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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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영

안오영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여주시장으로부터 12월 2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6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져서 여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긴 위원회 일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힘차게 위원회가 잘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집행부는 여주시 살림을 살기 위해서 편성과 집행 권한이 있죠. 편성이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이라는 건 실제 진행하는 것이겠죠. 편성사유에 저희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심의를 하죠. 이 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일은 정말 여주시에 필요한 일인지 꼼꼼히 따져보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결정하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결정권한이라는 막중한 일이 이번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3.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498호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다 4368만원이 증액된 4755억 6355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68만원이 증액된 4040억 6834만 6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714억 9520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068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3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체육과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비는 금액변동 없이 제안 변경 하였습니다. 농정과 벼 재배 농자재 지원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벼 못자리용 성토 지원에서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친환경인증 면적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금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국고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도부담금 증액부분은 예비비 1632만원을 감액하여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4866억 1400만원 대비 2.28%인 110억 9400만원 감액한 475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2017년 본 예산안 4755억 2000만원 대비 0.01%인4400만원 증액한 475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4755억 2000만원 중 자체예산은 28.77%인 1368억 3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1.17%인 2908억 9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5%인 477억 9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자체재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이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보건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순입니다. 6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이 나타났고, 정책사업의 경우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증액이, 예비비에서 감액이 나타났으며,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안전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11쪽까지의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14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369억 1400만원이 감액된 714억 95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보고 드린 것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약 111억(2.28%)이 감액되었고, 수정예산안은 본 예산안 대비 4400만원(0.01%)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4개 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보다 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452억 1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34억 4700만원, 보조금 2200만원, 융자금회수 7억 58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33억 3300만원, 예치금회수 340억 2700만원, 예수금 8억 1500만원, 이자수입 26억 6400만원, 기타수입 1억 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0억 800만원, 융자성사업비 10억 8000만원, 예탁금 8억 1500만원, 예치금 394억 51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8억 3700만원, 기타지출 2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908억 4700만원보다 29억 500만원 증액된 937억 53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8쪽 2017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1억 7800만원 대비 1억 8100만원 증액한 143억 59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66억 89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76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7억 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56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99억 5700만원, 영업외수익이 9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8억 600만원이 증액된 66억 89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64억 8900만원, 예비비가 2억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3억 7500만원이 증액된 39억 3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은 5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39억 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6억 2500만원이 감액된 76억 70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은 55억 8400만원, 예비비는 20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쪽 2017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118억 9400만원 대비 14억 9000만원 증액한 133억 8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87억 68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46억 1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84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4억 4300만원, 영업외수익이 100억 4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87억 68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4억 200만원, 예비비가 3억 6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8억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14억 9800만원 증액된 46억 16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41억 4400만원, 예비비가 4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세무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중 105쪽에서 114쪽까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예산액 1036억원보다 63억원을 증액한 10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는 개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5억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건물의 신증축 및 직가의 인상 등을 반영하여 11억원을 증액한 400억원, 자동차세는 6억원을 증액한 408억원, 담배소비세는 25억원을 증액한 97억원, 지방소득세는 15억원을 증액한 155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을 증액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127억 3135만원보다 28억 7742만 2000원을 증액한 156억 8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3885만원을 증액한 93억 1645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프리미엄아웃렛의 건물임대료 감소로 29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6쪽 하단 사용료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증가 및 문화관광과의 황포돛배 승선료, 금은모래캠핑장 사용료 징수, 사회복지과의 여주추모공원 징수 등으로 6억 8385만원을 증액하였고, 109쪽 중간부분 사업수입은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 공급, 금은모래 주차장요금징수, 퍼블릭마켓 수입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1억 3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징수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억 1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이율인하 등에 따라 1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7억 3857만 2000원 증액한 62억 9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113쪽 기타수입에 있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시·군감소분 보주액 등을 6억원 증액하고, 연도폐쇄기가 12월임에 따라 전년도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게 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예산안에 대한 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질문도 많이 있으실 거고 말씀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데, 꼭 부탁드리는 건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겠다, 또 하나는 중복질문은 좀 피해 주셔라,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과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하셨을 테니까 ‘아, 이거는 내가 꼭 질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시면 강조해서 말씀해주세요. ‘이 문제는 내가 심도 있게 보는 문제니, 심각하게 이걸 다뤄보고 싶습니다.’ 하면 그 위원님들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더 많이 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안배와 또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를 동시에 잘 다뤄보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저의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쪽, 질의하시는 해당 쪽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질의해주시겠어요? 제가 지명합니다, 5초 안 되면. 그러면 서열 순으로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먼저 천천히 질의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금액 나눈 게요, 지금 세입이 250억 증가됐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세출은 2.28%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분명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라는 건 알면서도 세무과장께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에서 보는 건 어떤 시각인가를 보기 위해서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제가 세입설명을 하는데 세출까지는 제가 이거까지는 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세무과장님은 세입이 상당히 중요해서 꼼꼼한 세입관리를 해야 되지만 세출과 어떤 연관성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서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담당관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입만, 난 돈만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세무부서에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분석해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비교분석을 안 하셨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네, 지금 제가 세출하고 비교분석은 안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걸 질의 자료가 펑크 나서 제대로 목적한 바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러면 250억이 증가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뭔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저희는 물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쪽에서 지금 봤는데, 일단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것이 거의 100억 가까이가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250억 중에서도 100억이면 반이 안 되는데, 또 어떤 세액이 세입이 늘어난 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우리 교부세에서 140억이 늘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부세에 늘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교부세에서 140억이 늘고 보조금에서 28억이 늘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재산세가 늘었다는 것은 공시지가가 오른 덕분입니까? 아니면 소득할세가 올랐기 때문인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재산세가 늘어난 거는 소득할하고 재산세는 완전히 별개 과목이니까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 인상요인은 첫 번째가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가 신증축 건물들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재산세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일반 토지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농지 같은 거는 세율이 상당히 낮은데, 대지나 그 밖의 공장용지들을 변경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지만 세율도 높은 세율로 바뀝니다. 이러기 때문에 재산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증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공시지가의 증가분이 얼마다라고는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2% 올랐다고 해서 세금은 2% 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재산세라도 2%가 올랐을 때 1억 가진 사람한테 세금 하고 5억 가진 사람들 세금은 똑같이 1억에 공시지가가 올랐다 손치더라고 세금은 다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세율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도 정확히 꿰뚫지는 못하고 과장님 답변도 내가 이해를 할 만한 사항은 아닌데, 다만 공시지가 오르는 거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분하고 신증축하고 지목변경으로 돼서 오른 거하고의 구분이 된다면, 지금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문제가 주민들의 불만이 공시지가는 오르고 땅값은 실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런데도 공시지가만 올라서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갖고 민원을 없애버리고 주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 건가를 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액이 얼마 정도가 올라가는지를 산출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산출이 전혀 불가능할 건 아닐 거예요. 전부다 세항별로다 따져본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전산을 돌린다 하더라도, 정보화사업단에서 이건 전산을 돌린다 해도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이번에 딱 얼마큼 올랐다라고는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그거를 주민들이 불만을 해도 그거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개개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는 수작업으로는 가능하지만, 전체 우리 주민세, 아니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가 한 7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7만 명 걸 전체 통합한 거로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뽑을 수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는 이거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이거를 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불만 있는 거를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올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인근 시하고는 이렇게 돼있다.’고 설명할 자료를 좀 산출한 필요가 있거든요?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이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재산세 증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자료라든가 대안자료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개개별로 한 사람 한 사람씩은 놓고서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올랐다고는 개개인별로는 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정 안되면 7만 건이라고 했는데 7만 건을 다 분석해서라도 수작업을 해서 밤을 새서라도 이거는 자료를 산정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시스템으로 안 된다면 개별적인 걸 수작업을, 지금 수작업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

상춘

이상춘위원

수작업이라도 7만 건을 전부 다 해서 집계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가상승, 공시지가 상승해서 지가상승이 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얼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부담이 덜 간다, 더 간다.’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줄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공시지가를 갖다 이걸 산출을 할 수 없는 게, 그리고 지금 7만 명이 넘는 걸 수작업을 하더라도, 뽑으라 그래도 우리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하여튼 간에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불가능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주민의 가장 민원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난 뽑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 우리가 ‘공시지가가 왜 올랐다.’까지는 분석을 하지만, 공시지가가 오른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1000원이 올랐더라도 골프장에서 1000원 오른 거, 농민한테 1000원 오른 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0원 오른 거 다르고, 또 재산을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2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1000원이 올랐더라도 세금 액수가 오르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이런 걸 가지고선 전체를 놓고선 ‘아, 공시지가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3%가 올랐다, 3%가 올랐다.’ 설명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세금이 얼마큼이 올랐다는 오히려 납세자들만 더 혼동을 시키는 거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혼동시키지 않을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거겠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공시지가가 2% 오르고, 3% 오른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납세자를 설득시키기가 쉽다고 생각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분만큼 우리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분석이 안 된다면 역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분과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분, 이거를 빼버리면 그 몇 가지, 이거 외에 몇 가지가 또 있겠죠? 그거를 빼버리면 공시지가로 오른 게 나올 거 아닌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토지분 재산세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물론 복잡하겠죠. 나도 이거는 뭐…….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분 몇 백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크게는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속에서도 별도합산이 적용되는 거가 몇 십 가지가 있고, 분리과세 과정에 몇 십 가지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놓고서는 그걸 수작업을 해서 뽑으라고 그런다면 우리 세무과 직원 전 직원 동원해도 10년 걸려서 아마 뽑을지 말지 할 겁니다. 아마 수작업으로 뽑으라고 그런다 해도.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봐도 그래도 10년이 걸려도 뽑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무리한 요청…….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주민의 가장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7만 건을 10년 갖고 뽑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하루에 한 사람이 한 100건 이상, 200건 못합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상춘

이상춘위원

비교 분석을 하면 재산, 개인별로 입력을 해갖고 개인별로 이상춘이가 작년에 재산세를 얼마 냈는데 올해 얼마 냈다는 걸 비교 분석하면 금방 나오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거는 그냥 전년도보다 얼마 올랐다, 전년도보다 얼마 올랐다는 우리 금방 뽑습니다. 전년도보다 얼마 올랐다는 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오른 거를, 오른 게 거기에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데 왜 오르느냐를 뽑는 거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항목에 해당되는 신축건물하고 지목변경, 기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를 전부다 빼버리면 오른 게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요.

상춘

이상춘위원

순수재산세가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제가, 아니요. 그렇게 재산세가, 토지분 재산세가, 옛날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되기 전에 90년도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뽑을 수가 있었는데 종합토지세 되고, 그다음에 토지분재산세가 되면서 이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한 사람 거 세금 가지고서 이거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하루 꼬빡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보기엔 순수……. 내가 지금, 과장님이 10년 걸린다 하기 때문에 나도 어깃장 치는 정도로 10년이 걸려서 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10년이 걸려서 뽑는다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10년이 걸리냐 하면 그건 또 아니겠죠. 이거를 어떻게 뽑을 건가를 나보다 더 세무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비교분석표를 한번 좀 만듬으로 해야 되죠. 전부다 재산세 항목이 어떤 종류가 있냐를 쫙 빼가지고 거기서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거 빼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순수한 지가에 대한 작년도 세액하고 금년도 세액을 비교분석 하면 몇 %가 순증이 됐다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못 보고 이러는 거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10년이라 그런 거 저, 전혀 그거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봐도 10년이 걸려도 민원해소하기 위해서는 뽑아야 된다, 이거를 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재산세 중에서 몇 가지 세액이 있나를 해서 그 세액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건 뽑아버리고, 나머지 순수한 땅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계산을 하면 나는 뭐 한 2, 3일만 한 사람이 작업하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이 건은 그러면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정보화사업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 개발하는 업체 행자부 산하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해야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렇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10년이 걸려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10년을 걸려서 수작업을 한다는 건 무리겠지만 10년이 걸려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른 재산세가 얼마가 변동이 되는지를 주민한테 그걸 공개를 해야 되죠. 그게 공개가 안 되면 안 되죠. 힘들다고 공개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를 검토해야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일단은 하여튼 간에 저희가 사업단하고 협의해봐서 거기에서 이게 공시지가가 가능한지를 하여튼 간 최대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봐 달라고 하고, 그 결과는 부의장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재산세 항목에서 여러 가지 뺄 수 있는 거를 빼놓고, 나머지 분의 증가분이 얼마인가 재산세 항목별로 작년도 수입과 올해 추경 세입을 그거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만큼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작년도…….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도의 세입과 금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과 2017년도 세입예산 추정액을 비교·분석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재산세에서 각종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항목별로 최대한 세분화해가지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토지, 주택, 건축물…….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식으로, 예.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건 제가 비교분석한 거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게 ‘공시지가가 재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만 많이 부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많이 부과된 게 얼마인지 분석을 일단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민원이 없다면 이 자료도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세금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고 주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쉬운 거 질의하겠습니다. 담뱃값이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 하시는 분이 늘 것 같아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네, 담배소득 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올해는 그거를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게 늘은 건지, 아니면 왜 늘은 건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게 담배소비세가…….

영옥

이영옥위원

예, 소비세.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첫 번째 요인이 담뱃값 인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제가 이렇게 담뱃값 오르는 추이를 쭉 지켜보니까 2015년도에 결국 담배값이 오르다 보니까 2015년도 1월 달부터 담배소비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쭉 분석을 해보니까 2015년도 1월 달, 2월 달 담배소비세가…….

영옥

이영옥위원

줄었다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줄었다가…….

영옥

이영옥위원

도로 제자리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도로 늘어나는데 보니까 담배소비세,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담배소비세율이 인상 전에는 641원이었다가 담배소비세, 아니 담배세를 인상하고 나서는 1,007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57%가 세율이 늘어난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올라갔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올랐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는데 57%까지는 늘지는 않았어도……. 한 거의 40%정도는 담배소비세가 담뱃값 인상하기 전보다는 올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담뱃값, 값이 올라서 안 피던 분들이 이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거의 도로 금연을 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만성이 돼서 도로 피신다는, 피는 율이 많다는 얘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런데 100%까지는 다 피진 않아도…….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도.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제가 보니까 57%인데 한 40%정도 이렇게 증가한 거 보면 약간은 끊었지…….

영옥

이영옥위원

25억이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왜 늘리게 하셨어요, 수입을?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자동차는 보니까 전년도 자꾸 대수들도 늘어나고, 또 헌차에서 새 차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동차세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자동차가 연간 몇 %가 는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 건 없….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렇게 연간 몇 %까지는 늘지 않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약 6만대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6만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 소유 분들이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이 자동차 소유분이 늘어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세 속에는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글쎄, 이게 뭔 소린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러니까 주행분이라고, 이것도 자동으로 약간씩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세 안에 유가보조금이 들어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세’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고지서 받아서 내는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거에다 부과된 세금은 여기 지금 408억 중에서 76억원 정도 밖에 안 차지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76억.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나머지는 유가보조금과 자동차세 보전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유가보조금이 22억.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건 아니고요. 여기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몇 퍼센트까지 가있죠? 대강.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대강 한 50%……. 50∼60%, 50%대 그 정도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형편없는 세금제도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 이게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공시지가를 100% 현실화, 실거래에 가에 맞춰야지 세제개편이 제대로 되는 거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많이, 현재 부동산은 지가 오르지 않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영

박재영위원

바로 그거잖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걸 현실화를 시키자는 그 목적도 약간 섞여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땅값은 그대로 있어도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1억 짜리 땅이지만 공시지가는 땅마다는 물론 다 정확하게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50%정도밖에 머무르지 않다보니까 자꾸 이걸 현실화를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전에 종합토지……. 종합부동산세인가? 종부세.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종부세 거의 무력화 됐죠, 이명박 정부에?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현재도 종부세는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사실 그 전의 계획은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맞춘다, 현실화 시킨다는 목표였었는데 거의 70몇%까지가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조사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번……. 우리가 취득세를 낼 적에 실거래가격을 쓰고 공시지가도, 그 두 자료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선 경기도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시단위로 갈수록은 현실화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군이나 이렇게 우리처럼 농촌에 가까운 데로 갈수록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공시지가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게 현실화율 70% 된 데서 1% 오른 거와 현실화율 50% 된 데서 1% 오른 거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르겠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여주, 양평, 이천 이쪽이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타 지역의 시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기보다 처음에 이게 어찌됐던 표준지를 감정평가원에서 먼저 표준지를 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 공시지가는 산정이 되는 거고…….

재영

박재영위원

평가의뢰는 누가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국토교통부가요.

재영

박재영위원

국토교통부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국토교통부가 직접.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여주시의 권한이 아니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여주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들한테다가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는 고시를 합니다. 저희가 여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냈던 취지, 그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취지. 쓸데없이 땅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필요한 땅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수십만 평 갖고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정책 자체가 만약에 여주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한다면 재산세를 늘리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땅 가격에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만약에 여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담배소비세 한 가지만 여쭙고 정리할게요. 담배소비세가 아까 담뱃값 인상, 다시 흡연. 이렇게 그거로 인해서 증가됐다고 하는데 72억 이게 전년도.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인상했을 때의 우리가 수입 아니었었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게 그러니까 2016년……. 그때는 인상했을 때였었지만…….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작년도 ’16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에서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랬었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추경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랬구나.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상당히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얼마큼 금연 했던 사람이 도로 필는지 …….

재영

박재영위원

예측이 안 되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측이 안 되니까 안정권으로 잡았었다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나는 올랐을 때 이게 예산액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또 차이가 나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도보다 훨씬 줄었어요, 감액이? 6.86%나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7200만원 줄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108쪽, 109쪽에 보면 109쪽 상단 부분에 보면, 자원관리과 해서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수수료 해가지고 7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지금들 보면 옛날에 쓰레기봉투로 버리던 걸 갖다가 카드 넣고 계량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가 똑같은 액수가 항목만 바뀌었습니다. 이제 쓰레기봉투를 안 하니까, 아파트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9쪽에 7200만원 감액된 부분이 109쪽 상당 부분에 보면 7200만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총액에서 차이 없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김영자위원

쓰레기봉투를 지금 현재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한 80%는 더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시에서 관리가 봉투 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나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희정

윤희정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시죠? 대체적으로 공시지가 해마다 오르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대체적으로 해마다 오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대체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오를 때, 오르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예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공시지가는 어디에 기준을 둔다고 제가 얘기드릴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처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그게 감정평가사들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표준지를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토지가격 같은 것을 참고로 많이 한다고 그러고, 이 감정평가사들도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아마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토지 거래할 적마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많이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표준지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요즘에는 부동산경기가 불경기라 거의 매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주위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얘기도 듣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토지 거래되는 거가 국토교통부 전산망에 다 기록이 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토지거래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오르고 그런 거 더 잘 알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라지만 반드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50%다 이래서 모든 땅들이 다 50%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은 60∼70%까지 간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없지 않아 현실화율이 30%가 된 데도 있고, 이제 그것의 평균이 한 50% 정도라는 얘기지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지역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공시지가가 새로 산정됐을 때 이의신청 하는 분들이 많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민원봉사과 업무인데…….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

그건 민원봉사과 얘기예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 공시지가는 지금 민원봉사가 업무인데, 이의신청이 몇 십 건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내리는 경우도 있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도 민원봉사과…….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올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내려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내릴 때는 그 토지주들이 어때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제 그 공시지가 올려달라거나 내려달라는 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려달라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내려달라고 그러고, 올려달라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일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 가치로서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대체적으로 올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토지주인들이 올려 달라 내려달라 그런 분들이 거의 이의신청 하는 거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런 사람도 이의신청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떤 평가를 해서 자율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공시지가를 결정했다는 자체가 표준지를 가지고서 지가를 산정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까지 받아서 공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은 땅에 대해서 민원들은 자기가 그 지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107페이지 보면, 회계과 부분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이 됐어요.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사용료라든가 야구장 사용료 같은 경우 그건 거의 같고, 복합체육관 사용료 같은 건……. 전년도 여기에 표시했으면 이해가 좋을 텐데…….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어느 부분이요?

희정

윤희정위원

107페이지 아랫부분. 전년도에 비하면 인상분이 많습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 인상부분이 많은 거가 아니라…….

희정

윤희정위원

이것을 적지 않은, 기재하지 않은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 사용료 같은 것은 없었다가 작년도에 가남 추모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2016년도 당초에는 예산액이 0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는 720이었는데 올해는 2400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어디 수영장이요?

희정

윤희정위원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료. 작년도는 720이었는데 올해는 2400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상됐는데 표기를 안 해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위에 교육체육과 거 총괄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전체를 합친 거가 1억 4800이었는데 1억 8500으로 3600만 원 올해 증액했는데 이것을 맨 위에 교육체육과에서 집계로만 전년도와 비교를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쪽에 안 적으셨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09쪽에 보면요,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 공급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이게 공급이 돼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 전년도까지는 이게 없었다가 올해부터…….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올해부터 판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공급하기 때…….

영옥

이영옥위원

원묘가 그러면 판매가 되는 거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영옥

이영옥위원

공급이 되는 거네요? 그거 잘 모르시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이걸로 인해서 ‘수입이 있을 거다’라고 세입예산 계상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기술센터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22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223쪽에서 229쪽까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7937만 8천원보다 2414만 1천 원을 증액한 9억 3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227쪽 포상금은 채권추심 전문인력 채용계획에 따라 전년도보다 6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9쪽 인건비 4471만 4천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223쪽 중간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하시는 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차량 인건비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직원도 하고 이것은,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건이나 해요, 수거를?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매일 나가지는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매일 안 나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매일은 못 나가고 수시로 나가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은 운전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영치예고서라든지 영치증 써야 되고 번호판 떼야 되고 그래서 최소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짝을 이뤄가지고 나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정식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한 분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지금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기간제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 기간제 그 분이 엄청 바쁘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어디서 어떤 분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혼자서 일, 하루에 나오는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글쎄, 기간제가 이렇게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정규직이 나가면서 함께 데리고 나가지, 주축이 되는 건 우리 세무공무원 정규직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번호판영치를 기간제한테다가 맡길 수도 없고, 또 한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일양이 얼마큼이나 되나. 그분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사무실에서 독려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와 관계없는 건데, 우리 지금 지방세,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재정분 어떻게 되나? 수입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한 8:2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8:2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8:2에서 지방세 쪽으로 약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 전국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못하고 있기도 하긴 하지만, 세무담당 이런 공무원들의 연서명으로 해서 소득 재정수입구조 개편청구서 이런 거 내면 안 될까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 그래가지고서 먼저 번에 출연금 한번 여기서 아마 승인받은 적 있을 겁니다. 지방세발전을 위해서 그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논리를 개발했는데…….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개발해서 자꾸 건의하고 그래서 지금 지방세가 약간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수입이, 종전에 그래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가 그런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국세 부과세에서 있던 걸 갖다가 지방소비세로 지금 우리가 옛날에 5% 오던 것을 지금 11%를 지방소비세로, 부가세의 11%를 저희가 가지고 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차츰 하나씩 가져오고…….

재영

박재영위원

어느 천년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보시긴 했지만, 스웨덴인가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국가 중앙정부로 가는 부분이 한 40% 정도 되나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다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4:6의 구조인데 우리는 거꾸로 8:2의 구조로써 지방이 2 가지고 나눠먹고 중앙정부는 8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려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급히 개선하는 게 지방자치, 지방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는 지방정치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데, 어느 한 부분의 책임이 아니라 각각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도 논리개발뿐만 아니라 연서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다 진정서를 내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해주고, 지방의회에서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자꾸 압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내는 게 1년 6개월 후에 지방선거 있는데 그때도 좀 반영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네, 하여튼 간 지방세로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그 국세와 지방세가 8:2의 구조라고 그랬는데요. 지방세 혹시 도세하고 시세가 전국적으로 얼마인지는 혹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추산 좀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한번 제가 자료는 이것은 재정연감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뽑아지는 대로, 국세가 총 얼마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가장 최근 거?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가장 최근 걸로 한번 찾아서…….

상춘

이상춘위원

도세가 얼마고 시·군세가 얼마고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마 이런 거 행자부 재정연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료를 찾아보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금방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거죠. 세입 없이 세출은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합리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일단은 그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런데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이 조세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거고,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필요는 다시 세무과나 금방 말씀하신 민원봉사과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누가 잘 할 것인지 평가에 대한 얘기는 우리를 벗어난다면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설명을 잘 할 의무는 아마 세무과나 해당과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렸고요. 공시지가에 대한 애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나 생각을 해봤더니, 농촌지역이고 해서 세금 내는 게 공시지가가 가장 큰 몫으로 해당되나 봐요. 그렇게 또 크게 느껴져서 그런 거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떤 분들이 무슨 이의제기가 있고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지를 좀 분석하셔서 오늘 질의해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조세에 대해서 더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잘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그러세요.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주십사라는 것보다는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해드릴까?’ 이 점을 더 연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납세자가 납득하고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세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기획예산담당관(읍·면·동 포함)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14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억이 증액된 112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270억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4264만 4천원이 증액된 1169억 1589만 4천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3억 736만 9천원이 감액된 891억 7734만 2천원. 1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31억 5001만 3천원이 증액된 277억 385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원이 감액된 226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16억원이 증액된 216억원,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액보다 18억원이 감액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다 4368만원이 증액된 1169억 5957만 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1068만원이 증액된 891억 8802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300만원이 증액된 277억 7155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연장자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겠는데요, 이번에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선 세 가지만 할 건데, 아까 말씀 세무과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똑같은 질의니까 답 좀 먼저 좀 해주시죠, 그 건에 대해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아까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우리가 당초 전년도에는 486억에서 475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야지만 증액이 되는데 올해는 크게 전출시켜 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고보조금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 사업비가 약 3억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세입이 늘었단 말이에요. 세입이 이게 몇 % 늘었더라, 9%인가 이렇게 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세출도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세출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보면 늘은 분야는 우리가 지방교부금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140억이 이게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조정교부금에서 또 늘었고요. 270억 정도가 증감이 없이 이건 그렇고, 도비보조금에서 좀 늘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었으니까 내 얘기는 세입과 세출이 맞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세입이 늘었으면 세출도 증액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세입, 어떤 우리가 전출금이 없을 경우는……. 기타특별회계로 전입이 안 될 경우는 늘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했지만, 국고보조금이 자료에 보면 3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이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늘고 줄고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정분야에서 상토, 못자리상토 같은 게 작년까지는 매칭사업으로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몰시키는 바람에 이게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시장님이요, “내부적인 행사보다는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국고를 많이 끌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신문에도 한번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님의 방침과도 역행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이 중앙부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정부시책이 전국적으로 일몰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줄은 사업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조금 더 따다가 어떻게 여주에 보탬이 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작년보다 1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지난여름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가끔 중앙부처 갔을 때마다 교부세과장하고도 만나고, 중앙부처의 주요 고위급 공무원들하고 다시 매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아직은 여기에는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일정금액 이상은 교부세가 더 내려올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게 여주시만 특별히 늘은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어서 늘은 건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에 대해서,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교부세라는 게 우리 시의 부족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여주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구액 대비, 우리는 부족액이 또 산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나 어떤 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우리 예산팀에서 담당자가 국세에 관련해서 (자국을)02:12:36 자주 가고 그러면서 자료를 제 때 제 때 잘 보완을 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요구하는 자료, 우리가 찾아먹어야 할 거를 잘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말꼬리를 잡자는 건 아닌데 담당자가 고생한 거지 시장님이 뛰어서 수입해온 건 아니지 않느냐, 시장이 열심히 뛰어서 해온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뛴 성과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난 김에 더 같이 질문을 하면 세액개편에 의해서 교부세가 늘어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잘 했기도 하지만 세액개편 결과에 따라서 140억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까지 같이 답 좀 해주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은 시키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액은 개편이 됐지만 그거에 대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늘고 안 늘고에 대한 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는 약간의 여건변동을 감안해서 증액을 시킬 거지, 아마 앞으로 2017년도 향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액조정 관계는 반영이 안 된 거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중앙부처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바로 교부세를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2017년도에 아마 초반기에 내려줄 걸로 구두상으로는 얘기는 되어 있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1건만 더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고 그랬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늘은 게 아니고 작년도가 360억이었었나 그런데 이번에 반영시킨 게 216억인가요.

상춘

이상춘위원

216억인데 16억이 늘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늘은 사유가 뭔지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특별히 늘은 사유보다는 우리가 360억 정도 잉여금이 나타날 것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16억을 더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 어쨌든 추이로 돼가지고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넣을 텐데 당초예산이 16억이 늘었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 이 자료만 보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느는 게 바람직스러운 건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람직하다고는 꼭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도록 세출구조를 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형편상 그거를 집행……. 잉여금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 일반회계에 정확한 비율은 안 따져봤습니다만 아까 350억이라고 그러면 한 8∼9% 될 것 같은데, 뭐 숫자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비율에는 오류가 있는데 8∼9%라면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난다, 그래서 그 세출구조가 조금 잘못됐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계속사업비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의 구조상 360억 정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세출구조의 7∼8, 몇 % 됩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기록도 될 테니까 정확한 %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5%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가 7200억 된단 말이에요? 7천억 된단 말이에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약 350억 예정이 되는데, 그러면 350억 뭐, 내가 보기에는 7∼8%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7∼8% 구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세출구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지방세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로부터 받아오는 재원인데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예를 들어서 2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지방세를 1천억 정도 받으면 그 나머지 1천억 정도의 부분을 지방교부세를 가져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저희가 행정수요를 조금 더 많은 행정수요를 발굴해서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은 통과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 2016년도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시장님이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이 노력을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작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작년도에 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일단 실시설계비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쪽지예산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한 100억 규모의 사업을 작년에 신규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2건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도 한 130억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까지는 환경부에서는 예산안을 반영했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최종예산은 사실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아주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올해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된 것을 봤더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2건 정도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자료는 가져왔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게 여주 백신지구가 당초에 정부안은 60억이 정부안으로 일단 계상이 됐는데 20억을 더 증액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주∼양평 간 저희 37번 국도인가요, 그쪽이? 그 국도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천서리에서부터 양평까지 확장을 계속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 작년 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반영된 거 보니까 정부안에는 그 예산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보니까 6억이 거기에 반영이 됐는데 사전기획 용역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6억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용역설계비라는 얘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 타당성에서 계속 안 나와가지고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하라는 걸로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국비확보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일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담당팀장님은 일 많이 해서 140억인가 따왔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 예산서에 잘 안 나타나고 설명이 덜 된 것 같고, 지난번에 지방지 어딜 보니까 “경기도내 5개 시·군은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예산 얼마 확보했다.” 그랬는데, 여주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주도 2건 뭐 그렇게 또……. 그게 여양로죠? 여양로에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는 것은 대신면 쪽 주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인데 그런 걸 홍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그 신문을 보고 여주국회의원은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왔는데도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국회에서 아직 최종예산안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어떻게 나온 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러니까 저희도 국회에 들어가서 여주에 혹시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시장님이 한 일, 국회의원이 한 일도 적절히 홍보를 해주고, 예산 설명해줄 때도 해줘야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3억이 감액됐으니까 ‘일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중앙부서에 가서 돈을 따오겠다는 걸로 신문보도까지 했는데, 뭐, 의회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신문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앙 가서 따오면 국고보조가 3억이 줄었다면 더 일 안 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일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내가 잠깐 놓쳐서 다시 묻는 건데, 환경부 예산이 뭐가 얼마가 늘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좀, 어떤 예산인지 정확히 좀 해주세요. 내가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2개나 몇 개로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거둔 건지 안 거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노력을 해서 쪽지예산 반영해서 했던 게 작년에는 삼승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건을 했는데 매류하고, 하나는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1건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이라는 건 하나가 늘은 건데…….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2건을 요구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나중에 어느 사업장에 얼마인지를,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인지를 자료를 좀 주세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게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나는 일을 잘 했나 못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정 룰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겠습니다마는, 교부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직원들이 모가치를 워낙 통계수치라든가, 아까 이원경 팀장이 얘기했지만 행정수요, 인건비, 일반·문화·복지, 각종 통계자료까지 자료를 뽑아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행자부에 또 요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세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차량유류보조율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408억이 자동차세라고 그랬지만 거기서 76억을 뺀 나머지 한 320억 정도는 그게 사실은 우리 자체세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게 행자부에서 누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런 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바로 이런 거겠네요, 그러면?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보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중앙에서 결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판단할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합리적인 부분이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들이 시장의 노력, 저는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오는 부분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진짜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이것의 안에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 특화된, 아까 얘기했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별도의 역할,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는 게 사실은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저는 큰 역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서, 가령 기획예산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시장님, 이게 사업계획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쪽 부서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관철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해서 시장님을 밖으로 뛰게 만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의 역할과 우리 공무원의 역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떠한 필요한 행정수요를 우리가 찾아서 행자부에 올리고 그것을 또 찾아오는데 기관장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쪽으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나 그런 거, 또 아니면 국비사업. 아까 얘기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등등 이러한 사업을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 뭐 이런 단체장님들이 또 어떤 중앙부처에 힘을 좀 실어줘서 모가치를 찾아올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뭘 보는 거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의존재원 설명할 때 이것은 우리 진짜 순수한 우리 공직자들, ‘늘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가져와야 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 외에 덤으로 가져오든 알파(α)를 가져오든 가져오는 부분들은 가져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영역을 확장해내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여주로 오게 하는 이 작업들이 사실은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기관장님들은 기관장님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그걸 해주십사 해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건의를 드리고, 또한 찾아가고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대,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저는 관심 없어요. 이건 노력의 결과니까. 중요하게는 시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회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이거와 별도의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여주에서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국비가 얼마가 왔는지 도비가 얼마가 왔는지라는 부분을 사실은 기록해 나감으로써 다음연도에 다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까지 올해 74억을 가져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그런데 이게 앞으로 12월 달에 우리가 20억∼30억을 더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특별조정교금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7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64억 9천만 원 정도, 그 전 2013년도에는 44억.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상당히 2014년도하고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더블(duble)로, 44억에서 100억까지 올라갔다, 이런 것은 위의 분들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17억, 18억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전년도에 한 19억 정도, 이런 거. 이 가외적(加外的)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사업비를, 또 가외적으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서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와야 할 거를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노력을 해서 확대되어진 부분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홍보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확장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기록도 남기고, 자료도 축적시키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주시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범들을 자꾸 만들어서 축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거듭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돈을 따오게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따오게끔 만드는 거는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런 것을 뒷받침해줄 때 국회의원이 ‘아, 여주에서 이런 거를 원하니까 이건 따와야 되겠다.’ 이런 노력도 하실 거고, 시장님도 밑에서 어느 정도 여건은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줘야 시장님도 정말 중앙에 가서 돈을 따오든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시장님, 돈 따오세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산청이나 약초 축제하는 곳하고 장흥 갔더니 산청을 갖다가 축제장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군수님이. 10년 동안 중앙에 가서 살다시피 했대요. 처음에 한 3∼4년은 살다시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돌았다.’ 저 정도로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기를 다 재정비를 해서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로 개발을 시켰잖아요. 완전히 그 지역을. 그랬듯이 여주도 뭔가 돈 따올 수 있는 여건을 공무원들이 철지하게 만들어주셔서 2017년도에는 정말 많은 돈을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따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지금 이 국고 따온 예산을 쭉 보면 매칭사업으로만 거의 다 온 거지 새로운 무슨 아이템으로 해서 여건을 만들어줘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따온 사업이 별로 없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는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원주에서 오는 전용도로, 즉 보통 사거리∼개군까지 길을, 뚫는 길을 예산을 따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를 반영시킨…….

희정

윤희정위원

용역비가 6억?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렇게 마을 다니면서 면이나 이장님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거기를 꼭 해야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점동에서도 들었고. 들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이 뻥뻥 뚫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산업경제, 도로발전을 넘어서서 도로를 제한시킬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점동 같은 경우 붐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었는데 점동 길이 뚫리면서 지역 그 길을 이용한 분들은 많았지만 주민들은 상권이 거의 1/3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도 길을 여러 많은 민원인에 의해서 길이 추진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쪽 주민들 뭐, 보통리, 당남리, 천서리, 개군 그쪽의 여론을 물어봐서 그쪽에 만약에 길이 생겨서 그 상권이 다 죽으면 또 한편의 불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대신면 외곽도로를 만들 때 주민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뚫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지역상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이거를 길이 뚫려서 발전의 전망과 길이 뚫려서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봐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대신면장 할 때 보면, 그쪽이 옛날에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게 아마 또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 교차로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 병목구간이 생겨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채 도래해서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 또 거기가 정체구간이 되면서 많은 원성이 오고 있고, 그게 과연 병목구간이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죽을 것이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쪽 대신 같은 경우는 옛날에……. 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지금 와서는 또 새로 그것을 확포장 공사를 해달라고 지난 몇 년 전부터 또 요구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추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옛날이 그리운 동네가 많은 것 같아요. 흥천면도 마찬가지고 금사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길을 새롭게 만들기 전에 지역경제를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또 길을 새로 뚫어서 발전시키는 게 얼마인지 한번 그런 용역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용역을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때 이런 길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 봤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중요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첫날이고 하니 또 출출해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질의답변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49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드린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기준액 4억 8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 산정은 경기도에서 전년도 기준액 대비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통보해준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4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386만 1000원이 감액된 97억 5742만 7000원입니다. 하단에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으로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포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성과관리 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120만원, 시·군 종합평가 포상금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위탁사무처리에 따른 공단본부 운영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6582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5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여주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업무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능사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소송대행수수료 1억 5000만원,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12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625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매년 실시하는 기초통계조사와 경기도 및 여주시 사회조사를 위해 전년대비 210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시정연구모임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정연구모임 운영비 및 활동지원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0만원, 155페이지 지방재정투자 심사수당, 재정계획·민간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신속한 재정타입으로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서 공통운영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28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6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시설확충 자본보조로 전년대비 20억이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책자 1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97억 5742만 7000원보다 1632만원이 감액된 97억 4110만 7000원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함으로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비 28억 6989만원보다 1632만원이 감액된 28억 535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비가…….

항진

이항진위원장

죄송한데 쪽수를 좀 얘기해주세요, 쪽수. 쪽수.

김영자위원

150페이지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150쪽, 네.

김영자위원

올해는 2015년도에는 17억 940만 9000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또 22억 좀 넘었고, 그런데 올해는 또 27억이나 이렇게, 27억 5896만 6000원이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증감이 되도 상당히 많은 그런 액수가 계속 이렇게 도시공단 운영지원비로 나가는데,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이,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교했을 때 2017년에는 10억 이상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포보 캠핑장, 또 여주추모공원, 여주시 수상센터, 금은모래캠핑장, 교통약자이동센터 이게 신규 위탁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인건비가 8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결제시스템 보면 전자결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5600만원, 그다음에 문서세단기, 또 노후컴퓨터 교체, 이런 거로 해서 한 8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김영자위원

해마다 그러면, 또 내년에 가면 몇 억 또 올라가겠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많은 바람에 인건비가 좀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또 미술관도 짓고, 여러 가지 또 짓는 게 있으면 또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2017년도에는 증감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추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지금 27억 이상이……. 지금 27억 5895만 5000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입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금년도 2016년도 경상경비가 저희가 40억 정도가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준 사업비가 되겠고요.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수입. 시청 부설주차장 청내 거기에 약 3000만원 정도, 명성황후 생가에서 한 7200, 금은모래캠핑장에서 7200, 체육시설에서 7200, 국민체육센터에 5억 8000만원 정도, 수상센터에서, 이건 얼마 안 되고, 150만원이고. 추모공원에서 1억원 정도, 종량제봉투에서 10억, 추모 주차관리에서 3억 9000만원, 이포보캠핑장 1억 4000에서 이게 약 25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비 지출과 비교를 해보면 수지비율은 62%정도 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많이 수입이 되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우리가 한 50%를 보고 있는 건데 그 상한선은 넘어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전자결제시스템 고도화 대장관리 프로그램에 506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프로그램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새로 고도화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지관리비만 해도 보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규모가 커지는 것 같이 또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만치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계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매년 일부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영자위원

업그레이드는 되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문서세단기도 703만원인데, 여태까지 여주도시관리공단에 이게 없었어요, 문서세단기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없던 걸 이번에 보완시켜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거기 노후 컴퓨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30대나 사죠? 거기?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거기가 이번에 기구도 많이 증가됐지만 한 5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김영자위원

쓴 지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노후 되고 그런 걸 이번에 싹 바꿔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 30대나 사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거기 직원이 38명 있습니다, 38명. 정규직원이.

김영자위원

정규직원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정규직원이 38명이고, 전체직원은 노무직, 무기직 다 합쳐서 110명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그래도 고용창출은 많이 됐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또 주민복지와 또 연계가 되는 사업이니까요.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게 작년에 수입……. 올해수입 예측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에요, 2016년도, 금년도 수입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016년 예산보다 많이 수입을 올린 거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올해는 그래도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이 인건비가 형편없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정규직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그것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사실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은 차○

재영

박재영위원

한 80% 되겠죠, 뭐.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80%, 우리보다 한 20%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다시 조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제출된 자료 보면, 이사장 빼고 4급 26호봉이 369만원입니다. 그리고 5급 20호봉이 309만 5000원이고, 6급 11호봉이 226만 4000원이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재영

박재영위원

7급 13호봉이 217만원인데 지금 여주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총 수령액을 가지고 보통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총 수령액으로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특근하고, 초과근무하고, 휴일특근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끌려 다니고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보자면 여주시청 본 직원들보다는 많이 수령하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실장하고 우리 6급 같이 봤을 때, 연봉으로 따져갖고서요, 25호봉. 그 차○

재영

박재영위원

기본급으로 계산하셨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장기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 평균수당 같은 거 다 따져서 말씀을…….

재영

박재영위원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은 안 들어간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안 들어간 겁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따지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비교한 거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이거를 그것까지 모든 수당을 다 따졌을 때 한 8000만원 솔직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직원은.

상춘

이상춘위원

차○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8000만원?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너무 많다, 제수당 줄여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청의 동일한 직급하고 그쪽의 직원들하고 단순비교 하는 자료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비교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보면 기본급하고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거 해서 기본수당 나가는 거 그거를 갖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 담당관님 그거랑…….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시간당 9000원에서 1만원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3만원 정도. 그래서 49시간 정도 따지면 그 사람들이 약 150만원 정도, 우리는 최고 많이 받아야, 최고 많이 받는다면 69만원, 65만원 정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수당이나 제수당, 봉급 등등 따져봤을 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사람, 이분들은 도시관리공단 초창기 기준액을 잡을 때, 저는 별도 우리 봉급조정표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 당시에 5급이면 우리 7급에……. 몇 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준다는 걸 시작점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금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본청의 공무원들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비교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의 임금기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평생직장으로써 전제를 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도시관리공단이 여주시 공직자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직률이 높은 일이 아니죠. 더 나은 조건인데 어떻게 이직을 하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저도 거기 갔을 때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직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참 뭐한데 지난번에 몇 명의 직원들 뽑았을 때 제가 아는 ○

라는

사람이 이직을 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는데 이직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른 판단이니까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주시청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해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면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문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이 봉급비교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시청의 고참 사무관은 그러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춘

이상춘위원

지적은 안 했지만 남신우 담당관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웃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연봉 다 따졌을 때 한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다 수당까지, 제수당 다 따져서.

상춘

이상춘위원

7000만원 좀 넘죠? 그런데 차○ ○ ……. 그런데 그 사람은 팀장급인데 고참 과장보다 많다는 거는 이건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수당이 좀 많이 있습니다. 봉급에서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수당 글쎄. 본봉과 수당 다 합쳐서, 굳이 따진다면 시간외근무수당만 빼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성과상여금, 내지는 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봉급조견표를 좀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공무원봉급을 올리는 게 합리적인가 그쪽 봉급을 내리는 게 합리적인가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거기 같은 경우 각종 평가에 의해서 제수당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근무를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빼놓고 총액으로 인건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성과상여금, 뭐 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좀 해서, 우리가 또 문화재단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연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놓고 무조건 재단을 어떻게 만들 건가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만들어놓고 돈 먹는 하마라든가, 지출이 너무 많은 구조가 된다면 모든 재단을 전부 다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200인가 400많다고 그러셨는데 왜 많은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런데 세항적으로 하는 것보다 개략적인 개념적으로만 말씀해주시죠.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위원장님이 발언시간 제한을 정하겠다고 해서 내가 답변 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상부기관에 업무추진상 갈 때 로비를 못하잖아요, 지금은? 밥도 못 사고, 선물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나는 그거에 따라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김영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적절히 로비해야 된다, 이게 정설이었고 누구나 인정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면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만 좀 말씀해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꼭 밥을 먹고, 선물 관계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전체적인 시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준액을 해준 건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기관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기관운영추진비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금액이 다른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합쳐서. 작년하고 대비해서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1억……. 합쳐서 1억 3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대비는 얼마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과 같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건 2016년입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시장님이 7900만원이고요, 부시장님이 560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기로 하고요. 한 서너 건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종합관찰제 149쪽이요. 최우수가 30만원인데 최우수 받은 직원도 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부서……. 예,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최우수를 준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연간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그 분야를 최우수기관, 우수…….

상춘

이상춘위원

기관보다 개인, 개인에 대해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최우수가 30만원인데…….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략 어떠한 관찰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인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일상 업무를 추진하거나 출장을 나가서,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좋고 우리가 행정종합관찰제 추진할 때 스마트앱을 통해서 관찰해서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보면 보통 광고물, 도로, 교통시설, 녹지공원…….

상춘

이상춘위원

최우수가 어떤 거였었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요?

상춘

이상춘위원

대략 생각나는 대로, 우수인지 최우수인지 헷갈리셔도 좋으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각 분야를 다 합쳐서, 점수제로 해서 각 분야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할 수는 없고…….

상춘

이상춘위원

점수제로 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점수제로.

상춘

이상춘위원

아, 그러면 종합관찰제에 들어온 게 2016년도나 또는 2015년도 기준으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현재 2,780건을 조사 들어왔습니다, 접수가.

상춘

이상춘위원

2,780건인데 그중에서 조치된 게 개략적으로 몇 건이죠? 정확하진 않아도 좋으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처리된 게 2,497건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00?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497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2497건.

상춘

이상춘위원

엄청 많이…….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90%.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한 90%정도 되는 거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90%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시 행정에 도움이 됐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시 행정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종합관찰제의 우수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거를 많이 늘려서 2400건의 시정조치를 했으면 엄청나게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불편사항도 해소됐고, 때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더 많이 돈을 줘가지고 종합관찰제를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으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 추경에 하든지 그다음에 예산에는 한 100만원 정도 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보완됐다. 이게 시정됐다.’ 그리고 시정종합관찰제 쓴 사람도 뿌듯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시상금도 받았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게끔 해주기를 검토를 좀 해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150쪽에 도시관리공단 건데요. 설명서 5쪽을 보면 승용차를 중형차를 산다고 돼있다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장거리 출장, 장거리 출장 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보면, 도시관리공단 그 공단 간 업무교류 등등 해서 짬짬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경기도 내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중형차가 시장이나 의장마냥 장거리 출장 갈 때는 안전상 중형차를 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 간다면 차를 너무 중형차보다는 소형차를 사는 게 좋겠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뭐 마티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시청에서 읍·면에 마티즈하고 그 비슷한 유형, 차종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유형을 사주는데 나는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또 공무원이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 때 그런 아주 경차보다는 소형차 위주로, 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라이드, 아반떼 소형 이런 쪽으로 읍·면에도 사주는 걸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마티즈나 이런 아주 경차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마티즈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도 마티즈 타고 다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서도 중형차 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소형차로 바꿔라…….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분명히 소형차로 좀 바꿔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소형차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재영

박재영위원

부의장님, 삭감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1000만원 깎으면 되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 그만큼…….

상춘

이상춘위원

소형차가 아반떼 우리 의회가 1500CC인데 이걸 물어보니까 2100만원 내지 2200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200정도만 남기도 삭감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동감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반떼1500이 2200이 더 간다면 말씀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꼭 아반떼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수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다음에 공무원시정모임이 당초에도 2000, 금년도 2016년도 당초에도 2450이고 2017년도에도 2450이기 때문에 안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보면 추경에 372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시정연구모임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지금 현재 편성이 돼있는 거는요, 운영비 또는 그 활동비 해서 이번에 반영시킨 거고, 시상금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뭐 예산도 삭감이, 전체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거라도 작년 추경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어떻게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할 건가 해서 시상금까지 다 걸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시정연구모임에 매력을 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경쟁을 시켜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도 많아요. 물론 나태한 공무원도 많지만 좋은 아이디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 시정모임에 대해서 시상금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시상금도 이만큼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내라.’ 이렇게 독려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산이 3700이 없어가지고 여주시청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비비에서 3720 갖고도 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도 되고, 여주시 접목도 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가 우수 시정연구모임에서 나온 12개 과제를 지금 올해 재평가를 또 해서 접목사항 해서 우수, 아주 각 부서에서 접목도 잘하고 활성화를 시킨 부서에 대해서는 또 시상금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도 1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7개모임에 대해서 국외연수 내지는 국내, 또 시상금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현재 편성돼있는 거는 2450만원 해서 연구모임 심사수당, 또 간담회 및 발표하는 준비자료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 연구활동비 모임 당 100만원 해서 2450만원을 편성했지만 시상금은 별도로 내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확신성도 가지고, 이만큼 열심히 하면 이만큼 혜택도 있다는 걸 알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시상 혜택까지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개별적으로 주는 경우 없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가요, 그러면? 네, 해외연수 내지는 국내연수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국내연수는 가급적 안 보내고요, 해외연수는 시정모임에서 우수자들 하면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나는 물론 그 대신 여기에 해외연수 금액은 다른 과에 있는 건 삭감을 주장할 건데 이 시정모임만큼은 더 늘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끝났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올해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요, 이거 하기 전에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셔서 어떤 팀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내용을, 작년에도 제가 요구해서 간신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구 자료를 가져올 때 발의한 위원님들만 드릴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한 것은 공동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각자 책상에 놔주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요구하면 그 위원님만 드리는 거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앞에서 다 준비를 했어도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료를 그 위원님한테만 갖다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각 위원님을 다 드렸으면 하는 요구고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보다 어떤 팀에서 어떤 안건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칭찬해드리고 싶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경에 하지 말고 예산을 아예 확보해가지고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 팀이 뽑혔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연구활동모임을 13개 팀을 선발을 해서 거기서 서면심사를 통해서 최종발표는 7개 팀을 지금 최종선발 했습니다. 거기서 7개 팀에서 PT 보고회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렇게 선발해서 뽑았는데 최우수는 우리가 “비상”이라고 해서 “드론을 이용한 행정업무발전방향”, 우수는 “내여인” 해서 “주차 걱정 없는 여주시 만들기”, 장려는 “공법상정소”로 해서 “하나로 징수방안”을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4개 팀은 격려금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7개 팀을 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리고 153쪽 규제개혁추진에 올해도 이게 계속 규제개혁 추진해가지고 성과가 있었어요? 발굴을 했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또 그다음에 국무총리 표창을…….

영옥

이영옥위원

뭐 뭐가 기재가 완화가 됐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것도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니 이어서 667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예산안 663페이지∼764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1363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8863만 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증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면,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비로 1억 5771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235만 3000원, 행정사무지원은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은 전년대비 15억 8220만원이 증액된 52억 3770만원, 가로환경 및 꽃길 조성비는 545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390만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1억 8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599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공통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000만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은 각각 2500만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은 2016년도에 상·하반기 1/2씩 나눠서 편성하던 것을 2017년도에는 상반기 2/3, 하반기 1/3로 나누어 편성할 계획임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8220만원이 증액된 52억 3770만원, 하수도준설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 및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는 경강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읍·면·동 증액의견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1252만 6000원이 증액된 9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 본예산에 증액반영이 누락된 흥천, 산북, 대신면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정사업에 대한 세부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금년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읍·면·동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8페이지 가남읍 청사주차장 파손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청사주차장 포장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점동면사무소 옥탑 및 옥상 방수공사비로 1500만원, 캐비닛, 정수기, 면장실 소파, 냉장고등 집기구입비로 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79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장 펜스 설치비로 160만원, 6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비로 1200만원, 681페이지 점동 체육공원 족구장 신설에 따른 전기증설로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2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능서면사무소 청사 부속건물 문교체 공사비로 220만원, 효율적인 면정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실 의자구입비 72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73만원, 제본청소기 구입비 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흥천면사무소 청사 벽면 노후화 및 옥상 누수 보수를 위해서 청사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비로 4000만원, 직원 의자 구입비로 37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대신면사무소 청사마당 포장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북내면 당우리 버스정류장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면밀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내 체육공원 족구장 신설에 따라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강천면복지회관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350만원, 주민자치센터 안마기 구입비 300만원, 743페이지 강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신규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여흥동 청사 보일러 세관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오학동 복사기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설명하지 못한 사업과 읍·면·동별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 세부내역은 예산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번 질의하실 때는요. 꼭 읍·면·동과 쪽수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쪽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포괄적이라서……. 시책업무추진비, 각 읍·면·동별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가남읍이 700만원, 점동이 550, 능서 550 이렇게 계상돼있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가남읍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가남읍이 좀 더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가남읍이 좀 더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남이 좀 많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700만원 아닙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600만원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전 야전사령관들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돈은 많이 주면 준 것만치 열심히 또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6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인구비례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 선에서 최대한 쓰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이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우리 이원경 팀장님이 배정을 좀 달리할 수는 있겠는데, 늘 제가 보면 각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각 읍·면·동장님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읍·면장님들한테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과도 또 기관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과는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는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없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음에는, 내년에는 좀 늘려서 야전사령관들이 적극 활동하는 게 우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각 읍·면·동장님들이 시민들, 주민들의 희망을 또는 바람을, 요구를 보듬어서 실천해내는 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청에서야 사업계획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각 읍·면·동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대신면장 하면서 주면 주는 대로 좋죠. 그런데 그 돈 갖고서 범위 내에서 아껴 쓰고, 짜임새 있게 쓰면 또 어느 정도 살림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본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좀 깎고 그거를 각 읍·면·동으로 보냅시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사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나마 시장님 것 갖고서 저희가 쓰는 건데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각 읍·면·동의 추진비를, 업무추진비를 좀 늘리는 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항상 풍선효과기 때문에 사업소 같은 데도 항상 적다고 저희한테 불평불만 들어오고 달라고 수없이 건의도 들어오는데, 기구는 늘어나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같은 건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이었을 때하고 지금이나 크게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처럼 올려주라고 할 때 얼른 올려주면 되죠, 뭐.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금액, 실링을 갖고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견 모아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681쪽인가요? 능서, 이게 점동이? 681쪽, 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돼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항상 올라오는 내용이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공통경비나 유지관리비는 항상 매년 올라오는 금액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짜증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족구를 좀 좋아하죠, 담당관님?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점동에 족구장이 만들어졌다고, 인조잔디가 깔렸다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주차장에서부터 족구장까지 이동하는데 진입하는 도로, 말이 아니에요. 푹 꺼지고 이렇게 하수구로 물도 들어가지 않는 시설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꺼져있으니까 하수구 맨홀로다가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야. 2년 전에 제가 이거 시정하라고 지시는 아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인데, 사실 이 비용을 거기다 쓰든가 다른 비용을 갖다가 쓰든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교육체육과 소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공통경비로 그걸 한번 검토를, 그쪽하고 해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대로 있고, 물이 흐르면 거기로 안 가고 밖으로 흘러내리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지는 따지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시정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좀 요청을 하든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각 면은 그래도 대신면만 조금 더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오학동, 여흥동, 중앙동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예, 예.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상당히 올해도 많이 증액을 시켜드린 겁니다.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거기가 읍이었을 때 9억 얼마인가요, 그거 갖고 3개 동이 나눠서 소규모사업을 했던 거를 아마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한 150%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동보다 오학동이 인구는 훨씬 더 많거든요. 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훨씬 적어요. 5억 4092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중앙동은 6억 7969만원이고. 그런데 여흥동은 8억 8000이 넘는데, 이게 지금 중앙동하고 오학동하고가 또 오학동이 훨씬 더 적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오학동에서 사업하는 거가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오학동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흥동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 형태에 따라서, 인구보다는 도시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그런 걸 검토해서 시가 되면서 그걸 배분한 건데, 아마 그 이후로도 적다고 상당히 3개 동에서 그래갖고서 올해 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증액을 시켜드린 겁니다.

김영자위원

읍으로 했을 때보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또 각 1억씩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김영자위원

증액시킨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김영자위원

그래도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 정도면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더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건설과에 또 공통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중앙동은 솔직히 해서 시골이 더 많아요. 여흥동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능서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잡혔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체육공원이 있는 데 공통적으로 10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그냥 관리비용입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유지관리비죠.

희정

윤희정위원

유지관리?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유지관리면 단상 밑에 보면, 운동장 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랜스가지고 물 빠짐 하는데 그 옆에 쭉 가면서 속이 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발이 들어가면 크게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바로 운동장 축구장 옆에 라인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은 거기 쓰여 지는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청구하면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라인 타고서 계속 한 5∼6군데 속이 시커멓게 뻥 뚫렸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거는 유지관리비 1000만원 갖고 안 될 때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시설비가 서 있으니까 그거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쪽, 그쪽에 예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일정금액이 있으니까요, 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신면 청사 포장 같은 게 급한 건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청사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청사 주차장 포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청사 앞보다는 뒷면에 보면, 사실 주차장 정비를 하지 않으면 세굴이 되고 그래서 엉망이 된 데가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1500인가 섰는데, 대신면에 보면 복지회관을 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포장을 같이 해버리면 단가가 싸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모아서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건 물량이 많으면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이 사업은 여기, 이 사업은 여기를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좀 해주셔라 이런 얘깁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주 급하다면 방법이 없겠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일괄 바꿔야지만 좀 싸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규모사업비에 아스콘 덧씌우기나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대신면이 좀 큰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대신면사무소하고 윤위원님 사시는 데 천서리인데, 천서리 하면 그 운반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회관 바닥 깔 때 면사무소 깔면 기계 손료가 똑같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라, 마을숙원사업 아스콘 깔 때 해도 좋지만. 조금 급하다면 단가가 더 들어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급하지 않다면 복지회관 철거비가 예산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당연히 바닥정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설계를 같이 해버리면 단가가 싸게 들어간다, 그래서 비단 대신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라,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읍·면에 조정을 해라, 읍·면하고 건설과·도시과 이런 데를 같이.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하고 도시과도 그 옆에 있는데 각각 발주를 하지 말고 발주시기를 맞춰가지고 손료를 같이 봐주면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하고 일반도로하고 같이 있다면.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5월 달에 하고 도시과에서는 9월 달에 하면 별도로 손료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같이 옆에 있는 건 같이 해라, 그러면 손료가 적게 들어가고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한번 내년에는 믿어보고 후년에는 예산……. 후년에 내가 의원 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별로 읍·면·동장실에 원탁테이블 있는 데하고 일자형 테이블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원탁, 네모, 사실 제각각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에 따라서, 읍·면·동장님들이 그거를 배치나, 또 그걸 갖다 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도 안 세워주니까 ‘에이, 관둬라. 생긴 대로 살다가 내가 2∼3년 있으면 갈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조사를 해봐가지고 원탁이 나은지 일자테이블이 나은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원탁이 낫다고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원탁으로 바꿔주는 것. 지금 거의 많은 면이 원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서 전체……. 뭐, 읍·면장들이 거부하거나 주민들이 거부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일되게 원탁으로 맞춰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가구배치를 이쪽으로 놨다 저쪽으로 놨다 배치를 바꾸는 것도 좀 지루하지 않고 좋은데, 그래서 저도 대신에 있을 때는 원탁이었다가 그걸 사각형으로 바꿨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이리저리 한 번씩 바꿔놓으니까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지루하지 않고 또 와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해서 읍·면장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싫다면, 굳이 싫다면 돈 들여서 할 건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돈 달라기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있다가 가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추세가 원탁이라고 상하석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원탁을 도입한 게 그 개념에서 도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것도 시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책상 바꾸는 것은 자기 자리 자기가 바꾸는 것은 읍·면장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수맥을 좀 보고 하는 것도 좋고요, 방향을 보고 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수맥 보는 사람한테 수맥 보고 앉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757쪽하고 750쪽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그런데 담당관님, 세종로 중앙화단은 어느 동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동에서 하는 거죠? 관리?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세종로 거기 말씀…….

영옥

이영옥위원

예, 우리 앞에 여기 쭉…….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여흥동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여흥동에서 하는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보면 가로환경 꽃길조성에 있어서 80명이 해요. 80명이라고 양쪽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흥동 관할이 공원도 있고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원은 80명인데 보험료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는 1800만 원대이고 여기는 1700만 원대인지, 보험료는 80명이면 똑같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것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그거 가지고 깎고 그러진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똑같아야 된다, 우선 80명에 대한 보험은 똑같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80명이 일을 하면, 그러면 하긴 세종로 중앙화단을 하면 분무기, 예취기 그 관리비가 1천만원 차이가 지금, 1500 차이가 나거든요? 더 많이 해서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흥동 쪽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배정시켰다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일은 80명이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2500만 원이고 여기는 또 1천만 원이잖아요? 관리비가? 일을 80명이 똑같이 한다면, 그러면 여흥동이 일을 더 많이 해서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보험료…….

영옥

이영옥위원

보험료도 차이가 나고, 예취기·동력분무기 차이도 나거든요, 지금. 750쪽하고 757쪽이에요. 750쪽하고 757쪽. 일을 80명이 하면 예취기도 80대인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아니면 이게 10명이서……. 8명이 열 번 일을 해가지고 그런 건가, 80명이 3회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통일,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둘 다 80명이 3회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를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1500 차이 나고. 보험금은 그런데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저쪽에 팀장님! 그렇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곽호영, 이영옥 위원석에서 개별 설명)

항진

이항진위원장

설명해 줘보세요, 왜 차이 나는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조금,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좀 더 거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차기 추경 때라든지 통일을 시키도록…….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니, 원인이 뭔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인건비하고 간식비를 포함을 시킨 데가 있고 간식비를 뺀 데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금액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간식비를 합쳐가지고 보험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말이 안 돼요. 그건 틀려요.

영옥

이영옥위원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간식비는 따로 계상했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예취기 유지관리비도 원래 일을 여흥동이 더 많이 해가지고 1500만 원 더 쓰는 거예요? 많을 수 있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엔 면적이 여흥동이 좀…….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중앙동하고 지금 여흥동하고 숙원사업, 생활환경조성 이런 숙원사업도 2억인가 얼마 더 줬잖아요? 여흥동을 더 줬잖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꽃길 가꾸기는…….

영옥

이영옥위원

꽃길 가꾸기 말고 숙원사업도 한 2억……. 여기는 4억 9천이고 여기는 2억 8천이잖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동으로 분리되기 전에는 3개 동일 때 저희가 9억을 책정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동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자연부락이 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역 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부락인, 예를 들어서 멱곡리라든가 오학동 같은 경우도 현암리 지역 그런 자연부락 안이 있고 도시구역 안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중앙동이나 여흥동이나 오학동인 경우에도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017년도는 1억씩 더 많이 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읍·면·동하고 차이가 났던 부분은 도시구역 내에서는 시에서 도시구역 안에 있는 사업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도시구역이 아닌 자연부락 내에만 동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도시구역 내에 있는 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꽃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영옥

이영옥위원

마을별로 그것은 50만 원씩 줬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깨끗한 마을…….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러니까. 그래서 오학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읍·면·동에서 요구했던 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옥

이영옥위원

저는 오학동하고 차이나는 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학동은 관리하는 부분이 시내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넘어가죠, 뭐.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2015, ’16, ’17 쭉 편성을 하면서 여흥동과 중앙동의 차이 그것을 어느 정도 캄프로치(camouflage)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올해 같은 경우는 여흥동은 10%만 하고 중앙동은 한 30% 올려주고 그래서 많이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어떤 평균점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중앙동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더 질의 없으시죠? 예,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417억 3047만 원에서 당해수입액 15억 1014만원과 지출액 18억 3697만원을 반영한 414억 364만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7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대비 17억 4943만 원이 감액된 299억 728만원으로 17쪽 수입계획과 1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2억 6157만원이 감액된 2억 9514만원이며,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41억 1019만원이 감액된 250억 6380만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융자를 추진해서 보유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수입은 전년보다 11억 1100만원이 감액된 8억 1500만원으로 감소원인은 2016년도까지 대부분의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수입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과 예탁금이자수입은 기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융자사업 상환일정에 따라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사업의 원금 33억 3333만원과 이자 2억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 2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다 66억 6705만원이 증액된 280억 7031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융자사업에 대한 원금을 2016년 1회 추경에 33억원, 2017년도 33억원을 각각 회수하는 것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은 전년대비 16억 8353만원이 증액된 18억 36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던 청사관리기금 3년 간 이자 15억 8526만원을 상환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운용총칙에서 연도말 조성액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19쪽과 2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서 통합관리기금 이자가 18억씩 나오는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가 이게 상환한 게 18억 360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야 될 돈이 18억이다, 그런 얘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물론, 업어 치나 메치나 다 여주시 거긴 하지만 이 이자가 18억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그건 각 기금으로 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뭐 이게 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다 그래서 예산낭비,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하는 거나 그 돈이 그 돈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남기면서 예산을 아주 각박하게 짜버리면 여기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 안 끌어다 써도 되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질 건 아닌데 논리상 그런 거거든요? 다행히 채권발행 안 해서 다른 데로 나가는 돈은 없는데 이자가 18억씩 나오는지는 몰랐네요? 그러면서 기금 조금씩 증가시키는 방편도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청사건립기금 이자를 한 3년 간 상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도에 15억을 상환을 해주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다 청사기금 내지 문예진흥기금으로 다 돈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낭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물론, 채권을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자도 다른 이자가 지출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한번 심각하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자로 더 넣지 말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얼마 더, 뭐 8천만 원 넣었다, 청사기금으로 얼마 더 넣었다, 이게 더 보기에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기금운용을 잘 하면 인센티브 받는 게 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건 없다면 뭐, 굳이 이자를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그 통합기금 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예전에 6대 때 시의원 박명선 의원님이 은행마다 다, 그 이자이율을 조사했을 때 농협보다 신한은행이 상당히 더 이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시정하라고 그 의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뭐, 지금 농협하고 맺어진 거가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좀 바꿔볼 의향은 없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에도 은행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데로 타 은행보다 높게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어느 정도 맞춰가는…….

김영자위원

그때 다 조사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났거든요, 이자 차이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관계는 저희도 한번 시장조사를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좀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거예요, 나오는 돈이. 그러면, 그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여기 농협에서는 적게 주는 그런 이자였기 때문에 올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시장조사 한번 해보셔서 이윤이 많은 데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긴 시간 하셨는데요. 지금 질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면 남으면 좋지만 지방정부는 균형예산이라는 명확한 원칙이 있는데 예산 남았다고 ‘우리 일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이 남았다는 것은 거꾸로 공직자들이 일을 안 했고, 또 시민들이 반드시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살아갈 수 없게 됐던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은 아주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 어떻게 정치적 힘을 발휘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점 또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행정업무능력을 고양시켜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더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얘기는 포상으로서 격려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의에서 특정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람.” 이 얘기는 더 없이 중요한 거라 이거는 의회의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실에서도 각 실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실제 이런 질의 과정에서 개별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59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2017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221만원이 증액된 40억 229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시정시책 홍보. 시정홍보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 상징물 상표등록 및 출원료 54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1597만 2천원, 행정에고수수료 4억 9885만원, 옥외광고물 홍보 55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3960만원,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3천만 원, 세종어록 이야기홍보물 제작 2200만원, 여주시 홍보책자 중국어 및 일본어 제작 1200만원 등 7억 849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연구용역비. 여주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배부. 사무관리비 남한강 여주소식지 발간 1억 2960만원, 시민기자 원고료 120만원, 시민기자 운영비 200만원 등 총 1억 524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 사무관리비에 드론항공촬영 용역비 1500만원, 시정기록용 홍보영상 제작 1900만원 등 448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영상 및 사진편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480만원, 161페이지 시정IPTV 유지관리비 1404만원 등 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진 및 영상자료 백업장치 1320만원, 홍보용 LED TV 신규 및 교체 설치 2150만원 등 총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스마트 방송국 운영 사무관리비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6천만원, 남한강뉴스 편집용역 1200만원 등 7745만원을 게상하였고, 자산및물품구입비 스마트방송제작용 방송용 프롬프트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인문관광 UCC 공모전으로 행사운영비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운영.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162페이지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80만원, 공직자 청렴연극 위탁 400만원 등 총 13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8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2페이지 하단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무관리비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70만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20만원 등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U(Ubiquitous)-정보화 추진입니다. 전자정부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기술관련 월간지 구독료 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5억 6534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784만 6천원 등 총 6억 8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시설비는 도청탐지 정기검사 600만원 등 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6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네트워크접근제어(NAC)시스템 구축 1억 5천만원, 행정교환기 서버 교체 구입 2960만원, 회의실 스마트통합제어시스템 구축 1100만원, 실시간방송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2300만원, 행정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6천만원, 행정전화기 구입 2100만원, 통신실 냉방기 구입 300만원, 행사용 빔프로젝터 구입 400만원 등 3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서버 가상화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구축 54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SW) 구축 1억원, 온-나라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확장에 4400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66페이지에 통합정보자원관리(지킴-e) 서버 유지보수비 66만 1천원, 망연계솔루션 유지보수비 556만 9천원,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38만 2천원, UPIS 시스템 유지보수비 1752만 4천원 등 2억 31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통합백업시스템 하드웨어(H/W) 구축 1억 8500만원, 서버가상화시스템 하드웨어(H/W) 구축 3천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행정전산장비 운영 사무관리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4500만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 2800원 등 1억 8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보수비 9067만 6천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697만 1천원 등 1억 4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7페이지 하단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8페이지 사무관리비 공통기반 새올행정 노후장비 교체 리스 31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 11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대민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에 이장넷 시스템 구축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사무관리비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1800만원 등 총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홍보감사담당관 기본경비 등 1억 78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거수)

상춘

이상춘위원

행정교환기 서버 교체는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165쪽에 있습니다. 교환기 서버 교체하는 거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행정교환기 서버요?

상춘

이상춘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서버 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주시청에 교환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교환하는 분이 몇 분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두 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제는 무인으로 한번 바꾸는 것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으로 할 때와 유인으로 할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서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위원장님만 동의하시면 좋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쪽에 편하게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태국

엄태국통신팀장

예, 통신팀장 엄태국입니다. 경기도에도 아직까지는 현재 무인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AR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시 정서에는 무인으로 하기에는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무인으로 하는 데 어떤 데 보면 짜증날 때도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 접촉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태국

엄태국통신팀장

1일 평균 한 2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도 200건씩 그렇게 많습니까?

태국

엄태국통신팀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당연히 유인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엄청 극소량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00건 된다?

태국

엄태국통신팀장

예, 정규직 하나에 기간제 하나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0건 이상 된다면. 그런데 한번 10건 안팎이라면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건이라면 상당히 많으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161쪽이요. 홍보용 LED TV하고 또 175쪽에 주차장 전광판 유지보수비하고……. 아, 그거는 관두고요. 175쪽은 관두고, 175쪽에 시청 전광판 이전 설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175쪽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같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알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160…….

상춘

이상춘위원

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여기는 글씨는 다르지만 다 ‘전광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161쪽이라고 그랬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홍보용 LED설치가 161쪽에 있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 예, 예. 이 홍보용 LED TV는 아이프레임(I-FRAME) 있거든요. 아이프레임이라고 우리 다중집합장소에 보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PDP TV 있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여주시에 지금 한 24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24대.

상춘

이상춘위원

24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75쪽에 있는 시청 전광판 이전하고 시청 LED 현판 설치는 위치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건 별개죠. 다른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위치가 어디 때문에 별개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 PDP TV고요, 이 지금 홍보용 LED TV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은 TV고, 지금 175페이지 전광판은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그 현관에, 그 전광판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전광판은 여주시 전반적인 그런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에서 한 그 용도하고는 조금 아마 다를 겁니다. 이것은 우리 LED는 시에서 하는 스마트방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방영하는,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어렴풋이는 압니다. 과장님만큼은 모르지만 어렴풋이는 아는데 왜 질의하냐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시청 LED 현판 설치는 1400만원이고 홍보용 LED TV는 21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21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PDP TV 아이프레임을 두 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

상춘

이상춘위원

두 대입니까, 이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두 대입니다, 이게.

상춘

이상춘위원

장소 2개 장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두 대를 설치할 거고, 그 전광판 이전은 전광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그 비용일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이거 시청 LED 현판은 그 전광판 말고 시청 전광판하고 시청 LED 현판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예산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LED 현판이나 LED TV나 같은 내용 아닌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 형태는 LED죠. 형태는 LED이지만 그거하고 우리 이 아이프레임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현판하고도 다르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현판은 어떤 형태인가?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전부 다 자치행정과, 그전엔 도시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나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거와 비슷한 게 있으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요청은 안 했더라도 그걸 왜 그렇게 됐나, 적합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된 지금 현관 위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현관 위의 것보다도…….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현관 위에 있는 건 조금 이따 하고, 시청 LED 현판하고 홍보용 LED TV하고의 비교만 해서 좀 해주시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홍보용 전광판이나 LED나 똑같은, 지금 우리 홍보 여기 있는 것은 똑같은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똑같은 건데 하나는 1400만원이고 하나는 2대에 2150만원이니까 어떻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1400만원이라는 게 2대가, 715만원 2대가 1400만원이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건 TV형태로 해서 LED TV 설치해가지고 홍보하는 거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재영

박재영위원

시청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제가 볼 때 가로대로 설치해가지고 글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부의장님이 헷갈리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청 현관에 있는 간판은 떼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거를 시장님이 다른 데로 한번 옮기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라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LED 전광판 말고 이 간판. 전광판하고 좀 착각…….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시청 전광판을 이전한다고 그랬거든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TV 구입용이 LED TV하고 엄청나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 적당히 옮길 데가 없다면 LED TV 할 때 1대를 하지 말고 이거를 대신 설치하면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우리 LED TV 이거는요, 용도가 이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거는 어떤 자료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또 약간의 기계 자체는 다르지만 어떤 걸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똑같은 거 나오는데 이미 있는 시청 전광판을 LED TV와 대용해서 쓸 수도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좀 LED TV 설치보다 범위가 넓은 지역이라면. 들어오자면 민원실 현관에도 LED TV가 있는 것 같은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것도 LED…….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데 좁은 데는 LED TV로 하지만 좀 넓은 데는 시청 전광판을 어차피 이전할 테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전하기에 적절한 위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LED TV를 하나를 안 하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우리 주요 여주시내에 있는 다중집합장소는 LED 아이프레임 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상한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읍·면·동이고 어디고 좋은데 시청 전광판을 거기가 설치가 좀 부적절하고 또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홍보용 LED 설치할 때 대토로 전광판 이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시청 전광판은 예산에 이미 다 있는 거니까 수리하고 이전비용만 있는 건데 LED TV 하나를 예산을 삭감해도 좋지 않겠느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건 나중에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는 보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자치행정과 전광판하고 저희가 하는 이 계획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약간은 다른데 같은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산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인지 같은 용도로 쓸 수 없는 건가요, 이거를?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일단 배치가 저희 TV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실내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이나 이런 건 외부에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라든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마트, 공용터미널 이런 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마트나 공용터미널이 상당히 넓은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 시청 전광판을 갖다 설치해버려도 되지 않느냐,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그런데 전광판은 대부분 외부에 설치를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외부에 설치……. 지금도 외부에 설치했는데, 아는데 내부에 설치해도 안 되나요?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내부는 아무래도 사이즈 때문에 효과가 적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외부는 큰 거죠. 사이즈가.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효과가 좀 적고요. 안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이미 있는 거 적당히 놓을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놓을 만한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외부용이니까 외부로 쓰면 좋은데, 지금 이 외부용을 옮겨가지고 적당히 쓸 만한 데가 없어요. 홍보하기에 적당한 데가 있다고 홍보담당관님 추천해줄 만한 데 있나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지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주시 지부 맞은편의 옥상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는 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해보는데 거기도 안 되거든요. 글씨도 더 큰 더 대형이면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옥외용이라고 했는데 옥외용이 아닌 옥외용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다, 옥내용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옥내용으로 쓸 때 이거 LED TV를 하나 하지 말고 이거를 대체해서 그 중에서도 넓은 데는 이걸 갖다 쓰는 게 좋겠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만약에 현관에 있는 전광판을 이전하기가 적당한 장소가 없다면 그거를 이전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실내에다 하는 LED 이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전광판이나 이런 홍보용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른 과로 주지 말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내용물도 홍보담당관실에서 검증해서 방영이 되고 이렇게 하게. 이거 뭐, 네 거 내 거 따질 게 아니라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가 사전부터 잘 될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LED 전광판 싹 삭감해버리면 다음에 추경으로 홍보 쪽으로 오지 않을까요?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모색해볼 필요도 있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한 거……. 거기서 내가 말꼬리를 좀 한번 잡아볼게요.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홍보 관계가 되는데 홍보담당관님 협의도 안 봤단 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협의는 봤죠. 협의는 봤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청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협의를 볼 때 어떻게 봤냐 하면 그쪽의 자치행정과에서 이전까지만 자기들이 하고 이전이 다 끝나면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전부터도 물론, 이전부터도 홍보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하고 관여를 해서 어디로 이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마 시장님 결심 과정에서 그게 승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 협의 과정에 홍보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과가 다르니까 우리가 모르겠고, 갖고 오니까 사인(sign)만 했다.’ 그런 개념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과 어디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홍보 측면에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전에 내가 CCTV에도 한번 그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런 것도 CCTV도 다른 과보다는 홍보감사담당관이 기술적으로 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과의 것도 어떠한 문제가 있나를 같이 한번, 물론 이제 도시안전센터가 생겨서 그쪽에 가서 중점관리를 하긴 하지만 기술 있는 데서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청엔 전부 다 네 과하고 내 과하고 벽이 쌓여가지고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협의 그때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인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부기를 달아줬냐 하면, ‘일단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고장 난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기는 뭐 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쪽 자치행정과 쪽에서 고장수리만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인수인계 해주면 그때는 받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아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또 한 번 공격성 발언입니다. 그러면 해놓고 어디에다 설치하겠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현재 그 상태에서 고장만 고치기만 하면…….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이 3800인가 내년 당초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고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산 성립되고 시간만 되면 고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러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지부 맞은편에 시장님이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가 적당치 않다고 또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적당치 않은 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은 어딘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제 또 다른 곳을 찾아봐야죠.

모두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것을 한 군데에서 비슷한 유사한 거라면 한 군데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한 군데로 예산도 몰아주고 해라, 이게 효과적이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질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 질의답변을 받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세종인문관광 UCC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억 1천만원이나 투입을 하는데, 이 설명서를 여기를 보면요. 구체적인 게 나오질 않아요. 대학생 UCC 창조공모전 행사 운영비,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억을 넘게 쓰는데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들한테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영옥

이영옥위원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다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167쪽. 거기 컴퓨터가 노후 돼서 100대를 새로 사신다고 그랬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도 가는 거예요, 홍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지난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각 과에 다 보낸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럼요, 다 읍·면·동까지…….

영옥

이영옥위원

읍·면·동까지 보내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모니터구입 100개는 뭐예요, 100대는? 컴퓨터도 100대, 모니터도 100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 사는 비 이러면, 모니터하고 합친 건데 이거 따로 분류했다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샀다, 뭐 100만원에 샀어, 사실은 80만원만 줘도 모니터하고 다 합쳐져 있는 게 있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쓰는 건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분류가 된 건가, 아니면 따로 이거를 하시는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질의를 작년 책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상징물 상표등록 및 출원료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한 건만 했었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15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3건으로 왜 늘렸고, 또 작년보다 올해는 180만원씩 예산 3건 54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3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거가 알고 싶고……. 또 거의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하는 거는 159페이지 하단 쪽에 시정홍보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2016년도에는 10만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100% 대폭 올려가지고 20만원씩 해서 열두 달 2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대폭 올려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상표등록 및 출원료는 이게 그해 상표등록이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저희들이 3건을 했거든요? 뭘 했냐하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세 가지를 상표등록을 했어요. 해보니까 1건에 18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건 정도가 될 걸로 봐서 3건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운영비는 시정홍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경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없던 건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수막도 많이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배 이상은 홍보운영비로 더 세워야 되겠다 해서 배로 더 올린 겁니다.

김영자위원

배 올린 거는 너무하지 않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125만원인데 이거 사실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김영자위원

금액이 많고 적든 간에 배로 100% 이렇게 올렸다는 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고요. 아까 그 30만원 차이는 그러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금년도 해보니…….

김영자위원

2016년도에는 150만원인데 2017년도 거는 180인데 그렇게 1년 사이에 30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1년 사이에 올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150만원 한 것도 그동안 우리가 여기 여주시청에서 출원료를 이런 것을 상표등록을 안 했었는데 있을 거로 가상을 해서 올려놨던 건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건을 한 번 해봤더니 1건에 180만원 정도가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만약에 통합브랜드가 되면 또 이런 상표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3건 정도를 하는 걸 봐서 18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요, 보니까 홍보과는 제가. 160페이지에 시정기록용 홍보제작영상도 2회에 95만원씩 해서 19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16년도 거 보면 7700만원뿐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9500인데. 아니, 950이고, 여기는 770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1년 사이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시정기록용 홍보영상제작은 작년보다…….

김영자위원

2회에 95만원씩 1900만원이 이번에 2017년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770만원에 네 번에 308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8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1180만원이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김영자위원

2017년도에 950만원씩 돼 있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작년도…….

김영자위원

160페이지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이게 30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김영자위원

아니, 작년에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 단가가?

김영자위원

한번 할 때 단가가 770원씩 들었다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95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홍보과를 작년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1년 사이에 그렇게 단가가 올라갈 리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견적을 미리 받아보고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략적인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77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9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950만원을…….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김영자위원

작년도 영수증을 좀 이따가 좀 주세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요청했었냐 하면 영수증을 요청한 게 있어서 받아봤는데, 사진 및 영상자료 백업장치가 작년도에 90만원이 올라왔는데 오늘 영수증 보니까 아까 80몇 만원이었죠? 추 팀장님?

성칠

추성칠홍보팀장

850 예상인데, 830만원이요.

김영자위원

예, 830만원.

성칠

추성칠홍보팀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900만원 세우셨잖아요?

성칠

추성칠홍보팀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지금 770만원이 작년에 예산이 분명히 서서 작년에 얼마에 사셨는지는……. 얼마에 사셨어요, 추 팀장님 이거, 작년에?

성칠

추성칠홍보팀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김영자위원

이따 영수증 좀 주세요, 그러면.

성칠

추성칠홍보팀장

예, 그게 영상에 기록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는 더 길고 어떤 건 더 짧고, 그다음에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도에 맞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똑같은 이름, 똑같은……. 그러면 무슨 영어라도 문자가 좀 다르다든가. 이거 보면, 사진영상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끝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달라서 이게 가격이 다른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성칠

추성칠홍보팀장

예, 용량차이가 조금 이번 거는 크고 작년 거는 작…….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런 표시도 없이 똑같은 그런 예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서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차이나지 않고 좀 정확하게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보니까, 그 금액 갖고 해보니까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말씀하셨던 사진 및 영상자료 백업장치도 이게 작년에는 용량을 좀 작은 거를…….

김영자위원

작년에 그거 사실 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용량을 작은 거 했었는데…….

김영자위원

사실 때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거기에다 가격 같은 거 다 물어보고 이거 싣는 거 아니에요, 예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대략적으로는 알아보고 하죠.

김영자위원

알아보고 하시지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160페이지 보면 남한강 여주 소식지. 작년에 50원씩 12,600부를 붙였어요, 열두 해에 걸쳐가지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또 80원씩이에요, 80원씩!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인부임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에 돌리는 인부임인데, 올해까지 50원을, 하나 돌리는데 50원을 했었는데 50원이 너무 단가가 적다, 그래서 30원을 요구를 해서 80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이렇게 많이 올려줘요, 한번에? 10원도 아니고, 1년 사이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단가가 본인이 ‘너무나 싸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갖고 이건 못 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우리가 올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30원을 더 올려준 겁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여주 소식지 발송봉투도 똑같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1년에 오르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물가 같은 게 오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이해가 되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우선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되는 게 지금 실시간중계가 되죠? 생방송 되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본회의장은 되죠.

재영

박재영위원

예, 본회의장.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잡소리가 난다, 이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끊어져가지고 버퍼링현상이 납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지난 본회의장에서 1시간동안 거의 10번 이상 버퍼링현상이 났는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런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서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상으로 외부사람들이 보거나 이렇게 되면 용량이 과부하가 안 걸리거든요, 버퍼링 현상이 안 나는데 생중계가 되는 걸 알면서 우리 800여 명의 직원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버퍼링현상이 당연히 나요, 용량이 엄청 부족해가지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돈 2억 넘게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시장님 회의할 때 내부 확대간부회의 할 때 중계되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계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도 우리 좀 빌려주세요. 검토요청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보니까 인코더를, 우리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인코더를 사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게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용량, 과부화 되는 용량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본회의 할 때만 잠시 잠시 그때만 쓰면 되는 거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통신팀장 엄태국,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계기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기로……」라고 말함) 가능하겠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앉은 자리에서 「네, 했습니다」라고 대답함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고맙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행정예고수수료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 2017년도 4억 98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예민한 문제입니다. 담당관님, 행정예고비가 이거 외에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지출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요기…….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우리가 예산 통과된 요거 범위 내에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나가는 건 없나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진짜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진짜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진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번 개인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기 보면, 159쪽에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사업이 있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에 왜 세종신문은 8만 4000원이고, 나머지 신문은 5만원인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자체 자기네들이 신문대금 받는 금액이 세종신문은 8만원이고, 나머지 4개 지역신문은 5만원, 신문대금이 그러네요.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형평성이 없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형평성이 없는 거지. 다른 신문은 5만원 받는데 왜 자기네는 8만원 받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 대금에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 신문대금에 우리가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아래나 위에나. 아래 보면,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해서 여주신문, 여주시민신문, 동부중앙, 하나로, 이거 다 5만원이잖아요, 0.5 해주는 거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위에도 마찬가지로 0.5는 똑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

왜 여기는 8만 4000원을 지급해야 되고, 여기는 5만원인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다른 신문도 ‘우리 10만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만원 계산할 거냔 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실제로 신문대금 받는 요금이 대금이, 신문대금이 세종신문은 8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5만원이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안단 말이죠. 알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8만 4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지 신문들도 10만원을, 우리 10만원 받겠다 그래서 10만원 올리면 우리 10만원 줄 거냐는 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실지로 자기들이 받는 금액을 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받으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만약에 실제로 받는다면 그렇게 해줘야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럴까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하고 지역신문을 할 때에 신문대금에 50%를 우리가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신문들이 신문대금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지역신문들이 신문대금 8만 4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 10명을 받는지, 100명을 받는지, 50명을 받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세종신문은 더군다나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신문이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올려놓고 적게 유료 독자가 적다고 한다면 그냥 8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무턱대고 신문대금 요금을 그렇게 8만 4000원으로 한다면 구독자가 그 비싼 거를 다른 데로 5만원을…….

재영

박재영위원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담당관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지역신문 구독료 내고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신문대금, 보고 저도 안 냅니다. 확인해보세요, 주변에 지역신문 구독료 내고 신문 보는 사람 얼마나 되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똑같이 지역신문 다 동일하게 5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예산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종신문한테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지역신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가겠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요. 그리고 위에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하고 연감 구입.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다 알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살 필요 있나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살 필요 있나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거 때문에 우리 홍보팀도 가장 힘든 게 사실 이거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알면서 질문 드린다고 했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리고 연감 같은 거는 경기, 경인 이런…….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감이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연감 정기간행물, 이거 업자들이 엄청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자르려고 자르는데도 이게 참…….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각…….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공무원들만 힘…….

재영

박재영위원

각 관·과·소에 지금 신문 다섯 부 들어가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정착된 것 같거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혁명 한번 또 합시다. 왜, 의회로 핑계되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래서 우리 돈 없어가지고 못 산다고, 의회로 핑계 돌려버리면 되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면 이게 홍보팀이 이게 사실 힘들죠, 엄청 힘들…….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회의장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합의하자고요, 담당관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 사가지고 연감이니 뭐니 사가지고 시정이나 뭐에 전혀 도움이 없는데, 볼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홍보팀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으니까, 고려해서 때로는 사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중앙지에 대한 행정예고비가 550만원씩 해가지고 6개사, 이렇게 나왔는데 중앙지는 어떤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중앙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매일경제.…….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많아……., 거기까지 6개구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겨레만 빼고 다 신문 같은 신문 아니네? 그런데 이 중앙지에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모두 웃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1년에 한번이거든요, 사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이제 우리는 지방지……. 물론 직 지방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앙지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홍보를 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1년에 한번 딱 나가가지고 여주가 뭐가 홍보가 됐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여주, 우리가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그때 한번은 그래도 중앙지에 하나 하자, 지금 중앙지에서도 이제는 지방에 타깃으로 하고, 출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재영

박재영위원

이젠 큰일 났죠 기자들. 더 출입 많이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접대도 못 받지, 향응도 못 받지, 금품도 못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행정예고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주 6개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배려를 하긴 했지만 저는 한 번 광고하는 거, 또는 한두 번 광고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를…….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홍보효과보다도 신문, 우리 홍보팀하고 신문하고 유대관계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재영

박재영위원

중앙지가 우리가 홍보해줄 게 있나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럼요.

재영

박재영위원

뭘 홍보해주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보도자료도 좋은 것도, 좋은 내용도 내주고. 저희들이 좋은 거 있으면 항상 중앙지에도 보수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중앙지에도 간간이 나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확인을 해야 검토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홍보 여기서 지하철 광고는 어떤 내용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하철은 우리가 옥외광고는 동서울터미널…….

재영

박재영위원

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터미널 동서울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또 지하철, 이런 데 스크린 도어, 또 사각기둥 벽면에 이런 데에 광고준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요, 현재는 서울전역으로 안 하고요. 주요 타깃이 터미널 강남하고 동서울터미널이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지하철은 강남역, 제가 역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요 역 세 군데를 이렇게 타깃으로 해서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세종대왕열차 있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전광판도 광고를 해요. 전광판. 전광판이 조선일보에서 전광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 데도, 전광판에도 또 우리가 옥외광고물도 송출하고 그랬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지난번에 광화문 데모하러 갔다 오는데, 시위하러 갔다 오는데 열차에 타가지고 땀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왜 흘렀냐 하면 거기 세종대왕 쌀, 그다음에 우리 복지 이거에 대해서 여주 거 이렇게 광고지가 붙어있더라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덜렁덜렁 떨어져 있어요. 이리 끼워도 안 맞고 저리 끼워도 안 맞고 위로 맞춰도 안 맞고, 한 30분 이상을 실랑이를 하는데 땀밖에 안 나더라고. 그래서 짜증이 난 거예요, 제가. 이 따위 홍보하려면, 이 따위 광고하려면 뭐 하러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뢰만 해놓고 보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아마 쌀 광고는 농정과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하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글쎄 그런데 이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상춘 부의장님 말하고 똑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부서에서 관리를 사실 해줘야 되는데, 서울을 맨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봤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광고회사에다가 연락했을 텐데, 아마 이쪽 부서에서 그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돼서 아마 시정이 안 될 걸로 이렇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원론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왜 부서별로 나눠서 광고하느냐, 홍보감사담당광은 홍보팀에서 이거 다 담당해야 될 거 아니냐! 쌀 광고니까 농정과로 가고, 복지 광고니까 사회복지과로 가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다른 과로 가고, 그렇게 관리하면 관리가 다원화 되는 거 아닙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 아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그거는 농정과, 이건 농정과에서 전화해서 관리하라 그러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통합관리를 하는 차원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우리 홍보팀에 과부하가 또 걸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인원 늘리면 되죠! 왜 지금 자꾸 왜 고정된 상태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홍보팀도요, 방송하는 데, 홍보하는 데 지금 이게 다 분리, 쪼개져야, 통신 다 쪼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거기서 역할을 쪼개려고 하니까 일이 부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춘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충하지만, 사실은 여주시 홍보를 하는데 홍보전문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다 관리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세종대왕 열차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이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리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통합적인 우리가 관리를 하면 인원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죠? 제가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질의하시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고생 많고요. 김영자 위원님과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피하지만 보충될 건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상징물 상표등록을 1건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3건을, 사실 3건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도 거는 뭐였어요, 내용이? 상징물 상표등록 출원을 냈는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엔 어떤 거로 특허 냈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상표등록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에요? 세종인문…….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금년도에요.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작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16년도 거.

상춘

이상춘위원

’16년이니까 금년도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죠, 금년도.

희정

윤희정위원

금년도 거? 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금년도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희정

윤희정위원

세종인문도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도시, 명품여주.

희정

윤희정위원

명품여주?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1건 하신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내년에는 3건인데 내용이 뭐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직은 3건은 정확하게 아직 나오진 않는데, 이제 통합브랜드가 개발되면 거기에 따른 상표등록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상표…….

희정

윤희정위원

통합브랜드, 그러니까 정해지지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않았지만…….

희정

윤희정위원

않았는데 앞으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상…….

희정

윤희정위원

특허거리가 있어서 약 3개는 특허거리가 있어서 미리 예산을 세운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말씀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예고수수료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이 있는데 많이 금액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지는 어디 어디 나가게 되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역지는 꽤 여러 군데인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역지는 다섯 군데 여주신문, 여주시민신문,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하나로신문.

희정

윤희정위원

다섯 군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인터넷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인터넷은 순수한 지역 인터넷은 9개사 그다음에 인터넷하고 방송하고 통신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4개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모 신문에서 신문도 발행을 하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뭐랄까, 방문객이라고 그럴까 검색률이 높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터넷방송사가 어디어디죠? 9군데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역인터넷은 여주타임즈, 남한강…….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타임…….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여주타임즈는 올해부터 그거 막았고요. 남한강뉴스, 새로나신문, 경기미디어신문, 경기e좋은 뉴스, 여주투데이, 시민방송국, 여주농민신문, 동부신문 이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검색률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검색률은 제가 어디가 제일 높은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이 5개사 있죠? 지역지 5개사.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로다가 신문을 운영하잖아요. 예를 들면 동부신문, 여주, 하나로 같이 인터넷…….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인터넷신문…….

희정

윤희정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않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라고 말함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 행정예고수수료인데,……. 신문사도 들여야 되고,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 그러나? 신문 거기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못지않은 능력이 있으면 거기도 똑같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 자리에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라고 말함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안 줍니다, 예.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 자리에서 「1개사, 1개사」라고 말함

희정

윤희정위원

1개, 그냥 1개사?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인터넷하고 신문 지면을 이렇게 하면 하나로만 해서 우리가 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인터넷이건 지면이건 1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한 군데 하나만.

희정

윤희정위원

한 개 언론사로 본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하나의 언론사를 보고 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 다른 신문사에서 인터넷 운영이 더 활발하면 더 많은 시청률이 있고 검색률이 있으면 거기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한 인터넷신문이 없어졌죠? 1개 없어졌어요, 2개 없어졌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여주타임즈가 없어졌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색률 높은 델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터넷 여주타임즈가 없어졌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똑같은데 그 부분은 빼고 예산을 올렸든가 그래야 되는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만약에 이중에서 신문사가 없어지면 그냥 불용처리, 금액이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개의 언론사를 떠나서 어떤 지면이면 지면, 또 검색률이 높은 어떤 인터넷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홍보목적 아닙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지만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전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검토해보시고 결과를 주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옥외광고물 홍보가 있는데 서울의 전광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지하철 어딜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전철이 생기면서 이쪽 여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쪽 유동인구가 가능한 데가 아마 성남 쪽인 것 같아요. 홍보는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강남이나 어디 동서울 그쪽도 좋지만 이제는 그거를 바꿔서 여주를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한 주 내용이 뭐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주 홍보내용은 여주쌀 홍보, 그다음에 지역축제.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주 관광,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주쌀 참 이게 중요하고, 또 축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관광코스도 중요한데 이것은 기본 홍보하건 안 하건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시민들이 이제는 여기서 움직이는 것, 준비한 거를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그런 것을 안내·홍보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전철이 생겼는데 여기 관광버스가……. 관광순회버스라고 그러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관광순환버스.

희정

윤희정위원

순환버스. ‘그게 있으니 어디어디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가면 여주쌀을 드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홍보내용을 바꿔야 된다, 여주쌀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제는 실제로다가 관광순환버스가 있어서 어디어디 관광지를 다닐 수가 있고, 몇 월 달에는 이 버스를 타면 축제장을 갈 수가 있고, 이 버스 타면 어디어디 쌀밥집 먹을 수가 있다는 거를 홍보내용을 바꾸게 되면 더 현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이 출발할 수 있는 강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동서울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전철을 통해서 한 달에 12,000명? 몇 명이 온다고 그랬죠? 하루에 12,000명? 많이 올 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요즘 평균…….

희정

윤희정위원

한 달에 뭐 24만 명 이렇게 온다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여주의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많은 불만불평……. 잘돼 있을지 알고 오는데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버스 시간표라든가 그것을 그쪽에다 하면 실제로도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금년도에 12월 달에 지금 여주 경강선 내부에 3가지 형태의 여주쌀, 그다음에 관광 열차, 관광열차 운영한다는 거하고 박물관, 여주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여주 경강선 내부에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년 12월, 1월 달∼12월 달까지 연중 홍보하려고 지금 실과소별로, 아니 부서별로 전부다 받아서 지금 연중계획을 하려고 준비 다 돼있고요. 단지, 지금 코레일 측이 파업 중이기 때문에 홍보대행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면 우리 여주한테 몇 몇 차가 홍보 배정이 되면 월별로 홍보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하려고 계획까지 지금 다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거하고 답변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경강선 내부는 기본이라 생각하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경강선 내부는 어떻든 여주 홍보는 기본이라 생각하고, 이 기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출발지점, 출발할 수 있는 지점 즉, 이매역이라든가, 판교역인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쪽 전광판 있으면 그쪽을 이용해서 그 전광판을 이용하자 그 얘기예요. 그쪽을 보고서 우리 경강선 가는 여주 열차가 몇 시에 있는데 이게 관광선이고, ‘이걸 타면 몇 시에 순환버스가 관광순환버스니 이걸 이용하자.’ 이것을 홍보하자, 그 얘기예요. 물론, 내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박재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홍보를 전문적으로 책임지신 거 아니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문화관광과가 홍보할 수가 있고, 또 농정과에서 쌀을 홍보할 수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축제도 홍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체계적인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총체적인 홍보의 책임을 맡고서 농정과는 농정과 따로, 어떻게 보면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증원을 해서라도 홍보의 정확한 중심적인 홍보담당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다른 분 하실 분……. 그러면 160페이지 보면, 드론항공촬영이 있는데…….

「아니요,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150만원씩 10회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를 담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지상에서 우리가 촬영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을 월별로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것도 있겠지만 월별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주시, 여주전지역의 사진을…….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표현을 안 해도 내용은 그렇겠죠, 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것……. 네.

희정

윤희정위원

내가 얘기한 거는 10개월에 1년을 여주를 담아서 관광지, 풍요로운 농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희정

윤희정위원

축제를 담는 거겠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꼭 10회까지 필요합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꼭 10회까지 필요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꼭 10회까지 필요하냐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글쎄, 1년…….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우리가 사계절이면 사계절을 담을 수 있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계획 없이 그냥 10회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계절 하면 네 번, 아니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제 사계절…….

희정

윤희정위원

축제가 있는 달이면 2개 있으면 한 6회면 될 텐데,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10개월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이제 10개월보다도 여주의 사계절, 사계절을 일단 우리가 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재난재해가 있을 때에 이럴 때에 드론을 띄워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여주시의 어떤 앞으로의, 우리 여주시를 어떤 역사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망라해서 한 10개월 정도를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을 때 용역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것도 지금 막연하게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계절 더 하다가 재난이 있는 달이 몇 달이 됩니까? 여름 홍수철 아닙니까? 겨울 폭설 내릴 때 그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체계가 없이 예산을 세운 내용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세종인문관광 UCC 공모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예산이 세운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 전년에 없었구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도에 전액 삭감됐던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계상한 적은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에 올렸었는데, ’15년도에 ’16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략사업과인가, 전략사업과에서 그때 한 번 했던 거로 아는데 거기 전략사업과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여기 작년 ’16년도 예산을 보면, ’15년도에 ’16년도 예산을 보면 올렸다가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글쎄 전략사업과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죠, 여기서 올라왔던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는…….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여기서 올린 거예요. 여기 있다니까요? 보여드릴까?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작년에 삭감됐던 건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UCC 공모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UCC 공모전은 용어 뜻을 한다면 사실 ‘개인기록창작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학생,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이렇게 공모전을 할 건데 그 대학생들이 우리 여주에 와서 여주의 지역 곳곳을 탐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작물로 만들어서 UCC로 제작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내용이 드론항공촬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UCC가. 거의 같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제 UCC……. 요즘은…….

희정

윤희정위원

그 창작물……. 왜냐하면 창작물은 아마추어가 될 수가 있고 프로가 될 수 있지만 드론항공촬영 그것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이 드론용역비가 10개월에 1500만원인데, 여기에 이런 드론용역을 주면 UCC 공모전이 1억 1000만원이 많다, 이 내용이나 대학생들 공모를 하고 프로아마추어를 공모하고 프로 공모하는 개인기록창작물을 만들거나 드론을 통해서,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 만들면 이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간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드론촬영은…….

희정

윤희정위원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작년에도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올렸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그래서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올린 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안을 갖고 왔어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올렸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삭감한 UCC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삭감한 건 틀림없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UCC…….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삭감했어요, 작년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이거…….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전년 ’16년도 본예산 161페이지에 밑의 쪽에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있었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인데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직원이 그러는데 삭감됐다고 그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담당관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죄송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인문관광UCC공모전을 엎어치나 뒤치나 드론항공촬영 용역이나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내용 같은데 작년에 삭감됐던 내용을 어떤 내용도 없이, 위원들 설명도 없이, 설득도 없이 그냥 삭감된 지도 모르고 다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또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작년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삭감된 내용을 사실 몰랐던 거고요. UCC 공모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는 드론이 대중화가 되면 드론공모전을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드론 갖고 공모전을 또 하는 데가.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는 드론항공촬영 용역비도 용역비보다 어떤 필요한 시점에서 공모전을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시상금으로 주면 시상금 한 200∼300만원이면 프로들입니다. 그러면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다 담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편집하면 UCC를 통해서 널리 홍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UCC 공모전은 크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여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생들 타깃으로 해서 여주시를 한번 제대로 알려보자, 여주시 곳곳을 탐방을 해서 여주시에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UCC에다 올려서 그것을 홍보를 한번…….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있고요. 돼있고, 더 많이 오자고 하는 그 내용인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홍보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UCC에 1억 1000만원씩 세워서 홍보한다는 것도 어떠한 과잉홍보가 아닌가,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하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164페이지 보면, 하단부분 도청탐지 정기검사가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요즘은 사실 누구나 도청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발달돼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님 실이나 우리 회의실 같은 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도청장치를 해놓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도청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시장님 실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시장님 실이나 회의실. 회의실 같은 데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2회 갖고 됩니까? 하루에 수십 명씩 방문하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수십 번 하면 좋겠죠.

희정

윤희정위원

대화를 나누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두 번 했다고 효과 있을까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불시에 한 번 해보는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2회를 하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불시에. 불시에 1년에 2번 정도.

희정

윤희정위원

차라리 도청장치가 있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기계 설치를 해서 다른 전파가 만들어질 때 그런 기계 설치하는 게 낫지, 이거 도청탐지 정기검사를 2회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365일 시장님 실에 수없는 방문객,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별말씀을 다 하실 텐데 2회 갖고는 형식일 것 같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물론 수시로 하면 좋겠죠. 이게 수시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희정

윤희정위원

365일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1년에…….

희정

윤희정위원

300, 아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365일 2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365일 시장님 실에는 누구나 어떤 분이나 다 면담을 요청해서 민원을 논하고 사업을 논할 텐데 두 번 했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이거 더 증액 좀 해주시죠, 그러면.

희정

윤희정위원

증액이면 365회×300만원 됩니다. 365회×300만원 하면 정확한 증액이에요. 맞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거…….

희정

윤희정위원

365일×300만원 하면 이게 정확한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좋죠.

희정

윤희정위원

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너무 많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365일에 300만원이면…….

희정

윤희정위원

네, 300만원×365일 올려서 우리 도청 탐지를 해야 되고 그걸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올려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10억.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렇게 올려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365일은 제가 봐도 좀, 매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렇고요. 1년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1년에 그러면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일단 1년에 두 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지 않고, 이상춘 위원님!

김영자위원

또 있어요, 저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쉰다니까. 쉰다니까 더 한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나는 기술적으로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드론항공촬영을 한 번 하면 몇 시간을 뜨고 촬영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이거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저도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통신팀장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 통신팀장 그거 알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알면 좀 알려주세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지금 저도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것은 질의에 속하기보다는 의문점에 대해서 의문점 해소 차원이니 10분간 휴식시간을 더 드릴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상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뒤를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들어오는 데에서 나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휴식시간에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해보니까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것을 용역 촬영하는 게 나은가, 우리가 사서 활용하는 게 나은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 유리한 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고, 또 어느 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원봉사과에도 드론이 있다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전반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거를 그냥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걸 폭넓게 얘기를 안 하니까 민원봉사과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꼭 촬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좀 더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드론에 대해서는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이 10개월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10개월이 아니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0회, 10회로 보시면 되고요. 임대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금년도부터 드론이 도입이 되어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우리 여주시에서도 드론을 구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그걸 나도 잘 모르고 이항진 위원장님은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홍보감사담당관실도 잘 모르니까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브랜드 개발 있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통합’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CI하고 BI하고 구분돼서 하거든요. 금년 우리가 추경 때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BI 그것은 여주시 상징물을 놓고, 그냥 놔두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브랜드 BI만 별도로 개발을 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졸속으로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러면 BI하고 CI하고 합친 통합브랜드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합친 통합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BI하고 CI를 합쳤다는 통합이에요, 이게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CI하고 BI를 통합을 해서 가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나는 질의의 초점은 이거였었어요. “대왕님표” 브랜드도 없애고 다시 하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BI하고 CI 통합이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대왕님표 브랜드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건 가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여기 통합브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건 그냥 가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건데, BI하고 CI를 합칠 수가 있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시·군도 통합브랜드로 가는 데가 있고, CI 따로 하고 BI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BI는 뭐고 CI라는 정의는 뭡니까, 그러면? 좀 더 내가 간단히 질의하려다가 더 길어지는데 BI는 뭐고 CI는 뭐예요, 그러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CI는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체계화로 가는 게 CI고, BI는 대개 기업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해서 어떤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BI로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BI고 CI는 같은 듯 하면서 다른데 이걸 통합해서 한 개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근래에……. 현재 우리 여주시에서 상징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크상징물은 통합브랜드고요. 2001년도에 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CI이고, 별도로 캐릭터로…….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게 BI다 이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게 BI가 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거 통합브랜드로 BI, CI 다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BI하고 CI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통합…….

상춘

이상춘위원

BI 따로 CI 따로 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그거죠? BI, CI 다 만든다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를 통합해서 만든다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BI, CI 두 개를 뒤섞어서 한 개로 만든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다 담아서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걸 다 담아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담아서 한 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세 개 여러 종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도요. 이천 같은 곳도 상징물에 보면, 쌀하고 상하고 몇 가지 형태로 같이 다 들어가 있는 통합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게 BI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I라는 거예요, 아니면 BC2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통합브랜드예요, 통합브랜드.

모두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내가 실력이 달려서 더 질의할 능력도 없고 더 알아들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는데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계속 가보죠, 뭐. 그러면. 그 통합브랜드……. 좋습니다, 뭐.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CI, BI 통합해서 통합브랜드 만들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비전을 담는다고 했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원경희 시장님의 대표정책 아니겠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원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죠?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2018년 6월 달까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1년 밖에 안 남은 거고, 1년 지나고 나면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느라고 나름대로의 정책추진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주시 통합브랜드 개발하는데 2017년 2월∼6월 이렇게 기간을 설정했단 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6개월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빨리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간으로 보자면 겨우 6개월 쓰기 위해서, 아니면 아무리 길게 해봐야 1년 쓰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이 통합브랜드 이거 이치에 안 맞다.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도저히 용납 못한다. 나는 새로운, 세종인문도시가 아닌 새로운 여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폐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단적으로 2018년 6월까지 임기로 보면 저도 동감은 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동감은 갑니다. 그러나 2018년 6월까지 갈는지 더 앞으로 우리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재영

박재영위원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더 갈 수도 있고, 재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임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뒤에 몇 가지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종어록 이야기홍보물 제작, 전통부채, 그다음에 스프링 수첩, 아웃도어 손수건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뒤에 시정기록물 홍보영상 제작이나 홍보용 LED TV 설치, 세종인문관광 UCC공모전 다 이거 묶어보면요. 시장님 귀에 들어가도 되고 보고해도 좋습니다. 가장 무능한 지도자들이 뭐냐 하면, 자기 하는 일 없이 홍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어떤 업종을 이루었는지도 모르면서 홍보하면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자기가 가장 잘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무능한 지도자라고 보여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뭘 강조하냐 하면, 여주시 홍보하겠다, 여주시 뭐 홍보하는 거예요? 대체 뭘, 여주시를 대외에 알리겠다? 뭘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주시가 어디보다 뭐가 뛰어난데? 자랑할 만한 게 뭔데?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하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자랑할 여주의 대표적인 게 뭔데…….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하고 아무리 세종어록 돌리고, 세종어록이 담긴 부채 돌리고, UCC 공모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주시의 격이 높아지는 거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저는 가령,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종의 사상이 뭐겠습니까! 애민사상, 창조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민사상과 창조정신이 여주시 원경희 시장님이 집행하는 정책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으면 세종인문도시 홍보하지 않아도 시민들 다 압니다. ‘야, 이거 여주시 정책이 진짜 우리 서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구나. 이 하나하나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있구나.’ 이거 홍보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세종인문도시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는 모르지만 쭉 가는데 사람의 이 머릿속에 세종인문도시를 각인시키면 세종인문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왜 그 통합브랜드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이게 필요한 건지라는 걸 질의를 던지고 싶어요. 가령 지금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서 로고가 됐든 BI가 됐든 CI가 됐든 우리 사용하는 거 있는데 오히려 1억 5천만원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베풀어주면 그게 세종의 정신 아닐까요? 담당관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여주는 시정목표가 시장님이 주장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CI도 가야 된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요, 딱 출발하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임기를 딱 시작하면서 6개월 내에, 특히 단체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자기 정책을 뿌리내리지 못하면 뒤에 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원경희 시장님 앞으로 남겨진 1년 6개월 얼마나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산 이거 다 들춰봤는데요, 세종 외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진짜 ‘세종’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지도 못하는 정책 자꾸 만들어내는 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인문도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데에 쫓아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렇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시장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가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만두는 그날까지는 그 목적을 달고 우리도 가야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세종인문도시에 가장 중심적인 가치인 애민과 창조정신 부정하지 않아요. 가야 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사람이 중심인 도시,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도시 세종정신입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표피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시민들, 서민들의 삶을 보듬지 못하면서 홍보하면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왜곡된 지도자상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그렇게만, 이거 기록해서 시장님한테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발언한 것. 그리고 홍보용 LED TV 설치, 질의를 드리면요. 이것도 왜 설치해야 되는 거죠? 뭘 보여주려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여주시정을 홍보하려고…….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정의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여주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여주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읍·면·동 마을까지 이동하려고 그러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여기 다중집합장소를 타깃(target)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내는 다 됐으니까 이제 읍·면·동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다가도 해주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많이들 봅니다. 특히, 남한강스마트방송 같은 거, 또 각 부서에서 주요시책들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홍보할 그런 사항들, 이런 것을 거기다 송출해주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마을로 가서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마을로 따지면 몇 % 될 것 같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마을 정도는 저희들이 복지회관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몇 명이 가서 그것을 앉아서 지켜볼 수 있을까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를 어디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이제 예산이 되면 직접 나가서, 실지로 거기에 몇 분들이 모이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지금 거꾸로 가고 계시잖아요.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서울역처럼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전광판이든 홍보물이든 TV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 버스 기다리고 열차 기다리고 뭐 하느라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야, 여기는 반드시 홍보하는 데 굉장히 유효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이 올라와야지, ‘2개 쯤 해서 마을에 와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예산 승인해주시면 어디에 설치할 건지 검토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 아까 뭐야, 또 생각은 안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하고서……. 아까 약속했던 것도 또 번복하실까봐. 우리 영상 버퍼링 안 나게……. 자, 남한강여주소식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원고료 5만원씩 한 달에 2명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120만원 지급하네요? 그죠?

웃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시민기자 운영비 50만원씩 해가지고 4회 해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5만원씩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50만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50만원씩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재영

박재영위원

아, 운영비구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운영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인건비가 아니었었네요. 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 옛날에 노동운동 할 때요, 노보. 노조소식지. 제가 몇 년 동안 그거 만들었거든요. 기자들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서. 예? 그런데 지금 남한강여주소식지 몇 명이 만들고 있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몇 면을 만드냐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제작하느라고 몇 명이 매달려 있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남한강소식지는 저희 전문 홍순운씨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명이 만드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 신문 제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나름대로는 충실히…….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충실히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겠죠. 홍순운씨도 최선을 다 해서 만들겠죠. 그리고 내용을 충실히 담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겠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여주시 얼굴이에요. 여주시 내용 담고 있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홍보물 만들어서 뿌리려면 전단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여주남한강소식지 오면 대강 보고 버려요. 저, 읽어본 적 별로 없습니다. 왜! 주요제목들 보면, 구미가 당겨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이 담기면 눈길을 끌어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거야 위원님은 여주시정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러시지만, 읍·면에 있는 노인 분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좋습니다. 그 말씀 번복하셔야 됩니다. 할 일 없어서 보는 신문. 남한강소식지가 그러면 할 일 없어서 보는 신문이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냐 하면, 남한강소식지의 소식이 진짜 중요해서 여주시민들이 남한강소식지 오기를 기다려줘야 맞는 거죠. 찾아서 보려고 해야 되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지금. 남한강소식지는요, 진짜 여주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매달 그거 나오는 거 기다려서 ‘야, 거기는 진짜 여주시정이 잘 담겨 있고, 우리가 볼 것도 많고 기대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신문이 나오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아침에 신문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몇 번씩 눈떠가지고 나가서 신문 왔나 보다가 신문 오면 반갑게 갖고 들어가듯이 적어도 남한강소식지는 사람들이 찾는 신문이 되게 해줘야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할 일 없는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문. 또는 한 사람이 아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혼자서 신문 다 만들고 있는 이런 남한강소식지, 여기에 뭔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게 담기겠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여주시민을 위한 남한강소식지이기도 하지만, 또 출향인사, 또 우리 여주소식을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가는 거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 가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 분들은 정말 이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우리 여주의…….

재영

박재영위원

출향인사가 몇이나 됩니까? 담당관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주시민이 행복해야 되는 거지, 왜 출향인사를 생각해요! 여주시민이 만족하고 여주시민이 기다리고 여주시민이 사랑하고, 여주시민이 찾는 신문. 이렇게 만들면 출향인사들도 당연히 기다려지고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좋은 내용 있으니까 보고 싶어 하겠죠.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안 되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하고요. 그래도 출향인사가 몇 명이든, 단 몇 명이든 그래도 우리 여주소식을 아는 것도 그것도 큰…….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여주시민들 할 일 없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30부, 50부 제작해서 출향인사만 보내면 되겠네요. 여주시민들 다 바쁜 사람들인데, 할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찾는 남한강소식지라고 한다면. 번복 안 하시겠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오해가 되시는 것 같고요. 그 어르신들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 신문을 다 본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내용 면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사람 늘려서 편집팀 구성해서 제대로 된 신문 좀 만드십시오, 요구하는 겁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하려고, 책자로 발간하려고 한번…….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책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왜 형식의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책자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 때 책자가 필요한 거지, 저는 이 남한강소식지가 진짜 시민들이 기다려지는 충분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혼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런 신문이 얼마나 제대로 된 신문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를 2명이든 3명이든 더 확충을 해서 충실한 내용을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뭐…….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예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문제 제기했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정책이 바뀌면 지출구조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시장이 정책이 바뀌면 지출구조를 변화시켜서 자기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남한강여주소식지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이 기다려지는 신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진짜 자랑할 만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홍보팀 개편해야죠. 이거 만드는 사람 배치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지금까지 계속 의뢰하고 한 사람이 다 만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충실한 내실 있는 그런 남한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1억 8900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문이 더 잘 만들어지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들어가도 누구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UCC.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그냥 결론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이게 담당관님 안 계실 때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6” 이때 광고하고……. 광고출품. 그다음에 그 광고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참가하는 사람들 이런 거의 일환으로 사실은 저도 고민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인가 ’15가 끝나고 우리 일몰사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웃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가면서 또 한 부분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뭔 내용으로 담을 거냐라고 제기됐었죠? UCC공모전에 대체 뭔 내용으로 담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전개할 거냐……. 그런데 담당관님한테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계획서 제출되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뭐 하고 어떤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모전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이거 없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저희 내부적인 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빨리…….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UCC공모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반드시 첨부해가지고요.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군요. 이영옥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박재영 위원님 말씀 다 옳은 것 같아요, 정말. 지적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시 작년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시정IPTV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4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3대를 해가지고 12회를 해서 1104만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25,000원이 올랐어요. 65,000원씩으로 계산이 나왔거든요. 작년도의 유지관리비 한 것 영수증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이 25,000원씩 18대에 12회 한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영수증 좀 주세요, 이거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서 이게 별로 저거 안 할 것 같아요. 161페이지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네, 네. 유지관리비. 시정IPTV. 그거를 좀, 영수증을 주셔야 저희가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역신문 아까 지적을 박재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세종신문이 더, 세종인문도시를 많이, 세종을 알리는 신문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신문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신문이 아니에요. 옛날의 세종신문이 더 마음에 와 닿고, 그런데도 이게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그 신문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세종만 부르짖느냐?’ 그런 신문인데, 그 신문에만 유독 84,000원씩 주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신문들이 또 형평성을 들고 나오면 신문 값만 올리는 그런, 나중에 결국은 다른 신문도 신문 값만 올려주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5만원씩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주시 홍보책자 제작에서 중국어하고 일본어인데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게 다문화도 필요하면 다문화도 주고요, 우리 관광지, 지금 우리 경강선 안내 거기에도 비치가……. 이게 금년도에는 우리 한국어하고 영어로 만들어졌고요. 내년도에는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김영자위원

그래서 2,000부면 이게 관광지에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너무 많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래도 해마다 또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작년도 추경에……. 아니 금년도 추경에 한국어하고 영어로만 만들었고 내년도는 일본어하고 중국어로 추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걸 번역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세종신문 있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거 84,000원씩 올라온 걸 보면 눈에 보이게 지금 시장님 측근들을 챙긴다라는 소리가 바깥에 많이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보니까. 이런 신문도 지금 챙기는 거 아니에요? 세종을 이렇게 선전해주니까 거기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의제21 아시죠? 그게 바깥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거기를 한번 비선으로 본다,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파헤쳐봐라,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환경과에서 내가 가져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이 자료를. 가져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왜 가져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봐 달라고 가져왔어요, 사실은. 여기 의제21이 누가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습니까? 아시죠? 누구신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예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체예산 7198만 2천원을 대줬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전체예산보다도 더 많은 증가액이 얼마 올라왔냐 하면 7219만 4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합해서 1억 4417만 6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무국장 월급이 140이었는데 210만원으로 올려야 된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거? 엿장수 맘대로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거기에서 옛날에, 작년까지 있었던 사무국장은 여태까지 거기서 한 10년 있었죠? 그래도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요. 박봉에도 올려 달라 소리 안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이렇게……. 지금 저는 다 들어요, 바깥에 나가면. 오곡나루 축제도 시장님 측근 갖다 다 줬다, 이런 소리가 왜 바깥으로 나옵니까? 이게 최○

실세

비선실세

아닙니까, 이런 게? 왜 이런 것을 깨끗하게, 시장님 주변을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따라가냐고요, 이런 거를. 신문도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직언하셨어야 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여태까지 5만원씩 똑같이 주던 것을 왜 여기만 더 특별히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 신문 경로당 보급은요, 민선5기 때부터 이렇게 한 50%씩 줬는데…….

김영자위원

아니 줬는데, 세종신문하고 여주신문이나 차이나지 않게 똑같이 줬잖아요, 작년까지도.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한 게 그 신문대금 50%는 시에서 하고 50%는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김영자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는 돈을 차등이 없이 줬다는 얘기예요, 차등이.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자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계수조정에서 논의하시자고요.

김영자위원

예, 예. 그래도 그런 거는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라도 시장님이 또 이렇게……. 안 챙긴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챙길 걸 챙기셔야지, 정말 챙길 건 1급 장애인들 두 팔 두 손 없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준다고 지난번에도 안 해준다고 지난번에도 그러셔서 제가 열 받아가지고 진짜 세종인문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날도 제가 화가 났었는데 정말 그런 거가 세종인문도시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부터 챙겨가는 게? 그리고 인터넷 지역방송이 어디어디 어떻게 주겠다, 인터넷방송에 얼마씩 주겠다라는 게 전혀 설명서가 없는데 이거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준을.

김영자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이것도 판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유지비 그것도 작년도 영수증을 봐야 그것도 우리가 삭감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1식 하고 1억이 나왔는데 SW이라고 쓴 시스템이고, 또 166페이지에는 1억 8500만원이 나왔는데,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H/W 이거는 뭐 차이에요? 아니, 이건 2개가 다 필요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SW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H/W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소프트웨어는 어떤 문서 내용 그런 겁니다, 이게.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하드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도 있고 전부 다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어요? 홍보과에 이거 없었어요? 이게 구축이 아직 안 됐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김영자위원

올해 새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새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없이도 살았는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정보기획팀장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통합백업이라고 해서 시스템 하나를 백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스템을 백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통합백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금방 말씀하신 거 기록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네. 통합백업시스템은 말 그대로 백업시스템이고요. 시스템 하나를 백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로 백업을 받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통합백업을 받고 그다음에 소산이라고 그래서 저쪽 원격지에 또 다른 백업장비를 하나 같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백업장비나 장치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다른 기관에 있는 백업장비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통합해서 소산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저희는 개별로 하나하나 하고 있었고요.

김영자위원

이렇게 중요한 건데?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몇 번은 계속 시도는 했었고요. 일단은 올해…….

김영자위원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김영자위원

작년에 이거 올라온 게 없던데요?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네, 네. 올라오진 않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전혀 안 올라왔던데요?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네, 네, 네. 올해는 시스템을 여러 개를 더 묶어서 도시안전정보센터가 구축이 돼서 그쪽에다 장비 하나를 더 둘 겁니다. 그래서 맞춰서 내년에 올린 겁니다.

김영자위원

팀장님,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경미

이경미정보기획팀장

네,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김영자위원

늦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161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운영 비용은 줄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줄은 데는 이유를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직자 청렴연극을 해마다 하시죠, 이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 지겨워하던데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김영자위원

좋아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연극 이거 보기를 좋아합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 호응이 좋습니다, 아주.

김영자위원

왜냐 하면, 청렴한 그런 공직자들한테 이것을 갖다 시키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청렴하지 않은 사람 대다수 몇 명이겠지만, 청렴한 사람들이 마음가짐으로 ‘나는 청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거 연극…….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면 아주 실감 있게 재밌습니다. 웃음도 많이 웃고 공무원들이 엄청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김영자위원

공무원들이 좋아한다면 알았습니다.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에 컬러링으로 여주 홍보하는 거 아셔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한 달에 3,500원, 3,700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이런 거 추진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이건 순수 자기자원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마 그 전의 핸드폰번호를 다 입력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 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왜냐 하면 중간에 다 지우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시청에서 문자도 좀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여주를 위해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전화가 여주시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도 전화를 하잖아요. 저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아니, 이 여자는 뭔데 맨날 이상한 것만 선전하고 있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분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공치사인데,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주를 홍보하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쯤은 감사 인사를 하셔야 되겠다, 감사담당관님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컬러링은 우리 공무원들만 컬러링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영옥

이영옥위원

일반인도 다 했어요. 회원단 회장들.

태국

엄태국통신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시는 분만, 신청하신 분만 자비를 통해서 컬러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황파악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통신사에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아니, 애초에는 이게 원래 시민단체, 봉사단체를 통해서 이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제가 단체생활 할 때도 하고, 중간에 핸드폰 바뀌니까 이게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들어오기 전에 가입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우리 통신팀장이 얘기하듯이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요금을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도 시청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감사담당관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 1인당 3만원이나 전화가 적게 오는 분은 더 적게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월찮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또 시청의 아무래도…….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홍보도 되는 거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홍보도 되고 또 ‘시청에서 이렇게 우리를 챙겼구나.’ 해서 기분도 또 업(up) 될 거 아니에요, 좋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파악을 해서, 파악이 혹시 되면 저희들도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긴 시간 질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긴 질의를 받으신 홍보감사담당관님, 전체 질의를 받으신 소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하여튼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진

이항진위원장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특별히 가슴에 남는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열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얘기 다 하셨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면, 여주시 홍보는 지금 현재 홍보하고 감사 문제니까요. 홍보의 문제를 보면, ‘여주시 홍보는 실과소별로 분산, 중복,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홍보의 주무부서인 홍보감사담당관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홍보의 전문성, 통합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 지적하면서. 또 하나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홍보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쓰는 것이 광고비, 신문구독, 자체 제작한 홍보물, 위탁한 홍보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관련한 예산 자체가 얼마큼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전문성 고양, 하나는 평가의 필요성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지만, 감사에서는 사실 하나는 ‘개인의 도덕성으로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의 내용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공직자들이 청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는 도덕성 문제라면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는 뭘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투명하다. 더 이상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부3.0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소통·개방·공유·협력의 길로 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라. 자치행정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7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7억 3271만 1000원이 증액된 174억 74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시청 전광판 이전 설치사업비는 시청본관 캐노피(canopy)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고화질 부품으로 교체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신세계아웃렛 진입도로에 이전 설치하고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LED현판 설치 사업비는 먼저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현관 입구에 LED현판을 설치하여 시정도 홍보하고 외빈 방문 시에는 환영인사 문구 등을 표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현판 설치 사업비 1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인신조개각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인문도시에 걸맞게 공인서체도 훈민정음 혜례본체로 변경할 것을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읍·면·동장과 사업소장의 직인을 교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시장직인과 관·과·소와 읍·면·동의 회계 관련 직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572만원이 증액된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유지보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 및 중요기록물을 DB화하기 위하여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문서고 모빌렉 구입비 1000만원은 부족한 문서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 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과 홈스테이 추진 국외여비 6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기념품 구입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와 179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지역사회 순찰 활동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운영비로 전년대비 72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과 화합을 통해 활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찬회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앙부처 및 도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시스템 습득을 통해 여주시 행정발전에 기여코자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복지운영비는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하여 지원코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2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던 직원단체보험을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차원에서 별도 예산으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직원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조성으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정문 및 안내데스크 인력위탁 용역 보면 정문인력 265만 7000원×2명×12개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3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매년 계약하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퇴직금 안 주는 편법이잖아요.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편법이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그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굳이 용역업체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직장의 안정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퇴직금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거 좀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12개월만 하고 퇴직금도 전혀 이렇게 산정이 안 돼있단 말이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무기계약직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 전체 보니까 0.1∼0.2%밖에 차지를 안 해요, 전체 예산에. 아주 적은비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안정성 확보 안 해주면 나쁜 사람들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나요,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용역 이렇게……. 우리는 청경, 뭐 용역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은 용역비에 별도로 포함이 돼가지고 지원하고 있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자꾸 그러면 사람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고용승계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고용승계까지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체로다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그런 거는 아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계속 일하시는 필요한 자리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필요한 자리인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용역 줄 필요는 없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필요 없이 6개월 있다가 바꾸고 이럴 자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경비인력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 안내데스트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네, 적극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시청전광판 이전. 이거 어떻게 보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은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2200만원이 380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신세계아웃렛으로 판단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그 현장을 보니까 상거리 신호등 조금 지나면서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우면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주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광판이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딱 보고서 ‘아, 저거 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죠. 차타고 가면 딱 보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전광판에서 순식간에 뭐를 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어떤 자리에 위치해야 되냐 하면, 대합실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시장의 어느 한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볼 때 쭉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야 홍보효과가 가장 크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직원한테 이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홍보효과가 있으려고 한다면 서서 기다리거나 앉아서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공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홍보팀에서 하는 아이프라임이라 그래가지고 민원실 같은 데 TV로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여주역 대합실 같은 데는 그게 필요한 거고요. 저희 전광판은 나중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성 같은 데 가면 저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에다 세워가지고 음성 축제 같은 거 이렇게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덕을 딛고 올라가면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단 몇 초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라든가 그런 거 홍보하면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거 같으면.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교통사고 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교통사고 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가령 그런 거 설치하는 데 보면 저게 좋더라고요, 저거.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뭐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서 차가 기다리고서 볼 수 있는 공간.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상거리 교통신호등 쪽에서 보면 바로 정면에서 보이거든요, 그 언덕이. 그래서 저희도 검토한 데가 거기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호등 쪽에서 볼 수도 있고, 언덕 올라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강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설치 이전한 다음에요, 관리 홍보팀에 넘기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넘길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앞에 여기 시청 LED현판 설치도 마찬가지로 홍보팀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 현관에 있는 거는 지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홍보보다도 예를 들어가지고 산불조심 기간이다, 이러면 그런 걸 간단하게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체로다 관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관에 있는 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홍보의 일원화, 집중화, 그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여주시 홍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조직체계를 가져가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광판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도 홍보팀에다 넘기는 거로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시청 LED 현판 같은 경우, 지금 있는 현판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가로로 이렇게 쭉? 아니면 앞에 들어가는 데다 따로 설치하는 건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기 현관 밑에 있잖아요, 캐노피 밑에.

재영

박재영위원

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들어가는 데, 현관 입구에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현관 입구에?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남읍 들어가는, 가남읍사무소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는 식으로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사람 중심의”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그 현관입구에다가 LED현판을 하나 더 놓는다는 얘긴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네. 이거 위원님들 고민하시겠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각 읍·면에도 다니시다 보면……. 먼저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김영자위원

그런데 현관 속으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걸로…….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검토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큰 걸 떼고 거기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디가 최적의 장소인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검토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은 대개 뭔 생각을 했냐하면, 지금 “사람중심의 도시” 그 부분 글자를 떼고 거기다가 LED현판을 쭉 길게 이렇게 나와서 홍보도 하고 이런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건 그냥 놔두고 안에 들어가는 데다 이렇게 놓는 거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분에 끝내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 장기재직, 184쪽에 장기재직무기계약직근로자 산업시찰 부부동반. 15년 이상 근속한 정년퇴직자인데 왜 지원비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적게 계상됐다고 생각하는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해외로 보내줬었어요, 부부동반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먼저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게 “민간인은 국제화여비로 해가지고 여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세워라. 그런데 단지, 포상금은 국내시찰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외시찰은 안 된다.”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사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세운 거는 국내연수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100만원 세운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단체교섭 할 때에도 부부동반 해가지고 200만원 세우는 것도 합의를 봐가지고 200만원 편성해갖고 국내연수로 보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저 옆에 보니까 우리 미안한데, 장기재직공무원은 물론 30년 이렇게 일하겠지만, 우리는, 여기는 400만원 이렇게 돼있네요? 400×28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도 금년까지는 400만원씩 해서 부부동반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해줬었는데, ‘공무원 부인도 민간인이다.’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28명 세운 것은 내년도에 공무원만 보내주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부부동반 못 보내주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400만원인데 여기는 저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국내연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1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기는 한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국외연수를 못 가게 하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에 합당한 가격이긴 한데, 좀 예우가 다른 모습이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좀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부부동반 해서 300만원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자체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인데 더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175페이지 또 전광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새로 여기다 설치한지가 몇 년 됐죠? 1년 됐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2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년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벌써 고장이 났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게 들어가는, 그게 전부다, LED 들어가는 게 전부다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가 여주 멱곡리에 있었어요, 이게. 멱곡리에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게 단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도 전면교체 하는 거로 2200만원 추경 때 올렸던 건데 삭감이 돼가지고 이전해서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다시 올린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와서 보수도 못해 주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김영자위원

아시는 분한테 맡긴 거라면서요, 시장님 아시는 분한테, 그것도.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멱곡동에 있는 ○ ○

인가

뭐 거기서…….

김영자위원

이다 다 듣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거를 구입할 때 좀 질 좋은 걸로 하시지, 솔직히 해서 그거 화질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할 때는 앞으로는 정말 화질 좋은 데서 좋은 메이커로 해가지고 고장이 안 나도록 해야지, 그거 얼마 썼다고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번에 2200만원 올린 거는 화소가 먼저 것보다는 배 이상 좋은 거로 계상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글쎄 말이에요, 화소도 나빴잖아요. 지난번 거는. 화소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얼마주고 설치한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4500만원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4500만원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화소가 그래요?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정말 혈세잖아요, 혈세.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봐요. 안면, 측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가 망할 정도로 한 사람이 이걸 설치했으니 온전한 전광판 TV가 됐겠냐고요. 부실한 걸 갖다가 해줬기 때문에 벌써 고장이 나서 또 그거 고치는데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고쳐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소개한 사람보고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전광판 이전 설치비가 3800만원이나 들어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광판 자체 LED 가는 게 2200이고요, 이전비가 1600만원입니다. 가서 지줏대 세워가지고 거기다 올리는 거…….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전광판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넓은 마당 있잖아요? 넓은 마당.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여주시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무슨…….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시정도 홍보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저희 각종 축제라든가 그런 걸 외지인들한테 좀 알리려고 그래가지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외지사람들한테는 축제 1년에 참외축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뿐이 더 있냐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축제뿐만 아니라…….

김영자위원

그 3개 축제 때문에 거기다 하면 여주시정홍보 관심들도 없는 그런 신세계사이먼에 오는 관광객들이 여주 시정홍보가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와 닿냐고요, 안 와 닿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여주의 자랑거리라든가 유적지 같은 거를 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김영자위원

차라리 거기는 시정홍보보다 축제 때 그런 홍보하고, 여주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다 홍보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정홍보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거기다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주시정 홍보가 계속 나간다면 차라리 여기 넓은 마당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길 건너고 해서 읽어요. 옛날에 거기 뭐 있었을 때 저희들이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장소하고 홍보가 내용이 달랐을 때 저쪽이 맞지, 여주시정홍보는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거기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진짜 장소 옮기는데도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거 옮겨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게 기계가 별로 안 좋은데, 고친다고 해도 또 망가질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LED를 통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통째로 갈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게 22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게 2200만원이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거 6700만원짜리네, 전광판 TV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다 하면 그렇게 되죠.

김영자위원

참……. 소개한 사람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LED 설치 여기 하시는 거, 여기 시청 앞에 정문에 하시는 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양평가면 민원실 쪽에도 있어요. 2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식 내용이 그래도 다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영옥 위원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봐가지고 ‘저런 거를 여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했던 건데 TV를 갖다 거기다 갖다 전광판을 갖다 놔가지고 전혀 맞지도 않는 광고를 하시고 계셨는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양평 거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민원실이 더 많이 봐요. 민원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이 보지, 정문에도 필요하지만 이 민원실 쪽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저는 이 연금지급금, 공무원들의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이 작년보다 3103만 4000원이나 증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증감시킨 거는 저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 증감시킨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정말 늘 속상한 거는 공무원들 자기들은 당신들 건 다 챙겨가면서, 정말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해가지고 열변을 토했던 그런 중증장애인들은 챙기지 않는 부분이 저는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 챙기는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것만 질의하고 저 끝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 하겠다, 이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82쪽이요. 공직자 역량강화가 2억 5000씩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을 하는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3기로 나눠서 교육을 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1박 2일 씩.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한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는 3주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 잡은 건 6기로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억 5000정도, 강사료라든가 그게 좀 들어가가지고 한 2억 5000 정도 계상해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명콘도 한번 6기로 나눠서 하는 것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겁니다. 전 직원을 기간제 이상 하면 한 1,100명 정도 되니까 1,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기로 나눠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 밑에 역량강화 교육도 좋은데, 교육은 수시로 좀 할 필요도 있긴 하는데,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보면 한 85명 정도가,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6개월 정도 가는 건데, 교육을 그것만 하면 되지 않아요? 공직자역량강화를 또 이렇게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인재개발교육원 같은 데 위탁교육 들어가는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교육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또 교육을 또 하느냐……. 집행부에 간혹 전화를 해보면 세 번에 한번쯤은 교육 갔다고 그러고 안 받더라고요. 교육을 인재개발원도 될 수 있고 대명콘도로 갈 수 있고, 회의실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거기다 또 전략사업과에서 세종인문교육에도 이게 1억 5000인가 얼마, 또 2억 5000인가 거기도 교육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다, 총괄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떤 걸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봐서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전략사업과 교육 성격하고 저희 성격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저희가 또 전략사업과하고도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전략사업과 못줄이면 자치행정과 예산을 반으로 줄이세요. 너무 교육이 많아요. 그 래서 교육비가 없는 데도 어느 결에 또 교육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으로 팍 줄여가지고 교육을 좀 덜하게끔 해야 돼요. 교육을 안 하면 교육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지만, 교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문제예요. 모든 게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거든요. 적정해야 되는데 여주시는 교육이 너무 많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런 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으면 적은대로 문제인데 여주시는 금년도를 보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직원들도 교육받는 거 반가워하지 않아요. 반가워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아마 반 이상이 교육받는 걸 싫어할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뭐…….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교육비도 1/2로 줄이고, 전략사업과도 1/2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178쪽에 결연도시 국외여비는 뭐죠? 간단히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간략하게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연도시 6000만원은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일본 진남정이라든가 상봉정 방문한다든가, 중국이라든가 먼저도 미국 시장님도 다녀오셨지만 그렇게 자매결연을 위해서 다녀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183쪽에 국외여비는 뭐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84쪽에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과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은 또 뭐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장기재직공무원은 30년 이상 된 사람들 보내주는 거고요. 우수공무원은 3년 이상 된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덕이 있다든가, 월별로 수상하는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여기에 총 예산을 보면 2억 5000 하면 3억 얼마 정도 되거든요, 국외여비가. 그래서 나도 작년 이맘 때 예산 편성할 때는 국외여비를 단가도 높이고 더 보내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어느 때부터인가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걸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뒤에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장기재직공무원은 사기진작책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국외여비 앞에 있는 1억은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타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다 필요한데 왜 작년에는 교육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헐뜯고 그래요? 그래서 국외여비 183쪽 거를 올해 1억인데 5000만원만 삭감하고 5000만원만 세우자고요. 그거 뭐, 너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그 국외여비도. 그러니까 이거를 5000만원만 세우는 걸로이렇게,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삭감하는 거로 할 테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삭감하는 게 가장 타당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년도에도 그게 26명 해가지고 9500만원 쓰고 갔다 왔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만 가세요, 조금만. 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작년에는 많이 가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내년까지는 조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년부터 도로 또 많이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좀 조금 가시는 거로 하고요. 다른 거를 줄이는 게 더 좋으면 다른 거 줄이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삭감을 할게요. 그러시고 184쪽이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이게 몇 시까지 하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일부 내가 듣기로는 10시 이전에 너무 일찍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원아를 데리고 있다가 학부형이 데려가면 9시가 돼도 갈 수가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없으면 물론 그런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한 7∼8시쯤에도 눈치가 보여서 그냥 간다고 그러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원아만 있으면 10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거를 확실히 좀 얘기하셔가지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맨 처음엔 6시까지 하다가 의원님들이, 뭐 24시는 아니지만 얘기하기 좋게 “24시 보육시설을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10시까지인데 나도 뭐 24시라고 그래서 24시 다 하자는 건 아닌데 야근, 연장하자는 의미를 알아듣기 쉽고 얘기하기 좋게 ‘24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6시 이후에 넘어서 시간과 인원이 나온 자료가 있나요? 6시보다 한 7시 이후에. 일지 보면 나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나오겠죠,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좀 제출 좀, 시간대별로 해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원만이라도 몇 명인가를 좀 해주시면…….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일부에서는 더 오래 있고 싶은데, 공무원들도 회식도 하고 또 부부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공무원이 회식할 때 조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당신이 야근해라, 내일은 내가 야근할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애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폐단이 없게 10시까지 누구도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과장님이 직원들 시키시는 것보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만 한번 좀 가봐서 어떤 문제가 있나하고, 직원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를 들어봐 가지고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대처를 좀 해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 않으면 “24시 보육시설”이 무색하게 되니까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옥입니다. 184쪽 출산직원 축하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50명인데, 50명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산만 50명으로 해놓고 금년도에는 28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한테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자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남자 여자 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출산하면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5만원씩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요즘은 물가가 이게 5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하면 한 10년 전에는 엄청 큰돈이에요, 그때는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5만원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우주복? 우주복 못 사요. 좋은 우주복 못 사요. 기저귀, 로션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고가는 못 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대에 맞게 상향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의논해서 하시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또 제안……. 남녀 다 드린다니까, 남자직원도.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 좀 조정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출산하는 분들한테 시장님이 이렇게 선물 드리고 그러는 거 있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드리는 건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양평은 있대요, 양평은. 양평은 출산을 하면 시장님이 선물 가져가서, 저 김영자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때 가니까 군수죠, 거긴 군수님이 사진을 또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사진을 또 주는 거예요, 이만하게 빼서. 그래서 그거를 ‘타 시·군 거 보고 해라.’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좀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하셔가지고요. 사실 연간 그래봤자 그분들은 뭐, ‘5만원 이상 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벤트 형식으로 하시고, 직원들은 ‘5만원, 너무 지금 현시대에 좀 적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좀 의논하셔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5만원 가지고 사실 살 게 별로 없어요, 좋은 게. 그래서 이왕이면 한 개를 주더라도 쓸 만한 거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로 해가지고, 뭐 또 여자직원들이 ‘5만원이면 충분해요.’ 이러면 상향조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애들 옷 5만원에 못 사요. 그래서 잘 좀 해가지고 조정을 좀 상향조정 하셨으면 하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혹시 결정 나면 저희 의원님들께도 다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다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 현관 앞에 전광판이 망가져서 다른 장소로 수리해가지고 이전하는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 자리가 허전하니까 시청 LED현판을 밑에다 단다는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의정의 날’ 보고한 사항이고 토론한 사항인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먼저 전광판이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었어요. 혹시 현관 전체면적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꽤 크더라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꽉 차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은 그런데 LED현판을 꽉 찬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간판처럼 좁게 길게 꽉 채우려는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고 아예 제대로 전광판을 꽉 채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돈이 들어도.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양평 게 잘 됐다니까 또 저희가 양평 거 봐 가지고, 또 제 생각에는 읍·면에 보시면 전광판을 그걸로 생각을 했던 건데 양평 것도 한번 봐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먼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크게 하자, 하자 그랬는데 예산 때문에 4500인가 그렇게 들였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그 현관에 비해서 전광판이 너무 작으니까 옹색하고 초라하고 그렇더라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 전광판을 세우면 우리가 축제 홍보라든가, 다른 문구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모든 거를 홍보라든가 다 넣을 수가 있는데 LED는 글씨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삭감 다 하고 제대로 된 거기 규모와 격에 맞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시청사가 앞으로 10년 걸린대도 10년이면 수명 거의 다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또 옹색하게 된다고요. 그 자체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거기 현판에 꽉 차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도 일부분 같아요. 일부분은 우리 시청의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양평 것도 비교해가지고 다음에 의정의 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거를……. 아마 김영자 위원님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맞는 전광판을 제대로 된 걸 설치하자, LED현판은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185쪽에 보면요. 중상에서 우리 정규직 지원 인건비 이 부분인데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이 한 10명이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 10명 가지고 지금 현재 충분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면 대체인력으로 하는데 대체인력을 지원을 안 해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 10명으로도 지금 충분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 2명이 신청했고 그 이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10명으로도 충분하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데 직원들은 지금, 사실 남자직원들은 우리 과에, 아니면 계에 새로운 여직원이 배치가 되면 ‘혹시 임신했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앞선대요. 왜냐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까. 사실 한 분이 업무가 감당이 안 되면 다른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거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못하면 아무래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네 일 네가 해!’ 이러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출산휴가를 3개월 하면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인력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10명이면 충분하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전에는 대개 보면 출산휴가만 하고 나와서 근무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은 출산휴가 3개월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체인력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충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렇게 돼서 큰 문제없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자치행정과 과장님!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일 빨리 끝난 과예요. 늦게 기다리셔서 힘드셨는데 소회를 한마디로 얘기해주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부의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혈세니까 저희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진짜 지원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9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세무과장 최은열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