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혁신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재난안전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3개 부서에서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정책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ㆍ재난 관련 긴급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60억2,020만 원으로 2016년보다 5억3,8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입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에 5억1,141만 원, 도비보조금이 1,400만 원, 2016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53억5,151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4,328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 지원, 양성평등, 장애인복지, 식품접객업소 지원, 재난예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3억100만 원과 기타지출로 420만 원이며 또한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서 2017년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도보다 9.4% 증가되어 8개 기금에 57억1,501만 원을 예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제출한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복지, 재난 예방, 농업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5일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2016년도 대비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8개 기금에 60억2,020만 원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 대비 5억3,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60억2,02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1,141만 원, 보조금이 1,4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53억5,151만 원 이자수입 1억3,324만 원과 기타수입 1,00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 내역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100만 원, 예치금에 57억1,500만 원 기타지출 42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및 재해예방사업 시행 등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7년도 영월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대체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2017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이 4억7,157만 원이며 1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전입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2,227만 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6쪽에 지출과 관련하여 희망복지장학금은 300만 원 10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0억561만3,000원이며 22쪽 전입금 1억 원을 포함한 11억8,157만1,000원에 대한 수입을 계획하였고 24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3,000만 원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영월군 자활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7,741만3,000원이며 30쪽 전입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2,039만1,000원에 대한 수입을 계획하였고 32쪽 자활기업 지원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2,443만4,000원이며 38쪽 보조금 1,400만 원을 포함한 3억5,376만4,000원의 수입을 계획하였고 4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5,727만2,000원이며 48쪽 예치금 회수를 포함하여 10억7,300만9,000원의 수입을 계획하였습니다. 50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 등을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3,849만6,000원이며 56쪽 예치금 회수 금액 10억3,849만6,000원을 포함하여 10억5,407만1,000원에 대한 수입을 계획하였습니다. 58쪽 장애인복지기금사업으로 3,000만 원 등에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게 사실은 목표액은 다 달성이 됐습니다.

네.

달성이 됐는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보통 여성발전사업이라 그래서 5개 단체를 심의에 의해서 아까 혼례든지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자수입도 굉장히 적고 말이죠. 이자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다보면 이자수입은 고갈은 될 건데 그랬을 때는 계획했던 일몰시기도 다가오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조금, 생각은 해 두신 게 있으신지.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조금 그럴 거 같애서.

저금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12월 31일까지 일몰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억 원은 일단 달성은 했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요에 따른 공급 측면을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다른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과장님, 장애인 복지기금이 연도별 올해도 3,000만 원 지출 계획이 섰구요. 작년에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게 연도별 계속 정해진 예산입니까?

10억 원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작년도에 3,000이 섰고 올해 또 3,000이 섰단 말이죠. 지출계획이. 이게 어떤 연도별로 정해놓고 기금을 지출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통해서 6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입과 관련해서 이자가 낮다 보니까 그 범주 내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 단체라고 하면 장애인 단체 중에.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 시각장애인, 농아인, 지적장애인, 장애인 쉼터 등 6개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 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안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예산 확보로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7,666만5,000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58만6,000원이 감액된 4억6,5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42조에 따라 대피 퇴거 명령을 이행한 주민들에게 주택 임차비 비용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자금수지 총괄 금액은 전년도 대비 7,577만5,000원이 증액된 6억1,5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액 7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4억7,666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3,141만4,000원 총 수입금 합계는 6억1,5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 위험지구 부표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9,000만 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입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4억6,5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29억6,253만5,000원이고 잔액 예치금은 4억6,5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말 예치금은 4억7,666만5,000원이고 2017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4억6,50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63쪽에요. 조성 목표액에 법정 최저 적립액 조성 있는데 이 법정최저적립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63쪽.

63쪽에요?

예.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에서 조성목표액이 있어요. 거기 보면 법정 최저 적립액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기금 재원 조성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 1로 적립하도록 재난안전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다른 부서는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못하죠?

저희들은 기금 적립액을 적립된 금액에 누적 적립된 금액의 15%씩 매년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29억 얼마 전체 적립된 것 중에 15%는 항상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재난안전과는 각종 재난 발생 시에 나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작년도 지출된 내역을 보면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갑자기 생기는 벌목 수목 제거한다거나 재난감시용 CCTV 설치라든가 예산 외에 편성되지 못한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응급복구나 응급 쪽으로 쓰겠죠.

예.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법정 최저적립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는 데는 어떤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기금이 많이 세워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기금은 적립돼 가지고 1년에 1억3,000 정도 되면 거기서 15% 적립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1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적립액을 갖다가 적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목적, 홍보하고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의 15%만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해서 더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그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최대한 법적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셔 가지고 조성을 하셔 가지고 재난 발생 시에 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본 기금은 2011년도에 제정된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매년 반복되는 저희 기상 피해와 FTA 관련해서 대내적으로 경제 여건이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 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농업 환경의 안정된 선진화를 위해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50억입니다. 50억을 하고 2015년 12월 11일부터 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발전출연기금이 계속 원래는 기본적으로 매년 5억씩 해서 10년간을 해서 50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계속 2억씩 해서 현재까지 2016년도까지 4억을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 2억을 해서 6억54만 원 정도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용들은 농업 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영월발전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영월군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68% 증액된 3,600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77억2,200만 원이 증액된 총 3,173억1,3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억1,400만 원이 감액된 총 327억6,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9억4,700만 원이 감액된 113억8,1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5,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3,500만 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1억600만 원이 증액된 10억6,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7억6,6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억1,100만 원이 증액된 38억7,8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2억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5,5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증액된 2억5,90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7,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4억4,000만 원이 감액된 122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38억1,600만 원, 세외수입 353억3,800만 원, 지방교부세 1,414억2,400만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68억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8억6,000만 원 등 총 3,173억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전년대비 25억7,200만 원이 증액된 20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3억2,500만 원이 증액된 207억1,800만 원, , 교육에 8억6,200만 원 증액된 40억8,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66억9,500만 원이 증액된 383억500만 원, 환경 보호에 8억5,500만 원 증액된 181억2,300만 원, 사회복지에 109억8,200만 원 증액된 667억5,400만 원, 보건에 1억6,300만 원 감액된 50억1,000만 원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78억8,500만 원 증액된 526억8,2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12억1,000만 원 증액된 75억6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6억7,400만 원 감액된 84억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1억600만 원 감액된 267억2,600만 원, 예비비에 14억6,400만 원 감액된 23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7억4,100만 원 증액된 463억6,800만 원 등 총 3,173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전년대비 12억5,000만 원 증액된 443억5,500만 원, 물건비에 25억6,100만 원 증액된 288억600만 원, 63쪽입니다. 경상이전에 45억9,700만 원 증액된 897억5,000만 원, 64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에 320억1,200만 원 증액된 1,432억6,400만 원, 65쪽입니다. 내부거래에 12억3,500만 원 감액된 88억3,600만 원, 예비 및 기타에 14억6,400만 원 감액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더 나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과 잘 사는 농촌 경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은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5일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3,500억8,323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173억1,35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27억6,97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66억8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그리고 검토 의견은 9쪽부터 2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2017년도 재정 운영 여건은 세입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증가 요인은 많지 않으나 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은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에 따른 기준 인건비 증가, 사회복지 비중 확대로 수요 증가에 따른 군 부담 증가, 대규모 국도비사업 확보에 따른 군 부담 증가,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 증가 등 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2016년도에 이어 2017년에도 재정 건전성 강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 부문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69% 증액, 보조금이 전년대비 20. 4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자체수입 대비 의존수입이 15.5%대 84.5%로 의존재원 비중이 큰 재정 상황으로 세입의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군비 부담분의 증가를 수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사회복지 21.04%, 농림해양수산 16.6%, 문화 및 관광 12.07% 으로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농촌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서별 예산의 구체적인 필요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를 통해 사업비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낭비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균형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거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은 전년대비 5억2,200만 원 감액된 총 84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분야에 총 5억4,700만 원으로 행정협력회 운영에 1,0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증대에 6,500만 원, 군정기획 및 시책 추진에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1,000만 원, 군의회 협력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정책 개발에 3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정지원 분야에는 4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4억5,200만 원, 예산시스템 운영에 1,800만 원, 예산 편성 관리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36억7,7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구현 분야는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감사업무 수행 지원에 3,4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분야는 총 11억4,500만 원으로 희망영월 발행에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군정기록물 보존에 2억8,100만 원,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확대에 5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2,000만 원,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에 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리 분야는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에 2,900만 원, 2017년 강원도 사회조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 분야는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1,700만 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100만 원,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4,7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전년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총 58억4,500만 원입니다. 먼저 영월읍입니다. 영월읍은 전년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된 12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운영에 총 4,900만 원, 내용별로 보면 가로기 게양,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로 800만 원, 복사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동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 이반장 활동비 등에 총 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하단 부분과 806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억9,300만 원,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 인부임과 기타 일반 운영비와 공공요금, 청소 차량 차고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1억1,5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5,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에 1억9,200만 원 마지막으로 읍 행정운영경비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상동읍입니다. 상동읍은 전년대비 2,100만 원이 감소한 5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 운영에 9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5,9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에 400만 원, 청사운영관리에 1억300만 원, 811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3,5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1,900만 원, 8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면입니다. 813쪽입니다. 중동면은 전년대비 1억2,600만 원이 감액된 4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8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300만 원,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5,000만 원, 815쪽 차량 유지관리에 2,7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5,000,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에 5,000만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삿갓면입니다. 817쪽입니다. 김삿갓면은 전년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6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7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6,9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중간입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문화학교 운영과 각종 행사 운영비 김삿갓 묘역 등 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6,600만 원, 820쪽입니다. 차량유지 관리에 3,7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입니다. 822쪽입니다. 전년대비 4,100만 원 감액된 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1,0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하단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2,600만 원, 824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2,3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남면입니다. 전년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4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9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1,9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7,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5,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에 한반도면은 전년대비 1억5,100만 원이 증액된 7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4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0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하단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2억3,900만 원으로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원 포함되었습니다. 832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4,2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5,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5,000만 원 833쪽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에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주천면은 전년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1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면 행정 운영에 2,1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에 2,5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4,200만 원, 838쪽입니다. 사적문화재 및 체육시설 관리에 2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5,200만 원, 경관조성사업에 4,1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무릉도원면은 전년대비 2,500만 원 증액된 4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6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5,600만 원, 842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4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에 2,2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정비에 1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혁신실과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마는 외빈 초청 여비가 3,000만 원에서 1,500 증액했어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지난해에 3,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증가된 거는 일본 히가시가와정과의 축구 교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본 히가시가와.

정의 청소년 축구교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000만 원은 올해처럼 또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210쪽에요. 맨 밑에 군정정책 개발 추진. 211쪽 맨 위에 보면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해서 3억이 있어요. 지금 세출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억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에 정책개발팀이 구성이 됐는데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따르는 정책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총괄적인 다양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공모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지 않나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지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책개발팀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이 정책사업 발굴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계획 중인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정책 현재 계획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는 거는.

전체사업비이기 때문에 보통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5,000만 원, 지역발전정책 중에서는 창조지역사업이 있고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하고 소백산권사업 용역비 두 가지해서 3,000만 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세부사업에 5,000만 원이고 또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 예비해가지고 나머지 7,000만 원 해 가지고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3억이 다 그거를 합산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사업에 설명서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실장님, 215쪽에 보시면 강원도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하는 건가요?

이게 격년제로 해서 도에서 우리 영월군 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위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 사업 목적에 있는 그런 거를 하겠죠?

네.

그렇다면 도비가 굉장히 적게 30, 70이니까.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14쪽요. 연구개발비 있어요. 영월군지 발간 2억.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영월군지가 사실은 2002년도에 발간이 되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록이 유지될라면 10년 주기로 발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2002년도에 군지가 발간되고 그 이후부터 수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2017년에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2억은 용역비 포함해서 이게 그러면 기록물이면 책자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책자로 하는 발행하는 책 부수까지 다 계산이 된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발간부수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용역비라는 거는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어떤 여기서 군에서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군정 기록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책자도 발간되고.

책자도 발간하고 내용 만드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지금 10년에 해서 다시금 하는 이거는 분명히 10년 정도는 있어 줘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2억이 들어가야 될까요? 결국은 연구용역은 영월을 모르는 다른 물론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되겠지만 기본틀은 되어있으면서 할 텐데 연구용역비에 2억씩 해야지 될까요?

금액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하는 게 아니고요. 산출 근거가 용역비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있는데 2억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용역비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출했을 때 2억이 나왔는데 물론 산출 금액도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을 할 겁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기 사업 코드에도 보면 홍보기능 강화, 품격높은 홍보마케팅 이런 걸 생각해서 다른 유수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려고 하시는 걸텐데. 어쨌든 용역비에 너무 용역에다 의존해서 모든 일이 다 되면 사업보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용역비를 줄여보시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서부터 하면 각 과에도 확산이 되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실장님 2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인데요. 작년에 31억이었고 올해 36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알고 있기는 4,600만 원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운영비 5억 원은 망경대산 휴양림도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5억 정도. 위탁 관리된 게 2016년도 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 4,600은 뭐예요?

인건비 4,600만 원은 밑에 자본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자본적인 물건 매입이라든가 자본적 매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앞 전에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르는 자본적 전출금입니다.

그러면 어떤 추가사업체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런 뜻인가요?

예. 전체적인 금액은 그겁니다.

인건비가 증액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것도 증액된 게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된 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안 갖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각 사업체가 있고 공단 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운영비 부분이 11억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공단 운영비가 인건비 부분이 6억 몇 천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각 사업체에 인력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 또 공단 운영비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이 계시니 이분들이 만약에 퇴임하시면 현재 계시는 분을 그만두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퇴임하시면 바로 바로 인원을 충원하기 보다는 소수 인력으로 정예화시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현재 수지 분석이 작년에는 48%였는데 올해 53%로 증가는 했어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현재 수지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 적자로 운영하고 있으니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예산이 증액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알려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12쪽에요. 예비비.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8억하고 15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년도 37억6,400인데 23억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거 표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부기가 금년도에 포함이 안 된 부기는 빠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금년도에 일반예비비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 2건만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 예비비는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다른 목적으로 된 거는 여기에 나열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읍면 예산 중에서요. 각 읍면에 예산이 한두 군데 빼놓고는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동면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1억이 줄었는데 이거는 중동에서 사업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군에서 편성을 여기에 맞추라 그래가지고 이만큼 줄인 건지. 지금 다른 읍면은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소가 됐는데 여기는 소규모 사업 시설 정비에서 1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중동면 산솔마을 경관조성사업비가 1억 있었는데 포함해 가지고 작년도에 2억이 넘었습니다. 그게 빠지니까 남는 금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산솔마을 경관 조성사업이 포함이 됐는데 그게 2017년도 예산이 빠지니까 감액되는 내용이 됩니다.

지난번 사업 점검 때 읍면 다녔을 때 여기 의원님들 하고 다 같이 다녔을 때 소규모 정비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여기 예산이 줄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이라기보다는 읍면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 우리가 공히 소규모사업에 1억5,000, 마을안길 농로포장 5,000 이렇게 해서 2억을 거의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추경에 5,000만 원을 더했었죠.

예.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정부에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정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부세를 추가로 더 내려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에 사업비 쪽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세워줬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가 가지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아마 주민숙원사업은 끝이 없죠. 예산이 늘 모자라기 때문에 못 주는데 아마 예산이 내년도 가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또 추가로 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사업장 점검 나가면서 읍면을 방문해서 의회가 5,000씩 더 해 주셨으면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된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읍면장님들 다 계시니까 보통 여기에 10개소, 8개, 9개소 이렇게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숙원사업은 끝이 없고 하지만 거의 마을안길 농로포장 지금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많이 되어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장 열악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보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엄청 예산이 열악해서 추경에 작년에도 5,000만 원씩 증액을 해 줬는데 지금 올해 실장님,

예.

올해 읍면에서 사업비를 예산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거 말고도 우리 군에서 재배정하는 게 있잖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는 주로 2,000만 원 이하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재배정을 활성화해서 그전에는 많이 한 걸로 알아요. 요즘에 어지간한 걸 군에서 사업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장님들 다 계실 때 과별로 얘기가 돼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장님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렇게 권한을 폭넓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거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읍면에서 할 수 없다는 거는 본청에서 하고 웬만하면 읍면장님들의 재량에 맡겨 가지고 현지에서 직접하는 게 아마도 사업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지 저도 나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록을 다 받아봤어요. 이번에 행감 때 받아 봤습니다. 이게 다 거의 군에서 거의 책으로 한 권 정도 우리 예산계장님 와 있고 부서에서 와 있지만 그게 너무 군에서, 군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이 5,000만 원, 1억5,000 뭐 2억 가지고 뭔 사업을 읍면장님들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확대간부회의 때 꼭 전달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상이구요. 네, 신준용 위원님.

읍면 관련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면장님 와 계시는데요. 지금 쌍용에서 자기 쌍용을 띠어다 분구를 시켜달라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은 잠잠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청년회장하고 몇 분들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잠잠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아시겠지만 거기서 요구할 때 사람을 달라 신규직 받았을 때 쌍용 몫으로 정원에 없는데 1명 더 줘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 있으면서 업무를 너무 신규라 몰라서 면에서 가르치면서 오후에는 거기 가서 서류 받을 거 받고 해서 쌍용 사람들이 읍면으로 와서 일 처리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고 있는 상태구요. 지금 분구하고 이런 거는 또 잠잠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답을 줄 때는 될 거 같이 주는데 사실 군에서 올리면 안 해 주거든요. 이런 문제거든요. 행자부에서 줄 때는 그 사람한테 답 줄 때는 신청해서 올리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는 옛날에도 해 봤지만 올리면 택도 없다 그러고 자르니까 행자부의 이중성 때문에 계속해서 결론이 안 나고 주민들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답이 왔는데 왜 군에서 안 되냐, 군에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근데 쌍용 주민들의 요구는 꼭 그렇게 분구가 안 되더라도 인원을 충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도 더 달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은 우리 읍면 예산이 어떤 읍면은 남아서 반납하는 읍면도 있고 어떤 읍면은 한반도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단체도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이 주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기획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무릉도원면 지금 면장님 와 계시죠. 이번에 수주면이 무릉도원면으로 바뀌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 필요성이 많이 대두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면장님께서 좀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우리 관에서도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4억을 언제 4억 있었어요? 4억으로 예산 세우다가 2억으로 줄어든 거 같은데.

거의 2억이 오래 됐는데요.

그래서 2억 예산이 오래도 됐지만 지금 그동안에 옛날보다 얼마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예산에 읍면장님들 추경 예산에 조금씩 나눠 주는 거 보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증액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이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우리 실과소 읍면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거의 편성할 때 보면 3,700만 원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한 5,000 이상씩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걸 이렇게 뒤로 미루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까 해 가지고 이게 뒤로 미루는 사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 넉넉하다면 아닌 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우선인데 많이 주면 좋죠.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에 경상적 경비는 깎을래야 깎을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거의가.

실장님, 말씀 중에 공모사업 같은 거 어차피 의회에 올리면 공감 안 된다는 부분 그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그런 거 아예 올리지 말고 읍면에다가 내주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꼭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삭감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그거를 읍면장님들한테 추가로 추경에 우리가 해 줬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께서는 신준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세 내역을 2016년 12월 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0억7,966만4,000원이 증액된 국비 지역발전개발 특별회계,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한 522억6,8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이재민 구호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사업과 22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226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국가 보훈업무 추진사업, 227쪽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조사 의료급여사업 업무관리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사업, 228쪽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상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을 위한 최저생활보장사업, 저소득 229쪽에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 230쪽에 주민섬김복지컨설팅사업 등을 위해 사회복지 일반사업비로 도비 포함 8, 8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23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자원봉사사업과 231쪽 자활지원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232쪽 하단부가 23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지원, 나누미센터 운영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위해 희망복지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등을 포함한 19억8,2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위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241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242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243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245쪽에 장애인 행사지원사업, 246쪽에 진폐지원사업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61억1,7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247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 248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을 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과 24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사업 등을 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국비 등을 포함한 13억2,1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운영사업과 253쪽 하단부 가정위탁 아동 지원, 254쪽에 하단부 결식아동 급식지원, 255쪽 상단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관리사업과 256쪽 요보호아동그룹 홈 보호와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호아동관리사업 등을 위해 아동복지증진사업에 국비 등을 포함한 22억7,4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장수수당,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사업 등을 위한 노후생활보장사업과 262쪽 장묘사업, 노인행사지원과 26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264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 등을 위한 노인여가지원사업 등을 망라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국비 등을 포함한 250억2,3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66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67쪽 어린이집 지원 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과 269쪽 하단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270쪽 영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을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과 271쪽 여성친화도시 추진, 272쪽 여성회관 운영 등을 위한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과 275쪽 하단부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을 위한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과 277쪽 고교 학자금 등을 위한 다자녀 가정지원사업, 278쪽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위한 한부모 가족지원사업과 279쪽에 280쪽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위한 여성 및 보육증진사업에 국비 등을 포함한 70억8,3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283쪽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를 위한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과 284쪽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유해식품 유통근절사업, 285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 등을 망라하여 국도비 포함 4억2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을 포함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해 8억4,41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인건비, 새일센터 인력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운영비,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 운영경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3억3,1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쪽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10억6,665만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에 희망복지기금 전세자금은 6가구로 일단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과 307쪽 관련하여 7억6,604만8,000원의 세입세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7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47쪽 좀 봐 주실까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24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국제교류하고는 틀린 거 같애요? 이게.

중간 부분에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400만 원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뭔가요? 내용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청소년 1명하고 공무원 1명에 대한 18개 시군에 함께 하는 국제교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내시된 내용입니다.

가내시?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올해 일본도 다녀오고 러시아도 다녀오고해서 청소년들이 국제 교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몇십 명 단위로. 이거는 한 명을 하다보니까 이거 한 명이잖아요?

예.

한 명이면 청소년이 한 명만 가서 어떻게 가서 운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한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 목적과 관련해서 별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사항이구요. 의원님 말씀주신 러시아 다녀왔고 일본 다녀왔는데요. 영월, 평창, 정선이 같이 함께 하는 드림꾸러미사업의 일환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 부분의 사업비를 별도 확보해서 그것은 일본을 다녀오게 됐던 것이구요. 러시아 관련 사업은 저희 군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 명이면 나중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격 조건이 아마 제시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합니다.

경쟁률도 치열할 테고.

그렇겠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선발과 관련된 잡음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28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 먼저 한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을 구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24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5,000만 원 늘은 부분은 이유가 뭐죠?

잠시만요. 전년대비 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늘렸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욕구조사 및 만족도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나눔문화 확대와 생활권역별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추가하기 위한 요청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2017년도 추진계획 보면 그 내용이 있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이걸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매년 물가상승 이렇게 해서 오르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산상으로 좀 더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 놓자 그런 부분에서 올린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영월종합사회복지관에 세입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6년은 총 58%의 우리 군비 부담이.

58%요?

예. 2016년 경우에 우리 군비 보조금이 총 예산안의 58%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군비가 5,000만 원을 늘려도 자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 보조액이 56%를 점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은 한 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죠?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관이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2017년의 경우 7억7,883만 원으로 저희들한테 계획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7억.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가 공모사업에 된 부분이 많이들 있죠? 그들 나름대로 프로포절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예산을 일부분 따 갖고 오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도 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군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에 치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36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이 있어요. 7,680만 원.

네.

이거는 어디에서 구입하는 거죠?

236쪽?

236쪽 상단부분.

예. 저희들 군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빨간 차 기억하시죠? 의원님. 읍면에 지금.

예.

배정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그 소형차가 오랜 시간 운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주행거리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교체할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6대만 먼저 바뀌어가는.

6대 구입 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나가는 거겠네요? 빨간 차, 작은 차.

예. 빨간 자동차를 교체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읍면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

차가 있는.

예. 있는데 군청을 포함해서 내구연한 순서에 따라.

6대 구입자금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나눠서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262페이지 간단하게.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요. 화장장려금 20만 원.

네.

이게 처음 장사지내는 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 관내 주민이.

관내 주민이 사망했을 때.

관내 주민이 화장을 했을 때 그때 지원되는 장려금.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편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화장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시는 분들에 대하여 화장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제천 화장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총 비용은 제가.

아니 제천 화장장 비용이 아마 이 정도 나올 거 같은데.

인근 영월 주민에 대해서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세요.

예. 화장장려금이 타 지역 원거리에서도 화장을 시행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 원거리 지역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천 화장장의 경우 영월주민은 화장을 해서 1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서 10만 원에 화장을 할 때도 2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계장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화장장려금은 맥심 20만 원이고요. 또 개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월 군내 묘지가 있는 경우 개장할 경우 맥심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제천시 화장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군하고 협약을 이뤄 가지고 맥심 화장금이 10만 원인 거죠. 수수료. 사용료가.

기존 묘지에 있는 거를 시신을 꺼내서 화장할 때도 이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 1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영월 군민이 주소는 영월군으로 돼 있더라도 외지에 나가서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거기서 화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20만 원이 초과가 되죠. 보편적으로.

(마이크 꺼짐)

그렇죠. 10만 원이라는 거는 화장장려금은 아니고요. 사용료입니다.

알아요.

(마이크 꺼짐) 했을 때 1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보면 20만 원 곱하기 50으로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제천에서 사용할 때는 10만 원을 주고.

그렇죠.

멀리갈 때는 현실적으로 준다는 거죠.

실제 사용료 지급된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망장려금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개장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2쪽을 봐 주시면 252쪽.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왜 4억654만9,000원이 감 되었을까요? 중간 부분에.

이것도 똑 같은 지금 우리 바로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1쪽 봐 주시면 전년도에 없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국비 예산 항목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목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변동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주거나.

인력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는 국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른 지역 우리 인근 지역에는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올까요?

의원님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정해진 부분에 지급은 획일적으로 같은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인건비에 대한 수당식의 어떤 형태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 개인에 대한 수당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자금에 대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개 시군이 공히 같은 사항은 아니구요. 거기에 대한 편차에서 오는 오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늘 똑 같은 임금을 몇 년이 가도 받다가 올해부터 호봉제로 했습니다. 아동센터도 상당히 어려운 애를 쓰는데 10년, 20년이 가도 균일하게 한다는 거는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감안해서 잘 좀 해 줘,

일전에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고충도 수렴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공립형이 저희 지역에 생겨나면서.

맞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악하다고 느끼시다 보니까 굉장히 느끼시고 있는 말씀이시구요. 타지역에 어떤 그런 일부와 관련된 그런 또 지원에 대해서만 어필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저희 군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모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 저희들도 크게 빠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공립형하고 얼마 차이가 날까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몇 십만 원 차이는 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월이 북면, 남면 또.

연당. 예.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렵게 되시는 이 분은 처음 생기는 거고 그분들은 오래된 분들이고. 과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준 것만 해도 그분들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구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42쪽요. 242쪽에 맨 아래 부분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 연결에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해 가지고 6억7,9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왜 예산이 늘은 거죠?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작년에는 노아의 집이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만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는 국비를 포함한 금액이 책정되다보니까 노아의 집 부분에 대한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아의 집은 그럼 전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은 거예요?

예. 가내시까지만 떨어졌다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증가 부분이 노아의 집 관련해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운영 지원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노아의 집은 국비를 못 받고 예닮원만 받았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도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법인으로. 이 노아의 집이 시설에서 법인시설로 변경이 되어야지만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2015년 12월에 법인화되었기 때문에 작년 부분이 빠졌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2쪽요. 상단부분 일반 보조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여성지도자 회의 개최 5,000원 곱하기 200명이 있어요?

네.

여성지도 회의 개최 5,000원 이거는 어떤 내용을 예산을 세운 거죠? 식대인가 뭐 다과예요? 5,000원 예산이. 200명에 대해서. 무슨 행사죠?

행사가 아니고요. 다과나 간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명이라는 거는요? 1년 동안 여성 관련해서 회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과비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혹시 5,000원을 식대로 계산을 했나 해서.

예.

요즘 5,000원 짜리 식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참가를 12만 원 곱하기 40명 했고요. 밑에 전국 양성평등대회 참가 10만 원 곱하기 30명해서 3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데요. 강원도 양성평등대회는 어디서 있죠? 내년에. 그리고 전국은?

(마이크 꺼짐)

그러면 예산을 지금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참가는 12만 원으로 예산을 해 놓고.

죄송합니다. 강원도 양성평등대회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모여서 자치단체 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때 행사 때 마다 나름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참가하는 컨셉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하는 비용이 있고요. 전국 양성평등대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참가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팀별로 해 가지고 나가서 공연도 하고 어떤.

장기자랑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256쪽을 봐 주시면 그룹홈이 한 네 군데 있다는데 어디 어디죠? 은총의 집?

저희들 4개소가 있는데요. 요셉, 은총, 아이마을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로.

아이마을은 1, 2는 어디에 있죠?

북면에 있습니다.

북면?

예.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증가된 거가 얼마나 있지는 않잖아요. 954만 원.

954만 원입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개소당 얼마씩.

수용인원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인원이 줄어서 민간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줄어서 예를 들어서 은총의 집 같은 경우가 많이, 9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잘 운영이 그나마 되고 있는 걸로.

1인당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죠?

예.

은총의 집 어렵다고 저기가 와서. 그렇지만 원장 운영자가 받는 그 금액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 경비와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저희들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83쪽요.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에서 1억7,500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죠?

예.

700만 원씩 25개소. 이거는 25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심사위원단 구성을 해서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서 2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00만 원을 가지고 안에 시설이라든가,

시설개보수 개선을 유도해 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청자들이 많을 거 같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700만 원을 보조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자부담 30%가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수 음식점에 위생 관리 견학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회 견학이 있네. 그죠? 150만 원 바로 위에.

우리 군에서 그간 선발되었던 모범음식점.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기존에 해 왔나요?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내 음식점들을 청결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고요. 또 저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275쪽에 과장님 맨 하단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감이 6,100 이거는 어떻게 돼서 된 걸까요?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6,170만 원 감액이 된 거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예산을 원래 뒤쪽에 보시면.

77쪽 중간에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경우 같은데.

277쪽. 예.

계장님, 성폭력상담소가 1년 예산이 얼마.

7,200에서 7,300 정도 지금 매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여가부에서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서 인건비가 사실 보통 1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애요. 상담소장님이 제가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벌써 자기 집에다가 임대료 자기 집이 아니죠. 가족 집에서 임대료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소장님이 있고 밑에 있어요. 소장하고 급여 가지고서 함께 같이 나눈다고 그래요. 안 들어온다는 거지 적으니까.

맞습니다.

페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오래 몇 년이 가도 사람이 좀 상승되는 뭐가 있어야지 일하기 신바람이 날텐데. 우리 주민생활과에는 굉장히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는 성폭력상담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걸 나눠서 누가 더 받고 이런 거도 없이 열악한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289페이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건과 의료급여 기금에 대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늘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3억3,768만5,000원이 증가된 521억1,690만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 관리 선거 경비 운영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 기타 보상금으로 8,6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선거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역량강화 직원 교육 훈련 운영 일반운영비로 총 6개 항목에 2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여비로 3억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직 실무과정 교육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3,0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그동안 수습직원들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습 발령 없이 바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 여비로 3억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지원체계확립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또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로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관리 일반운영비로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정업무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879만3,000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관리 일반운영비로 2,275만 원, 회의실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680만 원, 정보공개 운영 일반운영비로 226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10만 원 등 총 정보공개 운영에 436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군정 시책운영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여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7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3억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해서 7,200만 원이 증가된 거는 그동안 추경예산 부분에 반영하던 걸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인구 시책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일반보상금으로 45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1억6,870만 원, 민간자본이전 경비로 6,000만 원 등 총 2억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등 3,100만 원을 편성했고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지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에 동계올림픽지원 업무 추진 여비 200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서포터즈 경기관람 지원사업비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 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행정 도모입니다. 총 4억7,42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2,26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2억8,7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시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65만 원, 여비로 1,330만 원, 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장 처우 개선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6,000만 원과 이반장 활동보상비로 일반보상금 440만 원, 이장능력개발지원에 여비 및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총 5,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1,300만 원, 민간이전경비 1,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 운영 지원사업비로 5,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향토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체계 구축 영월장학회 운영 출연금으로2억을 계상하였고 중장기적 교육 발전 체계 수립에 일반운영비로 196만 원,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학생 학습능력 향상입니다. 총 13억9,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8억9,230만 원,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에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으로 해서 5억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총 19억7,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19억7,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16억9,34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13억5,900 1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직원 능력개발지원 일반운영비로 978만 원 전출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7억4,100만 원, 여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친절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포상금 15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총 7억5,2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포상제도 운영으로 각종 시책 추진 포상금 300만 원 등 1,800만 원을 편성했고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에 3,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장단합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직장단합체육대회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포상금으로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지원입니다. 직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2억6,008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경비로 연금지급금 1억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인사행정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8,029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321만 원, 여비에 200만 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65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노조 관리 일반운영비에 98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쪽입니다. 여비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복무 관리입니다. 총 1억2,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2,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일반운영비로 2,776만 원, 여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7,250만 원, 민간이전경비 4,600만 원 등 총 1억4,9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4,400만 원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월아카데미 운영에 총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글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총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 등 1,900만 원, 한글교실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등 총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월담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870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70만 원, 공공운영비 2,391만 원 등 3,4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5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월담 작은 도서관 추가설비 구축사업에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총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여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50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5,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민간이전경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보수 8,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정보화교육 사업비로 강사수당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통신 자원관리사업입니다. 행정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164만8,000원, 여비 4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855만4,000원 등 총 3억1,420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총 23억6,683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환경개선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억2,647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연구개발비 2억6,0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5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통신장비 구입에 4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CCTV 구축사업 등에 2억3,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통신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포함해서 6억5,9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총 2,480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사업으로 1,3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및 콜 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로 2억5,798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총 1억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334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인력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총 295억4,902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9억2,000이 감액된 거는 명절휴가비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9억만큼을 지금 삭감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직무 수행 경비로 9억9,410만4,000원을 반영, 1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20억4,05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 부담금 등으로 총 70억2,93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교육과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9,47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사회복지공무원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력 운영비로 민원 서무 부분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사업비 3억9,887만7,000원을 반영했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35만 원, 여비 1,776만 원, 업무추진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 포함해서 1억1,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당 경비 6,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15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지원 부분 보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6,000만 원 해마다 이 정도 범위에서 집행되죠?

예.

이 6,000만 원 자료를 보니까 가수 출연료하고 무대 지원비, 녹화비 등등해서 5천여만 원 집행이 됐던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조금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실제 지역 주민들이 축하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어떤 변화를 줘 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맞으시구요. 이번에도 제가 심재섭 의원님하고 끝까지 앉아서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도 끝까지 앉아 계신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가수 부분이 김장훈 가수가 7시반에서 8시 정도에 끝난 거 같은데 그때 남아 있던 주민들이 4~50명 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행사는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행사가 시상식이 끝난 시간이 보통 6시에서 6시30분이잖아요. 그때 되면 군수님과 내빈들 식사하러 가죠. 또 상 받은 분들 식사하러 가고 다 빠져 나가고 나니까 물론 나중에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형가수인지 중형가수인지 데려다 놓고 우리 군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환호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겨우 몇십명 앉아서 2,200만 원짜리 가수의 노래를 듣는다는 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상의 문제가 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끝나는 시간이 더 늦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끝나니까 다 빠져서 실제 올해는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당겼는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군민대상 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이 앞에 앉았다가 다 빠져 버리시는 거예요. 상 받고 다 빠져 버리니까 그 틈이 너무 커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문제 또 실제 군민의 날인 우리 두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축제인데 군민들이 조금 더 의미있게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하는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다 같이 끝나야지 중간에 뭐 일부는 식사하러 가고 일부는 남아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대한 어떤 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옛날처럼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각 면에 읍면단위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동시에 다 끝나서 동시에 파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떤 예산 사용한 거에 대한 보람도 있고 군민의 날이라는 의미도 되새겨지지 않는가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말씀주신 것처럼 읍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군민들이 앉아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보충. 말씀해 주세요.

신준용 의원님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순서를 시상하는 순서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시상을 앞에 축제를 다 하고 마지막에 시상을 받아가지고 시상하는 거로 해서 다 끝나게 되면 다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그날 너무 사람이 없다보니까 끝나고 나서 지역 주민들 얘기가 옛날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매년 못 하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해서 격년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체육대회를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본 의원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육대회가 매년 힘들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보순데.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해 가지고 6급 해 가지고 369만3,300원 9명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

이거는 읍면 호적 민원계장님 관련돼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쪽 인건비 이쪽으로 빼 놓은 겁니다. 국비 지원되는 인건비는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전체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따로 빼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별도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같습니다. 국비지원됨에 따라서 국비에 따라서 우리 자부담분을 붙여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급여나가는 거네요?

급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농어촌 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죠. 이게 월담도서관 위에 있는지 페이지를 못 찾겠네.

몇 쪽이죠?

몇 쪽이 지금.

32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326쪽에는 월담 작은 도서관이고. 그거 전인 거 같은데. 농어촌 도서관 운영 지원 5,400만 원이 있어요. 어디지? 325쪽에 있어요? 예, 예. 아카데미 운영 위에.

예.

요거를 과장님,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라 그랬으면 어디 어디가 될까요?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어촌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이거는 주천도서관이 될 거고 영월.

이거는 사립도서관이 우리가 4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어디어디죠? 계장님.

도서관 4개소는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각 읍면에 도서관이 없는 읍면에 민원실에 도서를 한 몇 년 전에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있는 데는 혜택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실에 면사무소를 오면.

이거는 민원실 운영사업비로 세우든지 아니면 읍면 자체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세워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이도 진행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거는 연속적으로 뭐 얼마 들겠어요? 신간 좀 채워 놓고 하는 게 근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에 그런 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325쪽인데 아카데미교육 추진. 제가 아카데미 교육을 잘 참석을 안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어패가 있고 죄송하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 2016년 아카데미 강사진과 위탁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지요?

사실 평가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업무 자체가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평가를 해 보거나 또는 깊이 어떤 식으로 개선할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강사진 고를 때는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군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틀리겠지만 평균 얼마 1회에 얼마 정도.

150에서 200정도.

그래요? 그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강사진들이 올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늘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 주셔요. 과에서. 이런 분이 온다 온다 하는데 좀 유명세가 타는 분이 그리 많지 않지 않나. 요즘은 너무 교육을 이런 저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강사진을 잘 좀 하지 않으면 어쩌면 예산이 메꾸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