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60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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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교통과장 염득문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민 교통행정담당 계장입니다. 박명희 자동차담당 계장입니다. 장희식 교통지도담당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446페이지에 보면 고정식CCTV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죠?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저희들이 특정 장소를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설정했습니다만, 당초 영선 위에 로터리 산복도로간 중심도로 그걸로 예산을 했었는데, 저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표주선박 주변의 사각지대 CCTV 설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무래도 영선동 그쪽에는 아직까지 도로 개설하고 공사 중이니까 아직까지…… 내년 또 예산 확보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보통 4,800만 원 그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 인터넷하고 증감 특출 시설 또는, 여러 가지 기둥도 세워야 되고 이게 복합된 그런 체제입니다. 고정식이지만 안에 기능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3,000만 원대에서 시작하다가 최근에 4,800만 원까지 왔는데 실제 설치비용은 이것보다 조금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지금 밑에 해양로에 설치된 그걸 떼 갖고 이쪽으로 옮기든가 하고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표주 쪽에 그걸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선 위에 로터리 거기 도로가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설치할 정도로 공사가 완공이 될지는 약간 의문이라서 우선 긴급한 대로 우선해서 표주선박 쪽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어쨌든 그런 쪽으로 설치해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47페이지 보면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이번에 보니까 나머지 땅 사려고 2억 4,300만 원 구비가 편성이 됐네요? 그 돈 맞죠?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 돈만 하면 나머지 기존 땅은 다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앞전에 감정한 그 가격대로 매입하는 겁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감정평가금액이 1년 안에는 유효하기 때문에 당초 감정평가금액대로 그대로.

성윤

박성윤위원

그대로 매입을 할 것이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매입이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가 해마다 각종 뉴타운이 해제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데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게 내년에 개장할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실은 그럼 내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투입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이 예산, 올해 투입되는 예산 6억은 2014년도부터 우리가 준비해온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의 여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적에 가장 어려움이 어떻게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을 하느냐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립과 다른 대상지 물색을 병행해서 갑니다. 그래서 올해 축적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2017년도 축적될 기금을 같이 병행해서 다른 대상지 검토를 연초부터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런 자금이 여유가 조금 있어서 다른 데도 정말 긴급하게 공영주차장 필요성이 대두되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이 주차장 끝나고 나서 대상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 확실히 늦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연초에도 재정 조기집행 이것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항시 병행해서 같이 나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다 매입하고, 시비도 100% 내년에 다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시의회 끝나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선 용역부터 먼저 해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인지 이것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최단시간 내에 발주를 해서 사업 규모하고 재질, 여러 가지, 옥상 측에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용지 매입은 큰 시간은 안 걸립니다. 이분들하고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하는 대로 우선 용역부터 들어가고 부지매입 끝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최단 시일로 당겨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럼 최종적인 계획은 준공일자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내년 안에 가능할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내년 안에…… 예.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예산 잡은 집행내역에 보니까 제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스쿨존 어린이안전지대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동삼초등학교 부근하고 아직 해야 될 사업들이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잡은 것, 하실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스쿨존이나 실버존 이런 것은 최근에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권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중요하게 챙겨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 예산안 446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1억 6,000 이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스쿨존이나 실버존 이런 쪽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이나, 교통표지판, 차선 규제봉이나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정지선,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게 다 포함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가기도 하고, 특별하게 기상 악화 시나 태풍 내습 시 여러 가지 훼손된 시설 이런 걸 보강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묶어서 이렇게 갑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비비 성격으로 내년도에 1억 9,000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전반적인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이 예상치 못하게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이런 수요 때문에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비비 편성이 있으면 저희들 작년에 태림아파트 앞쪽에 이면도로 그쪽 부근에 애들 보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 때문에 보상이 늦어져서 보도를 못 만들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사업은 완료하실 것이고, 그쪽 부분에 애들 통학로 보도는 만들어 주실 거고 그지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진입로 부분에 대한 정비, 그 입구 쪽에 뒷문 쪽으로 가는 데 보면 많이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동삼초라는 한 학교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그 길이 많이 쓰이는 길이고 거기가 경사가 많이 심한 곳이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은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교통과랑 건설과랑 같이 가서 그 도로 부분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학교와 주민들한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과장님께서 좀 마무리를 정리를 해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제가 예산 말고 하나 여쭤 봐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입찰 있다 아닙니까? 이건 예산 편성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항동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부지가 그쪽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입찰자가 입찰이 되고 그 사업자가 되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현

안주현간사

토토볼링장 앞쪽에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아,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들어오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사업자 선정되신 분이 저희 구는 특별하게 영도구 거주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입찰을 응시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또 다른 입찰 캠프나 온비드 들어가 보면 굳이 거주자에 한해서 그 사업장을 내주는 사항을 다는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영도구는 일반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사업주가 될 수 있게 내주시는데 일단 저희 세수면에서도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한다 하지만, 그 되신 분이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지침이 주차요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지침이 인상 부분이 사업주가 변경될 때 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계산 아래 인상을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시가화가 진전된 부분이라든지, 시내 중심이라든지, 외곽지역이라든지 해서 1급지에서 몇 급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 활용도나 가치,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걸 정해가지고 시내의 상업지역 중심은 1급지, 저희 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4급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급지를 정하고 그 급지마다 10분당 주차요금을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주차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할 여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딱 정해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정해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에도 입찰 받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괄 요금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십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그걸 정하고 요금표시를 주차장마다 딱 해놓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급이면 죄송한데 1일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자료 있습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4급지 같으면 10분마다 100원, 1급지 같으면 500원.

주현

안주현간사

4급만, 저희 영도구에. 그럼 10분에 100원이면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이 월주차도 있는데 그 금액도 산정돼 있습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1시간당은 600원이고요. 월주차는 주간에는 3만 원, 야간에는 2만 2,000원 이리 딱 정해져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급지 되면 월주차가 주간에는 10만 원.

주현

안주현간사

토토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4급지입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거기는 2급지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2급지 월주차가 얼마입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2급지는 월주차가 주간에는 9만 원이고 야간에는 7만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차별적으로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것보다 인상된 금액을 사업주가 요구할 때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은 교통과에서……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한번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토볼링장 앞에 거기가 작년에는 시니어클럽 단체 회원이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분이 영도 거주자가 아니고 타 지역 분이시고,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또, 공장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낮에 월주차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조금, 조그만 사무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영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우리 영도 주민들인데 이번에 인상 부분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월 주차 인상 금액을 지금 9만 원이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9만 원에서 책정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알기로 지금 9만 원 이상의 요금을 요구했고,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하시는 우리 영도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계신 부분이라서 한번 나가시고 사후조치를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점검하고 확인해서 조치 결과는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