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7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1,720억 2,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13억 3,100만원, 특별회계 6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07억 8,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11억 5,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4.96% 증가한 2,455억 1,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48억 2,200만원, 특별회계 6억 9,000만원, 세출분야로는 정책사업 분야 2,325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 129억 5,9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3%인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인 11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고 푸드마켓 건물 매입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등 사업 완료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증진 분야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4억 2,900만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4억 2,800만원, 통합사례관리 사업, 긴급복지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1억 1,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로 푸드마켓·뱅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내실 있는 시설 운영 강화를 위하여 24억 5,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4억 7,100만원, 특별회계 4억 2,100만원으로 총 398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2.96%인 12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내역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80억 7,800만원, 특별회계 4억 2,000만원인 총 484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인 1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생계급여지원, 장애인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분야 등에서 증가되었고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사업 등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사업에 330억 1,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28억 5,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분야로 보훈회관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4억 6,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2억 2,4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97억 7,6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 등 노숙인 보호에 3억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로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79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2%인 3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등에서 증가되었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69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5%인 5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829억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로 여성늘품센터 및 여성교실 운영 지원, 출산장려 지원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5억 200만원을 책정하였고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아동급식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31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02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인 1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82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8.6%인 5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등에서 증가되었고 여의도복지관 준공이 완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로 경로당 운영지원,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지원, 인생이모작지원비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28억 6,400만원과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48억 2,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604억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0억 5,800만원, 특별회계 2억 7,000만원으로 총 93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3%인 2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봉투 판매수입과 재개발 지역 이사 등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입은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따른 봉투 소요량 감소로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1억 3,200만원, 특별회계 2억 7,000만원, 총 334억 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의 7.6%인 2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수도권 매립지 기반공사 분담금과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증가되었고, 대용량 종량제 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및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에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과 폐기물 종량제 봉투제작, 환경미화원 관리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2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 등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7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장비 및 인력 운영분야로 자원순환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청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14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특별회계 분야로 무단투기 단속 요원 인건비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하여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의 2.9%인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등 보급 사업비 증가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2%인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행정 분야로 자동차매연 단속,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등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하여 1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고, 환경보존 및 에너지 관리 분야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지하수관정 및 석면피해 구제 급여 등 14억 1,100만원을, 에너지 절약사업과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 보수비, 태양광미니발전소 및 LED 조명등 보급지원사업 등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1억 5,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8%인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국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0.4%인 7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로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13억 2,600만원을 책정하였고,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로 대림동 지역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시설 확충을 통하여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6억 1,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7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5개 기금에 총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이 6억 2,600만원, 성평등기금 4,800만원, 노인복지기금 4,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8,5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예치 및 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에서 1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178쪽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비나 주거비가 법정예산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8% 저희 구비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주거급여를 대폭적으로 내시를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행한 결과 주거급여가 올해도 상당부분 많이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7년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편성하게 되였습니다. 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에서 1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3쪽부터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433쪽 하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좀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전체 저희가 지금 1,588만 2,000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공과금이라든가 차량유지라든가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상승분입니다.

그래요.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많이 증액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걸 신길 창신경로당에 보관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예, 창신경로당.

3층 창고개념인가요?

3층 창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몇 개나 구입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재민 구호물품 증가내역은 올해 전시 구호물품에 대한 안전 관련부서에서 정부 비축물자 연차별 확보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천막과 모포를 자치구별로 구비해서 보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추가로 천막과 모포를 구매해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천막 19개하고 모포를 245개 구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관은 담요 100개하고 천막 5개만 보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재민 구호물품은 실은 천막이라든가 모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동안에 저희가 구매를 했던,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요.

100개하고 5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추가로 사신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호물품은 라면하고 생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창신경로당에 보관하실 거예요?

그 동안에는 저희가 라면이나 생수 이런 부분은 구비를 안 했었는데 올해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이재민 구호물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사회적재난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재민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생필품에 수요가 올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기는 어렵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창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당분간.

라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얼마나 돼요?

유통기한이 대부분 1년 정도 되는 걸로.

6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가지고 6개월 지나면 폐기시켜요?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민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구매를 해서 이재민한테 제공하는 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입하지는 않고 생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신길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435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9,1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내역인데요. 복지관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90 대 10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실은 가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온 부분에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9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에 대한 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6에서 4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민간위탁금이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내역이 뭔가요? 상단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 정도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7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정확한 내역 좀 말씀해 보세요. 너무 많이 증액되었네요?

지역자원 활용서비스 연계 730만원 증액된 내역은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시행이 되면서 나눔가게와 나눔이웃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현재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이어서 나눔가게 배너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자원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나눔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저소득층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2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인원이 줄었습니까, 어떤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년마다 행자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데요. 그 내시 내려온 내역에 대해서는 3년 간 실제 자원봉사자가 봉사한 실제 인원 나누기 3을 하고 그 다음 증가율을 전국적으로 이런 계산식을 행자부에서 내려줘서 내시에 의해서 국·시비가 지금 50 대 50이거든요. 국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인데 그 내시금액에 의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왜 이렇게 봉사자들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겁니까?

실제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가 늘어났는데 왜 줄어요?

3년 간 평균을 내다보니까 해년마다 줄고 늘고의 평균치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봉사자들이?

실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증가를 한다든가 이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작용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어떻게 감편성이 되냐고요?

행자부에서 실제 손해율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한 내역을 분석을 해서 꼭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100%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기준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요?

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인데 나머지 속해 있는 분들이 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요?

특정인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요. 전체 인원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요. 실제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100% 다 보험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사고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2건 정도 사고가 났었고요. 올해는 사고 난 적이 없었고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냐고요?

전체 저희가 지금 등록인원은 8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실제 실인원 같은 경우는 2만 8,000명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2만 8,000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아래 하단에 보면 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한 100% 정도 증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4,000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37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255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계획서와 평가서를 발행하는데 부수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부만 발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민관협력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이런 책자를 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부수를 증가한 거고요. 평가자료도 부수를 증가했고 두 가지 부수를 증가하고 사업분야가 올해 공연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추가하라는 복지부의 공문이 있어서 페이지 숫자도 늘어나서 저희가 증액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숫자도 늘어나고 부수도 늘어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50부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0부 하다가 150부 하면 여기에 대한 3배 이상이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쇄라는 것은 기본 원가에다가 부수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책자라는 것이 인쇄비라는 게 권당이라든지 페이지당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나는데.

인쇄물은 기본적인 산출단가를 산출할 때 기본적인 게 있고 부수가 추가될 때는 그렇게 부수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쇄물 산출단가에 의하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부 한다고 해서 추가가 100부만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물 산출단가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43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란이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가 결성된 지는 어느 정도 됐죠?

대표협의체가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2006년에 됐습니까?

예.

지금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인건비가 3,000만원이 넘습니다. 단체는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인건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일자리 나누기로 해서 수십명이 쓰거나 서너 명이 쓰면 말을 안 하는데 한 사람을 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배보다 배꼽이 큰 이것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보장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인데 여기에 민간 네트워크나 실무자간에 네트워크를 위해서 민간 간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몇 급 정도의 수준입니까?

7급 3호봉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간사에 채용기준을 내려 줬을 때 7급 3호봉이 최저입니다. 그래서 7급 3호봉 수준해서 매년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도한, 지금 별로 유명무실한 기관 아닙니까?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인건비가 3,000만원 들어가면…….

기관은 아니고요, 위원회입니다.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이고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 없어서 저희 과내에 민간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민간 기관들에 대한 실무 분과가 10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올해 다문화 분과도 신설했습니다만 10개 분과에 대한 실무자들에 대한 민간 네트워크 공동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동에 동 사회협의체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보면 그분들한테 책정된 것은 20%도 안 되고 10% 밖에 안 되고, 여기 간사 한 분한테 인건비로 지역사회협의체 예산은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위원회는 아니죠.

이 부분은…….

이게 필수 조건입니까?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닌데 자치구 별로 평가를 할 때 민간간사 여부에 따라서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좌우하고…….

그러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간사를 두시는 거예요?

평가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이 평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 잘 받겠다는 얘기죠.

민간 간사에 대한 역할은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의원님들 늘 말씀하셨듯이 민하고 관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간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민하고 관하고 토론 회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간사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간사가 4명 있는 자치구도 있고, 거의 간사가 232개 시군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남시하고 비교하실 이유는 없고요, 다른 여타 구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도 민간간사가 거의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25개 중에 몇 군데나 간사가 있습니까?

서울시는 2개 정도 빼고 거의 간사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이거 다 구비에서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시비, 국비 확보하려고 매년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월급이면 열 사람을 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협의체가 4,000만원을 쓰는데 한 사람의 간사 월급이 3,000이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협의체에요.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법적 협의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는 아니고요.

법적 협의체인데 간사가 100% 다 있냐고요, 필수로?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구별로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어느 단체 어느 위원회가 이렇게 인건비 75%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는 조금 편성하고 있는데 각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해년마다 후원금 관련해서 분과별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사업비를 많이 반영할 수 없어서 조금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이건 아무리 얘기하셔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평가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두 번째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케이스죠. 운영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소신을 가지고 하고 어떤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운영비는 20%나 25% 밖에 안 되고 75%가 한 사람 간사의 월급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동마다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구에 한 명 있는 겁니다.

구마다 다 무조건 간사를 들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비 규모는 예산 사정상 적게 편성한 내용이고, 해년마다 각 복지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인건비 이상, 저희가 그 내역은 설명 드리겠지만 공모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운영비 전체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한대로 실무분과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분과 나름대로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차별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편성 못하고 책자도 올해에 40부 했는데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150부 늘리고, 또 각 기관하고 연계하고, 각동에 지역보장협의체가 있는데 18개를 관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근인력이 필요해서 이 기준도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편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사업비 내에서 줄겠지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이 보장협의체가 어떻게 가는지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사 한 명에다가 75%의 예산을 다 사용하고 나머지 25%에서 18개동 운영비 한다고 하면 이분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각동의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올라 온 사례나 이런 것을 같이 상의를 하고…….

그건 통합사례관리비에서 다 하잖아요?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중복되는 위원회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1인의 월급으로 다 빠지고 실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활성화시키고 본래 제 역할을 다해야지, 어떻게 인건비로 75% 거의 다 몰빵입니까? 거의 80%죠.

복지정책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분과 10개에 대한 활동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기획조정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주민리더를 거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논의한다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관련한 여러 가지 포럼이나 자활부분에서 우리 구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무자끼리 논의를 거쳐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분과 10개 분과별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과장님!

예.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동 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규모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질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분은 어떻게 누가 이 분을 들어오게, 어떻게 뽑았습니까?

지금 과내에 복지연계팀에 자리가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아직 민간 간사를 채용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꾸 패널티를 주고 채용하도록 장려하는…….

민간간사 이분은 어디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실제 거주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협의체에 대한 활동내역하고 간사에 대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436에서 43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 연차별 계획서 같은 경우 기존에 50부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50부를 이번에 제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배포를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관리도 잘 하실 거고요?

예, 관리하겠습니다.

연차별 평가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폐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운영비 보면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1회, 역량 강화교육 2회. 회의운영 2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증진사업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10개 분과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협의체…….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죠?

예, 워크숍 비용입니다.

역량 강화는 교육을 외부강사초청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번해서 되겠어요? 1년에 두 번만 하시잖아요? 10개 분과 위원들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은 총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실무분과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교육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할 거 아니에요?

실무분과 위원이 10개 분과에 2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워크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한다면 역량강화 교육을 함에 있어 어느 누구는 교육을 받고 교육 제외 대상자도 있을 거잖아요? 기존의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면 교육시간을 잡으면 거의 참석률은 70% 되면 많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참석률은 기존 워크숍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좋습니다.

워크숍 말고 교육도…….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참여율이 높고 100%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참여율이 좋습니다.

단 10%라도 참석을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그런 분들은 차후에 교육자료는 가겠지만 교육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라든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까요?

전달 받거나 저희가 이 교육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도 있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다른 별도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여만 시키지 말고 홍보도 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의 전달 이해성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이라고 있는데요. 작년도는 4억 1,9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상향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서비스 연계 분야에서 730만원 증가된 내역은 올해 나눔가게라든가 나눔 이웃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4억 2,00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구비가 예산 편성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공헌 관련해서는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자원 활용서비스 연계라고 해서 800만원 돈이 증액됐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83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작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30만원 돈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서 민간 자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범으로 나눔가게 나눔이웃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배너라든가 현판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현수막 등을 제작할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기증판넬 제작, 나눔가게 홍보제작, 나눔이웃 홍보물 제작 이런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다 나름대로 편성돼 있거든요, 금액이?

나눔이웃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라서 나눔가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발굴하는 내용이거든요. 잘하면 현판을 만들어 준다든가 나눔가게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서 강사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사무관리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38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3,390만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여기도 보면 123만원이 증액됐죠?

예.

이 내역을 보면 여기도 역시 상근간사 인건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상근간사 인건비 편성을 했습니다.

약 3,000만원 돈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비 10만원씩 10개 분과, 또 실무분과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죠? 20만원씩 10개 분과 이렇게 해서 이미 여기에는 100만원, 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 하나 추진하는 사업에 한 사람의 간사 인건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간간사가 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법정용인데.

민간간사는 법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근간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근무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려줘서 전국적으로 민간간사를 채용하는 추세고요. 저희 구는 지금 현재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지역사회보장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자원발굴이라든가 지역의 복지문제 현안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민관네크워크사업을 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네트워크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9쪽에서부터 4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43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이유와 통합사례관리사를 어떻게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5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국·시·구비 매칭으로 50 대 25 대 25로 매칭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 소속이 돼서 복합적인 문제와 위기가구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다든가 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서비스 자원연계를 한다든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하기 전에는 자치구에서 그 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를 전담을 했고요. 그 동에 있는 사례관리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5명이 권역으로 나눠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그 동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를, 더 복잡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요?

예.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기준으로 수당도 책정하는 겁니까?

이 인건비 기준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간에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이 8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올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구에서만 사례관리를 그 동안에 추진하다가 동에서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주요 지출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사례가 생기면 동 주민센터 그 사례에 맞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 희망복지 사례관리사라든가 지역에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라든가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다과비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행사 운영 관련 비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미리 얼마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동 단위로 그렇게 행사를 할 적에, 그러면 통보가 오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저희 구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동별로 사례관리를 하면 저희가 구에서 출장을 나가서 동에서 음료수를 사드린다든가 점심을 제공한다든가 다과 제공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영란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줄어들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데는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 통합사례 사례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3회에 걸쳐서 18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주로 참석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솔루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있으십니다. 교수라든가 아니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시라든가 아니면 법률관련 자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자문관련입니다.

전문가 관련자문으로 18개 동에서 세 분씩 나오실 수 있나요?

18개 동은 3회라고 되어 있고요, 세 분이 아니고. 이제 각 동별로 건수 차이는 있지만…….

18개 동에서 한 분씩 오시는 거 아닌가요? 18개 동에서 한 분씩 3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저희가 솔루션위원이 열여덟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에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게 동별로 구성이 되는 건지?

동별로 구성은 아니고요. 구에서 저희가 솔루션위원회는 하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7만원씩. 그러면 지나가긴 했지만요. 그 옆에 438페이지에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18개 동에 2회씩 해서 회당 15만원의 사례비가 회의비가 지급되는데요. 보통 이게 보면 7만원, 여기 전문가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관리라든가 어린이 이런 거의 모든 전문가들도 회의수당을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이 회의운영에 대한 동별로 연간 3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건 수당이 아니고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비로 편성을 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 수당은 전부 저희가 줄 수가 없어서 회의비만 각 동별로 3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영란법이나 이런 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요,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많이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회의 횟수를 늘리시도록 하세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니, 7만원에. 지금 보통 다 7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다 전액 구비로 나가고 지금 통합사례는 구비도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로 다 나가는 건데요. 저희 영등포구가 이렇게 지금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장협의체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는 게 더 필요하지 회의 수당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회의 참석수당은 그 분들은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위기가구가 있었을 때 그 위기가구에 맞는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그 컨펌(confirm)을 받거나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당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통 전문가가 오셔도 7만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보면 일을 하신다기 보다는 억지로 만들어서 굴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썩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 15만원씩 2회 주는 거는 동 주민센터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 아니고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다과비나 이런 플랜카드비고요. 439쪽의 회의참석 수당은 전문가 수당으로 다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다과비라든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진행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운영이라고요?

예, 회의운영입니다, 위원님. 동별로 30만원씩 회의 운영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예. 두 가지 섞여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2016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 11월에 구성이 돼서요, 올해 처음 운영을 한 내용이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올해?

올해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 사랑나눔 푸드마켓운영 사업 푸드뱅크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3에서 4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양곡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2,000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단가가 지금 하락이 돼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0㎏ 정부양곡단가가 본인부담이 2만 2,200원이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1만 6,200원으로 단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국비와 시비도 예산이 적게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저희가 25%가 구비에서 편성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년에도 1만 6,000 정도 지원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는데 15억 9,000만원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기준이 주민소득기준입니다. 주민소득기준이 내년도에 상승된 부분에 관해서 그만큼 국비와 시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구비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국·시비 가내시액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몇%나 상승했습니까?

저희 구비는 12%입니다.

12%?

예.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는 12%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지 알고 있는데요. 12%가 상승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승액은 그만큼은 아닙니다. 상승액은 저희가 상승액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주민소득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보다 2% 상승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 플러스 법정급여기 때문에 내려온 그 금액대로 딱 매칭비율을 12% 현재는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정급여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면 주거급여 있지요. 주거급여 24억이 감액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20억 이상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편성됐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 12% 매칭이기 때문에 2016년도 가내시에 맞춰서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제일 위에 수선유지급여라고 있지요. 여기도 4,500만원…….

해산 장제급여 말씀이십니까?

제일 위에 수선급여 450만원이요?

수선유지급여 말씀이세요?

예, 수선유지급여 그것도 인건비예요?

아닙니다. 저희 주거급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급여가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 자가를 갖고 있는 가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 9가구가 있습니다. 그 9가구에 대한 수선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주거급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단 444페이지 교육급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감액편성된 이유가 뭐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초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예.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저희 분담금에 관해서만 이체만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여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급여 지급하지 않고요. 고등학생만 지급을 하는데 현재 저희 고등학생이 490명입니다. 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정부양곡도 질의하셨는데 그게 물론 정부양곡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혜대상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맞춤형급여 실시하기 전에 약 5,200가구였다가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상승을 해서 5,900 후반대까지 갔다가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자산조사가 확인조사로 강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5,900가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5,900가구 거기서 더 줄지는 않았나요?

5,900가구 후반대였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현재는 5,900가구로.

5,900가구까지?

예.

저희가 보면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지금 이주지역이 2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도 오히려 인원이 수혜대상자가 줄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는 확인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따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이 한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줄 게 되었나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폭 늘 것으로 전국 복지부에서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5,300가구 정도 명절 위문금을 두 번 나눠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올해 보다 한 300가구 정도 줄은 5,700구로 예상을 해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0가구가 지금 줄었습니까?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만원 가지고는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인데?

예, 여기 구비 편성은 1만원이고요. 시비가 3만원이 와서 저희가 명절 한 번에 4만원을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445페이지도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예.

44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한 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저희 자활근로사업에 감액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자활사업 중에서 참여자 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자활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에 편성한 만큼을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12%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배정된 대로 가내시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내년에 3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청소 도우미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겨울에 석 달 동안은 자활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감액이라는 것은 현실성하고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부족 부분이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따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기관에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일자리 창출하고도 역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추후에 복지부랑 서울시에 추경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에 얘기한 사항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복지부에서 내려온 만큼 매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음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추경으로요? 필요하다면 지금 본예산에서 넣는 게.

그러고는 싶은데 이게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만 따로 편성하기는 현재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 추경으로요?

예.

일자리 창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3억 가까이 감편성 된 이유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감편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든가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8명이었는데 올해 자활사례관리라고 해서 직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복지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19만원, 5년 미만 13만 5,000원, 비정규직은 3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다 시피 동네 각 현장에서는 자활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감편성 돼서 도움을 못 얻을 수 있는 처지인데 자활센터 운영이라든가 운영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액돼서 편성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447에서 4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448쪽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보훈회관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량이에요?

저희가 승합차를 생각하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보훈단체가 9개 중에서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보훈회관에서 행사나 그런 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건의 했는데 4개 보훈단체에서 공동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승합차를 1대 사서요?

예.

그런데 승합차가 산출기초가 3,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승합차 스타렉스.

너무 세분화 되지 않은 내용이라 스타렉스를 사도 옵션이 좋고 해도 2,500만원 돈이면 사는데 3,000만원 산출기초를 뽑아 놓은 것은 그냥 뽑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출내역 받아서 뽑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 이 들어가냐고요?

저희가 옵션 있고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고령자가 타기 때문에 옵션을.

그러면 특수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특수제작까지는 아니어도 필요한 옵션을 많이 넣어서 받았더니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산출기초 좀 보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 하단에 보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 된 거예요?

인건비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3%.

두 분인가요?

예,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13만 5,000원 × 20명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량유지비나 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은 아는데, 어느 정도나 증액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도 세부자료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 보면 하단에 꿈더하기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증액되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꿈더하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소를 이전 확대하면서 인원이 늘었는데, 인건비를 작년에 반영을 못해서 올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 분인가요?

한 명분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받아요?

1,400만원 이번에 전용해서 인건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먼저 있던 것, 새로 삽입된 거 아니죠? 인건비는 지금 처음 반영했다고 말씀하셨고?

예.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저희가 프로그램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448쪽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이번에 처음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방문해서 민원을 들어 보면 아마 고가 밑에 위치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림고가 밑에 있습니다.

열악한 실정이어서 사무실마련까지도 이렇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비만 책정된 겁니까?

리모델링비까지는 아니고요, 화장실 누수나 바닥이 들뜬 곳이나 컨테이너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수리비하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그런 것도 같이 교체하는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향후 이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도 필요한 실정이니까 차후 구청 보훈회관까지 생각하고 있겠지만 같이 이분들도 어엿한 사무실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450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지적했지만 장애인 사랑나눔 휠체어 안전교육 내년에 감편성 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인 위주로 교육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4년 가까이 했죠?

저희가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단을 살펴봤는데 일반인이 교육을 받는 게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교육장이 영등포공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실시할 때 일반인 중에도 어르신 같은 경우 휠체어를 타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번 교육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즉석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된 거 같고 실제 운영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위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상당히 고려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간에도 2, 3회나 3, 4회 정도로 교육을 중복적으로 받으신 분도 많고 하니까 횟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448쪽에 중간에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한 3,000 정도가 감편성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으로 질의 주셨죠?

448쪽.

저희가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3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원을 감소시켰습니까?

뒤쪽에 보시면 시간제 일자리로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누자는 의미로 23명이었던 풀타임으로 일했던 일자리를 20명으로 줄이고, 시간제 4시간짜리 일자리를 8명으로 늘리게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 상단에 인건비 및 부대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 인건비이고, 부대비용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는 10명이고 부대비용은 부대비용이라기보다는 4대 보험료 기타 제반비용을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예, 알겠습니다. 하단 부근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4,400만원이 증편성 되어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 주민참여 예산으로 노후 된 아파트들의 경사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5,000만원 분을 반영해서 결국 4,40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일반적으로 약자 편이다 하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적극 확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50에서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451쪽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서 역시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센터가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인데 현재는 무급 시설장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유급 시설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시설장이요?

예, 직원이 7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시설장입니다.

지금도 시설장 있잖아요?

유급이 아니고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해 드릴 수 없어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장을 모셔 오는 건가요?

다른 65세가 안 된 시설장을.

자격이 돼서 채용 공고해서 모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한다고 해 놨거든요. 몇 개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산출기초 좀.

이게 전국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다 바꿀 예정입니다.

어디, 전체로요?

예, 그 개수가 1,100개 정도 바꿀 예정이고 그 금액에 맞춰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표지가 세워 놓는 고정형도 있고 바닥에 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디를 바꾼다는 거예요?

차량용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

앞에?

예, 그것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왜 바꿔요?

국가에서 그동안 도용의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용할 수 없도록 홀로그램도 넣고 특수한 재질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1, 2, 3급 대상자들이 앞에 놓고 주차가능 불가능 그것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 맞습니다.

그게 1,100개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배부한 게 1,100개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 앞으로 생기실 분에 대한 것은 제작을 안 합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들,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쓸 것까지 다 해서 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5억 5,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1,400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체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 수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가내시액에 반영한 건데 5억 정도가 줄게 되는 내용입니다.

1,400명이 연금 지원을 받는데 1인당 급수에 따라서 연금 금액이 차이가 있죠?

급수는 아니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르시겠네요?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이 많은 분들은 급여가 적게 나가고, 적은 분들은 많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맞춰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자면 월소득이 100만원이면 연금 지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20만 4,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상단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도 궁금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살에서 18세 중간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여러 가지 미술치료나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이런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은 전국 가구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인 기준에 450만원, 676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감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소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 구비가 아니라 국·시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비가 따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어서 내려온 그대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서 시설장이 그간에 인건비를 받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시설장이 왜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만 65세 이상은 저희가 유급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 말고 다시 공모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하시죠.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인건비를 받지 않고서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구로서도 사실 예산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받지 않다고 해서 아마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별도로 인건비 지금까지 없었으면 계속 추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만 65세 이상을 인건비 기준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새로운 분을 찾다보면 아무래도 65세가 안 되신 분으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책정을 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적합한 분을 찾고자 합니다.

그 업체가 아니라 시설장만 모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은 아닙니다.

민간이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위탁받은 데서 시설장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은 이미 지금 현재 되어 있고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장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탁법인에서 대표가 시설장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탁법인은 법인이고요, 시설장은 위탁법인에서 따로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시설장을 채용해서 운영 내실을 기했어야지 그게 안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은 유급이기 때문에 더 능력이 뛰어나고 무급이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제한, 65세에 자기 시설장이 될 수는 있으나 급여는 줄 수 없다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올해는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진작 그렇다면 시설장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야지. 내년도부터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있지요. 3,48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증액, 증액입니다.

증액, 3,480만원 증액한 부분 말씀이시죠.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음장애인자립센터하고 해오름장애인자립센터인데 이 분들은 초중증이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 임차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셔서 지속적으로 몇 년동안 저희에게 건의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비를 저희가 보전해 드리고자 이번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해 주기 위해서 증액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이 다 월세고 관리비 부담이 큰 데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모두가 초중증이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고요. 해서 더 싼 가격으로 사무실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의 운영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일부라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몇 명이나 돼요?

수용은 아니고요. 이건 이용시설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는 삼환아파트 상가에 하나가 있고요. 한 군데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6,100만원인데 금년 2,6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8,700만원 돈 되죠?

위원님, 451쪽 말씀이십니까?

예, 451쪽. 바로 그 밑에요.

아까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말씀이십니까? 1,300만원 증액된 부분?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무급 시설장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 상승 부분을 저희가 예산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452쪽 중간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있지요. 1,9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전액이 다 수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액 수리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쓸 수 있는 한도가 20만원이고요. 20만원어치 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05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사실은 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수리비가 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계속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타구의 현황도 보면 저희가 적은 편이어서 이번에 3,000만원으로 휠체어 수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050만원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1,950만원 더 증액을 해서 3,000만원 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장애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수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려고 하나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하시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1년에 2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못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애인편의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는 많이 증액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100명 정도 수리하였습니다.

작년에 100명?

예.

100명이면 1,050만원 갖고도 충분히 수리비가 되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100명인데 사실은 훨체어 수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소한 200명 정도는 수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3,000만원 잡게 된 겁니다.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20만원 곱하기 120명 그렇죠?

예.

또 10만원 곱하기 60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명이에요. 일반하고 중증장애인하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증액을 시켜도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편성한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120명에서 60명은 180명이고요. 이건 저희가 산출내역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일반 장애인하고 한도기준이 2배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454에서 4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18명 쓰고 있나요?

지금 노숙인 거리상담원은 18명이고요. 내근하는 전문상담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내근하는 상담원은 이번에 안 써요?

이번에 저희 예산 사정상 2명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쓰실 계획이 없어요?

쓰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여성상담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여성상담원 같은 경우는 2명이 한 분은 영등포역 뒤에 노숙인현장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영등포공원 안에 있는 자활보호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노숙인 현장상담실에 근무하던 그 여자 전문상담원 같은 경우는 여자 노숙인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 남자 상담원들은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현장출동에서 여성 노숙인을 계도하고 상담하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했었고요. 또 하나는 노숙인거리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있을 때 긴급상황이 있게 되면 사무실에서 그런 내용도 전파하고 그리고 거리노숙인상담원이 상담하고 돌아온 일지도 정리하는 그런 내근업무를 주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못하게 되면 누가 대직으로 하실 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 어려우면 거리노숙인상담원 중에서 로테이션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게끔…….

아니,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드려요. 여성 노숙인이 왔으면 기존에는 상담이나 뭐나 아무래도 부드럽다 보니까 여성은 여성하고 아무래도 카운슬링이 편하겠죠, 그런 얘기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지까지 해줬잖아요. 단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여성 노숙인이 왔을 때 남성이 상담을 해주신다는 얘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2015년에 썼어요, 안 썼어요?

2015년도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있고 2016년에도 있는데 ’17년도에 폐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건비가 최저임금제에서 생활임금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다 보니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해서 여성전문상담원은 2명을 줄인 상황입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하고 영등포하고 노숙인상담이 좀 달라지는 이유는 서울시는 노숙인을 관리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겨울에 예를 들어 그 분들 동사로 얼어 죽을까봐 관리하고 영등포구의 진짜 노숙인 계획은 뭐냐면, 그 분들 다른 데로 이전시키든지 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 한 분이라도 귀화시킨 적 있어요? 맨 있는 거 파리 쫓기 식으로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일 이외에는 또 뭐를 했냐고요?

저희가 노숙인 자활에도 관심을 갖고…….

관심은 항상 가졌잖아요. 여지까지 가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신 노숙인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하여튼 그러면 이 2명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1명은 추가로 썼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있다. 그러면 한 분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구비가 1,400만원 정도 듭니다.

1천?

1,400만원 정도.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454쪽 역시 노숙인거리상담반 운영 겨울철 추가 인건비가 어떤 목입니까?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달 동안은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근무도 있지만 저녁근무나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그 내용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위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라고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야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심야근무도 저희가 수당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말에 근무하면 임금을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1에 대해서는 위에다 편성을 하고요. 0.5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다 추가로 인건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겨울철 추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심야근무수당인데 저희가 말을 이해가 안 가게 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겨울철 추가 인건비라고. 그렇지만 이건 겨울철에 심야근무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야를 따로 겨울에만 하는 것은 아니죠?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심야시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수당?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똑같은데요. 1,300만원이 지금 전년 예산보다 추가가 되었는데 내역이 뭐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이었던 임금이 내년도 저희 영등포구 생활임금이 시간 당 7,818원입니다. 그만큼의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하단에 보면 국공립 및 민간, 가정 보육시설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됐네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됐죠?

국공립어린이집이 31개소에서 12개소가 늘어나서 43개소가 돼서요.

늘어나서요?

예, 행사비 증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인건비가 22억이 늘어났는데 22억 9,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증액 이유가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 늘어난 보육교사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요?

12개입니다.

아, 12개 늘어났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하면 1,000% 정도 감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반운영비 494만원 감소된 것은 차량 임차료를 부서 기본운영비으로 이동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요?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뒤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경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3에서 4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67에서 4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났는데 465쪽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2,600만원 증액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교구교재비를 조금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4명요?

예,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을 더 쓰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보육교사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잡혀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신축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매입가를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군데에서 받나요?

두 군데에서 받습니다.

사설감정원 하나하고 한국감정원 하나 이렇게 받아서 n분의 1로 나눠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매입건물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300만원은 뭐죠?

저희가 건물 매입해서 짓기 전까지 준공되기 전까지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 건물은 비어 있지 않나요?

비어 있어도 기본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하신 거예요? 할 예정 아닌가요?

예.

예정인데 이것 잡아 놓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비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관리비는 거의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난 건물도 개원 직전에 전기료나 이런 기본료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465페이지가 지나갔나요?

예.

지나간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선택적 복지비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이고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새로 편성했습니까?

예.

4명분이요?

예, 직원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선택적 복지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여성정책 비전사업 운영 건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거의 한100% 정도 증액돼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274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여성친화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구민참여단 모집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시 필요한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은.

저희가 교육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홍보 리플릿하고 설문조사지도 지역욕구 설문조사도 진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보조비라고 했는데 9,70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작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 10명의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포함돼 있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시 50, 구비 50 매칭사업비가 조금 증가되면서 올라간 부분들입니다.

육아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구비 50 시비5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중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죠? 이게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는데 며칠간 합니까?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하루를 정해서.

하루 정해서 하루 행사하시는 거죠?

행사도 하고 특강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 중에 기념식 식전행사 공연이 275만원으로 전체 738만원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체험부스를 진행했었는데요, 여성늘품센터나 여성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을 모셔다가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부스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소개하고자…….

체험부스요?

예.

그러면 체험부스라고 하지, 이것은 공연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표기 잘못입니까?

예.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인데 어떤 것은 30만원도 잡혀있고, 출산장려 업무추진비는 20만원 잡혀있고, 안전망 구축에도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있습니까?

양성평등기념행사는 전체 영등포구 여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영등포구에는 18개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님들하고 지역의 여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모색하는 그런 뜻에서 다른 부분보다 조금 업무추진비가 많게 잡혔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268쪽에 여성역량강화에 워크숍 개최는 이것도 1회 행사죠?

예, 맞습니다.

우리 여성평등은 1회 행사로 그쳐서는 양성평등의 본래 목표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회행사로. 쭉 보면 1회 행사가 지나치게 많지 않나, 과연 이렇게 지속적인 역량강화라든가 본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어디로 연수 가는 건가요?

올해 영암으로 갔다 왔고요, 여성 워크숍은 1박 2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80명 정도. 차량 2대가 항상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1에서 4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하단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해서 각동에 1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했습니까?

예, 그동안 계속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어떤 편입니까?

지역의 각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월 1회 이상으로 유해업소단속이나 순찰 등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을 지역 내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로 나가서 체험학습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이 없습니까?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내년에 예산 편성 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2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해서 4,500만원 잡혀있는데 신규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이고 7년 전에 방수공사를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조금.

기능보강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471쪽 하단에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해서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말씀 드린 것처럼 옥상 방수공사비로 조금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옥상 방수공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상단에 민간 대행사업 있죠?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해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죠?

예.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1,600만원 증액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는 기존 폭력예방센터 전담요원 2명의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조금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 밑에 건전아동육성에 2,200만원 또 증액 됐죠?

2,200만원은 구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에 유해업소 합동단속 업무추진 했는데 합동단속은 어디랑 하죠?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어디랑 합니까?

이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하고 청소년유해감시단들이 영등포 역 주변지역에 유해 업소를 단속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해요?

보통 70명 정도가 나와서 활동했습니다.

몇 명요?

70명요.

70명이 나갔는데 업무추진비 80만원 가지지고 밥값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밥은 먹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용이군요?

예.

그 밑에 보면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해서 5만원 8건 돼있는데, 1년에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 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은 1년에 한 8건 포상금 잡은 만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준다, 8건에 한해서?

예.

10건이면 2건은 못주는 거네요?

예.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까?

신고보다도 저희가 계도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계도활동을 하는데 신고포상금으로 한 건당 5만원씩 준다면서요?

예, 건당 5만원요.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는 거냐고요?

일단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게 8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8건을 넘어서는…….

이건 책정 안 하면 그냥 안 줘도 되는 거네.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예.

법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근거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유승용 위원입니다. 476쪽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감액된 사항 말씀하시나요?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일반운영비 중간에.

일반운영비 전체 부분이요. 저희 임대경로당 중에 행복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에 임차비가 1억 1,000 정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 임대경로당 3개소 중에 수정경로당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임대료분으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요. 어르신복지센터운영 및 확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도 1억 8,2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년도 비교하면 별도로 증액을 시킨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이전부분은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가 신규채용 부분이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 때문에도 편성이 되었고요.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의 사업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 채용으로 1명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림동의 모래말경로당이 내년도에 어르신복지센터로 오픈되면서 3명 인건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이건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478쪽에 다운이벤트플래너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새로 잡혔는데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베이비부머 분들을 플래너로 이용해서 제3세대를 아우른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내용?

내용은 저희 이번에 다운이벤트플래너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나를 지역사회에서 찾겠다는 의미를 토대로 1세대에서 3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서 우리 다운이벤트플래너 강사를 양성해서 다 같이 좋은 사람들이 모두 온다라는 이벤트 사연을 받아서 그 분들께 가서 파티처럼 이벤트를 벌여드리는 겁니다. 강사 양성비라고 보시면…….

강사양성입니까, 아니면 파티입니까?

강사 양성비입니다.

지금 강사 양성비만 3,000만원 잡은 겁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불문명하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0쪽이죠. 여기 지금 19억 6,000 이상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에서 이만큼 지금 증액이…….

아니, 480쪽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로당 운영관련 업무추진 등 해서 280만원 되어 있고 무더위쉼터 업무추진비 8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같은 업무 아닌가요? 꼭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2016년도 무더위쉼터가 폭염이 38일 지속이 되면서 그 무더위쉼터 운영일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센터의 모든 직원 분들과 또 무더위쉼터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78쪽에 민간위탁금이 1억 8,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말씀하십니까?

그건가요?

아까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고. 479쪽에 역시 민간위탁금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시설유지비입니다.

어떤 인건비가 상승되었어요?

기존 17명이 서울시 인건비지침에 의거해서 상승분 3.8%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3,800만원?

3.8% 인상분입니다.

3.8%가 딱 5,000만원이에요?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내역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에 3,916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여기는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84만원이 감편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에요, 3,900여만원이?

지금 질의하신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비 5,000만원 상승분…….

이건 1억이잖아요. 아니, 5,000만원?

예, 5,000만원 상승분은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감편성된 부분하고 합쳐지면 3,9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듯이 위탁금 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 얼마 해줘야 지금 사실 질의가 없어지는데 그냥 거의 다 대부분이 보면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해놓았어요.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반면에 47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것은 오히려 얼마 안 됩니다만 9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거 전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냉난방비랑 양곡지원은 끊임없이 증액 좀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금 국·시비, 구비가 10 대 45대 45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 45%지만 50% 이상으로 여유 있게 산정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감액이 된 부분도 99만 8,000원으로 큰 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비춰보면 얼마 지금, 총 따져도 1억도 안 되는데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이쪽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0에서 48……,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있죠. 경로당 소모품이라고 해서? 476페이지.

1,000만원이요?

1,000만원 거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7,000만원 잡혀 있지요. 경로당 전자제품?

예.

그러면 주방용품은 자산취득으로 안 들어가요?

마지막에 있는 신규 경로당 전자제품은 신길1동경로당 설치하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구입비입니다.

어디요, 다시?

신길1동 신규 경로당 말씀드립니다.

사무관리 용품이 한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니오.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는 3,000만원은 신규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 위에 경로당 소모품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거 700만원 잡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70개소 해가지고 10만원씩 잡은 거잖아요?

예.

올해 증액된 건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우리가 경로당에 가전제품 사주시는 것은 당연히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데 이 주방용품은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어서 같이 중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주방용품은 10만원이 초과되면 우리 자산취득비로 잡지만 10만원이 초과되지 않은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잡고 있어서 여기 신길1, 대림1 신규 경로당, 대림1동 이전 부분까지 합쳐서 잡았습니다, 3개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곡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었어요? 한 경로당에 몇 포 주죠?

1년에 6포대 드립니다.

6포대죠. 그거 얼마씩 들어갔어요, 한 포에. 올해 예산?

지금 전체 경로당에 4만 9,000원씩 1포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4만 9,000원?

예.

그런데 올해도 4만 9,000원 우리가 다 부담해요?

예. 이 4만 9,000원 중에 저희가 45%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50%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4만 4,400원에 20㎏ 기준 했던 걸 28% 해서 3만 2,400원 예를 들어 책정했다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저희가 양곡기준은 저희도 지침으로 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침으로 시행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같은 양곡일지언정 4만 4,400원에 하던 걸 3만 2,400원에 한다고 들으셨을 걸요.

저희가 구에서 구매하지 않고요. 시에서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곡은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가격이 너무 차이나잖아요? 같은 양곡 20kg를 쓰는데 한 과는 4만 9,000원에 사고 한 과는 3만 2,000원에 산다면 20kg 한 포에 1만 7,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잘못 돼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이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79쪽에 실버케어센터 시설이주비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에 따른 이주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 군데 이주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79쪽 상단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감편성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구립 신길3동 새생활장수노인교실 운영비해서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한 달에 60만원씩 해서 11개월.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길3동 같이 이렇게 노래교실 계속 운영됐던 데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금 구립은 다른 교실, 운영주 운영횟수가 좀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인데 479쪽 작년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를 1,184만원했다가 1,000만원 깎아서 100만원 가지고 운영비를 한다는 게 가능한 수치인가 부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더 올라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1,000만원 정도 감해서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중간에 인생이모작 일반운영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센터 운영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감소시켰습니다.

운영비에 포함시켰습니까?

예.

센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센터 운영비는 6억 확보 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은 인건비 상승하고 시설유지비가 포함돼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산출내역 확인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잘 확인해서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482에서 4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어르신복지 운영 증액이 31억 정도가 되어 있죠? 이게 다 시설 증축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 시설비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입니까? 영등포노인케어 센터를 비롯해서요.

대림1동, 신길5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몇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업무보고 때 살펴봤습니다만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당히 우리 민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세배 정도가 들고,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설비용이 건립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임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침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당 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고, 건축과에 조정을 의뢰해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등포노인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몇 평 정도하는 건가요?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분리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축면적이 4개 층에 1,391㎡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죠? 400평 정도 되는 거죠? 400평이 미처 안 되죠?

예.

그러면 그건 얼마입니까?

400평이 넘습니다.

400평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총 합쳐서 572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인가요?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400평에 50억이 넘으면요.

1㎡당 2,461원 계산되어 있으니까 1평당 700, 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리모델링만요?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신축 거의 비슷합니까?

예, 많이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