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2017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의 심사결과도 존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안을 포함한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심사순서는 각 상임위별 소관 실․단․국․소․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홍보실장이 업무를 대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0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동천입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7쪽예요. 205-03 국내여비 있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반납하는 형태인데, 당초 예산액 대비 많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것은 계획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의원님들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이게 의원들 역량강화사업비하고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거거든요. 그 계획을 연초 계획에서 1년 계획을 짜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역량강화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7페이지 205-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라고 있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6인 아니에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6인인데, 전반기 때는 여덟 분이 계셔서 그것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다 보니까 평균 일곱 분이 되신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서 7인으로 한 거예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실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13쪽예요. 자매도시와의 교류 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금년도에 자매도시와의 교류 계획은 온천축제 쪽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 욜로카운티하고 일본 게로시 그리고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서강구 외빈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자매도시, 교류도시의 일정에 따라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축제 때 초청하는 행사인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3개 도시인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개 도시가 올해년도 못 왔고, 전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2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금년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년에 한 번씩 초청 행사를 하는 건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재작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작년은 3개 도시가 왔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원래 한 해는 저희가 가고요. 한 해는 방문하면서 교류하는 내용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교차방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방문한 건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미국 욜로카운티 방문을 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개 도시 중에서 1개 도시 간 거예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서강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부패관련 감사나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행정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못 간 사항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작년에는 3개 도시가 언제 왔습니까? 몇 년도에 방문 했습니까? 모르나요? 기획실 담당 계장 없어요? 언제 왔는지 몰라요?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욜로카운티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미국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방문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저희 온천축제라든지 유성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공식초청을 해서 저희가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였는데, 욜로카운티에 선거하고 당시 행정상황이 5월 달에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요. 서강구 같은 경우도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예산 성립시키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방문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불용처리 되면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5년간 간 것과 온 것 그걸 다 제출해 주세요. 몇 사람이 오고, 몇 사람이 가고, 경비는 어떻게 나왔고, 거기에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 그전에 강서구 갔을 때는 우리 축구부를 데려가고 그랬었어요. 거기에서 올 때는 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내년 계획은 어떻고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7년도 예산하기 전에.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홍보비가 총 4억 9,439만 4,000원이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실제로 홍보업무를 보다 보니까 원래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좀 많아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홍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언론사 네트워크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인데도 실제 네트워크 활동이나 그런 쪽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언론사 쪽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홍보비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질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에 예산활용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원래 연말이면 많이 부족하고 거의 동날 정도 되는데, 지금은 좀 남아있는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도 시책을 저희가 3,000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줄이고 그 비용을 정식적인 홍보비용으로 본예산에 담은 실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본예산에서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9쪽 세입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전사용이 포함 있어요. 8,000만원이 증감이 돼서 1억 5,000이 된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된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신규 마을기업이 3개소가 더 선정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개소면 어디 어디 인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농업회사법인 넷뜰이라는 데 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넷뜰?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농업회사거든요. 화훼, 허브, 분재, 곤충사육체험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협동조합하고 대전영상문화하고 세 군데가 추가로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이 8,000만원은 사용을 한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다 사용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사용 동의 얻어서 사용을 한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뒤에 청년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 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설명자료 페이지 158, 159, 161, 162쪽.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왜 삭감된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당초에는 민간 전문 사업목적이 로컬푸드 관련 청년일자리 발굴 및 창업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사업이 집행이 전혀 안 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면서 감액 시킨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민간인한테 위탁식으로 주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거거든요.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강사수당.
금선
이금선위원
국비, 시비가 매칭 됐는데 그러면 국비는 이월을 시킨 건가요? 반납을 시킨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월 신청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월을 시킨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사업에서 사업이 실행이 안 되고 목을 변경시키거나 이월시키거나 이런 형태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 편성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심사할 때는 이사업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230쪽예요. 인센티브로 해서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한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부서에서 직원들이 가신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직원들이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직원 보낸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로 해서?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당초 7월 달에 직원하고 유성구청 타 실과 직원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7월 달에 못가고 9월 달, 10월 달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 3박 5일간 부구청장님하고 몇 분이 다녀오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33이고 설명자료 51쪽 보면요. 공무원 출산휴가가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보면 1,095천원 기정예산에 세워졌잖아요? 증감액이 1,206만 1천원인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206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부 사역을 안 했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 추경에 이게 또 703만 4천원 세운 거구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6년도 휴직자하고 출산휴가자가 몇 명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48명 정도가 휴직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합쳐서 48명이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수정하겠습니다. 병가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총 52명이고요. 출산휴가로는 48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미리 예측이 안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이 되는 상황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퇴직자 분들 국외여비가 안 서 있어서 추경에는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시하고 서구는 시행을 하고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새로 승진하고 부임해 오셔서 축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특별히 퇴직자를 위해서 편성한 건 없고요. 현재 6,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 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 만들어서 하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공직 수행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존중을 안 해주면 누가 존중해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수정안 만들어서 드릴까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출산관련 쪽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가중성 때문에 출산계획을 못 잡는 건 아닐까요? 국가적으로도 출산 관련이 큰 시책인데 예산을 세우고도 많은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거는 여건 조성을 우리 구에서도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출산휴가가 3개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휴직을 자녀 1명당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3개월 분 얘긴데요. 대리로 하면 대리 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거보다도 옆에 동료가 대리를 업무를 볼 때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제도적으로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출산계획을 갖는 여건이 어려워서 출산계획을 못 잡는 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출산 전에 보통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1년 휴직을 보통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세세하게 가지셔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에서 직원 복지에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반영이 된 거는 무엇이고, 반영이 안 된 건 뭡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직원한마음수련대회 500만원 더 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건 더 편성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에 얼마에서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7천만원이었는데 7,500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사합동행사가 2천만원에서 500만원 올려서 2,500을 올렸고요. 국외여비 500만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외여비가 얼마 되어 있던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6,500인데 7,000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배낭여행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국외 해외출장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 경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시나 타 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본 다음에 반영을 해 주려고 합니다. 타 구보다도 저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자 배려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90쪽 401-1, 설명자료 102쪽 보면요. 구즉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이 있어요. 36쪽 세입부분에 구즉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해서 또 3억이 있어요. 추경에 구비 3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금으로 3억원 오고요. 구비가 2억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02쪽에 보면 여기도 구비로 해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구비가 맞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특금이 3억원이고요.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특금은 시비가 아닌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가 시비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특별교부금은 다 구비로 이렇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자료가 잘못 된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성연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여건상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93쪽에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있죠? 세입부분에서는 예산액이 2억 5천이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정액이 1억 5천이고 1억이 증액돼서 2억 5천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기정액이 여기에는 3억으로 되어 있고, 증감이 2억 해서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과 세출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세입이 모두 2억 5천이고요. 국고보조금 해서 그렇고. 또, 시도보조금 해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로 1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비까지 합치면 총 5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3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항상 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추가로 몇 억씩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세입하고 세출에서 그럼 어디가 빠진 거예요? 세입은 어느 항목에서 안 잡는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구비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기금부분이 2억 5천,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부분이 1억 2,500 해서 모두 3억 7,500만원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구비 부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요가 늘어서 증액된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수요가 늘지는 않는데요. 항상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100%를 잡지 못하고 60% 정도만 국고예산이 설정이 됩니다. 저희가 거기다 매칭을 해서 본예산을 통과시키고요. 그런데 연말 정도 되면은 정부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부족한 부분을 항상 나머지 3-40% 정도를 보충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 소진 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예산은 다 소진되고요. 사실은 올해 발생한 지원금액이 또 내년으로 이월 돼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지급될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사실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환자분들은 적기에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분들이 의료비가 발생하고 퇴원할 때 정부 보조금이 나와서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요. 지금 영유아 관련된 사업들 미숙아라든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아니 자꾸…. 질의한 거만. 다른 거까지 자꾸 결부시키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적기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분이나 대상이 됩니까? 환자 분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146명입니다. 그래서 7,816건 했고요. 총 3억원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환자 분이 총 몇 분인데 몇 분은 지원을 받고 몇 분은 나중에 지원받는지 그 숫자를 좀 말씀해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10월 말 기준으로 146명에 3억원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원이 된 건가요, 그 3억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액이 발생한 지원금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지원 못 받은 분들요? 추후에 받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기존 예산이 3억원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억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예산 성립된 거에서 146분이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비나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매칭펀드 사업이다 보니까 늦게 붙인 거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몇 분이나 못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몇 분정도가 적기에 지원을 못 받았나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접수순으로 지급하고 있고, 30-50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못 받으신 분들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는 겁니까?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치료시기가 늦어지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사후에 청구를 하는데요. 특별히 긴급사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보증을 하기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후라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다는 뜻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본인이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될 때
영진
권영진위원
사후에 정산하시는 분은 몇 분이고 지급보증을 해서 치료 받는 분은 몇 분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정확한 자료를 전달해 드리면 안 될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기에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자 분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이에 따르는 더 악화될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나 시에도 보조금을 적기에 내려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구비만 먼저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적기에 치료를 시키고 국·시비를 나중에 받아서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법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법적 보장사항이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아닌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중에서 적절한 의료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항상 늦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장 보건소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상태나 불가피한 상태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관례적으로 딜레이돼서 적기에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런 형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 같아요. 그건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01쪽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생리대 지원하고 있죠? 전에는 본인이 직접 와서, 보건소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수령을 했었나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대개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가지고 보내주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와서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지금 여기 추경에 150만원 해서 3천 명,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예산 항목으로 보내줬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승연
노승연위원
언제부터 그럼 택배로 보내줬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잖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직접 타간 사람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지금도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향후에 택배로 보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전에는 그럼?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고 아직까지는 직접 보건소에서 와서 수령하는 분도 없으시고
승연
노승연위원
수령해 간 청소년은 없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 그 말씀이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주소는 다 파악을 해 놨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500명?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500명이라고 이렇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500명 예상을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예상했는데 주소는 다 파악해 놓으셨나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대상자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차질 없이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에 32억 8,800 영유아 보육료 편성을 했는데 이건 경직성 경비인데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국비가 내려오면서 수정 편성한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당초 기정예산안으로 429억 7,000만 원이 국·시비, 구비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7월 달에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육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된 부분이 변경내시로 와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다 확보가 됐나요? 누리과정이나 보육료 예산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맞춤형 보육예산도 그렇고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5개구 조정해서 추경에 변경 내시가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하경옥위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길고양이. 설명서 323쪽, 324쪽, 325쪽이 길고양이에 대한 예산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산출기초가 50마리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민원에 대한 50마리 인 것 같은데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로 당초예산에 시 구비를 재원으로 해서 100마리 분의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술할 양이 늘어서 저희가 이번에 50마리 분에 대한 시술비를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100마리 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은 다 사용을 했고, 이번에 50마리 분에 대한 시술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전민동에서 길고양이 시술비가 선정이 되었었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전민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부분이 선정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1,000있는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와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의 고양이도 민원성 길고양이를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니까 환경보호과에 사체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체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술을 하고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어차피 사채는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사체처리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런데 지금 도안 클린넷 같은 경우도 8,500만 원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정산하고 예산 세울 때 잘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로 넘어갈게요. 이건 자료로 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과징금 및 과태료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20-223 기정액이 2,214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가짜 휘발유가 많은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신고가 돼서 단속이 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통 1년에 얼마씩 징수가 됩니까? 전년도는 얼마나 됐던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전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5배가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이게 언제 부과돼서 들어온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204쪽 산출기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 건 주식회사 퍼스트오일하고, 유성온천주유소, 서대전주유소 이 세 개의 주유소가 가짜 경유를 판매한 걸로 위반이 되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1억 1,5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 몇 페이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4쪽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충원로에 있는 퍼스트오일하고, 온천주유소가 어디 있는 거죠? 유성온천주유소, 서대전주유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진잠 가는 쪽.
영진
권영진위원
서대전 주유소가? 어디쯤이에요? (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IC근방입니다. )
영진
권영진위원
서대전 IC 근방? (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
영진
권영진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판매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편차가 있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위반 행위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징금 하고 또 행정처분이 뭐 있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과징금 부과하든지 아니면 영업중단하든지 폐쇄까지 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선택하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과징금 내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선택을 해서 내가 과장님을 낼 건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맞을지
영진
권영진위원
그 차이가 있습니까? 1회 적발, 2회 적발 누적되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영진
권영진위원
뒤에 과장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주무계장님도 몰라요? 뒤에 안 계세요? (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영진
권영진위원
이렇게 적발되면 유성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려 놓습니까? 알립니까? (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통지해서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폐쇄가 되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과징금 내고 영업을 계속 해버리면, 또 가짜 휘발유 같은 거 등유 같은 거 판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구청에서 구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위반을 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던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했던 주유소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도 우리 구민들 보호차원에서 그런 건 광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는 게 위법입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업소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까지 받았는데 구에서 홈페이지에까지 올리면 차후에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민들에게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사실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과태료 조금 내고 계속 영업을 하면 곤란하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과장금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5,000만 원, 5,700만 원 이정도 과징금을 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750만 원 낸 데도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의원들도 지금 아는 상황인데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징수가 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반기에 부과를 해서 징수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적발은 언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적발한 거예요? 석유안전관리원인가 거기에서 단속해서 이쪽으로 통보해서 우리가 안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통보해서 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석유품질안전관리원인가 거기에서 적발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인 조사는 안 합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합동만 합니까?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는 합동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매년 발생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수시로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주유소에 계도도 하고 하는데 위반업소가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어차피 의뢰를 다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석유만 재취해서 의뢰해서 분석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간 많이는 못하더라도 몇 해 정도는 불시점검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동안에는 합동점검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 실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 361페이지요. 이 업무추진비 수용비 같은 건 본예산에 계상에 안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력이 도시과가 늘은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청경이 늘은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광고물에 대해서 인력 한 사람을 늘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있던 무기계약직 한 분이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청경으로 해서 있길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물 정비업무보조에 따른 내용을 답변 드렸네요. 그 내용이 아니고 청원경찰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당초 내시됐던 내용하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환급해서 3억 8,748만 6,000원을 편성하셨는데요.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시 세입을 우리 유성구가 징수 대행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자체가 시세인데 구에서 위탁관리를 받아서 하수도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이 건축한다든가 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받아서 우리만큼 포지션 갖고 시로 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징수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부과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징수 수수료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징수료 몇% 정도 취득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징수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나 인건비 자체 모든 건 해서 시비로 주고 거기에서 우리 운영되는 인건비나 모든 내용의 사업비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다 내시를 해서 내려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 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어쨌든 부과가 착오부과가 됐든 과실이 됐든 부과를 잘못한 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부과자체는 당초에 저희가 임의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과할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내용을 조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시에서 지도를 받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지휘를 받아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독자적인 재량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러고 난 뒤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소하고 난 뒤에도 돈도 시에서 어차피 특별회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다가 진행을 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소송 당사자는 유성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유성구가 갑이 되고, 또 시가
승연
노승연위원
소송당사자는 유성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같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소송비용 자체는
승연
노승연위원
패소했으면 또 상대방에서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요청이 오면 시 변호사 비용, 구 변호사 비용에 따르기 때문에 각자 부담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각자 부담하는 걸로? 아니죠. 상대방 것을 하는 거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상대방에서 오면 그 금액만큼 비율로 해서 나눠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46쪽예요. 노은지구 보행환경 정비사업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노은지구 보행환경 정비사업 자체는 노은역 앞에 광장이 도로를 정점으로 해서 동측이 있고, 서측이 있습니다. 동측은 저희가 작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서측부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점검 나갔던 데 거기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장점검 보셨던 곳 맞은편입니다. 전에 나가신 데는 동측이고요. 영화관 있고 한 데 그 건물 앞에가 동측이 되겠고요. CGV 있는데 맞은편 길 건너가 서광장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성북 2통은 어디 한다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 2통에 봉덕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입구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대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봉덕사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봉덕사가 어디쯤이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교회 있고 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2통?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성북 2통.
영진
권영진위원
2통 그 마을회관 있는 데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을회관 있는 마당에서부터 정자 조그마하게 하나 있고 그 샛길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존 구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이 기존 구도로입니다. 신도로가 아니고요. 상당히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존도로를 가지고 포장을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도로였던데, 신도로 말고 포장도로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회관 근처 그 길 얘기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위에 올라가면 봉덕사가 있는데 그거까지 마을로, 옛날 구 도로죠.
15시1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1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안 362쪽 유성천 상류 하천재해 예방사업 해서 12억 9,700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사업량이 축소가 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총액비로 해서 국토부에 지방하천자체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받고 총사업비 지휘를 국토부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을 정산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침수시설이 아닌 자전거 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액을 막 정리를 합니다. 구비로 해야 되고 시비로 지방비로 해라. 국비로서는 안 된다 이런 저기도 있고 한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총액비 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이고, 우리가 설계한 것은 남은 돈을 가지고 정산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남은 돈의 내용은 토지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국립묘지 그 소유 땅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보상을 안 주고 양여를 받다 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무상양여를 받았어요? 국유를 무상양여 받은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라고 하더라도 재산소관이 서로 다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발생된 것을 잘라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잔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설계변경 해서 사업장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설계변경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침수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줍니다. 특히나 교량 같은 경우도 안 준다고….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량 비용은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갑동의 석축을 한 쪽만 쌓아서 호우 시에는 마을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국토부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은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설득도 하고 진행도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 당시 민원은 제기가 됐었고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해소가 됐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364페이지 원자력 안전 운영관리. 제일 하단에 물품구입비라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구호소 입소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뭐하는 건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방사능 방제 주민보호훈련 관련해서 구호소 입소관리시스템 구축관련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장수
설장수위원
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전에 800m에서 1.5km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방사능 주민보호훈련에 필요한 시스템
장수
설장수위원
훈련을 누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주로 시에서 주관해서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시비로 세우지 왜 구비로 세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자치구의 업무자체가 저희가 구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우리가 방사능에 대해서 구 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내용 돈은 시비를 받아다 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사람은 누가 와서 지휘는 누가 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같이 합니다.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 방사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도 전문직 하나를 뽑았지요. 방사능 관련해서 원자력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을 뽑아서, 또 증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문직 하나를 확보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방사능 직원 하나 와서 신성, 전민, 덕진, 구즉, 관평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괜히 돈만 낭비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담당직원 하나를 뽑아서 있는데 그 직원이 하는 일 자체는 폐기물 입·반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업무협조도 하고 현장 확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분이 거기가면 현장 확인을 시켜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출입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무슨 계에 속해요? 그 사람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 방재계에 속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방재계요? 나는 이런 업무를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가적 사무를 가지고 국가도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돈만 잔뜩 세워 놓고 일만 하면…. 되지도 않고 성과도 없는 걸 뭐하러 하냐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원자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한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확충을 해서 사람을 많이 뽑던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타켓만 돼서 욕만 먹고 말이야. 유성구가 무슨 능력도 없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감안을 해서
장수
설장수위원
감안하는 게 아니라 유성 사람이 국회 가서 예산 깎아달라고 그랬다며. 그런데 내년 예산에 신문 오려놓고 보여주고 얘기할게요. 거기에서는 유성구민이 와서 깎아 달라고 하고 우리가 세우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고 죄송합니다만,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원자력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민계도라든가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주민들 만나면 답답해서 그래요. 혼나기만 하고. 생긴 지가 몇 년도야.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원자력 공무원 하나 뽑아 놓고 방어를 한다는 게 돼요, 그게? 누가 보면 웃지. 박정희 대통령 때 원자력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와서 공무원 해 놓고 그것도 반출을 못하게 해라 뭐…. 우리 구에서 아예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돈도 받지 말고. 시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괜히 찔덕찔덕 받아 놓고 사람만 피곤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구청장한테 책임만 지우는 거야. 기자회견 할 때는 구청장이 나 책임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받아 놓고, 돈을 받아 놓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민계도 역할의 업무자체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시에도 조직이 생겼고요. 저희한테는 인력이 하나만 늘어나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하던지, 우리한테 아주 전적으로 돈을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해가지고 무슨 공조도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주민들이 계속 뭐라고 해요. 구본환 의원 얘기 하는 거 못 들었어요? 한번 내 생각 같으면 깎았으면 좋겠어. 자꾸 우리가 맡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사능 관련된 부분들, 그건 수치로 측정해야 될 테고, 그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개선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지 직원 한 분이 측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 시에서 한 명분 인건비를 내려 보내 주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TO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사능 관련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낼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광역단체에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자치구에서 따로 특이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이제 인력을 받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놓으면 우리 업무 영역 속으로 들어온다고 구민들이 인식한다고요. 우리가 그 인력 한 명이 없고, 아예 조그마한 예산들, 되지도 않을 것들을 안 세워놓으면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고, 우리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편해요. 지금 본예산에서도 관련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가지고 과연 구민들의 불만을 우리가 해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조금 세워 놓고, 조금 해놓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업무로 인정이 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듣고 민원도 제기되고 불만도 표출되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얘기예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광역단체인 시에서도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그건 국가적인 재난 시스템에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가시설이고, 국가기관이잖아요. 일반인들은 들어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출입 같은 건 아예 통제 받아서 허가 득해서 사전적으로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허가도 잘 안 해주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도 이번에 뽑은 직원자체도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직, 그쪽에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조건부로 해서 뽑아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인원이 필수인원 하나 정도인데, 하여튼 그동안에는 그 자리가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시설물이고 연구단지이고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위수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들어 갈 수도 없고, 보안구역이라.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마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간에 저희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법령에도, 예를 들어 발전소나 이런 법에는, 핵폐기물장이나 이런 법에는 법령화로 진행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도 나름대로는 조금 더 그래도 아주 일반직, 아주 모르는 직원이 하는 것 보다는 대처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내용에서 저희가 틈새를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문제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적인 문제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그 전 대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현장 가서 하고 다 했잖아요. 하고 나서 몇 년에 걸쳐서 요구해서 측정기 같은 거 설치해 놨잖아요. 방사능수치 측정기. 우리가 그 정도 밖에 없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업무를 한다면 구민들은 그런 거 자세히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게 기구가 있고, 예산 일부 투자가 되면 예산을 덜 투자를 한다든가, 인력을 덜 하고,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덜 갖춰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실제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얘기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하는 내용이
영진
권영진위원
국회의원도 해결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근본적인 내용 자체는 원자력 발전소 법이나 이런 데에 하나로원자로만 사실 삽입만 되면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걱정하신 내용처럼 법령화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도 그만한 조직도 있어야 되고 당해 자치단체에서 권리도 분명히 주장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민 분들한테 알권리를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법령개정이나 이런 요구를 저희도 행정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진행된다면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의 목적이 사실은 주민보호지, 원자력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까지는 저희가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건의도 했고, 그 내용이 법령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잘 된다면 그것에 따른 조직이 맞게 진행이 되고, 또 저희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조직도 확장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도 51.9%가 감 된 거 아닙니까? 시비 내려준 게 1,453만 원이에요. 이 예산이. 그렇죠? 훈련비 같은 거, 수용비 해서. 698만 원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건 364쪽에 구호소 입소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비 755만 원에 따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55만 원 가지고 뭐를 하냐고 우리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카드발급기나 카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능하는 비용입니다. 시스템 구입에만.
영진
권영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고 관련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하면 설명이 편해요. 간단하게. 그런 건 광역단체나 중앙정부나 거기에 따라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라고 뭐 되지도 않는 예산 갖다 놓고 우리가 부서가 있고 예산이 있고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동기자체 근본적인 원인은 방사능 방제대책법이나 아니면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희 돈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령화에 따른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 시비 건의를 했고, 그 비용을 받아다가 우선 기본적인 것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750만원 우리 구에서 시에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법령에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주민대피라든가 보호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돈을 시비로 진행하라고 755만원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750만원 가지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7천 500만원도 아니고 750만원 가지고 무슨 원자력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약품이나 이런 것은 사 놔야 됩니다. 법령상에.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된, 시스템 만이 아니고 그런 자료 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걸 깎으시면 우선 법령에 따른 기본 물품이나 이걸 사 놔야 되는데 그걸 못 사요.
장수
설장수위원
‘하나로’라는 글자 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대 때 그 때부터 이제까지 한 거예요. 넣자고. 안 넣어주는 거요. 다른 데는 다 넣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하나로’ 라는 글씨 하나만, 월성발전소 하고서 콤마 해서 ‘하나로’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법령개정이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저도 방사능 방재에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데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경각심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도활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방사능도 예외는 아니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특히, 유성구는 과거에는 원자력연구원이 그렇게 위험시설인 줄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핵폐기물 보관하고 있는 게 공개되면서 우리도 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자치구 차원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구민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아까 얘기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게 청원운동을 하던가 해요. 예산편성해서. 똑같은 방폐장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하고 같은 위험을 지면서 우리 유성구가 국가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동안 뭐 했느냐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 동안은 원자력연구소가 문제가 돼 안 돼 이런 자체도 모르고 진행이 됐던 사항에서 최근 들어 1-2년 사이부터 이게 부각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구에서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시 대강당을 빌려서 일본 전문가를 포함해서 저명한 대학교수까지 전문가들을 국내에서 초빙해서 토론회도 갖고, 그것도 5개 구청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주축이 돼 가지고, 어차피 유성구만 자유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권역으로 보면, 그 동안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 이런 내용을 본다면 그 반경 내에 대전시도 어지간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개 구청장이 같이 합동으로 그런 저기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또, 배워가면서 또 새롭게 조직도 필요하다면 개편도 하고 예산도 필요하면 더 받고 해서 주민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375쪽 주차장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에서 4억3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체납된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감액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징수특별반을 올해 늘렸습니다. 5개 구에서 그 동안 서구가 상당한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평가에서는 체납세금 징수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전문적인 세무관련 직원이 없다보니까 세무과에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세무직 전담직원을 했구요. 또,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관리를 하고 하는데 체납됐던 부분 중에서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5년 이상 진행된 것도 있구요. 또, 무재산으로 그 동안에 계속 끌고갔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액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결손처분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감액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체납관리는 문제가 없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체납관리는 철저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78억 정도 있고, 기금도 있죠? 기금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는 특별회계에 예비비 13억까지 다 합치면 약 90억 정도….
승연
노승연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사업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시중 금리가 워낙 낮아서 이걸 그냥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거보다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사업부지를 적극적으로 사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상승률도 안되는 금리에다가 이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90억을 다 털어 쓸 수는 없구요. 반을 쓰던 어느 정도는 써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액도 어느 정도는 보전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심이 오래된 진잠동이라든가 아니면 신성동이라든가, 전민동이라든가, 송강동 일부라든가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획적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그 당시 주차장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 1, 2동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따져본 데가 노외주차장이 없는 데를 보면, 기존 시가지 중에서 온천1동이라든가 신성동이라든가 전민동이라든가 송강동 이렇게 큰 권역을 꼭지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보다도 또 문제가 제기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신개발로 계획적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주차장 용지가 토지공사나 이쪽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사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사 놓기까지는 저희가 여력은 좀 부족해요. 신동 과학비지니스벨트 하는 데에서는 그 비용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신 이런 거까지도 협의를 해 봤는데,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 서로 다르니까. 그린벨트 부서에는 재물로 받는 건 안 된다,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가지고 주차장 사 놓는다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의도고.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도안지구도 마찬가지고 노은이나 이쪽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이걸 90억 다 털을 수는 없고,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최대가 한 2/3정도 5-60억 범위 정도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도심을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20억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60억이 들어갑니다. 20억을 그렇다고 딱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온천1동 송봉식 부의장님 주장하고 난리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한 꼭지로 잡았구요. 또, 신성동 같은 경우는 광장으로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그 내용을 특별회계로 넣는 걸로 검토했다가 광장으로, 거기가 그린벨트라 주차장으로 결정을 못해요. 광장으로 결정을 해 놓고 변형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특별회계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부은 또 일반회계로 나중에 분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민동도 주차장이 주차장 꼴 같지가 않거든요. 가운데 주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개발지에 미매각된 주차장용지를 저희가 지금 매입하기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신시가지 말고라도,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의 통제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도심, 진잠이든 전민이든 신성이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면 기동성 있게 매수를 하라는 제 주문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 충분히 알았구요. 저희가 주차장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깎인 그런 내용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어느 지역이 많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명분 있게 어떤 용역을 거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1, 2, 3번을 정해 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이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더 고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공원녹지 관리가 시유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원 중에서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진행되는 거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은 전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게 기본이구요. 근린공원이나 이런 거는 대행관리를 시로부터 교부금도 받고 예산사업이 들어갈 때는 7대3이라는 매칭펀드 기준에 의해서 구비 30%, 시비 7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 관할 내에 시에서 분담해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 적은 거 같어. 앞으로 문화원 부지라든가 온천사업소 부지세를 시에서 받아간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서로가 재산이 다르다보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저희가
장수
설장수위원
내년부터 그걸 세워야 될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는 문화원 땅 세를 받아 간다는 거요. 사용료를. 온천사업소도 우리 땅이 아니니까 받아가고. 그런 자기들은 나무를 심어 놓고, 주인은 자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을 충분히 받아야 전기질을 해 주고 뭘 해주지 돈은 조금 주고. 시에서는 자꾸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돈 받아갈 궁리만 한다고. 우리가 녹지 관리하는 건 돈을 적게 주려고만 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서로 시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가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그 동안 무료로 다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가던가 임대료라도 줘라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그 얘기인데 그쪽 파트의 입장이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매칭해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구에다 권한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다 내려주고 그에 따른 예산 비용분담도 70%, 30%라는 기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힘이 조금 미흡하고 그런 점도 있다 보니까 다는 못 받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대전시 면적의 1/3이 유성이에요. 알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얼마나 관리하시느라 욕보시겠어요. 충분한 돈을 찾아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시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뭐라고 하면, “예산 없어서 못해요”. 돈을 조금밖에 못 얻어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줘서. 달라고 해야 주지 달라고 안 하면 안 주더라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열악한 과정에서 5개 구청 평가를 받아오면 일은 더 많이하고 잘한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올해도 수상이나 이런 걸로 봐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2억이라는 시상금 개념의 특교세도 받기로 했구요. 저희가 절감차원이나 이런 것도 특허공법을 써서 상당히 절감을 했다 해 가지고 그런 시상도 받고. 또, 조경협회에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특별대상도 하나 받았구요. 그러다 보니까 5개 구 평가하는데도 분야별로 올해는 여러 가지로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설장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 쳐다보고, 월급 받는 게 그렇다고 동구나 중구보다 더 받는 것도 아니구요. 공무원으로는 똑같이 받습니다마는,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뿌듯합니다마는, 예산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상을 받는 거 같은데, 일본이나 조경 잘 된 데를 자꾸 보내요. 도로 잘 된 데를 보내고. 공무원들이 자꾸 갔다 와야지 일 잘해서 상만 타온다고 하지 말고. 그래야지 사기가 진작되지. 가서 보면 틀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선진사례도 도입하고, 또 좋은 게 있다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시상하신 거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 생각은 못했네요. 우리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는 없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명판 받아온 것도 있구요. 저희가 대전을 대표로 해서 올라갔는데 특교세로 2억 지원을 받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인센티브에서 우리 국장님도 못 나가셨다니까 나가시고, 일본 가니까 공기를 맑게 하는 나무들이 주로 많이 심어져 있더라구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한번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고,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국내도 저희는 같이 다니면서 사례도 보고, 도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국내도 잘 된 데 있지만 선진국 가서 보고 오셔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