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자 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6년보다 11억 6,411만 9천원 감액된 45억 4,9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수산항 수산어촌계 수산항 바다목장화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되어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이 감액되어 전체 사업비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으로 어촌계 및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공동체 등 약230명에 대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5억 3,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300여명에 대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도비지원 3,4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난사고로 사망·실종된 유가족 10가구에 대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문화혜택 제공을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역시 도비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양양에서 개최예정인 수산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업 중 재해발생에 대비한 4톤 이상 어선 의무가입 어선 180척에 대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도비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 사업으로 자원관리 및 조사 어장관리 및 수산조정위원회 수산단체 운영관리 등 사무관리비 559만원과 국내여비 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한 원산지 표시판 제작 300만원과 원산지 표시단속 여비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수매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도비지원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부표보급 사업으로 1,9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을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 6,4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 1억 5,7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어도개보수 사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속어종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1순위인 문어자원 증대를 위하여 대문어매입 방류사업으로 도비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조숲 시비재 살포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사업으로 2억 6,4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시설부대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최고품질의 동해안산 돌기해삼 자원조성을 위하여 해삼 씨뿌림양식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생산기반지원 사업으로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항지원 내에 가로등이나 화장실 전기세 등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에 대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사문항 항종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과 해안주택지역 월파방지시설 설치 5,000만원, 어항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 2,000만원 등 어항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관, 장비, 설비 대체를 위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교체지원 사업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6,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사매몰어항 준설공사로 인한 시설비 1억 3,223만 1천원과 시설부대비 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을 위하여 6,1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을 위하여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폭풍 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을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이동식 대차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등 안전장비 보급을 위하여 국·도비지원으로 2,6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도비지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박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2,0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항지구 해수인입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시설비로 3,9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해양레저 개발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을 위하여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6억 9,5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항 어촌체험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연안관리를 위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중환경 조사 264만원과 국내여비 85만원, 공유수면관리 국내여비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친환경적 봉돌사용으로 수중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문어 연승용 봉돌지원 사업은 도비지원으로 4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닷가 숲 공간 확대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도비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업무추진 국내여비 1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닷가 불법시설 정비 및 해안쓰레기 처리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으로 도비지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및 관광객 민원 해소를 위한 정치망 건조장 부지조성에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을 위하여 양양군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5,557만 9천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993만 2천원, 국내여비 1,59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일반행정 운영경비로 9,4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입니다. 509페이지에 보시면은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어디를 하려고 용역을 3,000만원 대주는 겁니까, 이거?

요즘 최근에 서핑이 저희 군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인구, 동산 쪽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에 한해서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 전체에 해안을 해안의 이제 물치 쪽에도 물치 앞에도 있고 또 내려가믄서 뭐 오산 또 그쪽 하조대 앞에 이쪽으로 쭉 이제 서핑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지역별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현남에 인구 천주교가 있는데 그 뒤의 땅을 매입해서 이거 용역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이거?

천주교......

뒤에 아니죠, 아니죠?

그쪽, 그쪽하고는 전혀.

아니,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치망 건조장 부지조성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디다 할 건데요? 이게 뭐 하여튼 골치 아픈 거긴 골치 아픈 거죠.

저희들 지금 정치망 건조장 부지확보가 상당히 좀 고민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부지가 중광정리 군부대 밑에 쪽에 그쪽에 이제 군유지가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있고요. 그쪽엔 또 주변에 민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그쪽에 좀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운포와 지금 군 휴양소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가다보면은 연포추어탕집 커브를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그 밑에 군부대가 하나있거든요.

예,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바닷가 쪽에 군부대 있고 바닷가 쪽에 일부 또 지금 현재 사유지는 널어서 쓰고 있어요, 사유지가. 근데 그 사유지 옆에 쪽이 군유지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바다목장 사업에서 한 5억이 줄어서 예산이 좀 줄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요 바다목장 사업은 올해 신청했습니까, 한번?

바다목장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중앙에 계획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에 그때 또 저희들이 관내어촌계의 희망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수산에 바다목장 사업을 5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사실 아주 고기도 서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갖고 과장님 하여간 어민들의 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0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통발어구 수거비 지원 2,500. 근데 여기 그물, 폐그물 수거에도 한 1억 나와 있던데 같은 맥락인데. 이 통발이 진짜 많잖아요?

예.

제일 문제가 통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산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가 2,500이믄.

그런데 요거는 뭐냐......

근데 바다에 정말 통발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 바다에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이 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있고 또 육지 쪽에는 뭐 바다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 있습니다만 수중에서 수거하는 사업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하고 폐통발어구 수거사업이 있는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은 말 그대로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하는 중에 이제 뭐 폐로프라든가 이런 게 걸려왔을 때에 육지로 가져와서 처리하고자 이제 수매하는 사업이고요. 폐통발 수거비 지원사업은 저희들 3월 한 달간 통발어업하시는 분들이 3월 한 달간은 문어자원도 보호하고 또 바다환경도 정화하는 차원에서 한 달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금어기에 이거잖아요?

예, 휴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금어기에 통발어선들이 쉬니까 그 선박들을 활용해서 폐통발들을 전체 수거할 계획입니다.

금어기 때 하여간 폐통발을 수거를 좀 많이 하세요.

예.

많이 하시고, 502쪽을 좀 봐주십시오. 502쪽에 뭐냐믄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해조류가 많이 좀 붙어있습니까? 이거 효과가 많이 좋습니까, 이거?

요거를,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콘크리트 이렇게 판 삼각들이 판에다가 이제 해조류 붙여갖고 이거를 바위에다가 고정시키는 겁니다.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줄로 밧줄로 해갖고 이래갖고.

물속에 가서 앙카로, 앙카로 해서 고정을 시켜요.

왜 앙카로 해요?

고정을 시키는데 기존에 바위에 이제 갯녹음 현상이 있어가지고 해조류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해조류를 가서 이식을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거를 하면서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바다에 비료를 살포하는 해조숲 시비재 살포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조류들이 많이 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벽화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성게를 많이 채취를 해야 되는데.

예, 성게도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 성게채취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509쪽을 좀 봐주십시오. 509쪽에. 509쪽에 우리 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세척기는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세척기가 돼야지, 여기 정치망 건조장 조성 거기에 말입니다. 세척기가 이거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세척기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3대를 금년도에 이제 3대를 추진합니다. 하고 그 세척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다가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도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또 올려서 좀 도비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척기를 하셔야 돼요.

예.

방파제 옆으로 전부 그물을 널어서 그게 있지 뭐 오염이 되고 냄새나고 먼지, 빛에 먼지에다가 뭐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세척기를 이걸 좀 추진하셔갖고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507쪽 보면은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해서 6억 9,500만원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을 확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할 계획이에요?

요거는 수산항에 이제 요트는 갖다가 대놓는 폰툰시설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들어 올려서 밑에 뭐 섭 붙은 거를 이렇게 떼 낸다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기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인양기시설을 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양기시설을 하고자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안했어요? 인양기시설?

과거에 인양기시설 사업비가 일부 확보됐다가 이게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반납했던 사업입니다.

반납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술개발도 됐고 또 국내에서도 목포시에서 이런 인양기를 시에서 뭐 또 이런 사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국비요청을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장에 또 가서 보니까 요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양기를 설치하는 요트를 이렇게 대는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요걸 좀 더 넓혀야 되겠다는 의견이 또 제시됐습니다. 요즘엔 또 요트가 처음에는 조그만 소형요트들만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요즘엔 또 요트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요트 들어오는 계류장 자체를 좀 확장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요거를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또 좀 검토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요트가 지금 한 80척 정도 계류할 수 있습니다.

계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80척이?

한 60척, 60척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60척 정도?

예.

한 20척은 뭐 계속 여유가 있네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강원도요트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믄 이게 뭐 매년 계약을 해서 이제 위탁을 하나요?

요거는 저희들이 요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시설은 이제 수산과 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운영은 또 관광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근데 이기......

그쪽에 기간정도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509쪽 보면은 서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3,000만원 들어왔는데 우리 군이 이제 어떤 서핑으로서 부각이 되는 그런 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레저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핑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서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용역을 하지 말고 물치서부터 지경까지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서핑매니아들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넣고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나 이런 부분에는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겠다, 그니까 잘못하다 보면 또 고성이나 삼척이나 이쪽으로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치고 나가서 이걸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특히나 인구 쪽 이쪽이 서핑이 상당히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서핑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예산서에는 없는데 후진 쪽 전진2리 유실되는 부분 그 어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1년을 그냥 가야되는 거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게 더 유실되기 전에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안 되면 예비비래도 써서 뭔가 응급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연안침식모니터링용역을 이제 강원대학교에 하고 해가지고 매년 이제 10억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모니터링용역을 합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근데 이제 저희들 중점관리 정밀조사구간이 물치부터 후진까지 그 구간이 정밀조사구간으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에서 또 이런 침식에 대한 전문가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이 개소당 적게는 20억 많게는 200억 내지 300억씩 이렇게 대규모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좀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또 한정된 예산으로 도에서도 그 많은 침식구간을 다하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안정비사업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국민안전처 쪽에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아니면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뭐 어떤 이런 소규모적으로 우선 응급대응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가 건의를 드렸구요. 어제 거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오신 박사님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같이 수긍하면서 앞으로 중앙에서 어떤 회의가 있다거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부처 간의 이래 잘 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겠노라고 말씀은 있었구요. 우선 후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우선 재난위험지구라도 지정을 받아서 뭐 그쪽으로 국민안전처 쪽에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각도로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금년도는 뭐 이제 다갔으니 그렇고 내년도 초에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또 해양수산과가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든 문제점이라든가 또 대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98쪽에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한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10% 인하하면서 인하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입장인데. 요게 특별하게 그냥 한 300% 정도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를 한 번은 도내에서 하고 한 번은 전국대회로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삼척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소요됐고요. 내년도에는 거제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거제시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관외로 나가야되고 또 가서 1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지금 양양군 입장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끼자하는 어떤 풍토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6쪽에 낙산항지구 해수인입관 시설개선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쭉 보고를 받았던 사안들입니다.

예.

또 현장점검도 다 거쳤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 보고받을 때 예산규모가 한 3억 5,000이상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2억 7,000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서있습니다. 이걸로 가능한 겁니까?

요게 이제 자부담이 또 10%있습니다.

자부담이요?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3억이고요. 그 3억 가지고 지금 그쪽 상가 쪽하고 또 어촌계 쪽하고 뭐 계략적인 의논을 해본 사항으로 봐서는 뭐 이정도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쪽에 나가보니까 우리 그곳에 계신 우리 수산인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이 시설을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다들 부탁하더라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산승인 되면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해양관광 진흥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확대가 돼있는데 해양레저 개발.

예.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곳에 아름다운 수산항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사업예산 150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연계해서 함께 좀 모습을 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인데 면세유가, 면세유가 뭐가 이게 인상이 된 거죠?

면세유가 그거 기름, 면세유가 뭐가, 기름 값이 이제 계속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면세유가 뭐 예를 들어 기름 값이 천원이면 면세유가 뭐 600원이다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기름 값 유동에 따른 지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면세유 지원가격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리터당 600원이면 600원에 딱 정해져있는데 거기서 기본유류대가 올라가게 되면 지원해주고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면세유 지원에 따른다고 하면 국비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적으로 왜 정부에서 그렇게 안하죠?

요게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FTA라든가 지금 뭐 WTO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어업 어획을 위주로 하는 그런 쪽에는 지원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국가국비투자를 못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도비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해면양식장 지원이 있는데 해면양식장이 어디 그 바닷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육지에 있는 겁니까, 이게?

해면양식장이 바다에 있는 뭐 가리비양식장이라든가 멍게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500페이지 보게 되면 내수면양식장이 있고 해면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은 우리가 말하는 민물, 민물로 양식을 하는 거고 해면양식장은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육지에서 양식을 하는 그러한 그 양식장에 거기는 지원을 어느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건?

그거는 또 육상양식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면이라면 말 그대로 바다에서 하는 양식장을 얘기하는 거구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예산상에 육상양식장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저희들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또 고기를 직접 키우거나 이런 양식장은 없고 주로 이제 종묘생산 쪽에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과거에도 키우고 뭐 키웠는데 그게 이제 경쟁력이 안 맞다보니까 폐업을 하고 또 보세창고로 일부 쓰다가 그것도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보세창고도 일부 쓰면서 종묘생산도 하면서 뭐 이런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수면이나 해면이나 육상양식장이나 동일한 조건에서 양식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면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어느 분야는 지원을 하고 어느 분야는 지원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육상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어느 쪽이 파트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품목에 한해서 이게 지원을 하는 거죠?

수산물 소포장재는 저희들이 이제 구상할 때에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는 미역이 있고 또 해녀들이 채취하는 지누아리가 있고 뭐 주로 건제품은 그런거구요. 뭐 다른 시군에는 오징어라든가 명태라든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런 해조류 위주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미역을 해도 한 단이 뭐 열장씩 묶어가지고 이만큼하게 해놓으니까 사실 가정, 지금 핵가족화시대에 가져가도 뭐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놓다보니까 또 눅어서 뭐 좀 버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거를 아주 조그맣게 작게 좀 하는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니까 이게 업체지원이 아니라 어업인.

어촌계나 그런 어업인들한테.

거기다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07페이지 앞서 요트마리나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인양기사업인데 문제는 인양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양을 해서 배의 밑에 붙어있는 뭐 어패류를 제거를 하고 나서 도색을 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 도색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인양, 인양기는 본인들이 인양을 1년에 한 번씩 인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본인자부담으로 크레인이 와서 들어도 충분한데. 도색하는 부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저희 국내에는 뭐 그런, 이런 이제 요트마리나가 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뭐 다른 외국에 가서 보면은 별도의 정거장이 있어가지고 건물 내에서 도색을 한다거나 이런 뭐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희들도 요거를 인양기를 설치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런 요트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고 같은 거를 별도로 하나 거기에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신 사후에 하겠다는 그 시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냥 노상에서 도색해서 그 페인트 물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아니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그 부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하고 인양만 해가지고는 인양은 그분들이 크레인으로, 크레인 불러서 인양을 하시면 돼요. 요트소유자가.

우선은 저희들이 뭐 도색하고 하는 뭐 그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간이적으로 뭐 조그만 걸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전체를 도색한다거나 하면은 일단 들어 올려놓으면 그걸 뭐 싣고 어디 뭐 공장에 가서 하든지 그렇게 공장이 될 때까지는 협의해야 되지 않나, 지금.

지금 수산항 방파제에 페인트 바닥에 다 묻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페인트물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예.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판단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인양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믄 페인트살 수 있는 정비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받아다가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항내에서 도색하고 하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안해경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뭐 단속을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다 불법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었고, 해양수산과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앞서서 정치망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척기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세척기 설치가.

세척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망 건조장을 새로 지으려고 이제 지금 부지를 알아보시는 겁니까?

바다에서 그 생물이 해조류가 붙어있는 어망자체를 바다에서 씻게 되면은 그게 100%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한 전체 중에서 한 60% 내지 한 7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잔해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육상에 가져와서 마저 건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어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만약에 그거를 세척기를 바다에서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가져왔을 때에는 그런 냄새라든가 악취문제가 계속,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예방하고자 세척기를 지원하는 거고 더불어서 100%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지 와서 더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믄 세척기사업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믄?

세척기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망에 붙은 그 자체가 100% 떨줄 수가 없어요. 말려갖고 털어야지만 떨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척기를 100%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믄 앞으로 세척기 보급은 안하실 거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세척기 보급도 하고 건조장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 건조장 고성지역에서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고성지역에서는 건조장을 하려고 핸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어망을 뭐 삶아서 그걸 삶아서 세척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바다에 있는 거를 육상에 가지고 와서 또 육상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뭐 오폐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또 뭐 어떤 경영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안됐습니다. 안됐고, 그래서 이거는 바다에서 올리자마자 그냥 바로 바다에서 떨구는 거기 때문에 뭐 바다환경오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않기 때문에 그냥 세척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다 안 떨어지는 거를 육상에 가져와서 마저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조장에 육상에다 그대로 건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차단을 시켜서 내부에서 건조를 하려는 겁니까?

지금 현재처럼 그냥 육상에서 햇볕에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망 건조가 지금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예.

그런데 건조장 자체를 또 새로운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새로운 곳에 또 위치를 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또 주민들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건조장부지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민가와 가까운 곳 또는 뭐 철도부지 뭐 이런 데에다가 했는데 그런 부지들이 민가와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좀 냄새도 그렇고 또 바람불면은 먼지가 날려서 상당히 좀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주택이 그렇게 없는 곳에 한가한 곳에다가 좀 유치를 하면 말리도록 하면은 그런 민원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냄새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이게 또 정치망그물을 여기저기 많이 널다 보니까 또 해안가가 너무 또 좀 환경적으로 좀 보기도 안 좋고 또 이런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도 좋은데 제2의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분야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분명히 또 뭐 어디가서 유치하든 간에 주민들한테 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그게 내 동네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예,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겠냔 얘기죠.

그건 저희들이 뭐 별도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또 소요가 될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들이. 하여튼 이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이래보면 바다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기 뭐 예산에 없는데 왜 치어는 왜 하나도 없어요?

치어요? 치어가 아까.

치어방류가.

치어방류사업이 저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었는데?

종묘 방류사업에 있어요? 내수면에 있던데?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종묘매입 방류사업 1억 1,400인가 얼마 있습니다.

1억 1400, 예. 그러면 저가 여기 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해삼 씨뿌림 양식 이거 기사문리하고 인구하셨는데 어디 할라 그럽니까, 이거는?

요거를 해삼을 저희들이 뭐 기사문, 인구 또 해마다 해왔던 곳이 수산도 했구요. 그다음에 인구, 동산 지금까지 해온 게 기사문, 동산, 인구, 수산......

기사문에 우리가 얼마를 들였습니까, 전체? 엄청나게 들였잖아요, 그게.

기사문리에는 이제 해삼섬 사업이라고 해서 30억 사업을 별도로 했고 그 이전에 2016년.

그게 해수부에서 했잖아요.

‘12년부터 쭉 이래 방류해갖고 온 게 뭐 인구, 동산, 남애.

아니, 소득은 소득은 얼마나 나고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고게 그......

우리가 뭐 예산만 계속 있지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해삼섬 사업은 30억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실제 종묘방류는 2015년 12월, 10월 가을부터 하여튼 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커야지 생산되는데 아직 기사문 거는 생산 중, 성장 중에 있구요.

해삼이 몇 년 크면 다 큽니까?

한 2년 정도 커야 됩니다.

그게 2년이믄 다 크는데 소득이 한번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했는데요,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이제 채취하죠. 기사문 같은 경우는.

인구 쪽은 언제 했어요?

인구는 2014년도에도 방류했구요. 2014년도에 방류했습니다. 또 ‘15년에도 방류했구요. ‘16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해삼이 잘 자라는 줄 알고 하여간 잘 자라는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있지 504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토사매몰 있잖아요, 준설어항?

예.

이거 기사문리가 하시던데요? 이거 어디어디할 겁니까?

준설요?

예.

준설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데가 문제되는 데가 오산, 후진, 기사문 그다음에 인구도 이제 가끔 뭐 하구요.

아니, 그러니 올해 13억 3,000했는데 저가 보니까 기사문에 지금 하더라고요. 기사문에 하는데 이 지역 다 할 겁니까? 인구는 안 해도 되나요?

인구는.

인구는 했잖아요?

인구는 먼저 광진리 그 모래를 가지고 가면서 했기 때문에 거긴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인구는 안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가구 503가구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문종태입니다. 우리 양양군민의 숙원이고 염원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무한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이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년도 오색삭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추진단의 2017년도 예산은 180억 6,2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600만원 이상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14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권, 해안발전 선도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국비 16억 9,000, 도비 5억 700만원, 군비 11억 8,300만원을 해서 3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550만원입니다. 삭도 업무추진용 전용차량임차 및 유지관리에 2,000, 삭도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피복구입비 350, 자문위원회 수당 1,400,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삭도현장조사비 5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로써 주민설명회 300만원해서 총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9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문위원회 참석보상으로 500만원, 해외전문가 자문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국립공원 산양조사 5,000만원, 오색삭도설치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이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3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42만 6천원,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0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오색삭도 추진에 대한 어떤 예산들은 지금까지 아마 양양군의회에서 가장 프리하게 진행시켜준 예산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비확보라는 전제 속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사실 국비확보에 대한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색삭도 예산의 향후 안 자체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국비확보는 뭐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87억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 미확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제가 오색삭도추진단에 와서 계획을 했을 때에 내년 1월에 착공, ‘18년 2월에 준공해서 동계올림픽과 같이 준공한다는 그 목표는 일단 행정절차 지연 등 기타사유로 지금 현재 사업이 동계올림픽하고 맞아 맞지는 못할 그런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의 기간에 대한 어떤 압박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구요. 587억에 대한 예산에 이제 국비가 한 229억을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뭐 미확보 된 상황이고 해서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집행부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는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설악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식적인 의미에서도 국비는 지원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원님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이미 확보된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128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금년도까지 확보돼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한 85억 정도 되고 금년 이제 내년도에 군비예산 140억을 반영해서 안을 이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잔액과 내년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진행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일단 착공하는데 있어서 선급금 지급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걸,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가용재원을 다시 추가로 도비 48억 그다음에 군비확보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지금 편하게 우리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작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단장님 입장에서 이렇게만 답을 내려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양양군민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오색케이블카라는 케이블카 사업이라는 거에 의해서 다 지금까지 목도 메어왔었고 또 조건부승인이 된 이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부는 분명히 아주 당연히 충분히 슬기롭게 이끌어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뭐 국비확보라는 부분들은 다 물 건너갔다 라고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확보를 미확보 한 상태에서의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지금은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은 나와야 될 시점 맞습니다.

예,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강원도에 제시된 것은 우리가 기채 59억 그리고 우리기금에서 50억, 토지매각대금 100억 그리고 양양군 자체예산 201억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지금.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곳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지금까지 이야기 한 번도 없이 국비확보가 안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으로 가니까 의회에서 협조를 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외자물품 구입비에서 25억.

예, 그렇죠.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의회에 와가지고 상세내용이 설명된 적이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까지도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25억이라는 예산이 진행돼서 추후에 정산된 다음에 정산 나머지 부분은 반환하는 걸로 사실은 계약서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물품구입 내역 중에 보게 되면 우리 케이블카 본체.

캐빈, 캐빈.

캐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이래서 캐빈은 우리가 준비했는데 이것 못 사용하니까 이것도 우리 기 25억 중에서 전부다 삭감해야 된다, 그쪽에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캐빈은 제작 못합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계금액은 전체 얼마예요?

설계는 한 9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가 9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출될 수 지출돼야 될 명분은 사실 9억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들이라는 것은 동계올림픽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됐든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케이블카추진단에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25억 기 제출된 부분들에서 설계비 9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일단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 진행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의회와 협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향후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하나씩 진행할 생각으로 여직까지 제가 삭도팀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양양군에 있는 한은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예.

지금 계약서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뭐 제가 전부 뭐 이렇게 사본 하나 갖고 왔는데 보면 일차적으로 선급금 부분이 이제 지출되도록 돼있어서 아마 6월 달에 그렇게 지출이 이제 된 거 같습니다. 6월 20일날 신용장이 개설되면서 바로 24억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많이 나눴던 얘기들이라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중에서 또 검토하고 관심을 갖고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추후에 언제든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한 3일간 매목조사 때문에 현장에 가있다가 월요일 날 이제 오늘 이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산이 지난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의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바로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 상의를 올리고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지금 25억이 지출된 외자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실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행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것이 이젠 제한에서 다 풀렸었고, 풀렸고.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있어서 그러면 25억을 쓰는데 있어서도, 쓰는데 있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계비 이외의 돈은 지출될 일이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명분이 없고, 그 설계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설계검토가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또 계약이 돼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행을 좀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하여튼 사업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기 제출됐던 예산들이 사실 뭐 거기에는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이런 예산까지들 많이 포함이 돼있는데.

예,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들이 거기에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색케이블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의회에서 굉장히 관대하게 지금까지 갔는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홍보영상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이제 딱 한번 만났는데요. 그 영상도 지금 현재 제가 왔을 때 이제 그 팀들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컨셉에 관한 사항 아주 기본적인 관한 사항만 대화를 지금 나누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드릴 건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시면 제가 순서대로 한건, 한건씩 진행되는 과정을 반드시 의원님들 계실 때 자연스럽게 간담회장을 뭐 아침 월요일 날 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일일이 설명 드리면서 의견을 존중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약서가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으로 맞췄잖아요.

예, 처음엔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 맞췄는데 이제 공기가 길어지잖아요? 공기가 아무래도.

이제 뭐 아직까지 확정짓진 않았지만 여유가......

이게 과장님, 과장님은 공기일을 어떻게 봅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건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1월에 착공해서 내년 ‘18년도 2월에 마치겠다고 핸 거는 사실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공기일을 언제 둘 것이며 계약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공기가, 공기가 그거 길어지면......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외자구매......

공기가 길어지면은 계약을 또 다시......

외자구매 이 이상은 다른 건 계약된 게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설계용역만 끌고 가고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끌고 가고 있고 이제 고 부분만 용역사만 끌고 가고 있지 나머지는 계약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마쳐야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니까 아직까지 뭐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은 73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행정절차를 마치고도.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그거하실 때, 다음에 하실 때 하여간 의회에 와서 보고를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서로 공유하는 체제 구축하는 거 제가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뭐 위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뭐 질타도 하고 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확보가 안돼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는 전면 어떤 계획이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깨도 우리 뭐 단장님께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범적으로 또 선정됐고 그래서 우리 바램은 국비가 반드시 지원이 될 것이다 또 지원이 돼야지만.

돼야 됩니다.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또 이기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라는 것 때문에 수익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가 아마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에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는 정말 뭐 전면적인 그 계획을 수정을 해서 군민 앞에 공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케이블카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확보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기 해결된다면은 사업 착공 시행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140억을 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제 금년도 80, 80억이 이월이 되는가요?

예, 80억입니다.

내년도 한 220억 이제 자금이 확보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 이제 뭐 모든 걸 설계 다 마무리 받아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 내년도도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행정절차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봤을 때는 뭐 현재 문화재청이나 환경청에서 하는 절차 중에는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준다, 아니면 조건부동의를 한다, 또는 부결해버린다, 이렇게 세 가지 밖에 없는데 보완이라는 문서를 일단 시행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보완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핸 거 아닙니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만 하면 부결이라는 거는 이제 제외가 되고 조건부 또는 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12월 중 그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이 12월 28일로 예정되고 있는데 심의도 뭐 어저께 방송에 나와서 아시겠다시피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뭐 지금 저희들은 12월 달에 되지 않을까.

그래요, 하여간 더 이상 뭐 자꾸 뭐 얘기해봐야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동을 최대한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 아니 금년도에 얼마 예산을 세워줬죠, 2억 얼마 세워줬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다 명시이월해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악의 사계를 지금 촬영 중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촬영이 돼서 홍보영상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앞서서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거니만큼 좀 단계별로 점검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상물이 좀 이렇게 제작이 되면은 의회에 와서래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홍보물제작해서 또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요?

예, 이건.

지난해와 같이 홍보물제작은 저희들이 뭐 알려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색, 고 밑에 보면은 산양조사해서 5,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입니까?

이거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래서 기존에 카메라 75대 교체해 놓은 부분을 그냥 끌고 가면서 계속 산양의 상태를 그거 우리 승인조건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끌고 가줘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국비예산 신청액이 얼맙니까?

229억입니다.

그런데 언론 상에 왜 166억으로 발표를 했죠?

당초 460억일 때 국비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166억은 460억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때 국비......

결국은 뭐냐 하면 국회에 신청한 예산자체가 220억은 우리가 말로 229억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서면으로 요청한 금액은 166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국비 166억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단장님이 저희한테는 229억을 국비를 받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66억 뭐 기자분들이 이걸 뭐 엉터리로 썼겠습니까, 166억이라는 걸? 결국은 64억에 대한 차익만큼은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66억 예산 딱 섰었으면 63억에 대해서 ‘국비를 166억밖에 안줬습니다. 나머지 63억은 우리 군비로 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229억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한테 증빙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그거는 229억은요,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는 다 167억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비확보대책이라고 그래서 지금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그때 처음으로 나온 자료가 229억입니다. 기존에 전체 587억 중에 이미 기 확보된 128억을 뺀 나머지 부분의 50%가 229억입니다. 그걸 그때 당시에 회의 때 국회의원님도 지역구 의원님도 모신 상태에서 만든 자료에 나왔던 내용이 229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에 그 계획을 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모든 자료는 229억이고요, 그전의 자료들은 다 167억.

그러니까 229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29억을 신청을 하겠다. 국비를 따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국비가 일단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166억만 신청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재부 쪽에서 229억은 아예 담지도 않았고요. 지역 내의 수익사업이라고 아예 담지도 않았으니까 0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문체부 쪽에도 아예 안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0원입니다. 160억이다, 229억이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아니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없고, 229억이라는 보고서를 그때부터 갖고 다닌 게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160얼마라는 자료는 제가 들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다녔지 공식적으로 요청했단 소리들은 아예 0원입니다. 기재부나 문체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는 229억에 대한 국비확보 이것만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군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절대 저희는 수용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229억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글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2억 8,958만 8천원이 증가된 42억 6,53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산후 돌봄 사업, 정신보건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올림픽대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증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386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억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비 3,800만원, 시설비로는 손양면, 강현면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비 1,5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보건업무 차량구입비 및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 구입비로 2,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입니다. 보건업무 차량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입니다. 숙소관리비 전세금으로 1,646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호학과 학생 실습에 따른 급식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으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유지관리비 1,029만 6천원 계상하였고,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내과, 한방, 치과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523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과 구입비 525만원과 원격관리시스템 건강검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에 200만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시범보건지소 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진료재료 확충 사업입니다. 의료기사 대체인력 인부임 362만 2천원, 사무관리비 355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으로 재료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지원반 위탁비로 1,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검진운영 사업입니다. 525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35만원, 건강검진 시약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2,810만원, 학생건강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상선질환 외 3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검진 위탁금 150만 7천원, 일반건강검진 민간위탁금 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건강 검진비 민간위탁금 52만원, 사업홍보비에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하단에서 527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임산부 교실 운영에 330만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보상비 25만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279만 5천원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상단,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업입니다. 산부인과 검진비로 1억 1,0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46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0만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용품 지원 및 축하금 7,800만원, 장려금 지원 1억 9,440만원, 안전보험료 6,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돌봄 지원에 2,9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암 검진비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입니다. 재가환자 간호 소모품 구입에 550만원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 사업 재료구입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건강조사 사무용품비 8만원, 급식비 42만원, 위탁비로 4,3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입니다. 홍보물 구입에 60만원, 재료구입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입니다. 5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치아의 날 행사 운영에 200만원, 재료구입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사업으로 의사수당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관리용품 지원 구입에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원, 다과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입니다. 5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배회감지기 지원에 12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양양군 정신보건센터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864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7,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으로 6,150만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 위탁금으로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 사업비로 34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538쪽입니다. 소집단 여비 144만원, 약품 구입비,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 지원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31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결핵사업추진 여비에 60만원, 의사 수당 48만원, 영양제 구입 164만원, 취약계층 호흡기질환 이동진료,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 발견을 위해 민간위탁금 5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540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를 위해 기타보상금에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70만원, 감염병 예방 추진여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1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입니다. 한센병 환자 검진사업과 요충 검사비 민간위탁금으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패류 수거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7,78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2,297만 9천원 계상하였고, 퇴직금으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에 20만원 계상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운영 사업입니다. 인부임으로 1,497만 2천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3,078만 5천원, 인부 급식비 지원에 112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2,643만 5천원, 민간위탁금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2,06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180만원,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580만원, 물품 구입비 385만원, 전담인력 교육비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33만원, 허약노인 영양식이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92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치매사례관리사 인부임으로 2,14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688만 9천원, 548쪽 되겠습니다. 교육비 20만원, 홍보물 구입비 1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정밀 검진비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구입비 등 966만 8천원 계상하였고, 54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재료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사무관리비에 2,509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1,210만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290만원, 550쪽으로 넘어갑니다. 운동 영양교실 운영 240만원, 체력증진실 운영 100만원, 건강걷기행사 운영 17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3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지도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81만원, 건강플러스만들기 사업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비 50만원, 552쪽 상단입니다. 전문인력 교육비 50만원, 홍보물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다과 구입비 115만 2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식품 구입 7,008만원, 소모품 구입 79만 8천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비 100만원, 건강강좌 및 안심학교 운영 300만원, 교육 및 간담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재활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2,14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사업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29만 6천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만원, 재활의료용 소모품 구입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자체 인건비입니다. 방문전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1,36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6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금연클리닉 운영에 7,097만 1천원, 차량임대료 660만원, 금연 물품 구입에 3,500만원, 기념품 구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에 240만원,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교육여비에 54만원, 수당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연환경 조성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고, 5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금연구역 흡연단속 장비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자체 인건비입니다. 금연상담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 등 2,039만 5천원, 위생업소 지도 여비 160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 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구입 등 기타보상금으로 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지원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표음식 홍보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1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3만 9천원, 식품수거 보상금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900만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사업으로 간이 킷트 구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갤럭시탭 통신비를 공공운영비에 134만 7천원 계상하였고,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으로 전담관리원 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HACCP 인증지원 컨설팅 비용 사업입니다. HACCP 인증지원 컨설팅 비용은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4억 4,1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에서부터 564쪽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 인건비입니다. 방문전담인력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억 2,0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 인건비입니다. 방문전담인력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1,71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 인건비입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10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자체 인건비입니다. 금연상담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29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2,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가운데에 보게 되면 청사 청소위탁이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상당히 증액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죠?

요거는 뭐 정부노인단가라든가 고런 걸 계상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평수, 평수계획, 평수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유난히 다른 청사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539페이지 그거 가운데에 보게 되면 결핵관련해서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이 있는데 어느 의료기관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요거는 저희 보건소에 원격관리 결핵관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결핵협회에 있는 의사하고 원격관리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 결핵협회에서 도에서 채용한.

예, 도 결핵협회하고.

결핵협회관리에 있는 의사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게이게 결핵 같은 게 원격관리를 해서 증세 이런걸 판단할 수 있나요?

거기에 이제 필름관계도 확인이 다되고요, 시스템 상에. 그리고 환자하고도 서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분기마다 1회씩 12만원씩 요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57페이지 하단부에 금연 환경조성을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에다 어떻게 환경조성을 하는 거죠?

요거는 사실 금년도에 금연 환경조성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건강계단 4개소 설치하고 금연벨이라든가 요런 걸 설치했다시피 일전에 이영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뚝방길을 걸으면서 모노길이라든가 아니면 구탄봉길 걸으면서 고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사업은 정해진 거는 없지만은 고런 걸로 해가지고 금연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금연홍보 홍보보조물 설치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6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도 지역아동센터 이쪽도 다 이게 포함이 되나요?

예, 지역아동센터 5개소하고 어린이집까지 합쳐가지고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서 월별 메뉴를 정해주면 그 메뉴에 맞춰서 급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식단도 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부다.

이 부분에서 급식비하고 지금 맞는지 제가 한번,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급식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대비 그걸 가지고 메뉴를 선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좀 있거든요?

고게 이제 지금 이 사업자체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영양사가 없는데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고 자체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식단도 짜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설센터장이 이제 아이들 뭐 일식을 하던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급식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급식비하고 지금 관리지원센터에서 메뉴를 짜는데 그 메뉴가 일일급식비에 일인당 급식비의 범위에 맞는지 아니면 초과, 만약에 그 메뉴를 짰는데 급식비에 초과하게 되게 되면 그만큼 영양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짜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주민생활과하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37페이지 그 중간에 보믄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에 4,000만원했는데 올해는 2,880만원이잖아요. 이기 현남하는 겁니까, 이기?

이거는, 이거는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자살 사망자수가 전체 자살사망의 한 4,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걸 전부다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555쪽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있는데요. 2억 7,400 들었는데 전년도에요. 근데 이기 올해 그니까 2016년도에 금연 뭐 끊은 사람이 좀 있습니까, 금연? 담배 끊은 양반들이 좀 있냐구요, 금연.

몇 쪽이십니까? 죄송합니다.

555쪽에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금연 이거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담배 끊은 분들이 몇 명이 되시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있으세요, 담배 끊은 분들이?

담배 관계는......

성과가 좀 있나 이래가지고.

예,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해가지고 491명이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491명이요?

예, 491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133명이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6개월간.

그랬어요?

그래서 27%의 금연성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59쪽에 좀 봐주십시오. 여기 음식, 숙박업 환경개선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올림픽대비 해갖고 이러는가보신데 여기 보면은 1억 9,600이 돼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숙박업을 개선하는데 한 군데가 아닐 텐데 제가 이것을 이런 거를 그니까 예산만이래도 잡으셔서 몇 곳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잖아요. 숙박업을 이제 뭐 개선하는데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거는 금년도에 이제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는 이제 좀 확대를 해가지고 28개소를 했는데 요거는 음식점하고 숙박업소하고 전부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8개소에 700만원씩 들여서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죠.

고 밑에.

1억 9,600 요기서는 자부담이 30%를 빠져있습니다. 자부담은.

30%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업소당의 이제 7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거고.

지원을 해서?

예, 지원을 하고.

개선하게끔 한다?

예, 300만원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523쪽 좀 봐주세요. 보건지소 시범보건지소 운영한다 그랬는데 어느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요건 서면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건지소요?

예.

그 뒷장에 응급의료지원반 위탁비 해가지고 이게 재작년서부터 아니 작년서부터 2015년서부터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지금 응급의료반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응급의료반 위탁비는 좀 경기가 과격한 사이클이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축구경기 요럴 때는 저희들이 129에다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만원씩. 그래서 연간 이래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한 20회되는데 나머지 우리가 직원들이 의료지원 나가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150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는 기 한 130회 정도 직원들이 여름해수욕장이라든가 각종 축제라든가 대회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서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남자직원까지 의료지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자료를 전부다 받아보니까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한 94회 정도 나가있네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작년도에 진행했던 거보다도 더 상회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군수님까지 다 아마 결재를 받았을 텐데 이 예산확보를 왜 못했어요?

글쎄요, 그거는 뭐 우리 군 자체의 재정이 좀 나쁘다보니 예산계에서 뭐 올리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 와계신데 지금 우리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응급의료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 시켜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철시켜주세요. 제가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요기에 뭐 직원들이 이래 보면은 여름해수욕장도 그렇고 각종 행사 그다음에 축제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없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고 또 주민건강을 돌보는 본연의 사업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에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행사들을 저희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연예산이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조사해가지고 했던 분야를 보니까 오늘아침 강원일보신문에 사실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도내 흡연율 중에서 우리 양양이 지금 1위를 가고 있고 또한 폐암발생률도 10만명 당 35.8명으로 해서 1위를 가고 있습니다. 또 전립선암에 대한 것도 전립선암도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300인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 자료 조사된 분야에 보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 가장 양양군이 흡연율이라든가 폐암발생률 그다음에 전립선암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지금 폐암예산이라든가 우리 금연에 대한 어떤 예산 같은 것이 많이 형성이 돼있으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을 좀 취득해가지고요, 조금 전에 뭐 진종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연 여기 행동강령물품 구입비 그다음에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또 12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에 요렇게 뭐 기념품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성공하면 5만원의 기념품을 주는데 12개월 성공하면은 만원 기념품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금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금연하시는 분들이 흡족하게 좀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정확하게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12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예산부기상으로는 만원돼있지만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결정은 안 돼,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이상을 저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뭐 실태조사 좀 더 하시고 과연 여기 금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흡족한 어떤 대가도 느낄 수 있게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청의 우리 공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금연에 성공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향도 지휘부하고 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시국 과장님도 6개월 금연성공해가지고 지금 뭐 5만원 온누리 상품권도 타고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이랬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거 저희도 신문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2013년도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남성에 대한 흡연율도 지금 도내에서 거의 상위클라스로.

이제 좋아졌습니까?

지금 좋아지고 있고 흡연자의 금연시도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요거는......

어쨌거나 제가 오늘 강원일보에 기사가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해서 좀 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9쪽에 우리 식품 안전관리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병을 파악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부분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델 통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화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의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린이식생활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좀 바뀌기를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실 어린이들이 자기 식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서부터 공부해나가고 하나의 실천해나갈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지금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전담관리원이 식품위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4명 전담인력이 돼가지고 학교주변 200m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그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기적으로 고열량, 저열량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하여튼 뭐 교육도 좀 학생들한테 병행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예, 교육도 하고.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들 좋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데는 우리 또 소규모 이런 단위의 급식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건강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히 출산이라든가 또 어린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이 건강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530쪽 보면은 출산장려금 해서 한 3억 3,000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핸 건가요? 지난핸가요?

예, 지난해 지난해에 저희들.

그래서 이제 첫 아이 축하금으로 이제 50만원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10만원씩 이렇게.

예, 10만원, 30만원.

이 조례 한번 다시 인근 시군하고 한번 좀 비교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속초나 고성 또 이쪽하고도 한번 좀 도내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를 좀 손질할 수 있으면은 좀 다시 손질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하시는 산모 내지는 가정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상향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12일자 조례개정을 하면서 사실 넷째아 이상에 대해서 3년간 50만원을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이제 추세자체가 애를 낳는 게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첫째아에 대해 가지고도 좀 상향조정 할 필요가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요.

의원님 말씀대로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재정에 좀 부담이 간다 하더래도 어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지원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558쪽 보면은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해서 이제 1,920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앞치마하고 두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관내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건 음식점이 해당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이 한 700개 업소가 되나요? 7, 800개 되죠?

저희들이 740개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번에 만들게 되면은 1,920만원으로 대상업소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가요? 한번, 왜 1,92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1,92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559쪽에 지역대표음식홍보 요기는 이기 전액도빈데 이거는 자체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제한을 해서 이게 사업을 딴 겁니다. 따가지고 요것도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중음식점하면은 청결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앞치마나 두건을 만들어준다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740개 업소에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부족하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래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양양군하면은 대중음식점에 와서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위생청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뒤에 보면은 올림픽대비 음식점 환경개선비해서 아깨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억 9,600들어왔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몇 개 업소 지원해줬어요?

10개 업소 지원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은 28개 업소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좀 해서 올림픽의 특수를 좀 누려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투자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70%는 이제 우리 군에서 대주고 30% 이제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에 그래도 좀 시설개선을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거기 뭐 배후도시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이 이제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군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2018년 이제 뭐 내년은 2017년 뭐 내년도 한 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면 이기 할려고 하는 사람 요번에 이 돈을 좀 지원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할려고 하는 업체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보니까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거는 물론 이제 올림픽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매년, 매년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관내에는 해당업소의 건물을 임대를 받고 이렇게 운영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좀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시적으로 하지만은 매년 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강릉이나 정선이나 이쪽 평창 이쪽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정말 뭐 특수를 누리려고 상당히들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군은 조금 그 변두리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또 행정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이번 기회에 시설이 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