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곽세훈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용순 위원, 부위원장에 안상식 위원을 선임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함안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직원 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외 8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삼칠권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5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1월 14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33억5700여만 원 대비 1.8% 증액된 4106억5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 등 재원의 추가 및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16년 11월 14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칠원읍 신청사 건립기금이 기정액 30억5500만 원 대비 66.3% 증가한 50억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칠원읍의 인구증가 추세 및 향후 거점지역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지역민의 복지증진 등에 대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명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3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함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도 제고 및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함안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건 심사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3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외 1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운영 중인 평생교육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지속적 학습기회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 및 그 유족의 노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조직역량 극대화를 통한 함안시 건설의 기반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함안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직원 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사회 여건상 시기상조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함안군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에 부합하고 향후 함안시 건설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함안문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경전선 폐선부지 개발과 말이산 고분군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안시 조기 달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문화 유산을 아우르기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함안 역사문화 체험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말이산고분군 및 함안박물관 일대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아라가야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공감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함안말이산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함안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함안군의 주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칠서 무릉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정비된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법수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이용 불편과 학생 및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함안박물관 리모젤링 및 제2전시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발맞추어 고대 함안의 정체성인 아라가야 고분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산가정의 현실에 와닿는 지원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4조 둘째아이 출산도 7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라운드골프장 및 궁도장을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10조의 연간 사용료를 백만 원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도 채권 확보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16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3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삼칠권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칠원읍에 버스터미널을 건립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삼칠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도의 구조 기준 및 종단경사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사도개설을 위한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코스모스동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과 다목적체육관, 칠원천 건강로드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여항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여항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권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 복지활동을 지원하여 도시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이령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이령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내 공동체 활성화와 다양한 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온새미로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휴식공간 제공,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함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함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지역 정체성과 품격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13건 심사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0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