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염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선원 종합민원과장은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연가 신청으로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 등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염정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정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053억 6,971만 5천 원, 특별회계 520억 8,980만 6천 원, 총계 3,574억 5,952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과다하게 상정된 사업,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 등의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지원과소관 국제교류행사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등 4건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경제교통과소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건 등 5건에 대하여 총 9,72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염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래전략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진천군내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보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상정 안건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5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연장하여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상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는「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 주민이 변화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명칭을「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읍․면 청사 사무소의 명칭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상정되었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과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 또는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건축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진천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