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환경산림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보다 61억 1721만 원이 감액된 168억 5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신규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신규 사업은 총10건으로 5억 5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3300만 원 지하수관리 관측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4500만 원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으로 3000만 원을 군유림,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1772만 8000원을 산림 힐링 체험 공간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 임산물 전시 시험포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해 위험 수목제거 사업으로 8000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전국 호두박람회 품평회 개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는 13억 48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환경관리 보상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지원비 등 500만 원 환경관리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44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탄소포인제 운영 일반보상금 등 2800만 원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9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강 살리기 운동지원과 도랑 친환경 복원사업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환경인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342만 원,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 원, 운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3300만 원,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비 4500만 원, 야생동물 보호 인건비 등 7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 기타보상금 등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3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32억 653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으로 3억 249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계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8051만 원을 기타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5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4388만 원, 청소행정 운영 포상금으로 640만 원,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주민숙원 사업비로 7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6억 2387만 원 하천하구 정화작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으로 4억 320만 원, 재활용품 활성화 사업으로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으로 1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억 9410만 원, 자원순환 실천마을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118억 6212만 5000원으로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조림사업비로 14억 9539만 9000원을 31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묵은땅, 노는땅 소득조림으로 4181만 2000원을 계사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21억 8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산림조성 운영비로 1427만 6000원,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기간제 보수 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임업행사 추진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2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공유림 관리 운영비로 70만 원, 조림용 묘목 육묘 구입비로 4680만 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시설비로 760만 원, 목재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100만 원, 산림 힐링 체험 공간 조성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4억 3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산림보호 임도 시설비로 9억 10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기간제 보수 등 9억 1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 관리로 564만 8000원을 보호수 관리 34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로 1억 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불방지 활동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등으로 1억 5619만 5000원, 정자 등 주민 편익시설물 설치비용으로 2억 19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605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으로 1억 9196만 9000원, 산림보호 사업 운영으로 2009만 1000원, 전문임업인 육성 사업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사업비로 4460만 5000원, 산림보호 기간제 보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으로 89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산촌소득 사업으로 41억 6075만 9000원, 녹지조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4억 2503만 원, 산촌소득 증대 사업 호두특화품목 육성지원 등 사업비로 2억 5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산림휴양 문화 구축 사업비로 1118만 1000원, 산촌소득 사업 운영비로 2억 1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 등으로 4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327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등 6억 9306만 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으로 2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백운산 생태숲 운영비로 2940만 원, 목재펠릿공장 민간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350만 원, 덕유산권역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비 국도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사업비로 500만 원, 산림 소득 작물 육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3277만 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 중간 쪽에 보면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에서 금강하류 다슬기 방사가 있습니다. 이 다슬기 방사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자연보호협회에서 뿌리는 건가요? 직접 뿌리지는 않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방사 지역이 어딘지 모르시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슬기 방사를 하라고 했더니 잠두 수석가든 있는데, 다리 있는데. 거기 다리에서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해줬습니까?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 준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정농단하고 있는 정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 한 거죠. 완전히. 다리 있는 수석가든 있는데다가 다슬기를 종패를 갖다가 방사를 하고 바로 그 밑에 채취허가를 내 준거죠. 독점적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금년에도 지원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금년에 어디다 뿌렸는지 내년도에 어디에 뿌리는 지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품종-다슬기를 뿌리는 데 종패를 뺀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밋밋한 거. 그것을 뿌려야 하는데. 껍질이 까칠까칠 한 거. 까칠이라고 하죠. 사투리로. 까칠이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까칠이는 외래종이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까칠이는 퇴치되야 할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까칠이를 돈 주고 사다가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주군에 현재 하천에 토종은 원래 뺀질이인데 까칠이가 있는 이유 자체가 까칠이를 사다가 방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품종은 뺀질이를 사다가 뿌려야 된다. 구해다가. 이것은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어디에 뿌렸는지 금년하고 내년. 그 다음에 품종, 이것은 내년 행정 감사 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쪽 맨 밑에 보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이 있습니다. 예산이 8247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 창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실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서류 볼 필요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해서 실적 있어요?

678건 개도를 했고.

개도? 개도만 한 거잖아요. 다음부터 ‘하지마’ 그렇게.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무풍 가서 보니까,

정도가 심한 사람이나,

홍보물을 딱 법을 마을 앞길 입구에다 해놨어요. 임산물 불법채취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써놓은 그 밑에 차를 받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잡아서 그 앞에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모른다고 발뺌을 하기에 플랜카드 밑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형사고발 한다든가 입건을 시켰다든가 처벌을 한 게 없잖아요. 사실. 과태료를 과하게 때렸다든가.

산주가 요청해서 처벌을 원하면 고발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산주 고발 요청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채취한 것만,

임산물 불법채취는 국유림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안하나요?

같이 합니다.

거기도 하고, 국립공원 측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유림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처벌을 할 수 있는 데에서 단속들을 하잖아요. 국립공원 내에서 단속이 걸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기면 거기는 틀림없이 과태료 처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국유림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래서 군유림,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 내에 단속을 하는데 심하게 하는 경우, 물론 동네사람들이 뒤에 가서 산나물 한주먹 따오고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외지에서 봉고차 가져와서 한다든가 심지어는 제 눈으로도 직접 봤지만 대불리 쪽에 보니까 봄에 관광버스를 가지고 와요. 관광버스 앞에 쓰여 있어요. 산나물 채취 여행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팻말 해가지고 당당하게 모집을 해서 오는 거죠. 잡아서 처벌해야죠.

개도를 해서 관광차로 해서 온 것은 조금 줄었고, 개인별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정도가 약하고 가족이 먹으려고 뜯어서 오는 경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처벌하라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직업적으로 온다든가, 그것은 관광버스 고객이 문제가 아니고 모집을 해서 온 관광버스 회사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라든가 봉고차 한 대 가져와서 산에 이 잡듯이 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양을 채취한다든가 또는 나물을 함부로 훼손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이 다슬기 채취하는 단속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하는 것은 요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소문도 많이 내고 요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줄어들어요. 구천동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내에 불법 채취, 특히 겨우살이 불법 채취-같은 것은 거의 사라졌어요. 국립공원에서 실제 잡아서 처벌을 했거든요. 과태료 300만 원씩 때리니까 동네 사람들도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안 쓰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1년에 8000만 원이나 써요. 단속반에.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들어갔을 때 과태료 규정이 있어서 처벌을 하기 수월한데 저희는 과태료 규정이 없고 바로 벌금형이 내리니까. 하여튼 본보기로 해서라도 한 번 단속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산림과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산림법이.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 보면 산림쪽에는 굉장히 무서웠죠. 경찰관도 있고 해서. 다음 324쪽, 326족에 보면 가로수 조성 대목이 있는데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가로수 수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력을 해주시든지.

수종이요?

가로수 수종이요. 내년에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가로수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가로수 내지는 특색 있는 가로수. 또는 나중에 가로수가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가로수 이런 것들로 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부화뇌동 식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4∼5년 동안 이팝나무 가로수 엄청나게 심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데 내년부터 당장 이팝나무 아무데도 안심을 거예요. 아마. 박근혜 탄핵되고 나면 누가 심겠어요? 박근혜 보기 좋으라고 이팝나무 충성, 충성, 충성하면서 심은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무주까지 왜 거기에다 충성하면서 이팝나무을 심었어요? 앞으로 수종 등을 결정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심은 건 아니지만,

설계에 나무 수종이 결정이 나면 본 위원한테 꼭 좀 먼저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5쪽 보면 호두특화품목 육성지원에 보면 호두묘목 지원이 있어요. 작업로 포장은 그동안 예산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100%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묘목지원 이것이 농업소득과에서도 판매, 유통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묘목지원 사업은 거의 대부분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떤 품목이든지 새롭게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신품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과잉생산이거든요. 무주군에. 과잉생산이라서 앞으로는 생산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 유통하느냐, 좋은 가격을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많이 생산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호두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고 전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이에요. 판매가 아주 심각해서 3∼4년 사이에 가격이 반절이하로 추락했죠. 그런데 호두나무는 보통 8∼10년 되어야 호두가 열리기 때문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앞으로 2∼3년 해가 지날수록 호두가격이 더 폭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묘목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두 묘목은 판매가 잘 되고 농가가 소득이 된다고 하면 묘목 값이 차지하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것은. 판매 잘되고 돈 될 것 같으면 다 사서 심어요. 그러나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는 나중에 심각해진다. 그래서 묘목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최소한 금액으로 편성 했었고요. 생산된 가공,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같은 예산 아니고 오히려 예산 더 많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묘목 지원이 1200만 원인데 이것 몇 배를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가공, 유통, 판매 쪽에다 예산을 잡아야된다. 묘목 지원 같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3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생태관광지 조성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8억 원씩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디랜드 내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2017년도에? 신규 사업이에요?

금년 2016년도부터 해서.

사업 기간 보면-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보면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2017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 전에 예산 없었잖아요. 이 사업.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편성이 되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를 했고, 실시설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금년도 어디에 예산이 있었어요?

금년도에도 도비가 왔었고 그것을 편성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8억 원.

8억 가지고 어디어디 집행했어요?

아직 집행은 안하고 기본계획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2단계까지 실시설계 했어요? 용역 범위를 어떻게 했어요? 기본설계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사업만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만?

예.

1단계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3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 같으면 기본 용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 용역에서 1단계, 2단계가 다 포함 되었을 텐데 총사업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는 당초 72억에서. 용역 할 때마다 바뀌는데요. 당초 72억 정도.

72억. 기본설계 용역 들어갔어요? 언제 설계가 완료됩니까? 언제 받기로 했어요?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실시설계를 지금.

72억이라는 대단위 사업 같으면 의회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 설계가 끝나고 용역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행정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72억 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 나뉘어서. 1단계가 32억 되는 사업이고.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산 편성 기초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전 준비를.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를 받아야 하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는 했습니다.

행정 절차 어떤 것을 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투융자심사 완료했고요.

투융자심사요?

예.

언제, 몇 년도에 했어요? 자료 좀 주세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에 완료 했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2015년 7월 20일 날 완료가 됐고요.

제가 지금 2017년도, 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몇 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면서요.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2017년부터 20년 수년을 요하는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비로 추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았어요?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습니다.

어제도 다른 실과에서 중장기적인 대단위 사업이잖아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규정하고 있고,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또 4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해서, 또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그런 규정을 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제일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기초로. 그런데 72억이라는 사업을 덜렁 그냥 예산서 한 줄로 쪼개 넣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 감추려고 보여지기도 하고 여기에 사업별 세부 설명서에 정확히 해주려고 하면 총사업비가 72억이고, 1단계 사업이 32억이고, 2단계 사업이 30억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 의원들이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에서 72억 총사업비가 나왔다면서요.

설명 자료의 부분이 부족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행정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재정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야 정말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숲골에 공유재산 의회 의결도 안 받고 그냥 건물 다 짓고 나중에, 사후에 공유재산 의결 받는 그런 사례들.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 부분도 또 그렇잖아요. 왜 환경산림과는 매번 이렇게. 대단위 사업 같으면 서로 공유를 하고 지역발전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왜 자꾸 이런 것을 감추려고 그럽니까?

감추는 것은 전혀 없고요. 업무 보고 때에도.

벌써 누가 보면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72억 사업인데 누가 72억 사업으로 알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32억 사업으로 다 알지.

연차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러니까요. 총사업비를요. 과장님, 총사업비는 여기에 총사업비 72억으로 표기해 주고, 1단계 32억, 2단계 30억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잖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에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투융자심사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투융자심사 금년까지 받은 내역을 봐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 사업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 다 포함되어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어떻게 도에서 심사를 받았어요?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공문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요. 보내주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40억이상 되는 사업으로 해서 도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어요?

예.

언제 의뢰 했습니까?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내려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결과가 내려왔어야 되는 걸 텐데요.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가 2015년 7월 2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투융자심사해서 받았어요?

예.

도투융자심사 적정으로 나왔어요?

예.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 사업이 2016년도에 했는데 15년도에 어떻게 받아요. 투융자심사를.

15년도에도 먼저 도비가 왔었습니다. 설계 하라고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처음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도비가 먼저 왔었습니다. 설계비로 해서.

와서 1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요?

예. 받았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고 있고요.

벌써 투융자심사까지 40억 이상 되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이상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으면-의뢰했으면, 그러면 총사업비를 여기다가 72억으로 표시로 해주고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32억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40억 이상이 되었으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40억 이상 되는 사업에 한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안 사업별 세부 설명서에 총사업비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강살리기. 전년도보다 1000만 원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작년보다 1000만 원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왜 증액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강살리기 협의회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해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1000만 원이라면 무슨 사업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추가로 더 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액된 근거가?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01쪽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예산서 확인되시죠?

예.

금년 신규 사업으로 지하수 관리해서 45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등록된 곳이 2240개소 정도 됩니다. 관내에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의 수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3개소정도 시설해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수질조사 외에 어떤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3개소라는 것은 전문수질검사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의뢰를 해서?

예. 의뢰를 해야죠.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업 같아요. 행정에서 판단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 지하수가 라듐이나 중금속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규 사업으로 잘 발굴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이 되면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세부사업에 녹지조성 관리에서 통계목 보면 재료비 해서 꽃길 및 화단조성 1억 9000만 원, 또 읍면별 특색 가로수 꽃길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세부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종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구간별로 나눠서 꽃과 소규모 나무를 심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도 있고 해서요. 사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할 거예요? 1억 9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읍면에 나눠서 재배종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읍면별로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안 되고 1억 9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산출 근거도 없이. 어디에 몇 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나와야죠. 아니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 첨부를 해주든지.

내년도에 선수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천하고 무주 쪽에 지원을.

이렇게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사업들이 이월되고 그러는 거예요.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장소, 수종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억 9000만 원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산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포괄적인 예산, 풀예산 같은 성격의 예산은 산출 근거 기초 정확히 해서 본 위원은 확인하려고 이번 예산 심의에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 부분도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주는 어떤 장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주시고요. 수종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계수저정 전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하니까요. 설계서가 나와야.

과장님, 설계를 하면 그냥 설계합니까? 과업을 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설계 과업을 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행정에서 무언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안을 주고 설계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서라도 세부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수종은 어떤 수종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인 예산 편성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017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서 계시면 업무파악을 하셔서 나오셨어야지.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시에 담당 부서에서 반딧불축제 꽃길조성하는 데 예산 투입된 적 있습니까? 금년에?

반딧불 축제 때요?

예.

있습니다.

얼마를 예산 편성해서 투입됐나요?

금년도.

담당께서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반딧불 축제 예산 따로 한15억 5000만 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 축제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환경산림과에서 반딧불 축제 예산에 투입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축제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지 왜 환경산림과 내에서 꽃길 조성하고 있어요? 행사장 내에 한 거죠? 맞죠?

행사장 안에는 행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했고요. 바깥에 IC하고 축제장까지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반딧불 축제 때문에 한 것은 사실이요?

시점에 맞춰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서로 업무를 부서들끼리 협약해서 가급적이면 반딧불 축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간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과 이해연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 꼭 제출해 주시고, 이성수 위원께서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설계가 끝난 이후에는 의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44억 8452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5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1억 2806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1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지역경제활성화 산업행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1261만 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321만 원,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지원 일반운영비로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출연금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5000만 원, 민간이전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조비 2476만 9000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9250만 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전통시정 활성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2755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비 3912만 원,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무주시장 늦반디동 지붕 개량보수 시설비로 2억 2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000만 원, 행사운영비 전통문화행사 추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착한가격 업소 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2586만 원,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비 408만 원, 투자 및 기업지원 투자유치 일반운영비로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6개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 공공관 대행사업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에 125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50가구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청년취업 2000사업 취업지원비 3900만 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 2017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2017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마을기업 발굴 컨설팅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1개 마을게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4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신규 사업으로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컨설팅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개 기업에 5053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억 3177만 5000원, 공공근로 자재구입 재료비 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무주IC만남의 광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562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08만 원, 공공운영비로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예원 운영관리 정밀안전진단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농산물 가공시설 일반운영비로 2082만 9000원,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선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서창머루와인공장 시음장 시설보수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무풍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설 시설비 및 감리비로 19억 9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 사업에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머루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7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2억 9680만 원, 브랜드경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953만 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4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공동선별회 유통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에 5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7억 426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7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7억 426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7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당초 경로당 신축 등 3개소 시설비에 2억 8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농산물 공동 저장고 보수로 변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금 24가구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세입세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4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4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290만 2000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농공단지기업 맞춤형 컨설팅에 3000만 원, 예비비로 21억 1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017년도 예산이 전년도 기준에서 3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은 3억 2200만 원이 됐는데 인원은 60명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산서 산출 근거에? 올해 100명, 120명씩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3억 22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60명으로 하는 겁니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몇 명이 맞습니까? 산출 근거에 계산을 하면 기본급 얼마 이게 다 나와야하는데 인원수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예산은 3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인원은 40명이 줄었고, 이것이 틀리다는 거죠?

60명으로 4단계로 했는데 인원수는 잘못된 것으로.

공공근로 사업 2017년도에 몇 명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100명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00∼120명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11월 말로 공공근로가 끝났죠?

예.

2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추가편성 하셨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11월 말로 공공근로가 끝났어요. 계획에 의해 끝난건지,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11월 말로 끝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때 100명을 했기 때문에 4분기 때에도 100명 선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120명이 농번기를 지나서 농황기가 되다보니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2017년도 150명 신청하면 계속 예산을 늘려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늘릴 수는 없고 공공근로 심의회를 거쳐 인원수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2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심의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요. 아니면 의원님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빼세요. 심의위원회에는 넣어놓고 자료는 구체적으로 주지도 않고 심의하고 11월 말로 끝나고 전혀 그런 내용 없이 11월 말로 끝났잖아요. 올해.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심의위원들이 누구냐. 의원님들이 2분 들어가 있어요.

예측 수요나 판단을.

4단계에 100명이 12월까지 3개월을 채워서 하는 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 2달만 하는 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공공 영역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월 15일 중순정도에 끝났는데 이번에 일찍 끝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청소라든가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결된다고 그러면 공공근로가 굳이 파견이 안 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요가 1년이 계속 아니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공공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비비 1억까지 편성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아시면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못하고 인원만 늘려가려고.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선심성 아니에요. 무작정.

인원은 무조건 늘릴 것은 아니고요. 100명 선에서 했는데 올해 4/4분기 때 120명으로 20명이 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요. 사업 발굴에.

2회 추경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착오가 생깁니까?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을 하셔야죠.

100명 선에서 신청할 것으로 했는데 120명으로 되다 보니까.

120명이 신청했으면 100명으로 가기로 했으면 20명이 제외되어야 맞는 거죠. 왜 신청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가려고 기준에 맞게 해서.

다음에는 인원에.

그 분들이 120명이 지금 두 달을 하는 거잖아요. 10월하고 11월하고.

예.

이렇게 하실 거면 공공근로 심의위원 안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요. 무주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인원을 늘려왔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계속 일손이 부족하고 행정중심으로 공공근로가 진행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일손과 일자리와 시스템이 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는 데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행정중심의 영역에만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다들 공공근로를 선호하죠. 무주관내에서 모자라는 일손과 일자리와 균형을 맞춰서 선순환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 일손하시는 분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조금 연세도 드시고. 일부는 농가에서 쓰는 분도 있고 일부는 공공근로로만 가는 분도 있고. 모순도 있고. 생계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공공심의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심의위원을 안 들어가겠다니까요?

정확하게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4단계 심의할 때 11월 말로 끝난다는 말씀 안하셨잖아요?

예.

예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심의를 하게 해주셔야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7억 900만 원은 본예산 중심인거잖아요? 총 2016년도에 공공근로가 얼마나 투입이 된 거죠? 그러면?

1억이 증액된 거죠.

1액이 추가된 거잖아요?

예.

100명으로 가면서 2억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 드렸고요. 일손. 무주에서 이런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선심성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 용포공예원 안전관리 정밀진단 2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345쪽인데요.

예.

용포 공예원에 입주한 예술가분이 있나요? 공예인들이?

공예인들이 3분 있었어요. 3분 있다가 위험시설로 되어 지금 현재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짐은 조금 있습니다.

짐만. 작년에인가.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거의 폐허로 되어 있고 점유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작업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정밀안전 진단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데 지금 현재의 건물 형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 안전진단도 할 필요도 없죠. 철거해야하니까. 또는 매각을 한다든가. 전혀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용포 공예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당초 한풍루 쪽에 공예공방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민선 1, 2기 때 그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공예원으로서의 존속 가치 이런 것을 계속 예전에 했으니까 또 한다 또 한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관련부서 산업경제과 뿐이 아니라 재무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보류를 하시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군데는 나가고 황야는 체험을. 먼저 있던 유리대라고 있던 그 쪽에서는 안전이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제기를 했고. 황야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는 괜찮다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한 번 진단을 받고 근본적으로 전에 공예원으로 했는데 당산리 쪽에 공예촌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물은 70년대 건물이고 저도 거기를 몇 번 둘러보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진단을 받고 황야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그 분도 내보내려고 한다면 진단결과를 보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황야하고 하는 업체에서 혼자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의 입장에 따라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의 정책, 방향 설정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바로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의 유통지원 2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서설명서를 보면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6800만 원이 있는데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비로 한 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조공 쪽에 공동선별 나오는데 지원을.

조공에다가? 무주농협 조공에다가 하는 거죠?

예.

2억을 마케팅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거래를 하는 농가한테 혜택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혜택이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공선료라고 해가지고 작업비, 박스비, 물류비 이런 것을 본인들이.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주장했던 내용에 조금 반영한 것 같은데요. 선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6∼7억 정도는 되어야 농가에 제대로 혜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인데 구천동 농협쪽은 왜 지원이 없죠?

같이 지원이 됩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1개소 해가지고 반딧불조공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아 거기를 통해서 나간다?

예.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도 5:5로 했거든요.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행정에서 50%를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조금 증액을 시킬.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를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있거든요? 늘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예비비는 굉장히 많이 잡혀있고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귀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상당히 삭감되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예비비 많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 할 때 과감하게 배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 1억이 증가가 됐네요?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포장재 지원 사업이 올해 30%보조에 자부담 8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포장재 지원 사업에서 보조비율이 낮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40%정도 보조해주고 100만 원 선으로 최소한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선 1억을 증액했습니다.

30%에서 40%로 자부담을 덜어주고 8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한도 내에 해준다? 그런데 박스 같은 경우를 정산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철이나 봄철에 보면 건강원이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일치하지 않아요. 박스가. 그렇죠?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가공이 가공업체로 등록이 되어 운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박스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해질 것인데 지금 대부분 가을철에 보면 머루부터 시작해서 사과, 천마 이것이 엄청나게 가공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박스가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대부분 보면 주소지가 다 건강원 주소지로 나가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보냈을 때 그 분들이 재문의가 올 때는 대부분 건강원으로 온다는 얘기죠. 농가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스라든가 품목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부 건강원을 통해서 가공을 통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양이 어마어마하죠. 양이. 그렇죠? 가공을 해서 농산물이 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이것을 숙제로 남겨야 돼요, 숙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스를 일치를 하고. 첫째가 박스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요. 협회에 회의를 할 때 방문을 하셔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얘기를 들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박스를 맞추다보니까 가격도 비싸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해서 판로를 하는데 박스가 일치가 되어야 하고 가공업체에 박스 지원을. 타이틀이 건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겠죠. 행정에서 지원하기가. 그래서 농산물 가공을 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들을 조사를 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도 일치도 되고, 중구난방이거든요. 반딧불상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주군에 가공을 해서 나가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보통 가을철에 보면 천마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것이 건강원에서 한 겨울에 나가는 소비량이 첨가가 되는 것이 배가 첨가가 되요. 배가 차로 보면 5, 6차 톤으로 됩니다. 10톤 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공업체라든가 박스라든가 통일이 되어야만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박스 지원할 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스가 동일해야하고 가공업체로 보면 되요. 우리 무주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소비량이 무시를 못 해요. 건강원에서 나가는 양들이. 그것도 한 번씩 더 연구를 해보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통계목을 보면 머루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머루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7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올해 처음 계상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머루와인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와인 업체 5군데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수매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수매를 해달라 해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수매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재 쪽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5개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비율은 얼마입니까?

7:3으로 했습니다.

70% 보조요?

예.

일반 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로 몇%로 지원하는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다 틀리는데요. 올해 농가에 주는 것은 30%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 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하는 데 30%에서 조금 이쪽, 저쪽. 당초에는 50% 이렇게 지원했어요. 농가들한테.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서 보조 비율을 낮춘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머루 가공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보조비율에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천마 가공공장에서는 또 천마를 수매해준다는 이유로 해서 지원해 달라하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거죠?

예.

옙니까? 그러면 오미자 가공공장에서 또 지원해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지원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가공공장에서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해서 파는데.

천마도 가공하고 오미자도 가공하고 블루베리도 가공할 수도 있고 아로니아도 가공할 수도 있고. 수매도 다 하잖아요?

수매는 가공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농산물을 수매를 해서 가공을 다 한 품목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산머루 수매하면서 판매를 못하고.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어요. 숙지를 했고, 천마도 어렵다고 했어요. 농협에서 수매를 했고 아로니아도 일반 가공업체에서 수매를 했고 가공까지 다 했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뭔가 일괄성이 있어야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보조비로 하면 앞으로 그 많은 요구 어떻게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보조비를 70%로 하려고하면 뭔가 행정 자체적으로, 무주군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없이 즉흥적으로 쫌 어렵다고 하면 70% 해주고, 농가들은 30% 해주고, 그 다음에 천마나 다른 포장재 지원에서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사람들 30%씩 다 하고 있는데.

포장재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머루라든가 업체에다가는 매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돼요. 해주다가 안 해줄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광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분 나쁘면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여기서 말 나오니까 안 해주고? 다른 업체는 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겠다? 이것은 행정에서. 내년은 안 해줄 겁니까? 올해는 해주고?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난해에 수매하면서 업체들하고 가격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해줬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가공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뭔가 행정이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즉흥적으로 보조비를 이렇게 높여놓고. 분명히 이 내용을 알면 천마나 이 외에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보조비를 높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결정을 할 때에는 무주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는 이쁘다고 보조비를 높여주고 누구는 밉다고 안 해주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 봐서 이런 것을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되요. 어떤 공익성이나 공공성 앞으로 장려할 품목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보조비율을 결정지어야지.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멀리보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산서를 봐주시고 통계목을 보면 세부사업에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에서 수출 농산물 2개 업체에 50%자부담으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신규 사업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요?

예.

그런데 2개 업체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2개 업체에 지원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2개 업체 정도 해보려고. 어떤 기준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까지 1억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수요 파악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에 수출업체에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하고나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 편성 해놓고 나중에 알아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2개 업체는 지금.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지금 이런 시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2개 업체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3개 업체에 다 물어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체는 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고?

필요없다고는 안 하고 가공 시설지원이라든가 장비교체 이런 것은 우선 할 수 있으니까 2개 업체만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2개 업체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작목반, 법인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동안 농산물 가공 시설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소규모로 지원한 분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주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건축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여기는 가공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아까 수출업체라고. 하고 있겠죠. 오래전부터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무주군 기술센터 쪽에 종합적인 어떤. 규모있게 가공시설 하고 있잖아요.

예.

해썹까지 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리에 과장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종합 농산물 가공센터 쪽을 이용하는 쪽으로. 특별하게 어떤 가공업체인지는 몰라도. 어떤 기계입니까? 여기는?

수출하는 업체들이 현재 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하고 약초영농조합, 산들벗 이렇게 기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제조가공시설이라든가 장비교체 이런 것을 보완해서 수출하는 데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따른 것은 없습니다.

기계가 아니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장비도 되고 시설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에.

장비는 어느 장비를 여기다 지원할 계획이에요?

거기에서 원하는 어느 장비라기보다도 수출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GMP시설이라든가 수출하는 바이어들은 그런 것을 갖춘 업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아무튼 형평성이나 공정성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소관 예산서 맨 첫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예산 편성하는데 13개 부분에 52개 부문으로 예산이 편성되지요?

예.

산업경제과 소관에 단위 정책 사업으로 몇 개 정책 사업입니까? 지금? 이따가 다시 확인할게요. 산업경제과 소관에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별로 예산안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단위사업 편성목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먼저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 관련된 것은 수정예산에 부서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보면 산업경제과 정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서 보면 소비자,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가안정 및 소상공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하나 책정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별도의 단위사업을 책정하는 게 맞아요. 다른 시군 제가 4개 자치단체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예산 목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수정예산 그렇게 내겠습니까?

예. 그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물가안정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지방 물가 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올렸는데 작년에 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작년에는 회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도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해보려고요? 회의를?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 336쪽 출연금이 있는데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금년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 보고 계신가요?

예.

336쪽 맨 위 출연금. 이 사업이 어떻게 전년도에 추진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지난해에. 올해죠. 올해는 3000만 원을 출연해서 19개 업체에 3억 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상환하고 한도액하고 세부적으로 농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대상은 영세소상공인으로 해서 5등급 이하. 신용이 5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보전은 군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치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거치 4년. 그러면 5년 동안 이자를 이자이차보전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여기에 이자이차보전을 몇%로 해주는 거예요?

이자 보전을 5%를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연도마다 상환을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도마다 차이는 안 날 텐데요? 이자이율 차이는. 상환금액은 차이가 있어도 이자이율도 차이가 나요? 아 연도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적용했다가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일괄적으로 5%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올리다보니까요. 몇%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우선 5%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실은 시중금리가 이것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군데 5등급 이하 금리를 알아봐도 실제 이 금리보다 낮은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 예산서는 올라가 있어도 이대로 적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작년에 19개 소상공인한테 이자이차보전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이차보전을 해주는 몇 가구나 됩니까? 대상자는?

연도별로 해서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162개 업체에 한 것은 26억 원.

대출금액이 26억 원?

예.

26억인데 이것에 대한 이자가 예산서에 계상된 대로. 5천만 원 계상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대상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에 3000만 원을 해보니까요.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 신청을 받도록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대출을 하는데 요즘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은행원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도 행정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면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연금인데. 보조금 같으면 정산을 하는데 출연금은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산은 출연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전북 신용보증재단하고 돈을 출연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출연금을 줘서.

출연금 형태이기 때문에 정산은. 보조금 같으면 정산을 전부 받잖아요? 출연금도 뭔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이번에 5000만 원 계상해서 보증재단에도 넘겨주면 그걸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0배니까 5억을 대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대상자가?

그렇죠. 5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인을 하니까요.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면 저희들이 서류라든가 신청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이라든가 농협, 전북은행 쪽에 해서 안내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절차도 행정에서는 정산은 아니지만 꼭 제대로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고 노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오시면 잘 안내해서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존액 대비 23억 3021만 8000원이 증액된 314억 70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신규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현황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 5개 지구에 24억 7086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적상 상가지구에 4억 1200만 원, 설천 장덕지구에 4억 500만 원, 안성 안기지구에 6억 3900만 원, 무풍 부흥지구에 6억 1500만 원, 부남 대티지구에 3억 9100만 원이며 다음은 논의 밭작물 재배지원 지원 사업으로 굿개들지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사업 두길지구에 3억 17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6개소에 20억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23개소에 1억 1500만 원, 삼류지구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9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교통량조사 인부임 인건비로 240만 원,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570만 원,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대비 제설 관련 예산으로 제설용 재료구입에 1억 6375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에 4800만 원,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 구입비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관내 도로 풀깎기를 위하여 5436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시설비 4800만 원, 생활 봉사대 운영 재료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971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LED신규설치 외 읍면 가로등 설치에 2억 4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배상금등에 97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81만 원, 안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로2-14호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인센티브로 도로정비공사 1억 5300만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설천,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설천지구에 16억 원, 안성지구에 14억 5300만 원 등 총 3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비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무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부남 금강 벼룻길권역 종합개발사업에 9억 1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생산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한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적상 상가지구 외 4개 지구에 대하여 기반 시설 구축사업으로 24억 7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부대경비 100만 원, 생산성이 큰 밭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논의 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계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 6033만 4000원, 기반조성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통한 농촌농업생활용수 해결을 위하여 농촌농업생활용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7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노후화된 수리시설 16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해 시설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주민 편익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억 3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은 북고사 천 옹벽 배수로 설치공사 외 50건에 시설비 12억 7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 무풍면은 금평리 금평천 잠수교 공사 외 76건에 시설비 12억 24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설천면은 기곡마을 삼막골 농로포장공사 외 47건에 시설비 10억 9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적상면은 양지담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외 68건에 시설비 10억 1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안성면은 사탄마을 날망길 배수로 설치공사 외 55건에 시설비 12억 1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부남면은 율소 뒷개을 농로 재포장공사 외 41건에 시설비 8억 3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주민 편익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액 71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로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안길, 진입로에 대한 주민 편익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5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은 향산사 뒤 석축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4억 6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무풍면은 철목마을 내 가드레일 공사 외 10건에 시설비 2억 1916만 7000원, 설천면은 신길마을 농로 및 옹벽설치공사 외 17건에 시설비 4억 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적상면은 마산 용수로 복개공사 외 22건에 시설비 5억 467만 2000원, 안성면은 상이목마을 도로포장공사 외 32건에 시설비 7억 5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부남면은 상굴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 4건에 시설비 1억 8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지원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총액 26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 시설비에 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에 시설비로 1억 600만 원, 일반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에 시설비 4000만 원, 교량 군도,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으로 하두교 재가설공사와 시특법대상 교량 4개소 보수 및 보강공사로 시설비 14억 8500만 원, 다음은 군도유지보수를 위한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공공운영비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대티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담당 군도시설 운영 기본경비로 485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 외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교통행정개선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750만 1000원, 불법 주정차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176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운수업체 보조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으로 운수업계보조금 7억 5744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 889만 8000원, 농어촌버스 적자 및 벽지노선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유가인상을 위한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 및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 5003만 4000원, 공영터미널 정비 사업으로 설천터미널, 구천동정류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통학택시 지원 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 원, 벽지노선 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진장 수요응답형 DRT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통봉사단체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영업환경개선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13만 2000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음 장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신설 보수 외 11개 분야에 12억 3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345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료 순환버스 교체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표지판 및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통합표지만 설치 외 2개 분야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75만 원을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525만 원이 감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5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25만 원 감액된 2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무주군 공영주차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78쪽인데요. 하두교 노후교량 사업이 있습니다. 11억 9500만 원인데 교량자체가 아니고 신두마을에. 신두마을이라고 앞에 있죠?

예.

신두마을에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 마을 가운에 뒤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있는데 마을 자체가 도로보다 좀 낮죠. 도로보다 낮은 상태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도로에 막혀서 직각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지각으로 꺾여서 예전 우리가 말하는 봇도랑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항상 직각으로 꺾이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내려오는 물은 거기에 튀고 마을 자체에 내려오는 우수는 나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쌓이게 되죠.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것이 수십년 째 반복되고 있는데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관통해서 직선으로 하천으로 빼달라고 요구를 해왔잖아요? 요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였거든요. 하기가.

토지수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수용문제나 현실적으로 물이라서 본 위원도 한두푼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첫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두 번째, 토지승낙문제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난감을 표했었는데 이번에 하두교 교량 건설을 하면서 그쪽에 도로를 날개식으로 따잖아요. 들어가면서. 그러다보니까 하두교 새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향을 따라서 옆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신두마을 배수로쪽하고 하두마을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쪽이 거리가 크지 않더라고요. 새로 갓길을 따서 수용을 해서 해야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토지수요자분들이 땅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상수도 만든 부분 있잖아요? 토지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가감차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신두마을 쪽하고 하두마을 들어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올라와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조금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이 레벨차이도 약간 있긴 있을 거예요. 2∼3m정도. 그런데 그 토지가 조금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를 지르면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것은 또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잘라서 대각선으로 낸다는 것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금년 여름에는 호우가 왔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장을 왔다 갔어요.

비만 오면 거기 침수되거든요.

거기하고 그 위쪽에.

위쪽은 예산확보 됐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됐으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밑에 부분은. 오히려 위에는 농경지고 밑에는 마을이잖아요. 마을이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레벨체크를 해서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국토측하고 협의해서 도로 컷팅하고 길을 내야하니까. 그쪽에서는 반대쪽 나가는 쪽만 해결이 되면 도로는 협의해준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82쪽에 보면 공영터미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천터미널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설천터미널은 앞쪽에 있는 건물이 아주 흉물이지 않습니까? 태권도대회를 하기 전에 그 건물은 단장을 새로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지 소유자하고 문제가 계속 핑퐁 치듯이 하고 있는데요. 부지 소유자 입장은 최근에는 자기 매입가격만 주면 팔겠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면 그 매입가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감정을 하면. 이것이 매입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매입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차피 이것은 매입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터미널로 돌려보내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접촉을 해보셔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태권도대회하기 전에 흉물을 없앴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0페이지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에서 3억 17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관정하고 관로,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생활용수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현하고 화석 2군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 공급이 되기 전까지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민이 가장 기초생활에 필요한 게 식수 관련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부남면 쪽에 계곡 상수도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식수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에와서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시설을 한 것이. 내용을 혹시 아실지 몰라도. 상평당 그 쪽에.

상평당 쪽에요?

예.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지방상수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전에 한 시설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상당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또 관정까지 팠습니다. 계곡수를 막아서 식수로 활용하려고 당초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식수는 꼭 필요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왕이면 지방상수도로 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예산부분이라든지 예산의 효과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수요도 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부남의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하수로 해서 우리 무주군의 관내 지하수를 보면 식수로 활용하기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라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구천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민들과도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충분히 고려를 해보셨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설천정수장이 구천동정수장이 확장이 됐었는데, 아직 확장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상수도 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해서 삼거리 쪽하고, 원심곡 쪽 내려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현재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대외사업으로 일단 해드리고 차후에 아마 구천정수장이 확장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구천정수장이 확장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차후에 지방상수도가 연결되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식수로는 상수도 관련해서 시설사업소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협의를 했습니까?

예. 지방사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하면 어느 지역이 먼저 해달라 그 이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오랫동안 식수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 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방상수도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정을 파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1∼2년 내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사업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마 2∼3년이 아니라 5∼6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공급되려면.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서 금년도 반딧불축제 때 반딧불 예산에 사용한 예산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0억 387만 원이 증가한 126억 2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8억 733만 원이 감액된 212억 61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재난 교재 제작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지역 인근마을 심장제세동기 설치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문자 전광판 홍보안내판 교체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선대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장치 운영관리에서 안전한국훈련에 사무관리비로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3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술자 안전점검에 400만 원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모니터요원 연찬회 참석 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총괄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총괄 업무추진에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각종 훈련시 주민신고 보상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에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381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상황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4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5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7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진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응급복구 시설비로 1억 9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5억 96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구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구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6억 9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재난 상황실 및 시스템장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3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 추진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재해문자 전광판 홍보 안내판 교체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재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물놀이안전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요원 관리에 7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구명부표 설치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놀이지역 인근마을회관 심장제세동기 설치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주군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에 2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50억 7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36억 77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0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억 2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 사업에 66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한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2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의철 굴천 정비사업에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선대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에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에 산의 새작골 하천 석축공사 외 7건에 1억 9487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풍면 북리마을 소하천 석축공사 외 3건에 5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신두 양지담마을 소하천 석축공사 외 6건에 2억 3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적상천변 석축공사 외 4건에 1억 1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면 명천마을 하천 석축설치공사 외 1건에 6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하평 소하천 석축공사 외 8건에 1억 98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지원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지원 업무 추진에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내창 새뜰마을 정비사업 지원에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비에 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7년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를 내줬는데 여기에 강선대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혹시 몇 페이지에 있나요?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402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말고요. 사업별 세부 설명서요.

잠시만요.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족이요?

예.

무주군 관내에 파크 골프 치는 협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클럽이나 동호회.

클럽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50명.

5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어디에서 쳤어요?

종합복지관에서요. 의료원하고 경계에 파크 골프장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 읍면에서 그라운드 골프라고 해서 일부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되요?

군비가 되겠습니다.

순 군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대천 고향의 강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되죠?

예.

무주군이 당면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딧불 축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21회, 22회 계속 이어지는데 그동안은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되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다 입주함으로 인해서 주차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고향의 강 사업하는 일원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한 번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홍수가 나더라도 주차장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한 번 주차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반딧불축제를 앞으로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7일에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