한데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감면조항이 제가 봤을 때 아직 없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납부해서라도 급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그쪽 분들도 그러다가 수질악화가 일어나거나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주민들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군에서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는 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속적인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사하면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집을 직접 할 경우.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집을 직접해서 계량기까지는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가 급수대행업체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행을 해주고 계량기 안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사업자들이 한 것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포장이 그렇게 되죠? 지금 홍천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시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사업장 방문했을 때 내면을 가 봐도 똑같고 상수도 관로만 지나간 자리가 표시가 납니다. 이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특히 업무를 주관하는 소장님 눈에도 그게 밉게 보일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만 되는데 일단 상수도 공사라는 것이 기간을 두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 다짐이라든가 이런 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시방서는 못 읽어봤어요. 상수도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포장을 먼저 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포장을 하면 덜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포장을 안 해요. 그냥 놔뒀다가 어느 정도 땅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말아요. 그것도 제대로 된 포장이 아니라 가까운 데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경우는 그냥 리믹스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상수도 사업만 한 자리에 가면 상수도 사업했다는 티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이 공사하다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공사하고 앞으로 새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다짐을 한 번 더해서 침화 현상이 덜 일어나게끔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해놨던 부분도 반드시 저희가 고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눈에 띄고 거기가 굉장한 요철이 생겨서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한번쯤은 조사를 하셔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글쎄요, 제가 건설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도시가스 지나간 자리는 표가 안 나요. 표가 나기는 합니다. 나기는 하는데 상수도처럼 표시는 안나요. 그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방법을 꼭 찾으셔서 상수도사업 했다고 해서 사업한 자리가 그렇게 표시가 너무 많이 나서 공사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깨끗하면 사업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시가 나버리면 잘 했다는 소리 전혀 못듣지 않습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각종 시공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